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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21 대한민국 민주정은 중환자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53)

 추천 브금

 

https://youtu.be/Sa47RKkZV8E

 



 


 조국 관련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이자 창조주 중 한명이며, 강남좌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온갖 추문에도 불구하고 그가 법무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엄청난 게 터져 나오고 있다 보니 실제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민주 정권이라면 그와 같은 인물을 임명 강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니, 5대 인사원칙이니 7대 인사원칙이니 같은 갖가지 말들도 했었지요. 그러나 실제 이 정권이 보인 모습은 불통을 넘어 명백한 독재입니다.


 

 강압과 폭력이 독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강압이나 폭력은 독재의 수단일 뿐,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정권은 문화 권력을 장악하고 위선적인 말을 하며, 킹크랩을 돌리고 양념단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폭력을 대체하였습니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는 과거 군사정권의 폭력보다 더 효율적인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재의 목적은 권력, 특권, 자아도취입니다. 이 정권은 그 모든 걸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지게 되었지요. 최근의 조국은 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추함에 여론의 술렁거림이 보입니다만, 당직자나 대깨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여론을 조작하고, 이 독재 권력에 부역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은 본질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 시민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쉽게 망가지는데요. 이미 병상에 누웠다 봐야 할 우리나라의 민주정은 곧 중환자실에 들어갈 위기쯤 됩니다. 만약 앞으로 조국 임명이 강행되는데도 시민들의 반발이 별로 없고, 표심에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민주정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될 겁니다.


 

 물론 민주정의 형식은 남을 겁니다. 형식만 남겠지요. 주류 정치학에서는 형식만 남은 것을 민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이렇게까지 민주정이 위기에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쉽게 해결될 해프닝이었으나, 조국 게이트는 해결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 출신 노태우는 자신을 보통사람이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도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노태우 풍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화가 되었다고 느꼈었지요.


 

 이 정권 들어 개그맨들은 공중파 등에서 아무도 문재인을 풍자하지 못합니다. 정치 개그한다고 하면 야당을 풍자합니다. 그야말로 독재 국가에서나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조국, 장하성 등은 보통사람과는 거리가 무척이나 멉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이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정은 일단은 끝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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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동닉 2019.08.21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야말로 지지율 30%대까진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오늘 알앤써치 여론조사를 보면 힘든 듯 보입니다. 하긴 진선미와 문재인을 별개로 보는 그 지지자들이 조국이라고 달리 보겠습니까마는

  3. 대포동 2019.08.21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나라의 30년 자유민주정 역사가 무너지고 중국같은 좌파 전체주의 국가로써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써내려갈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겠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또한 모두 우리나라 국민들의 업보입니다.

    • minddiver 2019.08.21 16: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의합니다. 민주정 자체가 침몰한다면 그것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1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한편으로 저들이 남-북-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고 있지 않나 싶은 의구심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체제도 비슷하게 깔맞춤하고요.

  4. 다른시 2019.08.21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 얘기를 안 꺼내던 사람들이 밥먹다 조국 얘길 꺼내덥니다. 하지만 모두 조국이 결국 법무부 장관이 될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가 되었을 때, 가슴 속에 실망과 약간의 우울함을 품은 채 그걸 받아들이겠지요. 사회는 더 무기력해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더더욱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합니다. 지지율 하락이야 있을테지만 큰 소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자찍의 벽을 넘을 수 있을것인가? 이게 핵심이겠죠

    • 해양장미 2019.08.21 1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권은 독재를 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그에 부합하는 미래가 다가오겠지요.

    • 다른시 2019.08.21 17: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1문제는 그게 독재인지 모르는 것이고 제 2 문제는 독재인지 알고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결국 다수 국민의 정치수준에 부합하는 나라의 미래가 다가온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복서겸파이터 2019.08.21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모두가 만든 것이니 받아들여야겠죠.

  6. 윈브라이트 2019.08.21 1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이 임명되든 중간에 낙마하든, 이번 사태는 문재인 집권기의 전환점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7. 떫은사탕 2019.08.21 1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68635
    고대에서 움직임이 있네요.

    만약 시민사회에서 조국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가 생긴다면 딸 관련한 문제의 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여러 맘카페뿐 아니라 레테에서도 부정입학, 장학금 등 관련하여 ㅡ이제서야ㅡ실망했다는 글들이 꽤 보이는 걸 보면요. 물론 필사적으로 쉴드치는 대깨문들이야 아직 있지만 전처럼 강한 화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끝끝내 임명을 강행하고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현실감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1 1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엔 이 정권이 조국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 후에 시민 사회가 보이는 반응이 진짜 중요합니다. 거기서 시민 사회가 반응이 미적지근하면 우리나라 민주정은 가사상태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 Lastinches 2019.08.21 1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수많은 부류의 비리 중에서도 하필 이명박의 BBK 게이트와 박근혜의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연상시키는 비리를 동시에 저지른 인물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운명에 의해 시험대에 올랐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조국 임명강행 여부보다도 그 이후에 있을 시민들의 반응에 한국 민주정의 미래가 달렸다는 말씀에 동의하며 저도 어떻게든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저는 박근혜 탄핵도 결국 민노총, 전교조, 거대언론과 같은 한국 최대 기득권 권력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고 생각해서, 안타깝지만 이 사태가 지지율의 대폭 하락이나 총선 결과와 같은 가시적인 시민사회의 반발로 이어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21 1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이 다른 건 잘 하는데 이런 문제만 터진 게 절대 아니라서요. 우리나라의 운이 끝난 게 아니라면 이젠 뭔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로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진짜로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상황이 나쁩니다.

  9. roo ney 2019.08.21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재가 괜히 독재겠습니까. 하고싶은거 다해도 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니 독재죠. 문화 권력이고 집회 권력이고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별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선거 결과만 보기로 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1 2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가 떠오르네요.

      그건 저에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렸었습니다.

  10. 셀레우코스 2019.08.21 1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은 임명해도 총선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봐요.

  11. 카일10 2019.08.21 1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석 직전에 청문회+조국 임명 강행하고, 추석에 민심 안 좋아져서 민주당이 망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시위 주도하는 사람들과 노조가 그쪽 편인 상황이고 한국당도 아직 이미지 회복이 덜 되어서 분위기 반전이 어느정도 이뤄질지 모르겠네요

  12. 퐁퐁123 2019.08.21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금 뜬금없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나라의 민주정이 중환자실로 가고 있는 이유는 이 나라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중환자실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이 나라 사람들처럼 피해의식 열등감 눈치보기 권위의식 차별의식 불행에 찌들어있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은 이 지구상에 얼마 되지 않을겁니다.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보고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과 폭력을 넘어 물건 혹은 도구쯤으로 알고 항상 남과 비교하며 눈치보는 벌레같은 삶을 사니 행복과 자유라는 것을 알리 없고 결국 이런 정신병자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나라에 이렇게까지 무서운 전체주의 파시즘이 넘쳐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정신병자들이 넘쳐나는 나라에 건강한 민주정이 유지될리 없는건 당연한거고요.

    • 해양장미 2019.08.21 2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힘드신가봅니다.

      최근의 문재이니즘은, 제 생각에는 의무나 소속감이나 종교적 만족감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생각보다는 관습이라거나, 정해진 계율이라거나, 주변에 대한 의무감이라거나, 종교라거나. 이런 요소들에 대한 잠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곤 합니다.

      본래 이런 것들은 자신이 속한 부족, 고향,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헌신을 이끌어내고, 각자의 전통문화를 이어나가게끔 하는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중 다수는 이런 게 제대로 충족되어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 체계 문제로 지역 사회가 급속히 붕괴했고, 기성 종교도 빠르게 무너져 내려서요.

      사람들의 마음 속 빈 자리를 종교화된 정치가 메웠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문재이니즘의 본질입니다. 이건 사람들의 소속감이나 종교적 만족감, 헌신에 대한 욕구 같은 걸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고합니다.

    • 퐁퐁123 2019.08.21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이 그렇게 느껴지실정도인가보네요..
      하소연을 하자면 너무 기니 그냥 이제부터 녹음기를 사서 녹음을 하려 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그러고보니 제 사무실에 있는 꼰대중에 하나가 세월호 고리를 컴퓨터에 걸어놨더군요.
      감정적으로만 말하면 극혐이란 말도 아깝습니다.

  13. 겨울밤공기 2019.08.21 2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이 부디 끝까지 버텨서 장관이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이 20년 집권 운운하던 민주당에게 어이없을 정도로 빠른 몰락을 안겨줄 방아쇠일지도 모르겠단 희망이 드네요.

  14. 대발290 2019.08.21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21_0000747056&cID=10701&pID=10700
    공지영이란 작가가 평범하지 않은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것은 아니라고 희망섞인 예측을 해봅니다 ( 하고 싶습니다 ^.~ ) .
    분명 이번 소동은 문재인 정권에 확실한 변곡점이 될만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역린을 제대로 건드린데다가 그에 대한 대응 마저도 뻔뻔한 그들의 민낯을 국민들이 어느정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들의 붕괴를 촉진할 씨앗은 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싹이 날지는 두고 봐야겠지요.

    • 해양장미 2019.08.21 2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지영을 과소평가하셨었네요.

      이 정권은 지금까지 아주 크고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사회의 반응은 불충분했지요. 이번 조국 건은 과거보다 반응이 클 만한 것입니다만,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15. 우동닉 2019.08.21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958229

    서민의 신랄한 디스가 볼만합니다.

    예전 문빠들 비판할 때도 그렇고, 페미랑 얽히지만 않으면 팩트폭격기네요 ㅎㅎ

    • 해양장미 2019.08.21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지막 문단이 재미있네요.

      그렇지만 그는 교수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인물이 서울대 교수라는 것도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돈도 많으니 남은 인생 놀고 먹으라지요.

  16. O44APD 2019.08.22 06: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련의 과정을보면서 생각되는게, 보통 후보자가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강행하더라도 정권의 짐이 될수밖에 없기때문에 자진 사퇴하기 마련입니다만은 조국이를 옹호하기 위해서 당차원에서 노무현까지 끌어들이는거보면 조국이의 입지는 문재인 혹은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A4 는 북한마저 써먹는 문재인 풍자의 상징같은거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사실은 아니겠지요.

    • 해양장미 2019.08.22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어도 조국이 단순한 일개 장관후보자는 아닌 것이겠지요. 문재인은 본질이 옹립된 대통령이고, 그 옹립의 주체 중 하나가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미추홀구 2019.08.22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정권의 실세는 이해찬, 정세현같은 과거 친노그룹 원로인사나 86운동권 세력의 친문결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임종석같은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는 PK지역에 정치거점을 두고 있는 재수회(일명 부산파)라는 말이 예전부터 떠돌았죠. 그 재수회의 간판이 바로 조국과 양정철이고요.

  17. 보니것 2019.08.22 15: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은 현재 형식만 남은 민주정국가가 어디라고 보시나요? 일본정도면 사실상의 독재인 일당 우위 정당제 국가일까요? 개인적으로 아베의 무투표 재선과 언론통제를 보면 사실상의 독재국가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 같은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를 긍정적인 수준으로 평가하더군요. 때문에 정말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맞는지 사소한 문제로 침소봉대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링크는 이코노미스트가 평가한 2018년 민주주의 지수입니다.
    https://en.m.wikipedia.org/wiki/Democracy_Index

    • 해양장미 2019.08.22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은 자민당이 장기집권하던 시기(하토야마 총리되기 전)엔 실질적 민주국가냐의 논란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자가 민주국가라고 판단하는 게 주류의견이었으며 그 이후 사라졌습니다.

      침소봉대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현 정권 지지자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현 시점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건 아주 많이 안좋습니다. 방심해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코노미스트 같은 매체는 우리나라처럼 투표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대통령 임기가 단임으로 정해진 나라의 데모크라시 인덱스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국의 디테일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망가지고 나야 측정이 되는 후행적 지표를 사용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주정이 형식만 남다시피 한 곳으로는 이탈리아, 남아공, 인도 정도가 떠오릅니다. 물론 그보다 못한 나라들도 지구엔 아주 많습니다만.

    • 지주10 2019.08.22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탈리아가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물론 경제 사정이 심각하게 안좋고, 베를루스코니 시절엔 정치 사정도 많이 안좋긴 했지만, 베를루스코니가 물러난 지금도 정치 사정이 안좋다면...이건 뭐 많이 심각한듯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8.22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탈리아 근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0169552109?input=1195m

    • 보니것 2019.08.22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이번 정권과 지지세력을 매우 싫어하고 민주주의에 위기가 왔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의 의견과 해외매체의 평가자료를 접하고 난 뒤 제 판단이 틀린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후행적 지표라고 생각하니 이해가 되는 수치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보니것 2019.08.22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나경원의 신독재 4단계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나경원-文정부-신독재-4단계-와-있다…신독재론은/ar-AABEwzg
      https://americanuestra.com/economist-decades-triumph-democracy-losing-ground/

    • 해양장미 2019.08.22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경원 말이 내용은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이미 청와대 주도로 개헌을 강행하려 한 적이 있고, 그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헌 추구 방향은 적어도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다만 근래의 포퓰리즘에 대한 정치학적 논의라거나, 과거 파시즘에 대한 이해라거나.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나경원의 저런 발언을 들으면 뜬금없고 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정치인 나경원이 할 발언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정치학적으로는, 저는 현대 포퓰리즘의 핵심이 '민주정부면서 독재'인데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포퓰리즘은 민주정을 파괴시키지만, 체제로서의 민주정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과도해진 민주정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끼리도 논란이 있는데요. 민주와 독재를 대립시키는 관점으로는 이런 정권의 독재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이미 독재인 것이고, 개헌을 한다 해도 민주정이라는 옷을 벗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민주정은 과거보다 더 공고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18. 다른시 2019.08.23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aver.me/xY6k7JaG

    결국 법무부장관 자리 돈주고 사겠다고 선언하셨네요.

    • 뽈라악 2019.08.23 15: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행동은 오히려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여론 악화를 가져오는 자충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국님께서 하시는 짓들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태블릿PC 사건이 터지자마자 황급히 국회로 달려가 개헌논의 타령을 하던 박근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군요ㅋ

    • 해양장미 2019.08.23 1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이 떠오릅니다.

      만약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자금회수에 나서겠지요. 전보다 더 꼼꼼하고 은밀하게요.

  19. moagim 2019.08.23 16: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될듯하니 지소미아 반일 극딜로 다시 반전시키려는 건가...

    국민청문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포템킨 청문회로 쇼하고는 조국 임명을 강행하고,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정권의 뜻으로 봐야겠네요.

    kbs, jtbc건 경향, 오마이, 노컷 뉴스 같은 언론들도 은근히 글에 결기가 서려있기도 하고, 쉴드를 못치고 손절하는 분위기네요.

    인사청문회 통과 되건 안 되건 2주뒤에 수시원서 쓰는 학생,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입시전쟁을 치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석 때 옹기종기 모여서 무슨 이야기할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보니까 조국은 진지하게 용꿈 꾼 것 같은데, 장관은 몰라도 용꿈은 접어야겠습니다. 바둑이도 한물 간 것 같고... 자식 건으로 뒤져보면 그쪽 정치인들 중에서 날아갈 사람들 조국 말고도 많을 것 같은 게 의외로 다음 대선은 우파가 될 것 같네요.

    한반도운전자론, 소주성 등의 뻘짓은 많지만 이번에 로스쿨, 의전원이라는 노무현의 유산에 조국이라는 상징적인 낙인이 이렇게 찍혔으니 장기적으로는 좌파 박멸의 씨앗이 이걸로 뿌려진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3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도까지 뻔뻔해졌으면 지금까지보다 더욱 죽기살기로 수단방법 안 가리고 권력사수에 나설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어메이징한 일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0. 우동닉 2019.08.25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908252200242&code=361102

    언젠가 이분 경향에서 잘리고 뉴비씨 같은데로 갈 것 같단 말이지요

  21. 페네트라티오 2019.08.29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었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강요죄는 무시되었고 말이죠. 앞으로 뇌물이나 청탁 부분에서 굉장히 자의적인 판결의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닐런지요. 게다가 무슨 사회인의 인식을 고려하니 뭐니... 모든 국민들이 죄다 암묵적인 청탁을 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사법부의 독립이나 법리해석에 굉장히 의문이 들게 되는 하루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는 감상은 '이것이 문재인 시대' 정도쯤 됩니다.

      법치는 이미 유죄추정 성인지 감수성부터 죽었습니다. 여기에 묵시적 청탁도 더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