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gVYaWTMiiSo
본문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늘려서 쓰면 무한정 길어지기 때문에, 축약해서 작성합니다.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LTV, DTI, DSR은 강화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하자면 ‘부익부 빈익빈’ 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없는 자들은 금리는 낮아졌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일단 이것부터 감을 잡지 않으면 망가져가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오직 미국에서만 경기부양책으로 유효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간 기준금리만큼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경우, 내던 이자 그대로 내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거의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주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을 계속하는 한, 그리고 가계부채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재정정책 말고는 유효한 게 별로 없는데요. 불황에 세수를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나 각종 공적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금리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용이,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돌려막는 게 됩니다. 국채는 어차피 계속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율이 중요한데요. 이건 금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여력이 선진국 중 불충분한 국가고, 위에 이야기했듯 어설프게 금리를 내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만 심해집니다.

게다가 재정정책을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가도 문제인데,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공정이라는 언어를 우롱하는 데 있어 입신의 경지에 이른 것 같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바닥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이에 재정정책에 대한 공적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고, 재정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향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향후 정권이 넘어가거나 할 경우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집행 조이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완화된 통화/재정 정책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나라가 제 때 보조를 못 맞추면 아마 돌이키기 어려운 대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나마 제 때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중기에 빈부격차가 감소했고, 그 격차의 감소는 공정한 통화 완화로 좀 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출제한을 강화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급등한 경기선행지수가 반전하여 하락을 시작하는 와중에도 무분별하게 통화와 금융상품을 조이고, 증세하고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여 현재의 경제적 파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재정집행은 늘렸으나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효과는 없고,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저지른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산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립니다.

근래의 어니언게이트를 거치면서 이 정권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재정정책을 아무리 무분별하게 잘못 펼쳤을지언정, 앞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재정집행을 줄이고 긴축하려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정권 유승민이 대두될 때, 내가 그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승민은 그 때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대하고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거나 증세를 하자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런 말이 대중에게 통하는 걸 보면서 나는 위기감을 가졌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 때, 국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중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할 게 재정건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챙기자는 야당의 공격이, 어느 정권에서건 그럭저럭 통하는 편입니다. 국민들의 경제학적 이해수준은 낮은데,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고 불안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그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포퓰리즘에 계속 의존한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속 어둡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먼 미래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권에서 앞으로 어떠한 추악함이 밝혀지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대다수는 이 시대와 권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걸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곧 인구구조이자 출산율이기 때문에, 확보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주택 공급 체계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신뢰성이 향후 수십 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정권은 해야 할 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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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종로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구로 을로 가서 윤건영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뒤에 얼마나 큰게 있는지 상상이 안가는군요.
저는 황교안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만, 만일 구로에 출마해서 윤건영을 잡는다면 그 업적만큼은 인정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에서 황교안이 윤건영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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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은 총선 출마해야 합니다. 금뱃지 달아야 무사할 겁니다.
이 정도로 무리수를 두고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걸 보니 울산시장 지방선거가 이번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임이 확실한 거 같아요. 추미애도 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한 주요 공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57273
진중권이 문재인한테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PK친문 보스 노릇이나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걸 보니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라는 진중권 본인의 발언을 앞으로 계속 지켜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ㅎㅎ
저는 최대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이 암흑물질 수준으로 어두운 정권의 최대 어둠이 설마 겨우 울산시장 부정선거일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미애는 공범에 해당할 걸로 보이고요. 진석사는 아니나다를까, 미몽에서 깨어나고 나니 바로 진실이 보이나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렇게 검찰 팔다리를 다 잘라놓으면 이 미친 정부를 견제하거나 심판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정말 제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문재인 마지막날은 정말 행복하지 못할까요? ㅠ 무엇이 문재인을 막을 수 있을까요?
민주정이 좋은 건 임기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하건, 임기동안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임기가 지나가면 내려와야 합니다. 시간은 문재인의 편이 아닙니다.
황교안은 종로 안 나갈거면 구로을 가서 윤건영이라도 잡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라 험지긴 한데, 저쪽에서도 낙하산 공천 하는 셈이니까 한국당에서 전략공천의 명분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윤건영에 대해서 아주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아직 제 직감일 뿐이지만, 정치를 오래 지켜보면서 저렇게 이상하고 음험한 느낌을 주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저 자가 문재인 정부가 벌여놓은 모든 죄악의 매듭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윤건영에 대해서는 촉이 있습니다. 일단 그가 뱃지 못 달게 하고,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문재인과 유시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조국 사태에 연계된 담당 사건도 곧 손 댈 것 같은데 이젠 솔직히 너무 막무가내라 화도 잘 안나는 군요;;
울산 부정선거가 진실로 더 큰 문제이거늘 국민들의 관심은 조국 사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미애에 대한 비판은 해당 인사 교체에서 확대될 것이라 예상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참고로 저는 박영선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희미하고 그닥 일을 잘하거나 인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저쪽에서도 시장으로 밀어줄 만한 깜냥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박영선이 서울시장 욕심을 계속 냈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이 3선하느라 못 하고 있었지요. 규정상 아마도 박원순이 4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박영선은 다음 서울시장 출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박영선이 경선에서 졌었지요.
조국 사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커진 것은 교육비리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리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반응이 확실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최순실도 정유라 이대 비리 문제로 그렇게 사건이 커졌던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울산시장 부정선거론은 그리 대중적인 이슈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치 고관심층이나 울산시민만 관심을 가지기 쉬운 건입니다.
제가 알기론 박영선이 안희정 편을 들다가 다시 친문으로 기울였던 전력이 있던 터라 보복정치 No.1인 더민당이 가만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 자기 금뱃지를 포기한 걸로 쇼부를 본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요...
저 역시 3.15처럼 총선에서의 부정에 비해 지선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울산 사람으로써 이번 건만큼 많은 자료가 나온 사건에 이슈가 적은 건 아쉬움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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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항명을 했다는 주장이 있길래 여러 정보를 취합해보니, 으레 하게 되는 실무 협의없이 인사가 진행되었고 인사안을 제시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개진을 요구하는 등 먼저 관행을 어긴건 법무부와 장관 쪽인 것 같던군요.
검찰총장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누군가에게 감히 '명을 거역했다'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선의 정략적 판단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검찰청법 34조 1항의 단서도 강제성이 있는 것 같지 않구요.
저도 일단 눈에 보이는 빌미를 준 점이 아쉽긴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니만큼요.
검찰이 정략적으로 움직이면 그게 정치검찰이지요. 정권이 정권의 비위를 덮기 위해 인사권 남용을 하면 그게 직권남용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110144855570
추미애가 잘하고 있군요. 역시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예전처럼 탄핵까지 가게 하면 좋겠군요. '프로 탄핵러'의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진짜 절박한가 봅니다.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드러나면 안될 것이.
네. 중립적으로 보면, 이건 정권이 너무나도 급해서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직권남용을 통해 수사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살아있는 권력이니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권력을 언제까지고 잡고 있겠습니까. 시간은 문재인 정권의 편이 아니지요. 추미애야 지금은 저럴지 몰라도 결국 문재인의 사람은 아니겠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99850?lfrom=facebook&fbclid=IwAR3AqUfjMuOtmGRy-XGwATocm55M3TboJBRv-T7TMQBiMuGIeFC7C1ipnNI
계속 나가는군요. 정말 말년이 좋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