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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SvL0kTRuEI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경제난이 심각하여 식량난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들 살이 많이 빠졌지요. 물론 죽는 사람들도 많고, 줄줄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이 빠지는 현상에 대해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좌파 포퓰리스트라는 면에서 문재인은 차베스나 마두로와 제법 닮았습니다. 우리는 좌파들이 차베스 시절 베네수엘라에 대해 말했던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아무런 통찰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이 대한민국의 현 경제정책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라서, 문재인이 아무리 경제를 스펙터클하게 말아먹는다 해도 바로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망하기는 쉽지 않긴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기반이 부실해진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크게 터진다면 우리라고 별 수는 없을 겁니다. 평생 배고픔을 모르고 살던 청년들도 식량난이라는 걸 생애 최초로 겪어보게 될 수 있겠지요.

 현재 한국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외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을 팔아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 선박, 화장품 등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적이고 진짜 큰 경제위기가 오면 이런 것들의 수요는 줄어들 거라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경제위기나 자연 재해 등에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가 없습니다. 신군부 집권 이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보다 큰 경제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IMF는 분명히 아픈 사건이었지만, 경제사적으로 보면 그다지 큰 위기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가 잘 넘긴 편이라, 진짜 아프다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지요.

 1년 전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았고, 그럭저럭 마무리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무사히 디레버리징이 가능할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세계 경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 위에서 겨우 균형을 잡아가며,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포퓰리즘 광풍이 3~4년 전부터 세계 정치판을 휩쓸었고, 세계경제에도 아주 나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물론 무사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찾아오는 것 자체는 그리 드물지는 않습니다. 그게 경제위기로 커지는 경우는 그보다 드물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무사히 넘어간다 해도, 무언가 근본적인 이 위태로움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천천히 앞으로 이야기를 계속해볼 생각이고요.

 만약 현 시점에서 아주 강한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금세 식량난을 겪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경제위기가 터지면, 살림이 좋은 나라일수록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경우 우리나라는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엔 충분히 좋은 상황이 아니겠지요. 모든 게 잘 돌아갈 때와는 다른 룰이 적용됩니다. 식량 가격이 한 번 급등하게 되면, 비트코인 급등할 때와 동일한 원리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 우리나라가 원화가치를 지키지 못한다면, 폭등하는 식량을 충분히 사올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금융 개방도는 매우 높고, 금은 보유량은 경제규모 대비 매우 낮으며, 산업은 전반적으로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이 유지되고 있었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강했지만, 보다 강한 경제위기가 온다면 좀 많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공동주택 거주율이 매우 높은 특성상 시민들이 장기적인 위기대비를 하는 빈도도 매우 낮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식량 자급 목표치를 낮춰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1929년 대공황 때는 그 미국에서조차 아사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식량 부족 경고가 나왔었지요. 금융위기는 제한적으로 아랍 사람들을 굶겨 아랍의 봄을 낳았습니다.

 현 청년세대는 확률적으로 큰 경제위기를 생애 한 번은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경제의 기초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근래는 더더욱 빠르게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 청년세대도 언젠가는 진짜 가난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몰락이 그리 오래 남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늦게 위기가 찾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만약 2년 후 미국 대통령으로 샌더스가 당선되고, 2022년에 박원순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거나 하면 저 무지개 넘어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나라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마 이런 우려를 나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나는 비축중인 장기보존식량을 일단 기존보다 3배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배 늘린다 해도 유사시 안심할 수 있는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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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AHeWlmYbI

 글로벌 금융위기 한참이던 2008~2009년 육박하는 수준으로 빠진 겁니다.

 지수가 그때보다 훨씬 높지 않냐고요? 그 때랑 지금이랑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같나요. 1인당 GDP 1.5배는 올랐는데요. 현재 KOSPI 200의 PER는 9.76에 불과합니다. 2009년 당시 지수와 비교하면, 당시의 KOSPI 200 PER 9.76이었던 날이 2009년 1월 7일에 있었는데, 그 날 KOSPI 종가지수는 1228.17이었습니다.

 PBR로 볼까요? 지금 코스피 전체 PBR은 0.98이하입니다. 이 수치도 금융위기 당시와 같습니다. 오늘과 PBR 비슷한 날로 2008년 12월 16일을 꼽을 수 있네요. 그 날 KOSPI 종가지수는 1161.56이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그래도 2150은 넘으니까 괜찮아 보이나요?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 2150은 PBR대비 10년 전 코스피 1150 수준입니다. 펀더멘탈을 알고 상황파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건 주가수준으로 보면 거의 금융위기 레벨입니다. 지수가 높아졌다고 주식시장 멀쩡한 게 아닙니다.

 박근혜 시절부터 반시장주의 정책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번 정권 들어서 더 심하게 제정신 아닌 수준으로 하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 많이 빠지는 경우는 종종 있긴 합니다만, 21세기 들어 이랬던 적은 카드대란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아~무 것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망상이나 하면서, 북쪽만 바라보고 경제 상황 나아지고 있다고 우길 뿐입니다. 문빠들은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고요.

 오늘의 주가만 본다면 단순한 출렁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의 주가흐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심하게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기업인들이 불성실해서, 노력을 안 해서, 무능력해서 그렇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건 이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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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i4BQCmWGiU

 당연히 이 양반도 어마어마하긴 합니다만,

 이 인간도 그 못지않습니다.

 종전 같은 걸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예측 안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트럼프가 뭘 하고 있는 지 감 잡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다. 근래 트럼프가 온 세계에 하고 있는 무역전쟁은,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기축통화국 그만하겠다!’라는 선언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달러가 아직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채권금리가 상승세이기도 하고요. 예측대비 명백한 강달러고요. 그렇지만 올해 트럼프가 벌이는 무역전쟁은, 결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축통화체계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현재는 강달러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강달러는 무역적자를 보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발언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물입니다. 트럼프는 표면에 드러난 것으로만 보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저 미국 경제 사이클이 좋고, 감세가 도핑 같은 현상을 일으켜서 근래 미국 경제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좀 우습게도 트럼프가 날뛸수록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불안할수록 위안화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역장벽 수준으로 관세장벽을 쌓지 않는 이상,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항복하지 않고 계속 GO를 외치는 데도 이유는 있지요. 물론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고,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만... 현 상황을 단순하게 ‘트럼프가 중국을 성공적으로 혼내주고 있는 모양새’로 파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채누적과 재정적자도 문제입니다. (위 그래프는 미국 국가부채 그래프입니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아주 화끈하게 줄였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아예 없애도 좋다는 입장이지만 갑자기 그래놓으니 재정적자가 심해진 상황입니다. 급진 포퓰리스트가 괜히 해로운 게 아니랄까요. 미국은 이 문제로 현재 국채를 마구마구 찍고 있는데, 국채는 찍으면 찍을수록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투자자금이 채권으로 몰립니다. 다른 데서 돈이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보다 생산적인 쪽에 투자가 덜 됩니다.

 이 추세로 가면 미국은 채권을 점점 더 많이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역전쟁을 하면 할수록, 채권을 사줄 중국 같은 곳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미 수요가 줄어든 건 미국채 금리에 반영 중입니다. 그렇게 수요대비 공급이 많아질수록 결국 연준이 달러를 더 찍어야 하고, (미국이 해 온 양적완화는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미국채를 매수하는 겁니다.) 달러발행량을 늘리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 약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미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인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만, 샌더스 같은 부류가 집권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큰 위기라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패권국으로의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포퓰리스트들은 그걸 자극해서 정치적 이익을 누립니다. 특히 미국은 포퓰리즘에 좀 복잡하게 노출된 나라인데, 그 취약성이 근래 첨예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과 미래를 꼭 비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비해 나는 달러를 아주 안전하다고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양적완화 문제로 인해 달러에 대한 불신이 약간은 있었는데, 그게 심화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인 이상 반드시 짊어져야만 할 무역적자를 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포퓰리스트라는 확고한 증거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현행 달러 기축통화체계는 사실 근본적으로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닉슨 쇼크 이후, 달러체계는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 돌아갑니다. 그것은 몇 번 위협을 받았고, 아직은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온전한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달러 기축통화체계 붕괴에 대비하시라... 는 말을 하기는 사실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달러의 붕괴는 금융위기 같은 게 아니고 대공황 아니면 대전쟁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달러를 완벽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에 대비하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뒀으니,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겠지요. 달러는 비교적 안전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달러의 안전성은 유지되더라도 이 추세대로 간다면, 지금 좋아보이는 것과는 무관하게 미국발 경제위기가 몇 년 안에 다시 한 번 일어나도 이상할 건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가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어느 정도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에 대한 주의와 경계를 많이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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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SotM9BXcL4

 이 양반을 꼽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꼽아보자면...

 일단 나는 현 정권이 종전에 성공하고 화해무드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자유한국당 계열은 구심점이 더욱 크게 약화되고 몰락을 피하기 어렵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목숨줄이 붙어있더라도 약한 상태로 남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정권은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패할 것이고, 그렇기에 차기 대통령은 경제 쪽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또는 실제로 그런가와 무관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의 전공은 경제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민주당의 독주에 피로를 느낄 수 있는데, 유시민은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친노적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나 박원순이 될 경우, 유시민이 정의당에서 출마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면 유시민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는 것도 현재 유시민의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김경수나 이낙연보다 유시민 쪽이 인지도가 더 높고, 방송인/작가로 지내면서 이미지도 꽤 괜찮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그의 정치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의 이미지 세탁을 불신하기 쉽습니다만, 박원순 VS 유시민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나라도 유시민을 뽑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치인이 아닌 유시민이 다시 정치를 하게 될까요? 나는 유시민이 은퇴할 때부터 다시 정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 끊는 건 흡연자가 담배 끊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안희정의 몰락으로 유시민에게 정치적 기회가 오기도 했습니다. 만약 안희정이 건재했다면, 유시민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실제 나이와는 무관하게 젊은 이미지입니다. 현 정권에 실망한 청년들에게도 유시민은 긍정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이 예측은 내가 유시민에 대해 갑자기 좋게 생각하게 되었다거나, 그가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거나 한다는 이야기와는 절대 무관합니다. 유시민은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으로 한 손에 꼽던 인물입니다. 그를 이제 와서 재평가할 이유도 없지요. 다만 나는 최근 들어 ‘유시민으로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을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는 게 최선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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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WzUdGNa46I

 문재인과 박근혜는 보기보다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정치인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심리분석 중 이런 주장이 많았지요. ‘그는 사실 대통령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결국 그 주장은 어느 정도 이상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기고 해외순방, 드라마, 성형시술, 당 내 정치질에 몰두했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별로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운동권과 좌파시민단체가 옹립한 대통령이고, 그가 대통령직에서 하고 싶은 것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관계와 문재인-운동권/좌파시민단체의 관계도 보기보다 꽤 유사성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지지층이 꽤 있고, 실제 정치하는 것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경제정책이 꽤 반시장적이고 현실 파악 잘 못한다는 것도 같습니다. 부동산 과세 가지고 之자 행보하는 것도 똑같고, 보유주식에 과세해서 투자자금 유출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정부 스타일도 유사합니다. 내각보다 청와대가 우선하고, 비대한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면서 국정을 주도하는 스타일이지요.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명박근혜로 흔히 얽힙니다만, 실제 지도자 성격이나 정부 스타일로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을 엮어야 합니다. 둘 다 포퓰리스트고, 수동적인 유훈통치자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은 딱히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어차피 이번 정권 인사 다수는 비주류거나 전문성이 없고 비리투성이입니다. 그의 특별한 교통무법행위 또한 도종환 장관의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유은혜는 이미 교육공무직 관련 입법으로 악명이 높았고, 교육부장관이 위장전입 전문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위장전입 안 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더 퍼질 것임은 분명합니다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걸 신경 쓸 리가 있나요. 현실 보는 양반이 아닌데.

 한편으로 문재인과 유은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유은혜가 고등학생일 때, 그의 부친이 과로로 사망했는데 당시엔 과로는 산재 처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 때 변호사였던 문재인이 유은혜 선친의 산재 처리를 도왔던 적이 있다고 하지요. 그 때부터 인연을 맺어 학생운동권으로 활동하다 고 김근태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었습니다. 이후 유은혜의 약력을 보면, 문재인이 한 자리 챙겨줄 만 하긴 합니다. 그들은 남이 잘못하면 적폐지만, 내 편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권력자인 내 편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이야말로 적폐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더 나쁜 점이라면 위선적이고 타 집단에 대해 더 적대감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인사에 비전문가와 비주류를 우선 기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시절보다 문재인이 집권하는 이 시기에 더더욱 국민 의견이 분열되고, 더 강력한 독재가 이루어지며, 경제지표 같은 것도 세계경제상황 대비 더 나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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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QkzqtJwUU4

 근래의 포스트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요. 현재 한미기준금리 역전이 커져서 한은도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근원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고요.

 원론적으로 물가상승은 경제성장과 호황의 부작용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극단적으로 침체되고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도 하락하게 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수의 반대자들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문빠들과 좌파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물가가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지요.

 결과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근원물가에 한정한다면 문빠와 좌파들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물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올리면 물가도 약간 오릅니다. 어쩌면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약간의 최저임금 인상 시에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시장의 균형보다 지나치게 많이 올릴 경우,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되면서 제한적인 디플레이션이 생겨 오히려 근원물가 상승률이 하락추세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아세트아미노펜같은 진통제에 비유한다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과다복용으로 간부전이 일어난 셈이지요.

  한편으로 나는 전부터 이번 정권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신이 나간 것 같이 보이는 정책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서울 부동산 같은 데서만 제한적이고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셈인데, 실제 현 정권 구성원들의 재산가치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이기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셈이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악의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금리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원물가가 빠르게 올라가야 금리도 빨리 올릴 수 있고, 그래야 한은이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 할 만한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실경제를 잘 모르고 부실하며 거칠고 폭력적인 발상이어야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악의가 없었다면 이런 발상이 아니고는 이런 식의 아집을 가질 논거가 없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선 그들의 발상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되었고, 그에 대해 그들은 멘탈이 깨져서는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고방식과 현실이 유리될 때, 잘못된 쪽을 현실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습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통상적인 비판자들에 대한 문빠들과 좌파들의 옹호처럼 물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말아먹고 있을 뿐이지요. 경제가 망하는데 근원물가가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나 경제가 곧잘 돌아갈 때의 부작용입니다. 지금처럼 돈이 갈 곳이 없으면 일부로만 돈이 몰리게 되어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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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5zv32fVKoc

 해도해도 너무하니 좀 화가 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또 올려서 한미기준금리 역전 정도가 0.75%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금리 못 올리는 건 이주열 탓이 절대 아닙니다.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근원물가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에 경기가 나빠서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한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잘못이라면 지난 연말에 금리를 좀 일찍 올린 게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망상과 아집에 가득 찬 정부 탓입니다. 정부가 네 살 짜리마냥 고집부리고 말도 안 통하고 경제정책을 계속 잘못하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데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문빠들은 이번 정부가 경제정책을 심하게 잘못하고 있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어떤 이유로건 경제가 심하게 나빠졌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괜찮으면 금리를 왜 못 올리겠습니까. 벌써 올렸어야 하는 데, 진짜로 안 좋으니까 못 올리는 겁니다. 

 경제를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이 상황이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고집 그만 부리라고 했는지,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했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중증의 정치병에 아집만 가득하고 객관적인 상황파악 능력은 1도 없는 부류가 권력의 개가 되어 짖는 동안, 현실은 시시각각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상태고요.

 지금은 금리를 동결해도 동결하는 대로 망하고, 올려도 올리는 대로 망할 상황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친시장적으로 정책을 바꿔서, 현재 넘쳐나는 부동자금이 돌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바꾸는 것 외엔 없습니다. 현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곳에 서 있는지 알려줘도 귀 막고 거부하면서 빼액거리기만 하는 문빠들은, 자신들의 반지성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병이 얼마나 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해악이 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정권은 이낙연 총리가 앞장서서 한국은행에 대한 공개적 간섭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잃고, 정치권력에 휘둘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아주 나쁜 상황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제상황에서 비전문가가 앞장서 정치적인 이유로 함부로 금리 올리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모든 본질적인 문제는 이 정권의 반시장적 태도와 일관성도 현실에 대한 이해도 없는 마구잡이 개입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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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qGVoFzgRF8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에 있어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연재해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은 어떻게든 살아가듯, 각각의 시민들도 죽지 않는 한 시장 참여자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큰 정부는 언제나 시민 개개인에게는 평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큰 정부는 원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권력자와 특혜를 양산합니다. 만일 이상적으로 유능하고 윤리적이며 공평한 큰 정부가 있다면 큰 정부가 작은 정부보다 나을 것입니다만, 그건 철인정치가 자유민주정보다 낫다는 식의 이야기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현실의 철인정은 파시즘이나 그 유사한 권위주의 독재로 치닫기 마련이며, 현실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빈곤하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시장실패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현대 주류경제학은 대략 효율적이며, 적당히 작고, 적당하고 빠르고 현명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그럭저럭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 주류경제학에 부정적인 - 대중들이 가진 편견에 비해 주류경제학은 그다지 고집스럽지도 않고 사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의 경제학적 접근은 철저한 비주류 경제학에 기반을 둡니다. 자칭 케인지언이지만 대다수의 주류경제학계 케인지언과는 완전히 다른, 비주류 중 비주류에 속하는 포스트 케인지언들과 마르크스 계열 경제학자들이 - 그리고 이 두 계열을 접목시킨 자들이 -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즉 이는 의료로 치면 주류의학을 전공한 주치의를 내치고 주류의학과 대립하는 비주류 사이비 자칭 의학자를 주치의로 삼은 것과 같아서, 보통은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케인지언이 경제학계에서 차지한 위상은 사실 생물학계에서 지적설계론자들만도 못합니다. 지적설계론자들은 종종 까이기라도 하는데, 포스트 케인지언은 아예 아웃 오브 안중으로 무시당하는 수준입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전면적으로 매우 크게 잘못되었고, 아주 나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당장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종전 무드로 지지율이 반등했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예상하고 그에 대응해야합니다.

 언론을 보면 가계부채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현재 위험한 건 기업부채 및 사업자 부채인 것 같습니다. 부채는 양보다 질이 문제인데, 기업부채의 전반적인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기업에 내 준 대출을 안정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고, 명백한 불황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정권이 시장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전체 경제인구 중 개인사업자 비율을 낮추고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걸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또한 적폐청산의 일환이라 마음먹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개인사업자와 한계기업이 많은 건 좋은 상태는 아니긴 한데, 이번 정권은 너무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이어서 문제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번 정권이 가진 것 같은 신념에 대해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좀처럼 신념 - 이라 쓰고 아집이라 읽으면 됩니다. - 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전반적인 산업이 지지부진한데다 주식투자까지 세금 폭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금이 서울 부동산으로만 흘러 들어간 지 - 그리고 해외투자 추세가 시작한 지 -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내내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을 들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채권이 이율은 낮지만 국가채무가 별로 없어서 안전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원화가 강해질 거라 예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원화강세가 되지 않으면 결국 금리인상 압박이 강해질 사안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수출은 계속 좋은데, 이 좋은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시장은 회의적인 편입니다. 다른 제조업은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한데, 현대차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몇 년째 악화중입니다. 현대차 주가의 흐름은 끔찍하며,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현대차의 소액주주였지만 올해 그만뒀습니다. 현재 현대차 주가의 PBR은 0.5밖에 안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강도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둥이 뿌리 채 흔들린 지 꽤 됐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더 악화되어서 이젠 아주 뽑히려 하고 있지요.

 한편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나라에 꽤 악재인 면이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우리는 부품이나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중국은 제조업종에서 우리에게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공생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반제품 생산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지요. 문재인 정권에 얻어맞고 트럼프한테도 얻어맞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 정권은 대량사멸을 추구합니다. ‘일단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해야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 부류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정권은 많은 것을 성공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현 추세대로 가자면 일단 국내 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기업대출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날 겁니다. 한계기업을 죽이려면 결국 은행이 같이 데미지를 입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패닉이 없어야 할 텐데, 나는 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0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나는 이번 정권 하 금융위기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에 신용이 낮아지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물가도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강력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제 때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양적완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 낮출 수 없어요.

 상기한 유형의 경제위기가 찾아오면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IMF때를 생각해볼까요. IMF당시 우리나라 콜금리는 25%대로 올라갔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2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었고요. 이 때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번 수익은 엄청났습니다. 금리도 높은데 환율도 쌌으니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금세 벗어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원화가치가 낮을수록 무역흑자는 커집니다. 모두 패닉일 때 이걸 가장 잘 캐치한 사람이 그 김우중이었지요. 다시 금융위기가 와도 좀 비슷한 양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조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현재 기준금리가 60%입니다. 45%였는데 8월 중순에 15% 더 올렸지요. 산업 경쟁력이 완전히 망가졌고 신용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60%나 이자 준다고 좋다고 아르헨티나에 투자했다간 떼어먹힐 확률이 꽤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요. 산업 경쟁력과 신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망하는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 때 세계에서 손꼽히도록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페론주의같은 좌파 포퓰리즘으로 망해서 저 꼴이지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산업 경쟁력도 신용도 있으니까, 당분간 금융위기를 겪더라도 아르헨티나 꼴이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요.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많은 걸 배워야 합니다.

 나는 경제위기가 최대한 늦게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병마가 찾아오듯, 경제위기도 그렇게 옵니다. 문제는 이번 정권은 너무나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에 대비하세요. 이러다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QrV61ATP3Ec

 김정은이 개발한 핵을 매도해서 가장 이익을 볼 시기는 미국 중간선거까지입니다. 문재인은 북미 관계에서 서로 부족한 신용을 보증해주러 뛰어다닐 것이고,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끝나면 북핵 문제를 더 뜻대로 어쩌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여기서 어깃장을 더 놔서 볼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은 자신과 남측이 북핵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미국에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위인이고요.

 또 미국이 어느 정도라도 염두에 둘 법 한 게, 한국의 반미화 및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계속 종전에 반대하면, 노스코리아 대변인 및 신원보증인이나 다름없는 문재인이 장기 집권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악화되어 종전을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전 선언 자체는 그야말로 선언적인 것입니다. 종전 후에도 북쪽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의문스럽게 굴면, 얼마든지 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통 크게 양보해서 종전 선언을 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할 만 하며,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군산복합체에 로비를 받는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할 여지도 있습니다.

 종전을 목표로 보고 진도를 빼기엔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으며, 이번에 종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 종전할 수 있을지 또 모를 일입니다. 영원한 전쟁이란 없는 법이고, 전쟁이라는 게 결국 손익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대다수라는 걸 감안하면 이 시기는 전쟁이 끝날 확률이 높은 시기겠지요.

 한편으로 종전이 된다면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내 생각에 문재인 재임 안에 종전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빠를수록 그나마 낫습니다. 총선 전에 되거나 문재인 임기 말에 된다면 그쪽이 훨씬 나쁩니다.

 그럼 종전 이후를 생각해볼까요.

 종전 자체는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맞이할 종전은 그리 마냥 기쁜 건 아닐 거 같습니다. 최우선적인 문제부터 이야기하자면, 종전선언이 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다시 한 번 하늘을 찌를 겁니다.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건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지지율 회생의 치트키였습니다. 김영삼은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하고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었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던 노무현도 김정일하고 정상회담 하고는 지지율 반등했었습니다. 이명박도 독도 방문하고는 지지율 반등이 있었고요. 종전선언은 이보다 훨씬 강한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정권은 통치를 역대 최악으로 못하면서, 아집은 무척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빨리 떨어져줘야 이 정신 나간 정책들도 좀 덜해질 텐데, 종전으로 지지율 높아지면 어디까지 폭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제문제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종전 건으로 모든 경고를 덮고 있는 상황이라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세도 문제입니다. 이 정권은 종전되고 나면 세금을 잔뜩 뜯어서 북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 보입니다. 그 시점에선 퍼주기론 같은 유행 지난 문구는 전혀 통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미 이번 정권은 과세 문제로 복합적인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어요. 세금을 뜯으려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심해질 거고, 현명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증세는 시장경제의 활력을 필연적으로 떨어뜨립니다.

 헌법개정도 문제입니다. 종전은 개헌의 강한 명분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요. 이미 밥벌레에 야합을 일삼는 무능한 족속인 자유한국당은, 종전이 되면 더 멘탈이 깨져서 도저히 신뢰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원집정부제 떡밥이라도 던져주면 바로 야합할 것 같아요.

 한미동맹은 유지될 것이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지는 않을 테지만 위상이 추락하고 규모도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모병제 압력을 받을 텐데, 더 이상 노동력 착취 같은 징병제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질 테니 종전 전보다 국방비가 딱히 적게 들어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단 이전보다 좋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헌법이 개정될 겁니다. 자유주의는 버려지고, 민주주의만 남을 겁니다. 그것은 포퓰리즘과 같은 것이 되거나, 아니면 인민(민중)민주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더 사회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대중독재에 가까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끝없는 와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꽤나 이질적이던 그들을 그동안 이어 붙여주던 건 역시나 반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그들에게 치명적이긴 했지만, 대북문제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배신하고 어깃장을 놓을 것에 과도하게 배팅하고 있는데, 만약 김정은이 배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활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들이 틀릴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 것이고, 다양한 미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의 수들 중 그다지 좋아 보이는 건 없습니다. 나는 현재를 낙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그러한 태평함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문재인 당선된 이후 마음 편할 날은 없네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A1RoHMXDt10

 그들이 양심이라는 게 없는 부류임은 원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참여정부 때 계획한 2기 신도시들조차 수습 제대로 안됐습니다. 2기 신도시들은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들이 많으며, 김포도시철도 같은 건 개통이 또 지연되어서 내년 여름에나 개통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2기 신도시 발표에 정부를 신뢰했던 사람들은 배신당했고, 공언들을 아무도 책임지는 이는 없었지요. 청라 등지에서는 입주민은 피해를 보고 LH만 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근교, 1기 신도시와의 사이에 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졸속발표를 하는 걸 보면 참 양심도 없다 싶습니다. 아직 미분양도 남은 2기 신도시나 제대로 뭘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서울 집값 잡는 것만 신경 쓰니 주변 상황도 안 보이나 봅니다?

 3기 신도시 지으면, 그 자체 교통은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만... 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또 신도시가 들어가는 거라, 1 & 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의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2기 신도시 자체가 서울을 두르는 그린벨트, 미개발 지역을 제외하고 만든 건데 그 사이에 이리 졸속으로 신도시를 짓는 걸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서울 재개발 할 곳도 많은데요.

 그나마 3기 신도시라고 발표되는 지역 하나하나엔 호수가 제한적일 것 같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양심도 지능도 없는 이야기라 해야겠습니다. 발표하는 어감을 보면 아주 작정한 베드타운 늘리기인 것 같은데, 2기 신도시도 베드타운 만들어놓고 교통인프라도 제 때 못 갖췄으면서 그것과 서울 사이에 베드타운을 늘리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입니다. 망상으로 아집부려서 문제 키운 걸, 추가적인 망상으로 막으려고 하니 계속 나라일이 엉망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서울만 폭등시키고, 주변 신도시는 오히려 집값 떨어뜨려놓고는 3기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신규 공공택지라고 언급한 건, 본래 주택이 들어설 만 했던 자리들에 대략 수천 호씩을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보면 600~700호 정도면 일반적인 규모의 단지, 1000호가 넘어가면 대단지, 3000호가 넘어가면 아주 큰 대단지 하나 정도입니다. 그 정도 주택공급을 한다는 거고, 향후 발표된다는 3기 신도시는 막상 하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이번 정권에서 3기 신도시 언급을 하는 건 현 상황을 무마하려고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당은 진짜 20년 집권할 거라 생각 중일지 몰라도, 아마 3기 신도시 밀어붙여도 첫 삽 뜨기 전에 정권 바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