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이후의 경인권 이야기

정치 2018. 6. 21. 22:3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xsXalb3j_s


 

 이번 지선에서 경인권은 거의 전 지역이 묻지마 민주당 투표가 되어버려서, 구청장이나 군수까지 거의 다 민주당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이부망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들은 경인권이 지선 이후 어떨지 이야기해보고, 경인권 도시들의 문제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3선한 서울 박원순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2010년대의 서울이 좀 문제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나 명백하게 도시를 쇠퇴시키는 사람이 3선을 하다니요. 예전엔 대한민국이 서울민국이라 문제였는데, 박원순은 그 국가적인 숙제를 전력을 다해 해결 중인 것 같습니다. 박원순 집권 이후 서울 인구는 급락세이고, 도시경쟁력 순위 같은 것도 많이 떨어졌으며, 이번 3선으로 인해 가시적이고 어느 정도 비가역적인 쇠퇴에 들어설 거라 생각합니다.

 

 여담인데 박원순의 3선은 명백한 민주정의 실패입니다. 차라리 관선시장 시절이 낫거든요. 아직 우리나라 민주정의 성숙이 얼마나 멀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박원순이 3선을 하게 된 데는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자가거주율이 낮은 광역단체인 것이 큰 이유일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장기임차세대를 제외한) 전입 임차거주자들의 투표가 지방자치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제법 문제를 만들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임차거주인의 투표권을 빼앗자는 게 아니고, 장기임차거주가 드문 한국 현실에서 임차거주자 중 다수는 전입지역에 큰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경인권에 박원순은 그리 도움이 되는 인물은 못 됩니다. 인천과 김포에 인구를 늘려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만, 서울을 강남특별시로 만들고 있거든요. ‘강남시장은 박원순의 잘 알려진 별명 중 하나입니다. 서쪽의 양천, 강서, 은평, 서대문, 마포, 영등포, 구로, 금천 쪽엔 박원순이 결코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경인권의 다른 도시들, 그러니까 인천, 부천, 김포, 시흥, (+광명, 고양)은 서울 서쪽의 흥망과 꽤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타 도시 입장에서 경쟁적인 관점에서 볼 땐 좋은 서울 시장인데, 협력의 관점에서 볼 땐 나쁜 시장입니다.



 박원순이 3선했으니 앞으로도 경인권 서울시민들은 엑소더스를 이어나갈 겁니다. 이혼하고 부천가고 더 망하면 인천 가는 게 아니고, 서울이 낙후되고 살기가 점점 나빠지니까 더 살기 좋은 인천, 김포, 부천 등의 신축 주거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서울은 주택은 점점 낙후되는데 부동산값은 점점 오르는 기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거고요.


 

 인천광역시는 박남춘이 시장에 당선되면서 스윙보트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이어나갔습니다. 박남춘이 어떤 시장이 될 지는 아직 지켜봐야 감이 잡힐 것 같지만, 그래도 박남춘은 인천 토박이고 인천에서 2회 국회의원을 했으니 약간 기대하는 면은 있습니다. 민주당 친노 정치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있던 기대도 사라집니다만.

 

 인천시장은 투쟁적이고 도전적이며 애향심이 가득해야 욕을 덜 먹을 수 있는 험난한 자리입니다. 다수의 인천시민들은 박근혜와 홍준표가 싫고 유정복이 불만스러우며 이부망천 소리에 화가 나서 박남춘을 찍은 거지, 박남춘에 대해 잘 알고 그가 좋고 민주당이 좋아서 박남춘을 찍은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전전임 시장인 송영길은 인천에 대한 애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춘이 송영길보다는 애향심이 더 있고 더 나은 시장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은 자신이 남경필보다 나은 행정가일지 스스로 증명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쉽고 수월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펼친 행정은 긍정적으로 이슈화되긴 했으나, 그런 방식은 성남시 같은 조건에서 단기적으로만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매우 넓고,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이며,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곳도 많을 뿐더러, 자치시가 많아 성남시장 때처럼 일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인권 경기도 지역은 행정이나 인프라 등에서 인천광역시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을 정도지요.

 

 김포시는 나의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한강과 두 독립된 광역단체 사이에 고립되어있고, 실질 면적이 좁은데다 - 북과 인접지라 개발이 불가한 면적이 넓습니다. - , 인구도 인천광역시 1개 구 수준인데, 그 인구 중 또 너무 많은 비율이 최근에 온 외지 출신입니다. 실제 인구수는 인천 남동구 > 부평구 > 서구 > 김포 > 계양구입니다.


 

 그런 작은 도시가 고립되어있고,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보니 꽤 복마전이 벌어집니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남발하고, 비리가 많고, 일 추진이 제대로 안 되며, 심한 환경오염 문제를 재정난 때문에 시가 방조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김포는 꽤 자주 인천과 병합 이야기가 나오고, 가장 병합이 유력한 곳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김포시는 이번에도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또 연기되는 문제가 터졌는데, 그 도시는 빨리 인천과 합치는 것 외에는 정치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토박이는 인천과 합치는 걸 찬성하거나 그리 반대하지 않는데, 외지 출신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상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지요.

 

 김포는 문제 많은 민주당 시장이 연임을 곧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연임되었습니다. 나는 김포가 잘 되길 오래 전부터 바라왔으나, 독립시로 남아있는 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위치에서, 그런 인프라로, 그런 인구와 그런 재정으로는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19대 총선부터 완전한 민주당 텃밭이 된 지역인데, 사실 나는 부천 시민들이 부천의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김포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부천은 부천이 당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재정난이 크고, 앞으로 무언가에 쓸 만한 남은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기도 쪽에서 부천에 무언가 배려를 해 줄 거라는 기대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부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전 중이었고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번영은 부천에서 일궈낸 게 아니고, 중앙 정부와 경기도에서 이룬 것인데다 부천의 최대 메리트는 서울접근성입니다. 많은 인프라를 인천에 의존 중이기도 한데, 재정과 부지가 없어서 보다 독립적인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본래는 한 지역이었던 인천과는,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한 직후부터 계속 다투고 있는데 인천도 부천에 잘못한 것들은 있습니다만 전혀 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부천은 결국 인천과 합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확신하며, 자치시를 유지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는, 그야말로 하나의 도시로 아이덴티티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존재감도 별로 없고, 서울 시흥역 때문에 더 혼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하곤 위치가 좀 다릅니다. 서울 시흥역은 거기가 시흥이고 얽힌 사정은 복잡합니다. 여하튼 시흥시는 거기가 시흥시라는 이름의 단일 도시로 존재하는 것부터 문제인 곳인데, 통째로 인천에 병합시키던가 아니면 쪼개서 인천과 안산 등으로 병합시키던가 해야 하는 지역이고, 단일 도시로는 정치적인 답이 김포 이상으로 아예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딱히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 따로 다뤄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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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윈브라이트 2018.06.21 2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박원순이 2선을 하는 동안 서울시를 광범위하게 망쳐놔도 3선을 하는걸 보면, 문재인 정권이 5년동안 국가를 마음껏 조져놔도 국민들의 문재인 사랑은 식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이재명이 본인이 성남시에서 했던 성과를 그대로 경기도로 확장시키는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의 박근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치는 더 나을지 몰라도 민주당을 갈갈이 찢어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6.21 2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그나마 다행인 건 문재인은 재선이 불가하다는 것이지요. 문빠들 중 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내각제 개헌 받자고도 합니다. 문재인 총리로 연임시키려면 개헌밖에 없다고요.

      2. 그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역할 확정이겠지요. 안 그래도 지금 그의 입지는 민주당 내에서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2. 유월비상 2018.06.21 2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서울집중을 완화해봤자 지금 현실에서는 서울 공화국이 수도권 공화국이 될 뿐이라...(먼산) 각종 산업단지, 국제도시들이 잘 돼야하는데, 이게 안 되면 경기도, 인천은 서울에 빨려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임차거주자가 많은 지역 뿐만 아니라, 여기 잠깐 산다는 마인드가 강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죠. 아시겠지만 인천이 전국에서 투표율이 제일 낮은데, 그게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급속히 발전 중이지만, 여러 문제가 있고 위성도시 느낌이다보니 여유 생기면 서울이나 다른 신도시 간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물론 이걸로 이부망천 드립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3. 부천은 광명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나마 광명은 서울에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부천은 그게 덜해서...

    4. 시흥은 중심이라 할 지역이 없고, 주요 시가지가 여럿 분산된 게 남양주시와 비슷하죠. 그나마 남양주는 경춘선+경중선(+ 향후 서울 8호선, 4호선)의 전철 인프라가 있는데 시흥은 저번주에야 서해선이 연결됐으니.. 뭐 이거라도 개통됐으니 시 행정이 나아지길 바랄 수밖에 없으려나요.

    • 해양장미 2018.06.21 2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실제로는 서울이 심각하게 빨려나가는 추세고, 박원순 3선이 된 이상 이 추세가 역전되긴 어려울 겁니다.

      2. 인천에서 여유가 생겼을 때 인천을 떠나는 사람은, 대체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정말로 망천한 사람이거나요.) 대부분의 인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인천에 눌러 살고, 사실 인천에서 재산이 꽤 있는 사람들 중 다수는 서울 대부분 지역이 사람 살 곳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너무 많고 길 너무 막히고 영 답답하다고요. 다만 인천은 인구 순유입 도시고, 거주 주소지만 인천인 사람들도 많다보니 애향심이 적은 사람들도 많지요.

      그와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다수 임차주거자들이 '지역'이 아닌 '중앙정치'를 기준으로 지방선거에 임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것이 지방자치엔 영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관점에서 보면 아예 투표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요.

      3. 광명은 진지하게 여러 번 서울 통합설이 나왔는데, 구로구로 통합시키려 하다 보니 대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광명구로 통합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천은 그래도 광명보다는 훨씬 큽니다. 준 광역시급 인구에요. 문제는 인구에 비해 땅도 작고 산업단지도 영 부족하다는 거고요.

      4. 시흥 역사를 보면 도시설계 비슷한 개념도 없는 곳이라서요. 아무리 봐도 거기가 왜 아직도 단일 독립시로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담으로 한 때 부천 + 광명 + 시흥 통합론이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부천에서 주도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망했지요.

    • 유월비상 2018.06.21 2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경인권 밖의 도시로 빨려나가는 일이 드물다는 게 아쉽지만.

      2. 제가 인천엔 잘 안 들러서 그런데, 인천은 신도시처럼 녹지 많고 여유로운 지역이 많나요? 인천은 큰 도시고 지역별로 따로노는게 많아서 일반화는 어렵겠지만...

      2-1. 공감합니다. 근데 지방자치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 더 그럴지 모르는 데, 정치에 관심이 또래 평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도 지역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들은 게 좀 있어서 나은데, 지역의회나 교육감은 누가 뭘 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도 감이 안 잡혀요. 공약집 보고 겨우 결정하긴 했는데,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생각하고 투표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요.

      3. 부천은 재개발해서 발전하기는 어려운 지역인가요? 생각해보니 인천과의 통합은 어려워 보이는게, 부천(90여만명)이 인천(300여만명)이 통합하면 통합인천은 부산(340여만명)을 넘어선 제2의 대도시가 됩니다. 이게 비수도권 거주민들과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될지 뻔하죠.

      4. 서로 행정구역이 연결됐는지조차 의문인 지역을 통합한다고요? ㅋㅋㅋㅋㅋㅋ 정말 망할 만 하네요.

    • 해양장미 2018.06.22 0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서울시민 입장에선 진지하게 좀 걱정하셔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2. 오래 된 주거지역 생긴 건 서울이나 인천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니까 녹지가 얼마 없는 지역도 많긴 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일단 서울처럼 산이나 고개에 집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인천은 평야지대가 많습니다.) 인구밀도가 다릅니다. 인천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닌데, 서울 외 도시지역에서 좀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인구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제법 받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익숙해서 괜찮은 거고요.

      3. 부천 재정 문제 때문에... 재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광역단체와 광역단체 아래 자치시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부천은 자치시중에서도 재정이 나쁜 편이라서요. 또 아예 낡은 지역은 재개발 할 만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 쪽이 사람이 많이 바글거리고 현지인들이 잘 재개발을 원하지도 않아요.

      인구수 때문에 통합이 어렵진 않습니다. 인천은 어차피 부천, 김포, 시흥을 모두 통합해서 450만급 메갈로폴리스를 만들려고 추진 중이며, 이건 외부에서 막아서 못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그냥 둬도 20~30년 후면 인천 인구는 부산을 넘어서게 되기도 하고요.

      4. 아, 셋이 인접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셋을 합쳐놓으면 진짜로 망합니다.

    • 해양장미 2018.06.22 0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1. 한국 현실에서 20대 초중반은 지역 정치보다는 중앙정치에 관심이 많을 시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와 별개로, 저 역시 풀뿌리 정치인에 대해서는 뭘 아는 게 아닙니다. 알 방법이 원천적으로 거의 없으니까요. 공약집과 유세를 보고 투표하게 되지요.

      지역관련 정보나 동향은, 지역신문을 꾸준히 보면 낫긴 합니다. 서울지역에 관한 보도를 중점적으로 하는 신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시작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겠지요. 그러니까 과제도 많습니다.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요.

  3. armalitear15 2018.06.22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원순을 3선 만든 서울은 아무리 봐도 루디 줄리아니가 당선되기 전인 6~70년대 뉴욕 꼴 나게 생겼군요.
    루디 줄리아니가 대대적인 규모의 도시재생과 재개발 사업 하고 실컷 까이면서도 범죄와 전쟁 하기전에 뉴욕이 저런 무능한 사람만 뽑혀셔 말 그대로 슬럼스럽게 변하고 범죄도 미친듯이 치솟았죠.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3선이나 뽑아놓은 생각없는 사람이 넘쳐나는걸 보면 스스로 슬럼화를 원하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22 0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이미 서울 상태는 좀 많이 심각합니다.

      10년새 어지간한 도시 하나만큼 인구가 빠져나갔고, 치안 나쁜 중국인 거주지대는 커졌으며, 전국 최고의 여초도시임에도 전국 최악의 출산율에 어마한 노령화 속도를 자랑중이지요.

      도시경쟁력은 박원순 집권 이후 저 아래로 떨어졌고, 외국인 투자는 급감했으며, 이젠 여의도 오피스도 공실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