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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이슈화가 된 가운데, 지난 5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불체자에 대한 위험한 법안이 발의되었음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고요.
http://www.insight.co.kr/news/161669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한미FTA 반대 상경 농민 저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용산 참사 대책위 활동가들 형사변론, 세월호 참사 의혹규명 등 법률지원 등의 변호사 활동을 했고, 진보신당 시절 진보신당에서 활동했었으며 2016년 민주당에 입당해 서울 은평구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래는 메갈 옹호로 악명을 날렸고요.
이 블로그를 오래 봐 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 나는 전부터 한국은 이제 이민자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출산률이 너무 떨어져서 인구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자를 많이 받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불법체류자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한국에 이민 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는 저 민주당 좌파들은 역시나 너무나도 위험하고 매사에 아집을 밀어붙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한 법안 발의자들 9명의 민주당 의원들. 박주민, 신창현, 원혜영, 권미혁, 유승희, 박범계, 한정애, 임종성, 유동수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래도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 생각합니까?
노무현 때 강금실이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를 했다가 문제가 많아 2011년에 와서야 지문날인을 부활시켰던 걸 기억해보십시오. 모든 한국인은 주민등록 시 지문날인을 합니다. 한국인도 지문날인을 하는데, 섣부르게 외국인부터 지문날인 폐지했던 그 아집이 저들에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애초에 불법체류자를 1년이나 구금시켜놓는 게 문제입니다. 1년 채우기 전에 다 쫓아 내야합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불법체류는 지난해보다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참 멋진 법을 발의합니다. 막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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