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최대한 간단히 씁니다.

 오늘 판결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사법, 정치, 사회 전반에 복합적인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경제면에서 어떤 악영향이 있느냐 하면,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CEO도 아니고 회장도 아닌데요. 그가 하는 일은 외부 비즈니스, M&A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근래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육성을 하려 했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재용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1차로 비메모리 육성을 막았고요. 2차로 이번 판결이 막았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만 문제냐 하면 아닙니다. 근래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관련 M&A하나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몇 달 전에 하이닉스가 현금 없어서 채권 발행한 건 관련 포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보기엔 지금 하이닉스 돈 없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번 거, 노조한테 보너스로 너무 줬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사용해서 뭘 할 수 있는 이재용의 운신폭이 좁아졌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삼성전자는 권오현이라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체제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묵시적 청탁 문제는 무죄추정원칙과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모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묵시적 청탁과 같은 개념이 성문법에 있거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고요.

 본 판결은 이재용이 무죄냐 유죄냐를 가리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재용이 무죄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집행유예가 나온 2심 판결도 어차피 유죄였습니다. 관건은 형량이고, 이 형량을 높이려니 묵시적 청탁 같은 형법 교과서에도 없는 개념이 날조 삽입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재용이 이 범죄에 연루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세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상식적인 상속관련 룰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재용을 엄히 처벌하려는 사람들은 대체로 왜 이재용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재용이 엄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 규정에도 없는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 그야말로 옛이야기에 나오는 폭정인데요. 그런 폭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외 우리나라에는 차등의결권주가 없는 등 상법적 문제도 있으나 본문에서는 생략.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망가지면 권력을 쥐면 무죄, 권력을 잃으면 유죄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니 죄를 니가 알렸다’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 성인지 감수성에 이어 묵시적 청탁 같은 개념이 대두되면서 법치가 망가졌는데요. 이렇게 되었으니 이 정권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앞으로 뭐든 더 집요하게 할 겁니다.

문재인버스는 가치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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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lJJCAuKslQ

 즙짜기.

 이미 해당 전술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분이 있지요. 이 여자가 옹호한 분 말입니다.

 필승의 선즙 말고는 이제 조국이 사용해서 승산이 있는 전술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가 울면 '조국힘내세요' 실검조작단도 울 거고, 눈물이 눈물을 불러 동정심 강한 여론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습니까.

 물론 관점에 따라 그가 즙을 짜면 추해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근래의 이 굴욕을 참으면서 뭘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권력을 쥐고 나면 뭘 하고 싶겠습니까.

 이미 그는 명예가 아닌 권력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갈 수 있는 한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최선의 전술은 이제 즙짜기입니다.

 참고. 그가 울 때의 비주얼은 이미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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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S3DDr-TiDQ

 근래 사적으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아베였으면 광복절이나 그 다음 북이 미사일 쏜 날에 독도 쪽으로 군함 보냈다. 안 그러는 거 보니까 아베는 (내 생각보다는) 호전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그러고 며칠 지나니까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더니, 독도 쪽에 군함을 보내네요. 역시 대단합니다.

 근래 북쪽에서 주례 행사 수준으로 미사일이나 로켓을 쏘고 있지요. 트럼프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폼페이오는 disappointed라고 했지요. 우리나라 정부는 거짓말했고요. 트럼프는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요.

 또한 트럼프는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하면서 공개적으로 “미·한 연합훈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된 미일무역협상은 일본이 미국 농산물을 구매해주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안 보입니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언가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독재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일본한테는 최상의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죽다 겨우 좀 산 것 같고요. 중국은 험난한 싸움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한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가 아베면 이제 독도 쪽에 진짜로 군함 보냅니다. 기자들도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이 맞대응을 하거나 발끈하거나 하면 됩니다. 한국 쪽에서 일본 함대에 선제 포격을 가한다거나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아베는 그다지 호전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좀 착한 것 같아서 안 그럴지도 모릅니다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일본에 맞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반일감정을 최대한 고취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의 본질은 파시즘 정권이다 보니, 필요하다면 군사적 카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 함대와 교전을 선택하게 되면 요새 시끄러운 조국 정도는 따위가 되겠지요.

 물론 일본 입장에서 교전을 유인하려면 상황을 금방 눈치 챌 미군의 묵인이 필요합니다. 한미일 동맹을 해치는 행위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데다, 이미 용산에서 미군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들 사이에 꽤 불만이 생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은 한국 길들이기에 나설 확률이 높고, 일본이 나서겠다면 도와주진 못해도 묵인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 말했듯 그것은 이 정권도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한국을 좀 더 외교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좋습니다. 중국을 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길 원할 테니까요. 어지간하면 한국이 안 받을 건이니까,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걸 보고 과연 미국이 진짜 싫어했을까 싶긴 합니다. 트럼프의 말을 보면 그가 속내를 잘 숨기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은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작정하고 혼내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드 때와는 격이 다른 보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외교 상황을 꼬아놓은 과정과 상황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더욱 나쁜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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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_Cqas1nAxE

 선진국 어디나 국민의 지적 수준은 거기서 거기고, 원래 평범한 대중은 정책적 판단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나라도 있고 좀 못한 나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수준미달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 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업무건 전공이건 취미건. 그런 분야에 대해 대중과 본인이 얼마나 많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국가 업무 수준으로 무언가 제대로 하려면, 진짜 대중과는 아예 다른 수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주정이 만일 대중의 판단력으로 돌아갔다면, 세계 어디서든 실패했을 겁니다. 민주정은 대중의 판단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이 유능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무능한 부류가 대중을 꼬드겨서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독재를 하게 되면 망하는 거고요.

 굳이 보자면 민주정은 정치 세력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때 성공합니다. 누굴 뽑건 괜찮은 상황이 될 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상황에 가장 가까웠던 건 199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는 다 괜찮은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후보 전반의 질이 나빠지면 대중이 투표를 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2012년처럼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가 나오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국민은, 유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판단력보다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윤리적 의식과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유권자라면 절대 정치인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주인이고 정치인은 하인이어야 합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권력과 권한을 양도할 때, 유권자는 언제든 정치인을 감시하고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의 잘못에 관대해서는 안 되고, 권력을 잘못 휘둘렀을 때 처벌할 윤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수준이 모자라서 민주정이 무너진다면, 그건 지적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윤리적 수준의 문제와 자존감의 문제가 민주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치의 종교화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숭배하는 부류는 주권을 가진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부류에게 투표권을 주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국민에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민주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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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2uIbyraXQ8

 지소미아(GIOMIA). 그러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오바마 정권의 작품입니다. 미국은 오랜 세월동안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해왔고, 위안부 합의 및 사드배치와 함께 지소미아도 추진해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다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위안부 합의와 지소미아가 깨지게 되었지요. 집권여당 인사들은 사드배치 건으로도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고 선동하다가 말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명백한 반미인사로 보이는 문정인을 주미대사로 보내려 하다가, 미국측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문정인이 스스로 물러났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다 걸렸지요.

 또한 얼마 전 북쪽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요. 우리는 항상 그렇듯 정확한 발사지점이나 탄착지점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관련해서 레이더를 가지고 있을 뿐, 군사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지구는 둥근데 전자파는 직진하다보니 레이더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일정 고도 이상의 미사일만을 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보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받으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 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결국 파기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군사계획을 오늘 망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호르무즈 파병 같은 걸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침 미국은 우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아주 나쁜 것입니다만,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우리 입장이 나빠졌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INF라는 미사일 협정을 탈퇴했지요. 이렇게 된 사연은 좀 복잡한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저 협정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소간에 미사일을 군축하기로 한 협정인데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제 중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올라왔고, 러시아도 신형 미사일을 가지게 되면서 새 협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협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했었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410838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길 원하는 지역은 한국, 일본, 대만, 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드 같은 방어형 미사일이 아닙니다. 공격용이지요. 만약 우리나라에 배치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는 사드 때보다 더 심각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소미아를 파기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배려해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물론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더 많이 청구할 수 있고요.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심하게 반발하면 주한미군 철수나 동맹파기 같은 걸 요구해도 이제 별로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래 북이 우리나라에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함에도 우리는 훠훠훠 웃고만 있잖습니까. 미국도 북핵 관련해서 우리가 별 소통창구도, 레버리지도 못 된다는 건 이제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만류 무시하고 지소미아도 파기했는데, 그럼 미사일이라도 배치해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마 이번 정권 언플처럼 아직도 백악관에 문재인 팬클럽이 있어서, 마냥 문재인을 사랑해서 이것저것 다 해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요.

 우리와 미국은 친구사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가 부탁해서 보험 같은 거라도 들어주면요. 유지를 해야 우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걸 친구가 만류하는데도 해약하는 건 그 친구랑 사이 틀어져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들어주는 게 낫지요.

 앞으로 우리는 미국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야 중국이야? 골라.’ 그리고 그 때 정권이 이 정권이면, ‘미안. 나는 중국이 좋아.’ 라는 답을 할지도 모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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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a47RKkZV8E

 조국 관련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이자 창조주 중 한명이며, 강남좌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온갖 추문에도 불구하고 그가 법무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엄청난 게 터져 나오고 있다 보니 실제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민주 정권이라면 그와 같은 인물을 임명 강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니, 5대 인사원칙이니 7대 인사원칙이니 같은 갖가지 말들도 했었지요. 그러나 실제 이 정권이 보인 모습은 불통을 넘어 명백한 독재입니다.

 강압과 폭력이 독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강압이나 폭력은 독재의 수단일 뿐,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정권은 문화 권력을 장악하고 위선적인 말을 하며, 킹크랩을 돌리고 양념단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폭력을 대체하였습니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는 과거 군사정권의 폭력보다 더 효율적인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재의 목적은 권력, 특권, 자아도취입니다. 이 정권은 그 모든 걸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지게 되었지요. 최근의 조국은 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추함에 여론의 술렁거림이 보입니다만, 당직자나 대깨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여론을 조작하고, 이 독재 권력에 부역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은 본질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 시민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쉽게 망가지는데요. 이미 병상에 누웠다 봐야 할 우리나라의 민주정은 곧 중환자실에 들어갈 위기쯤 됩니다. 만약 앞으로 조국 임명이 강행되는데도 시민들의 반발이 별로 없고, 표심에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민주정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될 겁니다.

 물론 민주정의 형식은 남을 겁니다. 형식만 남겠지요. 주류 정치학에서는 형식만 남은 것을 민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이렇게까지 민주정이 위기에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쉽게 해결될 해프닝이었으나, 조국 게이트는 해결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 출신 노태우는 자신을 보통사람이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도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노태우 풍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화가 되었다고 느꼈었지요.

 이 정권 들어 개그맨들은 공중파 등에서 아무도 문재인을 풍자하지 못합니다. 정치 개그한다고 하면 야당을 풍자합니다. 그야말로 독재 국가에서나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조국, 장하성 등은 ‘보통사람’과는 거리가 무척이나 멉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이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정은 일단은 끝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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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3t9-kf7ZNA

 간밤에 트럼프는 대중 추가관세 중 일부를 12월로 연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래의 나쁜 수로 트럼프는 답이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결국 미련 없이 후퇴를 선택합니다.

 대응 자체는 틀린 방향은 아닌데, 몰려서 두는 패착의 수로 보입니다. 최근 그의 행보를 처음 꼬이게 했던 건 미국과는 크게 상관없는 드라기인데요.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그는 슈퍼 비둘기파로 알려졌었음에도 불구, 지난 7월 말 모두가 완화정책을 예상할 때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발언을 하면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파월은 금리를 25bp인하하였으나 발언은 충분히 완화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고, 중국은 위안화 가치의 절하를 용인하였으며,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열흘 정도 사이에 연달아 일어났었지요.

 환율조작국 지정 시점에서 내가 보기엔 트럼프가 패착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6일 포스트에서 ‘미국주식은 단기 포지션에서는 정리해도 될 상황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이후 트럼프가 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니가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떠올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후퇴를 선택했는데요. 최선의 대응 같지만 이걸로 꼬인 걸 풀진 못합니다. 약점을 보였으니까요.

 처음 추가관세부과를 10%한 시점에서 트럼프는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10%라니요. 센 척 할 때 이야기했던 25%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로 후퇴하였으니, 진짜로 트럼프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트럼프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겠지요.

 트럼프는 전략전술에 능한데다 자신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꼬인 상황을 푸는 임기응변에도 강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정치는 정석이 아닙니다. 특히 적을 늘리지 말고 신뢰를 쌓아야한다는 고금의 진리를 어깁니다. 어쩌면 이제 그 한계가 보이는 것도 같은데요. 그가 다시 한 번 기발한 무언가를 해낼지, 아니면 역시나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증명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그는 벌여놓은 일들을 정리하고, 던져 놓은 복선을 회수해야 하는 시기에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재선 확률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기존에 계획했던 수준의 버블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좀 일찍 냉각에 대비한 후, 트럼프가 낙선할 경우 최소한의 쇠락 시기를 이겨낸 후 다시 성장으로 갈 확률이 기존보다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중국은 이제 인내심을 끌어모아 트럼프의 재선을 방해할 텐데, 우리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힘든 시기에 이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기쁠 인물은 아베입니다. 모든 게 그에게 좋은 상황입니다. 천운이 따라준다면 그는 은퇴하기 전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 만일 트럼프의 재선확률이 낮아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오면 북한은 꽤 시끄럽게 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미국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면 김정은은 기껏 개발한 핵폭탄을 제값에 팔기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요새도 미사일 많이 쏘잖아요. 아마도 관심 가져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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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fdHyiJsz2w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패러다임 시프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가 활발해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투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앞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기 어렵고, 패러다임이 제대로 진화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인구구조가 대단히 나쁘고, 출산율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을 넘어 아래로 달리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잠재성장률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투자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이 정권은 철저한 반시장적 정책을 강행하여, 투자자금이 그 어느 쪽으로도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의 투자자금은 서울 부동산, 금,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해외자산으로 급속도로 빠져나갔으며 우리나라엔 미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장이 지속적인 주의 시그널을 오래 보냈음에도 이 정권은 더할 나위 없는 아집으로 일관하였으며, 결국 이제 파국이 오는 것입니다.

 해외자본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업에서 위험자산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예외가 되어 있는데다 채권투자비율이 높아서 티가 별로 안 나는 것입니다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각은 현재 일관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제 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자금유출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경제 전반이 추세적인 하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기 전에는 이것이 개선될 수 없는데, 이 정권은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권이 아니므로 기대할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정권은 정부 주도의 신산업 및 미래기술 육성에는 관심이 있으나, 시장과 자본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고, 개입주의적인 성향이 비상식적일 정도로 과도하여 현실을 빠르고 크게 악화시키는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행복회로는 위험합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리스크인데, 아직 이 정치리스크를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아예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때 해결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위기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IMF 외환위기는 본질적으로 유동성의 위기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80년대 고도성장 이후로 처음 본격적인 펀더멘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동성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위기는 유동성이 재공급되면서 순식간에 추세가 반전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금방 잘 풀릴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임을 알아도 위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걸 권위자가 입에 담으면, 그것은 위기임이 확정되는 것이고 심리가 붕괴하면서 진짜 금융의 붕괴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앉은 분들은 위기인 줄 알아도 위기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슬슬 위기관련 지표를 볼 때가 되었는데요. 문제가 터진다면 회사채나 어음부터 터질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도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하향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인데, 돈을 못 벌면 돈을 더 조달해야하고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기업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턴해줘야 살아남는데요. 나에게는 현재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경제위기 국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부도내는 기업이 어느 순간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진짜 모두가 경제위기라 느낄 만한 게 온다면,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 만한 큰 기업이 부도를 내면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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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VGMvnqlJ5o

 미국이 드디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폭풍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불투명합니다. 이 폭풍 속의 항해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전자산으로의 대피도 좋습니다. 일단은 내가 보는 상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이 한동안 실행하지 않던 강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강수를 그냥 두들겨 맞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고, 실제로 맞게 되었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트럼프의 재선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쪽에서도 중국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위안화를 절상하기를 요구하는 건데요.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건 유럽 경제가 나빠서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전략전술에 능하긴 합니다만, 그의 정책은 본질적 모순이 많습니다. 괜히 주류학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게 아닌데요. 그는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의 각종 우위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그 우위는 미국 달러와 채권시장의 강세를 만들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유럽은 너무 약해서 미국과 경합해주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덤으로 파월과 드라기까지 도와주지 않으면서 너무 강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달러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에 풀린 달러를 중국에 어떻게든 넣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 달러를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뿐이라 그런데요. 달러가 미국에서 빠져나가야 달러약세가 되고, 미국에 제조업 투자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지요.

 전황을 요약하자면 힘은 트럼프가 더 세고, 시간은 중국 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고 또 때려서 빨리 KO를 시켜야 하는 입장이라 생각하고요. 중국은 버티면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변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트럼프에게 체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중국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일대일로 참여를 통해 표명해 둔 상황이지요. 트럼프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아베는 유리한 딜을 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한일갈등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금 한일 양측 지도부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베는 한국을 안보 위협국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은 그걸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베의 진의는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하고 군대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북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반일갈등을 첨예화시켜 총선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가는 것이 진의입니다.

 일본의 표면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는 북조선에 대해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마냥 포용적인 현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진의는 그게 아니겠지만요. 어제 문재인이 뜬금없이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이야기한 건, 일본의 표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답변을 들은 아베는 웃었을 겁니다. 이제 아베의 다음 수는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파기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독도나 이어도 주변에 함대를 보내서 군사적 갈등을 유도하는 것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중, 한-일에 북한까지 갈등이 상당히 꼬여있기 때문에 해법으로 군사적 충돌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머잖아 우리나라 주변에서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교전 중 한 측은 우리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둬야 합니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여파는 복잡합니다. 일단은 미국증시가 한동안 망가질 건데요.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미국주식은 단기 포지션에서는 정리해도 될 상황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채를 언젠가 한 번은 팔 수 있는데, 판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은 타이밍입니다만 실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는 더 이상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4분기는 좋아질지도 모릅니다만 3분기는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 별로일 겁니다. 결국 연간 성장률이 나쁘겠지요.

 다만 반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 트럼프가 중국을 KO시키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리 낮은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안화가 절상됩니다. 그러면 위안화만 절상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원화도 절상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1210원을 넘는 달러/원 환율이 갑자기 하락하게 되는데요. 위안화가 절상되는 만큼 절상될 테니까 갑자기 900원대 달러/원 환율이 되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이러면 80년대 3저호황 같은 게 일시적으로 또 오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온다면 아마도 내년 총선 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게요. 우리 입장에서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배팅을 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나마 미국채는 나을 겁니다. 미국주식이 나쁠 확률이 높고 파월이 추가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원화나 국내채권을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으면 외국자금이 한국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대략 1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엉망인데 외인이 자금을 별로 안 빼고 우리나라 채권에 많이 넣어뒀는데요. 위안화 절상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겁니다. 만일 미국에 투자하려면 환헤지된 상품 비율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화가 절상되면 단기적으로 국내주가가 폭발적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데요. 그 타이밍엔 중국과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봐야 합니다. 만일 그 타이밍에 야당이 추경을 반대하면 나라경제 전반이 침몰하기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나는 총선에서 여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인 태도는, 적어도 나와 같은 유권자에게는 대단히 부정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