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기 사이클에 대한 생각

경제 2019. 1. 8. 10:0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HDyGuytTCmY

 

 내가 거주하는 동네 상권은 지난 10~12월 초에 극단적인 침체를 맞이했었습니다. 나쁜 정도가 아예 처음 보는 수준이었고, 요새 안 좋다고 할 만한 정도가 아니고 이대로 아예 망하나 싶은 정도였기 때문에 큰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침체가 연말이 되면서 완화되었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 최악의 침체기는 넘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지표 중 경기가 풀릴 만한 지표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길거리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감각들만이 경기침체국면이 완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나의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씀씀이를 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나쁘고 좋아질 만한 가망도 보이지 않으니까 극단적으로 줄였던 게 10~11월의 상황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씀씀이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살면 스트레스가 누적됩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소비를 줄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게 연말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뒷일은 모르겠고, 최소한 쓸 건 쓰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사람이 많아 보인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사람들이 돈을 쓰면 시장이 돌아가고 경기침체국면은 완화됩니다. 마침 미중무역전쟁도 그럭저럭 봉합 국면이고,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던 파월도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분위기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타오르니 이 정권도 조금은 우클릭을 시도하는 거 같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침체의 바닥이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OECD 경기선행지수가 문재인이 집권하는 시점부터 끝도 없이 하락 중으로, 61개월만의 최저치인데 너무 바닥이라 대략 이번 봄까지 내려가다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선행지수가 반전하면 실물경제는 대략 반년 후부터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되니, 현재의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 올 가을쯤부터는 좋아질 수 있을 걸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무언가를 딱히 잘하지 않더라도 더 망가뜨리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감안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침체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정권의 경제 말아먹는 실력은 기적적이었지만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딱히 많이 더 폭주하면서 크게 망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 정권의 지지율은 별 변수가 없는 한 올 상반기엔 하락하다가 하반기에는 보합 또는 어느 정도 반전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면 좀 분위기를 바꿔서 마구마구 우클릭한 공언을 내뱉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지지율은 상반기에 많이 하락해야합니다. 이 위선적이고 교만한 사회주의 정권이 심판받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에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인허가 감소 정도가 꽤 심합니다. 수도권은 미분양이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여유 있는 부자들만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극단적으로 없는 상황이 예고되었고, 준공이 없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장의 신규주택 요구수요를 맞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빈부격차를 더 극단적으로 만드는 상황인데, 이 정권이 만드는 전반적인 정책의 결과가 명백한 빈부격차의 심화임을 뇌리에 새기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의 행보를 보면 서울 부동산 강세 현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가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전반이 랠리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미분양도 거의 없는데 인허가도 별로 없고, 이 정권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처에 투자금을 보낼 만한 충분한 동기를 제 때 제공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내 예상대로라면 꽤 좋을 겁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경제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암울한 예상들이 잘 맞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성장률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몇 산업은 인위적 또는 사이클상 펌핑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아마 이번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자화자찬할 정도의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이번 정부가 진짜로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일은 거의 절대 없을테니 속지 마시고요. 만에 하나 잘 하면 포스트 씁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 4분기 어닝쇼크를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 정도로 심하게 나쁘다는 건 메모리반도체 재고 소모 및 단가 하락이 예상보다 심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메모리반도체는 과점시장인데다 - 원탑 삼성전자 아래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사가 있는 3기업 과점구조 - 중장기적으로는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서, 골이 깊을수록 회복도 빠를 확률이 높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배경에는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장비와 재료를 불필요할 정도로 주문해서 중국이 구매하지 못하게 해버리고, 임직원들을 중국으로 못 나가게 압박하면서 동시에 많은 보너스를 줘서 달랬습니다. 미국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분간 재고소모를 위해 나쁜 실적을 감수해야겠지만, 그에 결국 어제 중국 반도체굴기 기업 중 하나인 푸젠진화의 협력사, 대만 UMCD램 개발 사업을 포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www.etnews.com/20190107000324

 

 환율과 금리는 지난 4분기에는 상당히 많이 - 금융위기 가능성이 눈앞에 아른거릴 정도로 - 위험했는데, 일단 생사의 고비는 어찌 넘긴 것 같고 코스피가 오르고 내수경기가 풀리는 가운데 파월이 금리인상을 안 하면 괜찮아집니다. 다만 원화절상을 피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측입니다. 이 정권은 아집을 버리지 않았고, 많은 불안요소가 남아있으며, 경기의 이번 저점이 언제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문제를 매듭짓더라도 그 뒤엔 더 큰 문제가 남아있을 확률도 높겠지요. 그렇지만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끝없는 비관은 별로 좋을 게 없고, 무언가가 좋아질 만한 조짐은 빠르게 눈치 채야 합니다. 올해가 작년보다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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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9.01.08 1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대로라면 그나마 위안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섰는데 그거로 국내경기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9.01.08 1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 세계경기의 둔화에 우리나라가 이미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본문에서 서술하였듯 무역전쟁이 봉합되고 파월이 금리인상을 자제하게 되면 세계경제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2. O44APD 2019.01.08 1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대로 호재인 요소들도 없는건 아닌데 저는 아직까지 문재인 리스크때문에 비관적으로 보이는군요.

    지난 연말에 희망고문하다가 확 뒷통수치듯 최저임금,주휴수당 질러대는거보면 정말 우클릭할지도 의문이고, 문재인 채권단들 기세가 등등하고요.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이명박의 반이라도 닮으면 불안하지 않을텐데 경제를 정치로 해결할려는 양반이라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1.08 1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최저임금 산정방식 바꾼다고 하고, 그에 노조, 좌파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거 보면 일단 우클릭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할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좌향좌 일변도는 덜해질걸로 보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취임 후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이보다 더 못하는 게 가능은 한 것인가 싶을 정도다보니 그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하방경직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복서겸파이터 2019.01.08 1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클릭 하자마자 경기가 살아난다는 걸 보면, 그들이 말한 체질개선이니 시간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건 얼마나 거짓된 선동이었는지 사람들이 깨달아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겠지요.

    • 해양장미 2019.01.08 1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민들 다수가 정권이 우클릭하길 기다려왔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정부가 경제체질개선을 위해 뭔가 할 수 있고, 지금은 그래야 할 수도 있고, 실제 체질개선을 위해 하는 노력은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요. 다만 이 정부가 경제체질개선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느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단언 가능합니다.

  4. armalitear15 2019.01.09 07: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클릭하니 경기가 살아나는걸 보니 지지도가 다시 올라갈듯도 합니다.
    물론 좌파선 많이 빠져나가겠지만 이 정부 지지도 폭락의 문제가 경제였자나요.

  5. 윈브라이트 2019.01.09 1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느끼기엔 연말연시에도 서울 강남, 홍대 등 원래 사람이 많은 상권을 제외하면 거의 침체 분위기였습니다. 공덕역 근처에 제가 가끔 가던 빵집과 문구점, 옷가게가 있었는데 며칠전에 가봤을때 셋 다 문을 닫은 거 보고 재앙의 효과를 실감했지요.

임종석의 정신 나간 발언

경제 2019. 1. 2. 13:5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2ips2mM7Zqw




 새해 시작되자마자 참 황당한 기사를 다 보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312118001

 

 이머징 마켓 정부 실세가, 예전엔 공사였지만 이젠 사기업이 된 회사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정황이 드러난 것도 모자라서, 외국인 주주 비율 높다고 배당을 정부가 통제해야한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이 나가도 거의 안드로메다 수준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 어떤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이미 박살난 주식시장 아예 망가뜨릴 의도인지요? KT&G 주가는 아주 폭락하고 있네요.

 

 임종석의 저런 발언은 개방된 금융시장에는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 기업들 유보금 많이 쌓았다고, 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는 멍멍이 소리를 하기도 했었지요. 회계에서 말하는 유보금이 뭔질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하면 그건 미친 겁니다. 그런데 정권 잡고 나니 KT&G같은 거 마음대로 하고, 배당도 줄이고 싶은 걸까요.

 

 KT&G 외국인 지분 50% 넘지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50%넘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외국인 지분이 92% 이상입니다. 이 정부는 삼성전자도 배당 줄이라고 할 겁니까? 삼성전자는 오너가 있으니까 다르다고요? 그럼 오너 없는 포스코는 어떨까요? 포스코도 외국인 지분 50% 넘습니다. 임종석의 발언은 포스코도 배당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정권이 끼치고 있는 지극히 심각한 해악 중 하나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도 못 잡는 인물들이 권력을 쥐고 본인의 능력과 권한에 대한 고려 없이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건 무능하고 교만한 임원들이 제멋대로 굴리면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 청와대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청와대에 있고, 그들이 마음껏 월권을 내지른다는 점에서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발언으로 주식시장 더 박살나면 임종석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채권으로 자금 더 몰려 들어가서 채권금리 더 낮아지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알긴 합니까? 이 정도면 나라를 고의적으로 말아먹으려는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물론 국정을 이끌어 갈 기본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훨씬 무난한 판단이겠습니다만.

 

 그리고 임종석의 저 발언은, KT&G사장 교체에 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내부고발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빨리 내려오세요. 다 같이 망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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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1.02 14: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암만봐도 차베스가 했던 짓들과 다를게 없어보이는군요

    베네수엘라 망해서 쓰레기통 뒤지는거 보고도 저러는거보면 좌파는 변하지 않습니다

  2. armalitear15 2019.01.02 1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베네수엘라가 다국적기업에다가 저랬다가 파멸의 길로 갔죠.
    저 공산주의자들에겐 경제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없습니다.
    뭐 운동권들이 나라 경제 망쳐서 북한과 동급으로 떨어뜨리고 싶어한단 말이 사람들에게 나오는걸로만 봐서도 이들의 경제정책은 공산주의자 자체죠.
    http://m.dcinside.com/board/jusik/1415114?headid=&recommend=&s_type=all&serval=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를 아직도 경제제제한 미국이 문제다라고 찬양하는 작자들은 넘쳐납니다.
    운동권들은 아직도 베네수엘라가 망했단걸 부정하는 사람이 제법 되더군요.
    트럼프가 UN나가서 공산주의자가 나라 잡아서 파멸의 길로 보냈단 나라를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1.02 1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차베스, 마두로의 사회주의는 '21세기 사회주의'라고 따로 분류합니다. 민주사회주의의 한 분파로 공산주의와는 좀 다릅니다.

      카라카스에서 요새 뜬 사업이, 자가용 승용차를 장갑차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방탄유리로 바꾸고 보강해서 무장 강도에게 포위당해도 괜찮게끔 해주는 사업 말이지요. 강도에게 죽은 시체가 흔하고, 총성이 매일같이 울려퍼지는 그런 멋진 도시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3. BigTrain 2019.01.02 15: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담배 팔던 전매청 시절도 아니고, 주주들한테 배당 주는 게 싫었으면 민영화는 왜 했는지.. 진짜 ♩♬♩♫이란 생각밖에 안 듭니다.

    • 해양장미 2019.01.02 15: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고 KT&G 배당률이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4%정도입니다. 딱히 성장성도 없어서 그냥 배당 나눠먹는 기업입니다. 정부가 압력 넣어서 배당 줄이면 주주 다 떠납니다. 더 나아가 이 정부가 얽힌 모든 기업에 투자를 꺼리게 되겠지요.

      물론 저도 정권리스크 때문에 가지고 있던 포스코 주식을 전량 매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4. 우동닉 2019.01.02 1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정도 주가가 폭락하면 언론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나요. 너무 조용하네요

  5. 대포동 2019.01.02 1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로벌 자본은 한국의 기업을 약탈하고 국부를 유출시킨다는 사상관이 기본 바탕에 깔려있어야만 저런 언행이 가능한 인간이 되는 것이지요 저런 작자들이 국가 집권 세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 해양장미 2019.01.02 1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외국자본 퇴출시키려다 나라 말아먹은 베네수엘라 같은 샘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두개골 속이 비어있다고 봐야 할까요.

    • 우동닉 2019.01.02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보수 진영이나 DJ 비판자 중에서는 DJ의 IMF극복 과정에서 외국자본에 특허 등이나 자국회사를 헐값으로 매각 했다면서 까던데 말입니다. 글로벌 자본에 대한 적개심은 진영을 초월하는 듯합니다.

    • 해양장미 2019.01.02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동닉 /

      굳이 보면 그건 DJ를 공격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라고 하는 게 본질에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KPj_62l4ch0

 



 2019년의 첫 글이네요. 문빠와 메갈은 제외하고, 모두 좋은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의 첫 글은 우리 모두의 골치거리인 사회주의 비판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마르크스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붕괴할 거고, 공산주의가 찾아온다. 나의 주장은 과학적 사회주의다.’ 같은 식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실은 과학과는 거리가 먼 망상이었지요. 자연적인 시장경제에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기존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가운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관계를 만들어냈던 인물이 마르크스입니다.

 

 이후 사회주의는 끊임없이 붕괴를 거듭했으나, 불사신처럼 죽지 않고 부활해 번번이 자유주의와 민주정의 적으로 거듭나곤 합니다. 실제로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항상 붕괴하는 건 사회주의고, 시장경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떻게든 답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은 인민을 곧잘 꼬드기는데, 시장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사회주의에 큰 관심이 없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쓰는 반면, 사회주의자는 시장경제를 공격하고 선동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어지간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가설은 실패를 거듭해왔고, 적어도 주류 경제학에서는 거의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공산주의적인 정책은 모두 실패하였고, 그나마 성공적인 요소들은 마르크스가 공상적이라 폄하했던 오언의 원조 사회주의 쪽에 주로 기반을 둔다고 봅니다. 또한 그나마 성공적이었던 좌파 정권들을 보면, 간판이 좌파일 뿐 실제 정책은 그다지 사회주의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계대전 이후 서방 국가에서 제한적인 사회주의 정책이 수십 년간 성공한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베이비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빨리 늘어날 때는 저절로 점점 세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재분배 효율이 무척 좋아집니다.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요. 물론 그런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베이비붐은 계속될 수 없고, 복지는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르면 70년대, 늦으면 80년대부터 거의 모든 서방 국가는 예외 없이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줄여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제 때 사회주의적인 흐름을 끊지 못했던 프랑스 등 몇 유럽 국가들은 수렁에 빠졌고, 끊임없이 사회주의가 발호했던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뒤늦게 사회주의 세력이 부흥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요.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폭압과 독단, 특혜와 부패를 동반하고 경제적으로는 투자 감소와 비효율, 노동력의 상실을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이상적이고 몽상적인 사회주의에서는 자본가가 사라지고 노동자가 독재를 해야 합니다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투자할 곳을 결정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합니다. 조합회사라도 경영자는 필요하기 마련이지요. 유능한 경영자에게는 보상이 따라야 하고, 각자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이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상이 없다면 더 나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생을 걸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축구선수에게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메시와 같은 선수는 나오지 않았겠지요.


 

 결국 소득은 차등화될 수밖에 없고, 차등화된 소득은 차등화된 과세를 불러옵니다. 그나마 유럽에는 세율이 일관적인 나라가 많지만,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저소득자에겐 과세하지 않고 고소득자나 사업자에 대한 세율만 높은 나라도 많지요. 그러면 불만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고, 그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권력이 필요해집니다.

 

 모든 과세에는 조세저항이 따라오는데, 사회주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세 부담을 요구하기에 더 강한 조세저항을 불러옵니다. 세율이 높으면 탈세를 많이 하게 되고, 탈세를 일삼는 부자들에 대한 인민들의 반감은 더욱 커지게 되며, 이런 사회는 부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자의 해외이주, 부의 해외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자가 어떤 나라를 떠난다는 건, 그 나라에서 재산이 빠져 나간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부자들은 대체로 더욱 많은 부를 창출하는 능력이 좋고, 능력 있는 청년들은 많은 금전적 보상을 원하기 마련인데 그런 인적 자산을 다 놓치는 동시에 투자자금까지 빠져 나가게 되니 그런 국가는 가난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금권을 쥔 부자들은 사회주의적인 흐름에 저항합니다. 이 저항을 물리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인민의 뜻을 모아 강한 민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민의를 만드는 과정에는 거의 예외 없이 선동과 언론 장악, 타 정파의 배척이 동반되고, 이 과정 속에서 현대의 사회주의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회주의 정권은 분배하는 과정만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실 속에서 공금은 많은 경우 눈먼 돈이고,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나눠지기 십상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공적 자금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어이없이 집행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알면 화를 내며 정치혐오에 빠지거나 사회주의에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될 사람이 거의 다일 겁니다. 이런 재분배 과정은 거의 반드시 누군가에 대한 특혜를 동반하며, 동시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수는 소외되게 됩니다. 정부에 의한 재분배라는 건 본질적으로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의 특성 상 그다지 효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괜히 주류경제학이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적으로 간다는 건 자멸이나 다름없습니다. 복지는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힘든데,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장기적으로 세수는 줄어들고 현행 재분배 체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친민주당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주의 앞에서 이성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찌 될지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비관적인 미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국민연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재분배/복지 정책이 앞으로 맞이할 문제입니다.


 

 요새는 유행이 지났지만, 예전 90년대만 해도 유사역사학이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대중들은 거의 유사역사학을 믿었고, 주류 역사학은 강단사학이라 부르면서 경멸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경제학에 대해서는 아직 유사경제학이 드센 상황입니다. 사회주의 경제학은 비주류경제학으로, 반쯤 유사경제학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비극적인 건 그런 비주류들이 권력을 잡고 1년 반 동안 마음대로 국정을 펼쳤다는 데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험대상이 된 것이었지요.

 

 오해가 없도록 말하자면, 대다수의 케인지언은 주류경제학에 속하지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맨큐도 케인지언에 속하지요. 다만 예외적으로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비주류에 속하며, 현 정권의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포스트 케인지언들입니다. 이들은 케인즈의 이름을 쓰고 케인즈 이론을 일부 따르고 있지만,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지닐 때가 많으며 대체로 주류경제학을 앞장서서 비판하는 비주류 중 비주류들입니다.

 

 물론 경제학은 발전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주류경제학이었지만 설득력을 갖추고 인정받아 주류경제학에 속하게 된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대다수의 포스트케인지언들이 주류경제학에 속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명백하게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지닌 정권으로, 식견 있는 다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강행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붕괴하기 마련이고, 현 시점에서의 붕괴는 매우 나쁜 경제지표들과 정치적 지지층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 도그마를 가져 붕괴하기 쉬운 사회주의와 달리, 시장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때때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제나 그 다음의 답을 찾아나갑니다. 자본주의라는 건 마르크스의 규정일 뿐, 실제로는 시장에서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시장을 조성하는 정부가 있고, 중앙은행과 화폐가 있고, 그 밖에 이런저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익과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도그마가 없고, 변화하면서 실리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시장경제는 사회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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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일10 2019.01.01 0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gregormendelblog.com/?attachment_id=40684
    사회주의 관련 가장 좋은 짤 같습니다

  2. armalitear15 2019.01.01 0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주의는 이미 80년대 멸망한걸로 스스로의 모순점을 제대로 보여줬죠.
    물론 운동권들은 완벽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우겨대기 바빴지만요.

    • 해양장미 2019.01.01 1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완벽한 사회주의 모델은 없지만, 완벽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자들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겠지요. 사회주의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사회주의가 있는 겁니다. 100명의 페미니스트가 있으면 100개의 페미니즘이 있듯.

  3. O44APD 2019.01.01 0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산주의자들의 대절멸과 같았던 소련 멸망 시기 그나마 사고가 가능했던 사람들은 내부 모순을 못이긴체 정신 붕괴 해버리거나 180도 턴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았지요.

    문제는 지금 남아있는 특히 적와대에 있는 양반들인데, 이 양반들은 공산권 대절멸에서도 동족을 잡아먹으면서까지 생존한 고독 중의 고독이니 설득이 가능한 상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1.01 1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시 멘붕한 사회주의자들 중 제법 다수가 끝없이 망상의 나래를 펼쳤고, 그 결과가 지금의 PC-강남좌파들이지요.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는 게 일상화된 양반들이라 권력을 쥐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 천운으로 쥐게 되니 아주 환상적인 사단을 벌이고 있지요.

  4. 대포동 2019.01.01 1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좌파적 이념관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싫습니다 인간 본연의 이기심을 죄악시하는 발상에서부터 이미 좌파 이념은 일종의 종교적 망상에 불과합니다 좌파 이념이 더욱 문제인 것은 자신들 또한 그렇게 자신들이 죄악시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타인과 똑같이 발산하면서도 그러한 자신들의 이기심은 끊임없이 정당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타인에게는 끝없이 자신들이 설정한 이타심으로 가득 넘치는 유토피아 세계관을 강요하는 위선과 전체주의적 속성으로 단단히 무장했다는 점이지요

    앞으로 자유민주정 체제가 국가 체제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좌파정치세력이 필연적으로 사멸해야합니다 프랑스와 달리 사회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손절한 독일과 북유럽에서조차 결국 자유민주정 체제하에서 좌우 간의 정치 대립 속에 초래한 결과물은 페미니즘 공화국, 조세 공화국, 난민 공화국 그리고 극좌, 극우 포퓰리즘 대안정치 세력의 대두라는 불명예 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정이 중우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체제 유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진보 우파와 권위주의 보수 우파가 정치권에서 서로 대결하는 구도가 형성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1.01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권위주의 보수 우파가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부활시키는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적인 세력을 온전히 소멸시킬 방법은 없겠고, 좌우 양극단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가능한 끊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1.01 15: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정부의 장점을 굳이 하나 고르자면, 모든 분야에서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 경제정책을 펼치며 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에게 좌트릭스 탈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겠죠.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소득주도성장이 왜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지, 법인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현재 20대 청년들이 제대로 체감하고 알아차릴 기회가 없었겠지요. 위기 때 이런 교훈이라도 얻어야 다음부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텐데요...

    • 해양장미 2019.01.01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그렇긴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면 안된다고 할 때는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얼마 안 됐는데, 요새는 이해시키기가 좀 쉬워졌어요. 꼭 이걸 체감을 해 봐야 이해한다는 게 안타깝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요.

    • O44APD 2019.01.01 1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작년초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대한 한탄을 하다보면 '사업주 능력이 없다' '그정도도 못주면 망해야한다'등의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작년 내내 불어닥친 고용 참사에다가 올해 최저임금 8350이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쪼개기 알바 등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보니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지더군요.

      문재인은 나쁜의미로서 교과서에 박재되야 할 인물일것 같습니다.

  6. 슬램 이글 2019.01.02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18년에는 폰과 인터넷보다는 책과 간행물을 더 많이 읽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자유론, 정의론과 불안한 현대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등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서적들을 정독하고 있지요.

    그러다보니 읽은게 사피엔스 와 21세기를 위한 21세기 조언등 유발 하라리의 서적들 이었습니다. 그에 종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과학적 사고론의 대한 관점은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좀 마음에 안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라리도 장미님이 비판하신 여타 사회주의자들 처럼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는 AI의 발전등의 기술적 특이점에 의해 붕괴할 것이라고요. 게다가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자아실현" "개성의 발달" 등 인본주의적 사상이 결국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며 결국 인간의 뉴런을 가상화해낸 AI가 등장하면 자유주의도 소멸할거라고 합니다.

    하라리의 사상도 여타 사회주의자들 처럼 반박당하고 사라질지 아니면 정말 기술의 진보로 현실이 될지 걱정됩니다. 만약 후자라면 제가 여태까지 지지하고 믿어왔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다원주의가 무용하게 되고 중국이 하라리의 사상을 본받아 권위주의적이고 AI에 의존하는 정치를 펼치려는데 그럼 중국의 억압적인 사상이 새로운 global standard가 될게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 해양장미 2019.01.02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세기 조언을 읽지 않아서, 자유주의의 소멸을 어떤 식으로 서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라리에 대해서는 읽어봐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복서겸파이터 2019.01.02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JTBC신년토론을 보고 이 글을 다시 보니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감정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것을 좋아하면서 기업에 적대적입니다. 우선 자기 임금이 늘어날 것만 생각하고 그 이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회주의가 무너지면 좋겠는데 김상조 같은 사람을 보니 영원히 사람을 속이는 이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우울해지네요. 또 신학 공부나 해야겠어요 ㅎ

    • 해양장미 2019.01.02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어도 한동안은 붕괴와 부활을 반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부활 이후 전성기에 올랐다가 조금씩 붕괴되면서 내려오는 중에 있겠지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사회주의적이고, 그건 우리나라의 미래 전망을 암울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사회주의자들이 쌓아온 게 있긴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해도 쉽게 무너뜨리긴 어렵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9.01.02 2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생님 댓글을 보니 오히려 희망이 보이네요. 달님은 수십년 쌓아놓은 것 한번에 무너뜨려 주시겠죠? ㅎㅎ

    • 해양장미 2019.01.02 2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저는 달님에게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당장 낙관하긴 어려운 게, 어째 오늘 유시민이 주가가 올라간 것 같단 말이지요.

  8. 만신전 2019.01.04 15: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많은 걸 배워갑니다.

    현대 정치 체제에서 어느정도의 사회주의는 필수적인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자유주의에 대해 혹은 경제 전반 문제에 입문하기 좋은 책 하나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 해양장미 2019.01.04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대 선진국의 법률 및 사회 체계엔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습니다. 교육, 의료, 복지 시스템, 민법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등등. 그런 것들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회주의 요소의 적절한 수위가 현대 기준에선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데 있습니다. 로버트 오언이 처음에 사회주의를 주장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다른 세상이니까요.

      입문 서적 추천은... 유감스럽게도 감이 잘 안잡힙니다. 제가 처음에 자유주의나 경제를 공부할 때 봤던 책들은 그리 좋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좋은 책을 권장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9. Lastinches 2019.01.06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젠가부터 한국에서 부의 재분배가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사회주의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지 한 2 decades쯤 됐을까요. 그 무렵부터 '사회주의를 나쁘게 말하는 것은 빨갱이 프레임일 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르다. 공산주의의 몰락은 단지 공산주의의 문제일 뿐, 사회주의는 문제가 없다' 라는 식의 선동이 성행하기 시작했죠. 이런 선동이 미디어를 통해 퍼진 것이 이제는 꽤 오래되다보니 한국 사람들의 인식 전반에 사회주의적인 경제관념이 체득경제학의 언어로 꽤나 뿌리깊게 박힌 듯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2천년대 중후반에 써먹던 유용한 선전 도구가 베네수엘라나 쿠바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그들의 의료보험 시스템이었는데, 이들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새롭게 갈아탄 것이 스칸디나비아 국가였죠. 물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가령 스웨덴의 경우는 오히려 과거의 강도높은 자유시장 체제로 인해 쌓아올린 부를 통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케이스이고, 현재도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자유주의적이거나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데다, 사회주의적인 제도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은 당연히 설명하지 않지만 말이죠.

    그간 블로그 포스팅은 꾸준히 읽었지만, 연말연초다보니 바빠서 한동안 댓글을 달 기회가 없었네요. 2019년도 몸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9.01.06 15: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적 담론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새누리당까지 좌클릭을 하면서 박근혜 정권도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펼쳤지요. 실제 정책을 보면서 어떤 게 사회주의적인 건지, 뭐가 어떻게 문제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 양당을 좌우파 프레임으로 보는 거지, 실제로는 박근혜 정권의 사회주의적인 정책도 많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투자하기 좋았던 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2018. 12. 27. 15:1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pF3MR8Ht3k8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숏포지션으로 갈 거 아니면 쌀 때 사야합니다. 그런데 막상 싸졌을 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겁나거든요.


 

 주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좋은 연말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싸지면 사고, 오르면 팝니다. 그러면 돈을 법니다. 말은 쉽지요. 실행은 어렵습니다. 싸질 때는 더 싸질 것 같고, 반등하면 기술적이고 일시적인 반등 같고, 많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목 선정해주고, 매수 매도 타이밍 알려줄 테니 돈을 달라는 사람이 많지요. 다 사기입니다. 내가 트레이드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왜 리딩을 하나요. 트레이드로 벌 자신이 없으니까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주식투자를 할 땐 주식이 배당증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편합니다. 이건 꼭 현금배당주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금흐름이 투명하고 이익을 확실하게 내고, 오너의 마인드가 제대로 박혀있다면 유보금 쌓아서 BPS늘면 주가에 장기적으로는 잘 반영됩니다. 자사주매입은 더 좋고요. 배당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회사와 주주간의 상호신뢰를 쌓기 위한 요식행위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현금배당이 없는 회사는 재무가 엉망이거나 분식회계일 가능성이 제법 높거든요.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 중이고, 돈을 잘 벌고 있고, 재무적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돈을 별 문제 없이 벌 거 같고, 배당을 잘 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락한 주가는 회복되기 마련이고, 주가가 싸지면 배당수익률이 좋아지니까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잘 못 삽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후에야 사지요.



 바닥에서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대체로 바닥에서 잘 못 삽니다. 주가의 바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닥인 줄 알고 살면 지하 있고, 더 빠질 것 같아서 안 사고 관망하면 오르고, 원래 그런 겁니다. 주식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건데, 매도자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매수자는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의 이견이 없다면, 주식은 거래되지 않습니다. 주식이 거래된다는 건 시장에 이견이 있다는 거고, 이견이 있으니까 주가가 움직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하락의 고통을 견뎌낸 투자자들이 상승의 기쁨도 누립니다. 그리고 배당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는 하락이 덜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이제 어제 날짜로 배당기준일이 지났는데, 간밤에 미국장이 워낙 좋아서인지 오늘 배당락은 대체로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하락장에서 꾸준히 매수하신 분들이 좋은 배당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한해의 마지막입니다. 물론 종목 선정 잘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돈을 벌지 못 벌지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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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8.12.27 15: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저는 숏포지션으로 생각하고, 배당락 생각해서 인버스 레버리지 질렀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 딴 것도 사야하나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2. 카일10 2018.12.27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버크셔 b 에 투자했습니다. 10년 주기설(?)에 의해 리먼 사태 같은게 또 터지지 않는 이상 현재 가격은 충분히 쌉니다. 어제 미국 지수 5% 상승은 정말 기록적인 상승이었던 거 같네요

    • 해양장미 2018.12.27 15: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버크셔 드셨군요. 그 회사는 다 좋은데 버핏옹의 춘추가 불안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버핏옹이 근래 신규 매입한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3. 유월비상 2018.12.27 15: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말이 그래서 명언이지요.

    저야 장기투자를 할 생각이지만, 그래도 매수매도시점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만들려 합니다.

  4. 퐁퐁123 2018.12.27 19: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년전쯤부터 전업투자자였던 이모부한테 주식을 배우고 있는데 이모부가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쌀 때 사고 비쌀때 팔라는 말이었죠.
    이 나라 코스피의 주가는 이미 10년전 주가 수준이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모든 악재를 선반영중이라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아직도 개인들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꾸준히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먹으며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죠.
    Cj나 아모레퍼시픽 현대차4형제 같이 기관들이 매집물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한 반등이 있었고요.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없어서 별로 못사는게 참 아쉽네요.
    저같은 개미들은 그냥 심플하게 싸고 수급 좋고 공매도 없고 저항대 별로 없는거 사서 1년 이상 묵혀두는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보자면 환율 유가 금은 가격 해외지수 야간선물 지수 이평선 거래량 시황/산업 분석 호재 악재 조사 등등 끝이 없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8.12.27 2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스승이 있으시군요. ㅎㅎ

      PBR기준 코스피가 워낙 저점까지 갔더래서, 더 많이 빠지기가 힘들긴 합니다. 지금이 IMF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도 아닌데, 2000 하회할 때 거의 그 육박할 만큼 빠졌었으니까요.

      사회초년생일 때 올해같은 장을 만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평단이 깎여도 배울 게 많은 장이겠지요. 거친 바다가 노련한 뱃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국고채 1년물 금리, 기준금리와 역전

경제 2018. 12. 19. 13:08 Posted by 해양장미

 10월부터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채권에 투자금이 몰렸고, 결국 채권금리가 내려가다가 이젠 국고채 1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정석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요. 이게 내가 예전부터 이야기해온 파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한미금리 역전으로 지난 달 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렸는데, 채권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망상과 아집 그 자체로 좌측 드리프트를 하던 이 정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갑자기 270도 턴을 해서 우클릭을 시도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정부가 이제 와서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미 골든타임 지났고 답이 없습니다. 국제 경기가 더 빨리 좋아졌으면 또 몰랐는데, 이미 시한폭탄은 터졌어요.

 

 여기서 기준금리 올리면 2008년 강만수 시절처럼 되고요. 미국이 여기서 기준금리 더 올리면 우리나라 금융은 파멸입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원고(원화가치상승) 정책 남네요. 그러면 무역적자 나올 건데, 무역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GDP 감소도 각오해야하지요.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놓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 그런 망상 더 밀어붙이면 진짜로 다 망합니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증세하면서는 인플레 못 만듭니다. 하야하는 게 제일 나을 거고, 아마 안할 테니까... 금리인하 + 원고정책 말곤 답이 없겠네요. 달러-800원대 가면 됩니다. GDP-2%쯤 찍으면 되고요.

 

 이게 문재인 보유국의 위엄이지요.


 웬만해선 1일 2포스트는 안올리는데, 상황이 상황이라 업데이트합니다. 내일쯤 내용 추가해서 재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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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롬프터 2018.12.19 1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v.daum.net/v/20181217114601804

    문정권도 당장 급했는지 민자까지 땡겨서 SOC를 쏟아내려는 것 같군요.

    공공시설 민자유치 보고 이 무슨 내로남불인가 싶어 어처구니가 없긴 했는데, 슬슬 자기들도 목전에 칼이 들어오는걸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

    • 해양장미 2018.12.19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죽기 직전이 되니 날뛰긴 하는데, 저러면 저럴수록 지지층까지 잃고, 제대로 되는 건 없고, 피할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지요 보통.

      지금까지 옆에서 쓴소리 하던 자문위원들이 몇명이었는데 아집부리고 골든타임 다 넘기고 이제 와서 뭐하는건가 싶습니다.

      어지간히 운이 따르지 않는 이상 저것들에게 편한 앞날은 없을겁니다.

  2. O44APD 2018.12.19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오지 말아야할게 왔네요. 이제 고통을 요구받는 시대가 오겠군요
    사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다가 문재인이라고 내렸는데 앞으로는 문재앙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부정할수가 없네요

    • 해양장미 2018.12.19 1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집권 했을 때부터 재앙 맞았어요. ㅎㅎ

      지금까지는 수습 가능한 재앙이었는데 이제 골든타임 다 넘기고 폭탄이 터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3. armalitear15 2018.12.19 15: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경제 말아먹어서 욕먹던 노무현보다도 고집스럽게 사회주의 정책을 밀어간 결과는 그리스화 그 자체군요.
    노무현이 그들 말처럼 우파에 휘둘려서 운동권스러운 경제 정책을 포기한게 아니라는걸 전혀 모른 결과는 저렇죠.
    저래놓고도 남탓 말고는 모르는 정부지만 말이죠.
    최후는 아주 볼만할거 같네요.
    저들의 행동을 보면 80년대 자유화 혁명 후 인권탄압 등의 문제로 처벌당한 공산주의자들이나 자코벵 같은 결말을 받길 바라긴 합니다.

    • 해양장미 2018.12.19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타, 비문 수정 요청합니다.

      노무현은 머리라도 좋았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고집만 센 문재인의 최후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악감정이 있다 해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처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나치 전범 같은 처벌을 원한다는 발언은 너무 나갔다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악감정을 함부로 마구 이야기하고 다니는 건 배설이고 폐가 되는 언행입니다.

  4. 페네트라티오 2018.12.19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91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219000268#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1219010006919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서로 근접하는 것과 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간
    차이의 축소는 모두 경기둔화에 따른 것인 것이지요.

    미국도 현재 경기둔화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FOMC도 1년에 1회 금리 인상으로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측이 금리 인상을 늦추는 것은 다행이 아닐까요. Fed에 비둘기파가 득세하고 있고, 트럼프도 금리인상에 대해 압력을 넣는 인상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금리인상을 최대한 늦춘다면, 우리로서도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8.12.19 18: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속도조절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금리 1회 더 올리고 나면 내년에 아예 동결해도 우리는 힘듭니다. 그런데 내년에 미국이 금리 1회라도 올리면 우린 진퇴양난이 되기 쉬워요. 우리 상태가 그정도로 안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둔화도 둔화인데, 정권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고, 경제와 금융에 대해 기본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큽니다. 10월부터 정권발 주가방어 들어갔으면 이런 상황이 나오지도 않았지요.

      대응할 시간... 은 과거에 있던거고 이젠 그 시간 지난겁니다. 이미 크게 다쳐서 본격적인 출혈이 시작된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8.12.19 19: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도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정부 여당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겠죠. 최대한 빨리 정권지지율이 하락하고 야당이 정신 차리기를 바랄 수 밖에 없군요. 경제가 문제지만 원인은 정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12.19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이 아니라면 방법이 있긴 하지요. 감세를 하고 국채발행량을 늘려 채권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만들면 됩니다.

      탈출할 수 없는 위기가 아닙니다. 이 정권의 성향때문에 탈출이 힘든 위기지요. 현재의 경제위기는 전적으로 정치적 위기입니다. 갑자기 감세하고 국채발행량 늘린다고 이 정권이 나서면 좌우파 양쪽에 물려 죽습니다. 이 정권은 이제 본인들이 더 연명하려면 나라를 팔아먹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빨리 죽는게 사실 본인들도 피해를 덜 입고 다 함께 사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연명하려고 갈지자 행보하면서 나라 곳간 태우다가 처참하게 몰락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8.12.19 1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여당이 하는 짓거리만 봐도 적당히 지지율만 유지하면서 권력놀음 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9257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98148

      그 와중에 KBS에선 이따위 기사나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이 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이라 해도 중립과 비판적 인식을 가져야할 언론이 이런 상황에도 여론을 호도하는 짓은 용인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8.12.19 1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군요.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나쁜데,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경제고 페미고 언론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지요.

  5. 차선 2018.12.20 0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네요.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화 절상을 함부로 하기도 힘들 텐데요. 이렇게 되면 정권의 최대 지지층 중 하나인 3~40대 화이트칼라들도 문제를 체감하게 되려나요?

    • 해양장미 2018.12.20 0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의 댓글에도 적었지만 모범답안이 감세 + 추가채권발행 + 인프라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이 정부는 그 동안 정치적 포지션을 너무 나쁘게 잡고, 이명박근혜 시절 태클걸기에 주력해온 탓에 + 망상이 심하고 아집이 너무 강해 감세를 하기 어렵고, 채권발행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가 나라 곳간을 태워먹는 게 되지요. 원화 절상하면 수출기업은 힘들어지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도 내려갑니다만, 환율탓에 GDP는 좋아보이게 되고 물가가 내려가서 사회주의적으로 언플하긴 좋아집니다.

  6. 윈브라이트 2018.12.20 0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1&cid=996387&iid=49808903&oid=003&aid=0008971648

    미국은 오늘 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는 다시 0.75%P로 벌어졌구요. 2019년은 롤러코스터 같은 한해가 될거 같네요.

    • 해양장미 2018.12.20 08: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이번에 올릴 건 확정적이라 한은이 무리하게 지난달에 기준금리 올린 거였는데요. 그보단 내년 점도표가 문제입니다. 내년에 2회나 올릴 거라고 시장에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점도표가 2회 찍혔지요.

  7. 대포동 2018.12.20 0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미국은 원래 목표였던 2019년 3%대 금리 달성에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현재 정권 하에서만큼은 한국 금융 상태가 가히 절망적인 수준으로 도달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AGAIN 2005 통화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건국 역사상 가장 진정한 부동산 양극화를 구축한 정권으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겠지요

    • 해양장미 2018.12.20 0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연준이 시장 기대보다 매파적인데, 저는 미국 경제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아보이진 않아서 2020년까지 금리를 쭉 올릴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1회만 인상해도 이미 충분히 나쁜 상황이고, 2회면 이대로 가면 감당이 어려워질테니 Again 2005를 염두에 두는 게 좋겠지요. 이미 3기 신도시 강행했는데 아직 규모가 크진 않지만 토지보상금 풀면 그 돈은 서울 부동산으로 갈 확률이 높아보기도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ryNtmkfeJk4


 

 본문은 본인 주택 가지고 살 나이가 되면 점점 기본 상식이 되는 이야기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면 의외로 잘 모르는 이야기기도 해서 작성합니다.


 

 한국에서 절대다수의 인구는 주택또는 오피스텔에 삽니다. 주상복합은 법적으로 주택입니다. 그 외 고시원, 숙박업소, 농막 또는 비닐하우스, 무허가 쪽방, 텐트 및 캠핑카, 쉼터, 병영, 교도소 및 구치소 등에 거주하는 인구가 있고, 아예 노숙을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논외로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거주한다고 할 때, 대출 없이 주택을 온전히 소유한 가구는 중산층 이상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몇 억 이상의 자본(자산=자본+부채)을 보유한 계층으로, 다른 부채도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은 부유한 사람들이지요.

 

 그렇지만 소위 서민 계층은 레버리지 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만일 평생 돈을 모아 주택을 순수한 자본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혼인시키고 분가를 하게 될 경우 자녀들까지 모두 주택을 자본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미 보통 상류층이라 해도 되는 계층입니다.

 

 결국 다수의 서민은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매해서 거주하느냐, 아니면 (전세자금대출을 끼고) 전세를 사느냐, 아니면 월세를 사느냐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고 삽니다. 그런데 현재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월세에 사는 거주비가 더 들어갑니다. 물론 주택을 구매하려면 일정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만,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 무척 강하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마저도 더욱 강화중이어서 그런 면이 큽니다.

 

 즉 실질적으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구매해서 거주하는 실거주자들은 해당 주택에 대한 롱포지션 (가격이 오를 것임을 가정하는 입장) 이고, 월세 거주자들은 쇼트포지션 (가격이 내릴 것임을 가정하는 입장) 입니다. 전세는 그 중간 형태인데, 정상적인 전세 임대 매물은 소유주가 롱포지션일때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전세 준다는 건 갭투자를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그 보증금으로 일정이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전세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집값 오를 거 같으면 주택을 사는 거고, 그 편이 거주비가 적게 듭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주거비를 더 쓰고라도 월세를 사는 거고, 전세는 중간정도 입장입니다. 굳이 보자면 전세 거주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우리나라의 다양한 언더도그마 혜택을 받을 수 있긴 한 게 장점입니다. 3억짜리 전세에 사는 무주택자는 언더도그마 혜택을 받지만, 자본 3+ 부채 7천 자가주택 거주자는 유주택자로 취급되어 이런저런 조세와 준조세를 뜯기고 혜택도 못 받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가주택 거주인은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임차 거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서울이 지속적으로 쇠퇴 중이고, 박원순 같은 좌파 포퓰리스트가 3선까지 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서울 주민의 임차 거주율이 전국 최고로 높은 걸 꼽아야 할 겁니다. 임차 거주자들은 굳이 보자면 주택은 물론이고 거주하는 지역의 가치 전반에 대한 쇼트포지션입니다. 사는 지역이 좋아지면, 임차 거주자들은 떠나게 됩니다. 임차 거주자들에게는 해당 지역이 조금씩 쇠퇴하는 게 좋은 것이지요.

 

 만일 집값이 오를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서민일수록 저 아래로 더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강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또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자본이 없으면 가치 있는 주택을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월세에 살게 되고, 전월세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거주비용 높은 쇼트포지션이 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발전을 원하지 않게 되지만, 실제 우리나라 경제는 어쨌든 성장 중이기 때문에 자본은 일정 비율 - 한국에서는 높은 비율 - 부동산에 축적되며, 무주택자는 확률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안타깝게도 10, 20대에게 이런 현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청년을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사회주의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만 지천에 널렸지요. 하긴 실제로 사회주의자가 점점 더 많아지면 무주택자가 상팔자가 되긴 할 겁니다. 자본주의의 쇠락을 필연이라 여기며, 실제로는 쇠락을 부추기는 그들의 언행 탓에 경제성장이 멈추고 디플레이션이 올 확률이 높아질 거거든요. 물론 그런 시기에 무주택자 중 금융상품 쇼트포지션에 있거나 금은 또는 외환을 충분히 들고 원화약세에 대비하는 사람은 극소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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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페네트라티오 2018.12.18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교육과정에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중고교에서 자유주의적인 학풍은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대학에서도 상경계열 학생이 아닌 이상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고 말이죠.

    • 해양장미 2018.12.18 2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교육은 개개인이 현실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최적의 교육과정이기 어렵습니다.

      삶에 중요한 공부는 각자 알아서 하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시켜야 합니다.

  2. 복서겸파이터 2018.12.19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들이네요. 롱포지션, 숏포지션까지는 저도 평소에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숏포지션인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가 서서히 안좋아지길 바란다는 것은 미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지방에서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중산층에 들어가나요? ㅎㅎ

    • 해양장미 2018.12.19 1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정도 깔끔하고 단지갖춘 고층아파트 있고 소득 있고 대출 없으면 최소 중산층이시지요. 지방 집이라도 수도권 집보다 많이 싸진 않던데요.

      세 사는 사람은 집값 많이 오르면 쫓겨나는 거지요. 세 오르는 걸 대체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동네가 좋아지면 당연히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좋아지는 걸 원하지 않게 되지요.

  3. 윈브라이트 2018.12.19 1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나 보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4. O44APD 2018.12.19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듯 재산권의 유무가 사고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를 포함한 좌파들의 큰 죄는 비리같은 것도 크지만 사회적 간격을 너무 벌러놓고 갈라치기한게 아닐까 싶네요.

    • 해양장미 2018.12.19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리야 항상 저지르던건데 이 정부는 위선적이라 단순비리보다 더 문제고, 그보다는 경제정책 실패와 양극화가 더 큰 잘못이지요.

  5. 차선 2018.12.20 0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년층이 자력으로 서울에 위치한 괜찮은 주택을 마련한다는 게 원래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지만 이제는 아예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군요. 한동안 지방 분권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던데, 이것도 청년층을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한 나랏님들의 깊은 뜻이었던가 싶어 실소가 나옵니다.

    확실히 돈 버는 것도 때를 잘 타고나야 하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8.12.21 1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뇨. 지방분권은 서울 옆의 인천, 경기지역을 견제하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분권이라고 지방 토지수용하면서 돈을 풀면 서울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되지요.

분식회계와 상장폐지

경제 2018. 12. 15. 19:0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LP8VmRP0pWA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재개로 정의구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글을 작성합니다.

 

 보통 분식회계만으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회계가 투명하고 경제사범 처벌이 무거운 미국도 분식회계만으로 상장폐지를 시키진 않습니다. 분식회계가 죄가 되는 건 일차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상장폐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투자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 적발 이후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건, 상장을 유지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분식회계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재무는 엉망인데, 재무제표를 좋아보이게 만드는 게 분식회계잖아요.



(분식회계의 '분식'이라는 말은 화장했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아서 제대로 재무제표를 고쳐놓고 보면, 보통 이미 심하게 엉망이라 상장을 유지할 만한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 정상이고 돈이 벌려야 상장기업으로 둘 수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거나 곧 부도날 것 같은 회사로 보이면 상장을 그냥 유지시킬 수가 없지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가 안 된 건 당연합니다. 분식논란은 상장과정에서 있었던 거고, 현재 재무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익이 나는 회사는 아니고 제대로 된 회사도 아니지만 부도날 회사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럼 투자는 투자자의 몫이 될 뿐입니다.


 

 대조적으로 지난 2월 분식회계로 거래정지 조치되었던 경남제약은 결국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 같은 유명 제품을 가진 회사지만, 분식회계 적발 후 감리 결과 상장기업으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실제로는 장기적인 자본잠식 상태거나 부도날 만한 상황인 것이겠지요.

 

 상장폐지는 정의구현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요. 분식회계의 처벌 대상은 어디까지나 경영진과 책임져야 할 직원과 회계법인입니다. 주주는 분식회계의 피해자일 뿐,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쪽은 회계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와 관련 국가기관 등입니다.

 

 삼성바이오 상장폐지를 정의구현이라 부르짖는 사람들은 대체로 진짜 정의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공격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뿐이지요. 올바름과 그릇됨을 높은 수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릴 때 배운 수준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게 평범한 성인들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해당 기업이 재무적 여력이 있는 상태인지, 자금을 조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달 중인지, 투자한 주주들에게 이익금을 적절하게 돌려주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직한지를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회계 투명성이 극단적으로 나쁜 나라고 사기가 일상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은 걸 체크하고 끊임없이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언급하는 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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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8.12.15 1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엔론 때문에 무조건적인 엄단조치 및 엄벌만이 답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듯 합니다.
    다만 말하신대로 상장폐지를 바라기보다는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나저나 한국 회계가 IMF를 거치면서 국제기준에 맞게 바뀌었다는데, 기사대로라면 변한 게 없나보네요.

    • 해양장미 2018.12.15 1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의지를 가진 권력 주체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 글에서도 넌지시 이야기했지만, 권력 쥔 부류들이 지키지 못할 규정을 만들어두고 부정을 만든 다음, 얼마든지 약점을 쥐고 흔들 생각을 가진 부류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시장주의, 반자본주의자들 다수가 결합된 게 이번 정권으로 보이고요.

      시민들도 국가가 기업을 통제할 수단을 확보하는 쪽을 원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회계투명성이 당분간 좋아질 일은 없어보입니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그룹의 터닝포인트

경제 2018. 12. 11. 10:29 Posted by 해양장미


 어제 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거래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상장폐지 등의 심사도 끝났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 악재는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삼성바이오 문제가 대략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결론이 내 생각보다는 빠르게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는 현재 인천 송도 개발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라도 결론을 지체할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예전부터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라 봐왔지만 상장폐지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은 보수회계기준에 어긋날 뿐, 현행회계기준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며 분식된 부분이 공개되어 있고, 심사도 통과한 적이 있어서 피해자가 없습니다. 즉 삼성바이오의 문제는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느냐였고, 분식회계 자체가 아주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가 복잡하고 해소가 잘 되지 않았던 건 이것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전히 현재의 삼성바이오를 제대로 된 회사로 보긴 어려우며, 주가는 버블인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투자주의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투기재라는 겁니다. 장기투자할 종목이 절대 아니고, 과감한 손절매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단타로만 접근해야합니다. 앞으로 잘 되더라도 삼성바이오가 제대로 된 회사가 되려면 세월이 꽤 필요합니다.


 

 대조적으로 셀트리온그룹은 금융감독원에 의해 분식 의혹 감리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지난 10월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주의 글을 작성한 후, 112차례에 걸쳐 강력경고까지 상향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는 회계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타 블로그에 대해 이미 법적조치를 경고해 글을 내리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 역시 뭐라 말하기 꺼려지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기사를 보니 투자주의 강력경고 단계에서 한 단계 상향이 필요해 보이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투자경고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까요. 여하튼 선물옵션 매도 포지션 같은 거 말고는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181211010556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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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윈브라이트 2018.12.11 1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성바이오가 상장 폐지되었으면 이재용의 경영승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갈 만한 상황이었나요? 이쪽에 관심은 없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건을 정부가 삼성 봐주기 했다 정도로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12.11 1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굉장히 골치아파질 수는 있었는데, 그 명제에 대한 답을 하자면 아니오입니다. 코스피에서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가 이재용 경영승계에 차질을 빚게 할 정도는 아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폐되었다면 아마 나스닥에 재상장이 추진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연쇄적인 변화가 있었겠지요.

      지난 7월에 삼성그룹에서 본사 해외이전을 검토중이라는 뉴스가 돌았었습니다. 언플일 수는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삼성전자의 나스닥 이전상장도 이야기가 조금씩은 나오는데, 사실 이건 이재용이 경영승계를 못 하면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벌 후계자를 미워하기만 할 뿐, 재벌 오너 손에서 대기업이 떠난 후의 뒷일은 생각을 안 해요.

      정치적인 걸로 치자면 애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택이 들어간 게 정치적인 거였습니다. 회계가 이상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 이상한 회계를 지난 정권 금감원에서 받아준 거였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다시 시비를 거는 상황이 된 거였으니까요.

  2. O44APD 2018.12.11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번 건은 정치적인 문제로 봤는데 삼바가 나스닥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인가요? 생각보다 금방 풀리네요.

    저는 바이오주에는 손을 대본적도 없고 댈마음도 없어 관망중입니다만은 오랫동안 골치 아플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12.11 1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이오는 주식이라기보다는 가상증표 비슷한 걸로 접근하면 됩니다. 공매도 칠 수 있는 기관이 장기적으로 이기는 게임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코스닥 900갈 때 인버스 ETF사는 게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다시 기회가 올 지 모르겠습니다.

      삼바는 결국 회계 조항 몇조를 위반했냐를 명시적으로 밝히질 못한 게 큽니다. 보수회계기준에서 보면 분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현행회계기준으로 보면 명백하게 어떤 조항에서 분식이냐고 하기가 또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상장시점에서 문제가 되었던 거고, 현 시점에서는 문제가 풀린 게 많아서 코스피 상폐되면 바로 나스닥 상장하러 가기 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스닥에 가면 현 시총을 유지하긴 힘들겁니다만.

  3. armalitear15 2018.12.11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가가 40만원대까지 상승했더군요.
    물론 이게 버블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요.

    • 해양장미 2018.12.11 1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도 이야기했듯, 삼성바이오 주가는 비트코인 오르내리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버블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게 아니고, 100% 버블입니다.

경제적 계절의 순환 가능성

경제 2018. 12. 6. 14:42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mZKrwJzGg0k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막상 GDP 성장률은 나쁘지 않은 편이지. 무역흑자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대호황. 다른 하나는 환율입니다. 이거 아니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판매가격과 수요는 이미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이 딱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업종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돼지고기나 계란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 반도체도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작년부터 올해 있었던 계란가격 변동을 보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달러-원 환율이 금융위기 위험까지 느껴질 정도로 뛰었었는데, 일단 어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가치가 낮고 달러가치가 높을수록 수출기업은 환차익을 봅니다. 반대로 원화가치가 강해지면 환차손을 입지요. 사실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원화가치가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정부는 원화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번 정권은 경제정책을 너무 못해서 (+외교도 못해서) 원화가치가 저절로 절상되었고, 그래서 수출기업이 환차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나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계속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협상이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서로 어느 정도 적당히 양보하는 정도로 타협할 경우 달러가치는 내려가고, 위안화는 절상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안화가 외교적 합의 등으로 절상될 경우, 원화는 위안화에 연동되기 때문에 원화강세가 강하게 옵니다.

 

 원화강세가 오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1)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2) GDP도 많이 오릅니다. 3) 물가가 싸집니다. 4) 수출기업 매출은 환차손으로 망합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 후기에 있었던 일이지요. 이번에도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선 문재인 정권 지지율은 반등하고, 부동산 가격도 노무현 정권 때처럼럼 하늘 높이 솟구치며, 물가가 저렴해진 효과로 경기도 일단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은 역시 성공했다고 자축하겠지요. 20191인당 GDP는 어쩌면 $35,000쯤은 찍힐 겁니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펀더멘탈이 붕괴하겠지요. 짧은 파티가 될 겁니다.

 

 반대로 만약 무역전쟁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그건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은 나빠질 텐데, 이 정권이 이렇게나 극심하게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는 이상 탈출구가 없습니다. 정권 인사들은 기다리면 좋아질 거라 이야기하지만, 정책 방향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위안화 강세를 강제할 수 있고,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화강세로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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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8.12.06 1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역전쟁이 협상으로 끝난다면 아마 노무현 정권 말기처럼 될거 같은데 그땐 파시스트들이 더욱 신나게 날뛸거 같습니다.
    본인들이 호경기때 망친건 생각도 않고 말이죠.
    다만 트럼프는 예측불가니 애초에 본인 말처럼 무역전쟁을 계속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8.12.06 15: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계속 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제가 모르는 패가 있을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반등하고 원화강세가 오는 가운데, 정권이 교만하게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펀더멘탈이 깨져나가면 정말 최선을 다해 위기대비를 해야할 겁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겠지요.

  2. 페네트라티오 2018.12.06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아.... 무역전쟁 타협 이후의 과정은 마치 김영삼 때를 보는 것 같군요. 물론 그 때는 OECD 가입이니, 국민소득 1만불 달성이니 같은 구호를 위한 원화강세였지만요.

    이러다가 정말로 IMF 시즌2 찍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기업들 기 살려도 모자랄 판에 대체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낙관적인 예측은 불가능한 걸까요?

    • 해양장미 2018.12.06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김영삼때는 고의적으로 원화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주변국에선 그렇게 하면 다 좋아하지요. 우리가 손해볼 뿐이니까요.

      낙관적인 예측은...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낙관적인 예측이 나올텐데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거의 작정하고 나라를 망치려는 수준입니다. 잘 될 만한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3. Lastinches 2018.12.06 1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노무현 시절 국제경기 대호황도 그렇고, 이번 문재인정권 역대급 반도체 대호황도 그렇고, 참 시운빨 하나는 타고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반도체쪽은 역대급 성과를 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4분기부터 벌써 꺾이는 분위기지만요.

    2. 요즘들어 경제문제로 계속 말이 나오다보니 아니나다를까 요즘들어 '노무현 시절 경제지표는 좋았고, 이명박 때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비교적 무난하게 넘긴 것도 노무현이 외화를 축적한 덕분이다!'라는 양념질이 곳곳에서 보이더군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 한 20년 후에도 문재인 정권을 대상으로 비슷한 꼴을 볼 수 있으려나요ㅎㅎ

    • 해양장미 2018.12.06 16: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꽤 길게 간 편입니다. 문재인이 아주 천운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만 호황이 계속될 수는 없지요.

      2. 경제를 몰라야 그런 양념질도 통하지요. 원화강세면 당연히 외환이 많이 들어옵니다. 환차익 노리고 들어오는건데 경제 돌아가는 기본이지요. 원화강세인데도 외환을 다 해먹었던 김영삼 정권이 금융에 일자무식해서 도박한 거였고요. 기본만 해도 원래 원화강세면 외환이 많아집니다. 노무현 정권이 김영삼보단 잘했다고 한다면야 당연히 Yes 입니다만, 김영삼보다 잘한 건 자랑이 아닙니다.

  4. O44APD 2018.12.06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61131

    근데 지금 상황이 보릿고개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매경 기사인데 빚 못갚은 서민이 대부로 몰려가고 9월까지 휴,폐업 점포 수는 66만개, 연간으로는 80만개가 넘어섰으며 특히 자영업자들이 집중된 요식업,숙박 등의 업종 휴,폐업 비율은 지난 9월 말 현재 31.1% 라고 하는군요

    노무현처럼 운빨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박살이 나버려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될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8.12.06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지금 상황이, 회생신청자가 확 줄었다고 압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져야 회생이 느는데 정말 안좋으면 회생도 포기합니다. 불법사채 문제는 계속 늘 겁니다. 연초에 2금융권 조인 상황에서 답이 없어졌지요.

      내수경제 상황을 알려면 상가 공실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신촌, 이대고 여의도고 심지어 강남까지 공실이 남아도는 상황이지요.

      공실아닌 공실도 많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업을 접으려는데 가게가 나가질 않으니까 그냥 영업 안 하고 상가임대료만 나는 사업자가 많은 겁니다. 그게 영업을 하는 것보다 손해가 오히려 적으니까요.

      한편으로 이미 기준금리가 올랐고, 내년 되면 최저임금도 확 뛸거라 당장은 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강세로 잠시 경기가 풀리고, 정권은 교만해져서 반성이 전혀 없게 되면 나중에 훨씬 더 경제상황 나빠집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5. 퐁퐁123 2018.12.06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삼전 주가가 많이 싼데 다운사이클로 낮게 니올 실적을 미리 선반영한 주가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사 모으고 있었습니다만 원화강세는 생각해보질 못했네요.
    지금 유가도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삼전을 사지말고 철강주나 음식료주 같은걸 사야할지 고민됩니다.
    요즘 차트를 보면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제철주들이 바닥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구요.

    • 해양장미 2018.12.06 2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삼전은 이익소각으로 시총이 줄어 패시브펀드의 기계적 매도가 발생했고, 그래서 과매도구간에 들어선 걸로 봅니다. 이익률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우려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전은 과거에도 여러 번 위기를 넘겨왔고, 지금 겪을 상황이 아마 위기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실적도 좋고 주가도 싼 상황인데 정치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포스코 회장이 이번 정권 낙하산인데 포스코 주주들의 이익을 별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노조도 생겼고요.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이라 전 불안정하게 봅니다. 비철금속이긴 하지만 금속쪽 회사는 저한텐 고려아연이 얼핏 괜찮아 보이는데, 주가가 바닥에선 좀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을 제대로 기업분석해본 적이 없네요.

      음식료주는 저한텐 아무리 봐도 어려운 분야라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트럼프의 심장을 찌른 메리 바라

경제 2018. 11. 28. 13:5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RurThAiey3Y

 



 도널드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는 선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그의 입지는 매우 나쁩니다. 그가 우습게보던 아베 신조는 선거 얼마 전 그에게 크리티컬 히트를 날렸는데, 그건 사실 우리나라에도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어넣어준 거품과 함께 승천하던 FAANG은 위태롭고, 예견처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그의 퇴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었지. 여기에 더해 이번엔 메리 바라가 그의 심장을 찌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 교만하게 나서서 적을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메리 바라는 현직 GM 회장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선 욕 많이 먹고 있는 여자인데, 내가 보기엔 좀 심하다싶을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성향입니다. 멀리 보고, 가까이 있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강하게 돌격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경영자는 남들이 절대 못 하는 것도 합니다.

 

 그녀가 뭘 했는지는 다음 기사에서 일단 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66599

 



 군산 GM공장 닫은 건 서막이었습니다. 메리 바라는 기존과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자동차 산업에 접근하고 싶어 합니다. 선제적으로 변화해서 미래를 주도하고 싶어 하지요. 나는 그녀가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으로 발을 뺄 거라 예상합니다.


 

 이러한 메리 바라의 행보는 트럼프에겐 치명적입니다. 트럼프는 러스트 벨트 백인 노동자의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된 인물이고,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은 그가 가장 오래 공들여 온 패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 심장을 찔린 것이지요. 현재의 트럼프에겐 그런 공격에 대응할 만한 카드가 별로 없고, 이미 많이 당해서 격을 더 허용할 만한 입장도 아닌데 추가적인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나는 메리 바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단기적인 흐름 전반에 나비효과가 생길 걸로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워낙 무리하게 무역전쟁을 이끌어왔고, 그러면서 보기보단 점차 수세에 몰려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메리 바라가 과감한 선택을 하게끔 부추긴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반격에 나섰지만, 그가 마음대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2806415967126



 그리고 나에게는 잘 나갈 때 경영자가 공장을 닫고 노동자를 15천명이나 감축한다고 선언할 수 있는, 미국의 경영환경과 문화가 정말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요. 문재인 정권 들어 우리나라는 그 쌍용차 노조가 복직했는데요. 사업가라면 어느 나라에서 사업하고 싶을까요? 글로벌 기업은 어느 나라에건 공장을 세울 수 있고, 투자자본은 국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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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8.11.28 14: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제로 중국이 행패부리면서 무리한 정책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다국적 기업들은 몽땅 베트남이나 인도로 나가버렸고 지금도 나가고 있더군요.
    좌파들은 기업을 목쥘 생각만 하지 그러다간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는 길을 고른다는 선택을 하는건 생각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11.28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의 행패는 어느 정도 전략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국에서 다국적 기업을 내쳐서 자국기업을 육성하려는 식으로요. 올바른 방식은 아니지만, 현 시점의 중국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중국도 자국기업이 떠나고 해당 제조업종이 무너지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은 기업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달러를 쥔 미국조차 제조업종을 불러오려고 온갖 무리수를 다 두고 있는 게 현실인데, 현 정권은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보입니다.

  2. 유월비상 2018.11.28 1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선방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재외동표 득표가 추가되고, 표 검토가 계속되면서 하원 결과가 원초 예상보다 크게 나빠졌거든요.

    곧 있을 미중회담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자하니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강화하는 등 무역전쟁을 더 강화할 기세던데, 제발 그 분위기대로 가지는 말길...

    • 1257 2018.11.28 1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당초에는 그럭저럭 선방한 줄 알았는데 최종 결과를 보니 야당이 역사상 이번처럼 높은 득표를 기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 해양장미 2018.11.28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원은 민주당이 대승이 맞습니다만, 상원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몇 석 빼앗았고 주지사도 공화당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접전지에서 공화당이 제법 이겼지요.

      트럼프 입장에선 재선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가장 중요할텐데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는 재선이 안 될거라 판단하긴 다소 힘들거든요. 역대 대통령 중 손꼽히게 인기없는 대통령인 걸 감안하면 그럭저럭 선방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좀 접고 적당히 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막나갈수록 두들겨 맞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도 굽혀야 할 때는 굽힐 필요가 있습니다.

  3. potatochip 2018.11.28 16: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도 미국처럼 저렇게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안타깝네요. 한때 신자유주의에 대해 여론이 호의적이기도 했고 강성노조에 대한 여론도 지금보다 훨씬 부정적이었지요. 사법부가 신뢰받고 법의잣대로 해결되는 환경이라면 그게 유지될 수 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한국법원이 노동자에게 불공정하다는 불신이 심하니까 노동문제에 법보다 도덕의 잣대가 우선시되고, 그러다보니 노동자가 약자취급을 받는 동정론으로 너무 쉽게 흘러버려요. 법이 아닌 견제수단이 절실할수록 강성노조도 필요악으로 이미지 세탁이 쉽죠.

    땅콩항공사건 때 피해입은 스튜디어스는 한국이 아닌 미국법원에 소송을 했었고 여론은 이해가 간다는 반응이었지요. 결국 대한항공에도 민노총소속 새 노조가 생기더라구요. 사법부가 불신받고 신속하게 자르고 들어가지못하니 강성노총이 그래도 막상 쟤들 없어지면...로 적대감이 낮아지고 세가 유지되네요. 법률비용이 너무 비싼판에 불신까지. 한국사회에선 법이 너무 멀리있네요.

    • 해양장미 2018.11.28 18: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애초에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노동법이 심하게 노동자편인 면이 있습니다. 노동유연성이 심하게 떨어지거든요. 법적으로 해고가 어려우니까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법원이 아닌 경직된 법에 있습니다.

      노동유연성 관련 문제를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개선하고자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권으로 턴이 넘어가서 아주 나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성노조에 대한 여론은 민주당 정권에서는 나빠지고, 자유한국당계 정권에선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느 장소에 서있느냐에 따라 언론 플레이가 달라지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물론 사회주의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은 노조에 대한 언론 플레이에 속지 않습니다.

    • potatochip 2018.11.28 18: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법을 못고치는 결정적인 이유가 법원에 있습니다. 지금 고용유연성을 가장 해치는 조항이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요건을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규정하는 것인데요. 한국은 사법신뢰도가 없다시피하기때문에 이거 절대 못없앱니다.

      제도부터가 공정하지않습니다. 지금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사용자에게 강력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페널티를 먹일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노동위는 법리적 완성도도 낮고 중재화의적 성격이 강한데다 그마저도 60일이나 걸립니다. 소송넘어가면 비용도 엄청나고 질질 끄는것부터가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소송비용과 시간을 질질끈것을 보상받을정도로 징벌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여기에 판사의 공정성까지 의심받지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법을 고친다고하면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박근혜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한 거에요. 법적구제수단이 부실하고 법이 멀리있으니 조직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니 노조에 호의적이고 강성노조의 존재마저 용인되는 것입니다. 전철연을 바라보는 철거민들의 입장과도 비슷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공약이 먹혔던 것도 법적신뢰가 없어서 그들이 매우 약자라는 프레임이 먹혔기때문입니다. 고용유연화를 외치는 언론들을보면 청나라 양무운동이나 구한말 동도서기론을 보는 느낌입니다. 사법신뢰를 떨어뜨리는 비판 보도를 하면서 동시에 노동유연화를 하자고하니까요. 서구화를 원한다면 자기입맛에 맞는 제도만 골라먹는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 있는것도 다 받아들여야합니다. 노동법원제 도입에 자그마한 희망을 걸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긍정적인효과를 낼지는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8.11.28 1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은 국회에서 고치면 됩니다. 못고치는 이유가 법원에 있다는 말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 분야건 한국에서 충분한 신뢰성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고치면 고쳐집니다. 법을 만드는 곳은 법원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그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력이 개입해서 어느 한쪽에 강력하고 신속하게 페널티를 먹이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석준홍 2018.11.28 2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가 고용유연화가 잘 되어있는 선진국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노동문제에 대한 법원 접근성이나 노동자의 구제정도가 뒤떨어지는 편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법적 구제수단이 부실하고 법이 멀리있으니 강성조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신뢰도와 강성노조와의 연관관계는 약간 비약같네요.

    • 해양장미 2018.11.28 2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애초에 고용유연화가 잘 되어있으면 직원을 해고하기가 쉬우니까 첨예한 갈등 자체가 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처럼 노조가 폭력적으로 시위하고도 무사한 나라도 거의 없고요. 고용유연화가 잘 된 나라는 직원을 뽑기 쉬우니까 (좀 아니면 자르면 되니까) 직원을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잘려도 재취업이 쉽고, 갈등이 줄어듭니다. 노조가 강하고 막무가내일수록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기 힘들어집니다. 하청에 자꾸 일을 떠넘기려고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소수 대기업과 귀족노조가 이익의 대부분을 독식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한편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좋은 건 법적 다툼으로 안 가고 사적인 합의로 끝내는 겁니다. 법정다툼으로 가면 세계 어디서든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큰 회사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다툼으로 갈 일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문제가 안 일어나면 더 좋고요.

    • 석준홍 2018.11.29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해양장미님의 말씀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고'를 가지고만 법적 문제를 다투지는 않죠. 삼성 반도체 사업장 문제 등을 비추어보면, 노동자측의 불리함을 국가가 보조하는 수단도 잘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강성노조 타파에 대한 명분도 가질 수 있겠고요.

    • 해양장미 2018.11.29 1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가는 언제나 공정함을 유지해야합니다. 약자 편을 들려고 나서다간, 이번 정권처럼 언더도그마에 빠지기 쉬워요.

      삼성은 삼성이니까 이슈화 된 면도 있는데, 공장이나 각종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가 건강을 해치는 일은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 사용자가 전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질 수도 없고요. 누군가는 위험한 일을 해야 하고, 사용자는 모든 위험을 미연에 알 수 없습니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면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렇지만 언제나 사회에는 누군가 위험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둠의 영역으로 가버립니다. 현실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4. O44APD 2018.11.28 17: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저나 군산 GM은 그냥 혈세만 날려먹은건가요?
    고작 몇개월 살릴려고 한거면 혈세좀 뱉어냈으면 좋겠군요.

  5. 윈브라이트 2018.11.29 0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 그대로 심장을 찔렸군요. 러스트벨트에서 GM이 철수하고 그 나비효과로 트럼프의 핵심 지지기반이 흔들리면 재선 가능성은 대폭 줄어듭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재선을 위해 제일 중요한 주들이 러스트벨트 경합주들과 비-러스트벨트 경합주들인데 (후자의 대표적인 예시는 플로리다가 있죠), 지난 중간선거때 러스트벨트 표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투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가 대선때 승리했던 미시건, 위스컨신,오하이오,펜실베니아 카운티들이 하원에서 대거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면 플로리다는 세부 지역구 결과를 놓고 봐도 대선때 공화당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표심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더라구요. 그 지역은 아직도 지지층이 양쪽 다 팽팽하게 결집해 있는 상황이고, 러스트벨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11.29 0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는 정치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간밤에 도저히 안되겠는지 파월이 드디어 비둘기파같은 소리를 했네요.

      제멋대로 이일저일 저지르고 무역전쟁 벌이면서, 지금 미국은 겉으로는 경제가 좋은데 속은 완전히 곪은 상황입니다. 그 징후가 요새 미국 부동산에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이건 우파 포퓰리스트가 경제를 망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심장을 찔린 트럼프는 미국과 세계경제를 말아먹지 않으려면 변화해야합니다. 물론 말씀대로 재선도 수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나쁜 경영자 메리 바라 VS 노동자의 편 트럼프로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사측도 무역전쟁 벌인 트럼프 탓할 건 많으니 잘 될진 모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