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4KPYmnVIVXM

 지난 주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약 등으로 쓰이는 발사르탄 일부 중국산 제제에 2A등급 발암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함유되어있음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우선 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말 내내 고혈압약 발암물질이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고,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건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먼저 터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현직 내과의들조차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고, 당일 식약처 홈페이지는 다운되어 버렸으며, 이틀이 지난 월요일이 되서야 식약처는 '발사르탄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판매와 제조를 중지했던 219개 가운데 187개 품목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91개 품목의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뜩이나 문재인 케어로 불신이 가득하던 의사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 정권에 대한 신뢰가 지하로 들어간 것 같고요. 의료 현장엔 혼란이 가득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은 복잡한데, 역시나 가장 큰 문제라면 고혈압약 복용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데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혈압약 복용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민간의 고혈압약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임의로 잘 먹지 않는 사람도 많고, 먹다가 임의로 중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좋은 행동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혼란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임의로 혈압약을 끊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의사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평생 ‘누가’와 싸워야 합니다. ‘누가 그러던데’ 라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들과 싸워야 한다는 말이지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고, 의사들도 오진을 하거나 의/약학계 자체가 오판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식약처는 그게 또 한 번 망가지는 방향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미 현 정권 식약처는 작년의 달걀 사태와 유해성 생리대 논란 사태에서 무능을 드러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사람 여럿 죽일 짓을 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도 약사들이 주장하던 대체조제 논란이 이걸로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것 같긴 합니다. 현 식약처장 류영진도 약사 출신이었지요.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혈액농도 기준 80~125%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리지널과 다른 약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먹던 약을 제네릭에서 오리지널로 바꾸고 효과를 본 적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번 사건에서 저렴한 중국산 제제를 사용하는 제네릭들이 유통되는 구조도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저렴한 제제를 사용한 제네릭도 동일하게 보험료를 주고 있고,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고 그런 제제를 처방하곤 합니다. 물론 이번 사건처럼 제네릭에 문제가 터질 경우, 일차적인 책임은 제제 제조사에 있고 그 다음 책임은 식약처에 있으며 의사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스템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한편으로 한동안 시끄럽던 라돈 매트리스.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 중입니다. 우정사업본부까지 나서면서 4만 1천개 정도는 수거했다고 합니다만, 7천 개 정도가 아직 수거되지 않고 각 가정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대진침대 매트리스 뿐만 아니라 각종 라텍스 제품 등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데, 이 정부는 아무 대처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정부의 매트리스 방치 상태는 심각한데, 당진항 야적장에 무단으로 쌓아놓으면서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그 때문에 매트리스 수거가 중단된 상태라 합니다. 이 한심한 정부는 당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 매트리스를 천안의 대진 본사로 옮기려 했다는데, 그건 천안 주민들이 반대해서 추진을 못 했다고 합니다. 정말 뭐 하는 정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원안위는 라돈 매트릭스를 원자력안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고, 그래서 방폐장도 못 간다 합니다. 문제의 매트리스에 사용된 모자나이트는 생활주변방사선 가공제품이라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데, 대진측에서는 능력의 한계로 어쩌질 못하는 것 같으니 정부가 나서야 함에도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콘크리트 골재표준 개정안’ 예고∙고시를 통해 그동안 공업단지나 도로 등 관급공사에 사용됐던 순환골재를 아파트 등 민간시장에도 쓸 수 있게 허용하였습니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골재인데요. 이걸 이젠 민간 아파트에도 최대 6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 전문가들 중에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쓰레기를 줄이고 싶나 봅니다. 얼마 전에도 쓰레기 대란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아파트에 건설 폐기물을 넣겠다 하네요. 재건축 연한은 늘리고, 건설 안전 기준은 내리고. 참 멋진 정권입니다. 참조 기사를 하나 링크할게요.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0

 세월호 아이들 고맙다 하고 정권 잡고는 대체 이 정부는 무엇을 제대로 하는 걸까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ZkhPpOLmxZU

 양예원 사건에서 유죄추정 받던 실장의 투신자살 소식이 들려왔네요. 현재는 실종이긴 합니다만, 비가 오는 날씨에 신고시각이 오전 9시였고 아직까지 발견 소식이 없으므로 사망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력이고 경찰이고 온갖 권력이 편파적으로 공격하니 무섭기야 했겠지만, 그래도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죽을 죄 지은 거 아니고 진짜로 본인이 억울한 거면, 망가진 법치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왜 죽나요. 차라리 사적복수를 하는 게 낫습니다.

 여하튼 이 사건은 현 정권의 성범죄 무고 수사 중지 월권의 첫 대표 사례였고, 근래엔 대통령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수준의 디스토피아가 되어 버렸으니 사람 여럿 죽고 있네요. 앞으로도 여럿 죽겠지요.

 이런 죽음들에 대해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URk5l59GkoY

 문재인 정권 들어선 후 임야 벌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놀리던 임야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나오고 경제성이 없어도 정부가 전력을 매입해 주거든요.

 물론 이게 더러운 짓이고 환경파괴라는 걸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탈원전 태양광 정책은 최소 4대강만큼은 욕먹어야 합니다. 지저분한 눈먼 공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 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야 하고요. 정부가 이야기한 투입자금이 110조입니다. 4대강 5배쯤 되지요.

 이번 폭우에 예견되었던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벌목을 한 곳은 당연히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4/2018070490044.html

 이런 사고에 대해 산림청은 이미 예전부터 우려 중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571256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개발을 시작한 곳이긴 합니다만, 2016년엔 이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걸 예측할 수 있었고 태양광 사업을 벌일 거라는 것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제적으로 움직인 투자자였을 확률이 높지요.

 여담입니다만 이런 투자자들도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건 아니라서, 각종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참조해 보시고요.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805/dh20180530084517138080.htm

 이번 산사태로 태양광 발전 관련 권리다툼은 더 복잡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태양광은 적어도 한국에선 주류 발전 방식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저기 몽고 같은 곳이나 어울리지요. (거기서도 주된 발전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한국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보다는, 북쪽하고 관계 좀 해빙되면 몽고 같은 데 투자해서 복합 솔라 발전소 설치한 다음 거기서 전력 따오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한국에서 태양광은 가족 많은 개인이 지붕 위에 설치해서 보조용으로나 쓸 만한 거지요.

 여담인데 우리나라 산림 정책에 문제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하자면 제선충 관련한 방제 정책도 하등 쓰잘데기 없고 비효율적입니다. 한반도 중남부 기후에서 소나무에 대한 자연적 천이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 태양광 일 벌인다고 벌목까지 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선 이후 임야 가격도 정상이 아닙니다. 남향 산지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요새 지방 국도 지나다니면 밭이나 과수원이었던 곳에 솔라 설치하는 곳도 보입니다. 농사는 돈이 안 되니, 보조금 받아 태양광 사업 벌이는 게 낫다는 거지요. 원래 좌파의 로망은 세금을 함부로 거둬서 마음껏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봐도 시골 노인들 등쳐먹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기사를 하나 링크하겠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758017

 이번 정권의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탈원전에 있지 않습니다. 일단 솔라 사업 전반이 문제입니다. 이미 국비로 태양광 관련 기술자를 다수 육성중인데, 정권 바뀌면 공금 낭비가 되고 교육받은 사람들도 시간낭비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게다가 언론 플레이 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에너지기본계획 보면 앞으로 석탄 발전이 늘어날 걸로 잡혀 있습니다.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권력자들은 믿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낡은 태양광 판넬들이 환경을 추가로 오염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관리자가 사라진 시골 오지의 태양광 판넬들도 나중에 세금을 들여 치우고 다녀야 할 겁니다. 물론 우리 이니는 훗날의 예산 걱정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3Xxp77EMc_k

 일단 사건은 다음 기사를 참조해주시고요.

http://news.joins.com/article/22762728

 은수미 성남시장은 결혼한 적은 있으나 슬하에 자식은 없었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애를 안 키워본 겁니다.

 인간적으로 키워봤으면 진짜로 나쁜X이 아닌 이상 지방화폐 아집은 못 부릴 건데요. 물론 진짜로 나쁜X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정치인을 ‘착하다’고 전제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특히 이해가 안 되는 짓을 밀어붙일 때는 나쁘다고 전제하는 게 옳습니다.

 여하튼 애를 데리고 나와서 상품권 타라. 나와서 장 봐라. 그냥 정신 나간 소립니다. 좀 크면 성가셔도 가능은 한데, 애가 아주 어리면 그건 진짜로 힘듭니다.

 임산부들 입덧 좀 가라앉으면 몸 무겁고 속 안 좋아도 열심히 놀러다닙니다. 애 낳고 나면 한동안 집밖으로 나가기도 힘들거든요. 원래 우리 인류 아기는 성숙속도를 고려하면 모체에서 더 오래 있다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직립 보행 후 인류는 머리가 커졌고, 골반은 좁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성숙한 상태로 아기를 출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성숙 아기를 낳아서, 최대한 잘 돌보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출생 후 약 한 달 동안 영아는 아예 최대한 외부 격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도 적어도 몇 달은 어디 데리고 다닐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절대로 이딴 짓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은수미 저러는 건 공약이긴 했습니다. 시민들이 알고도 찍은 거니, 시민들이 감당할 몫이긴 합니다. 특히 은수미 찍은 애엄마들은 불만 근처도 토해내면 안 됩니다. 자업자득을 넘어 다른 애엄마들한테 민폐 끼친 겁니다.

 애가 좀 컸다 해도 지역화폐 사용은 애매하긴 합니다. 받으러 가는 건 어쨌든 일이고요. 그걸 사용하기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기 마련이고요. 역시나 진짜로 지급하면 깡이 일상적일 거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겠고, 은수미 시장은 어쩌면 거기에 엮이게 되겠지요.

 지금 사람들 반응 보면 주소 옮긴다. 성남 떠난다. 같은 이야기도 많긴 합니다. 좌파들이 아집 부리면 원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묻지마 투표라는 게 원래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A1Ihy4wsTQo

 지방선거에서 일방적인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들의 사회주의적 본성을 더욱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에 있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832887

 역시나 운동권들의 정당답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같은 말이 튀어나오는 게 주의 깊게 볼 부분입니다. 이미 ‘민주집중제’ 같은 어휘도 공개적으로 쓰는 정당이니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같은 말을 써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서도 그들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부류가 많아 문제입니다.

 지난 전대에서 민주당은 온라인 문빠 권리당원들의 편파성과 파괴력을 익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엔 권리당원 투표 반영비율을 높였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원래도 그랬지만 문빠의, 문빠에 의한, 문재인과 친문을 위한 정당색이 더욱 더 짙어집니다.

 이미 현재의 민주당도 문재인과 청와대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좀 더 좌파적인 방향으로만 뭐라고 말이 나오는 본격 운동권 좌파정당입니다. 보다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미 민주당을 떠났거나, 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 지 오래인데 이 추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의 의사결정구조나 순혈성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 정도로 단일한 지도체제고 이견을 내기 어려웠던 정당이 또 있었을까요. 이승만의 자유당도, 박정희의 민주공화당도, 전두환의 민주정의당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늬만 민주적이고, 실제로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그야말로 공산권 인민민주주의같은 구조를 가진 정당이 장기적으로 잘 될 가능성은 지극히 0에 가깝습니다만, 당장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심화될 문제들이 골칫거리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한 이래 국내 투자자금은 줄을 이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국내 제조업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무려 28%나 늘렸습니다. 또 비은행금융권 대출증가 추세는 명백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지수는 바닥을 모르고 하락중입니다. 정권은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당에 정권에 대한 견제는 전혀 없고 이미 거수기나 다름없는데 앞으로는 더 확실한 거수기가 될 예정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oUpTyAY_lbA

 기사는 여기서 보시고요.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831736&date=20180626&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78163&viewType=pc

 아집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까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던 홍장표가 드디어 경질되었습니다. 이 좌파정권의 폭주에 김동연 부총리가 잘려나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소득주도성장주의의 코어인 홍장표가 결국 밀려났습니다. 이 정권 돌아가는 것 중 처음으로 마음에 든 일이네요.

 문빠들, 좌파들 열심히 정신승리중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는 명백하게 소득주도성장주의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학술적으로 ‘이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잘 봐줘도 ‘주의’또는 ‘가설’이고요. 좀 더 엄밀한 기준에서 보면 '유사과학'이라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뻔히 안 될 걸 국민들 가지고 실험한 거지요.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나온 끝에 일단은 그 폭주가 조금 꺾이나 봅니다.

 이번 정권은 학자 타이틀만 걸고, 학계에선 논리적으로 밀려서 무시당하고 있는 비주류들 모아서 아집 밀어붙이니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누가 문재인의 아집을 꺾게 만들었을까요? 누군지 몰라도 아주 큰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문재인의 정치적 판단 중 이번 판단이 최고입니다. 내가 문재인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볼 날이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이니 참 잘했습니다.

 문재인은 어차피 경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좌편향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문재인조차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홍장표의 정신승리가 거짓임을 간파했나봅니다. 아무리 멍청해도 문재인 머리가 박근혜보다는 조금 나은가보네요. 박근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상황 파악 못하던데요.

 물론 몇 명 잘려나갔다고 갑자기 경제 정책이 좋아질 거란 기대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최종구는 금융위에 있고, 장하성이나 김상조도 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본질적 좌파스러움이 변하지도 않겠지요. 그래도 가장 크고 위험한 게는 푸른 기와집을 떠났네요.

 영상은 여기서 보시고요.

https://youtu.be/QL0ngFHBGA8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기자들과 함께 락커룸에 들어가 선수들을 세워놓고 위로하였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이런저런 말도 많고 각자 보는 시각도 다른데요.

 나의 판단기준에는 민폐입니다. 정치인이 나쁜 의미로 정치인 짓 한 거고요. 경기 다 뛰고 나면 저렇게 맞춰서 서있기도 힘듭니다. 지치고 정신적으로 힘든 선수들, 저렇게 세워놓고 윗사람 왔다고 모양새 낸 거지요. 저런 건 탈권위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인 그가, 패전 이후 저렇게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행사가 됩니다.

 문빠들은 문재인을 왕처럼 생각하고 열광하기 때문에, 문재인 같은 윗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선수들이 당연히 좋게 받아들여야 하고, 훈훈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걸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고방식은 절대로 민주적인 건 아닙니다.

 물론 사고방식이 민주적인 사람이 문빠가 될 수는 없지요. 그들은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것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고방식을 가진 부류입니다.

 만일 문재인이 진짜로 좋은 윗사람 행세를 하고 싶었다면, 선수들 저렇게 세워놓을 거 없이 그냥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잠시 다독거려준 다음에, 봉투 하나 두고 가면 됩니다. 이건 사회 어디서나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문재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통령이라도 저렇게 국가대표팀이 패배한 직후, 선수들을 세워놓고, 카메라와 함께 들어와서, 장면을 연출하면 나는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저런 행동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문재인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연출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마치 왕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민주정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행정부의 장에 불과합니다. 민주적인 사람일수록 이 차이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서를 가집니다. 그러나 한국엔 대통령을 그저 대통령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민주정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LhIS4FdS7co

 경제 상황 진짜 안 좋네요. 아직 사업자나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이 체감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일반 직장인들이 경제 나쁘다고 생각할 정도면 진짜로 망한 거라서요.

 한국 수도권에 사는 입장에서 생각하기엔 이건 문재인 정권 탓이 70, 트럼프 탓이 30쯤 됩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한미 금리역전기에 시장침체를 부르는 정책을 섣부르게(망상과 아집으로) 펼치면서 진짜로 침체가 왔고, 그로 인해 금리의 추격인상이 불가해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심하게 걸어대면서 그의 의도와는 달리 달러인덱스가 상승했고, 달러인덱스의 흐름 이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지면서 원화가치가 더 나빠졌고, 이 와중에도 정권은 금융 조이고 세금 뜯을 생각만 하는 데다, 전체 산업이 침체 및 위기라 정말로 어딜 봐도 답이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체감 경기 흐름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과장 조금 보태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와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링크하지요.

 [성장은 주춤, 물가는 껑충…스태그플레이션 덮치나]

 현실이 이런데, 경제의 ㄱ도 모르면서 여당과 어용 유사언론인들이 퍼트린 어이없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떠드는 문빠들 때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더하는 나날입니다. 문빠들은 이 정권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경제 큰일 났다고 하는데도 경제가 나쁘다는 현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할 때는 무조건 아몰랑 이명박근혜 탓을 외칩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진짜 아무 것도 모르면서 빼액대기만 하니 메갈이나 문빠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외환위기 오기 직전에요. 경제 상황 불안요소가 쌓였는데 마냥 빼액대면서 정권 옹호하던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요새 문빠 청년들 보면 20년 전의 꼰대들하고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더하지요.

 이번 정권 경제정책은 여러 번 말했지만 최악입니다. 대체 어떻게 형용해야 좋을까 싶을 정도로 못합니다. 최순실이 차라리 나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훨씬 나았습니다. 사실 그냥 정부가 없는 게 지금보단 100배 낫습니다.

 한편으로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문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이명박근혜 시절 통틀어도 이보다 나쁜 흐름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문빠들의 현실부정은 심각한 단계고, 명백한 중우정치 양상입니다. 경제가 나쁘다는 걸 인정하면 문재인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경제가 나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이후 경제 좋을 때가 언제였냐는 식으로요.

 그렇지만 지금 경제 상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 좋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인 폭망 상황입니다. 되도 않을 정책을 수십 가지나 우리나라 중앙 정부가 밀어붙이는데, 트럼프까지 미국에서 영 이상한 짓들을 해대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민감 업종들 현장 상황은 들어보면 명백하게 본격적인 불경기가 이미 시작되었고,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단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 펑크도 뻔히 보이는데, 정권은 여기저기서 세금을 더 뜯으려고만 들고 뒷일 생각 안하고 추경만 남발 중이라 답이 없습니다. 외인 자본은 물론 국내 자본까지 올 초부터 탈출 중인데, 이 정권이 증세안을 내놓을 때마다 탈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면 요즘은 착한 책임회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그나마 현실감각 있는 김동연과 이주열이 그만두면 진짜로 답이 없어집니다.

 이 몰락의 추세를 국내에서 반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성하지 않고, 아집과 망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선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고요. 국제 금융시장이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활로를 찾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심판받아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문재인은 전혀 믿지 않고, 지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글로벌 시장은 어느 정도는 신뢰합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이 지금 이러는 건 트럼프를 저 멀리 보내버리기 위한 면이 있겠지요.

 만일 이 몰락의 추세가 빨리 반전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도 경제가 나쁘다는 걸 머지않아 실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많이 심각한 게 되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Ctykf8qh288

 나의 기대보다는 매우 무난하고 순탄하며 예측한 그대로의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실망하거나 회의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기대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회담은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갖췄기에 성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은 핵을 쉽게 포기할 수 없고, 그것으로 가능한 많은 이익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트럼프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가는 고객의 필요와 욕망을 이해하고, 거래에서 이익을 얻어내야 합니다. 이걸 해낸다는 면에서는 트럼프는 무능력자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북미 사이의 협상에서 문재인 정권이 아직 주도적인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로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북미 사이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북, 미의 행동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서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얻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면에서 나는 문재인에게 기대하는 게 별로 없네요.

 종전은 아무래도 그럭저럭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초의 예측에 비해 훨씬 매끄럽게 진도가 나가고 있네요. 앞으론 좀 삐걱댈지도 모르지만요.

 어쨌든 중간선거 전까지 북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놔야 할 겁니다. 김정은이 아주 바보는 아닌 것 같으니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켜보면 되겠지 싶어요.

 그리고 설레발은 금물입니다만, 이 회담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구는 정치인이 있는데, 그러한 정치적 어리석음을 계속 보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내일 선거가 끝나면 조금은 달라질까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IgwRtknwI8k?t=1m14s

 내용은 여기서 보시고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050942001&code=920100

 스티글리츠는 주류경제학자 중엔 확연한 비주류로 (그냥 비주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주류인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계에 그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건 쉽게 설명하면 유용하고 참고할 만한 도구와 관점을 제공해서지, 그가 언론 플레이하는 내용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일단 그의 좌파적인 온갖 데마고기들을 비판해보자면.

“미국식 자본주의는 한계에 이르렀다” => 유럽은 경제 망이고 미국은 계속 좋아지는데요?

“북유럽처럼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중요하다. 개방되고 혁신적 사회와 시민들의 연대가 요구된다” =>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고 노르딕 모델이 보편화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데다, 이게 북유럽 경제현실을 보고 정직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예전에는 각 세대가 이전세대보다 나았지만 최근 통계는 50%만 부모세대보다 나아질 것이고, 50%는 같거나 못할 것이라고 한다” => 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렇지요.

“누구나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진실이 아니다” => 역시나 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렇지요.

“현대 사회는 로봇, 인공지능(AI), 컴퓨터 등으로 주당 몇시간만 일하면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 몇 년도 미래에서 오셨는지요?

“경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슨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었던 선진국이 있습니까.

“세계화도 또한 선진국에서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임금노동자들의 구매력은 줄어들고 있다. 노동자들이 중국의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 중산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게 한다.” => 그래서 트럼프 만세 중이시기라도 하신지?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 그래서 중산층의 보호자는 힘이 약해졌다.” => 포디즘의 붕괴는 어디다 빼먹고 데마고기를.

“이는 도덕적인 문제며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대격차(Great Divide) 시대’에 우리는 인기영합 정치인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 그대부터 도덕 좀 챙기세요. 좌파 포퓰리스틱한 발언만 잔뜩 하시면서.

“지난 40년간 하위 90%의 평균소득은 거의 정체돼 있다. 반면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다. 간격은 더 확대되고 있다.” “낙수효과가 아니라 중산층을 키워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본 철학은 절대적으로 옳다. 모든 성공적인 경제는 중산층을 확대해서였다. (중략)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때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은 방식이다. 특별히 마켓파워가 있고 잘 조직된 한국의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나는 시간당 15달러를 지지한다. 현재의 2배 수준이다.” => 스티글리츠 같은 비논리적이고 답정너식인 비주류 말고, 정상적인 주류 경제학자들은 모두 급진적인 최저임금 증가가 빈부격차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거라 경고했고, 실제 문재인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은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버니 샌더스에 대한 강한 지지로 나타났다.” => 차라리 도널드 트럼프가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빨리 몰락해야합니다.

“조합주의적인 건 중요하다. 조합주의 장점은 협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거다. 협조적으로 생각하는 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 좌파는 실제 조합회사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조합회사는 수익성 바닥에 열정페이 어마한 곳들이 넘쳐나도록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좀더 연대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견고한 일체감이 없다면 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끊임없이 압력을 받을 것이다.” => 회사측와 해당 회사 노동자가 견고한 일체감을 가지는 게 100배는 쉽습니다.

“생활수준이 아니라 ‘잘 살고 있다는 생각(웰빙의식)’이 중요하다.” => 좌파들을 퇴치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본적으로 관용을 가져야 한다.” => 솔선수범 좀요.

 옛~날엔 나도 경제에 대해 원래 알고 태어났던 게 아니라서, 스티글리츠 말이 그럴싸하게 보였던 어두웠던 시절도 있긴 합니다. 문제는 그 시절의 나는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는 거지요. 경제에 대해 스스로 어느 정도 아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좌파들 선동부터 보면 경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