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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11 대법원의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원심 파기를 환영합니다. (28)

 오늘의 브금은 유승준의 곡이므로 불쾌할 분들은 재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0IA6HHiFjec

 


 

 나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사건 직후 오랜 세월동안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그에 대해 예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오래 전 일이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야기하자면 나는 유승준의 팬이 아니며 팬이었던 적도 없고, 그에 대해 딱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행위를 옹호할 생각이 있는 것 또한 아니고요. 이는 그저 법리적이고 행정적인, 또는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켜야 하는가. 그것이 법리적/행정적으로 정당한가.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이 아니오일 뿐입니다.


 

 항상 그렇듯 이런 시대라도 어떤 면은 조금씩은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준 문제의 핵심은, 유승준 측이 해당 선택으로 한국에 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인지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는 있는 룰대로 해야지, 자의적으로 룰을 만들고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새로운 룰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고 가급적 소급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과거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에는 속칭 떼법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유승준에 대해 호감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를 더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 처음부터 별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뭘 하건 별 감정이 없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미움이 많아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괘씸한 사람 중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을 더 엄벌해봐야 세상이 좋아질 일도 없습니다. 처벌엔 형평성이 중요한데, 떼법은 이 형평성을 망치기 때문에 법치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유승준이 다시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더라도 뭘 해서 뭘 얻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티비에라도 나오면 항의가 어차피 빗발치겠지요. 별 걸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 많은 욕을 먹게 될 텐데, 굳이 들어와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가 한국 땅을 다신 못 밟을 정도의 대죄를 지은 것은 아니겠지요. 박근혜도 벌써 석방하라는 소리 곳곳에서 나오는데, 박근혜의 죄가 유승준보다 가볍던가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숨통을 터놓은 것도 이 판결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이 해 온 강압적인 징병제는, 우리나라를 자유국가라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봅니다. 관련하여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유승준 문제를 푸는 것 또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폭력적인 징병제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 그리고 그 아픔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한 것에 대한 분노 등을 유승준에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쩔 수 없는 면은 있겠으나, 그렇게 누군가를 욕받이로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현실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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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ddiver 2019.07.11 1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승준을 한국에 입국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남용이자 국민정서를 핑계로 한, 또는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저지른 폭정이라 생각해 왔고 대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7.11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유승준 입국을 불허한다면, 같은 유형으로 병역을 기피한 검머외들은 다 입국을 불허해야 공평합니다. 그게 법치의 정신에 맞는 것이고요.

      이제 유승준이 입국하면 민심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손가락질 받고 욕 먹겠지요.

    • minddiver 2019.07.11 1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승준이 손가락질 받고 욕 먹는거는 20년가까운 세월동안 계속 당해왔던 거라 그에게는 매우 익숙하겠죠

    • 해양장미 2019.07.11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가 막상 한국에 입국한 후 거리를 걸어보면 꽤 새롭고 신선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minddiver 2019.07.11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소한 저는 유승준에게 아무런 감정이 이제 없습니다. 오히려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유승준에게 열렬한 증오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유승준을 열렬히 증오하는 것도 자유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2. 胤熤 2019.07.11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가 한국에서 방송/예능 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것은 그쪽 종사자들과 시청자 등이 합심해서 조명받지 못하게 하는 거면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현 미국인인 그의 한국 방문을 막아야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 국적의 혜택도 다 포기했는데 그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국민정서상으로) 강요하는건 부당하죠.

    • 해양장미 2019.07.11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승준의 입국을 막으려면 명백하고 논리적이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지요. 유승준이 저질렀던 행동이 병역기피를 조장할 수 있고, 일벌백계함으로 병역기피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꺼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벌을 실행할 때는 법률적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3. PPP 2019.07.11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예인 중에서만 해도 비슷한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유독 스티브 씨가 다 독박쓰는 건 형평성이 안맞았습니다.
    한편으론 그 당시에 국방부도 아주 파격적인 특례를 제시했는데, 그냥 잠깐 참고 넘어갔으면 지금쯤 훨씬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을텐데 하는 생각도 있네요.

    • 해양장미 2019.07.11 14: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인이 매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은 명백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미 지난 세월동안 쭉 봐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4. 2019.07.11 15: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11 16: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차피 한국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욕 먹고 다닐 겁니다.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어지간해선 계속 지내진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5. 유자생명 2019.07.11 1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에서는 군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빼서 가라고하면서 정작 그런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 아우슈비츠이나 굴라그에서 탈출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거죠.

  6. Lastinches 2019.07.11 2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기형적인 제도이다보니 그 자체로도 이미 엄청난 폐단인데 스티브 유의 사례처럼 새로운 폐단까지 끝없이 연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이 기형적인 제도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부분을 의존하다보니 아무도 감히 손댈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 참 답답할 뿐입니다.

  7. 대포동 2019.07.11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가 국가 전면전 전시체제에 버금가는 무상징병제에 집착하는 문제의 근원은 결국 돈입니다. 과거 60년대 당시 국군에 비해 전력상 훨씬 우위를 점했던 김씨왕조 사병집단과의 극한의 대치 상황 속에서의 위중한 안보 환경과 세계 최빈국 수준의 경제력을 근거로 들어 시행하던 국가 인력 동원의 틀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무상 징병제를 국가 차원에서 합리화시키기 위해 현역 복무는 대한민국 남성의 필수 요건이라는 사회적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형성시켰던 것이지요. 실질적 보상이 존재하지 않는 애국 프레임에만 호소하는 국가 주도의 인력 동원은 결국 국가주의 혹은 더 나아가 전체주의적 흐름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2.7퍼센트 내외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안보환경을 감안했을 때 한미동맹에 기대고 무상 징병에 의존한 덕택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의 수치에 가깝습니다. 당장 현용 징병 인력을 하사보다 낮은 급여의 모병 급여로 환산만 하더라도 한 해에 지출되는 국방비가 GDP대비 3퍼센트를 넘어서게 되지요.

    어차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군의 방향은 반모병제 형태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중이므로 현 전력을 유지하고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건비 폭증에 따른 군비 증강의 압박을 더욱 심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이고 이러한 처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합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군비 증강이 원활히 이뤄질수록 우리나라의 징병제도 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 해양장미 2019.07.11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가 안보환경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그 부족분은 오로지 징병된 장병의 희생으로 떼우고 있는 것을 잘 모르거나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체제는 너무나도 기형적이며 유지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데, 무리하게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아주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주 가파른 국방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정권에서 무개념하게 낭비하고 있는 돈만 국방비로 넘겨도 국가 전반적으로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8. 대바리 2019.07.12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정부 시절 노래처럼 불러대던 4대강 22조면 무엇을 했을거다 무엇을 했을거다의 리버스 버전을 현정부에도 똑같이 불러줘야 할텐데요. 정작 불러대던 뻐꾸기들이 한편인지라 조용합니다.
    그나마 이정부 들어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게 병사들 급여의 대폭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책없이 쓰고 보는 국가예산 이런곳에라도 써야죠. 처우개선 방법중에서 가장 확실한게 급여인상 아니겠습니까.
    ( 물론 26개월 군생활에 병장월급 2만원 가량 받았던 입장에선 살짝 배는 아픕니다 ^.~ )

    • 해양장미 2019.07.14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던 군필자들에게 어떤 형태로건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충분한 대가없이 봉사한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사이에는 무언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9. 윈브라이트 2019.07.12 0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병역기피한 이중국적자들, 국적포기자들,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많은데, 유승준은 유명인이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받은 면은 있습니다. 물론 본인 입으로 꼭 군대를 갈 거라고 말하고 나서 튄 거라서 더 괘씸죄가 적용된 면도 있고, 그 시기가 특히 이회창씨 아들 병역 문제 등을 비롯해서 병역비리에 우리 사회가 가장 민감해있었던 시기였던 점도 무시못할 요소인거 같습니다.

    한편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그렇고 이번 판결도 그렇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대중들은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때는 청년 남성들이 그 분노를 문재인 정권에 일부 돌렸다고 보는데, 문재인이 임명한 진보/좌성향 대법관들이 그 판결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건도 비슷한 효과를 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4 1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명인이고 괘씸한 게 양형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승준이 10년 입국금지라면 같은 문제를 저지른 무명의 검은머리 외국인은 5년 입국금지. 이런 식이면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승준만 입국금지 조치를 받는 건 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준에 대해 대중들이 강한 분노를 가지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결국 우리나라 징병제가 너무 강압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반감이 생기는 걸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0. 2019.07.13 0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14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아. 그랬군요. 역시나 유승준 측에서는 입국금지 조치가 될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네요. 그렇다면 확연히 법적으로 잘못된 조치입니다. 법적 문제는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재량이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

  11. 2019.07.15 0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2. 보니것 2019.10.18 2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승준 입국거부에 대한 여론을 보니까 한국에서 뗴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이해가 되더군요. 다들 떼법 싫어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정서에 맞는 떼법이면 두 팔 벌려 환영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떼법이 사라질리가 있나요. 오히려 국민들 만족시키는 떼법 많이 만들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