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었으며 예상되는 재앙

 추천 브금

 

https://youtu.be/URk5l59GkoY

 문재인 정권 들어선 후 임야 벌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놀리던 임야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나오고 경제성이 없어도 정부가 전력을 매입해 주거든요.

 

 물론 이게 더러운 짓이고 환경파괴라는 걸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탈원전 태양광 정책은 최소 4대강만큼은 욕먹어야 합니다. 지저분한 눈먼 공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 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야 하고요. 정부가 이야기한 투입자금이 110조입니다. 4대강 5배쯤 되지요.

 이번 폭우에 예견되었던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벌목을 한 곳은 당연히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4/2018070490044.html

 

 이런 사고에 대해 산림청은 이미 예전부터 우려 중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571256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개발을 시작한 곳이긴 합니다만, 2016년엔 이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걸 예측할 수 있었고 태양광 사업을 벌일 거라는 것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제적으로 움직인 투자자였을 확률이 높지요.

 여담입니다만 이런 투자자들도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건 아니라서, 각종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참조해 보시고요.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805/dh20180530084517138080.htm

 

 이번 산사태로 태양광 발전 관련 권리다툼은 더 복잡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태양광은 적어도 한국에선 주류 발전 방식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저기 몽고 같은 곳이나 어울리지요. (거기서도 주된 발전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한국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보다는, 북쪽하고 관계 좀 해빙되면 몽고 같은 데 투자해서 복합 솔라 발전소 설치한 다음 거기서 전력 따오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한국에서 태양광은 가족 많은 개인이 지붕 위에 설치해서 보조용으로나 쓸 만한 거지요.

 여담인데 우리나라 산림 정책에 문제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하자면 제선충 관련한 방제 정책도 하등 쓰잘데기 없고 비효율적입니다. 한반도 중남부 기후에서 소나무에 대한 자연적 천이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 태양광 일 벌인다고 벌목까지 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선 이후 임야 가격도 정상이 아닙니다. 남향 산지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요새 지방 국도 지나다니면 밭이나 과수원이었던 곳에 솔라 설치하는 곳도 보입니다. 농사는 돈이 안 되니, 보조금 받아 태양광 사업 벌이는 게 낫다는 거지요. 원래 좌파의 로망은 세금을 함부로 거둬서 마음껏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봐도 시골 노인들 등쳐먹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기사를 하나 링크하겠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758017

 

 이번 정권의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탈원전에 있지 않습니다. 일단 솔라 사업 전반이 문제입니다. 이미 국비로 태양광 관련 기술자를 다수 육성중인데, 정권 바뀌면 공금 낭비가 되고 교육받은 사람들도 시간낭비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게다가 언론 플레이 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에너지기본계획 보면 앞으로 석탄 발전이 늘어날 걸로 잡혀 있습니다.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권력자들은 믿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낡은 태양광 판넬들이 환경을 추가로 오염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관리자가 사라진 시골 오지의 태양광 판넬들도 나중에 세금을 들여 치우고 다녀야 할 겁니다. 물론 우리 이니는 훗날의 예산 걱정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