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
https://youtu.be/I-yYQg0qkJQ?si=uwALPUb5RSsXZT1o
티메프의 부도위기는 표면적으로는 대략 1.5조 정도의 피해액으로 추정되는 중입니다만, 그 여파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1.5조의 일회성 비용으로 계산 가능할 정도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단 소비자에 대한 건 PG사와 VAN사가 주로 피해를 떠안게 될 상황인데, 업계에서 이걸 감당하지 못할 확률이 꽤 있어 보입니다.
사업자들은 이대로 가면 더욱 큰 피해가 불가피해질 예정인데, 방치하면 여행사, PC/전자업계, 농업회사등에 줄도산이 이어질거고 이는 절대로 사업자들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피머니를 비롯한 문화상품권 계열도 실질적으로는 유사 통화로 기능했었는데, 일종의 신용경색/뱅크런이 발생해서 망해버렸습니다. 해피머니 하나만 해도 머지와 비교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건은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위메프 합병 때 감사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윤석열 전하 정권의 경제정책은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수령님 밑이고, 03정권을 빼면 비교대상이 없는 지경으로 전락했습니다. IMF 이후 경제를 가장 실패한 정권이 현 말종 해돈성왕 윤석열 전하 정권입니다.
참고로 ‘검사 출신’이 원장으로 있는 – 또한 이미 더모아 사태 때 바닥을 드러낸 적 있는 – 금융감독원은 이미 여행사발 뱅크런이 터진 23일까지도 다음 기사처럼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금감원, '대금 정산 지연' 위메프·티몬 모니터링 강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구영배가 출국을 아직 안했다면 출국을 막는거고, 출국을 했다면 잡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건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유사 뱅크런이라는 걸 이해하고, 뱅크런에 준하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어음과 여신, 마이너 통화들이 복잡하게 얽힌 마이너 금융위기입니다.
상황이 이정도까지 악화된 데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정부가 책임을 일정 이상 져야 합니다. 그게 가장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는 산업은행이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부채의 상당 부분을 떠안는 조건으로 실질적인 몰수조치가 되겠지만, 줄도산보다는 모두에게 낫습니다. 산업은행의 본래 주요 역할은 경영이 망해서 부도위기에 처한 큰 기업을 인수해서 되팔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후 되팔거나, 경영을 통해 인수 당시의 손실을 만회하는 겁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측과 판단 (33) | 2022.11.14 |
---|---|
금융, 부동산, 보수주의, 윤석열, 바이든, 에너지 (51) | 2022.06.18 |
겸양의 필요성 (33) | 2021.10.11 |
복원력(復元力 / Restoring Force)을 생각하며 (30) | 2021.09.23 |
글로리 K-180의 끔찍한 고사(枯死) (15) | 2021.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