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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브금

 

https://youtu.be/QXYLFIcq-Yg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무척 나쁜 결과를 보일 때마다, 정권의 옹호자들이 하는 발언이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선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정부가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의 특성은 부모가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해 키워도 그렇게 딱히 좋은 결과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래 유아는 손이 엄청나게 가고, 아무리 열심히 잘 해봐야 평균 수준으로 가는 게 보통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부모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나쁜 부모 되기는 정말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은 무궁무진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반면, 나쁜 쪽으로는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이 열려 있단 말이지요.


 

 특히 이런 경향은 자녀가 좀 더 자란 후에 두드러집니다. 일정 연령 이상으로 자란 자녀는, 이제 부모가 하나하나 챙겨 주지 않아도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부모가 간섭을 너무 한다거나, 잘못한다거나 하면 그냥 알아서 잘 해보라고 놔두는 것만 못한 결과가 쉽게 나오곤 합니다. 자식을 망치는 부모는 흔하단 말이지요.

 

 정부와 시장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아직 성숙한 산업과 시장을 가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정부의 몫이 크지만, 자라고 나면 정부도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저것 간섭하면 그냥 방임하는 것보다 나쁜 영향을 끼치기 쉽고, 나쁜 쪽으로는 무제한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시장에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근미래에 어두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타산지석의 샘플로 세계 경제사에 남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 이 고집불통 정권은 오늘에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인정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권력에 탐욕스러운 정권에 기대할 것은 아니겠지요. 다음 기사 링크에서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84560


 

 내가 본 블로그에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입니다. 그 때 이미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데 박근혜 정권이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기 시작했었지요. 내가 보기엔 그 때부터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이번 정권에서는 도저히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였고... 결국 큰 부작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그 뻔하디 뻔한 위험에 대해 제대로 된 인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에야 바뀐 정권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올린 2010년대에 우리나라 내수는 계속 악화되었고, 소비증가율은 참담하였으며, 성장률도 점차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성장률이 떨어진 끝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나마 -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 전망됩니다만, 아직 끝나지는 않은 - 진짜 디플레이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악영향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사를 보면 정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그 많은 사례 중에서도 아주 돋보이는 사례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한다는 것에 대해 잘 감을 잡지 못합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너무 잘 이겨냈기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외환위기 당시에 필적하는 경제위기가 오면 그렇게 잘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소년은 크게 넘어져도 별로 다치지 않지만, 노인은 크게 넘어지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90년대와는 달리 많이 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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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7남 2019.05.21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표 벌이 포퓰리즘 정당입니다.

    이들이 최저임금을 다시 낮추는 일은 결코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도 표를 의식해서 동결하는 수준에 그칠것이며
    "야당이 발목을 잡았기에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라며 남 탓 전략을 펼치는게 벌써부터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1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잖아도 박영선과 송영길이 동결을 주장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라고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많이 이상합니다만.

  2. PPP 2019.05.21 18: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포츠에서도 감독이 약팀을 강팀으로 만드는 건 한계가 명확하지만, 그 반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3. 우동닉 2019.05.21 1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1156600002?input=1195m

    마침 OECD에서 경제성장 전망을 낮췄네요. 이번 정권에서 최저임금 동결은 절대 무리일테니 연말쯤 되면 노무라 증권의 예언이 들어맞겠지요

  4. 2019.05.21 1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1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가 잘못해서 망한 나라들 사례가 그리 잘 알려진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 공산권 국가들은 처음부터 못 살았던 나라가 많기도 하고요. 근래만 보면 이번 문재인 정권 수준으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무분별하게 강행하는 정권이 세계적으로 잘 없기도 하고요.

  5. O44APD 2019.05.21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이라도 경재 정책의 실패를 인정 하고 솔직하게 우리 국민들이 다시한번 졸라매야 한다.라고 외쳐도 매우 늦은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문재인은 얼마전에도 지표는좋은데 괴리가 있다 외치는거보면 국민들이 체감경기 외에는 접하기에는 쉽지 않으니 거짓된 돈 뿌리기로 총선 전까지만 거짓말로 버틸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추경을 빨리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IMF 말은 일리가 있긴하고,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정권이라면 찬성 못할것도 없겠지만 1년동안 수치좀 뻥튀기 하자고 가짜 일자리로 세금을 증발 시킨 정부니 양치기 소년을 또 믿어야하나? 회의감이드는군요

    • 해양장미 2019.05.21 2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뿌린 돈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부동산같은 비유동자산을 매수하거나 해외로 나갈 때까지는 국내에서 거래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시장 원리상 돈을 누군가 내다 뿌리면, 소비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된단 말이지요. 이 원리를 이용해 정부가 돈을 내다 뿌리는 게 재정정책입니다. 추경은 재정정책을 할 자금이 본래 정규로 편성된 예산보다 모자라다고 판단될 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추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게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가 하려는 규모의 추경만 가지고는 경기부양 효과가 불충분하고, 추경을 하려는 방향이 최대의 부양효과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으며, 추경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치적 명분이 약합니다. 정부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위험도 없진 않습니다. 지금은 그거 신경 쓸 여유는 없는 것 같지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와 여당 쪽에서 아주 급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권의 재정정책을 펼치는 능력 자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효율이 낮으니까 더 추경이 급하긴 합니다.

      물론 추경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하려는 추경은 불이 나서 아주 크게 활활 타오르려고 하기 시작하는데, 물 한 바가지 뿌리는 정도입니다. 그걸로는 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을 겁니다.

    • minddiver 2019.05.21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잘 모르는데, 추경을 하려면 국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건가요? 국회 승인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돈을 쓸수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 해양장미 2019.05.21 2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긴 해야 합니다. 3권 분립이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추경을 반드시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건 여당이건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 되긴 합니다. 황교안이 독대해달라 하는 것도 안 듣고, 선거법과 공수처 문제도 평행선인데 추경보다 그 쪽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야당 입장에선 추경 통과 안 시켜줘도 딱히 손해볼 거 별로 없습니다. 경제 나빠지면 주로 손해보는 건 현 정권과 집권여당입니다.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추경을 하는 건 행정부와 여당의 역할입니다.

  6. bluecolor 2019.05.21 2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쪽 오소리분들은 벌써 야당이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경제가 가라앉는것이라고 프레임 짜기에 돌입했던데 추경을 안하면 경제상황이 훨씬 악화되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9.05.21 2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추경하려는 건 GDP성장률을 0.1% 정도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정도 영향입니다.

      추경 안 해서 경제가 가라앉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1분기에 경제가 아주 나빴잖아요. 그 나쁜 영향이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추경 안 해준다고 야당 탓하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협상해서 추경을 집행할 주책임은 정권에 있는 것입니다.

  7. 달빛천하 2019.05.21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https://m.news.naver.com/read.nhn?oid=215&aid=0000773965&sid1=101&backUrl=%2Fhome.nhn&light=off
    해양장미님 말대로 고용감소 효과도 인정을 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면, 내년에도 한자릿수로는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결하면 아마 노조의 반발도 무섭겠지요.

  8. 퐁퐁 2019.05.21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가 천천히 삶아져가는 개구리처럼 침몰의 전조가 여기저기서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저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 나라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저런 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이죠.
    특히 인구수도 많고 사회의 중추인 30~50대가 지지한다는 점에서 이 나라의 미래가 왜 암울한지를 알 수 있고요.
    정치경제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찰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사람들의 선택이 괜찮으려면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정서나 사고방식이라도 괜찮아야 하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피해의식과 집단이기주의가 가득찬 것 같습니다.
    문재인과 현 정권의 수준이 곧 국민들의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몰락해가는건 피하기 힘든 일인듯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1 2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정적인 화이트컬러들이 이 정권 코어 지지층이 되어 있는데, 시장 상황에 대해 지극히 둔감하기 좋은 입장인데다 본인들은 주당 52시간으로 이익을 보고 있으니 마냥 신난 것 같습니다.

      지지할 만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워낙 불통정권인데다 정권의 나팔수들이 어느 때보다도 극성맞은 시대고, 야당도 한 번 무너진 후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이기 무척 힘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반적인 수준보다 반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정서가 문제가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시장경제를 채택한 시기가 무척 짧을 뿐만 아니라 상인을 천대해왔고, 돈 번 사람 중에는 사기꾼이 많다는 인식도 있는데다 전통적 공동체문화가 극히 최근까지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직 문화적으로 시장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문화적 과도성을 정치적으로 공략하면서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 퐁퐁 2019.05.21 2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시 해양장미님의 생각이 저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네요.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9. 윈브라이트 2019.05.22 2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책연구기관 KDI에서 성장률이 2.2%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360913&sid1=001

    그 와중에 기재부에서는 OECD보고서를 번역하는데 최저임금 내용만 쏙 빼놓고 번역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건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http://news1.kr/articles/?3627339

    • 해양장미 2019.05.22 2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KDI의 전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 같은 노동시장 정책 부작용이 커지고 반도체 수요 회복이 지연된다면 2.2%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대 나올 겁니다.

      기재부가 저러는 거야, 이 정권은 전부터 쭉 국민들을 Dog & Pig 로 취급해 왔지요. 그런 취급을 받고도 기분나빠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으니 민(民)인지감수성이 좀 문제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