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019/08/02'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8.02 총체적 난국 (48)

총체적 난국

정치 2019.08.02 17:3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z4PKzz81m5c



 

 주가가 Again 1998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닌 전반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만은 합니다. 청와대에 누가 계신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덜 박살난 건, 그 회사들이 한일갈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대한민국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일수록 박살난 정도가 심한데요. 그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게 그다지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 경제에 대한 이해가 무척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한다고 꼭 올바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식으로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할 경우 아예 경제 상황에 대한 감도 못 잡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라면 국민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 나라는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 보니 앞으로도 주식을 국민적으로 보유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트럼프의 미중무역전쟁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트럼프가 지금 저러는 건 아마도 파월 때문입니다. 파월이 일단 금리 25bp 내리긴 했는데요. 그걸로 끝낼 것 같이 구니까 역시나 트럼프가 나서서 어택을 하는 겁니다. 파월이 미국 경제 별로 안 나쁘다고 하면서 25bp로 인하를 멈춰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실물을 망쳐서 어떻게든 금리를 내릴 인물입니다. 나는 파월이 정치적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볼까요. 사실 그건 당연한 거고 외국이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냉전시대에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들에 적용한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 들어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은 우리 동맹 아니다.’라고 미국한테까지 선언을 해왔잖습니까. 그러면 일본한테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대접 받을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동맹 아니라는 나라에 일본이 왜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해야 합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아무리 미국이라도 타국인 이상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 요구는 분명합니다.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 상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성도 전략도 없고요. 이 정부에 대해 명백한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도 상황파악이 잘 되거나 이성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을 파시즘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래 이 정권은 파시스틱한, 좀 더 순화해 표현하자면 포퓰리즘 정권이었고요. 지금으로서는 파시즘이 발달해가는 아주 전형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상황 상 원조 이탈리아 파시즘 같은 방식의 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발달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의 양상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무지 좋은 전망은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파시즘의 발달에는 경제위기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이 파시즘이고 이 정권이 파시즘 정권이라고 전제하면요. 이 정권이 경제 상황을 망가뜨리더라도 그것이 정권의 안위를 해치는 쪽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권이 경제를 망치면 해당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게 정상인데요. 파시즘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발달할 때는 경제위기가 파시즘의 광기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를 정의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범여권이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다면, 나는 우리나라를 또 하나의 파시즘 국가라고 보다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해야 할 게 있는데,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파시즘은 옛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비슷한 면이 많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앞으로 발달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상황에 의한 독자적인 발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건 파시즘이 아니라 문재이니즘같은 식으로 부르는 게 맞고, 파시즘과 유사한 포퓰리즘의 한 형태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파시즘으로 설명하는 게 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파시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제대로 한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황교안과 나경원의 자유한국당은 정치를 그냥 못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젠 진짜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절망감을 줍니다. 나는 일단 그들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시나리오를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보다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개헌선을 넘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리 없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기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고 기운내고 싶은 분들에게 본문은 정말 쓸데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적인 정치나 경제면에서는 정말로 좋은 게 딱 하나 빼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좋은 건, 강남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오를 겁니다. 강남좌파 정권이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올립니다. 그런데 서울 또는 실질적 서울 지역에 아파트 안 가진 분들한테는 해당사항 없고요. 그거 빼면 이 정도까지 총체적으로 나쁜 적이 지금껏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상황이라는 건 마냥 나빠지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질 만한 요소나 상황이 관측되면 그건 그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럼프의 후퇴  (16) 2019.08.14
문재인 공화국, 신비의 세계  (29) 2019.08.05
총체적 난국  (48) 2019.08.02
혼란과 분열의 시대, 앞으로의 전개  (16) 2019.07.28
아베의 올인 전술 실패, 앞으로는?  (22) 2019.07.22
역사를 모르는 페미민국  (47) 2019.07.17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armalitear15 2019.08.02 1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퓰리즘에 미친데다가 나라 망쳐도 말 그대로 개돼지가 되버린 국민들은 생각이 전혀 없는듯 싶더군요.
    지금 사태를 무조건 일본 잘못이라는 언론 선동에 놀아나기 바쁘고요.
    박근혜 사태로 이 태어나선 안될 정부를 탄생시키고 정권의 폭주를 적절한 대응으로 막아야 하는 야당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고 말이죠.
    이제 경제를 망치고 반대파를 장갑차로 압살해도 진짜 서민대통령이라고 마두로 지지하는 베네수엘라같은 꼴을 볼거 같아서 두렵네요.
    이러다 나락으로 떨어져도 저 작자들은 반성이란걸 할 생각을 안할텐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8.02 1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다수의 유권자는 정치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치 고관심층은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하면 한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권자는 정보부족이나 관심부족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들이 여럿 있는 게 대의민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장치들이 망가졌고요.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건 무리입니다. 차라리 보통선거제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게 낫습니다.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지는 않을겁니다. 그럴 확률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낮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국가적 실패라는 걸 경험해본 적이 없고, 열강 출신이 아니라서 가진 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유럽 PIGS정도로만 악화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불안이나 공포는 이겨내고 각자 대응에 주력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3. 다른시 2019.08.02 1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은 그래도 주가 지수와 대통령 지지율이 비례하는 국가라 오늘 이후를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한일갈등에 대해 외교 타협을 지지한 국민이 40% (찬성 48.8%)라는 것에서 희망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 내부적으로도 극단적인 갈등을 부추기더니 이젠 옆나라와도 이 지경을 만드니 그의 능력은 정말 역사에 남을만 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화나있는 분들 눈치를 보는건지, 그냉 팔이 안쪽으로 굽는건진 몰라도 체리피킹이 너무 심해서 현실이 곡해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02 1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래 주가 지수가 낮아지는데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이 정도 주가지수면 PBR대비 경제위기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데 문재인 지지율은 아직도 쭉 높은 편입니다. 주가 지수와 대통령 지지율의 비례정도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은 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틈바구니 2019.08.02 1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타당한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악을 항상 가정하고 살아야 그래도 현실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민족주의란 열병으로 사람들이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각자도생해서 좋아질 때를 기다리는 게 개인의 유일한 대처 방안인 듯 합니다.

  5. minddiver 2019.08.02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해양장미님께서는 최근의 상승한 문재인 지지율이나 가시화된 불매운동 등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한국사람들의 냄비근성으로 지금의 달아오른 반일 분위기가 평화롭게 가라앉기를 바란다고도 하셨구요. 그동안 사태가 좀더 많이 악화된 건가요?

    • 해양장미 2019.08.02 1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태가 많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악화되었습니다. 아베가 참의원선거에서 결과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뭔가 잘 타협을 하면 괜찮을 수 있었는데, 딱히 기대는 안했지만 전혀 안됐고요. 문재인 지지율이 이 정도 오르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경제가 확 안좋아지면서 동시에 지지율이 오르는 모습이 관측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난 한달동안 너무 못해서 가시적으로 좀 망가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드라기, 파월, 트럼프 같은 외부변수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저도 더 낮추고,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보기로 한 것입니다.

  6. 대포동 2019.08.02 1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997664
    지금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과의 갈등 그 자체보다도 미국 주도의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우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무너진 한미일 공조에 물개박수를 치는 중국과 우리 측에 기업 자산압류 및 강제매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미국의 태도에서 이미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 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381520
    그 와중에 이 문제를 외교 지렛대랍시고 끄집어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편을 들어줄 이유가 더더욱 사라지게 되지요.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02 1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건은 처음부터 미국이 우리나라 편을 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들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상황 파악이 객관적으로 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타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못 한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 지소미아 언급하는 건 땡깡입니다. 이건 거의 북한식 외교를 우리도 따라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가벼운 제재를 가해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7. 면도기 2019.08.02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58

    동양의 나치가 바로 한반도에 존재했네요.
    베를린 올림픽에서 독일과 아리아인의 위대함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히틀러가 자동으로 오버랩되는군요.

    • 해양장미 2019.08.02 1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치는 대단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긴 했었지요. 프랑스를 순식간에 점령할 정도는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입지도 아닙니다.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하는 거라고는 고작 민족주의 고취밖에 없는 것이지요.

  8. 카일10 2019.08.02 1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율은 오늘 1200뚫었네요.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대놓고 총선때문에 반일하는거라고 알려줘도, 반일에 대한 민족감정은 쉽게 수그라들지 않으니 사태는 더 심해지겠지요.. 일단 2주뒤 광복절이 피크일꺼 같고, 재고 떨어져가는 연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가 해야(코스피 1800아래, 환율 1300이상등) 그나마 지금의 파시스트 행태가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을 지도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8.02 1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당히 버티면서 넘어가면서 점점 펀더멘탈이 약해지거나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가 터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예 가시적인 붕괴가 빨리 오면 반전이 제 때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환율방어가 좋은 편이라 어찌 잘 막을 확률이 더 높을거라고 생각해요.

  9. Lastinches 2019.08.02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베와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데 실패하면서 첫단추부터 꼬였을 때에 적당히 일본의 체면을 살려주는 선의 조건에서 타협을 했으면 그나마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이 정권이 아니었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네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내년 총선의 개헌저지선 실패+민주당 정권 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둬야 할 것 같고, 미국-일본의 자유민주정 세력권에서 벗어나 중국-러시아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형 파시스트들이 오랫동안 일본을 과거의 일본제국과 동일시하도록 선동해 왔고 그 선동의 효과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인데, 정작 그 일본제국과 가장 비슷한 작자들이야말로 반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비국민 취급하는 저 한국형 파시스트들이란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02 2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진 후에 협상에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에 그런 정상적인 수를 기대하는 건 처음부터 어려웠다고 해야겠습니다.

      일본제국의 명목상 후계는 현재의 일본이지만, 일본제국의 정신적 후계는 현재의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무타구치 렌야 같은 인물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Lastinches 2019.08.02 2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타구치같은 대책없고 무능하고 책임감없는 위인이 한둘만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도 문제인데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 참...그렇지요 ㅎㅎㅎ 여담이지만 이번 문제로 대책없이 무조건 원료 국산화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을 볼때마다 보급은 적지에서 취하면 된다는 그분의 명언이 떠오르더군요.

  10. 복서겸파이터 2019.08.02 2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미일 동맹을 깨고 한중북 동맹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일거 같은데요.

    • 해양장미 2019.08.02 2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미동맹을 깨려고 할 경우, 민주당 내부나 지지층 내에서도 반발이 꽤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미국이 꽤 미운 짓을 해줘야 할건데요. 그런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 페네트라티오 2019.08.02 2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인지라, 그래도 이번 사태가 기업들에 대한 규제 및 온갖 괴롭힘을 좀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경제와 산업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제에 극일을 외치는 것도 웃기지 않지만, 당장의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요.

    • 해양장미 2019.08.02 2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심정적으로는 동감합니다만, 저는 문재인이 무언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무언가 기대를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12. roo ney 2019.08.02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뺨을 때렸으면 반격에 대비하여 수비자세를 취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뭐라도 해야할텐데, 그냥 허리에 손 얹고 빤히 쳐다보고 있었으니 죽빵이 날아오는 건 필연이겠죠. 낼 카드가 없어서 지소미아 파기 운운하는 거 보고 있자니 대체 뭔 자신감으로 그랬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선조나 인조를 욕하시던데, 아무리 봐도 그분들이 문조보단 훨씬 영민했어요.

    • 해양장미 2019.08.02 2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을 찬양하는 부류가 선조를 욕하는 걸 보면 웃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선조와 문재인의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벌어져 있습니다. 인조도 문재인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유능했습니다.

    • Lastinches 2019.08.02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란 말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폄하하는 역사적 인물이 선조와 인조인데, 실은 선조와 인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그나마 선조와 인조 정도 되는 인물들이었기에 그 정도로 끝났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 참 우습죠.

      여담이지만 광해군이 과대평가되고 인조가 과하게 폄하받는 이유 중에는 운동권 좌파들이 자신들의 친중친러-반미반일 노선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해군의 외교정책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한 것도 컸죠. 정작 그 광해군의 재평가의 시작점이 그쪽 사람들이 학을 떼는 일제강점기 일본 사학자들이라는 점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요.

  13. 1257 2019.08.02 2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사회분위기가 이정도까진 아니였던 거 같은데 어느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의 기준선이 이동해버린 것 같습니다. 비판자의 존재나 숫자, 그들의 정치적 비중에 상관없이 사회의 기본적 프레임이 바뀌는 건 파시즘 국가의 특징인데요. 무서워서 오금이 저리는군요.

    • 해양장미 2019.08.03 0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안했으나 잠재적이었던 위험이 전면으로 드러나 폭주 중입니다. 현 시점에선 브레이크가 될 만한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정권에 실망한 사람은 많지만 정치적 대안이 부재하면서, 파시스트들은 날뛰는데 견제할 힘은 모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장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14. 윈브라이트 2019.08.03 0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은 치밀하게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전방위적으로 산업을 조여오는데 문씨의 대국민 메세지는 겨우 "자력갱생"과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자"였습니다. 저쪽에선 칼 들고 덤비는데, 우리는 맨주먹으로 맞서는 느낌이에요.

    • 해양장미 2019.08.03 0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취임하면서 위안부 재협상 내지를 때부터 전략, 계획, 대책 같은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시스틱한 광기가 대세가 되면서 이성적인 비판의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한일관계가 점차 나빠지다가 상황이 이리 된 것인데요. 이제 와서 대책이랄 게 있을리가 없지요.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그리고 피해의식 강한 민족주의가 과도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결함이 파쇼정권을 만나 최악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5. 2019.08.03 0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03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층은 균형 감각이나 상황 및 자신에 대한 객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권력만을 추종하고, 갈등을 늘리는 걸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역사적인 한 사례입니다.

  16. moagim 2019.08.03 1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가 일으킨 경제, 정치 위기로 집권, 친위 쿠데타하는 지도자라... 무슨 스타워즈의 팰퍼틴 황제도 아니고 말입니다.

    북한 외교도 미사일 발사로 엉망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믿을 것은 반일감정 고취밖에 없지만 그래도 네이버 댓글을 보면 저들의 여론 조작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느낌이더군요.

    집권 중반 넘으면 선동이 아니라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줘야 하니까 그래도 이제 규제풀고,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고, 금리내리는 식으로 좌측깜빡이켜고 우회전하는 정상적인 정책기조로 돌아가면서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야당도 친박으로는 총선에서 금뱃지 유지하기도 힘들테니 최소한의 공천 개혁은 할 거고, 그거 바탕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소재 부품이나 원천기술, 공작기계 같은 분야를 육성해서 일본의존도를 탈피하고, 교역국을 다변화하는 것은 언젠가는 했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사실 이번 일은 결국 한일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는 가운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라도 결국 일어났을 일이었다고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에게 이정도로 제 목소리 내면서 후반기 정책만 좀 제대로 해주고, 총선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해내는 것 정도만 바래야 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03 1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기니까 딴생각 하지 말고 단결해야 한다. 비판자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는 포퓰리즘이 진화할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패턴이긴 합니다.

      네이버 댓글은 그다지 참조할 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교회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문제가 조금 우회전하는 정도로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와버렸는데, 이 정권은 본격적인 우회전을 할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보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moagim 2019.08.03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무관심층들이 늘어가면서 댓글 조작에 대해서 냉소적인 댓글들이 많아지면서 열광적으로 선동시킬 건수 자체가 없고, 선동당하는 것에도 사람들이 피로해하는 것 같더군요.

      쟤네들 특기가 말 바꾸기니까 또 은근슬쩍 급격하게 우회전하는 것도 가능할것이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안철수나 유승민이 정신차리고 네거티브가 아니라 제대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걸로 이길수 있을 건데 말입니다...

  17. 복서겸파이터 2019.08.03 1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건 아베가 원하는 정상 국가로 가는 걸 도와주는 길이 아닐까요? 웬지 아베 문재인은 적대적 공생관계 같습니다.

    • 1257 2019.08.03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한감정이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겠죠. 사실 초계기 사건후 먼저 정보를 통제해서 조약을 어긴 건 일본이기도 한데, 한국의 파기선언으로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는 의견도 있더군요.

      둘이 공생관계라기엔 잃은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선택지를 다 지워버리고 일본의 적대적 대응을 강제했고 아베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그냥 뇌가 없고요.

    • 해양장미 2019.08.03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일본에 대해 하는 생각이라고는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뿐일 겁니다. 그 외에는 뇌기능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아베는 결과적으로 너무 늦게 어택했습니다. 아마 한국이 바로 지소미아 폐기까지 추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나봅니다. 지소미아 폐기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지소미아 폐기 타이밍이 참의원 선거보다 앞서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무뇌한 정도는 아베 입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18. 2019.08.03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9. 몬테수마 2019.08.03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문재인이 지나칠 정도로 손놓고 무대책에 국제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무조건 한일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것은...

    특별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올릴 명분도 깎여 나갔지만 반대로 wto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명분이 별도로 필요한데, 거기서 든 명분이란게 위안부 합의 무효화나 강제징용 문제같은 나름 국제적으로 설득력있는 명분이 아닌, 조잡하게 날조해낸 북한 제재 위반을 명분으로 든 이상 이번 사건에 일본의 책임이 다대합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그동안 한일관계를 잘 풀어갈려는 노력은 커녕 미국의 중재 내부에서 최대한 과거사 부정의 논리를 견지했고요.

    이명박 시절부터 매해 반복되었던 아베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송출이라던지, 박근혜 시절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지켰을떄도 여전히 지속되던 위안부 강제 징용은 없었고 이번 합의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한것이라는 입장부터 아베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03 2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제국이 위안부 강제징용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게 일단 문제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고,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물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증거가 될 수 없지요.

      한일관계 악화의 주책임이 객관적으로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명분이 부족하다고는 해도 근래 미국이 일으키는 무역분쟁에 비하면 명분이 넘칠 정도로 많은 거라서요. 우리가 일본 탓해봐야 우리가 중재 요청한 미국이 우리 편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 WTO가 어찌 봐줄지는 모르겠는데, 제소해서 우리가 승소한다고 해도 그건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한일관계를 주도적으로 악화시킨 건 우리입니다. 불편한 진실에서 눈을 돌리고 정신승리를 하면서 민족주의 앞세워 뭉쳐봐야 파시즘밖에는 안 됩니다. 이래서야 이번 일이 어찌 잘 해결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문재인은 우리 국민에 대해, 상황을 악화시킨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입니다. 시민은 정치를 잘못한 최고 권력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 몬테수마 2019.08.03 2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들어서 조약 파기로 우리측 입장이 매우 협소해졌지만, 그렇다고 그 이전 이명박-박근혜 시절떄 미국의 중재에 대해서 일본이 비타협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은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일본을 비토한다고 파시즘이라고 하는것은 좀 너무 나간 입장같고요.

      애초에 아베 총리가 님의 주장처럼 친한파고 한국과의 타협을 이토록 바랬다면, 미국의 압력으로 위안부 타결과 한미일 공조체계를 완성 시켰을때 지지율 떨어질 과거사 반성 행위는 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빈번한 도발행위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거사는 그냥 묻어버리고 한국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려고 노렸했을테지요

    • 해양장미 2019.08.03 2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단순히 무조건 일본을 비토한다고 파시즘이라는 게 아닙니다. 일본을 비토하는 온갖 말과 행위들에서 파시스틱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관련하여 본 블로그에서 오랜 시간 여러 번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파시즘은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발달하면서 이번에 이런 극단적인 양상이 발현된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제 주장을 꼬아 이해하거나 논지를 전개하시면 안됩니다.

      아베가 지한파라는 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본래 지한파로 분류가 되던 인물입니다. 저는 사실을 설명한 것 뿐이고요.

      그리고 아베는 한국에 대해 단순하고 일관적인 태도를 취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뻐보이게만 행동하는 건 아베한테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선택지였습니다.

  20. 2019.08.05 1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1. 박야옹™ 2019.08.07 1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인사이트를 차단하게 된 것은 어떤 맥락이었을까요? 파시즘이랑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히틀러도 음란표현물이나 매춘을 극히 혐오했다고 들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07 1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권력자가 음란표현물을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까지 어겨가면서 국민을 국가가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드는 국가주의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파시즘에는 국가주의적인 태도가 전제되기 마련인데, 인과관계는 약해도 상관은 있다고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