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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YgnZU2HkiI

 유승민의 문제로 일반적으로 꼽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고집스러움이나 포용력 부족 같은 걸 언급하기 쉽겠지요.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더 큰 문제는 아닐지언정 좀 더 근원적인 방향이라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두괄식으로 말해서, 유승민은 문재인과 너무 많이 비슷한 정치적 스펙트럼 포지션입니다. 유승민은 스스로를 공화주의자로 주장하며 나도 여기엔 이의가 없는데, 내가 보기엔 문재인도 공화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자면 나는 문재인을 기민주의자로 보고 있는데, 기민주의는 유승민이 주장하는 공화주의와 정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정당 출범 당시를 볼 때, 대다수의 바른정당 구성원보다는 문재인이 유승민과 훨씬 유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유승민의 정치성향을 도이치 기민련에 가깝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얼핏 보기에 문재인과 유승민의 정치성향이 달라 보이기 쉬운 건 일단 주로 북쪽과 중국, 미국 등에 대한 소위 군사외교안보 문제에서 견해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점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야말로 ‘북한문제 빼면 거기서 거기’ 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둘로 판단합니다.

 한편으로 문재인은 민주당에서 다소 이질적인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그의 주변 사람들과 많은 뜻을 나누고 공감하기는 할 테지만 그럼에도 본질적 이질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문재인 개인이 민주당에서도 유독 유승민과 유사성이 있는 스펙트럼으로 보인다고 이해해주십시오.

 둘의 스펙트럼에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려면 문재인이 기민주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야합니다. 그러나 나는 문재인이 기민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그 외의 여러 판단기준을 적용해 봐도 지엽적인 문제나 주변의 성향, 입장 등을 제외하면 둘은 유사한 정치철학을 지닌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나는 보수다’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기민주의자인 문재인이 민주당 내에서는 보수적 가치를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제 전통적 민주당에는 반감을 가지면서 문재인은 강하게 좋아하고 친문세력이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길 원하는 부류가 많고, 이 부류는 대체로 한 때 유승민에게 명백한 호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본인이 원해서 정치인이 된 게 아니고, 자신의 정치철학을 강하게 앞세우는 편이 아니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주사회주의자들과 무난하게 융화된 데다 인간적으로는 젠틀한 스타일이라 정치철학의 이질성이 웬만해서는 티도 안 나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유승민은 원내대표를 맡은 이후 본인의 컬러를 선명하게 내세우는 편인데, 이게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계열에선 좀처럼 일정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컬러이기 때문에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유승민은 경제적으로 KDI 출신이었음에도 지나치게 왼쪽이고,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보수적이면서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 융화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판단으로, 그가 자신의 그러한 성향을 어느 정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싶었다면, 그는 민주당에 입당하는 게 나았습니다. 유승민 지지자들이 듣기엔 별로 좋게 들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사실 꼭 그다지 진보적인 건 아니라서 유승민이 민주당에서 줄만 잘 서면 지지해줄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려면 대북-대중 문제는 좀 타협해야겠습니다만, 내 생각에 유승민이 최순실 게이트 시점에서 민주당에 갔으면 지금쯤 하기에 따라 살짝 차기대권도 넘볼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아주 늦진 않았습니다. 이번 지선에서 바미당이 완전히 망하면, 친안계파까지 끌고 통째로 민주당에 입당하면 그게 유승민 개인의 향후 정치적 성공엔 그나마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결코 그런 사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건 정말 좋지 않긴 합니다.

 다만 유승민은 자신의 사고방식이 박근혜를 좋아하던 부류는 물론이고 자유주의 계열 보수정당계 지지층 및 2014~2016년 당시의 김무성 지지층에게도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보수성향 정치인들과 공감하기 어렵다는 걸,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강조할수록 문재인 및 친문계파와 유사한 위치에서 자리싸움을 해야 하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합니다. 현재 유승민을 지지할 만한 성향을 가진 사람 중 꽤 다수는 그냥 문재인에 투표했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거나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승민이 앞으로 성공적인 길을 걸을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북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건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자충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 외엔 그다지 차별화되는 게 없으며,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력도 별로 없으면서 뺄셈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는 명백하게 이상하고 꼬장꼬장했는데, 나는 그의 이질성이 그러한 행보의 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민주당계에서 정치를 시작했다면 그렇게까지 고집스러워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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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DtJUSYoLDE

 민우회 출신 민주당 의원 정춘숙 발의로 끊임없이 시도했으나 결국 국회에서 막히던 성폭력 무고 피의자 수사금지를, 이 메갈 정권이 법무부 재량으로 강행해 버리네요.

 기사는 다음 링크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57097

 이로 인해 발생할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묵념. 양산될 가해자들을 향한 사적보복 가능성이나 법치에 대한 회의감 증가 등등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기타 각종 악화될 사회상에 대해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좌파 정치권력은 정말로 정신이 나갔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저 멀리 날아가 사라졌고, 본격적인 디스토피아의 특이점이 다가왔네요.

 이래도 문재인 못 잃어 민주당 못 잃어 거리면서, 김정은 주도로 2차 정상회담 하고 나니 문재인이 더 집권했으면 좋겠다 하는 광적인 반민주적 청년 남성 추종자들도 많으니 이 디스토피아가 개선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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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xr3ywtGP7k

 지난 15일에 북쪽이 일방적으로 고위급회담을 결렬 통보했었는데, 그것이 오늘의 정상회담으로 일단 봉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의 북미회담 캔슬 건을 나는 협상의 과정으로 판단했었고, 오늘의 정상회담은 그 대응 액션으로 판단합니다. 만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타당하겠고, 만남 그 자체보다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시켜봐야겠지요.

 한편으로 자유한국당과 유승민은 모처럼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은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비판해도 평화무드가 파토 나는 쪽을 원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말을 좀 잘 했어야 하는데 확고한 반북주의자들을 제외하면 그들을 곱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북쪽과 미국은 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을 하는 쪽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종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쭉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순탄하게 과정을 밟기는 어려울 거라는 것 또한 예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 오늘의 기습적인 회담에 과한 기대를 걸고 설레발친다면 또 한 번 실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상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다고 딱히 나쁘게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캔슬한 상황에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거든요. 문재인 치고는 모처럼 제대로 하는 거라고 해줘도 되겠습니다.

 여담인데 나는 김정은이 김정일보다는 겁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잘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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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7l1Qbtphaw

 중국 가서 무시당하던 문재인, 이번엔 미국 가서 또 무시당했었지요. 그러더니 트럼프가 결국 회담 파토 선언을 했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 청와대는 놀랐다고 또 어버버 하면서 천하의 무능한 집단임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아니. 사태가 그리 돌아가는 데 왜 놀랍니까... 미리 예측하고 시나리오 짜고 있었어야지요.

 하긴 원래 그렇긴 합니다. 이번 청와대는 자신들이 벌이는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뜯어 말려도 아집 부리면서 강행하고, 현실이 망가져도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 게 일상다반사입니다. 전형적인 종교인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니 정권은 미국의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고, 트럼프를 직접 대면하고도 회담이 어긋날 걸 감도 못 잡을 정도라는 겁니다. 나는 항상 문재인이 외교 정말 못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가시적인 결과만으로 그 동안 이상하게 버블버블 고평가를 받아와서 기가 막혔지요. 이제야 좀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겠습니다.

 트럼프가 왜 문재인을 그리 대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멍청하게 굴고, 북쪽에 이득 될 만하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문정인이 하는 이야기도 알았을 거고, 중국 편드는 것도 알았을 거고. 트럼프는 적어도 문재인이 잘 되는 걸 바랄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어깃장엔 한국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친북친중 반미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망신 한 번 주면서 정치적 힘을 꺾어놓으려 의도할 수 있겠지요.

 북미문제만 놓고 보면 이건 그냥 거쳐 가는 과정일 겁니다. 이 정도면 나의 예상 시나리오보다는 아직 많이 평화롭습니다. 미국이건 북조선이건 정말로 싸우기 싫어 보입니다. 그저 벼랑 끝 전술에 벼랑 끝 전술이 맞붙고 있을 뿐이겠지요.

 북미문제와 중국이 얽힌 각종 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권이 해온 건 처음부터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문빠들은 문재인이 무언가 대단한 걸 한다고 믿어왔고, 실제 문재인정부의 높은 지지율이 외교적 성과로 지탱되어온 것 또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품이 조금이라도 걷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무언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포장하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바라보길 기대해 봅니다. 

 항상 이야기했지요.

 좌파 경제정책은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고요. 기사를 하나 볼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04572&isYeonhapFlash=Y&rc=N

 올 1분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위 20% 소득은 역시나 급감했네요. 글로벌 경기가 좋았음에도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이 줄어든다는 건 상당한 고통입니다. 퇴직가구가 많이 편입되었을 거라 합니다만 고령화가 올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퇴직이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대조적으로 강남좌파 정권 아래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책을 그리 어이없게 펼치니 이리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소득이면서도 좌파짓 하는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좌파정책이 펼쳐지면 실제로 돈을 더 잘 벌게 되거든요.

 위선과 독선의 결과물을 직시해야합니다. 80%의 경제학자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상위 20%만을 더 부자로 만들 뿐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문빠들은 경제정책은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같은 어처구니없는 정신승리와 광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정책은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의 방향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다, 정부는 시시각각 시장의 실패를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그걸 정권이고 문빠들이고 인정하기 싫어할 뿐입니다. 예전부터 그들은 진실을 보지 않고,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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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qbv7cCM5AI

 개인적으로 인간취급 안 한지 오래 된 암컷들은 신나서 공개적으로 2차 가해를 일삼는 중이고요.

 집권당 민주당은 우리가 메갈이다! 선언 중입니다. 실제 정의당과 함께 민주당도 메갈당으로 보는 게 올바른 판단 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두 메갈당에는 단 한 표도 주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메갈당인 이상은 그럴 겁니다.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115650

 이에 친문 남초 커뮤니티들은 애매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도 문재인 못 잃어를 시전 중이긴 한데, 페미 선언한지 오래에 그토록 일관적으로 메갈 편을 드는 양반을 두고, 어디까지 언제까지 정신승리 묻지마 지지가 가능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문재인이 경제 말아먹은 것도 인정 안 하는 위인들이 대다수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것인가 봅니다.

 권력자가 나서서 증오와 패악질과 차별과 성적 가해를 합리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현실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많은 문빠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몇몇 여성 연예인들이 페밍아웃을 하거나 사고를 치면서 이 사회상에 양념을 치고 있는데, 역시나 각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감정소모를 최대한 적게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겠지요.

 지난 포스트, ‘소비자심리지수의 움직임과 문재인 정권 지지율 유지의 상관관계 (링크)’와 이어 봐주십시오.

 지난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에 비해 0.1 포인트 미세하게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은 크지 않으나, 추세적으로 4개월 연속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이는 근 7년만의 일입니다.

 다만 수치 자체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 심리지수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는 심리지수가 좋은 상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정책적 실패에 더해 글로벌 경기가 조정장이라 심리지수가 4개월째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이전에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아직 소비자심리가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는 어떠할까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대외적 상황과 경기의 흐름은 반등할 걸로 생각합니다. 국제경기의 회복은 아직 초입단계이고, 지난 4개월은 중간 조정의 양상으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영향이 꽤 강하게 있기 때문에, 원래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완만하게 반등할 걸로 예상합니다.

 현재의 소비자심리지수 수치와 완만한 반등예상을 감안하고, 야권의 경쟁력 없음 또한 고려한다면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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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yy6wNn2V4c

 도시재생. 이번 정권이 돈 들이기로 한 거지요.

 결론지어 말하면 단언컨대 헛짓입니다. 구도시는 재생이 무척 어려워요. 대체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좌파들 망상이자 이권 나눠먹기입니다.

 오래 된 동네를 재개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도로 포장을 다시 한다거나, 건물을 보수하고 칠을 다시 한다거나, 주차 시설을 지을 수 있지요.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 된 건물에 흔한 약간의 부동침하라거나 내부 균열, 방ㆍ차음 및 단열 문제, 자재의 노후화 문제 같은 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80~90년대에 지은 건물들의 수명은 제한적입니다. 좀 고쳐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10년쯤 지나면 어차피 재건축 또는 재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오래 된 저층 도시지역은 지하수를 신경 안 쓰고 무분별하게 재건축 또는 철거-건축이 이어져온 곳이 많고, 지반이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2~3도 정도 기운 건물이 드물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감한 사람 아니면 그 정도 기운 건물은 눈치를 못 챕니다. 수평계로 보여줘야 알지요. 아스팔트도 부분보수해선 예쁘게 해결이 거의 안 됩니다.

 건물끼리 다닥다닥 붙은 문제, 길이 좁은 문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방차도 들어가기 힘든 곳 많습니다. 진입로 때문에 일정 크기 이상의 가구나 가전은 들여놓지도 못하는 곳 많습니다. 주차공간도 주차 타워 좀 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넓이 상 인도가 확보되어있지 않고, 재생사업 해도 인도확보가 안 되는 길도 구도시엔 정말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같은 건 정말로 망상 수준입니다. 좌파의 조합회사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망상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세금 뜯어서 눈먼 돈 만드는 식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어차피 현 정권의 도시재생사업은 미봉책입니다. 한계가 뚜렷합니다. 재개발 되어야 할 동네들이 제대로 못 된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담인데 서울 집값은 상승이 더 가팔라졌습니다.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이번 정권의 요지지요. 외우면 됩니다.

 진짜 도시재생이 되려면 옆에서 부추길 게 아니고, 현지인들이 결속력이 있고 재생을 하려는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을 부흥시키거나 발달시키고, 동네를 예쁘게 꾸미는 것으로 복합적인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오래된 동네엔 무리지요.

 실제론 보통 동네가 낙후되면 젊고 진취적이며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부류부터 먼저 떠납니다. 초등학교라도 있으면 크게 낙후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먼 곳은 답이 없습니다. 출산율이 이미 많이 낮은 상태고,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은 낙후된 동네를 최대한 빨리 떠납니다. 남는 건 가난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 노인뿐입니다. 오래 살 생각이 없는 세입자 비율이 늘고, 질이 나쁘거나 무계획적인 사람 비율도 늘어납니다. 각종 문제는 쌓여가지만, 거주자들이 돈을 쓰고 싶지 않아하고 실제로 돈도 없기에 점차 문제가 심해집니다. 그런 추세가 심화되면 슬럼이 되는 거고요. 강남좌파들이 실제 가난한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아는지, 제대로 현실을 보는지 심각하게 의문입니다.

 개개인 입장에선 도시재생한다고 예산 들인 곳은 부동산 매수를 피해야 합니다. 괜히 재개발, 재건축만 늦어지고 막상 살긴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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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6bgojFa0KM?t=8s

 숙명여대의 취업설명회 건수가 작년 동월 10건에서 3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476210

 국제적인 경기는 1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데 말이지요.

 이는 결국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문제로 인해 촉발된 기업 현장의 여성기피현상과,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정책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최근의 막나가는 페미니스트들은 여자의 적입니다. 여자들이 이걸 빨리 알고 대응해야합니다. 이미 서양 선진국 여자들은 페미니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페미니즘의 역사가 오래 되니 실체도 알려진 것이지요.

 반기업 사회주의 정권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도 직시해야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당연하리만큼 남자들보단 여자들 피해가 큽니다.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인지를 빨리 파악해야합니다.

 한편으로 성별 문제와 무관하게, 현 정권이 초래하는 일자리 소멸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증가 중입니다만 그 채용 양상이 공정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일자리는 상황이 매우 나쁩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4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덴 단기자금의 증가가 일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투자되지 않는 단기부동자금이 문재인 정권 당선 후 급증했는데요, 단기부동자금이 늘면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금융규제와 금리인상, 부동산규제 및 기업/상인압박 동시에 하기 때문에 자금이 흐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기자금은 아마 높은 확률로 한국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거나, 금융 시장에서 투기적인 양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해외로 빠져 나가게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부동자금이 외화예금의 형태로 대기 중입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hankookilbo.com/v/ab05e8b489434c7c8168bc5765e35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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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hchfhxvPKI

 올 게 왔네요. 한미 금리가 역전되었습니다.

 본 블로그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는 박근혜정부 내내 금리를 더 내려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그랬으면 민주, 진보 계열 우려꾼들이 펄쩍 뛰었겠습니다만,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았었으니까 경기가 계속 활성화되지 못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도 추가로 인하해야 했던 겁니다.

 작년의 한은 금리인상도 KDI에서는 너무 성급한 인상이 아니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도 살짝 의아하다고 봤지요. 선제적인 인상이었던 겁니다. 한국 경기 상황은 금리 올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KDI의 작년 12월 의견 관련 기사 링크를 남겨볼게요.

http://www.fnnews.com/news/201712061134287241

 그리고 이후 이주열 총재가 연임되었는데,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한은의 독립성도 어느 정도 지켜진 셈이고요.

 금리역전이 일어난 근본적 이유는 타 선진국의 금리변동을 미리 추종하지 않았기 때문 및 한국 경기가 빨리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앞으로도 한동안 금리역전이 이어질 겁니다. 현재 한국은 빠른 금리인상을 감당할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이럴 땐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방향은 이럴 땐, 1) 원화강세 2) 법인세제혜택 3) 국내금융투자활성화 가 되어야 하는데요. 작년부터 정권이 어이없는 정책 펼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1번만 남았고, 2) 3)은 이미 악화일로라 원화강세로 초래되는 기업이익의 감소와 그로 인한 경기문제, 그리고 원화강세로 인한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노무현 땐 2) 3) 다 된 건데 그토록 욕먹은 거라는 걸 이야기해 둡니다.

 현 시점에서 이토록 나쁜 상황을 만든 건 결국 이 사회주의 자격미달 정권이고, 그나마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원화강세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정도라 하겠습니다. 다만 원화강세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호황이 충분히 따르지 않는다면 계속 금리를 올리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잘못하더라도 해외시장이 강하면 수출국인 한국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환율과 세율인상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쳐도 어느 정도는 이익이 들어올 거고, 천천히 금리를 올릴 정도로는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현 정권이 정신 못 차리는 한 자본유출을 막기 어려울 거고 어느 시점에건 문제가 가시화될 확률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