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 관련 몇 가지

사회 2019.08.29 17:07 Posted by 해양장미


 최대한 간단히 씁니다.

 

 오늘 판결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사법, 정치, 사회 전반에 복합적인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경제면에서 어떤 악영향이 있느냐 하면,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CEO도 아니고 회장도 아닌데요. 그가 하는 일은 외부 비즈니스, M&A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근래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육성을 하려 했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재용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1차로 비메모리 육성을 막았고요. 2차로 이번 판결이 막았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만 문제냐 하면 아닙니다. 근래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관련 M&A하나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몇 달 전에 하이닉스가 현금 없어서 채권 발행한 건 관련 포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보기엔 지금 하이닉스 돈 없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번 거, 노조한테 보너스로 너무 줬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사용해서 뭘 할 수 있는 이재용의 운신폭이 좁아졌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삼성전자는 권오현이라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체제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묵시적 청탁 문제는 무죄추정원칙과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모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묵시적 청탁과 같은 개념이 성문법에 있거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고요.

 

 본 판결은 이재용이 무죄냐 유죄냐를 가리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재용이 무죄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집행유예가 나온 2심 판결도 어차피 유죄였습니다. 관건은 형량이고, 이 형량을 높이려니 묵시적 청탁 같은 형법 교과서에도 없는 개념이 날조 삽입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재용이 이 범죄에 연루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세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상식적인 상속관련 룰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재용을 엄히 처벌하려는 사람들은 대체로 왜 이재용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재용이 엄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 규정에도 없는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 그야말로 옛이야기에 나오는 폭정인데요. 그런 폭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외 우리나라에는 차등의결권주가 없는 등 상법적 문제도 있으나 본문에서는 생략.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망가지면 권력을 쥐면 무죄, 권력을 잃으면 유죄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니 죄를 니가 알렸다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 성인지 감수성에 이어 묵시적 청탁 같은 개념이 대두되면서 법치가 망가졌는데요. 이렇게 되었으니 이 정권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앞으로 뭐든 더 집요하게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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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8.29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요술 방망이 가지고 증거나와라 뚝딱 한셈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판사의 정치적 성향 , 지역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수도 있다는 확률이 생겨버린다는건데 이렇게 할거면 피고인도 판사를 선임할 권리를 얻어내야합니다.

  2. 2019.08.29 1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7: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해외취업은 권장사항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봐도 잠재성장률이 안좋습니다. 지소미아도 이번에 크고요.

      총체적으로 나라 상황이 악화일변도인데, 그 속도도 제 예상보다 더 빠릅니다.

  3. Neo Sapiens 2019.08.29 1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뇌물죄에 관하여 '묵시적 청탁'은 일찍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개념입니다.

    "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타인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이는 민법, 형법, 행정법, 국제법 등 분야를 막론하고 인정되는 개념이며, 게다가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개념이지요.

    따라서 이번 판결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묵시적 청탁 개념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묵시적 청탁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형법에서 묵시적 의사표시의 인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죄에 있어 묵시적 청탁 개념이 공정하게 잘 적용되는 건 원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잣대가 일관적이기 어렵고, 판사마다도 의견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오늘 판결에서도 갈라졌고요. 판사 구성이 어떤가에 따라 판결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법 체계라면 올바른 재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로 묵시적 청탁 개념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볼 때는, 제 의견은 오늘 판결의 소수의견 쪽에 가깝습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9.08.29 2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묵시적 청탁이 법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삼성이 승계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묵시적 청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소수의견에서도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견해가 있었고 말이죠.

      묵시적 청탁은 특정한 무엇을 제외하고는 전혀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상대끼리 불가해한 금품의 거래 등이 있는 등에 지극히 지엽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 정도되는 기업과 청와대는 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해관계=부정한 관계인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4. 박야옹™ 2019.08.29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 가난한 나와 달리 돈많은 사람이 있는 거 자체가 불만인게
    이 땅에 사는 대다수 민초들의 속성이라 봅니다.

    당장 집 한채 있어서 집값올랐다면 뭐라고 합니까?
    직접적으로 팔아서 이익을 본것도 아닌데, 무조건 세금 많이 내랍니다.
    낼 형편이 안되면 팔고 나가랍니다 ㅋㅋㅋ
    사람들 수준이 그렇게 저질입니다.

    툭하면 북유럽을 사례로 들고나오면서, 정작 북유럽에 상속세 없다는건 얘기 안하죠.
    애초에 '자식이 부모 재산을 받는거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 믿는 인간들입니다.

    한국의 대중이 요구하는건 명료하게 이겁니다.
    재벌의 비존재. 기업과 토지의 국유화.

    모두가 균등하게 서울 아파트에 사는 것.
    그게 불가능하다면,
    모두가 균등하게 나처럼 월세살고 전세사는 것.

    그게 한국인의 속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국가인데, 그것에 비하면 사회주의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긴 하지요. 시장경제의 역사가 너무 짧은 탓일지도 모릅니다. 분단 전에 시장경제가 발달했던 곳이 하필 개성, 평양 같은 북쪽 지역이기도 했던 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요.

      사회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도 참으로 문제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문화권력은 물론 EBS같은 곳까지 장악하고, 편향적인 방송을 통해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너무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사회주의에 물든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 전체를 비난하는 것처럼 말하면, 그걸 수용할 한국인은 별로 없습니다.

  5. 2019.08.29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리카아메 2019.08.29 1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희한합니다.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부정청탁을 했는데 박근혜는 또 이재용에게 강요,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발표한 판결 안에서 이렇게 모순될 수가 있는지...

  7. 라데아 2019.08.29 19: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대한 간단히 언급하겠다는 말씀이 묘하게 와닿네요. 저는 어디서부터 언급을 해야할지 막막하지만요.

    선동가들이 이 나라의 많을걸 망쳐놨네요. 정치, 경제, 법치까지. 뭐 교육은...그냥 생략합니다.

  8. 2019.08.29 1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가챠가챠 2019.08.29 2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법연구회 사람들로 대법관을 채울 때부터 이 판결은 어느정도 결과가 보이는 상태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판결이고 깝깝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재용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본다면 국외재산도피혐의는 무죄받으면서 그래도 최악은 면한 것 아닌가 생각은 드네요.

    별개로 현 정권 사람들은 이렇게 사법부를 망쳐놓고 정권 뺏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나라의 모든 면을 망치는 그들이 대가를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권력없이 서로 분열하고 헐뜯고 구르는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30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사법부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권이 사법부가 힘을 키우는 데 협조하면서, 의회가 약해지고 사법부가 강해지는 현상이 생겨난 것이지요.

      이 의회약화 - 사법부 강화는 최근 전 세계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정치학적으로 보면 민주정의 후퇴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곧잘 위배하는 경향이고, 영미법 요소를 형법에 점점 더 수용하면서 사법부의 힘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 윈브라이트 2019.08.31 0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이재용이면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감옥 나와서 문재인 비위를 그렇게 열심히 맞춰줬는데, 그 분이 임명한 사법부는 가차없이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버려야 직성이 풀리려나 봅니다. 경제 힘들다고 불러서 투자하라고 윽박지르고, 미세먼지 수치 높은 날에 청와대 야외에 불러서 사진 찍고, 반일선동해야되니까 수출 전선에서 방패막이로 써먹고, 이제와서 토사구팽해버리네요.

    • 해양장미 2019.08.31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재용쯤 되는 사람이 이 고통과 굴욕을 그냥 넘어갈 거 같진 않습니다. 당장은 버티고 견뎌야겠지만, 그러고 나면 뭔가 하겠지요.

  11. 2019.08.31 1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31 1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판결에 현 시점 청와대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들어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이전에 대법관들을 편향적으로 넣으면서 이리 된 거라 보고요.

      반미감정 부추기는 건 원래 그들의 본색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하려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180석 정도는 따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버스는 가치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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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胤熤 2019.08.29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묵시적 청탁이 또 나왔군요.. 답이 없습니다

  2. armalitear15 2019.08.29 1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지소미아도 그렇고 언제나 상상을 초월하네요.
    국가의 이득보다는 신념에 미쳐버린 정부 답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법원 판결이긴 한데 대법관들 임명해서 이런 성향을 만든 게 문재인이니까, 간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지요.

      요새 판례들이 영 지저분해지는것 같은데 어쩌면 나중에 이 정권과 민주당 발등도 찍을 겁니다.

  3. O44APD 2019.08.29 1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묵시적 청탁으로 도배질했는데 이번정부가 평창건때문에 기업 좀 부르고, 공기업 윽박좀 지른걸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저러는지 모르곘습니다.

    어찌됬던 내일은 기관 어벤져스 어셈블이네요 기대됩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5: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판결을 본 이 정권 요인들은 더 권력에 집착할것 같아요. 권력을 잃으면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려우니까요. 그야말로 법원이 좀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페네트라티오 2019.08.29 15: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삼성의 묵시적 청탁 인정,
    2.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동정범 인정,
    3. 승마 및 영재스포츠 지원의 뇌물 인정,
    4. 최순실의 기업에 대한 강요죄 불인정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삼성이나 박근혜 측이나 굉장히 안좋아지는 게 아닐까요. 말이 파기환송이지 웬만한 쟁점들은 죄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나왔으니 말입니다. 1번과 3번, 4번은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요...

    농담이 아니라 사법부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묵시적 청탁이라니... 이젠 그냥 식사 한 번 같이 한 것으로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국 딸의 장학금 수령에 관해서도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법부가 이에 대해서도 일관된 판결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요.

    • 해양장미 2019.08.29 1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증거를 법원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넣을 수 있는 예시를 만든 것이라서요.

      재판이 자꾸 근거중심,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관심법으로 가고 있어서 참으로 큰일입니다.

  5. 박야옹™ 2019.08.29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와중에 여자 대법관은 강요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 비슷한 소릴 해대더군요.
    강요죄는 구체적으로 말한거나 요구한게 없어도 평균 사회인의 상식에 비추어봤을 때 강요로 느껴지면 강요라는게 그 여자 의견인데요.
    도대체 '평균 사회인의 상식'이라는걸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건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 넘치는 판결 쓰겠네요. 참담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기엔 이게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대법관은 '평균 사회인의 상식'을 모릅니다. 거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엔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차라리 솔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건 정치학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법치의 신뢰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많은 것이 참으로 거꾸로 가는 시대입니다.

  6. 양념곱창 2019.08.29 15: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대법관 인적 구성을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로 모조리 갈아치울 때부터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죠.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사법부가 통째로 뒤집어질만큼의 대사단이 일어날 겁니다. 강제징용 판결건으로 사법농단이다 뭐다해서 사람들을 줄줄이 감옥에 다 쳐넣었는데 똑같은 잣대를 반대로 이번 정부여당에 적용시키면 살아남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7. 대포동 2019.08.29 17: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판결은 현 정권의 인사들에게 이제 자신들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 이상 우리는 뒤를 돌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확신을 함께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문재인호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가 돼버렸습니다. 폭주기관차는 대개 탈선하거나 다른 열차와 충돌하는 대참사가 일어난 뒤에야 멈추기 마련이지요. 이 폭주기관차에는 문재이니스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함께 탑승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개헌하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아주 끔찍한 것이 되겠지요.

  8. minddiver 2019.08.29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걸로 국면전환도 어느정도 되면서 지지층 결집도 될거고, 무엇보다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얻어맞던 상황에서 화제가 전환된게 크죠. 또 때마침 선거제 개편으로 한국당의 화력도 그쪽으로 분산이 됐구요. 조국 통과 어느정도 될만한 국면이 된것 같습니다.

  9. 늦깍이대학생 2019.09.04 15: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ㅎㅎ 조금씩 담아봐야겠습니다 직접 겪으면서 공부도할겸

조국이 사용해볼 수 있는 최후의 전술

정치 2019.08.28 00:4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ElJJCAuKslQ

 

 


 

 즙짜기.


 

 이미 해당 전술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분이 있지요. 이 여자가 옹호한 분 말입니다.



 필승의 선즙 말고는 이제 조국이 사용해서 승산이 있는 전술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가 울면 '조국힘내세요' 실검조작단도 울 거고, 눈물이 눈물을 불러 동정심 강한 여론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습니까.


 

 물론 관점에 따라 그가 즙을 짜면 추해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근래의 이 굴욕을 참으면서 뭘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권력을 쥐고 나면 뭘 하고 싶겠습니까.


 

 이미 그는 명예가 아닌 권력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갈 수 있는 한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최선의 전술은 이제 즙짜기입니다.


 

 참고. 그가 울 때의 비주얼은 이미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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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28 0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2019.08.28 0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8 0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국 옹호는 배타적 소속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조국이 뭘하건 '우리 편'인 거고, 잘못을 해도 지켜줘야 할 대상인 것이지요.

      문제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민주정이 유지가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도 나오기 어렵고요.

  2. minddiver 2019.08.28 0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이 지금 즙짜기없이는 정면돌파가 안될정도로 코너에 몰린 상황인가요? 여전히 쉴드를 치는 대깨문들의 세는 강성한데요.

  3. 1257 2019.08.28 0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즈음의 반응은 광기라고 표현할 정도를 넘어서서 외계인을 보는 듯한 이질감이 느껴지더군요. 제가 알기론 호모 사피엔스는 유전적 다양성이 상당히 좁은 종인데, 똑같은 뇌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지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8 0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인류의 시냅스 구조는 그 형성이나 개발 가능성이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열려있지요. 그것으로 진화가 느린 유전체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건 꼭 좋은 방향으로만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4. 대포동 2019.08.28 0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시점에서 문득 이건 진짜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혜원 수사할 때와는 검찰 태도가 영 딴판이었지요. 저는 이러한 검찰의 태도가 영부인 절친 복부인 아줌마 그리고 검찰 조직 반신불수 만들기에 혈안이 된 정치꾼 간의 차이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혼신의 눈물연기를 펼칠 지 조국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 해양장미 2019.08.28 0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손혜원은 검찰을 위협하지는 않지요. 조국은 위협하고요. 검찰 입장에서 그 차이는 당연히 큽니다.

      조국이 혼신의 눈물연기를 성공한다면 여론은 그에 유리한 방향의 변화를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는 자신이 선량한 사람임을 즙짜기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를 공격하는 야당 사람들이 나쁘게 보이게끔 해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내용이 아니라 이미지를 볼 겁니다.

  5. O44APD 2019.08.28 06: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통 검찰이 말을 안듣기 시작하는게 3년차라고 하는데 그때가 온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 늦깍이대학생 2019.08.28 0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이 고려했을 때 외모만보면 멀끔하긴 하네요

  7. 윈브라이트 2019.08.28 08: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상황에서 여론이 반전되려면 청문회 때 자한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못하면 됩니다. 이은재 MS 오피스 급의 발언들을 한 10개 정도 빵빵 터뜨려주면 저쪽이 그거보고 결집할 수도 있을거 같아요. 자한당이 이번엔 침팬지가 아닌 인간 수준의 유능함만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8. 우동닉 2019.08.28 1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3487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348782

    알앤써치 결과입니다. 조국 찬성이 39%에 달하네요. 호남 대통령 지지율이 88%로 뛰었다는데 상관관계가 있지 않으려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8 1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제가 보기엔 조국이 즙으로 극복해볼 만한 여론수위로 측정되는 것 같습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9.08.28 1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국 찬성이 39%에 달한다니... 샘플이 편향적으로 포집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권에 불리한 사안인 만큼 광신적인 정권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싶군요.

      대깨문들은 지금이 자한당 정권이었어도 과연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보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훨씬 문제라고 봅니다. 박근혜는 보수층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고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조차 이해할만한 건덕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과 그 지지층은 광신성과 전체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그야말로 해악 그 자체입니다.

  9. 박야옹™ 2019.08.28 1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 수사는 오히려 조국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요?
    수사방향이 애초에 편법이 문제였던 딸 입시 문제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는 조국의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청문회 당일엔 "수사중인 사안"이란 식으로 회피를 거들거 같은데요.

  10. moagim 2019.08.28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pgr21.com/pb/pb.php?id=freedom&no=79989

    즙이라 하니...

    윤석열, 이낙연이 이심전심으로 경쟁자인 조국을 엿먹이는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차피 조국은 자진사퇴건 청와대 권고건 물러나면 교수자리건 웅동학원이건 아무 것도 안남고 뻣뻣하게 있으면 더 분노를 살테니 즙짜는 것 밖에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노무현이 했던 "그럼 제가 아내를 버려야겠습니까?"는 정말 희대의 반격이었는데 조국은 어떤 묘수를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 해양장미 2019.08.28 14: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신 링크와 윤석열, 이낙연을 언급하신 것과의 관계를 모르겠습니다.

    • moagim 2019.08.28 14: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아무것도 할수 없게되자 우는 즙갈량이랑, 이제 즙짜는 것 밖에 할수 없는 조국이랑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항상 풍성한 머리를 쓸어내리며 고고한 미남 귀공자 최고대학 최고학부 교수의 이미지로 살아온 조국이 즙을 짜내는 연출을 과연 할수 있을지 싶습니다.

      소오강호의 악불군처럼 과연 그는 최후의 선을 넘을 것인가?!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은근히 윤석열이 장차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군요.

      몇달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낙연은 유망한 대선후보였는데 조국 입각설이 나오면서부터 진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견제가 들어왔고요.

      적폐청산으로서 중립적인 검찰수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여권주도의 검찰손보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윤석열의 결단을 이낙연이 방조하는 식이고 청와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봐주기 수사+청문회통과로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모양새가 나쁘게 되었으니 윤석열이랑 조국이랑 하하호호 거리는 것은 불가능겠지요?

      윤석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조국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청와대는 PK출신의 친문인 조국으로 사법개혁으로 인기를 얻고, 이낙연을 유임시키면서 호남과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어째 대전략이 파탄나 버렸네요.

      이미 수사에 들어간 이상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기도 힘들게 되었고, 윤석열 선에서 봐주기 수사를 지시하더라도 밑의 검사들은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 하겠네요.

      윤석열로서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검찰총장으로서 조직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지지를 얻게 되었고요.

      이낙연은 일단은 의뭉스럽게 관망하다가 이제 나밖에 믿을 사람 없다는 것은 민주당, 청와대에 내세우고, 독자적인 방향을 걸으면서 ys시절의 이회창과 비슷한 포지션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바둑이를 진지하게 조국 대타로 내세워거나 하는 식으로 끝까지 이낙연을 비롯한 비문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들을 비토하면서 진문과 홍위대의 광신성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시나리오로 갔으면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28 15: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윤석렬이 대통령감이요? 그렇군요.

      이낙연은 용꿈을 꾼다면 이제 뭔가 해야지요. 저는 그가 뭘 할지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11. Lastinches 2019.08.28 2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 년 전에 사촌이 보여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여초카페의 글에서, 문재인이나 안희정같은 인물 좋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사진과 함께 '진보쪽 정치인분들은 왜 이렇게 말끔하고 잘생겼나'라며 환호하는 말이 인기글로 올라왔던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저런 걸 보면 루키즘이 참 무섭긴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28 2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차기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홍정욱이 나가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세훈도 외모 덕 많이 봤었지요. 요샌 나이도 들고 마음고생 많이해서 그런지 예전같진 않은 것 같지만요.

  12. 둥둥구리 2019.08.28 2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이 인지도 있는 현역 정치인 중엔 탑티어로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이제 너무 늙었고 나경원도 이제 몇년 뒤면 환갑이죠. 홍정욱은 현역 정치인이 아니구요. 전 오세훈이 잘생기거나 호감형 외모로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잘생긴거랑 별개로 저 나이와 지위의 남자가 즙짠다고 이 논란을 뒤집어버릴 위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선즙필승은 젊거나 어린 이쁜 여자의 전용기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13. moagim 2019.08.29 1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즙갈량이 되기 힘들다고 보는 게 조국의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하늘 위에서 민중을 굽어 살피는 귀공자 엘리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진에서 즙 짜는 것도 민중의 고통을 굽어살펴 공감하는 자상한 엘리트고요.

    딸 부정입학이라는 누명(?)에 대해서 억울해 하는 입장 자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것으로 노무현처럼 처음부터 땅에 발을 디디고 진흙탕을 굴렀다면 모를까 너무 면피성으로 속보일 것 같습니다.

    제갈량이 즙을 짜면 제갈량이 아니지요.

    억울한 누명도 아니고, 오직 조국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절절한 감정+확실한 비전으로 이야기해야하는데 들어봐도 알맹이없이 모호하고, 짜증나는 그 '굽어살피는'느낌이 아직도 있는 걸 보면 사람이 자기 출신을 벗어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이 일견 이해가 어려운데요. '조국이 울기는 힘들 것 같다.' 는 이야기입니까?

    • moagim 2019.08.29 1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딸 부정입학이라는 누명(?)에 대해서 억울해 하는 입장 자체가 조국이 이때까지 취해왔던 이미지, 포지션으로 본다면 지고 들어가는 구도라고 봅니다.

      사실 조국은 남들이 알아서 판깔아주는 것에 익숙한 유형이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에 반박하고, 억울해하고, 즙을 짜내면 오히려 공격은 가열차질거고, 딱히 불쌍하게 보일 것 같지를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갑자기 '즙갈량이 되기 힘들다고 보는 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반론을 시작하는 방식으로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국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각이 많으셔서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이미 조국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에 호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거나, 판단을 보류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려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조국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조국이 법무장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온통 궤변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지요. 어차피 뭐라 말해도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로는 뭐라 해도 소용이 없을 상황입니다.

    • moagim 2019.08.29 1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기된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보지만 따지는 쪽이 자유한국당이라서 좀 그렇다.", "만약 문제들이 사실이라면 비호감이지만 검찰을 개혁을 해야하는 데는 동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국을 밀기에는 약간 망설여진다." 정도로 흔들리는 분들은 주위에 많습니다.

      조국이라는 개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더라도 여당과 청와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부패한 검찰의 개혁할 수 있는 확고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방관하는 식으로 암묵적인 지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트위터로 자기가 한 말이 정확하게 자기를 겨냥하는 판국이 되니 이정도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과연 사법개혁에 적합한 인물인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털어서 먼지 한톨 안 나올 사람 없으니 배경이 다른 인물로 분위기 일신하는 측면에서 조국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부가 외교, 경제, 국방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사법개혁으로 적폐를 없앤다면 그거라도 건질게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하겠지 싶었는데 너무 아니니 글에 결기가 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었으면 박상기가 이미 했지요. 박상기는 못하는데 조국은 할 수 있을리가 있겠습니까. 조국이 박상기보다 유명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박상기가 조국보다 무능한 건 아닙니다.

      이런 부패한 정권이 사법개혁으로 적폐를 없앤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사법개혁을 한다고 벌이는 일 치고 제대로 된 게 어차피 없습니다. 이 정권이 경찰에 권력준다고 하자마자 터진 게 뭡니까. 버닝썬 아닙니까. 근데 버닝썬 수사가 제대로 됐나요. 공수처도 만든다 하는데, 조국 같은 인물이 공수처에 손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지간해서는 외교, 경제, 국방을 못하는데 사법을 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못하는 정권은 그냥 못하는 정권입니다.

  14. 우동닉 2019.08.29 1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realmeter.net/%ec%a1%b0%ea%b5%ad-%eb%b2%95%eb%ac%b4%eb%b6%80%ec%9e%a5%ea%b4%80-%ed%9b%84%eb%b3%b4%ec%9e%90-%ec%9e%84%eb%aa%85-%eb%b0%98%eb%8c%80-55-vs-%ec%b0%ac%ec%84%b1-39/

    리얼미터도 알앤써치랑 비슷하네요. 깨(진)시민들이 총결집하는 모양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깨진 시민들이 아주 와장창 나라를 깨먹으려 들고 있습니다.

    • minddiver 2019.08.29 1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깨진 시민들은 아마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자신들이 쌓아온 도덕적 우월감과 문화권력상의 헤게모니에 금이 갈수 있다는걸요. 그래서 조국의 일을 자기일처럼 시작하고 피의 쉴드를 치기 시작한것 같습니다.

  15. 해양장미 2019.09.02 16: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의 기자회견(자칭 국민청문회)에서 본 포스트의 전술이 채택되었습니다.

  16. 대포동 2019.09.02 1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손혜원식 기자회견을 열었던데 생각보다 조국이 손혜원에 비해 언변능력은 꽤 많이 부족해보였습니다. 손혜원처럼 쉴새 없이 이런저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회견장 분위기를 쥐락펴락하질 못한 채 그저 앵무새처럼 모르쇠타령으로만 일관하다보니 실망감이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던 즙연기도 상당히 어설펐습니다.

전화(戰火)의 가능성

정치 2019.08.26 12:2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7S3DDr-TiDQ

 


 

 근래 사적으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아베였으면 광복절이나 그 다음 북이 미사일 쏜 날에 독도 쪽으로 군함 보냈다. 안 그러는 거 보니까 아베는 (내 생각보다는) 호전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그러고 며칠 지나니까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더니, 독도 쪽에 군함을 보내네요. 역시 대단합니다.


 

 근래 북쪽에서 주례 행사 수준으로 미사일이나 로켓을 쏘고 있지요. 트럼프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폼페이오는 disappointed라고 했지요. 우리나라 정부는 거짓말했고요. 트럼프는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요.


 

 또한 트럼프는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하면서 공개적으로 ·한 연합훈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된 미일무역협상은 일본이 미국 농산물을 구매해주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안 보입니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언가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독재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일본한테는 최상의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죽다 겨우 좀 산 것 같고요. 중국은 험난한 싸움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한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가 아베면 이제 독도 쪽에 진짜로 군함 보냅니다. 기자들도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이 맞대응을 하거나 발끈하거나 하면 됩니다. 한국 쪽에서 일본 함대에 선제 포격을 가한다거나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아베는 그다지 호전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좀 착한 것 같아서 안 그럴지도 모릅니다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일본에 맞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반일감정을 최대한 고취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의 본질은 파시즘 정권이다 보니, 필요하다면 군사적 카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 함대와 교전을 선택하게 되면 요새 시끄러운 조국 정도는 따위가 되겠지요.


 

 물론 일본 입장에서 교전을 유인하려면 상황을 금방 눈치 챌 미군의 묵인이 필요합니다. 한미일 동맹을 해치는 행위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데다, 이미 용산에서 미군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들 사이에 꽤 불만이 생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은 한국 길들이기에 나설 확률이 높고, 일본이 나서겠다면 도와주진 못해도 묵인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 말했듯 그것은 이 정권도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한국을 좀 더 외교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좋습니다. 중국을 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길 원할 테니까요. 어지간하면 한국이 안 받을 건이니까,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걸 보고 과연 미국이 진짜 싫어했을까 싶긴 합니다. 트럼프의 말을 보면 그가 속내를 잘 숨기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은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작정하고 혼내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드 때와는 격이 다른 보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외교 상황을 꼬아놓은 과정과 상황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더욱 나쁜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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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8.26 1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베는 양다리 걸친거 치고는 참 침착하게 잘 해왔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뭐랄까 전문가, 언론마저도 정부가 생각하고 싶은대로 해석하는것 같습니다. 명확한게 아니라면 무조건 이롭게 해석하라는건 법에서나 보고싶은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8.26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베는 일대일로 참여하고 그걸로 트럼프랑 딜한 걸 넘어, 이번에는 농산물 사주면서 트럼프를 살려주는 입장까지 되었습니다. 일본이 강국이라 가능한 면도 있지만, 저는 그의 정치적 능력이 트럼프나 시진핑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언론 수준은 참담합니다. 바른 말 하기 워낙 힘든 조건이 되어있기도 합니다만. 다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요.

  2. Lastinches 2019.08.26 1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국은 안보상 지정학적으로 워낙 중요한 위치인데다가 경제적으로 얽힌 것이 워낙 많다보니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아무리 막나가도 한국을 포기하거나 단교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을 포기 못한다"="한국이 아무리 막나가도 봐준다"는 아닌데 말이죠.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을 상대로는 반미시위, 주한미군 철수여론, 작통권 회수, 광우병 사태에 최근에는 지소미아 파기까지, 일본을 상대로는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아무리 막나가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많이 참고 양보하다보니, "어? 이래도 얘네가 우리 포기 못하네?"하는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나가다가 결국 근시일 내에 크게 한대 얻어맞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경제상황 안 좋고 다른 악재도 많이 겹친 상태에서 터진다면 얼마나 더 상황이 악화될지 걱정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6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아도 맞은 줄 모를 정도로 국제정세에 둔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안다고 생각하니 문제입니다.

      사드를 왜 배치하게 되었을까요. 왜 지소미아를 맺게 되었을까요. 위안부 합의는 왜 했을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이성적 판단 없이 감정적 불쾌감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불쾌감을 부추기고 그걸로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세력이 있고요.

      우리나라 중요한 위치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우리나라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길 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련 협상카드를 이번에 많이 잃었지요.

      일본도 2013년에 독도에 군함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입장에선 갈등이 완화가 된 거였는데요. 슬슬 다시 보낼 때가 되었지요.

  3. 2019.08.26 1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6 1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미국이 일본 편 들고 있지요.

      그걸 알면 그 다음 생각도 해야하는데요. 그런 말 하는 부류들, 결국 반미가 본심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으면 미국이 우리 편도 들게끔 뭔가 해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미 반일 친북 친중 정서가 무의식적으로건 의식적으로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4. 복서겸파이터 2019.08.26 14: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충분히 가능성있다고 봅니다. 한나라당과 김정은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면, 문재인과 아베도 역시 같은 관계 아니겠습니다. 그런걸 보면 진정한 토착왜구는 누구일까요?

  5. 대양우주 2019.08.26 1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해양장미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해양장미 2019.08.26 15: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개인 입장에서는 원화자산 보유비중을 줄이는 걸 권장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탄핵이 답인 것 같은데요. 그게 될 것 같아보이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단체로 두들겨 맞아야 할 것 같은데요.

  6. 라데아 2019.08.26 15: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가 생각보다는 머리가 좋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는 생각까지 드는 오늘이네요. 민주화 이후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은 박근혜라 생각해왔는데, 제 견해를 드디어 수정해야할듯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6 1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굳이 박근혜를 재평가할 건 없습니다. 일본과 지소미아 맺고 사드 배치하는 과정에서 박근혜가 잘한 거라고는 거의 1도 없었거든요. 완전히 엉망이다 못해 참담한 수준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박근혜 정권보다도 이 정권은 한참 더 못합니다.

  7. 윈브라이트 2019.08.26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은 조국을 덮기 위해서 지소미아까지 파기하고, 총선 여론결집을 위해서 일본에 군사도발까지 감행할 수 있는 정권입니다. 만약 일본과의 군사도발이 벌어진다면, 이 정권이 말하는 평화가 거짓 프레임이라는 것이 드러나겠지요.

    • 해양장미 2019.08.26 1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은 이미 평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북이 미사일을 그 어느 때보다도 펑펑 쏴대는데 모욕만 듣고, 한 마디도 못 하고 있지요. 지소미아도 파기했고요.

      일본과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정권의 지지세는 아주 강하게 결집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8. minddiver 2019.08.26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일간 전쟁은 정말 재앙인데...설마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일어난다면 경제적으로는 정말 붕괴가 일어나는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 해양장미 2019.08.26 1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지간하면 전면전으로는 안 갈 거라 생각하고요. 연평해전처럼 소규모 교전 정도는 일어나도 그리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전을 하는 쪽이 양측 모두의 권력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9. 대포동 2019.08.26 1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중 패권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이 시기에 한국이 미국에게 있어 지정학적 가치가 나날이 더 커지는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한테 미국이 뭘 어쩌겠나?'라고 자위하는 망상적 사고관에 갇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8432
    지금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의 반미감정 자극 따위를 우려해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다들 깨우쳐야 마땅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태도로 비춰볼 때 이것마저도 가망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6 1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미국인인데 한국 돌아가는 걸 쭉 보고 있다면, 잘해 줄 필요가 별로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북조선처럼 때리고 험하게 굴면 오히려 부드럽게 나오는데, 잘 해주면 기고만장해지는 이상한 나라니까요.

  10. 키패스 2019.08.26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정권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이나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요구했을 경우 보나마나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자극하거나 중국 편에 다가서는 극한의 태도를 취할거라고 봐요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 앞에서는 똥개마냥 설설 기기만 하는 주제에 도대체 뭘 믿고 미국 상대로 저렇게 뻗대고 기만행위를 일삼는건지 진짜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멀리 갈 것도 없지 않나요? 북미 중재자 가면쓰고 김정은 대변인으로 미국을 기만했던 외교 내용들만 사실관계 그대로 폭로해버려도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게 될텐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8.26 19: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도 이 정부는 높은 확률로 반미감정 자극 + 친중행보 보일 거라 보고요. 그럼 미국은 아주 강한 수로 응대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지요.

      외교 내용 같은 거야 그리 큰 대미지는 안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보다는 경제적으로 어택을 하는 쪽이 제대로겠지요. 우리나라는 개방경제라 미국이 작정하고 어택하면 며칠 버티지도 못합니다. 맞서 싸우면 아르헨티나처럼 됩니다. 저는 문재인이 마두로처럼 국민 전반을 다이어트 좀 시켜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roo ney 2019.08.26 1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라 좀 팔아먹는 정도로 흔들리면 종교가 아니죠. 미국이 단교해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 많을 겁니다.

    • minddiver 2019.08.26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벌써 태세전환해서(북한이랑 정상회담하고 분위기 좋을때는 트럼프 찬양하다가) 트럼프에게 쌍욕 퍼붓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진짜 정신못차리고 막나가다 미국에게 세게 한대 급소에 얻어맞아도 이상하지 않다 싶네요.

  11. 27남 2019.08.26 2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해가 정권이 망하는데서 그칠지, 나라까지 망할지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7 0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현재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이 길을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길을 뚫고 가야 합니다.

  12. 우동닉 2019.08.26 2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 살리자고 지소미아 파기할 정도의 정부라면 능히 가능성이 있겠지요. 황교안이 무능하고, 욕심 많고, 우유부단하며 기독교 원리주의자에 그 지지층도 대깨문 버금갈 정도로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자한당을 밀어주지 않을 수 없을 듯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27 0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아마 다음 총선에선 어지간히 자한당이 싫어도 아주 큰 하자가 없는 이상 자한당에 표를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자한당 세력 같은 부류는 나라를 망치는 데 있어 그래도 한계와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한계가 없습니다.

  13. minddiver 2019.08.27 0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아무리 생각해 봐도 한일간의 군사적 충돌은(아무리 그것이 국지적인 것이라고 해도) 이 나라를 돌이킬수 없는 길로 밀어넣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미국이 한국에 불만이 쌓였기로서니 이걸 묵인할까요...이게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제 생각에 한미일 동맹(동맹은 지금도 아닌것 같으니까 공조라고 해야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원히 끝장날 겁니다. 아마 미국이 묵인하는 스탠스를 취하면 반미감정 아마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이건 미국이 정말로 한국을 동아시아 외교안보의 파트너에서 빼버리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고서야 힘들 것 같은데... 미국이 그런 상황을 설마 묵인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행복회로를 돌리는 것은 아무래도 좋지 못한 상황인건가요?

    • 해양장미 2019.08.27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이 만약 선제 공격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까지 하면 미국이 용납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군함으로 독도를 포위한다거나, 전투기나 함선이 도발적으로 움직인다거나, 상륙을 시도한다거나 정도는 묵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가면 독도를 점령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면 미국은 적당히 말로 타일르긴 하겠지요. 미리 뒤에서 협의는 해 둔 상태일 거고요.

      그럴 때 문재인 정권이 참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저는 회의적이고요.

      아마 만약 일본이 도발 좀 해도 우리가 참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안 참고 못 참을 겁니다.

    • minddiver 2019.08.27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해양장미님 그런데 미국도 문재인 정권이 그런 상황을 못참을 성향이라는건 알고 있을거고 일본의 그런 도발적 움직임을 미국이 묵인한다는건...결국 느슨나마 충돌을 용인 또는 방관하는것 아닌가요...

      미국도 이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중재하는건 포기한 상황인 건가요...

    • 해양장미 2019.08.27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이 그렇게 한다 해도 이유는 있지요.

      우리나라 말 안 듣고 미국이 중재한 위안부 협상 일방적으로 파기했지요. 지소미아도 파기했지요. 이제 뭔가 약점이라도 잡아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고 싶지요. 그 동안 미국 생각은 안 하고 북한 편만 실컷 들었지요. 게다가 일본은 이번에 미국 식량도 사주기로 했잖습니까.

      그리고 군사적 충돌의 결과 일본이 제대로 무장하게 되면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바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7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이 이야기는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어도 전혀 이상할 건 없다는 거고, 이런 일이 꼭 벌어질 거라는 건 아닙니다.

  14. 라데아 2019.08.27 0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갈때까지 가네요. 총풍 사건도 떠오르구요.

    저들이 자한당 세력을 욕할때
    총풍 사건을 자주 예시로 들던데
    정말로 한일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게 총풍 사건과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7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총풍은 요청에 의한 쇼였지요. 이번에 충돌하면 진짜 감정이 실린, 쇼비니스틱하고 파시스틱한 군사적 충돌이고요.

      윤리적으로는 총풍이 더 나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이 나쁜 상황입니다.

  15. 2019.08.27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6. minddiver 2019.08.29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美, 日에 백색국가 제외 제거 주문, 한국엔 지소미아 압박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233842&date=20190829&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4

    이거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 초강수가 의외로 먹히는 모양새 아닌가요? 일본은 어쩌면 옥수수만 사고 뒤통수 맞는 분위기로 가는걸지도 모르겠는데요

    • 해양장미 2019.08.29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라서요. 이번에 이걸로 백색국가 제외를 해결하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 minddiver 2019.08.29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급한 불을 일단 끈다고 생각할수 있고 일본이 미국 농산물까지 구입한거 치고는 영 실속이 없어 보이는 모양새로 간다는 점에서 한국이 외교전에서 이겼다고 정신승리가 가능해보이는 모양새로 가는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8.29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그럴 수는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걸 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일본을 압박해서 화이트리스트 중재를 할 수 있지요.

      한일갈등이 지속되면 미국 입장에서 좋을 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래 중재를 할 수 있는 거였는데요. 지금 미국이 개입해서 문재인의 체면을 살려준다면, 그건 아베에게는 정말로 좋은 상황이 됩니다. 일본에 반미감정이라도 만약 일어날 수 있다면 엄청나게 기뻐할걸요.

    • minddiver 2019.08.29 1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미국이 일본에 압박을 가할 경우 일본사람들이 미국에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도움을 줄만큼의 반미감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런 강렬한 국가간의 반감 것은 보통 이런 외교적 이해득실보다는 좀더 해묵고 감성적인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봅니다. 외교적 이해득실은 단지 그 기폭제 역할 정도를 할수 있다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동권이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반미감정의 원천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는 그런 반미감정의 원천이 될만한 세력이 잘 안보입니다. 물론 일본 우익은 미국에 대한 일정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수 있겠지만...우리나라 운동권과 그들은 또 다르다 생각됩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에서는 반한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에 엮어서 반미감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이 보통국가화를 이루는 데 아주 강한 반미감정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C_Cqas1nAxE

 


 

 선진국 어디나 국민의 지적 수준은 거기서 거기고, 원래 평범한 대중은 정책적 판단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나라도 있고 좀 못한 나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수준미달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 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업무건 전공이건 취미건. 그런 분야에 대해 대중과 본인이 얼마나 많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국가 업무 수준으로 무언가 제대로 하려면, 진짜 대중과는 아예 다른 수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주정이 만일 대중의 판단력으로 돌아갔다면, 세계 어디서든 실패했을 겁니다. 민주정은 대중의 판단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이 유능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무능한 부류가 대중을 꼬드겨서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독재를 하게 되면 망하는 거고요.


 

 굳이 보자면 민주정은 정치 세력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때 성공합니다. 누굴 뽑건 괜찮은 상황이 될 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상황에 가장 가까웠던 건 199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는 다 괜찮은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후보 전반의 질이 나빠지면 대중이 투표를 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2012년처럼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가 나오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국민은, 유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판단력보다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윤리적 의식과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유권자라면 절대 정치인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주인이고 정치인은 하인이어야 합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권력과 권한을 양도할 때, 유권자는 언제든 정치인을 감시하고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의 잘못에 관대해서는 안 되고, 권력을 잘못 휘둘렀을 때 처벌할 윤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수준이 모자라서 민주정이 무너진다면, 그건 지적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윤리적 수준의 문제와 자존감의 문제가 민주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치의 종교화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숭배하는 부류는 주권을 가진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부류에게 투표권을 주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국민에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민주정이 아닙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cjh2000 2019.08.24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들어 정치인을 신으로 모시는듯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사라질 방법이 없을까요? 점점 심해지는것 같아 걱정이에요

  2. 복서겸파이터 2019.08.24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ㅋㅋㅋㅋ 이제야 구독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거 컴맹이 따로 없었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3. 윈브라이트 2019.08.24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415349

    이 정도면 정치인을 신으로 모시는 상위 1% 정도에 들만한가요 ㅎㅎ

  4. 대포동 2019.08.24 1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근면성실하고 유럽의 지성으로 통했던 독일 국민들이 순식간에 나치의 광기에 물들어간 과정만 살펴보더라도 국민들의 평균적인 지적 수준이 반드시 민주정의 성숙도와 정비례 관계를 형성한다는 주장은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장 현재의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현 정권을 떠받치는 극성 지지층은 대부분 호남, 수도권 등지의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전체를 아우르는 대졸 화이트 칼라 계층입니다. 또한 북미 지역에서 PC나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은 동부와 서부 지역의 대학가와 화이트 칼라 계층이지요.

    대중들에게는 정치를 항상 정치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요구됩니다. 특정 정치관 혹은 정치인을 종교적 신념의 대상으로 삼은 채 그 신념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정치 우상화 놀음에 길들여지면 그 때부터 대중들은 더 이상 주권을 가진 국민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민주정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4 1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전세계 선진국 전반에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정치가 망가지는 걸 보면, 결국 보통선거제에 문제가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수의 대중이 자신이 가진 주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가치도 알지 못합니다.

    • 리카아메 2019.08.24 2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 처음 뵙겠습니다. 외부 블로그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왔는데 여러 사건을 보시는 시각이 저와 흡사하여 재미있게 글을 읽고 있습니다.
      대중이 자신의 주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문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에서는 후보자의 이름(일반인이 비교적 쉽게 적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한자가 아닌 히라가나로 등록된 후보자명도 가능)을 직접 적어서 투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 웹에서의 일반적인 반응은 역시나 부정적으로 대개 일본의 의원직 세습 경향과 관련지어 그 민주사회의 수준을 비하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곤 합니다만, 작금의 파쇼적이고 인민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적인 한국의 세태를 보면 (후보자의 이름 정도는 적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관심도 가지지 않는 대중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이러한 제도도 나름의 목적의식이 있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주권이 그만큼 소중하다면 행사할 때에도 분위기에 휩쓸려 투표장에 가는 것 외에 정책홍보책자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후보자 이름 쓸 정도의 이해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9.08.24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의 선거제도에는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재선을 쉽게 한다거나 세습을 쉽게 하는 등의 문제도 두드러지게 있습니다. 이름이 적기 쉬우냐 어려우냐에 따라서도 득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정치는 현실이라 현실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5. 2019.08.24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O44APD 2019.08.24 1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를 일종의 세일즈, 구매는 세금으로 생각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봅니다만은 이 정부는 야당시절부터 정치의 종교화, 맹신화를 꽤 조직적으로 운영해왔지요.

    원죄가 많은 정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4 19: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정치인과 유권자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소매상-구매자와 같은 관계라기보다는, 사업적으로 서로 거래를 해야 하는 사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정권은 너무 많은 유권자를 자신들의 충실한 신도로 만들어왔지요. 결국 부패한 교회 목사를 광신자들이 보호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7. 초록빛나래 2019.08.24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인을 신으로보는거만큼 미친 짓은 없습니다. 이건 좌우 모두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을 믿던가해야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현대인들은 그냥 좀비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24 1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꽤 많은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기성 종교도, 관습도 무너진 시대고 아노미가 넘치는데요. 생각하길 포기하고 정치인을 숭배하게 된 맹신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선 어쩔 수 없이 투표권을 빼앗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 시민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격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그래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은 정치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8. 대양우주 2019.08.24 2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첫번째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니 이승만의 정읍발언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은 신의 한 수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신탁통치 오보사건 없이 선거를 치뤘다면 여운형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요? 해양장미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글 잘 보고 있습니다! :)

    • 해양장미 2019.08.24 2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여운형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에 대한 IF 시나리오는 변수가 많아서 어찌 진행되었을지는 알기 어렵지만, 꼭 나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 쪽입니다.

      광복 후 이승만에 대한 제 평가는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은 여러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리 되었다 생각하고요. 그게 좋았다로 결론이 나게 된 건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승만이 하와이로 떠난 후가 됩니다.

  9. 라데아 2019.08.24 2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대로 생각하면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요구되는 능력을 필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말이죠.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사태는 더욱 역겹구요.

    P.S 겸사겸사 구독 누르고 갑니다.

    • 해양장미 2019.08.25 0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능한 사람이 미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이상의 이익을 얻어가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런 걸 줄여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부유해집니다.

  10. Lastinches 2019.08.25 0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많은 사람들이 해외 국가, 특히 구미권에 가진 판타지와는 달리, 막상 그쪽 사람들을 실제로 접하거나 함께 일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지적 수준도 낮지 않고 책임감도 있는 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군요. 문제는 그런 개인으로서의 자질과 자유민주정 국가의 유권자로서의 자질은 또 별개의 이야기라는 건데, 한국은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제왕정이 존속하던 국가였고, 자유민주정체가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불과 60년 남짓한 기간에 걸쳐 주입된 국가이니 후자의 자질이 떨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2. 역사에 만약이란 것이 없긴 하지만, 일본에서 전공투 세력이 적군파의 대형사고 이후 몰락했듯이 한국 운동권 세력도 그런 식으로 몰락했다면, 지금의 한국 정치세력의 저질화가 조금은 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 해양장미 2019.08.25 1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입헌군주국민들은 공화국민들과는 좀 다른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숭배는 입헌군주국이었다면 많은 부분 완화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파시즘을 세게 겪었는데 우린 그런 경험이 없기도 하지요. 물론 파시즘을 그렇게 겪었음에도 근래의 유럽은 포퓰리즘에 약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만.

      2. 우리나라 운동권의 컨트롤러였던 사람으로 저는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를 꼽는데요. 노무현이 그렇게 자살하고 김근태가 일찍 죽고 나니 고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무현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권익을 챙기게 되었지요. 노무현이 죽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명박이 정치를 좀 잘했다면,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라도 안 터졌다면 그들은 이미 10년 전에 역사의 뒷길을 걷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11. 27남 2019.08.26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합니다.
    정치인은 끝에 사람인을 쓰는 인간일 뿐입니다.
    국정에 임하는 사람인 만큼 프로듀스 101 수준의 아이돌처럼 가벼이 여길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적당선을 지키지못하고 정치인을 정치신으로 모시는 순간 기존의 사고도 신앙적 사고에 묶여 헤어나오질 못할겁니다.

    저는 지난날 박근혜 사태와 오늘날 법무장관 후보자 사태를 보면서 어딜가나 이런 인간이 있었고 있던 중도층마저 돌아서게 만드는 골칫거리라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6 0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권자와 정치인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상에 일정 정도 신뢰를 가져주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숭배하면 뼈속까지 뜯어먹히는거지요.

  12. 석준홍 2019.08.27 2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네이버 검색어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실소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정말 민주정이 위기를 맞아 위험 신호를 보내는것만 같네요.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민주정체의 위기를 잘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minddiver 2019.08.27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에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솔직히 말해 정치에 희망을 버리고 개개인은 각자도생하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조국 임명강행하고 별일 없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진짜로 행복회로 다 부수고 각자도생의 길로 넘어가는게 맞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7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어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이 사상 최대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문민정부 이래 이렇게 심각하게 민주정에 위기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m2uIbyraXQ8

 


 

 지소미아(GIOMIA). 그러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오바마 정권의 작품입니다. 미국은 오랜 세월동안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해왔고, 위안부 합의 및 사드배치와 함께 지소미아도 추진해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다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위안부 합의와 지소미아가 깨지게 되었지요. 집권여당 인사들은 사드배치 건으로도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고 선동하다가 말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명백한 반미인사로 보이는 문정인을 주미대사로 보내려 하다가, 미국측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문정인이 스스로 물러났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다 걸렸지요.



 또한 얼마 전 북쪽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요. 우리는 항상 그렇듯 정확한 발사지점이나 탄착지점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관련해서 레이더를 가지고 있을 뿐, 군사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지구는 둥근데 전자파는 직진하다보니 레이더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일정 고도 이상의 미사일만을 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보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받으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 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결국 파기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군사계획을 오늘 망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호르무즈 파병 같은 걸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침 미국은 우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아주 나쁜 것입니다만,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우리 입장이 나빠졌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INF라는 미사일 협정을 탈퇴했지요. 이렇게 된 사연은 좀 복잡한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저 협정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소간에 미사일을 군축하기로 한 협정인데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제 중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올라왔고, 러시아도 신형 미사일을 가지게 되면서 새 협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협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했었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410838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길 원하는 지역은 한국, 일본, 대만, 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드 같은 방어형 미사일이 아닙니다. 공격용이지요. 만약 우리나라에 배치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는 사드 때보다 더 심각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소미아를 파기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배려해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물론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더 많이 청구할 수 있고요.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심하게 반발하면 주한미군 철수나 동맹파기 같은 걸 요구해도 이제 별로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래 북이 우리나라에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함에도 우리는 훠훠훠 웃고만 있잖습니까. 미국도 북핵 관련해서 우리가 별 소통창구도, 레버리지도 못 된다는 건 이제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만류 무시하고 지소미아도 파기했는데, 그럼 미사일이라도 배치해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마 이번 정권 언플처럼 아직도 백악관에 문재인 팬클럽이 있어서, 마냥 문재인을 사랑해서 이것저것 다 해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요.


 

 우리와 미국은 친구사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가 부탁해서 보험 같은 거라도 들어주면요. 유지를 해야 우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걸 친구가 만류하는데도 해약하는 건 그 친구랑 사이 틀어져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들어주는 게 낫지요.


 

 앞으로 우리는 미국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야 중국이야? 골라.’ 그리고 그 때 정권이 이 정권이면, ‘미안. 나는 중국이 좋아.’ 라는 답을 할지도 모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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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발290 2019.08.22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지간하게 망쳐야 뒷사람이 수습이라도 해보고 딜이라도 해볼건데
    이건 뭐 망하라고 대못을 박는 수준이니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입니다.

    노무현 마이너버젼이라고 하지만
    노무현의 국익을 위한 결단은 배우지 않고 대못을 박아버리겟다는 어리석은 오기만 배운것 같습니다

    이젠 정말 진지하게 탄핵을 논의할때가 온것 같습니다.

  3. O44APD 2019.08.22 2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은 임기 끝나면 '-까라 나는 간다' 하면 그만이지만 (물론 저는 분노의 보복을 당할거라 확신합니다) 다음정권의 지도자는 불지옥급 정치를 해야하는군요
    문재인 공화국 정말 새로운 나라입니다

  4. 면도기 2019.08.22 2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91366
    이건 거의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수준의 정신승리네요. 언론들부터가 이 모양이니까 앞으로도 전혀 답이 없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정권과 언론, 국민들의 국수주의적이며 국제정치에 대한 무지한 사고관이 과거 러시아 편에 붙어서 러시아가 영미일 해양세력으로부터 조선을 지켜줄 것이라고 정신승리하던 고종과 민비의 모습과 정말 겹쳐보이네요.

    • 해양장미 2019.08.22 2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가 아베 찾아가서 '당신 때문에 지소미아 망가졌잖아!' 라고 화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 문재인하고는 말이 아예 통하지 않을테니까 불만도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터뜨려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아베는 엄청나게 좋을텐데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다면, 우리나라 행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상식적이어서 놀란 것일 테고요.

  5. Lastinches 2019.08.22 2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트럼프가 아베나 시진핑, 김정은을 상대하다가 문재인을 상대하면 얼마나 편하겠냐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베가 문재인과 한국 정부를 대하는 심정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위해 저렇게 자기의 장단에 잘 맞춰주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지소미아 파기 소식을 듣고 단골 불고기집에서 또 한잔 걸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의 한국만큼 대본영 시대의 일제와 비슷한 국가가 또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집과 망상에 미쳐서 감당도 안될 사고를 계속 치다가, 결국 외교적으로 크게 얻어맞으니까 뒷일은 생각도 안하고 더 큰 사고를 쳐서 자멸의 길을 택하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애국심과 단결을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희생을 떠넘기고...그 일제를 그렇게 혐오하던 분들이 누구보다 그들과 비슷하다는게 보면 볼수록 우습네요.

    • 해양장미 2019.08.22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아베가 잘 때 문재인 캐릭터 배게를 안고 자도 그럴 만 하다고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아베의 꿈이 문재인 덕에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6. armalitear15 2019.08.22 2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나라를 동남아 수준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듯 합니다.
    조국 문제를 덮겠다고 이 미친 짓거리를 한거 같은데 진짜 이성은 없이 감성으로만 정치를 하는 저 미친 정부의 피해를 국민이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민주당 주요층 특성상 NL성향이 강해서 아예 이러다가 중국편 들거 같은데 그렜다간 두렵네요.

    • 해양장미 2019.08.22 2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국 문제를 덮겠다고 이런거라면 이 정권의 최순실이 조국인 거라 봐야할텐데요.

      이 정권은 언제나 상상을 초월해왔기 때문에, 결국 한미동맹이 파탄나는 날이 와도 아주 이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권 요인들의 뼈속에는 반미감정이 깃들어있지요.

  7. 대포동 2019.08.23 0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의 INF협정 탈퇴와 중거리 미사일 전력 확충 및 배치 검토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행동에 가깝지요. 미국의 서태평양 패권을 위협하고 특히나 북조선의 핵능력 강화에 있어 지도교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수행하여 미국 주도의 동북아지역 역내 안보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세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보유한 대부분의 핵심 전략자산들은 사천 등지의 내륙 지방 깊숙한 곳에 배치돼 있고 중국의 최정예 해군 전력인 북해함대 또한 발해만 깊숙한 곳을 거점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미국에서 괌이니 일본이니 하는 타령들을 세트로 늘어놓고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심장부에다 대고 중거리 탄도탄에 실린 전술핵을 마음대로 퍼부어대는 게 가능한 위치가 처음부터 오로지 한 군데로 정해져있다는 것이지요.

    아집과 불통의 이 교만한 좌파 포퓰리즘 정권은 어리석게도 자신들 당장 눈앞의 정치공학적 실리와 이 나라의 국익을 통째로 엿바꿔먹는 짓을 당당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폐기 결정은 한국정부에게 있어 대미 외교 레버리지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깟 지대공 미사일 포대 하나 가지고도 친중 사대에 심혈을 기울이셨던 현 정권에 소속된 그 숱한 인사들께서 앞으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문제 그리고 '어떤 이웃국가가 아주 입에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 중거리 탄도탄 배치 문제에 대해 어떠한 외교적 대처를 선보이실 지 참으로 기대됩니다.

    • 해양장미 2019.08.23 0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형 미사일 사정거리를 잘 모르겠는데, 중거리라도 사정거리가 꽤 긴 거면 오키나와 같은 데 배치해도 쓸 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에 배치하면 장점이 있는 대신 너무 도발적이고 반격받기 더 쉽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우선 배치하고 싶은 곳 중 하나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 참 너무 대단한 짓을 해줘서... 말씀대로 대미 외교 레버리지를 크게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미 갈 데까지 간 정권이고 본질적으로 잘못된 도그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라, 미국의 미사일 배치요구를 거부하고 한미동맹을 망가뜨리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 문정인이 해온 말도 있고, 문정인 주미대사 보내려다 실패한 건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나라는 몇 년 후엔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지도 모르겠네요.

    • 대포동 2019.08.23 0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이 현용하는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어떤 형태의 중거리 미사일도 그 사거리의 한계 혹은 사거리 연장에 따른 투발 수단의 비용증가 문제 등으로 인해 괌이나 오키나와에서는 중국 내륙 등지와 발해만 등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는데에 있어 여러가지로 제약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사거리로 놓고보나 비용면에서 놓고보나 군사적 효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군들에 비해 제약받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한 게 현실입니다.

      단언컨데 한반도는 미국에게 있어 전 지구상을 통틀어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유효하고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는 천혜의 육상기지입니다. 불과 사거리 1200km 내외 수준의 투발수단만으로도 중국의 북부전구, 중부전구의 일부 주요거점들을 마음껏 두드릴 수 있는 지구상 유일무이한 지역이기도 하지요.

      중거리 미사일 배치 다음 단계로는 중국을 상시로 겨냥하는 SLBM 자산의 동해안 고정 배치나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같은 수까지도 존재합니다만 이런 방안들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대놓고 싸움을 벌릴 때에나 수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니 당분간 예외로 두더라도 중거리 전술 탄도탄의 배치 카드는 당장 현재 시점에서 예외의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말씀해주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할텐데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3 07: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형 미사일 스펙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음. 정말 안좋은데요.

      미국이 이제 한국에 미사일 배치를 원할 경우,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는 걸 감수하지 않는 한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우리나라가 볼 피해도 많이 큽니다.

  8. cjh2000 2019.08.23 0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현재 20살이고 고3 수험생때부터 틈틈히 여기 글을 봐왔습니다. 지금까지 글들을 보면서 어리지만 저또한 분명 굉장히 잘못되가고 있는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나아질려는 기미는 없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가는게 정말 답답해지는것 같아요.
    더욱 힘든것은 부모님한테도 저의 의견을 말해보는데 오히려 부모님은 저의 반대성향이셔서 오히려 현정부의 행동을옳다고 믿으시는것 같아 더욱 답답합니다.....
    아직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가는것을 많은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혹시 상황이 어느정도까지 될지 경제,정치,외교적으로 방면에서 말씀을 들을수 있을까요?

    • 대양우주 2019.08.23 0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대한민국의 미래는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의 길을 갈꺼라 생각합니다. 더 나빠지면 아르헨티나요.

    • cjh2000 2019.08.23 0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럽에서 제일 답없는 나라들의 길을 간다니... 정말 암담하네요. 이탈리아가 그나마 나은상태이고 포루투갈,스페인은 침체에 그리스,아르헨티나는 국가가 거의 파탄난 나라들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희망이 없네요 ㅜㅜ

    • 대양우주 2019.08.23 0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미국이 이번 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반미 정서 부추기는건 잘 모르겠네요 ㅎㅎ 먼 동쪽의 할아버지가 미운 짓을 좀 해줘야 하는데...

    • 해양장미 2019.08.23 0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황이 어느정도까지 될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 정도는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2020년대 내내 경제성장률이 1%대나 그 이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이라고 좋아질 일이 지금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못한다는 건데요. 경제성장을 못한다는 건 -가 되는 분야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많이들 망하게 됩니다. 이건 앞으로의 정부가 최대한 잘해도 이미 벌어진 일이라 거의 막을 수가 없는거고요. 향후 정부가 못하는 만큼 더 처참해질 여지가 많습니다.

      정치 : 장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보이는 시야 내에서는 아주 안좋습니다.

      외교 : 사면초가입니다. 망조에 발을 들여서요. 외교로 인한 손해가 향후 몇 년 동안 심할 상황입니다. 그 이후엔 모르겠습니다.

    • cjh2000 2019.08.23 1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 이제 20살이고 몇년뒤에는 사회에 나가게 될텐데 이정도 예상이면 정말 걱정스럽네요

  9. 페네트라티오 2019.08.23 0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65542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한-일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바꾸려 했고,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섭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이 문장이 특히 눈에 들어오는군요. 미국이 중재에 소홀했던 이유가 이것일까요? 물론 문재인도 잘한 건 없어보입니다만...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위해서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좀 충격적이군요. 결국 일본이 주제도 모르고 위계질서를 확립한다고 나대다가 한미일 삼각동맹에 균열을 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런지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관계니까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3 0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에게는 그다지 신경 써서 볼 만한 기사로 보이진 않습니다.

      미국이 중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재에 나서서 맺은 위안부 협정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건에서 처음부터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재무장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돈이 문제지요. 일본이 무장하면 미국은 국방비 지출을 줄여도 됩니다.

  10. 대양우주 2019.08.23 0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이 상황이 여당에게 얼마나 유리해 질지 감이 안 잡히네요..와....정말...

  11. 대양우주 2019.08.23 0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ㄴ mindriver 어휴....말도 안나옵니다. 암담하네요.

  12. 2019.08.23 0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3. 2019.08.23 0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3 0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목표 이야기는 제가 보기엔 아무말인데, 판단근거제시 해주세요.

      만약 근거가 없는 아무말이면 절대 사절입니다.

      시진핑 방한 관련해서는 이 정권이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편 들어볼려고 하는 것 같네요.

  14. 키패스 2019.08.23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4197045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90년대에 김영삼 정권에서 일본 버르장머리 고친다고 오두방정떨고 환율 조작질하다가 슈퍼301조 쳐맞았을때가 연상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네요 2천년대 이후로 미국이 이 정도로까지 한국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사례가 있기나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대해 기만적 외교태도로 일관해왔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 이렇게 대놓고 까발려버리는 모습을 보니까 속시원함보다는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부터 앞서네요..

    • 해양장미 2019.08.23 1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영삼 때 슈퍼 301조 맞았던 건 환율조작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땐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치적홍보한다고 원화가치가 절상된 상태로 유지하다가 경상수지 적자나면서 대미지를 크게 입었지요. 슈퍼 301조는 자동차 무역협상하다가 꼬이면서 그리 되었을 겁니다.

      미국이 이번 정권 들어 전 세계에 싸움 거는 와중에도 우리나라엔 괜찮게 대했지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가 선을 넘은 거 같은데요. 친구라고 서운하게 막대하다간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워낙 힘이 센 친구라 한 대 맞으면 좀 많이 아프지요.

    • 양념곱창 2019.08.23 1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지막지하게 힘쎈 친구와 관계가 틀어지고 그 친구로부터 한대 쳐맞기까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양자 간에 더 이상 친구관계가 아닌 원수 관계 혹은 반종속적 관계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게 진짜 문제죠.

    • 해양장미 2019.08.23 1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은 관대한 나라라서 배신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면 받아는 줍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년쯤 전에 한 대 맞아보고도 이런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정권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15. 양념곱창 2019.08.23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35342&isYeonhapFlash=Y&rc=N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 관계자와 군 당국 관계자의 말도 서로 엇갈리는군요. 과거에 여기 어떤 분께서 이번 정권이 교체되고나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자 대기번호표 뽑아야한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네요.

  16. roo ney 2019.08.23 1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짐작하건대 우리 주변국 중 미국을 제외하곤 모두 더불당의 장기집권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9.08.23 1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베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으면요. 한국에 온 다음 문재인에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사실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귀국한 다음 정계은퇴하고요.

      북중러는 당연히 민주당이 좋겠지요.

  17. 우동닉 2019.08.23 1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국민들이 반일감정과 친미감정 중 어느 쪽이 우선될지 기대됩니다

    • 해양장미 2019.08.23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쯤에서 시진핑이 '우리가 오랜 형제같은 국가 한국에게 사드로 모질게 대한 것은 잘못이었다. 그 때는 우리도 실망이 컸던 것이다. 이해해달라. 사과한다' 멘트쯤 하면 상황이 끝날 것 같긴 합니다.

    • 우동닉 2019.08.23 1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미국 호감도가 77%에 달하고, 일본보다 좀 덜할 뿐이지 중국이나 조선족보고도 짱깨라고 혐오감정 드러내는 국민들이 설마 그렇게 쉽게 정리될까요?

    • 해양장미 2019.08.23 1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미감정이 강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게 다시 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요. 저는 미국이 우리한테 근래 잘 했던 이유 중 하나로, 반미감정이 심했던 시절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 몬테수마 2019.08.23 1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명히 문재인은 처음엔 파기한다고 헛소리하다, 현실을 깨닫곤 신중론으로 기울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파기하는것은 조국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한 속임수겠죠.

    그나마 문재인이 가진 애국심만은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3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신중론으로 기울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조국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언제나 문재인은 자신과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과 도그마를 위한 결정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어긋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면에서 언제나 그는 일관적이었습니다.

  19. 몬테수마 2019.08.23 1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사카 유지교수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 시기부터 문재인에게 열렬한 지지선언을 보내왔고, 지금 지소미아 탈퇴도 더 강하게 가면 일본이 항복한다고 정신이 아늑해지는 발언을 했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한파를 가장한 일본 극우세력의 밀정 아닌가요?
    .... 진짜로 저는 이 가설을 진지하게 의심하게 됐습니다.

  20. 우동닉 2019.08.23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607746&date=2019082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았네요 ㅎㅎ

  21. 스스로학습 2019.08.26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조국이 원인이든 알량한 정권 자존심이 원인이든 한 국가의 중요 외교 분야를 이렇게 부침개 뒤집듯이 싹 뒤집는다는게 놀랍습니다. 거기다가 관련 국가의 의견을 물어본적도 없는데 물어봤고, 심지어 동의했다고! 거짓말치는 그 뻔뻔함에는 더 놀랐고요. 아베와 일본이 발표있던날 상당히 놀랐다고 하는데 그럴 수 밖에요ㅋㅋㅋㅋ광복절때도 안 그런거 같더니 며칠만에ㅋㅋㅋㅋㅋ쟤들 왜 저래? 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ㅋㅋㅋㅋ무슨 조증도 아니고....일본뿐 아니라 국민도 상당히 놀랐다는 사실.... 그날 밥 먹고 있는데 속보로 떠서 체할뻔...

    이 결정으로 짜증나는건 미국측밖에 없을거같군요 북중러야 말할것도 없고 일본도 아베가 그리는 극우화에 아주 큰 명분이 되어줄테니ㅋㅋ트럼프의 미국은 계산기 두드리는데 바쁠 것이고 아마 그 결과는 우리에게 당연하지만, 안좋은 쪽으로 갈 것이고...문재인은 북한과 연계한다는게 지상 목표인거 같은데 정작 그 북한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게 문제. 아마 내년에 총선인 것을 이용해서 "대화 분위기 조성하고 싶으면(그래야 여당 지지율이 올라갈테니ㅋ) 니들 알아서 잘해^^"라고 할께 뻔하고 참ㅎㅎㅎㅎㅎ

    말씀하신대로 정치, 경제 등 어느 하나 성한게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이렇게까지 정치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친적이 없는거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8.26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은 이번에 지소미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모양새가 나와서요. 미국은 이 책임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 지울 겁니다.

      이런 청구서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날아오곤 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지소미아를 기억 한편으로 밀어놓은 후에 뭔가 날아올지도 모르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Sa47RKkZV8E

 



 


 조국 관련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이자 창조주 중 한명이며, 강남좌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온갖 추문에도 불구하고 그가 법무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엄청난 게 터져 나오고 있다 보니 실제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민주 정권이라면 그와 같은 인물을 임명 강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니, 5대 인사원칙이니 7대 인사원칙이니 같은 갖가지 말들도 했었지요. 그러나 실제 이 정권이 보인 모습은 불통을 넘어 명백한 독재입니다.


 

 강압과 폭력이 독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강압이나 폭력은 독재의 수단일 뿐,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정권은 문화 권력을 장악하고 위선적인 말을 하며, 킹크랩을 돌리고 양념단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폭력을 대체하였습니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는 과거 군사정권의 폭력보다 더 효율적인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재의 목적은 권력, 특권, 자아도취입니다. 이 정권은 그 모든 걸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지게 되었지요. 최근의 조국은 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추함에 여론의 술렁거림이 보입니다만, 당직자나 대깨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여론을 조작하고, 이 독재 권력에 부역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은 본질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 시민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쉽게 망가지는데요. 이미 병상에 누웠다 봐야 할 우리나라의 민주정은 곧 중환자실에 들어갈 위기쯤 됩니다. 만약 앞으로 조국 임명이 강행되는데도 시민들의 반발이 별로 없고, 표심에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민주정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될 겁니다.


 

 물론 민주정의 형식은 남을 겁니다. 형식만 남겠지요. 주류 정치학에서는 형식만 남은 것을 민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이렇게까지 민주정이 위기에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쉽게 해결될 해프닝이었으나, 조국 게이트는 해결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 출신 노태우는 자신을 보통사람이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도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노태우 풍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화가 되었다고 느꼈었지요.


 

 이 정권 들어 개그맨들은 공중파 등에서 아무도 문재인을 풍자하지 못합니다. 정치 개그한다고 하면 야당을 풍자합니다. 그야말로 독재 국가에서나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조국, 장하성 등은 보통사람과는 거리가 무척이나 멉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이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정은 일단은 끝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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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포동 2019.08.21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나라의 30년 자유민주정 역사가 무너지고 중국같은 좌파 전체주의 국가로써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써내려갈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겠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또한 모두 우리나라 국민들의 업보입니다.

    • minddiver 2019.08.21 16: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의합니다. 민주정 자체가 침몰한다면 그것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1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한편으로 저들이 남-북-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고 있지 않나 싶은 의구심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체제도 비슷하게 깔맞춤하고요.

  3. 다른시 2019.08.21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 얘기를 안 꺼내던 사람들이 밥먹다 조국 얘길 꺼내덥니다. 하지만 모두 조국이 결국 법무부 장관이 될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가 되었을 때, 가슴 속에 실망과 약간의 우울함을 품은 채 그걸 받아들이겠지요. 사회는 더 무기력해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더더욱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합니다. 지지율 하락이야 있을테지만 큰 소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자찍의 벽을 넘을 수 있을것인가? 이게 핵심이겠죠

    • 해양장미 2019.08.21 1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권은 독재를 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그에 부합하는 미래가 다가오겠지요.

    • 다른시 2019.08.21 17: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1문제는 그게 독재인지 모르는 것이고 제 2 문제는 독재인지 알고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결국 다수 국민의 정치수준에 부합하는 나라의 미래가 다가온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복서겸파이터 2019.08.21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모두가 만든 것이니 받아들여야겠죠.

  5. 윈브라이트 2019.08.21 1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이 임명되든 중간에 낙마하든, 이번 사태는 문재인 집권기의 전환점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6. 떫은사탕 2019.08.21 1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68635
    고대에서 움직임이 있네요.

    만약 시민사회에서 조국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가 생긴다면 딸 관련한 문제의 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여러 맘카페뿐 아니라 레테에서도 부정입학, 장학금 등 관련하여 ㅡ이제서야ㅡ실망했다는 글들이 꽤 보이는 걸 보면요. 물론 필사적으로 쉴드치는 대깨문들이야 아직 있지만 전처럼 강한 화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끝끝내 임명을 강행하고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현실감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1 1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엔 이 정권이 조국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 후에 시민 사회가 보이는 반응이 진짜 중요합니다. 거기서 시민 사회가 반응이 미적지근하면 우리나라 민주정은 가사상태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 Lastinches 2019.08.21 1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수많은 부류의 비리 중에서도 하필 이명박의 BBK 게이트와 박근혜의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연상시키는 비리를 동시에 저지른 인물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운명에 의해 시험대에 올랐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조국 임명강행 여부보다도 그 이후에 있을 시민들의 반응에 한국 민주정의 미래가 달렸다는 말씀에 동의하며 저도 어떻게든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저는 박근혜 탄핵도 결국 민노총, 전교조, 거대언론과 같은 한국 최대 기득권 권력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고 생각해서, 안타깝지만 이 사태가 지지율의 대폭 하락이나 총선 결과와 같은 가시적인 시민사회의 반발로 이어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21 1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이 다른 건 잘 하는데 이런 문제만 터진 게 절대 아니라서요. 우리나라의 운이 끝난 게 아니라면 이젠 뭔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로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진짜로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상황이 나쁩니다.

  8. roo ney 2019.08.21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재가 괜히 독재겠습니까. 하고싶은거 다해도 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니 독재죠. 문화 권력이고 집회 권력이고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별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선거 결과만 보기로 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1 2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가 떠오르네요.

      그건 저에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렸었습니다.

  9. 대양우주 2019.08.21 1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은 임명해도 총선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봐요.

  10. 카일10 2019.08.21 1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석 직전에 청문회+조국 임명 강행하고, 추석에 민심 안 좋아져서 민주당이 망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시위 주도하는 사람들과 노조가 그쪽 편인 상황이고 한국당도 아직 이미지 회복이 덜 되어서 분위기 반전이 어느정도 이뤄질지 모르겠네요

  11. 퐁퐁123 2019.08.21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금 뜬금없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나라의 민주정이 중환자실로 가고 있는 이유는 이 나라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중환자실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이 나라 사람들처럼 피해의식 열등감 눈치보기 권위의식 차별의식 불행에 찌들어있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은 이 지구상에 얼마 되지 않을겁니다.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보고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과 폭력을 넘어 물건 혹은 도구쯤으로 알고 항상 남과 비교하며 눈치보는 벌레같은 삶을 사니 행복과 자유라는 것을 알리 없고 결국 이런 정신병자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나라에 이렇게까지 무서운 전체주의 파시즘이 넘쳐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정신병자들이 넘쳐나는 나라에 건강한 민주정이 유지될리 없는건 당연한거고요.

    • 해양장미 2019.08.21 2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힘드신가봅니다.

      최근의 문재이니즘은, 제 생각에는 의무나 소속감이나 종교적 만족감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생각보다는 관습이라거나, 정해진 계율이라거나, 주변에 대한 의무감이라거나, 종교라거나. 이런 요소들에 대한 잠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곤 합니다.

      본래 이런 것들은 자신이 속한 부족, 고향,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헌신을 이끌어내고, 각자의 전통문화를 이어나가게끔 하는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중 다수는 이런 게 제대로 충족되어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 체계 문제로 지역 사회가 급속히 붕괴했고, 기성 종교도 빠르게 무너져 내려서요.

      사람들의 마음 속 빈 자리를 종교화된 정치가 메웠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문재이니즘의 본질입니다. 이건 사람들의 소속감이나 종교적 만족감, 헌신에 대한 욕구 같은 걸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고합니다.

    • 퐁퐁123 2019.08.21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이 그렇게 느껴지실정도인가보네요..
      하소연을 하자면 너무 기니 그냥 이제부터 녹음기를 사서 녹음을 하려 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그러고보니 제 사무실에 있는 꼰대중에 하나가 세월호 고리를 컴퓨터에 걸어놨더군요.
      감정적으로만 말하면 극혐이란 말도 아깝습니다.

  12. 겨울밤공기 2019.08.21 2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이 부디 끝까지 버텨서 장관이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이 20년 집권 운운하던 민주당에게 어이없을 정도로 빠른 몰락을 안겨줄 방아쇠일지도 모르겠단 희망이 드네요.

  13. 대발290 2019.08.21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21_0000747056&cID=10701&pID=10700
    공지영이란 작가가 평범하지 않은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것은 아니라고 희망섞인 예측을 해봅니다 ( 하고 싶습니다 ^.~ ) .
    분명 이번 소동은 문재인 정권에 확실한 변곡점이 될만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역린을 제대로 건드린데다가 그에 대한 대응 마저도 뻔뻔한 그들의 민낯을 국민들이 어느정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들의 붕괴를 촉진할 씨앗은 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싹이 날지는 두고 봐야겠지요.

    • 해양장미 2019.08.21 2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지영을 과소평가하셨었네요.

      이 정권은 지금까지 아주 크고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사회의 반응은 불충분했지요. 이번 조국 건은 과거보다 반응이 클 만한 것입니다만,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14. 우동닉 2019.08.21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958229

    서민의 신랄한 디스가 볼만합니다.

    예전 문빠들 비판할 때도 그렇고, 페미랑 얽히지만 않으면 팩트폭격기네요 ㅎㅎ

    • 해양장미 2019.08.21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지막 문단이 재미있네요.

      그렇지만 그는 교수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인물이 서울대 교수라는 것도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돈도 많으니 남은 인생 놀고 먹으라지요.

  15. O44APD 2019.08.22 06: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련의 과정을보면서 생각되는게, 보통 후보자가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강행하더라도 정권의 짐이 될수밖에 없기때문에 자진 사퇴하기 마련입니다만은 조국이를 옹호하기 위해서 당차원에서 노무현까지 끌어들이는거보면 조국이의 입지는 문재인 혹은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A4 는 북한마저 써먹는 문재인 풍자의 상징같은거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사실은 아니겠지요.

    • 해양장미 2019.08.22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어도 조국이 단순한 일개 장관후보자는 아닌 것이겠지요. 문재인은 본질이 옹립된 대통령이고, 그 옹립의 주체 중 하나가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키패스 2019.08.22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정권의 실세는 이해찬, 정세현같은 과거 친노그룹 원로인사나 86운동권 세력의 친문결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임종석같은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는 PK지역에 정치거점을 두고 있는 재수회(일명 부산파)라는 말이 예전부터 떠돌았죠. 그 재수회의 간판이 바로 조국과 양정철이고요.

  16. 보니것 2019.08.22 15: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은 현재 형식만 남은 민주정국가가 어디라고 보시나요? 일본정도면 사실상의 독재인 일당 우위 정당제 국가일까요? 개인적으로 아베의 무투표 재선과 언론통제를 보면 사실상의 독재국가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 같은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를 긍정적인 수준으로 평가하더군요. 때문에 정말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맞는지 사소한 문제로 침소봉대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링크는 이코노미스트가 평가한 2018년 민주주의 지수입니다.
    https://en.m.wikipedia.org/wiki/Democracy_Index

    • 해양장미 2019.08.22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은 자민당이 장기집권하던 시기(하토야마 총리되기 전)엔 실질적 민주국가냐의 논란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자가 민주국가라고 판단하는 게 주류의견이었으며 그 이후 사라졌습니다.

      침소봉대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현 정권 지지자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현 시점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건 아주 많이 안좋습니다. 방심해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코노미스트 같은 매체는 우리나라처럼 투표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대통령 임기가 단임으로 정해진 나라의 데모크라시 인덱스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국의 디테일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망가지고 나야 측정이 되는 후행적 지표를 사용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주정이 형식만 남다시피 한 곳으로는 이탈리아, 남아공, 인도 정도가 떠오릅니다. 물론 그보다 못한 나라들도 지구엔 아주 많습니다만.

    • 지주10 2019.08.22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탈리아가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물론 경제 사정이 심각하게 안좋고, 베를루스코니 시절엔 정치 사정도 많이 안좋긴 했지만, 베를루스코니가 물러난 지금도 정치 사정이 안좋다면...이건 뭐 많이 심각한듯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8.22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탈리아 근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0169552109?input=1195m

    • 보니것 2019.08.22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이번 정권과 지지세력을 매우 싫어하고 민주주의에 위기가 왔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의 의견과 해외매체의 평가자료를 접하고 난 뒤 제 판단이 틀린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후행적 지표라고 생각하니 이해가 되는 수치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보니것 2019.08.22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나경원의 신독재 4단계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나경원-文정부-신독재-4단계-와-있다…신독재론은/ar-AABEwzg
      https://americanuestra.com/economist-decades-triumph-democracy-losing-ground/

    • 해양장미 2019.08.22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경원 말이 내용은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이미 청와대 주도로 개헌을 강행하려 한 적이 있고, 그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헌 추구 방향은 적어도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다만 근래의 포퓰리즘에 대한 정치학적 논의라거나, 과거 파시즘에 대한 이해라거나.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나경원의 저런 발언을 들으면 뜬금없고 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정치인 나경원이 할 발언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정치학적으로는, 저는 현대 포퓰리즘의 핵심이 '민주정부면서 독재'인데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포퓰리즘은 민주정을 파괴시키지만, 체제로서의 민주정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과도해진 민주정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끼리도 논란이 있는데요. 민주와 독재를 대립시키는 관점으로는 이런 정권의 독재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이미 독재인 것이고, 개헌을 한다 해도 민주정이라는 옷을 벗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민주정은 과거보다 더 공고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17. 다른시 2019.08.23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aver.me/xY6k7JaG

    결국 법무부장관 자리 돈주고 사겠다고 선언하셨네요.

    • 면도기 2019.08.23 15: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행동은 오히려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여론 악화를 가져오는 자충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국님께서 하시는 짓들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태블릿PC 사건이 터지자마자 황급히 국회로 달려가 개헌논의 타령을 하던 박근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군요ㅋ

    • 해양장미 2019.08.23 1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이 떠오릅니다.

      만약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자금회수에 나서겠지요. 전보다 더 꼼꼼하고 은밀하게요.

  18. moagim 2019.08.23 16: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될듯하니 지소미아 반일 극딜로 다시 반전시키려는 건가...

    국민청문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포템킨 청문회로 쇼하고는 조국 임명을 강행하고,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정권의 뜻으로 봐야겠네요.

    kbs, jtbc건 경향, 오마이, 노컷 뉴스 같은 언론들도 은근히 글에 결기가 서려있기도 하고, 쉴드를 못치고 손절하는 분위기네요.

    인사청문회 통과 되건 안 되건 2주뒤에 수시원서 쓰는 학생,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입시전쟁을 치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석 때 옹기종기 모여서 무슨 이야기할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보니까 조국은 진지하게 용꿈 꾼 것 같은데, 장관은 몰라도 용꿈은 접어야겠습니다. 바둑이도 한물 간 것 같고... 자식 건으로 뒤져보면 그쪽 정치인들 중에서 날아갈 사람들 조국 말고도 많을 것 같은 게 의외로 다음 대선은 우파가 될 것 같네요.

    한반도운전자론, 소주성 등의 뻘짓은 많지만 이번에 로스쿨, 의전원이라는 노무현의 유산에 조국이라는 상징적인 낙인이 이렇게 찍혔으니 장기적으로는 좌파 박멸의 씨앗이 이걸로 뿌려진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3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도까지 뻔뻔해졌으면 지금까지보다 더욱 죽기살기로 수단방법 안 가리고 권력사수에 나설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어메이징한 일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9. 박야옹™ 2019.08.24 0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다하다 이젠 논문이 수준이 낮은 거라 아무 문제없단 소리까지 하더군요. 논문이 3쪽짜리고 내용도 박사가 쓴 논문이라기엔 유치한 수준이라 고교생이 제1저자가 되도 아무 문제없다는 논리로 쉴드를 치더군요. 심지어 그건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였다는 소릴 하는 사람도 있구요. 네 무려 경기도 교육감이 한 말입니다.
    문제의 교수는 학생이 기특해서 제1저자 시켜줬을뿐 떳떳하다는 말을 정말 당당하게 했더군요.
    학술적인 문제는 어떤 분야보다 시비를 가리기 쉬울줄 알았는데, 진영논리가 이토록 무서울지 몰랐습니다. 이름없는 대깨문들 뿐만 아니라 이름난 좌파인사들까지 자신의 정치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후안무치를 일삼는 걸 보면 이 사회가 여기까지 저질화되었구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4 1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들은 예전부터 수준이 바닥이었고, 광신적이어서 무서웠습니다. 워낙 위선적인데다 언론플레이의 달인들이라 그게 잘 안 알려졌였을 뿐이지요.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20. 우동닉 2019.08.25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908252200242&code=361102

    언젠가 이분 경향에서 잘리고 뉴비씨 같은데로 갈 것 같단 말이지요

  21. 페네트라티오 2019.08.29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었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강요죄는 무시되었고 말이죠. 앞으로 뇌물이나 청탁 부분에서 굉장히 자의적인 판결의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닐런지요. 게다가 무슨 사회인의 인식을 고려하니 뭐니... 모든 국민들이 죄다 암묵적인 청탁을 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사법부의 독립이나 법리해석에 굉장히 의문이 들게 되는 하루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는 감상은 '이것이 문재인 시대' 정도쯤 됩니다.

      법치는 이미 유죄추정 성인지 감수성부터 죽었습니다. 여기에 묵시적 청탁도 더해진 것입니다.

트럼프의 후퇴

정치 2019.08.14 10:2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g3t9-kf7ZNA

 



 간밤에 트럼프는 대중 추가관세 중 일부를 12월로 연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래의 나쁜 수로 트럼프는 답이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결국 미련 없이 후퇴를 선택합니다.



 대응 자체는 틀린 방향은 아닌데, 몰려서 두는 패착의 수로 보입니다. 최근 그의 행보를 처음 꼬이게 했던 건 미국과는 크게 상관없는 드라기인데요.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그는 슈퍼 비둘기파로 알려졌었음에도 불구, 지난 7월 말 모두가 완화정책을 예상할 때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발언을 하면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파월은 금리를 25bp인하하였으나 발언은 충분히 완화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고, 중국은 위안화 가치의 절하를 용인하였으며,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열흘 정도 사이에 연달아 일어났었지요.



 환율조작국 지정 시점에서 내가 보기엔 트럼프가 패착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6일 포스트에서 미국주식은 단기 포지션에서는 정리해도 될 상황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이후 트럼프가 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니가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떠올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후퇴를 선택했는데요. 최선의 대응 같지만 이걸로 꼬인 걸 풀진 못합니다. 약점을 보였으니까요.


 

 처음 추가관세부과를 10%한 시점에서 트럼프는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10%라니요. 센 척 할 때 이야기했던 25%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로 후퇴하였으니, 진짜로 트럼프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트럼프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겠지요.


 

 트럼프는 전략전술에 능한데다 자신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꼬인 상황을 푸는 임기응변에도 강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정치는 정석이 아닙니다. 특히 적을 늘리지 말고 신뢰를 쌓아야한다는 고금의 진리를 어깁니다. 어쩌면 이제 그 한계가 보이는 것도 같은데요. 그가 다시 한 번 기발한 무언가를 해낼지, 아니면 역시나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증명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그는 벌여놓은 일들을 정리하고, 던져 놓은 복선을 회수해야 하는 시기에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재선 확률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기존에 계획했던 수준의 버블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좀 일찍 냉각에 대비한 후, 트럼프가 낙선할 경우 최소한의 쇠락 시기를 이겨낸 후 다시 성장으로 갈 확률이 기존보다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중국은 이제 인내심을 끌어모아 트럼프의 재선을 방해할 텐데, 우리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힘든 시기에 이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기쁠 인물은 아베입니다. 모든 게 그에게 좋은 상황입니다. 천운이 따라준다면 그는 은퇴하기 전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 만일 트럼프의 재선확률이 낮아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오면 북한은 꽤 시끄럽게 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미국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면 김정은은 기껏 개발한 핵폭탄을 제값에 팔기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요새도 미사일 많이 쏘잖아요. 아마도 관심 가져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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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8.14 1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히려 한국.일본같은 동맹국에 방위비랍시고 엄청난 돈을 걷어가고 조롱한거 보면 적을 늘리는 느낌이더군요.
    중국과 무역전쟁은 한발 뒤로 빼버린 느낌이고 말이죠.
    PC를 혐오하는걸로는 대안 우파나 젊은 남성층의 지지는 얻을수 있어도 다른 데서 한계가 명확하다 봅니다.
    국내는 이 와중에 경제서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겠다 탄압을 하겠다 하는거 보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체계에 대한 비판은 없고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8.14 1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이 예전처럼 돈이 많지 않고, 미국 입장에서는 셰일가스로 인해 예전에 비해 동아시아의 중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분나쁘게 굴었다는 건데요. 그게 의도적이건 아니건 동맹국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해야겠습니다.

      문재인은 경제문제에서 센 척을 하는건데요.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심리가 망가지면 진짜로 망가질 상황이라서요. 그렇지만 시장의 문재인에 대한 불신은 정말 많이 큰데, 계속 신뢰를 더 많이 잃고 있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건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2. O44APD 2019.08.14 1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만 아니면 그래도 수월하게 넘어갈거라 생각되는데 지도자가 문재인이라는게 문제네요.

    • 해양장미 2019.08.14 1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우리가 이니보유국이 아니라도 그리 수월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니보유가 더해진 것이지요.

      그냥 넘기도 힘든 험한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쌀 반가마 정도는 지고 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9.08.14 1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쌀은 귀중하죠. 치매 노인을 지게에 짊어지고 고개를 넘는다는 비유가 더 적절하지 싶습니다. 너무 힘들면 중간에 좀 버려도 좋을텐데...

  3. 윈브라이트 2019.08.14 1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저는 트럼프의 재선을 6:4 정도로 찬성하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요즘 트럼프가 하는거 보고 생각을 3:7 정도로 바꿨습니다. 트럼프 재선을 이제는 더 이상 응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북조선 외교에 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가 김정은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동맹국을 중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변칙적인 외교를 하는거 보면, 가만 놔뒀다간 꼭 사고칠 거 같아요. 문재인은 북조선과의 외교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인간이 아니라 더 이상한 쪽으로 끌고갈 양반이고요.

    • 해양장미 2019.08.14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사고를 많이 쳤다고 생각합니다. 수습을 하면서 가야하는데 지금 못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고요. 북조선 문제는 별로 우리가 이익보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것 같지는 않네요.

  4. 페네트라티오 2019.08.14 1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베에 대한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9.08.14 14: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처한 문제 중 하나가, 미국 농축산물 수출 문제입니다. 미국은 농축산물 수출국인데요. 이게 무역전쟁 하면서 상황이 나빠졌거든요. 미국 농민들은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인데, 이 농민들이 트럼프에 불만이 아주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재선되려면 농민들을 달래야 하는데요.

      중국하고 무역전쟁 벌이면서 미국이 압력 넣으니까 얼마 전까진 중국이 식량 사주겠다고 하다가, 지난달 말에 태도를 바꿔서 안 사준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 트럼프가 관세 때리고 환율조작국 지정하는 식으로 강수를 두다가 후퇴한 건데요.

      미국 식량을 사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웃프게도 트럼프는 살려면 아베한테 잘보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트럼프가 아베한테 한 걸 생각해보면, 그리고 아베의 트럼프에 대한 진의를 생각해보면 트럼프는 꽤 몰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민 마음 못 잡고 트럼프가 재선에서 이기긴 꽤 힘들 겁니다. 아베는 쓸 수 있는 패가 많아졌고요.

      여기에 더해 일본은 이제 법인세 인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일본은 잃어버린 XX년 탈출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이제 결실을 볼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때마침 그 시기에 미국과 중국 경제가 같이 흔들리면, 아베는 다시 일본 내에 제조업을 일으켜볼 수 있을 겁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9.08.14 2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확실히 트럼프의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입장에선 자동차 관세 말고 환율이라는 또 다른 카드가 있는데, 과연 아베에게 굽히고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192941&date=20190814&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4

      환율조작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면 아베도 마냥 고자세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전세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제조업을 일으킨다는 건 선뜻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만.

    • 해양장미 2019.08.14 2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가 아베한테까지 강경하려면 재선을 포기하면 됩니다. 재선을 포기하면 트럼프도 카드가 많아집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지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및 기타 동남아시아 등으로 제조업체가 빠져나가는 게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으로 제조업체를 불러오는 게 우선 목표였잖습니까. 이제 그런 현상을 줄일 수 있고요. 일본은 구매력이 강하고 내수가 큰 나라니까 외부 상황이 나빠져도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는 건 일본이 정말 잘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일본은 또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야 언제나 아베노믹스를 폄하하고 싶어합니다만, 일본이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게 된 요인 중 하나가 미국경제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엔저를 만들 수 있었지요.

  5. moagim 2019.08.16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영철이 10년뒤에는 장비노후화 등의 문제 때문에 남한과는 재래식 전쟁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김정은에게 구박받았고, 이후에 숙청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핵협상에서 미국이 완전한 핵폐기를 조건으로 나름은 딸러 선물 같은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트럼프 하는 걸 보면 제재 해지 정도로 퉁치는 것도 관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적어도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화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린 배 움켜쥐고 없는 돈 긁어 모아서 핵개발한 북한은 ICBM이랑 핵개발했으니 이를 되도록 비싸게 팔아야 할텐데 사실 유일한 구매자인 미국이 안산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등의 국가에 icbm과 핵기술을 팔아서 핵확산을 한다는 것 정도가 선택지인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제재가 더욱 엄격해지고, 미국이 86년 리비아 공습 같은 일을 벌일 명분을 줄 것입니다.

    외환보유고가 말라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내부의 자본가 기득권 세력의 자본을 탈취하는 것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그럼 쿠데타로 집단 지도체제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을거고 나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김정일 유훈을 보건대 북한은 중소분쟁때 중국과 소련 양쪽에서 경제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할때 일종의 무게추로서 나름 입지를 구축하면서 쌍으로 경제 지원을 받아서 경제개발을 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채로 체제 경쟁에서 남한을 이겨서 흡수 통일한다는 나름의 복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저 약소국은 국제정치의 거스름돈이라는 냉엄한 현실인 것 같네요.

    앞으로 북한에게 가능한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장미 2019.08.16 16: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협상의 포인트는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고, 핵동결 정도로 되느냐 좀 더 폐기를 하느냐가 포인트일 겁니다. 즉 김정은은 가진 걸 한 번에 전량매도하는 형식이 아니고, 부분매도를 하면서 힘을 쥐고 가고 싶어한단 말이지요.

      이미 북은 이란에 핵을 판 적이 있습니다. 기술을 팔진 않은 것 같지만요. 그게 미국을 움직인 면이 있지요.

      북한과 미국이 서로간에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는다면, 그 시기는 내년이 되어야 하고요. 제재해지 및 종전선언 등을 조건으로 북이 어느 정도의 핵을 포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금전적 원조는 중요한 관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이 이제와서 우리한테 체제경쟁에서 이기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망상에 지나지 않고요.

  6. 퐁퐁123 2019.08.18 1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트럼프가 낙선하고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향후 한국경제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한국경제와 주식시장을 보면 공황상태에 가까운 불확실성이 너무 심해서 일단 외인과 기관은 관망하는 사이에 개인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해 매수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미 삼성 하닉 빼면 평균 코스피 지수 1600수준에 도달한 것 같고 하방 지지선 1900을 깨고 1600대를 향해 달려가느냐 아니면 1900선을 사수하고 위로 조금씩 올라가느냐의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점점 혼세해지고 날이 갈수록 변수가 많아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로서는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데 만약 1900선을 깨지 않는다면 지금이 한국주식을 매집하기에 좋은 시기가 맞는 것 같고 만약 1900마저 깨고 1600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냥 현금보유하고 금과 인버스를 사는게 최선으로 보이네요.

    • 해양장미 2019.08.18 15: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는 어떨지 몰라도 좀 더 길게 보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 보호무역주의는 결국 공멸의 길인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면서도 보호무역주의를 강행하면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수는 별 기대는 없는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나빠지고 있고요. 개인만 사고 있는것도 저가매수를 노린 대기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잃은 사람들이 물타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동안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싸다고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지요.

      투자를 하려면 개별기업을 봐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수가 올라간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어서지, 한국 전반적인 기업 주가가 올라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 퐁퐁123 2019.08.18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저는 한국주식은 삼성 하닉같은 반도체주들이랑 lg화학하고 oled관련주만 믿고 가고 있네요.
      저로서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당선돼서 미중무역분쟁이 원만하게 봉합돼야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바이든이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네요.

현재 겪는 경제위기의 본질

경제 2019.08.11 20:5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fdHyiJsz2w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패러다임 시프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가 활발해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투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앞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기 어렵고, 패러다임이 제대로 진화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인구구조가 대단히 나쁘고, 출산율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을 넘어 아래로 달리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잠재성장률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투자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이 정권은 철저한 반시장적 정책을 강행하여, 투자자금이 그 어느 쪽으로도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의 투자자금은 서울 부동산, ,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해외자산으로 급속도로 빠져나갔으며 우리나라엔 미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장이 지속적인 주의 시그널을 오래 보냈음에도 이 정권은 더할 나위 없는 아집으로 일관하였으며, 결국 이제 파국이 오는 것입니다.


 

 해외자본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업에서 위험자산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예외가 되어 있는데다 채권투자비율이 높아서 티가 별로 안 나는 것입니다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각은 현재 일관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제 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자금유출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경제 전반이 추세적인 하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기 전에는 이것이 개선될 수 없는데, 이 정권은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권이 아니므로 기대할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정권은 정부 주도의 신산업 및 미래기술 육성에는 관심이 있으나, 시장과 자본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고, 개입주의적인 성향이 비상식적일 정도로 과도하여 현실을 빠르고 크게 악화시키는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행복회로는 위험합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리스크인데, 아직 이 정치리스크를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아예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때 해결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위기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IMF 외환위기는 본질적으로 유동성의 위기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80년대 고도성장 이후로 처음 본격적인 펀더멘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동성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위기는 유동성이 재공급되면서 순식간에 추세가 반전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금방 잘 풀릴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임을 알아도 위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걸 권위자가 입에 담으면, 그것은 위기임이 확정되는 것이고 심리가 붕괴하면서 진짜 금융의 붕괴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앉은 분들은 위기인 줄 알아도 위기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슬슬 위기관련 지표를 볼 때가 되었는데요. 문제가 터진다면 회사채나 어음부터 터질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도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하향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인데, 돈을 못 벌면 돈을 더 조달해야하고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기업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턴해줘야 살아남는데요. 나에게는 현재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경제위기 국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부도내는 기업이 어느 순간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진짜 모두가 경제위기라 느낄 만한 게 온다면,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 만한 큰 기업이 부도를 내면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늦깍이대학생 2019.08.11 2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결하고 내용도 꽉 차 있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장황하고 허황된 워딩에 알맹이는 전혀 없는 경제정책이 이 글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2. armalitear15 2019.08.11 2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감각은 커녕 구 일본 대본영처럼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속이는데 바쁜거 같습니다.
    본인들의 지지도 유지를 위해서 말이죠.
    개입주의를 버리고 기업들에게 알아서 하는게 훨 나을정도인데 본인들만 모르니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8.11 2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최저임금을 더 못 올리게 된 지금에라도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책전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권력유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 대한민국이 잘되는 데는 관심도 책임감도 없습니다.

  3. minddiver 2019.08.11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261987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최대 3년 늦춘다"…여당서 개정안 발의

    이런걸 보면 일본 수출규제 이후로 조금씩이나마 위기의식을 느끼는것 같기는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11 2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귀막고 온갖 파시스틱한 소리 해가면서 아집부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지니까 은근슬쩍 태도전환하는데 이래서는 위기 못 막습니다.

  4. 페네트라티오 2019.08.12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는 경제지만 해법은 정치에 있지요. 지금같은 상황에선 내년 총선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안보입니다. 그 전에 획기적인 정계개편이 있어야 할텐데요. 바른정당계와 합침으로써 바른미래당을 완전히 군소정당으로 만들어놔야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나경원이 유승민에게 공식적으로 입당을 권유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승민이 워낙 우유부단하고 대범하지 못한 정치인이라서 말이죠.자기 고향이라지만, 왜 그리 대구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험지에 나가서라도 자신의 신념과 능력을 증명해보여야 하는데 말이죠.

    바른정당계 중에서는 유승민 말고도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가질만한 의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솔직히 친박계나 강성당원들이 반발하더라도 영입하고 수도권에서 나온다면 분탕질을 찍어눌러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을 뒤집지 않으면 이기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 해양장미 2019.08.12 0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발 위기라서요.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내년에서 총선에서 풀리면 좋을 테지만, 전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기려면, 이미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바닥민심을 좀 얻어놓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낙관할 만한 게 안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지역별 바닥민심 못잡으면 필패입니다. 그럴싸하게 착한 말 하고 이미지 관리하는 걸로는 민주당 후보 못 이깁니다. 연고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 봐야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8.12 06: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page=2&document_srl=570794733

    갤럽이나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문재인이 경제를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20 ~ 30%는 나오거든요. 아주 잘하고 있다가 15% 정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12 1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시 문재이니즘은 다분히 종교적 현상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야 가능한 조사결과입니다.

  6. O44APD 2019.08.12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계 정치계 모두 정치임금의 단맛에 빠져서 만든 지옥인것 같습니다. 나라 망가지는게 소수의 정치인 덕이라는게 놀랍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12 14: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누구를 찍어도 거기서 거기고,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곤 했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되는 중입니다.

  7. 퐁퐁123 2019.08.12 2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00년의 초입단계죠.
    그래도 트럼프 대선 전까지는 마지막 불꽃이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점점 안 오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대로 가면 1~3년안에 본격적인 장기 디플레이션이 올텐데 그때쯤에는 돈을 다 해외로 돌리고 금이나 인버스,암호화폐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12 2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기반등이... 안오네요. 이제 마지막 불꽃이 오려면 트럼프가 중국을 한 번 눕혀줘야 합니다. 그건 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정치로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치리스크가 너무 커져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경제도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정치적 변수들에 대응하는 각각의 방책을 설계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 minddiver 2019.08.12 2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시장도 당분간 불안하다는게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네요

    • 해양장미 2019.08.12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렇게 애매할 때는 엔화자산 매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 퐁퐁123 2019.08.12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말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갈 것 같고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의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비관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대선을 치를때까지도 지금하고 크게 다를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 정치가 지금보다 나아지기가 정말 힘들어 보이는게 양대 거대정당을 친문과 친박이 장악했고 이들 기득권을 이기는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런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을 지지하는 그만큼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나라 망하는 것만 막아도 선방이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잃어버린 00년동안 이 나라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더 좋은 정치와 나라는 보지 못할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8.13 1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의 금리인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9월에 일단락되어야 합니다. 미중무역분쟁은 이제 수습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갔다는 느낌입니다. 트럼프가 그만 싸우고 싶어도 내년이 되면 중국이 뭔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 스스로학습 2019.08.13 1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제 잘 모르지만 반기업 반시장 정책은 필히 파멸을 부르죠ㅠㅠㅠㅠ정부가 노조 편만 들어주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좋은 경제글 많이 써주셨음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13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조가 박근혜 때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 다 돈입니다. 민주노총 같은 데서 엄청나게 돈을 써가면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에 앞장섰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손으로 이 정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요. 이 정권은 그렇게 얻은 게 있으니까 노조 말을 한동안 무시하게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노조 말을 계속 들으면서 국정을 펼칠 수는 없다보니 요즘은 좀 갈라선 분위기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정권이 배은망덕한 먹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9. uRumi 2019.08.13 1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66929

    우리 대통령님말에 우리경제기초체력은 좋다는거 인정하지만 다른거는 다 새빨간거짓말인거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표보다 더 자세히 볼건데 왜 저런 말을 배설하는지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13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석본이 필요하겠네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 불안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AA-'로 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
      => 그들은 '원화절하 꿈도마라.'고 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며..."
      => 대외 경제가 불확실한데 더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 성장세에도 문제가 있다.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 주 17시간 이하 노동자가 늘었고,

      "고용 안전망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 알바한테도 4대보험을 꼼꼼히 다 징수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여 금액이 늘어나는 등"
      => 실업자가 널렸다.

      이 밑 부분은 총체적으로 워낙 말이 안 되고 의미없는 소리라 넘어갑니다.

    • O44APD 2019.08.13 1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저렇게 말하는게 서늘하군요 저걸 인정하면 끝장나니까 최후 발언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가 투자자라면 지금쯤 철수하거나 바로 철수할것같습니다

  10. 원숭이올빼미 2019.08.13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기사만 보면 불안감만 가중되네요. 이럴 때일 수록 보다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스스로 합리적인 해석과 대책 마련이 중요한 듯 싶습니다. 아직 제가 나이가 어리고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해양장미님처럼 여러 정보들을 모으고, 보면서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경제 공부를 해나가면 좋은지 경험적인 측면에서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9.08.13 14: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료를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매일 증권사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들이 아주 많고요. 각종 경제연구소들에서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시간을 들여 읽으면서, 그 자료들에서 말했던 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를 맞춰나가야 합니다. 일단은 시간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높이려면 위험자산에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이 안 오는 게 많고요. 분야별로 나눠서 돈을 넣어두고 흐름을 살피면 더 잘 알게 됩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건 이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 원숭이올빼미 2019.08.14 0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언 감사드립니다!

  11. *뚱녀* 2019.09.08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뉴스와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저성장 얼마나 지속될지..
    현재 어디를 믿고 투자를 해야하는 참 고민이네요

폭풍이 왔습니다.

경제 2019.08.06 12:3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hVGMvnqlJ5o

 

 


 

 미국이 드디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폭풍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불투명합니다. 이 폭풍 속의 항해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전자산으로의 대피도 좋습니다. 일단은 내가 보는 상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이 한동안 실행하지 않던 강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강수를 그냥 두들겨 맞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고, 실제로 맞게 되었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트럼프의 재선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쪽에서도 중국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위안화를 절상하기를 요구하는 건데요.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건 유럽 경제가 나빠서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전략전술에 능하긴 합니다만, 그의 정책은 본질적 모순이 많습니다. 괜히 주류학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게 아닌데요. 그는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의 각종 우위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그 우위는 미국 달러와 채권시장의 강세를 만들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유럽은 너무 약해서 미국과 경합해주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덤으로 파월과 드라기까지 도와주지 않으면서 너무 강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달러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에 풀린 달러를 중국에 어떻게든 넣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 달러를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뿐이라 그런데요. 달러가 미국에서 빠져나가야 달러약세가 되고, 미국에 제조업 투자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지요.

 


 전황을 요약하자면 힘은 트럼프가 더 세고, 시간은 중국 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고 또 때려서 빨리 KO를 시켜야 하는 입장이라 생각하고요. 중국은 버티면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변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트럼프에게 체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중국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일대일로 참여를 통해 표명해 둔 상황이지요. 트럼프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아베는 유리한 딜을 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한일갈등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금 한일 양측 지도부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베는 한국을 안보 위협국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은 그걸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베의 진의는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하고 군대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북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반일갈등을 첨예화시켜 총선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가는 것이 진의입니다.


 

 일본의 표면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는 북조선에 대해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마냥 포용적인 현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진의는 그게 아니겠지만요. 어제 문재인이 뜬금없이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이야기한 건, 일본의 표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답변을 들은 아베는 웃었을 겁니다. 이제 아베의 다음 수는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파기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독도나 이어도 주변에 함대를 보내서 군사적 갈등을 유도하는 것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 -일에 북한까지 갈등이 상당히 꼬여있기 때문에 해법으로 군사적 충돌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머잖아 우리나라 주변에서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교전 중 한 측은 우리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둬야 합니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여파는 복잡합니다. 일단은 미국증시가 한동안 망가질 건데요.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미국주식은 단기 포지션에서는 정리해도 될 상황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채를 언젠가 한 번은 팔 수 있는데, 판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은 타이밍입니다만 실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는 더 이상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4분기는 좋아질지도 모릅니다만 3분기는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 별로일 겁니다. 결국 연간 성장률이 나쁘겠지요.


 

 다만 반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 트럼프가 중국을 KO시키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리 낮은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안화가 절상됩니다. 그러면 위안화만 절상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원화도 절상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1210원을 넘는 달러/원 환율이 갑자기 하락하게 되는데요. 위안화가 절상되는 만큼 절상될 테니까 갑자기 900원대 달러/원 환율이 되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이러면 80년대 3저호황 같은 게 일시적으로 또 오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온다면 아마도 내년 총선 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게요. 우리 입장에서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배팅을 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나마 미국채는 나을 겁니다. 미국주식이 나쁠 확률이 높고 파월이 추가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원화나 국내채권을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으면 외국자금이 한국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대략 1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엉망인데 외인이 자금을 별로 안 빼고 우리나라 채권에 많이 넣어뒀는데요. 위안화 절상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겁니다. 만일 미국에 투자하려면 환헤지된 상품 비율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화가 절상되면 단기적으로 국내주가가 폭발적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데요. 그 타이밍엔 중국과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봐야 합니다. 만일 그 타이밍에 야당이 추경을 반대하면 나라경제 전반이 침몰하기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나는 총선에서 여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인 태도는, 적어도 나와 같은 유권자에게는 대단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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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9.08.06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잡합니다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정상적인 대응을 할 지가 또 하나의 변수로 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8.06 12: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을 듣고 보니 원화강세가 온 시점에 내수시장 키우고 재벌 더 압박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지요.

  2. 다른시 2019.08.06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 반등 시나리오대로 되면 이문덕 소리 들을 생각에 벌써 신나네요..

  3. 가챠가챠 2019.08.06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먼저 이공계라 이 쪽 지식이 얕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초적인 내용을 묻는 지에 대한 감도 없어 질문에 기분나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화와 위안화가 동조를 띈다는 부분은 요새 언론에 보도가 되어 몇 차례 기사로 읽은 적이 있어 익숙합니다.
    다만 3저호황같은 호황이 일어난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제가 아는 3저 호황은 플라자 합의 이후로 수출 경쟁국의 통화보다 원화가 상대적으로 절상폭이 작아 그에 따른 환차익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및 저유가와 저물가로 이루어진 호황으로 알고 있는데 위안화가 원화에 비해 더 절상되어 가격경쟁력 확보로 호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아닌것같고, (위안화 절상시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대 중국 수출부진) 원화 절상에 따른 저물가 상태로 호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 못한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인가요? 어느 쪽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 해양장미 2019.08.06 1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3저 호황은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였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시 이 조건은 일단 다 갖추게 될 겁니다. 예전 3저 호황과는 달리 원화가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그것으로 성장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과 한국의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일시적인 호황이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절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과 한국 모두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도 고려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4. armalitear15 2019.08.06 14: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렇게 된다면 정부가 감세 등의 정상적인 대응은 커녕 이럴 경우엔 기업에게 피해보는 짓을 뻔하게 할거 같습니다 그동안 한걸 보면 말이죠.
    오히려 중소기업 키우겠다고 중견기업 이상급부터 세금 더내라고 할듯도 합니다.
    기업에게 세금 늘리면 경제가 돌아간다 진심으로 믿는게 저들이니 말이죠.
    그리고 맨날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욕하는 좌파들은 그 보통국가화에 힘을 실어주는게 자기들의 패악질임을 이해 못하는거 같습니다.
    자기들이 참 좋아하는 자주적이고 반일적이란 북한이 한국전쟁을 벌여서 일본을 세계 3위권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준거와 다를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게 자기들인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8.06 14: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마 기대할 게 있다면 현재 한일분쟁에서 친기업적인 태도를 일단은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조가 이어지면 중견기업 이상을 갑자기 조이지는 않을 텐데요. 확신은 없습니다.

      현 정권과 지지층이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상, 그리고 북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이상 아베는 더 한반도와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선택을 감내할 겁니다. 성질을 긁고, 갈 데까지 가면 우리의 군사적인 대응을 유도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베의 꿈인 보통국가화 개헌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5. O44APD 2019.08.06 14: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한일 무역전쟁으로 정부가 친기업 정책으로 돌아설 명분정도는 얻어선것 같은데 이 정부의 지분이 제법 큰 노조나 시민단체가 그걸 용인할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워낙 여기저기서 빚을 많이 진 정권이라 계산하기 복잡한데, 지금까지 이 정부의 통치행위를 봤을때 어떤 낙관적인 변수가 생겨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할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6. 꿈나무888 2019.08.06 1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2017년 후반기부터 나스닥에 발담구고 있었는데요, 전례없는 주식 시장 호황 속에서 2019년에도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길래 불안했는데, 드디어 꺾이는군요. 단기로는 정리할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하락세에서 2019년 동안 상승해왔던 걸 다 깎아먹을까요? 언제 주워담을지, 아니면 진짜로 원화로 바꿔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 해양장미 2019.08.06 17: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락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타이밍으로 보면 며칠 전 추가 관세 이야기 나올 때가 이익실현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지요. 잘 모아오셨다면 일부이익실현이 평범한 대응방식이 아닐까요.

  7. moagim 2019.08.06 17: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6/2019080601264.html

    이건 확전 안할테니 이제 슬슬 끝내자라는 것일까요?

  8. 유월비상 2019.08.06 2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달러=7위안 선 붕괴하자마자 환율조작국 지정한 셈인데, 원래 미국의 환율조작국 기준엔 환율이 이 선 이상이면 발동한다는 것 따윈 없는 걸로 압니다. 무역수지나 환율 개입 수준을 고려하지.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은 그냥 트럼프의 재량일 뿐인가요?

    그건그렇고 무역전쟁이 중국의 승으로 갈 수 있고, 내년에 3저호황이 벌어질 수 있다니(물론 80년대 3저호황과는 완전 딴판이겠지만)... 요즘 뉴스 보면 한 치 앞도 예상이 안되니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06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가 지금 추가관세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가관세는 부과 시 미국에도 데미지가 들어오는 품목들입니다. 미국도 자기 데미지를 감수하고 중국을 어택하는 건데요. 중국이 그에 대해 농산물 수입 안하겠다 하면서 1달러/7위안 넘겼는데, 위안화를 절하시키면 중국에 관세데미지가 안들어갑니다. 미국은 자신만 데미지를 입을 수는 없으니까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들게 된 거지요. 중국도 맞을 줄 알고 한 걸겁니다.

  9. 윈브라이트 2019.08.07 0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5국 지도자의 상태를 정리하면

    -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친듯이 중국을 패고 있지만, 그게 역설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깎아먹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트럼프
    - 엄청 세게 두들겨 맞고 있지만 최대한 맷집으로 버티려고 하는 시진핑
    - 일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의 산업 기반에 충격을 주고, 동북아 안보 질서를 흔들어 놓음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아베
    - 자국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하지만 선거를 위해 반일여론 결집에만 몰두하며 동시에 북한에 대한 끝없는 짝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이니
    - 혼돈 속의 동북아 격랑 정세 속에서 자기한테도 좀 관심 가져달라며 3일에 한번꼴로 군사도발 하는 김정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10. 늦깍이대학생 2019.08.09 1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의 우량한 주식에 매월 적립식으로 장기투자하는 투자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해양장미님께서 추천하신 다우와 안정성이 높은 미국채 etf에 나눠서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나간다면 안정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자산을 증식해나가려 하는 제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미국에 장투하시는 분들 글을 읽어보면 오르건 떨어지건 장기적으론 우상향그래프를 그릴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을 택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글에서 달러가 더이상 우리입장에서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내용을 보고 또 어떻게해야하나.. 지식은 없는데 생각은 많아져서 여쭤봅니다.

    • 해양장미 2019.08.10 1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으로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다우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지만, 크게 떨어지고 투자자들에게 제법 오래 고통을 주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원화강세가 오더라도 적립식 투자는 확률적으로 유용합니다. 원화강세가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측에 의한 대응을 하려면 방법은 많습니다만, 대응을 안 해도 장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 늦깍이대학생 2019.08.10 2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넵 좋은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