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정치 2022. 3. 5. 05:2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JPXSBWQygGU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2) 나는 금요일 아침에 투표를 마쳤습니다. 실제 투표일에 투표장에 너무 늦어서 투표를 못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투표일이 여유롭습니다.

 

 

 

 

 

2)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찍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준석은 괜찮아보이지만 윤석열은 아니라고요. 윤핵관에 놀아났던 윤석열을 믿을 수 없다고요. 이준석은 팽당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정치는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개혁의지가 지지받느냐, 꺾이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이준석의 개혁이 이어질 것이지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 국민의힘은 다시 나경원 일파가 득세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된다면, 그 주변에는 윤핵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 6월에 서울은 민주당의 것으로 넘어갈 것이고, 다시 박원순 때처럼 각종 시민단체에 서울시를 통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2) 권력자들이 민주정을 파괴한다는 건 명백합니다. 선관위가 공정한지에 대해, 대선 이후 검증할 기회가 올 거라 기대합니다.

 

 민주정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통령은 숭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게 올바른 민주적인 태도입니다. 대통령을 숭배하는 자들을, XXX씨라고만 해도 발끈하는 자들과, 그렇게 날뛰는 자들을 이용하는 권력자를 민주주의자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진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불가해졌습니다. 젤렌스키가 변심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젤렌스키를 죽이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한다 해도, 우크라이나는 계속 저항할 것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진정한 의미에서 편입시킬 수 없을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고 인종청소를 단행한다면, 서방은 러시아를 계속 제재할 것이고 이미 기울어가는 러시아는 거대한 또 하나의 북조선으로 몰락할 겁니다. 현재 러시아가 걷고 있는 길은 독재의 전형적 말로라 할 수 있습니다.

 

 

 

 

 

2) 러시아는 옐친 시절에 자본주의를 잘못 도입하다가 대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도 자본주의를 도입하였으나 망하고 있지요. 이 국가들에서 자본주의가 실패하는 건, 자본주의를 표방했을 뿐 실제로는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굳이 보면 중상주의에 가까운 게 중국이고, 러시아는 그보다도 못합니다.

 

 러시아의 몰락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겪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권력의 부패, 공권력의 부패, 낮은 출산율, 자유의 부재 등에서 기원합니다. 이번 정권 들어 일어난 악화 방향은 러시아가 겪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출산율은 이미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한참 심각한 상태이기도 하지요.

 

 

 

 

 

 

2)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면 투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치에 대한 이해는 각자 많이 다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 관련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등을 많이 보면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정치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정치 이슈나 정치인에 과몰입해서는 정치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총체의 단면이자,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 이해하려면 세상 모든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유권자들이 충분한 예측과 이해를 바탕으로 투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통선거 민주정은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잘못된 투표가 교만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뭐든 잘 알지 못하면서 세상 일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고, 그렇게 도출한 결론에 마음을 의지하여 심적으로 편해지려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일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하며, 그래서 무언가를 잘못 이해하는 건 일상다반사이긴 합니다만 가진 정보에 비해 결론을 쉽게 도출하고, 그것으로 마음이 편해지려 하는 건 잘못입니다.

 

 불편함을 수용할수록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것입니다. 민주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독재정권이 문제를 저지르는 이유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상대를 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를 지지하는 자들은 대체로 본인의 심적 이익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2)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VOA에 이번 대선에 대한 글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번씩 봐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편까지는 지난 글에 링크를 올렸습니다.

 

 

4. 한국 차기 정부에 전하는 미 의원들 기대중국·북한에 맞서고 일본과 관계 개선

 

5. 김성한 국민의힘 선대본부 외교안보정책본부장 인터뷰

 

6. 서방 인권 전문가들 새 대통령, 북한 인권정책 리셋 필요유엔 관여, 북한인권법 이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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