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을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경제 2018. 8. 20. 16:5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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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1M1u8BKhiI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보통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고용지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 경제의 복합적인 구조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좀 더 데이터를 보면 이미 경제위기 초입으로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위기다. 라고 단언하지 않는 건... 사실 현대 경제학은, 위기가 오는 방향을 알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복서가 아무리 센 펀치를 맞아도, 그걸 예상할 수 있는 한 좀처럼 다운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복서가 다운되는 경우는 대체로 예상 못한 펀치를 맞았을 때인데, (또는 너무 많이 맞았을 때) 현재 상황은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상황이 어떻게 나쁜지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 보면 대략 보이기에 갑작스레 경제위기가 터질 확률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정권의 아집이 계속되고, 이 나쁜 추세가 이어지면 복서가 너무 많이 맞아서 다운되는것처럼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 조금 설명해 볼까요.


 

 가장 큰 문제 1. 근원물가 상승이 꽤 둔화중입니다.

 

 경제학을 모르는 분들은 물가가 많이 안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근원물가 상승세가 심각하게 낮은 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경제성장과 호황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물가상승을 동반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만, 현대 경제학 테크닉은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정말 많은 게 꼬이는데요. 지금은 근원물가 상승률이 IMF 이후 최악입니다.


 

 이번 근원물가 상승률이 문제를 보인 건 2015년부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양적완화에 제로금리까지 달리면서 유동성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했는데, 한국은 그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를 유지했거든요. 덕분에 외환유출은 막았습니다만, 경기는 점차 둔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보기엔 적어도 2015년부터는 금리인하 경쟁에 뛰어들었어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정권과 2015년 당시의 한은은 금리를 살짝 인하하고, DTILTV를 살짝 손대긴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엄청난 민주당계+진보좌파계의 중상모략과 언론 플레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실제 질적으로는 문제가 거의 없던 가계부채는 언론에서 위험한 폭발물처럼 묘사되었고, OECD 중에서 가장 안 오른 우리나라 부동산도 투기꾼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지요.


 

 박근혜정권도 원칙도 뚝심도 없어서 완화조치 직후 대출상품을 조이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는데, 그 결과 근원물가 상승률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확고하고 의지 있는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에 자 행보 하면서 이도저도 못한 겁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권은 좌파에 휘둘리긴 했지만 완전히 좌파정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했던 건데, 탄핵되고 리얼 좌파정권인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 파멸의 서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하나하나 비판하기 어려운 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실력 있는 프로 선수가 경기를 못 해서 지면, 실수와 패인을 쉽게 짚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수준 미달인 초보자가 매치에 나온 걸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김동연 부총리나 이주열 한은총재 빼면 농담이 아니고 아마추어도 못 되는 수준입니다. 아예 경제관념이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어요.



 근원물가가 하락세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 상태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려야 하지요.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근원물가가 하락세라는 건, 경제정책의 완벽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문재인 집권 시점부터 이야기해보지요. 박근혜가 탄핵되던 시점, 우리나라 경기는 최근 들어 가장 괜찮았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가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지요. 그런데 문재인이 사회주의적이고 반시장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 문재인이 차기로 가장 유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선행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재인은 일단 시장친화적인 발언을 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달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미 한미 금리역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이라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완화적인 정책을 펼쳤어야 함에도 불구, 재앙 같은 망상을 밀어붙여 시장심리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게 됩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집권하자마자 유동성을 줄인 것이지요. 이미 물가에 비해 금리가 높았는데 말입니다. 특히 8.2 부동산대책은 뇌가 있으면 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주열 총재가 지난 연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최저임금이 폭등하면서 본격 헬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옥문은 열려 있었고요. 거기서 악마들이 나와서 날뛰는 걸 평범한 시민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데 반 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지옥문이 닫힐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은 계속 지옥문 확장 공사에 힘썼고, 무역전쟁이나 채권금리 문제도 있다 보니 지금은 더 많은 악마들이 신나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 데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있을 때마다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탓하기엔 별 소리 다 해대면서 상황 망친 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 2. 환율입니다.


 

 근래 정권은 내가 보기엔 연초 트럼프와의 환율 밀약 논란 이후 전혀 환율전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환율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꽤 올랐지요.

 

 달러인덱스의 하락, 무역전쟁, 금리역전이 원화약세의 큰 원인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화가치는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해 급락했습니다. 이는 결국 세계금융시장에 보는, 한국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이 나쁘다는 걸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반시장적 정책이 본격화되고, 펀더멘탈이 떨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원화약세가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 실적에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별 문제로 가시화되지 않습니다. 실적에 착시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실효법인세율의 인상과 장기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이미 박근혜 정권부터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미 문재인 집권 전부터 좌파정책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라고는 전혀 모르는 정치병 환자들이 이명박근혜 시절 낙수효과 없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옳다!’ 같은 뇌 없는 소리를 합니다만, 실제 박근혜 시절 경제정책 문제는 주로 보수집권이라기엔 과도하게 좌파적인 정책을 펼쳤거나, 좌파/민주당 세력 눈치를 너무 봤거나, 좌파 등쌀에 밀려서 양보했거나 하는 부분에서 발생했고 박근혜정권은 결코 비즈니스 프렌들리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본격적으로 더 좌파 정책을 밀어붙이니, 당연히 투자자들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률 펀더멘탈이 악화될 게 뻔한 한국에서 투자금 일부 빼서 다른 나라에 넣는 것이지요. 세계 금융인들이 일제히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니 주가와 원화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에서 정권이 보인 아마추어만도 못한 대응은 덤입니다.


 

 15개월째 계속되는 중인 OECD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는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 기업확신지수도 언급해 볼까요. OECD 기업확신지수는 기업들의 경기전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지수는 무려 85개월째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명박 말기부터 계속 100미만이란 말이지요. 올해 5월 지수 기준으로 OECD 꼴찌고요. 100미만을 기록한 OECD 국가 자체가 우리나라 제외 터키와 슬로바키아밖에 없습니다. 비상깜빡이 키고 좌회전 한 박근혜정권과 좌향좌 드리프트를 하는 문재인 정권 모두 기업들한테 영 아닌 정권이란 말이지요. 물론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명백하게 기업에 더 나쁜 정권이고요.


 

 기업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고용지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업인들, 상인들은 이 정권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습니다.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상황은 이미 경제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정권이라도 풀기 어렵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지만 한 번에 큰 위기가 찾아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저 코너에 몰려, 가드 올린 상태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라운드 내내 (이번 정권 내내) 이어질 겁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유럽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이겨내고 혁신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고, 미국은 이미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 입장에선 그 어떤 낙관과 방심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문재인 경제정책에 대한 ‘지켜보자’주장은

정치 2018. 8. 19. 12:40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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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qBrWcpSG40



 

 전에도 어느 정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슈틸리케에 대한 지켜보자’, ‘기회를 더 주자는 주장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슈틸리케도 한 때 인기 좋았습니다. 심지어 승률도 좋았지요. 문재인도 인기가 하늘을 찔렀었고, 나쁜 정책을 밀어붙이는 와중에도 글로벌 경기호황을 맞아 실제 작년엔 경기 데이터도 전반적으로 좋았었습니다. 오로지 OECD 경기선행지수만 하락하다가 진짜로 반 년 지나니 경기가 추락해 버렸지요.


 

 슈틸리케가 아직 인기 좋던 시절부터, 축구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슈틸리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도 아집과 망상으로 가득했어요. 그의 코치진은 전혀 제대로 된 게 아니기도 했습니다. 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슈틸리케를 많이 감쌌지요. 끝까지 감싸는 사람도 많았고요.


 

 문재인의 경우, 인기가 한참 좋던 시절에도 경제 좀 아는 사람들은 강하게 비판하던지, 최소한 경고의 메세지는 계속 보냈습니다. 문빠들, 경알못들은 아직도 문재인 감싸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은 사고방식, 의사결정구조, 인적자산 등을 볼 때 아예 답이 없습니다.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한테 권력주고, 트롤링을 해도 옹호하는 것도 슈틸리케와 유사합니다. 문재인이 빨리 하야하고, 어느 정도라도 상식적인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최선의 해답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치하는 거 보면 중학교 교과서 수준도 못합니다. 이미 상식화된, 각종 학문들의 기초적인 합의들을 아집으로 거부하고 망상을 밀어붙이고 현실을 보지 않는데 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경제만 못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치, 행정, 외교, 법무 등등 다 못합니다.


 

 슈틸리케호는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크게 드러났지요. 나중엔 중국한테도 일방적으로 졌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역시나 그와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크게 드러나고 있지요.

 


 여담으로 이번에 새 축구 국대 감독이 선임된 것 같은데, 나는 그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최소한은 하는 감독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문빠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른 하야하세요. MB를 잡아넣었으니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다 했겠지요.

 

 

문재인 시대, 가치의 퇴행

정치 2018. 8. 15. 16:3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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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VsfGqowvOk

 

 

 정치는 가치 추구의 도구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시대에 들어 정치를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정치병은 사회적으로 심화되었고, 진짜 가치들은 망가졌습니다.



 

 ‘자유’, ‘번영’, ‘성장’, ‘진보’, ‘공정’, ‘평등’, ‘통합’, ‘민주성’, ‘법치’, ‘행복’, ‘균형’, ‘박애같은 가치들이 모두 퇴행하였습니다. 박근혜보다는 낫다고 맹목적으로 소리치는 문빠들이 많습니다만, 박근혜 때는 몇 가지 문제만 제외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물론 박근혜 시절이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때도 바닥이었지요. 지금이 아주 깊은 지하일 뿐.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 지도 감 잡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면에서 이 사회는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나아진 거라곤 북조선하고 사이가 좋아졌다하나 뿐인 것 같네요.

 


 민주성이 악화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박근혜 정부도 지나치게 청와대가 비대하고 각 부처 장관은 존재감이 약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위협하고 독재를 추구하긴 했지요. 최순실 국정농단이 이에 더해졌고요. 그런데 이번 정권은? 청와대와 내각은 아예 빈번하게 충돌하며, 각 부처 장관은 청와대 수석보다 밑 직위처럼 되어버렸으며, 일처리는 못하면서 거의 트롤링 수준으로 사고치는 장관이 많은 데다, 여당은 박근혜 시절과는 달리 청와대에 충성 경쟁하는 거수기 수준에 3권 분립은 이미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나 각 부처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안건이 다녀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김동연 부총리나 청와대와의 갈등을 견뎌내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하물며 지난 정권 때는 마음껏 비판이라도 했지, 이번 정권에선 입조심을 해야 하지요. 비판하면 일베 소리 듣는 건 일상다반사입니다. 물론 절차적인 문제들도 많지요.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한 원인인 법인세 인상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민주당이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멍청하게 당한 자유한국당도 문제입니다만, 그런 중요한 사안을 날치기한 건 절차로만 봐도 비판받아 마땅하지요. 내용은 더 문제고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갈등과 수많은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무고죄 수사 금지 조치는 아예 국회에서 막히니까 법무부 자체 지침으로 처리했습니다. 3권 분립이고 법치주의 원칙이고 평등과 공정의 가치고 다 내다 버린, 그야말로 초법적 독재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지요. 이번 정권 하는 걸 보면 애초에 민주적 절차나 법치주의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세계사에 그 동안 참으로 많았던 좌파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내가 옳으니 입 닫고 나를 따르라는 식의 정권인데, 겉으로는 국민의견 수용하고 친절해 보이는 척을 하는 포퓰리스트인 것이지요.



 

 이 정권이 모든 가치를 망가뜨리는 이유는 강한 사회주의 도그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분야의 과학적인 학문에서 마이너로 밀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과정 속에서 광신 종교화되었고 기묘한 도그마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도그마가 강한 만큼 권위주의적이며, 겉으로는 친절하고 양심적인 척을 하지만 그들만의 도그마에 맞지 않으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소상공인, 소기업, 가치투자자 및 더 잘 살고자 하는 서민의 적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커먼센스와는 동떨어진 사회주의 도그마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사회주의 도그마를 잘 모르고,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친절한 모습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말들은 박근혜의 하해와 같은 과오 때문에 설득력을 꽤나 잃어버렸고요. 언론권력과 문화권력을 장악한 지 오래인 좌파들의 오랜 프로파간다는 시민 전반을 좌파 포퓰리즘에 극단적으로 취약하게 만든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큐 즐겨 보고, 팟캐 좀 듣고, 베스트셀러 교양서들도 챙겨본,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교양인이어야 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에 대단히 취약해진 상황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이 늦어지고 자식도 늦게 낳거나 가지지 않는 현 세태도, 청년층이 사회주의에 취약해진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청약을 하고 매매해보고 직접 가정 살림을 꾸려보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인생 경험이 과거 세대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늦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세상 물정 파악 중 한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외쳤고, 이니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강남에 부동산 가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중산층과 부자의 간극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최초로 벌어졌고, 서민들은 더 서민스러워졌지요. 그 원인이 아직도 이명박근혜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만, 경제 정책과 현상과 지니계수 추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정치학적으로 하지 말라는 짓 골라하고,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도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다가 이리 된 거라서요.


 

 정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각종 문제들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문재인 취임 후 모든 가치들은 무너졌고, 망상으로 아집부리고 떼쓰고 권력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게 정당화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시대는 가능한 짧게 끝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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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soNl0MzDFA

 





 리얼미터 82주차 주간동향이 일단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8.0%(5.2%p), 부정 35.8%(5.4%p)

 

[정당 지지도] 민주당 40.6%(2.2%p), 한국당 19.2%(1.6%p), 정의당 14.2%(0.1%p), 바른미래당 5.5%(0.3%p), 평화당 2.4%(0.4%p)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주간동향에서도 확연한 하락세가 확인되었습니다. %도 많이 빠졌지만 내용은 더 튼실한데, 중도층·보수층·진보층, PK·TK·충청·서울, 50·60대이상·20·40대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계층 이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게, 민주당 지지율이 2.2% 하락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6% 올랐다는 겁니다.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빠지고 자유한국당에는 조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쭉 빠지고 있는 데는 역시나 경제악화가 시민들에게 체감이 되면서 그리 되는 게 주 원인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추측이 맞다면 앞으로 문재인 지지율은 한참 더 빠져야 합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황교안 대행 때 최고점을 찍다가, 박근혜가 탄핵된 시점부터 하락세를 보이고는 문재인 취임 후 반등 없이 쭉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투자를 해야 뭐가 나오는데, 문재인은 각종 규제와 세제 개악, 임금강제인상 등으로 투자를 못 하게 만드는데다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아집을 부리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빠는 그 동안 문재인 지지율 고공행진의 주역이었습니다만,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 문빠가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문빠의 오만함과 광신, 맹목성은 꽤 심한 거부감을 자아내기 쉽습니다. 이미 문빠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여초도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곧 30%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갈등이 꽤 심해진 상황 같기도 합니다.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봐도 현재의 민주당을 튼실하고 잘 돌아가는 정당이라 할 수는 없는데요. 애초에 민주당은 사회적 자유주의를 표방합니다만 실제로는 완전히 민주사회주의 및 민주집중제 정당이다 보니 이념 제시부터가 기만적이고, 내부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데다, 의사결정구조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한 면이 많아서 내부분열이 시간문제에 가깝긴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가 다소의 긍정적인 기대까지는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홍준표처럼 막말은 안 하니 조금 더 좋게 보이는 면은 있겠고요. 현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다음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수층은 지선 이후 자유한국당 지지에서 많이 이탈했는데, 이는 당장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정의당은 노회찬의 죽음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효과가 끝난 걸로 보입니다.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본래 이 정권의 이러한 지지율 붕괴는 6개월이 빨랐어야 합니다. 1월에 붕괴하다가 북조선과 화해무드로 들어가고 평창올림픽이 어찌 잘 되면서 지선까지 지지율이 고공행진했었지요. 홍준표는 훌륭한 민주당 스파이 노릇을 했고요. 그러나 북미회담 및 지방선거 이후 과도했던 기대가 식고, 경제문제 등이 가시화되면서 지지율이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야 6개월 동안 돌아 돌아 원위치에 왔네요.


 

 이제 문재인 지지율은 진짜 제자리로 향할 차례입니다. 당선되었던 41% 말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레임덕이 올 겁니다. 중간에 종전선언이라도 있다면 또 몇 달 반등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은 그저 본래 그리 높지 않은 전쟁위험을 더 낮출 뿐입니다. 따져보면 경제도 어려운데 돈이 꽤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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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문제, 문재인식 좌파 포퓰리즘의 대가

사회 2018. 8. 12. 12:4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ASuSYjT2a00

 


 지난 77, 나는 인천-서울 버스 교통대란 예고라는 포스트를 올리며 앞으로 있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링크는 여기 있고요


http://oceanrose.tistory.com/828



 

 이후 역시나 대부분의 인천 광역버스들이 일제히 폐선 신청을 해버려서 큰 불안이 찾아온 상황입니다. 인천 시민들에게 광역버스는 꼭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만, 수익성이 좋은 편이 아니다보니 이미 오래 전부터 갈등이 빈번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겨우 꾸려나가던 상황에 주 52시간을 적용해버리니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41914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박남춘 인천광역시 정부는 출범부터 민심을 잃게 될 겁니다. 시민들은 출퇴근 대란을 피할 수 없겠고. 현 상황은 대략 이런 것 같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32685


 

 그리고 문제가 생긴 건 당연하게도 광역버스 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버스와 경기 버스 모두 52시간 시행 이후 배차 간격이 현저하게 늘었습니다그에 만원 버스가 많아졌고, 기사들은 최대한 빨리 달려 배차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서 폭주 중이며, 동시에 원래도 그랬지만 더 불친절해졌습니다.


 

 좌파 정책은 본래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법인데, 이 버스대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지역에서 살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차출퇴근을 하거나 역세권에 살아도 버스대란의 피해는 적습니다. 역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큰 피해자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버스회사와 그 노동자들이고요.


 

 이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예측 가능했던 이 대중교통 대란을 미리 대비했어야 합니다. 운임을 올리건 준공영제를 강화하건. 그러나 이 좌파 포퓰리즘 정권과 그 추종자들에게 이성적인 뒷생각이나 책임감 같은 건 없습니다. 망상은 일단 밀어붙이고, 아집부리고, 뒷수습은 세금 뜯어서 메우는 게 좌파 포퓰리스트들이지요. 그리고 남탓만 죽어라 합니다. 불만을 표현하면 일베로 몰고요.


(그림은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나는 버스를 많이 타진 않습니다만, 버스대란은 모두에게 피해가 옵니다. 버스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더 차를 끌고 나오니까 도로가 혼잡해지고, 도시철도는 더 미어터지기 마련이거든요.


 

 좌파 포퓰리스트에게 권력을 넘기고 나니 하루하루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의 그 어떤 면을 보아도 이 정권은 국정을 이끌어나갈 만한 기초실력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해야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문재인이 하야하더라도 차기를 맡을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으로 최악의 시대입니다.


 

2018년 8월 초의 정치 흐름

정치 2018. 8. 5. 13:2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RveiUPemFEU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하부구조가 망가져가기 시작했다고 판단합니다.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민주당의 태도가 트리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빠들의 홍위병 같은 태도와 석탄 문제, 그리고 리비아 피랍 사건 은폐 문제가 이 흐름에 대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석탄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는, 이미 문재인 정권이 번역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던 사례를 잘 학습하고 있는지 직접 한글 주의문까지 만들어서 배포했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90696

 

 석탄 관련 네이버 검색어 조작도 너무 티가 나서 어느 정도 여초 커뮤니티들에도 알려진 상황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353758



 

 20대 남성 및 50대 이상의 지지율 하락은 이미 가시화된 것 같으며,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라 할 만한 30대 여성의 지지도 밑바닥은 흔들거리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소통을 잘 한다는 문재인에 대한 환상이 붕괴된 것 같습니다. 다만 3040여성의 지지율 하락이 얼마나 어떤 속도로 가시화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문트릭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능력이 발달한 순서대로 문트릭스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반사이익을 주로 보는 쪽은 정의당인 것 같습니다. 노회찬의 죽음으로 인한 동정표 같은 것에 더해, 진보 성향을 가진 문재인 지지자들이 실망으로 빠져나간 게 가시화되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앞으로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노회찬의 죽음이 정의당에 호재일 수는 없습니다. 청년 남성들 전반의 정의당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나쁘며, 현재의 높은 지지율은 일시적인 반사이익에 의한 것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중도층은 무당파 또는 무응답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콜이 오면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응답을 한다면 무당파라고 응답할 것 같습니다. 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응원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나와 같이 자유한국당의 변화 여부를 관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자유한국당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지더라도 여론조사상의 지지율 상승은 매우 더딜 걸로 예상합니다. 선거 당일까지 지지표시 없이 관망하다가 표를 줄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은 꺼림직 하고 개운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이걸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걸립니다. 김병준 비대위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 들 법한, 자유한국당 내 불안요소도 아직 너무 많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총선까지 가야 합니다. 올드보이들 또 등장해서 막말하고 권력 휘두르면 끝입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문트릭스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기운내서 이야기를 해 줘야 합니다. 문빠들 무서워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건 민주적인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저항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껏 이뤄온 온갖 것들을 너무 많이 부수고, 망치고, 짓이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망상과 아집만 가득하기에 현실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자유주의, 민주성, 법치주의, 경제, 시민 화합, 인적 자원, 치안, 안보 등 가치 있는 것들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 돌아가고 정책 전개되는 거 보면 진지하게 박근혜 보톡스 맞고 최순실 국정농단하던 시절이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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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비극

정치 2018. 7. 25. 15:1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rOaDUno82Wg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모습은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일본군과 유사합니다. 당시의 일본군은 문화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군부독재를 위해 덴노를 신성시하면서 스스로 오류를 인정할 수 없어 정신승리만 거듭하는,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대한독립을 위해 하염없이 근면성실하게 정진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도 당시의 일본군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박근혜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잘 준비된 구원자인 양 포장하였고 촛불을 혁명으로 포장하여 신성시 중인데, 옛 일본제국군처럼 비판과 반성을 불허하는 잘못된 문화와 각종 심각한 문제를 이미 여러 번 드러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전차에 도검으로 돌격을 하던 일본군을 연상시키는 무대포 돌격식 정책추진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들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명박근혜 탓을 하고 그들의 죄를 들춰냅니다만, 그런 걸로는 시민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을 뿐 본질적 문제를 어쩌진 못합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은 개미 눈물만큼이나마 현실을 보려는 건지, 최근에 홍장표 수석 등을 경질시키고 이재용과 동행했으며, 김동연 부총리는 힘을 좀 얻은 듯 언론에 자주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좌파들은 붉은 본색을 드러내면서 날뛰기 시작하네요. 소식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19074

 

 일단 먼저 이야기하면 이번 정권은 소위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도 제대로 뭘 한 게 없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집 가득한 인사 몇 명을 앞세워서 마구잡이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 개혁이라 할 만한 것도 제대로 된 게 없고, 금융적폐나 재벌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긴 했지요.

 

 이건 무능하면서 오만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답이 없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실력이 문제인 부분도 있는데, 좌파들이 나서서 잘못된 방향수정도 하지 말라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필연적인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본래 민주당의 뿌리는 좌파가 아니지만, 노무현 사후 운동권이 장악한 현재의 민주당은 명백한 좌파정당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엔 민주당의 평균 성향보다 더 한 좌파 그룹이 꽤 큰 규모로 있고, 그들은 민주당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 동안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다분히 휘둘려왔는데, 문재인은 최근에야 그들이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걸 조금이나마 깨달은 것 같아 보입니다만 본래 정치인도 아니던 영감이 이제 와서 올바른 길로 방향을 틀기란 쉽지 않지요.




 

 앞으로 문재인의 미래가 어떨까 생각해보면 도저히 좋은 방향으로의 예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그의 인기는 (노무현, 이명박과는 달리) 경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과 야권의 자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책 펼치는 게 이런 이상 레임덕을 결국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는 리얼 좌파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결국 등을 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구성을 보면, 대체로 친문 패거리 같아도 끝까지 문재인 계파로 남아있을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문재인 인기가 사라지면 떨어질 사람이 많아요.

 

 정치하면서 제대로 된 책임을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입니다만, 마지막엔 결국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모든 실정에 대한 책임은 그가 져야겠지요. 지금 정권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분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견제도 통제도 없이 비리가 뻔히 보이는 영역도 있습니다.


 

 아직 문재인 지지율은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급락 중이고 18개월 후 총선 시에는 친문과 반문이 본격적으로 갈라져 싸울 확률도 그리 낮지 않습니다. 문빠들은 반문에 대한 총공세 여론전을 펼칠 것이고, 진박 마케팅이 있었듯 진문 마케팅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이 되면 역사적인 결과는 일관적인 편입니다.




 

 2016년 초만 해도 박근혜는 레임덕을 크게 겪지 않을지도 모른다. 새누리당은 20년 집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한 순간에 뒤집혀버렸지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최순실박근혜 정권보다 정치를 훨씬 더 못합니다. 아직도 다수의 시민들은 정책의 폐해를 충분히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결국 시간문제지요.

 

 비극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주체는 문재인 본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가오는 비극을 피할 만큼 유연하거나 민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가 결코 잘못되길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사고방식을 좀 유연하게 바꿔서 비극을 피하거나 아니면 아예 적당히 하야하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뤄질 만한 바람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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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예비율 7.5% 달성

사회 2018. 7. 24. 16:3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zNMd3Tu1Zw





 이 정도면 조금은 위험하네요.

 

 이번 정권의 전력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에 포스트를 올렸던 게 있으니 그걸 봐주세요.

 

http://oceanrose.tistory.com/735


 참고로 이 8차 기본계획은 시작부터, 그러니까 지난 겨울부터 틀렸고 이번 여름 역시 정부가 8월로 예상했던 피크전력량 예측이 벌써 틀린지 (초과한지) 오래입니다. 통찰력 제로의 망상/아집정부라고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요새 이명박 정권 때 블랙아웃이 왔다는 헛소리가 많이 보이는데, 그 땐 블랙아웃 없었습니다. 블랙아웃 피하려고 순환정전을 시켰지요. 순환정전은 임의로 특정 지역을 정전시키는 겁니다. 한 지역만 계속 정전시키면 불공평하니까 돌아가면서 지역 하나씩 정전시킵니다. 그러면 전력수요가 줄어드니까 블랙아웃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어처구니없는 짓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블랙아웃은 대재앙입니다. 전력의 특성상, 전력이 부족해지면 연결된 전력 시스템은 모두 다운되어버립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발전소도 전력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일제히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되면 일단 전력 공급이 아예 사라집니다. 한 번 그렇게 되면 원시적인 발전기부터 돌려대면서 발전 시스템을 복구해야 하는데, 그 복구에는 며칠이 소요되고 그 동안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 냉방 전력 문제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백엽상 기온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공동주택 위주의 한국은 어느 집에서 에어컨을 틀면 다른 집에서도 틀어야 합니다. 실외기 때문에 창문 열어두기도 시끄럽고, 실외기 열 때문에 더 더워집니다. 노면 아스팔트 비율이 높은 구도시 쪽은 더 덥습니다. 요새 아파트 단지 내 아스팔트 위에서 기온 재면 몇 도일 것 같나요? 백엽상 온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워질수록 모두들 일제히 에어컨을 장시간 켜게 됩니다. 한국은 열섬현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기 쉬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처럼 비현실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위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전력수요예측을 하면 인재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 되지요.


 


 개개인 입장에선, 언제든 순환정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중환자가 있는 가구라면 블랙아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세이브 자주 하시고, UPS 갖추면 더 좋고요. 음식 보존을 위해 아이스팩 같은 걸 많이 얼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정전되면 이미 얼은 걸로 전력 공급이 있을 때까지 음식을 지켜야 하니까요.

 

 요즘 정수기 중엔 스위치가 전자식인 것들도 많은데, 전자식 스위치 정수기는 정전이 되면 작동이 안 되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집니다. 뜯어서 수조에서 퍼 마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전력예비율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일정량 정도는 받아두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도 공급의 경우, 직수로 물 공급을 받고 전력 펌프를 쓰는 가구는 정전 시 수도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 같은 데는 거의 단수가 같이 옵니다. 물탱크를 쓰는 가구는 물탱크의 물은 일단 쓸 수 있고, 아파트는 규정 상 자체 발전시설이 있어서 몇 시간의 수도공급 정도는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만 블랙아웃 시에는 결국 수도가 끊긴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인덕션 같은 전기 조리기구만 쓰는 가정도 요새는 많은데, 정전되면 당연히 쓸 수가 없습니다. 블랙아웃까지 대비하려면 조리하지 않고 며칠 정도 먹을 식량 정도는 준비해 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Dr98kf2nwmw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정책 때문에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언론이 노리는 주된 타켓은 편의점이 된 것 같은데, 산업 현장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감각 있는 사람들은 대략 알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 중입니다. 편의점이 겪고 있는 현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비현실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훨씬 큰 영향을 받는 건 제조기업들입니다.



 

 경제에 발생하는 문제야 여러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정책은 주류경제학에선 그냥 교과서 수준에서 하지 말라고 못 박아놓은 겁니다. 케인즈 경제학도 마찬가집니다. 주류에 속하는 뉴 케인지언들은 절대 이런 어이없는 정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케인즈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 일부, 잘 봐줘서 비주류 경제학파에 속하는 소수의 통칭 포스트 케인지언들이나 이런 어이없는 정책에 찬성하지요. 경제를 경제로 제대로 학습하고 현실을 보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정부의 사이비 경제정책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색 짙은, 편향되고 잘못된 지식을 주워들은 사람들이 이상한 의견을 자꾸 내는 게 문제입니다.

 

 여하튼 이런 사이비 정책은 경제적인 것 외에도 사회 전반에 필연적인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중인 건 불체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인데요. 정치권력이 이렇게 폭주를 하면 한계에 부딪친 제조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불법체류자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체자는 최저임금 안 줘도 되고, 주당 52시간 안 지켜도 되니까요.


 

 이미 우리나라 공장들은 외노자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요. 합법 노동자보다 불체자가 늘어날 겁니다. 단속으로 해결 못 합니다. 불체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생존 못 할 공장이 많습니다. 불체자는 소비성향이 낮고 임금을 빠르게 해외로 빠지게 하기 때문에 결코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만, 그보다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해 이야기해보자면 이 불체자들 중 다수는 장기체류하면서 결국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사회건 장기불법체류하면서 딱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에겐 관대한 편인데, 한국 사회에 적응도 했으면서 범죄성향이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가 없지요.



 한편 근래 청년 남성들의 대한민국 탈출 의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메갈이 득세하고, 이 정신 나간 정권과 언론이 계속 메갈 편을 드는 걸 넘어 3권 분립과 법치주의까지 어겨 가며 남성을 2등 국민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현행 한국 법률 및 판례, 법무 행정상 여성과 남성은 이제 계급이 다릅니다. 여성은 귀족이고 남성은 평민이 되어버렸는데, 아직 이 여존남비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큰 문제지요. 그나마 옛날엔 거의 전 세계 공통, 귀족가의 데릴사위는 법률적으로 귀족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혼인으로 이 계급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하튼 상황 파악 빠르고 현실적이고 능력 좀 되는 남자부터 탈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체자 남성들은 계속 밀려들어올 테니 역시나 인구구성비가 빠르게 변화하게 될 겁니다. 무슬림도 늘어날 겁니다. 현재 한국 거주 중인 무슬림은 1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기성 교회들에선 10년 후에는 100만 명 쯤 될 거라 우려하기도 하던데, 교회 우려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만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모스크를 쉽게 볼 수 있게 되면 한국계(한민족) 중에도 무슬림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여존남비에 불만을 가진 청년남성들이 지원자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경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불체자가 늘어나고, 청년 남성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빠르게 증가 추세이며,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래디컬 페미니즘이 권력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곳곳의 치안이 나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치안이 나빠지기 쉬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사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공장이 가까이에 있고, 외노자가 많이 보이는 동네가 취약 지역입니다.



 

 앞으로 다가구 주택 임대인들은 외국계에 세를 주게 될 일이 늘어날 걸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겁니다. 외노자가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뿌리내리고 자리 잡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어울려 살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갈등의 여지는 많습니다.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겐 이런 문제들은 남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거의 서민들만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강남좌파들은 아무 문제도 체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30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지요. 대체로 사람들은 아래쪽을 보면서 살지 않습니다. 위험은 아래에서 밀려올라오기 마련인데도요.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615020300038/

그들의 전문 영역

정치 2018. 7. 13. 21:5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jDEZrvEUM8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아주 오랫동안 정신승리 속에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경제 전망이 좋다고 이야기해왔지요. 실제 경제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짓을 일부 마이너 학자들 위주로 강행했고, 엉망인 데이터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자료로 날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 이후 결국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잘리고, 턱밑까지 다가온 재앙 같은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직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큰 탈 없이 온 데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부총리의 공이라 생각합니다. 좌파 망상꾼들이 권력을 쥐고 독단을 행하는 이 불안한 시대에 믿을 사람이라곤 김동연 부총리밖에 없었지요. 김동연 부총리가 아닌 홍장표 경제수석을 내친 건, 문재인이 지금껏 해 온 통치행위 중 가장 잘 한 것입니다.

 

 문빠 사이트들도 일 년 만에 웃기지도 않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했을 때의 어처구니없는 좌파적인 발언들과, 현재의 분위기를 대조해 보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지요. 이것도 거의 지난 한 달 사이에 변한 겁니다. 아집 가득한 좌파들과 정치병 환자들은 그토록 경제전문가들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현장에서 죽는 소리를 내도 완전히 사단이 나야 사태를 조금 파악합니다. 물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좌파적인 망상 앞세우는 사람도 많고, 경제의 기초를 아예 잘못 알아서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를 경제로 학습하지 않고, 정치색 물든 이상한 담론만 주워듣고 주워 먹은 결과들입니다.




 이 와중에 어제 12,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를 했는데요.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전문성까지 갖춘 방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링크할게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712000206



 

 네. 남 탓입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지요. 이명박근혜 탓. 재정 건전성 탓 (!). 야당 탓. 가톨릭 탓 (!). 그야말로 평범하거나 상식이 있거나 염치가 있거나 개념이 있으면 못 할 남 탓입니다.

 

 이 양반들은 작년에 코스피 좀 올랐을 땐 본인들이 잘해서 그런 양 으스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살린다고, 망상 밀어붙이면서도 큰소리는 어찌나 치던지요. 지금은? 안 되니까 이명박근혜 탓이랍니다. 게다가 재정 건전성만 앞세우면서 재정 정책은 소홀했다고요... 저기. 지금도 DTI 좀 풀고 금리 좀 낮췄던 것 가지고 되도 않는 시비 걸고 있는 게 어떤 부류들이지요? 걸핏하면 빚 많다고 언론 플레이하는 건, 이명박근혜 시절 추경 할 때마다 발목 잡던 건 어느 쪽이지요? 게다가 워마드가 패륜을 저질렀는데 가톨릭한테 뭐라 하네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본질입니다. 망상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남 탓. 자기가 예전에 한 일은 아닌 척 오리발. 책임이라곤 지는 일이 없습니다. 지독한 언더도그마는 항상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워마드 편을 드는 것, 귀족노조 편을 드는 것, 우장창창 같은 어이없는 세입자 편을 무조건 드는 것 모두 세상을 강자약자 이분법으로 보는 좌파 언더도그마 때문입니다.

 

 10년 전을 회상해볼까요. 그 때 이명박정부는 진짜 노무현이 벌여놓은 일 수습하면서도 노무현 탓 할 때마다 욕먹었습니다. 광우병 문제 생각하면 중간 과정을 잘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FTA 매듭짓고 나니 민주당은 우리가 한 건 착한 FTA라고 되도 않는 소리를 지껄여댔지요. 어쨌든 전 정권 탓은 가급적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뽑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민주당은 2022년에도 이명박근혜 탓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누구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