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바라기 문재인

정치 2018. 9. 19. 17:31 Posted by 해양장미


 역시나 연초에 했던 나의 예상대로, 이 문재인 정권은 북미갈등의 중계자를 넘어 북조선의 보증국가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행동패턴은 참으로 파악하기 쉬운 면이 있는데, 미래 주가 맞추기도 이리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현 정권의 이런 행보에서 나의 가장 큰 불만은 손익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북측은 어차피 핵미사일을 만들었으므로, 이젠 그걸로 이익을 취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도 북측을 어찌함으로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고 정치적 이익도 얻으려 하는 계산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문재인은 뭘 해본다고 이런저런 손해는 다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문재인 정권이 보는 손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민 전체가 보는 손해라는 거고요.


 

 대체로 군사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익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게 어떤 이익이던 간에요. 손해를 보면서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군주나 권력자는 없습니다. 북측도 그것을 쏴서 공멸하기 위해 핵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정권이 북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공포와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지요. 그들은 삐뚤어진 민족주의적 환상과 북쪽에 대한 막연한 호감으로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지지율에 대한 집착과 노벨 평화상 같은 걸 받으려는 욕심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종전은 꽤 장점이 있습니다. 통일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그 손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협상 과정에서 좀 더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최악의 경제정책을 고집스레 밀어붙이고, 인사참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동시에 똑똑히 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담으로 현재 노벨 평화상 배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정은 + 문재인 1.75

도널드 트럼프 4.5

카를레스 푸지데몬 15 (그에 대한 정보는 클릭)

유엔난민기구 15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추정

경제 2018. 9. 17. 17:15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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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pZy1CK5qA




 나의 생각에는 현재 경기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에 이른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활동은 디플레이션마냥 침체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는 그 활동의 활황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동향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상태라 근원물가 상승률은 너무 낮고,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데, 한미 기준금리 역전 상태라 외화가 계속 빠져나와 금융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산업의 펀더멘탈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환율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으나, 이번 정권은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앞세우고 있고 그 결과인지 원화가치가 살짝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는 저렴하다 할 수 없는데, 일단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등세라 서울 실거주자들의 주거 관련 물가는 빠르게 오르는 중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유가도 1년 사이에 꽤 많이 올랐고 날씨도 나빠서 먹거리 물가도 영 안 좋습니다.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지 않지만, 서울에 거주하면서 자가주택 거주자가 아니고 1년에 2km 정도 자가주행을 하는 평범한 서민 가정이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무척 높은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취업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악으로, 대외변수를 고려할 때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개인 사업자들이나 소기업들은 거의 죽어가는 수준이고, 이러면 본래는 물가라도 내려가야 하는데 근원물가와 체감물가 사이의 갭이 너무 커져서 시민들의 고통이 심한 상황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또 작년 11월 이후 쭉 상승중인데 경기지수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게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 상태고, 형편 좋은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보니 강남좌파들은 서민의 어려움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을 바꿔먹어야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고집불통으로 잘못된 신념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을 계속 상향시키는 중입니다. 가뜩이나 현재 중국경제도 영 불안한 상황이라서, 스태그플레이션 기미가 심해지는 와중에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하려면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져야 할 텐데, 과연 정말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가 잘못되거나 외부악재가 터지기 전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시간싸움입니다.


 

 경제위기는 예측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간 잘못되지... 라고 어림짐작은 할 수 있어도, 그 타이밍이나 양상을 예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제관료들은 경제위기가 오지 않도록 항상 대응을 합니다. 작은 피해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경제관료들은 과감하게 작은 피해를 감수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는 경제관료가 예측하지 못한 데서 오거나, 실수로 오거나, 작은 피해의 누적으로 옵니다.



 우리는 경제위기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대응방안은 인버스 펀드 같은 걸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공격적이고 위험한 대응방식이지요. 자산 일부를 보다 안전한 형태로 바꿔두고, 원화에 연동되지 않는 것들을 보유하는 게 무난한 대응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니

사회 2018. 9. 14. 10:38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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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TXCgR93zC8



 

 낌새가 좀 안 좋아서, 지난 3월에 쌍용차 해고 관련 투쟁은 정당했을까’ 라는 포스트를 올렸었어요.

 

 그런데 반년 지나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나의 안 좋은 예견은 이번에도 맞았습니다. 9년 만에 쌍용차 옛 해고자들이 전원 복직한다네요?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9&aid=0003145287


 

 설마 요새 쌍용차 사정이 좋은가 하고 봤더니 아닙니다. 계속 적자입니다. 2016년 빼고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전부 적자, 올해도 지금까지 적자고 최종적으로도 적자 예상입니다. 아마 정직원 더 뽑거나 받을 상황이 아닐 겁니다. 기업 이미지 때문에 받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쌍용차만 이런 게 아니고, 포스코에도 없던 노조가 생긴답니다. 기사는 다음 링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41240

 

 포스코는 기술 경쟁력은 최고입니다만, 주인 없는 회사라 경영 문제가 참 많이 터지는 회사입니다. 그나마 노조라도 없어서 지금까지 이 정도였다고 생각하는데, 노조까지 생기면 문제가 더 꼬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포스코는 향후 5년간 45조원이나 투자하고, 채용도 2만명이나 한다고 발표했는데... 누가 봐도 이번 정권 압력이 들어간 거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선물옵션만기일인 어제부터 살짝 반등중이긴 합니다만, 외압이 의심되는 과도한 투자를 하는데다 노조까지 생길 상황이라 미래가 밝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PBR 0.54수준으로 저평가 상태인데 아마 이번 정권 하에서는 제 평가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하건데, 역시나 한국에서 큰 기업하는 거 아닙니다. 소기업 차려서 성공하면 외국에 지사 세우던지, 팔아버리고 강남 아파트나 사야 합니다.

 

 이러니까 고용이 안 되지요. 기업이 커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미 기득권 이너서클 안에 있는 재벌들 제외하고 이런 나라에서 대기업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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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bZkp7q19f0

 



 이번 정권의 잘잘못을 다 나열하자면 너무 피곤해서 다 못 쓸 정도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단연 최악의 정책으로 나는 쭉 8.2 부동산망책을 꼽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반복된 온갖 망책들도 대체로 다 똑같은 짓이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로부터 11개월하고도 열흘 정도 지났네요. 모두들 결과를 보셨지요? 괜히 내가 이번 정권 최악의 정책으로 그걸 꼽은 게 아닙니다.


 

 서울 부동산만 폭등하게 된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이 흐를 만한 모든 물길을 이 정권이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갈 곳 없는 돈이 흘러갈 곳은 정해져 있었지요. 이미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강남 부동산은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거기로 돈이 모이면서 폭등을 시작했고, 폭등이 추가적인 폭등을 불렀고,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심리는 불이 붙어서 비상식적인 폭등이 일어나고, 거기에 더해 실수요자의 패닉바이가 시작되면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이번 정권이 망책을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전국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올라가면서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에 이번에 종부세 올린다는데, 그러면 이번 정권은 노무현이 했던 부동산 관련 실책을 더한 강도로, 더 빠르게,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지난 주 갤럽 49% 기록할 때 서울 지지율만 5% 올랐던 건 생각을 하고 있나 몰라요. 지금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데는, 부동산 올라서 신난 사람들의 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부세를 먹이면 한 순간에 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이고 여당이고 공시지가 실거래가 가깝게 올린다고 펄펄 뛰고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부자들은 환호성 지를 겁니다. 진짜 부동산 부자들은 토지 가진 양반들입니다. 그 양반들은 공시지가 올라가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역시 지주계급의 정당 한민당 후손들답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 토지공개념만 머릿속에 가득한 본격 좌파 사회주의자들이라 해야 할까요.


 

 어지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요. 권력 잡은 부류가 진짜 심한 위선자에 사악 그 자체여야 이리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정권 요인들은 대체로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상을 초월하게 멍청하고, 망상이 정상인 범주를 넘어서는데다, 아집이 너무 강한 인물들끼리 도그마를 공유해가며 우물 안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런 사달까지 난다고 해야 할 건데, 이 우물 안 개구리들이 권력 잡으면 나라를 말아먹을 거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이 참사를 직접 겪고 있는 입장은 참으로 쓰디씁니다. 물론 이번 정권에도 약삭빠른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바람을 잡고 있겠지요. 아마도.

 

 이렇게나 끔찍한 현실을 보면서도, 이번 정권이 그래도 잘 하려고 하지 않느냐.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꽤 있긴 하지요. 그렇지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지요.


 

 운전 중인 음주운전자들도 보통 운전을 잘 하려고는 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을 뿐이지요. 음주를 꽤 한 상태에서, 스스로는 핸들을 잡으면 운전을 곧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제파악을 하고 핸들을 잡지 않아야 합니다. 설령 음주운전을 아무도 단속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정이 안 되어있더라도 나와 타인의 안위를 생각하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지요. 여담인데 이번 정권 각료/지명자 및 여당에도 음주운전 경력 정치인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이번 정권도 처음부터 나랏일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주제 파악을 했다면 대선에 나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 할 수 있다고 착각했고, 우겼고, 결국 권력 잡았고, 사고가 나고 있지요.


 

시민들은 KDI 원장의 경질을 우려합니다.

정치 2018. 9. 11. 14:20 Posted by 해양장미

 KDI가 경제동향 9월호에서 경기 하락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다음 링크고요. KDI 홈페이지에는 아직 경제동향 9월호가 올라오지 않아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335063



 

 KDI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 개선 추세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경기선행지수는 이미 떨어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현행 추세만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젠 추세 자체가 꺾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KDI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했다 전해집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다룬 기사도 하나 링크할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398109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KDI 원장도 경질되는 거 아니야?”


 

 통계청장 경질을 보고, 이번 정권의 경제정책이 아집과 밀어붙이기로 가득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 정권에 대해 신뢰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KDI도 쓴소리를 하니 원장을 경질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 앉히겠거니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대체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보다는, 관념에 현실을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탐욕스럽지요. 그리고 대체로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잡으면 무자비하게, 아집에 가득 차 그것을 휘두르다 몰락하곤 합니다.



 문재인이 이럴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재인 개인의 인성과 무관하게 문재인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고, 좌파 세계에서 사회주의 도그마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비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독선적인 면은 이미 2012년의 대선생활백서로 충분히 알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The 민주집중제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내 50만개 민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언하고 나섰습니다. 벤처창업, 국토교통, 소프트웨어, 바이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일자리를 50만개 만들겠다는 엄청난 발언을 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감 잡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약을 참으로 잘 지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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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FjPs_z7_wA

 



 이 정권이 메갈 정권이라는 건 정치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권이 미쳐 돌아가니 판결도 미쳐 돌아간 지 꽤 됐는데요. 성범죄자로 몰린 남자들이 여럿 죽어가는 세태에 사건 하나가 또 이슈화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사는 이렇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0907n07240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http://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9163



 

 이 상황에도 커뮤니티들 보니까 문재인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거 봐서는 단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이 문제의 주범입니다.


 

 상황을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한국에서 여성과 남성은 법률적 신분이 다릅니다. 이것부터 인정해야합니다. 여성은 귀족이고 남성은 평민입니다. 귀족에 대한 법과 평민에 대한 법은 다른 법입니다.

 

2) 법률적 신분이 낮은 남성은 마땅히, 주변의 신분 높은 여성에 혹시 몸이라도 닿을까 걱정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며, 실수로라도 불쾌한 접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접촉이 없더라도 근처의 여성이 불쾌함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순간 끝입니다.

 

3) 남성은 신분이 낮으므로 여성을 노엽게 만들었다면 천만원 정도의 보상은 해야 합니다. 신분이 다른 걸 잊고 법정으로 가면, 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인 이상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입니다. 감옥에 가고 전과 남습니다.

 

4) 결혼한 여성은 남편에게 의존하고 싶고, 남편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남편의 법적 신분은 자신을 포함한 여성들보다 한참 낮다는 걸 올바르게 이해하고, 만일 밖에 나간 남편이 여성과 시비가 걸린다면 구해낼 방법이 돈밖에는 없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5) 남성들이 이런 문제로 자살을 많이 하는데, 자살할 정도라면 사적구제가 낫습니다.

 

6)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왜 이리 되었는지를 받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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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

정치 2018. 9. 6. 21:15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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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G0zi4Huy2k

 


 

 한 달 전, 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하부구조가 망가져가기 시작했다고 판단합니다.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리얼미터 기준 문재인 지지율은 10.3% 내려갔습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도 문재인 지지율은 당분간 계속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영 좋지 못한 경제 상황을 초래했음에도 고집을 부리고 있고, 악의적인 통계청장 경질은 물론 그 외에도 도덕적이지 못한 인사를 보란 듯이 내세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정치적 민감도는 정치 고관심층보다 매우 낮습니다. 엄청나게 둔감하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누구나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이 나빠지면 늦게라도 인지를 하게 됩니다.

 

 특정 정치인이 아무리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더라도, 고정 지지층은 제한적이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문재인은 41%밖에 득표를 못 한 대통령이지요. 87년 체제 역대 대통령 중 득표율로 보면 낮은 순위로 3번째입니다. 대선 때 문재인을 찍지 않은 사람은 각자 그랬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선 이후 고정 지지층이 되었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요.


 

 아직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안철수나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더 나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행위에 기본적으로 관대해서 약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관대한 이들은 대통령이 결정적인 잘못을 해야 돌아설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격에 결격사유가 생기는 것 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 10% 이상 쭉 높은 현상은 눈여겨 볼 만 합니다. 사실 이번 정권 출범 이후, 박원순의 여의도 개발 언론 플레이 전까지 민주당은 쭉 정권의 충실한 거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쭉 있어왔는데, 이는 문재인 지지율이 명목상으로는 정책 지지율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은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얻는 지지율이 있고, 이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의 품위와 자격을 잃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비판적인 이들의 시각에는, 최근의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의 정당한 자격이 의심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문재인은 무관심하고 관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지지를 잃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면에서, 시간은 문재인의 편이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 지지율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경제는 사이클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정책을 계속하더라도 시장은 그 자연치유력 때문에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회복은 언제나 반길 만한 일입니다만, 나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이유로 회복된다면 심각한 착시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 정권은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이명박근혜 탓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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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소감

정치 2018. 8. 26. 14:03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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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lpwHBn6ikg



 

 세종시와 이해찬 테마주 한탑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신나하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종시야 당연하다 치지만, 한탑은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왜 그리 없나요. 영남제분 = 한탑입니다. 이름을 바꿨지요.


 

 한탑이 왜 문재인 테마주로까지 거론되었었는지 아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김진표는 뜻밖에도 3위 했는데, 젠틀재인 등 몇몇 문재인 팬클럽은 물론이고 3철 중 전해철까지 김진표를 밀었었기 때문에 이 또한 모양새가 우습게 되었습니다.


 

 최고의원 목록도 참으로 주옥같습니다. 김해영, 박주민, 박광온, 설훈, 남인순입니다. 이 중 김해영과 박주민은 초선입니다. 김해영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 그렇다 치고 나서서 메갈 편 드는 박주민에 그 남인순, 서울 집값 뉴욕보다 비싸다는 박광온. 음주운전 후 시간 끌고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 설훈. 대략 살인타선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전당대회에 권리당원의 유효투표율은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나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 급격하게 늘어났던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뒤늦게 민주당의 실체를 깨닫고 있다고 추정해 봅니다. 당비는 아직 내고 있지만, 돌아가는 게 마음에는 안 드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뒷방 늙은이가 되는 순간 이들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은 식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권리당원이 투표를 안 했으니 앞으로는 다시 제도를 손봐야 하겠지요. 여러 모로 우려스러웠던 민주당 온라인 권리당원의 전성기는 이토록 어이없이 끝났습니다. 스스로 상큼하게 말아먹네요.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문재인이 말했지요. 그야말로 최고의 양념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20년 집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더할 나위 없는 전당대회를 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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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cckLa4ubZo




 세계 정치는 포퓰리즘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는 좌파 포퓰리스트들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좌파 포퓰리즘이 결코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만 봐도 최악의 내수경기를 만들어놓고 전임 정권 탓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시민들이 단체로 스톡홀름 증후군에라도 걸리지 않은 이상에야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아마 다음 선거 또는 다다음 선거, 아니면 그 다음 선거에서라도 이 좌파 포퓰리스트들은 패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도 20대 탓을 하겠지요.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의 현 정권과 민주당, 정의당 등에 대한 호감은 50대와 비슷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좌파성향이 줄어드는 걸 감안할 때, 앞으로 20대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좌파적이지 않은 세대가 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20대가 민주당과 좌파를 싫어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3040 세대가 자유한국당 세대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3040세대는 그 부모세대가 지지하던 자유한국당 세력을 말 안 통하는 꼰대, 권위주의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20대가 민주당과 좌파를 싫어하는 이유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좌파는 그 이상으로 말이 안 통하고, 권위주의적인 꼰대거든요. 3040 친 민주당 그룹은 이미 민주당에 소속감이 생긴 상태에서 내로남불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늦게 가지게 된 20대 다수는 소속감이 애매해서 그런 내로남불은 없단 말이지요.

 

 현재의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좌파정당들과 그 강성 지지층은 군사정권의 권위주의를 싫어했으나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인 도그마를 가진집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정말 간략하게 설명하면, 좌파라서 그렇습니다. 21세기의 좌파는 급진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포퓰리스틱한, 도그마를 가진 집단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세력의 사상적 기반은 80년대 학생운동권에 있습니다. 이 운동권 사고방식은 신군부와 신군부 편을 든 미국, 신군부와 미국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조선과 중공 등 당시의 공산권을 긍정하는 것에 기반을 뒀는데, 고등학교 공부까지만 잘했고 자만심 가득한 학생들이 뜨거운 머리와 선민의식을 가진 상태로 사상을 구성하다보니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였습니다.


 

 이후 민주화도 되고, 공산권이 무너지고, 중국도 자본화되고 하면서 이 운동권 출신들도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만, 현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사회주의에서 전향한 사람들은 민주당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민주당계 정치인들은 서방 사회의 주류 학술 이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끊임없이 사회주의적인 대안을 찾아다녔습니다.

 

 학술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비주류로 밀려나왔습니다. 현대 학문은 잘 되고 있는 것일수록 과학적입니다. 가설-검증-논쟁-이론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어떤 게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찾아가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비판받고 설득력을 잃어왔는데, 대체로 사회주의적 개념들은 현실을 설명하기보단 나름대로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이기 쉬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와 과학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는 옳은 것을 선지자가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대부분의 유신론이라면 진리는 신에게 있고, 선지자는 신에게 진리를 전해 들었고, 신자들은 그 진리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 세계관에서 진리는 이미 결정되어있어요.


 

 인류 전체의 역사로 볼 때 최근에 힘을 얻게 된 과학은 종교와는 전혀 다른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잘 모르고, 우리보다 선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무식했다는 가정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현재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더 정확하게 밝혀내고자 합니다. 과학에서도 선지자들의 업적은 칭송받습니다만, 과학자들은 선지자를 비판하고 뛰어넘으려고 하지 덮어놓고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종교와 과학의 대결은 과학이 이겼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보고 계실 텐데, 그건 과학의 산물입니다. 종교 같은 게 PC를 만들 수는 없었지요. 진리를 알고 있다던 옛 종교 선지자들은 PC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BC 562년에 사망한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군주, 나부-쿠두리-우추르(느부갓네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그 높이는 91m 정도였지요. 기독교도들은 그것이 신에 대한 도전이라 주장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엔 바벨탑 정도 높이의 건물은 널렸습니다. 인류가 하늘로 쏘아올린 보이저 1호는 이미 약 5년 전에 태양계를 벗어났고요. 종교는 모르는 걸 안다고 하고 검증을 피하기 때문에 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수의 인류는 과학적이지 않고 종교적입니다. 소수의 과학적인 사람들과 다수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인류도 생물이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진화의 자연선택 압력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자연과 다른 종들에 맞서 험난한 생존경쟁을 하던 시절에는, 종교적인 특성들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지요. 그 때도 과학의 싹은 있었습니다만, 과학이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된 건 최근이고 우리 인류는 이미 그 전에 지구를 정복했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과학의 발달은 인류의 평균 수명을 4배 정도 늘렸고, 맬서스 트랩 문제도 극복하게 해 주긴 했습니다. 현대 과학과 시장경제는 한 명의 천재만 있어도 모든 인류가 그가 발명한 것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과학의 발달에 의해 자연선택은 약해졌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인류는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유전인자를 발달시키지 않아도 생존에 별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인의 평균지능은 옛 사람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젠 좀 멍청해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멍청이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류는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는 있으나 그게 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인류가 근육빵빵 또는 쭉빵 나이스바디를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러긴 힘든 것과 유사하지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나이스바디의 시장가치는 과학적 사고방식의 시장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나이스바디를 가지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지만 과학적 사고방식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고,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나 투자에 성공하는 정도에는 과학적 사고방식까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상품가치로 비교해볼 때, 사회주의적인 진보좌파는 마케팅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도그마는 악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줍니다. 재벌, 친일파, 자유한국당, 군사정권, 신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세트메뉴로 묶어서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교주를 지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도합니다. 예전에는 저 악에 개인주의와 미 제국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도 포함되었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악의 축 목록에서는 사라졌습니다만, 여전히 내용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익 마케팅도 한동안 강력했습니다. 주로 안보 불안감의 해소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앞세웠었지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둘 다 마케팅 포인트로의 가치가 퇴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건 태극기 부대의 맹신과 인지부조화였고, 이젠 그 가치는 껍데기조차 남지 않게 되었지요. 매카시즘도 일종의 포퓰리즘인데, 우파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에서는 일단 생략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권위주의적인 건 필연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걸 믿으라 하니까 권위주의적인 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 권력을 쥐고 나면 그 경향은 점점 더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성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요.


 좌파가 포퓰리스틱해지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진리에서 먼만큼 대중을 선동하고, 다원주의와 지성을 부정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권력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에 넘어간 대중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국민이라 생각하게 되며, 자신들의 맹신 체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비국민으로 취급해 버리게 됩니다. 포퓰리즘은 정치의 종교화이며, 민주정의 적입니다. 소외받는 사람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스트는 우리만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문빠들은 우리만 국민이라는 식으로 말하길 주저하지 않지요. 반대파에 친일파 낙인을 괜히 찍어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사회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좌파가 아닌 우파 포퓰리즘 정권에 해당하는데, 이런 양상은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좌우를 교차한다 할 수 있는 파시즘에 더 가깝긴 합니다.


 

 조금 더 논지를 전개시키자면, 결국 좌파와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정의 적입니다. 이론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조화는 국가 단위에선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사회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분명히 통용됩니다만, 그 사상을 현실에 맞춰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데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21세기에 좌파는 민주적일 수 없고 필연적으로 권위주의적입니다. 반대자들을 포용하고 다원성을 존중하며 설득하고 합의를 해나가는, 그런 보다 정상적인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정권은 언제나 내가 옳다,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을 힘으로 밀어붙이곤 합니다. 타인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힘으로 빼앗지 않으면 사회주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분노와 죽음을, 그들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도 보지 않습니다. 사실 국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빠는 시민보다, 대한민국보다 문재인의 신성불가침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김동연은 어떨까요.

정치 2018. 8. 22. 14:4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0IA3ZvCkRkQ

 


 

 이번 정권 돌아가는 걸 보면 무슨 히어로 VS 빌런이 따로 없습니다.


 

 히어로 김동연이 온갖 빌런, 트롤러, 무책임꾼, 거짓말쟁이들과 맞서 이 나라가 넘어가지 않도록 버티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 직을 걸고 고용상황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했지요. 이번에도 당연하리만큼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뭔가 책임지는 걸 본 적이 있던가요. 사고는 본인이 치고 수습은 밑에서 하랍니다. 취임 시에만 해도 나는 문재인에 대한 인간적인 싫은 감정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런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함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싫은 감정이 생깁니다. 장하성의 기다려 달라.’는 말은 덤입니다. 무슨 사기꾼의 일반적인 패턴을 청와대에서 보고 있네요.


 

 그런데 21, 김동연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극한직업인인 그의 분투와 책임지려는 자세에 감동했습니다. 내가 문재인에게서 보고 싶던 태도는 이런 겁니다.


 

 나는 김동연 부총리와 경제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뻔히 알면서 일부러 정권 입맛에 맞춘 거짓말을 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다만 나는 그가 얼마나 힘든 걸 하고 있는지 알고, 그게 우리나라를 겨우 살리고 있다는 것도 알지요.


 

 근래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동연이 해온 걸 보면 그를 대통령으로 밀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에서 올랑드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건 마크롱이었습니다. 마크롱도 올랑드 정권의 경제장관이었습니다. 올랑드가 인기를 잃은 후 마크롱이 새로운 정당을 차려 승리했고요.


 

 나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김동연 부총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차기 정권을 노리거나, 문재인 정권에서 독립하려 한다면 나는 그를 지지할 생각입니다. 그보다 경제를 더 잘 할 것 같은 정치인도 딱히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