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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현실

정치 2021. 11. 11. 02:1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V17ij5Ap1pA

 

 

 

 

 

 

1) 집단탈당에 대하여. 과연 홍준표 지지층이 집단탈당을 하면 돌핀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진심으로 싫어하게 될까요? 과연 집단적 탈당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조직동원을 저질렀을까요?

 

 아니겠지요.

 

 민주정에서의 의사표현은 표결만한 게 없습니다. 표결로 결과가 정해진 시점에서, 드러내놓고 불복하며 집단탈당을 해봐야... 그건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건 물돼지 전하가 후보가 된 시점에서 이미 저질러진 일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투명하게 드러내주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돌핀스는 대응할 수 있는 힌트를 더 얻게 되지요. 왜 적을 상대로 패를 드러냅니까? 경선도 패 보여주면서 하다가 진 거 아닙니까?

 

 돌핀스 패 숨기다가 뒤통수 날리는 데 당했잖아요. 당했으면 배워야지요. 각자 탈당하겠다는 분들을 말릴 수는 없으나, 집단적으로 탈당하는 게 좋다는 움직임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당적 유지하고 리재명 두목 찍어야 패를 숨기고 뒤통수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탄핵해야지요. 나도 그의 탄핵에 동참합니다. 그는 다이묘들에게 전쟁 걸어놓고는 상황파악 잘못하고 작전지휘 잘못해서 패배했으니 일단 해임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령관이 전황을 잘못 파악하면 병사들이 아무리 사기가 높고 잘 싸워도 못이기는 법입니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가 치르던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민자당계 구태 정치귀족 전반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조건 이겼어야 했습다만 간계(奸計)에 져 버렸습니다. 일단 후퇴하여 후일을 도모할 일입니다.

 

 

 

 

 

2) 리재명 두목을 뽑는 이유를 공정한 파멸이라 하는 건 이준석-홍준표 지지층 사이에서나 통할 수 있는 말이지요. 대외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면, ‘정치 초보자를 어떻게 청와대로 바로 보내느냐’고 하면 됩니다. 주변에서 잘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에는, ‘이준석이고 홍준표고 개혁적인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고, 윤석열에 줄 선 인간들은 대략 옛날 이명박근혜 시절 구태밖에 없다’고 하면 되겠지요. ‘이재명은 그래도 일은 잘하는데, 윤석열은 그것도 못 할 거다.’ 라고 해도 될 거고요.

 

 실제 물돼지 전하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보면 그가 국정의 주도권을 쥔다거나 청와대에서 리더십을 가진다거나, 그밖에 뭔가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청와대는 박근혜가 히키히메되고 문재인 주석도 정신줄이 출타하게 되는 곳입니다. 원천적으로 고립된 공간이고, 청와대에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정치력을 행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돼지 전하가 청와대 가면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란말이는 할 수 있겠네요.

 

 

 

 

 

3)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프레임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문재인이 초반에 기용한 경제팀의 실패다. 문재인 대통령은 팀을 교체하고 상황을 개선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이재명은 일을 잘 할 거고, 더 나은 경제팀과 함께할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은 정치를 모르고, 실력이 없다. 일을 할 줄 모른다.’

 

 상세하게 들어가면 물돼지 전하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뭘 잘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최악이었던 문재인 주석 정권 전반기는 넘기고 후반기만 본다면, 정권의 경제적 실패는 대체로 수습을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문제를 개선할 의지와 추진력이 부족해 빚어진 것이고, 사고를 친 건 정권보다도 K-180 국회 쪽이고, COVID-19 판데믹 와중에는 또 우리나라가 나랏빚을 많이 냈다거나 지원금을 많이 뿌린 편이 아닙니다. 물돼지 전하도 돈을 더 뿌리겠다고 하고 있기도 하고. 원천적으로 현재 경제정책 트렌드에서 재정정책을 배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건 주류경제학의 범주를 벗어나겠다는 게 됩니다.

 

 만약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귀족노조하고도 싸우고, 좌파쪽 적폐청산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돼지 전하가, 웰빙 돌핀스 다이묘들이 그런 피비린내나는 투쟁의 길을 걸을까요? 그럴리가 없지요. 박근혜 때 그 정권이 왜 한 게 없는지 알아야 합니다. 퀸 허니는 히키짓 하고 정유라는 말을 타고 아래 웰빙들은 노세 노세 늙어서 노세 하고 있는데 뭐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단통법, 대형마트강제휴무, 책통법, 팬택 부도 같은 패망밖에 없었지요. 그 끝은 불법선거개입과 탄핵이었고.

 

 

 

 

 

 

4) 물돼지 전하는 이명박근혜 시절의 구태들이 당 개혁의 바람에 저항하여, 조직적으로 어떻게든 추대해 낸 수구의 표상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는 건, 우리나라 우파정당은 죽을 때까지 구태를 수구하며 버티겠다는 증명이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나라 좌파들에게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될 것입니다. 리재명으로 대선에서 한 번 지는 건 우리나라 좌파들에게는 치명적인 대미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돼지 전하로 대선에서 이기는 건 우리나라 자유우파들에게는 치명적인 대미지가 됩니다. 독이 든 먹이를 배불리 먹는 격이지요. 배고프다고 아무 거나 주워 먹다간 진짜로 죽습니다.

 

 

 

 

 

5) 패배했을 때는 패배를 빨리 받아들이고, 리벤지에 전념해야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패배일수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패배자들끼리 모여서 상처를 어루만져줘봐야 덧나기만 할 뿐이지요. 전장에서 다쳤다면 상처를 불로 지져서라도 출혈을 막고 다시 무기를 들고 바로 일어나야 삽니다. 아군이라 생각했던 자들에게 뒤통수를 맞아 쓰러졌다면, 뒤통수를 친 것들을 가장 먼저 쏴버려야합니다.

 

 패배의 아픔에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 자는 영원한 루저가 됩니다. 재기를 못 하지요. 용감하게 리벤지에 나서서 상대를 두들겨 패는 자만이 패배를 극복하고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돌핀스는 좀 MㅏZㅏ야 합니다.

 

 

 

 

 

6) 경선 끝난 이후 물돼지 전하쪽 여조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봐야 할 게, 지금 문재인 주석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주석님 지지율이 떨어지면 리재명 두목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물돼지 전하의 컨벤션 효과 외 이럴 만한 이유라면 요소수 대란과 대장동 문제 정도가 있을 겁니다.

 

 만약 이게 뒤늦게 문재인 주석의 레임덕이 가시화되는 거라면 리재명 두목은 과감하게 문재인 주석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해야 하는데, 본격적인 레임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략을 수정하고 행동해서 효력을 만드는 것 자체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장동이 주요 원인이라면 아마 앞으로 이 정권의 칼날은 물돼지 일가를 겨누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명신王후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 곧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직의힘 경선이 너무 흥행해서, 물돼지 전하가 어그로를 많이 가져간 것도 이유일 겁니다. 어그로를 많이 가져갔다는 건 이름이 많이 보인다는 거고, 그건 일종의 CF같은 효과를 만듭니다. 근래 리재명 두목은 물돼지 전하만큼 언론 등에서 많이 회자되지도 않았고,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리재명 두목이 다시 많이 보여야 합니다. 어그로도 끌어야 하고요. 리락연 동지와의 협업과 화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위기를 직시하기 시작했을 거고, 조직의힘은 폭발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므로 결국 민주당에게 만회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 마지막 한 가지 변수라면 문재인 주석께서 리재명 두목이 아닌 물돼지 전하의 편을 들고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리재명 두목이 문재인 주석의 포섭에 실패했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조짐도 있고요. 아직 민주당 선거팀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물돼지 전하는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님과 다퉜을 뿐 문재인 주석께는 명시적으로 반기를 든 적이 없습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을 민주당 내부 권력다툼으로 가정한다면, 물돼지 전하의 조직의힘행은 문재인 주석의 의도 또는 방관 아래 이루어진 일일 수 있고, 문재인 주석과 리재명 두목이 현 시점에서 한 편일 확률은 불분명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돼지 전하 트로이 목마설로 예전에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지요.

 

 현 시점에서 승부의 키를 쥔 인물은 문재인 주석입니다. 문재인 주석께서 물돼지 전하의 승리를 원할 경우, 물돼지 전하가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지원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돼지 전하의 행보는 여러 모로 수상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반대로 문재인 주석과 리재명 두목이 손을 잡을 경우, 물돼지 전하가 이 정권의 지원포격을 뚫고 승기를 거머쥘 확률은 매우 낮아집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일단 리재명 두목의 승부 감각을 믿어보겠습니다.

 

 

 

 

 

8) 리재명 두목 아니면 물돼지 전하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 둘 중 한명을 뽑아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남들의 선택에 판단을 위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선된 권력은 군소후보를 뽑은 건 자신을 뽑지 않은 걸로 취급할 뿐이고, 무효표나 투표하지 않은 자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효표나 군소후보 투표는 유효한 분노표출 수단이 아닙니다. 만약 물돼지 전하가 대통령이 될 경우, 돌핀스는 홍준표를 지지하다가 군소후보에 표를 던지거나 무효표를 던진 이들, 또는 투표를 포기한 이들을 비웃고 우습게 볼 겁니다. 그래도 좋다면, 그렇게 행동하셔도 됩니다.

 

 

 

 

 

9) 한편으로 민주당의 친중리스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계 인물들은 언젠가 중국이 미국을 넘을 거라고 생각해서 친중한 면이 있는데요. 중국 상태가 예전만 못하고, 바이든은 우리나라 민주당계에 햇볕정책 중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친중 고집할 인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원체 우리나라 좌파들은 미국에 츤데레라서.

 

 

 

 

 

10) 홍준표 지지자라면 홍준표 영감에 대한 미련은 대선 때까지는 버려야 합니다. 홍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없어요. 만에 하나 물돼지 전하가 대형비리 터져서 홍준표 영감이 대타 뛰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건 또 다른 대재앙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홍준표 영감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장군을 애도하다 전략적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유능한 전사라 할 수 없지요. 홍준표 지지자가 할 수 있는 건 리벤지 뿐입니다.

 

 

 

 

 

11) 원래 홍준표 영감이 이기면 이야기하려고 했었고, 져서 넘어갈까 했는데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어요. 홍준표 영감의 잘못 중 하나가, 그의 과거 문제입니다. 홍준표 영감은 스스로의 인생을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이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한 인물입니다. 나는 꽤 오랜 시간동안 그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그의 당당함은 좋게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동안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의 언행에 상처받고 PTSD 앓는 사람들이 꽤 있지요.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홍준표를 지지해 달라.’ ‘왜 그를 지지하지 않는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홍준표는 사과에 인색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다친 사람들을 보듬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건 홍준표가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이지, 지지자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선에 올라갔다면 과거 일도 좀 사과하고 옛일을 후회하는 약한 모습도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는 정치인이니까요.

 

 내가 생각해도 홍준표가 우파정당 개혁의 필두가 된 건 아이러니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에 공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이 복잡다난한 흐름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실시간으로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새 그렇게 되어있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뭔가 정리하고 설득할 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러나 일단은 구태 다이묘들에 의해 개혁의 바람이 멈춰졌고, 이 상황은 참혹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전투가 끝나지 않았으니 리벤지가 먼저입니다. 되짚는 건 나중에 해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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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 10. 25. 19:2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fspHONVs68w

 

 

 

 

 

1) 이준석 대표가 공석이던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윤리위도 구성하였습니다. 드디어 그가 당대표의 힘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그의 발목을 잡아온 건 기미소견(예정)과 사과王 전하였습니다.

 

 만덕산의 힘이 약간이나마 엿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소소한 역사의 한페이지가 넘어가려고 하는 조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여조 추세를 보고 있자니 사과王 물돼지 전하측의 기행이 돌핀스를 넘어 국민의힘 전반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이 끝나면 과연 얌전해질지 의문스러운데, 이준석 대표가 만덕산의 힘을 지킬 수 있다면 경선 종료 이후 윤리위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합니다.

 

 

 

 

 

 

3) 김종인 영감은 정략적으로는 준수한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사람 보는 눈이 절망적이고, 본인 입지 못 다지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집착도 어이가 없지요. 그리고 그의 사람 보는 눈이 엉망임은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겉으로 확실히 누군가를 드러나게 밀지 않아 체면은 덜 구겼네요.

 

 

 

 

 

4) 인천지역에서 안상수 전 시장은 홍준표 캠프에 있고, 유정복 전 시장은 돌핀스에 입단하였습니다. 이학재를 비롯한 인천지역 전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도 대체로 돌핀스에 있는 참사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내가 좋게 평가하는 안상수가 홍캠에 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낮은 가능성이지만 안상수가 지선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복귀한다면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경선에서 홍준표가 승리한다면 그건 아마 경선투표에 참여한다면 물돼지 전하를 뽑을 당원들이, 물돼지 전하의 행보에 질려서 투표를 포기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인식하거나 판단한 걸 잘 바꾸지 않습니다. 인지구조상 대부분은 제 때 못 바꾼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측과 어긋나는 관측이 있을 때 판단을 빨리 수정하고 대응하는 건 재능 또는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역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질 때 원칙과 견해를 유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영역입니다.

 

 사과王 물돼지 전하를 찍기로 결심하고, 홍준표에 부정적이던 사람이 홍준표를 찍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투표를 안 할 수는 있지요. 이런 원리는 대선 본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리락연 동지를 지지하다가 리재명이 되어 좌절한 민주당 지지층 중 적잖은 수는, 홍준표가 대선후보로 나올 경우 그냥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어도 전두환을 옹호하고 개사과 해프닝을 일으킨 물돼지 전하가 후보가 될 경우 불편한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리재명 두목을 찍고 오게 될 겁니다.

 

 

 

 

 

 

6) 홍준표 영감은 타고난 정치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해서 정치인이 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원래 그는 대통령감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제 지선 직후 그가 차기 대통령에 이만큼 근접하리라는 예상을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이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동맹과 그의 적수들이 주된 요인이 될 겁니다. 초여름, 이준석 바람은 그가 나이만 충족한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만큼 거셌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물돼지 전하가 막아섰었고, 대조적으로 홍준표 영감은 그 바람을 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홍준표 영감은 야권 1강이었던 물돼지에 대적하는 게 가능할 만큼 체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물돼지 전하는 거저 얻을 수 있었던 승리를 걷어찬 셈이 되었고요.

 

 상대 후보가 리재명이라는 것 또한 홍준표 영감에게는 좋은 상성입니다. 홍준표의 모든 단점은 리재명 두목 앞에 대단하지 않은 것이 되고, 리재명의 거의 모든 장점이 홍준표 영감 앞에서는 빛을 잃습니다. 홍준표의 경남지사 경력은 본래 대선의 발판이 되기엔 매우 부족한 것이었으나, 상대가 리재명이라면 그것도 쓸 만해집니다.

 

 

 

 

 

7)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20년 만에 등장하는 청년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노무현 이후 최초의 일이 되지요. 문재인 주석의 경우 청년층의 지지도 받긴 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딱히 특정 세대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의 노무현은 중노년층보다는 청장년층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었지요. 이번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청년층의 열광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되는 두 번째 인물이 될 겁니다.

 

 홍준표가 이런 위치에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건 때때로 참 기가 막힌 법입니다. 내가 홍준표를 응원하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 또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8) 역사적인 개사과 사건의 사진에 찍힌 사과가 인도사과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인도사과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멸종 수준이거든요. 색깔도 저런 느낌이 아닐 거고. 요새 나오는 저런 색깔 사과면 아마 시나노골드거나 황옥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개한테 사과를 먹여보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개 이빨로 사과를 씹으면 아삭아삭 하는 소리가 듣기 좋게 납니다. 사람 이하고 생긴 게 다르고, 뺨이 없어서요.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런데 사과씨는 사람이건 개건 안먹는 게 좋습니다. 사과씨에 들어있는 아미그랄린이라는 성분이 몸속에서 소화가 되면 청산가리가 만들어지거든요. 별로 많이 들어있진 않아서 먹고 죽기도 힘들긴 합니다만.

 

 

 

 

 

9) 개사과 사건이 의미하는 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설명을 하자면요.

 

 개사과 사건의 주범이 명신王후라면 그냥 그 자체로 거짓해명에 더해 부부가 쌍으로 자격미달. 만약 물돼지 전하측의 해명대로 그 야밤에도 일하면서 주당 120시간 근무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다면 - 담당자가 따로 없다는 이야기가 돌핀스에서 이미 흘러나왔던 것은 넘어가고 - 그런 담당자를 그렇게 중요한 직책에 기용한 게 문제라 마찬가지로 자격미달입니다. 어차피 물돼지 전하는 정치 아무것도 몰라서 청와대 들어가기라도 하면 사람 잘 써야 겨우 대통령으로 1인분 할 수 있을 건데요. 지금 보면 1인분은 커녕 잘봐줘야 풍채와 반비례하는 수준으로 빈약한 레벨 아닙니까. 게다가 사람 잘쓰겠다는 식으로 전두환 이야기를 꺼낸 건데, 그 전두환 이야기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람 잘못쓴 게 드러났고, 또 돌핀스하고는 전두환 - 개사과 건으로 남국... 아니, 난국이라고 하니 우리 물돼지 전하가 자칭 王이신거 빼고 과연 장점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10) 내가 갑자기 물돼지라는 표현을 써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물돼지는 돌고래의 또 다른 표준어이자 옛말입니다. 우리나라만 돌고래를 물돼지라 부르는 게 아니고, 중국어로도 돌고래는 海豚입니다. 돌고래의 ‘돌’이라는 접두사도 ‘돋’에서 변형된 건데, 원래 우리나라 말로 돼지를 부르는 말이 ‘돋’입니다. 말의 새끼를 망아지라 부르고 소의 새끼를 송아지라 부르는 것처럼 돋의 새끼는 도야지라 불렀었는데, 어쩌다보니 도야지 -> 돼지가 되어 돋 전반을 부르는 단어가 되었고, 새끼돼지는 그냥 새끼돼지 또는 돼지새끼라 부르게 되었지요. 윷놀이에서의 ‘도’ 역시 돼지를 의미합니다. 때때로 ‘도’를 돼지라고 부르는 걸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도는 돼지와 같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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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없는 가을의 세읽기

정치 2021. 10. 24. 13:0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ZcgEWFGbRFQ

 

 

 

 

 

1) 기본적으로 이번 경선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봤었습니다. ‘사과王 물돼지 전하께서 얼마나 실수를 하는가?’, ‘따라붙는 후보가 본인의 위치를 굳힐 수 있는가?’, ‘새로 입당한 당원들의 성향과 기존당원 대비 신규당원의 투표율은 어떠할까?’

 

 역사적인 개사과 사건이 터졌고, 이제는 홍준표 영감이 근소우위에 있는 경선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사과王 물돼지 전하의 청와대 입성 확률은 매우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에서 그가 지느냐, 본선에서 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요.

 

 

 

 

 

2)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강도 높게 막았었는데,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 & 청와대의 개입으로 대출제한이 풀렸습니다.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전문 관료가 내린 특단의 조치를 정치권력이 엎은 거거든요. 이런 건 대재앙의 전조가 되곤 합니다.

 

 

 

 

 

 

3) 나는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사과王 물돼지 전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작금의 위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는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과王 물돼지 전하를 지지하면서 무엇보다도 문재인 주석에 대한 심판과 보복을 우선시하는 자들 또한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4) 2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소위 위드 코로나를 위한 면역율이 이제 달성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백신 거부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기존에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경험해본 적이 있거나 1차 접종 이후 강한 부작용을 겪어 2차를 기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백신음모론 또는 코로나음모론에 빠져드는 경우들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역시나 소위 우파쪽 - 대깨트와 유사한 느낌으로 - 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 향후 우파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다시 한 번 나쁘게 만들 확률이 높고, 내년 대선에서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만약 사과王 물돼지 전하께서 대선에 나갈 경우에는 더더욱.

 

 

 

 

 

5) 안철수는 그가 인간이라면, 불출마 약속과 합당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합당 약속을 엎어버리고 이제 불출마 약속까지 뒤엎고 대선에 기어 나온다면, 나는 앞으로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출마하면 기미소견(氣味小犬)으로 불러주겠습니다.

 

 

 

 

6)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상황의 근본에는 쇼비니즘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쇼비니즘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 그래도 괜찮다는 정서를 보편화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너무나도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이 나라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히키히메 박근혜와 문재인 주석께서 9년을 망친 나라가 과연 멀쩡할지에 대해서.

 

 

 

 

 

7) 세상에서 미국보다 더 나은 곳은 없지만, 그래서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요.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할 수 있는 전조 정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이 연임이 안 될수도 있다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해서 - 나는 이건 애초에 연준이 인플레 위험을 알면서도 뻥카를 치는 걸로 봤었습니다만 -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나에게는 상정 내입니다만, 다수의 낙관론자들은 상황을 너무 좋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낙관론이 기본 모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달 이주열 총재가 이 위험에 찬물을 부어 주리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것 같은데, 어쩌면 이번에는 25bp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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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양의 필요성

경제 2021. 10. 11. 12:4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kcjF09I-AmE

 

 

 

 

 

1) 간략하게 이야기해볼까요. 중국이 왜 헝다 사태를 겪을까요? 중국이 왜 전력난을 겪을까요? 중국이 잘못한 점도 많지만,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중국은 헝다 사태를 겪는 한이 있어도 디레버리징을 강행하고 있고, 전력난을 겪는 한이 있어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우위를 가지려는 겁니다.

 

 중국이 연착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행동이 아무생각 없는, 그저 시진핑의 권력추구만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진핑 정권은 의외로 중공이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직시는 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도 합니다. 그 해결하려고 실행하는 방식이 비상식적일 뿐이지요.

 

 

 

 

 

2) 트럼프 초기로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풀어보지요. 트럼프 초기에, 시진핑의 중국은 디레버리징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나라 모두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너무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미국은 이미 테이퍼링을 마친 이후였고, 오바마 정권은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힐러리에게 정권을 넘겨주려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트럼프가 판을 엎어버립니다. 트럼프는 일단 옐런의 연임을 막고, 파월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금리를 올리니까 품위고 관례고 뭐고 없이 (미국은 관례가 매우 중요한 사회입니다.) 나서서 파월하고 싸우다가, 파월이 금리인상을 강행하니까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서 파월이 뜻을 꺾게 만듭니다. 그리고 FAANG-MAGA 버블을 만들고, 디레버리징을 포기하지요. 이후 생각지 못한 COVID-19 사태를 맞이해 미국의 부채는 한 번 더 크게 팽창하게 되고요.

 

 중국의 무서운 점은 COVID-19 이전,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패배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중국이 부채관리를 하는 와중에 미국은 부채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3) 미국은 이미 부채의 늪에 한 발 정도는 깊이 빠졌습니다. 이미 미국은 법적으로 연방정부가 질 수 있는 부채한도를 넘은 상태라, 디폴트를 10일 남기고 상원이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8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상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렇지만 1년 후 쯤 있을 중간선거에서 만일 공화당이 선전해서 의석을 빼앗기게 될 경우, 이 높은 연방정부부채는 바이든 정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패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미국 연방정부는 부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바이든은 8년을 집권할 수도 있겠지만, 연방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아서야 계속 공화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이걸 어쨌든 잡고 늘어져야 하니까, 앞으로 디레버리징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신을 바로세우려면 빚을 줄여야 합니다.

 

 

 

 

 

4) 중국은 근래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우파들은 통쾌해할 수 있고, 중국을 업신여기기 쉬운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 어려운 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서방에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체제는 IMF가 권고하는 디레버리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가능한가?’

 

 

 

 

 

5) 시진핑은 문재인 주석님, 리재명 두목, 트럼프, 차베스, 마두로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포퓰리스트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중공은 민주국가가 아니라서 포퓰리스틱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 시진핑도 딱히 포퓰리스틱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굳이 보면 박정희와 비슷한 포지션에 있지요. 박정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시진핑에게 악감정을 가진 분들이 다수일 거라, 그런 분들은 나의 이 발언에 공감을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포지션이 비슷합니다. 박정희도 시진핑만큼이나 권력욕이 강했고, 무리수를 뒀고, 미국과 갈등을 빚었으며, 타국의 조언을 무시하고 길을 개척했으며, 유신 이후엔 생전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시진핑이 박정희보다 더 독단적이고 더 시대착오적일 수는 있지만요.

 

 

 

 

 

6) 그러나 중국은 결국 실패할 겁니다. 미국과 서방이 경기침체를 없앨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중공은 시장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심각하게 위태로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은 시장의 카오틱함을 사상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윤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억압은 결국 큰 약점이 되지요. 독재는 장기적인 성공이 어렵습니다.

 

 

 

 

 

7) 그래도 중국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디레버리징하고, 미국은 연방정부부채가 너무 많아서 국회에서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제파악, 상황파악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우리가 중국보다도 현저하게 높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에스파냐 등이 고통스럽게 경제위기 겪으면서 가계부채 줄여나갈 당시 우리는 그런 고통과 디레버리징이 없었습니다.

 

 

 

 

 

8) 일본은 스가 시대가 지속되지 않은 게 일단 다행일 겁니다. 스가는 좋은 총리가 못 되었습니다. 기시다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지간해서는 스가보다는 잘하겠거니 생각합니다.

 

 

 

 

 

9) 현재의 부동산 - 금융 시장을 만든 건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자금대출을 본격적으로 조이고 있으니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전세의 공급 < 수요이긴 한데, 세입자가 전세살 돈이 없는데 대출도 못 받는데 다른 동네는 가기 싫으면 결국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결국 어느 시점에는 전세 -> 월세의 전환비율이 의미 있게 생겨날 수 있고, 그건 임대인들이 전세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임대인들이 현재 전세자금을 어디에 돌리고 있을까요? 동학개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아직 주가 안 빠졌어요.

 

 

 

 

 

10) OECD 경기선행지수를 좀 볼까요. 어때 보이십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몇 가지 특성을 설명해보지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기고점이 높습니다. 특히 OECD 평균이나 미국 대비 높은 고점이 이번 문주석님 시기에 두 번 있었는데, 이에는 레버리지의 증가가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가 하락할 때 타국보다 빠르고, 하락의 시기가 긴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도 한 번 비교해볼까요. 붉은 선이 중국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양새긴 한데, 대략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경기선행지수가 평균적으로 더 위에 있습니다. 대략 2015년쯤부터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위에 있는지 일단 알아야 합니다.

 

 

 

 

 

11)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내려갈 날이 남았습니다. 연착륙을 해야 대미지가 적은 거고, 나는 그러려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될 경우, 부채가 늘어나다가 폭발해서 추락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王돌핀이 될 경우 대체 뭘 할진 몰라도 제대로 된 미래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연착륙은 단순히 경제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정치적이기도 한 작업입니다. 시진핑의 중공이 국가주도적이고 계획적인 디레버리징을 함에도 연착륙으로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부드럽게 내려가서 성공적으로 활주한 이후 다시 날아오르려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필요조건이라 생각합니다.

활로(活路)는 승전 뿐

정치 2021. 10. 7. 15:5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ftAvKTlkses

 

 

 

 

 

 

1) 국민의힘 전체 후보군 중 내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후보를 한 명 꼽으라면 안상수입니다. 안상수는 이미지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 종종 보이는 정치적 어처구니없음과는 별개로 행정을 잘합니다. 매우 드문 경제인 출신 정치인이고요. 그러나 안상수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겠지요.

 

 

 

 

 

 

2) 기본적으로 나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지요. 민주당 현 경선후보 4인 중에는 리재명과 추미애가 법조인이었고, 이낙연은 직업은 기자 출신이기는 하나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8인 중에는 王돌핀, 홍준표, 원희룡, 최재형, 황교안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3) 현 시점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 중에는 홍준표가 가장 낫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내가 홍준표를 온전히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공약이라거나 공매도 공약 같은 걸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홍준표의 사고방식을 지켜보고 있자면, 그는 평범한 사람의 반지성주의를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는 부적합하지요. 그래도 리재명, 王돌핀보다야 나으니까 지지를 거둘 일은 없습니다. 배고파도 먹을 게 콜라뿐이라면, 콜라라도 마셔서 헛배라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정치를 좀 알면 어떤 대선 캠프가 당선되어 청와대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될 지 일정 이상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2017년에 문재인 주석님이 청와대에 가면 대략 어떻게 될 지 알고 있었고, 지금은 돌핀스를 보면 그들을 청와대에 보내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준표는 현재 매머드가 함께하지 않기에 경선을 승리할 경우, 그 이후에야 청와대 입성시의 윤곽이 일정 이상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 동안 지켜봐온 홍준표가 강한 의지를 가진 분야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리스키함도 제한적입니다.

 

 한편으로 리재명 두목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되었을 때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만, 그 깊이를 정확도 높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만, 원래 아동은 부모 말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괜히 자식농사가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잘 해서 세상이 잘 돌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나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성공한 정치인 되는 건 매우 어렵지요.

 

 그러니까 유권자는 정치인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6)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문제들의 기원은 정당이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강성하던 한나라당 시절을 되돌아봐도 한나라당은 당원이 강한 정당이라기에는 좀 애매했습니다. 당시에 세력과 승률에서 모두 밀리던 민주ㆍ좌파 계열 정당들은 당원 구조에서부터 한나라당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략에 들어갔었습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권 초기 때부터 민주ㆍ좌파 계열은 다방면으로 승리를 위한 빌드업을 해왔습니다. 승리의 달콤함에 취해있던 이명박근혜 시절 청와대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해 온 안일함과 한심함을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가로저어집니다.

 

 글로리 K-180은 속칭 보수우파 세력이 더 이상 기존의 문법으로, 낡은 것들만을 모아서는 이길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론자들은 그 증거를 부정했고, 부정선거론은 시야와 통찰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대깨트로 이어졌으며, 유감스럽게도 부정선거론자 - 대깨트는 현재 대체로 王돌핀을 지지하고 있고, 王돌핀 본인부터가 극우 유튜버들과 디씨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은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재명-락연 대전에서 리재명 두목이 승기를 잡은 건, 권력을 쥔 시점부터 이미 사실은 극단적이었던 민주당 세력이 노골적으로 극단화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이런 시기에 이준석이 대표가 된 국민의힘이 상식적 호소력을 어필할 수 있다면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커먼센스를 가진 인물이 후보로 나서야 합니다.

 

 

 

 

 

 

7) 영 좋지 못한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가는 경우, 다시 자한당계와 새보계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홍준표는 자한당계와 새보계의 통합을 대표하는 후보나 다름없습니다. 홍준표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대조적으로 王돌핀 전하는 불화와 갈등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민주당 지지자라면, 王돌핀 전하의 경선승리를 하루 5번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8) 만약 경선에서 王돌핀 전하가 승리할 경우, 나는 적극적으로 王돌핀 전하의 청와대 입성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 말은 리재명 두목을 찍겠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나라에 망조가 깊어진다면 리재명 두목이 집권하고 나라가 망하는 게, 王돌핀 전하께서 집권하고 망하는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와중에도 王돌핀 전하를 찍는 자들은 그민찍 시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민찍 시전에는 응민찍으로 대응하는 게 정석이라 생각합니다.

 

 

 

 

 

9) 챔피언(Champion)은 본래 결투재판에서의 대전사(代戰士)를 의미합니다. 나는 나의 챔피언으로 홍준표를 골랐고, 승전만이 활로(活路)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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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과 대응

정치 2021. 9. 29. 11:1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clB3yOKaayE

 

 

 

 

 

1) 두괄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근래 리재명 두목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다른 후보의 당선보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두는 게 보다 미래대응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러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자유를 싫어하고, 통제를 좋아하고, 타인의 희생에 둔감하며, 카리스마있는 지도자를 원한다는 건 COVID-19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리재명 두목은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에 잘 어울리는 지도자가 될 겁니다.

 

 

 

 

 

2) 근래 군사외교 정세가 예전하고 꽤 변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올해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미합중국에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미사일 사거리 제한완화라는 선물을 받아왔는데, 그 이후 우리 포방부가 그동안 숨겨왔으나 미처 다 숨겨지지 않았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가 전술핵 배치로 괜히 시끄럽게 굴고 있고, 윤석열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미국에서도 어이가 없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방계획을 보면 굳이 그런 걸로 시끄러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핵 없어도 되겠어요. 우리나라 포방부는 핵을 못 만들게 하니까, 그럼 핵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전양면전술은 북측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우리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이게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여정이 갑자기 좀 얌전해졌지요. 물론 이 와중에 북쪽도 불상의 베르사체를 시험 중이고, 그 성능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관점에 따라서는 ‘문재인 주석께서 사실은 군사외교를 잘했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전술핵 배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면, 관점에 따라서는 별로 좋아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홍준표 지지 중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3) 요새 공기가 좋지요. 중국이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호주하고 트러블을 겪다가, 석탄 수입에 문제가 생겨서 전력 공급까지 제대로 안 된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헝다만 문제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대부분의 우파 지지자,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생각보다 이 정권은 중국에 고분고분하거나 친중 일색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권을 구성하는 얼굴은 분명 친중을 넘어 종중에 가까웠으나, 실제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은 다수고 각자마다 생각이 달라서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워낙 머리가 나빠서 정서와 행동의 결과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하튼 일단 ‘신남방정책’ 부터가 국제 제조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였습니다. 화전양면전술은 우리와 북측 사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무가내였고 단순한 트럼프 시대와는 달리, 우리에게 따스하고 온화한 바이든 시대에 들어 우리와 중공 사이도 좀 변화가 있기 쉬운 상황입니다.

 

 

 

 

 

4) 나는 내년 대선에서 미국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줄거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굳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문재인 주석께서 파이브 아이즈 안을 받을 의사를 몰래라도 내비쳤다면, 더더욱 미국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는 줄어듭니다. 미국은 본래 윤석열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 홍준표의 전술핵 이야기를 볼 때 홍준표가 출마하더라도 미국이 국민의힘을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친북종중과 친미의 대결이라는 기존 구도는 문주석님이 방미해 바이든을 만난 이후 사라졌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5) 곽상도 덕에 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의힘계도 원래 부패하기 짝이 없었던 권력이라는 걸 오래간만에 기억해냈을 겁니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둘은 많이 다릅니다.

 

 원래 그랬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리재명 두목에 대해 네거티브를 해서 선거를 이기기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이 출마할 경우 본인이 네거티브 당해서 추락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나는 윤석열이 출마할 경우 승률을 그리 높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본선 나오면 유능한 리재명 VS 무능한 윤석열 프레임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계란말이 한 이후 추세가 괜찮네요.

 

 

 

 

 

 

6) 나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권에 해당하는 인물 중 최고의 후보는 홍준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가 당선된다고 불행 끝, 행복 시작 같은 건 아닙니다. 홍준표가 당선되면 그때부터 폐허복구를 시작할 수 있을 뿐이겠지요. 다가올 위기를 홍준표가 막아준다거나, 망가진 걸 기적적으로 고쳐준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홍준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을테지만, 그 작업은 고통스러운 작업이 될 겁니다.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이 필요했듯, 현재 필요한 건 어느 정도 김대중과 같은 롤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당시 김대중은 DJP 연합으로 당선된 후보였고, IMF 외환위기를 맞아 국민통합에 힘썼었습니다. 근래 김대중 정권에서 시작된 스노우볼 중 재앙이 된 것들이 좀 있어서 김대중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외환위기 상황에서 국민통합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해낸 김대중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던 겁니다.

 

 

 

 

 

7)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중도적인 정치 저관심층은 당보다는 사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리재명으로 정권교체’라는 게 성립합니다. 대체로 문주석과 리재명 사이 관계를 친밀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정치학적 정석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포지티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재명은 근자감에 찬 포지티브를 가진 후보입니다. 그 위험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오실 분들이면 대략 아시겠으나, 만약 선거구도가 꿈 많은 리재명 VS 비판적이고 정권교체론을 앞세우는 윤석열일 경우 윤석열의 승률은 매우 낮을 겁니다. 어떻게든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비전을 보여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 그러니까 나는 리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미래예측을 해야 한다고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주석께서는 집권 초에 의외로 어느 정도 이상 국민통합을 만들어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탄핵의 반사이익에 더해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 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리재명이 쇼에 능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낄 거고, 리재명이 그걸 수습해서 통합을 이루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재명은 그가 내민 공수표처럼 완화적인 정책을 통해 인기를 끌려 할 수 있는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문제들을 심화시키다가 머잖아 폭발하는 양상이 되는 쪽이 확률적으로 높을 거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윤석열이 후보 시절의 박근혜보다 나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이명박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주석님 뒤를 잇는 거라 상황이 다르지요. 나는 윤석열이 박근혜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도 박근혜와 다르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음은 물론, 더 나쁠 확률도 결코 낮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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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탄핵과 형사재판에 대하여

카테고리 없음 2021. 9. 12. 23:0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_J6UzKEFlbk

 

 

 

자꾸 말 나오고 헛소리가 범람해서 오래간만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1) 탄핵의 기본정의부터 볼까요?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기본정의이므로 첨언을 하자면, 유럽에서는 탄핵으로 다른 처벌도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은 파면으로 제한합니다. 즉 일반 사법절차로는 뭘 어쩔 수가 없는 고위직을 파면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지요. 박근혜는 탄핵될 당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법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절차를 밟는 데 있어 어떠한 하자도 없었습니다.

 

 

 

 

 

2) 대통령의 탄핵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회의 의결 없이 대통령 탄핵이 불가하기 때문이며, 국회의 의결이란 본질적으로 민주적 정치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와 선진국 전반의 법률 구조는, 법률로 처리가 불가한 대상을 정치적으로 심판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그 반대로 정치적으로 사면도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심판 불가한 대상은 사법으로 심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탄핵이란 사법이 닿지 못하는 맹점을 정치로 커버하는 제도입니다.

 

 

 

 

 

3) 내가 보기에 박근혜가 탄핵되기에 이른 요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주권위반 2. 정치중립위반 3. 월권입니다. 이 중 국민주권위반은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요지였는데, 최순실의 범죄나 박근혜의 연루는 수사와 소명과 판결이 필요한 문제였으나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최순실이라는 은닉된 인물과 나누었다는 건 국민주권위반으로 대통령의 직무정지사유로 충분한 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선거로 뽑힌 그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박근혜를 보고 표를 준 것이지 최순실을 보고 표를 준 것이 아니었고, 박근혜가 은닉된 최순실에게 대통령의 업무를 맡겼다면 그건 마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차한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지요. 임의의 전대차라 함은 쉽게 이야기하면 세입자가 자기 집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박근혜는 최순실을 은닉한 이유도, 최순실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탄핵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백번 양보해 최순실 게이트를 증거부족이라 가정하더라도 2016년 총선 과정에서의 정치중립위반과 월권은 도저히 오리발을 내밀 수 없는 것이어서, 이미 탄핵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노무현과 비교하자면, 노무현은 열린우리당 찍어달라는 말을 두 번 공개적으로 한 걸로 탄핵소추까지 되었었습니다.

 

 

 

 

 

4) 박근혜의 탄핵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어거지를 듣고 있자면, 본질적으로 그들은 탄핵소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대통령 탄핵이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으므로 헌재가 상원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고, 헌재는 이름이 재판소지 본래 사법기관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탄핵에 사법재판의 기준을 들이대는 건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5) 한편으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다른 고위공직자나 판사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을 보면 대통령의 탄핵을 매우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다른 모든 선출직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을 대의하는 특정 역할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구청장이나 지방법원 판사를 파면할 수 있는 사유라면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 쪽이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 마땅합니다.

 

 

 

 

 

6)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심에 적용된 법리나 양형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녀에게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기이한 법리가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이한 법리를 창조한 주범 중 주범이 윤석열이지요. 여기서 요지 중 하나는 헌재는 형사심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7) 문재인 주석님이 죄가 많은 것 같은데 탄핵당하지 않는 이유도 당연합니다.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글로리 K-180 메이커, 태극기와 대깨트와 김형오 공관위가 문재인 주석님을 구원했지요.

 

 

 

 

 

8) 본문을 작성하게 된 건 홍준표가 탄핵 관련하여 또 헛소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리재명은 전과 4범이고, 윤석열은 죄형법정주의를 적극적으로 정면에서 위반하여 법리를 망가뜨린 사법농단의 주범입니다. 셋 중 잘못을 가장 많이 한 건 윤석열. 그 다음이 리재명. 그 다음이 홍준표겠네요.

 

 

 

 

 

9) 묵시적 시리즈와 공동체 시리즈, 그 창조주인 윤석열에게도 적용 좀 하고 봅시다.

 

 

 

 

 

10) 사면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칼자루 쥔 사람은 문재인 주석님이고, 언제든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 받을 준비를 해야지요. 리락연 동지도 사면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세태유감

정치 2021. 9. 1. 04:5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Vl6pSn30SM

 

 

 

 

 

1) 참으로 우스운 것이, 대깨문 중 다수는 현재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고 있고, 태극기 중 다수는 현재 윤석열 당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원이 육영수 생가를 방문했던데 이게 혼세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만일 윤석열 당원이 경선에서 이겨 야당 후보가 되었는데 박근혜가 ‘윤석열은 나의 원수.’ 같은 식으로 발언하게 되고, 문재인 주석님이 그녀를 사면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들은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2) 배현진, 김재원, 조수진 트리오와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필두로 국민의힘 상황도 혼란스러운데, 이준석 대표의 다음 포석 둘을 봐야 합니다. 하나는 대표가 임명 가능한 최고의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윤리위 구성.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어지간해서는 그럴 만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응원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3) 문재인 주석님 정권의 행보에 대해 내가 예전에 설명을 할 때, 문재인 주석님은 집권과정에서 너무 많은 빚을 졌다고 이야기했었지요. 다중 악성 채무자였단 말입니다.

 

 문재인 주석님에 대한 사담이 나오는 걸 보면, 사람이 좋다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사람이 좋다는 건 인적 채무를 등쳐먹지 않는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권이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인 근본적 원인은 문주석께서 진 엄청난 인적채무를 청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주석님과는 반대로 인적채무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온 인물이 있습니다.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은 충분한 보상 없이 사람을 소모시켰고, 정치자금을 조달할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지도 못했고, 결국 정치를 하는 과정 내내 주변에 계속 피해를 끼치게 되어 그게 유시민이 추락한 한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적/물적 채무를 지고 싶지 않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도 봉사와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옛날식 정치를 타파하려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이준석의 모델은 정치인들 각자가 국민에게 자신처럼 말과 행동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후원을 모아 자립하게 만드는 미국식 방식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국회는 거수기가 되지 않고, 정당도 강해지긴 합니다. 다만 그가 하는 도전은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4) 역선택 방지조항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역선택 방지조항이라는 게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돌릴 때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중도입니까?’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이런 걸 물어서 민주당 지지자면 설문 대상에서 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요.

 

 일단 스스로 생각하기에 민주당 지지자지만, 리재명 두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대 후보가 유승민이나 홍준표라면 찍어줄 수 있지만, 조국 장관 가족을 힘들게 한 윤석열은 찍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여론조사 참여를 일단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는 하는 의미가 없을 거고요.

 

 또 문제가 진짜로 작정하고 조직적으로건 개인적으로건 역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중립적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역선택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술적 통론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역선택이 우려된다면, 여론조사 같은 거 하지 말고 당원투표로 경선도 하고 전당대회도 하면 됩니다. 그것도 강한 정당을 위해서는, 정당 중심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여론조사를 섞는 게 실제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확보할 수 있고, 더 열린 정당이 될 수 있으니까 섞고 있는 겁니다.

 

 

 

 

 

5) 정부에서 대부업체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했더라고요. 나는 현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워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정부 책임이 크지요.

 

 대부업체 프리미어리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법정최고금리의 무리한 강제적 인하. 다른 하나는 1, 2 금융권의 부실화 우려 및 가계부채 폭증입니다. 이 중 전자는 법정최고금리를 무리하게 내리다 보니 대부업체의 반발이 생겼고, 그래서 대부업체 중 그나마 괜찮은 곳들을 정부가 지정하고 홍보해주는 가운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여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건데요. 정책을 뇌 없이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려해야 하는 건 금융권의 부실화 우려입니다. 금융위의 행보를 보면, 아무래도 큰 위기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위기를 오래 전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경고해왔는데, 각자 준비들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대응할 수 있는 시기라 판단하니 상황 알아보시고 신중히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6) 부동산 가격에 열광중인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가격은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력 및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력을 봐야 하고요.

 

 우리나라의 통화, 즉 원화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국력과 경제성장률, 그 동안의 행보로 쌓은 신용 등으로 담보하는 크레디트 화폐입니다. 세계의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고, 준기축통화는 유로, 엔, 파운드, 스위스 프랑이 있습니다. 통화가치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정책의 자유도가 결정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원화 수준의 크레디트로는 정책이 제약되는데, 이 정권은 그 제약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를 요약하자면 잠재성장률의 하락, 과도한 가계/기업부채, 약한 통화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노동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갑자기 대규모 유전이나 금광 같은 게 발견될 일 없고, 자본이 갑자기 변동할 일도 없으니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건 인구구조입니다. 즉 출산율이 잠재성장률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잠재성장률보다 성장을 더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중 중요한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위의 정의에서 이야기했듯,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인데,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어떻게든 성장을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금 같은 망국유발 출산율에서는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성장률을 유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가치를 방어한다고 해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기업부채는 IMF 직전보다 높은 수준. 그리고 국가부채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로는 한계를 넘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해 가시지요?

 

 내가 괜히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는 문제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합계 출산율을 3~4수준으로 올리면 이 위기는 20년 후에는 해결될 겁니다. 그거 말곤 해결방법이 떠오르는 게 없네요.

 

 

 

 

 

7)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40대 점주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에 가입한 대리점 구성원들과의 트러블 끝에 자살했다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근래 택배, 건설 등에서 민주노총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특히 택배노조의 경우 현 정권에서 특별히 돌봐주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택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모로 복합적인 문제가 누적되면서 돌아가는 중이라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는 총체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택배배달업은 그만두는 사람은 잘 없고,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류센터 말고요.

 

 고인은 아내와 세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의 악명은 이미 천공을 뚫어 우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악명을 성공적으로 더 높이고 있습니다.

 

 

 

 

 

8) 근래 중국이 지나치게 무리수를 많이 두보니, 현 시점에서는 우리 문재인 주석님 정권도 친중반열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차기 정권이 리재명 두목 정권일 경우 친북은 확실시되지만 친중은 다소 애매할 수도 있는 것이, 리재명 두목이 NL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임은 분명하나 그 본질이 주사파는 아닐 확률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재명 두목 같은 경우도 어쩌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 보다도,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다.’가 인생의 목표일 수 있단 말이지요. 내가 보기에 홍준표나 유승민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는 타입이지만, 리재명, 리락연, 윤석열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 대통령 중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였던 타입은 박근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주석님 같은 경우는 굳이 보면 ‘주변에서 떠받들어 주는 게 좋아서, 주변에서 떠받들어지기 위해 청와대를 목표로 한’ 케이스에 가까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리재명 두목 같은 경우 사실 대통령이 된 이후 어떻게 할 건이 예측이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문재인 주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라는 게 뻔했는데, 리재명 두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굳이 보자면 지금 리재명이 하는 모든 말을 안 믿는 게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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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자뷰

정치 2021. 8. 23. 10:1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v13gl0a-FA

 

 

 

 

 

1) 문재인 주석님은 파악하기가 꽤 어려운 인물입니다. 특히 정치적 수를 둘 때는. 본인의 약점이나 의도를 숨기는 데 능하고, 남들이 자신을 어느 정도 이용하게 둠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식의 용인술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정치질 스킬이라 본다면, 윤석열도 동일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주석님에 비해 하수입니다. 문재인 주석님은 어쨌든 평생 그 운동권들 사이에서, 그리고 기업 파산관련 문제에서 구른 분인데 윤석열은 검찰조직 내에서만 굴러봤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 예전부터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문주석님과 조국 장관의 관계입니다. 문주석님이 조국 장관을 이용하려 한 건 알겠는데, 조국 장관은 문주석님에게 해로운 ‘조’가 되었거든요. 문주석께서 아무리 어벙하다고 해도 조국 장관 임명강행의 후폭풍을 전혀 이해하지 못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나는 문주석께서 사실은 조국 장관을 법무부장관에 올리고 싶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지 않으며, 윤석열이 사실은 문주석님이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인물일 가능성 또한 최근 들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3) 2를 전제로 보면 문주석님은 사실 리락연과 동맹을 맺어 리락연을 후계로 밀고는 있으나,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낮지 않은 확률로 리락연과 동맹 관계에 있을 박지원의 국정원이 왜 간첩을 발표했는지는 아직 잘 이해가 가지 않으나, 복잡한 수싸움이 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 그가 섣불리 들어가서 물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고요.

 

 

 

 

 

4) 만일 리재명 두목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6월 지선에서 졌잘싸를 시전한 다음 2024년 총선에서 승부를 걸어봐야 합니다. 리재명 두목께서 사고를 안 칠 리가 없는데, 총선에서 K-180이 재림하면 리두목을 탄핵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돌핀스로는 안 됩니다.

 

 

 

 

 

5) 현재의 국민의힘 상황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2008년부터는 상황을 봐야합니다. 그 때 이명박의 친이계가 승리한 이후, 친박계에 대한 보복성 공천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때 박근혜는 당에 남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당을 나가서 일부는 ‘친박연대’로 출마해 다수가 살아 돌아오지요.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흑역사였는데, 이름이 워낙 어그로라 ‘무슨 정당이 이념이 아닌 독재자의 딸 중심으로 모이느냐’ 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지요. 당시 정당 이름 지은 게 서청원이었는데, 원래는 ‘미래친박연대’로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관위가 미래를 빼는 게 좋을 거라 해서 미래를 뺐다고 전해지는데, 미래친박연대였으면 약칭이 미친연대였을 겁니다. (발음 주의)

 

 2008년 총선에서 친박연대는 지역구 당선자보다 비례 당선자를 더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비례 순번을 공천헌금 받고 파는 위엄을 보여줍니다. 친박연대의 행보를 봤던 사람들 중 다수는 언젠가 친박계가 나라를 말아먹을 거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불안은 미래에 현실이 됩니다.

 

 

 

 

 

6) 한편으로 김무성은 본래 상도동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의 뿌리는 김영삼에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이후 김무성은 이회창의 측근이었고, 이회창이 물러난 이후에는 박근혜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김무성 본인은 스스로를 계파의 수장으로, 박근혜와 협력관계로 자리매김하고 싶어했으나 박근혜는 아랫사람 대하듯 하여 결국 갈등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수령님과 히키히메의 차이 중 하나는, 문주석이 이해찬을 사실 싫어할지언정 아랫사람 대하듯 하지는 않는데 박근혜는 주변을 다 아랫사람 취급했다는 겁니다.

 

 김무성은 2008년에 공천을 받지 못한 후 탈당했지만 친박연대에 합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이름을 걸고 무소속으로 당선되지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친박 무소속 연대라고 스스로를 홍보한 인물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김무성은 복당하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되는데, 이 때 원내대표를 제안한 게 친이계였고 김무성은 박근혜에 윤허(박근혜와 태극기의 관점에서)받지 않고 원내대표를 받았기에 박근혜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세종시로 박근혜와 이명박이 대립할 때, 김무성은 이명박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지요.

 

 2012년 총선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한 박근혜가 지휘했습니다. 김무성은 이때도 공천에 탈락하지요. 이 때 김무성은 일단 박근혜한테 숙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이후 2014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당대표가 됩니다.

 

 이후 김무성은 청와대와 트러블을 빚을 때마다 금방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무성 본인이 트러블이 이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렇거나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무서움을 봐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김무성이 진짜로 하려고 했던 게 딱 하나 있는데, 오픈프라이머리 또는 상향식 공천입니다. 처음에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려다가, 그게 힘들 것 같으니까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게 되지요.

 

 김무성은 2008년, 2012년에 연속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건 김무성 본인의 경쟁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저 계파다툼에 의한 것이었지요. 정당에 계파싸움이 있는 건 당연하고 그게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다면 정당 내부의 건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만, 친이친박 갈등으로 시작되어 오만한 박근혜가 폭압을 휘두르는 새누리당을 혁신할 필요는 이미 그 때도 있었습니다. 2012년 총선거는 선거의 여왕 박근혜의 카리스마와 판단력이 빛난 마지막 선거였지만, 2016년에 박근혜는 그저 히키히메가 되어 있었지요. 박근혜는 한나라당계에 여러 번의 승리를 가져다줬지만, 카리스마적인 에이스가 군림하던 팀이 에이스의 노쇠화/은퇴/이적과 함께 망가지듯 당시의 새누리당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7) 최순실 게이트 이전 박근혜가 독재자의 자질을 보여준 건은 4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정윤회 게이트 2. 통진당 해체 3. 유승민 축출 4. 2016 총선개입입니다. 전반적으로 제 무덤을 파는 행보였는데, 이 중 결정적이고도 절대 해서는 안 됐을 악행은 역시나 총선개입입니다. 대통령이 하수인을 시켜 여당 대표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계파의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임은 물론 위헌적이고 위법성이 다분한 명백한 독재행위를 자행한 끝에 총선을 망쳤고, 그 결과로 당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4연패의 늪에 빠뜨린 것은 물론 5연패를 눈앞에 두게 하고, 문재인 주석님 정권을 국민들이 경험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나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자살행위를 ‘박근혜’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가 하던 행동과 현재 돌핀스가 하는 행동은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당대표가 추진하는 선거방식에 딴지를 걸고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공천이나 경선이 될 수가 없고, 당의 규율이 망가지는데다 굉장히 보기 안 좋고, 갈등이 수습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래 공천이건 경선이건 플레이어 중 누군가는 반드시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막는 방법은 당대표가 어지간히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따라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된 당대표만이 유일한 민주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축구 경기에서 결국은 주심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어떻게든 게임이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담으로 박근혜가 받은 형량 중 2년은 2016년 총선거개입으로 인해 받은 것입니다. 경제공동체 같은 이상한 어거지와는 별개로, 박근혜의 선거개입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나 또한 당연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8) 만일 2016년에 김무성이 추진했던 상향식 공천이 자리 잡혔다면, 그리고 2020년에라도 상향식 공천을 했다면 나는 2016년은 물론 2020년에라도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공천은 일부러 지려고 이러나 싶은 수준의 막공천이었지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이기고 그녀가 히키히메가 된 후, 국민의힘계는 약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회창이나 박근혜 같은 총재급 인물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진적으로 룰을 만들고, 룰대로 해야 합니다. 0선 중진이던 이준석이 공정을 말하면서 대표된 게 괜히 된 게 아닙니다.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진 건, 박근혜와 친박이 어처구니가 없어서였습니다. 중도층은 김무성보다 박근혜를 훨씬 더 나쁘게 봤습니다. 태극기들은 지금 이준석을 타박하듯 김무성을 타박했었지만, 중도층은 시각이 달랐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과 2017년에 새누리당계는 연거푸 지면서 거의 모든 걸 잃었는데, 내년에 비슷한 연패를 반복하게 생겼습니다. 이대로면 이번에도 중도층은 윤석열 돌핀스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9)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 고관심층은 네거티브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중도적일수록, 정치 저관심층일수록 네거티브를 싫어하고 포지티브를 좋아합니다. 누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를 중심으로 정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도 저관심층이 대선 결과를 결정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관심층의 정치 민감도는 대단히 둔해서, 어떤 말을 하면 바로 저관심층에게 전달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관심층에 메세지를 전달하는 건 오래 걸리고 험난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포지티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면에서 현재 앞서나가고 있는 후보는 당연히 리재명 두목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고, 그게 실제 이미지에 잘 부합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윤석열은 후쿠시마 돌고래 주당 120시간 민지가 키워드로 떠오릅니다.

 

 홍준표도 최대한 빨리 인상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야 합니다. 홍준표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싶은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지요. 추천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면 ‘진정한 정권교체’입니다. 리재명으로, 또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봐야 그건 진정한 정권교체가 아니라는 지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키워드는 캐치프레이즈가 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충분히 포지티브한지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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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재킹 돌핀스

정치 2021. 8. 22. 01:2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TLN76LVue28

 

 

 

 

 

1) 윤석열 돌핀스의 행보가 나날이 점입가경입니다. 이해찬이 집에 윤석열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처럼 보면서 흐뭇하게 웃어도 충분히 그럴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주석께서 윤석열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2) 이준석이 대표가 되었을 때, 민주당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에 나섰으나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오로리 윤석열 돌핀스만이 이준석을 잡을 수 있었지요. 현재의 이준석은 일거수일투족이 보도되는 스타입니다. 이준석이 대선후보였다면, 이준석이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대선에선 모든 행동이 가십에 오르고 욕을 많이 먹는 쪽이 이깁니다. 현재의 이준석처럼. 지금은 윤석열은 잠수 중이고, 리재명은 맛서인하고 떡볶이 먹은 건에 대해 사과했으므로 리재명 두목이 이길 겁니다. 안보이고 뻔뻔하고 센스없고 내용없는 윤석열 VS 잘보이고 강단있고 뭔가하고 사과하는 리재명 구도란 말이지요.

 

 

 

 

 

3)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정권교체 열망도 그대로인데,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홍준표나 유승민 지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이게 어떤 현상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겠지요. 2012년에 문재인 일당은 안철수를 양념했고, 2021년에 돌핀스 일당은 이준석을 양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 차이라면 이준석은 대선에 못 나간다는 겁니다. 웃픈 건 찰줌마들이 지금은 이준석 양념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4) 돌핀스가 김민재보다는 공민지의 팬임이 드러났습니다. (아닌가?) 공민지의 팬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양영순일텐데, 양영순과 윤석열은 참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5) ‘우리는 살던 방식대로 살고 싶다’라는 정서는 꽤나 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그나마 덜한 편인데, 세계 곳곳에는 이런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자신이 태어난 카운티 밖으로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컬러 TV는 적응 안 된다고 아직도 흑백 TV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레반 문제도 결국은 ‘우리는 살던 방식대로 살고 싶다’의 문제지요.

 

 물론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은 생물에게 변화와 적응을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그렇기에 수구화된 보수주의자들의 도태는 자연적인 것이며, 시대가 빠르게 변할수록 보수주의는 설 곳이 사라집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자신의 취향을 지키면서도 살아남고 싶다면, 적절한 타협과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그 동안 국민의힘계가 집권하면서 보수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박정희는 혁신적이었고, 전두환은 미디어를 자유화시켰고, 노태우는 아예 소련하고 수교를 했고, 김영삼은 혁신적이다 못해 자유주의적이었으며, 이명박도 시장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는 좌클릭을 많이 했었고요. 그저 보수주의자들이 국민의힘계를 그동안 지지해왔을 뿐이지요.

 

 국민의힘을 보수적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국민의힘은 실패합니다. 한나라당 시절에도 국민의힘계는 과감하게 혁신하면서 승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혁신하자고, 수구로 가지 말고 자유주의로 가자고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뽑았던 거고요.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표이자 차기대선주자로 선두를 달리던 김무성을 공격해 망가뜨리면서 국민의힘계는 4연패의 늪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무성을 핍박하던 박근혜에 열광하던 자들이 지금은 윤석열에 열광하고 있고요.

 

 

 

 

 

 

 

6) 앞으로 확실하게 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하나 적어볼까요. 이미 본색이 90%는 드러났지만, 아직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돌고래가 본색을 드러내 ‘나 짱나서 탈당하려고 하는데, 나야? 이준석이야?’를 시전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축출의 목소리가 높아지겠지요. 이준석은 공정한 경선을 외치면서 버텨보겠지만, 어떤 해프닝을 겪던 - 테러를 당하건 스트레스로 앓아눕건 - 축출되고 아예 강제탈당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나경원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들이 환호할테고, 윤석열은 황교안처럼 태극기에 휩싸여 당당하게 승자처럼 보이는 길을 걷겠지요. 그러면 K-180이 재림할 겁니다.

 

 그래도 이준석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만일 이준석이 축출당하더라도, 탈당하더라도, 설령 대선에서 리재명 두목에 표를 던지더라도, 당적은 유지해 주십시오. 이준석이 다른 당에 입당하거나 당을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7) 이준석 대표는 학처럼 고고하게, 또는 거북이처럼 웅크려서 난국을 버텨나가면 됩니다. 어차피 이준석이 정치 쉽게 한 적 있습니까. 이준석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순간이 있습니까. 이겨내다 보면 다시 턴이 옵니다.

 

 그렇지만 정말 너무 힘들면 그냥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차피 턴은 옵니다.

 

 

 

 

 

 

8) 여러분. 이준석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앞날을 걱정해야지요.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될 경우, 그는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어내게 될 겁니다. 문재인 주석께서 학계의 주류에서 밀려난 마이너한 전문가들을 수집했다면, 리재명 두목은 그 마이너 중에서도 또 더 마이너한 쪽을 수집하였습니다.

 

 정치인들 각자에게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재명 두목의 경우, 그가 정치를 하는 근본적인 동력은 그의 산재 경험들에 있을 겁니다. 미성년 시절의 그는 이명박, 오세훈, 홍준표처럼 가난했고, 공장에서 험난하게 일을 하면서 부상을 입고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만든 게 리재명 두목이지요.

 

 그러니까 그는 자본가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본가의 편을 드는 것 같은 주류경제학도 믿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리재명 두목과 마찬가지로 주류경제학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재명의 말은 호소력이 있습니다. 물론 리재명이 존엄한 분이 될 경우 우리 모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9) 내가 재능 있다고 생각한 정치인은 리재명 두목과 이준석입니다. 재능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확인하게 된 정치인은 안철수고요.

 

 그러나 리재명의 정치적 재능은 심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나는 리재명 두목이 집권할 경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재명 두목은 아마 경제를 망친 인물로 찍힐 확률이 있습니다. 나는 리재명 두목이 김영삼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될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 때 윤석열이 2017년의 문재인과 같은 포지션에 있는 걸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깨윤들이 윤석열의 대선패배 이후에도 진정한 대깨윤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K-180때 그들이 황교안을 버렸듯 패배자 윤석열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숙주를 찾을지 모를 일입니다.

 

 

 

 

 

10) 홍준표를 내가 진심으로 응원하게 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홍준표가 단점은 많지만, 그래도 언제나 국민 앞에 진심이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언제나 ‘나는 홍준표다. 내가 변할 일은 없다. 언젠가 시대가 나를 찾게 된다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다.’ 라는 태도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그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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