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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제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오게 될까요?

경제 2019. 5. 8. 16:3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LDVYS9vcaM




 경제위기가 올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어디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올지 막상 오면 제 때 감지가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시나리오를 떠올려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다음에 경제위기가 온다면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형태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경제위기가 어떤 형태로 올 수 있는지, 지난 해 4분기에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가 굴러가는 양상은 사륜차보다는 이륜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처럼 일정 이상의 속도로 주행을 해야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경제는 무조건 성장을 해야 하고요. 성장을 못 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경제성장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성장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오토바이라는 게 넘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자전거는 넘어져도 괜찮으니까요. 그렇지만 오토바이는 제조가 끝난 시점부터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전거랑 달리 오토바이는 보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넘어지면 거의 무조건 파손되거든요. 좀 무거운 오토바이는 공차중량이 300kg에 육박할 정도라서, 넘어지면 그냥 일으켜 세우는 것조차 힘들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경제가 넘어지는 것에 비하면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건 훨씬 쉬운 일이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이... 멈췄습니다. 1분기 GDP 성장이 -0.3%라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지만 1분기가 떨어진 것보다 문제가 YoY, 20181분기부터 20191분기까지의 성장이 1.8%라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지요. 경제의 기초를 이해하려면 어떤 통화의 금리라는 게 왜 양수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합니다. 기준금리가 1.75%. 이건 원화라는 크레디트가 1년이면 1.75% 가치감소를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치감소를 커버하는 게 GDP성장이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만큼 성장하면 그냥 딱 본전이고요. 올 1분기의 YoY 성장률은 현재의 기준금리를 그냥 딱 맞추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굳이 비유하자면 딱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는 정도의 최저속도입니다. 만약 1.75%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때부터는 비틀거리며 쓰러지려고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반드시 낮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더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버려서 아래쪽으로 좀 꺾어 줄 필요가 있을 때거나, 아니면 경제가 너무 폭망해서 다른 방식으로는 수습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에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쓰는 원화라는 통화의 신용도를 고려할 때, 지금처럼 성장률이 내려가서 기준금리 수준이 되려고 하면 그 자체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위기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요. 물론 정부는 경제가 안 좋을 때도 좋다고 할 필요가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스멜이 어째 YS때가 연상됩니다. 경제가 안 좋은 걸 정권이 어처구니없이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아직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례적인 변수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자니 한미금리역전이 지속중이기도 하고, 경제성장률도 나쁜데 금리 내렸다가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 빠져나갈까봐 겁나기도 하지요. 가뜩이나 요새 환율도 엉망입니다. 지난달부터 원화가치가 살짝 맛이 갔어요.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장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등에 위험한 흐름이 보이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관측이 되고 나면 확실하게 늦어서 수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나쁘다.’ 라는 표현에는 일정 정도 어림짐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림짐작이 아닐 수 있는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이 죽은 상황입니다. 시장에 어떤 시그널이 주어지면, 그 시그널에 의해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시장에 신뢰성 높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적이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걷고 인건비를 올릴 뿐이었지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피드백이 걸렸고, 지금은 골든타임을 넘겨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식이 되어있느냐 하면, 다들 가능한 국내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일단 창업 안 합니다. 했다가는 망하니까요. 오직 이 정권이 뿌리는 눈먼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입장들만 창업을 합니다. 직원을 안 뽑습니다. 최저임금이 2년 만에 30% 올라가는 상황을 겪었는데 어떻게 뽑나요. 있던 직원도 자릅니다. 창업이 없으니까 입점도 없습니다. 건물주들은 공실 때문에 재정이 날로 나빠집니다. 인테리어 업체들도 장사가 안 되고요. 금융권은 대손상각을 늘리고 있습니다. 악성부채가 날로 늘어나거든요. 악성부채의 위협이 주택부터 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거나 망상꾼입니다. 소비자들은 경제상황이 영 나쁜 것 같으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최저가로 물건을 삽니다. 유통업체들은 최저가 경쟁하느라 적자를 봅니다.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최대한 생산자에게 물건을 싸게 떼옵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나오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소비 전반이 줄어듭니다. 소비 전반이 줄어드니까 생산자들도 돈을 못 법니다. 끊임없이 나쁜 피드백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다 못해 -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엔 경제가 그럭저럭 굴러가는 정상 범주가 있습니다. 원래 내수 의존도가 낮고, 원화가치가 낮아지면 수출 환차익이 높아져서 만회가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전반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흐름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왔는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충분히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잘못된 흐름은 사농공상 스타일의, 사회주의적이고 질투가 심한 문화적 결함에서 비롯된 게 많기 때문에 이 강남좌파 정권은 원천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MB가 괜히 그렇게 정치를 못했는데도 경제성적은 선방했던 게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잘 벌 것 같으니까 투자하고, 원화가 싸지면 다시 비싸질 거라고 기대하니까 투자합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원화가치가 반등을 잘 못 하고 흘러내리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게,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투자한 돈을 빼가기 쉬운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한 돈을 빼가기 쉬운 구조여야 투자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채택한 건데요. 이게 평소엔 좋은데 유사시엔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안 좋게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슬금슬금 자금을 뺄 겁니다. 투자자금 뺄 때는 먼저 뺄수록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빠지는 국면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야금야금 빼는데, 이것도 임계점 같은 게 있습니다. 일정 이상 심리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확 빠집니다. 당장 확 빠질 확률이 높거나 한 건 아닙니다만, 만약 본격적으로 투자금이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평소에는 한국경제전망이 안 좋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내다팔고 우리나라 채권을 삽니다.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한 상품이니까 그런 건데요. 이건 그래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 좋아지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까지 내다 팔게 되겠지요.


 채권은 매수세가 붙으면 금리가 내려가고요. 매도세가 붙으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경제를 비관해서 한국채를 마구 내다파는 상황이 오면, 일단 채권금리가 치솟으면서 환율이 폭등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고금리에 싼 채권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데, 한국 경제가 정상이 아닌 걸로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게 되면 다 소용없어지는 것이지요.

 

 채권금리는 곧 시중금리입니다. 코픽스같은 시중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채권금리에 더 영향을 받게 되고요. 채권금리가 치솟으면 기준금리는 채권금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치솟으면 시중 변동금리도 치솟고, 결국 기준금리도 치솟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싹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에 한계기업 아주 많고, 가계부채도 많잖아요? 하우스푸어도 많고요. 시중변동금리가 급등해 버릴 경우 감당이 안 되는 곳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곳곳에서 채권회수를 못합니다. 채권은 국채나 지방채, 회사채 같은 것만 채권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돈, 일반 회사의 외상매출이나 받아둔 어음, 전세보증금 같은 게 다 채권입니다. 이 채권들이 상각되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전세금 날아가고 어음 휴지조각되고 외상 떼인단 말입니다. 부동산들 경매에 줄줄이 나오는데 낙찰도 안 되고요. 그로 인해 연쇄적인 부도, 파산, 채권상각이 이어집니다. 이게 금융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겁니다. 투기적인 외국인 투자자라도 잡아야 하니까 높은 금리라는 떡밥을 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과 우량기업 등을 외국 자본에 헐값에 넘겨주면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몇 번 당하면 남아나는 게 없어지지요. 그렇게 한 번 착취당하는 입장이 되고 나면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전쟁을 벌이기 전에는 헤어 나올 길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경제가 큰 문제없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믿음을 주고 증명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것 같고, 삼성전자 등 몇몇 기업에 한해서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재벌에 대해 엄혹한 정권이 재벌 덕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와 저출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빠르고, 반전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청년들 사이에 사회주의적이거나 냉소적인 문화가 꽤 퍼져있는 영향으로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기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구조 문제로 세율이 계속 오를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부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분위기 및 세제, 상법, 각종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갑자기 우리나라에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이 늘고 창업이 많아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 이 정권과 여당이 초래한 것이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와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계속 주행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람대로 예측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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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5.08 1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저 북바라기 공산주의자들부터 쫓아내야지 뭔가 나아질거 같다 봅니다.
    경제에 대한 생각은 전무하고 상류층을 털어서 하위층에 퍼주기만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인드가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니 말이죠.
    http://www.hri.co.kr/mobile/index.asp
    현대경제연구원서 낸 준디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원인 이 논문을 보면 대놓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증세는 그만하고 감세 정책을 하란 말이 나올 정도니 말이죠.
    뭐 그 광신도들은 내수경제가 좋니 뭐니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재벌서 냈다고 이런건 볼 생각을 않더군요.

    • 해양장미 2019.05.08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 인사들을 보고 공산주의자라 하는 건 매카시스틱한 정치적 공격 또는 폄하 및 조롱일 뿐, 그것이 참은 아닙니다. 사회주의적이라거나 사회주의자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정권이 경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실력이 없고 아집이 강하니까 오해와 오판과 인지부조화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감세는 현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정부와 여당이 감세를 선택하지 않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 O44APD 2019.05.08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 2년간 경제학자들이 하지 말라는것만 골라서 한 것 같은데, 이건 국가단위 경제 실험을 넘어, 사람은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 수준밖에 안되는 다윈상 수상자 급의 행동이였다고 생각되는군요.

    문젠 IMF처럼 펑 터질것 같지 않고 말라 죽는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이 정부는 경제만 못한게 아니라 덤으로 페미니즘 등의 포퓰리즘까지 남발하고 있으니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군요.

    • 해양장미 2019.05.08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도 적었지만 마르다보면 멈춘 이륜차가 더 이상 중심을 잡을 수 없듯, 무너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막상 무너지는 때가 오더라도 무너지기 시작한 초반에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무너질지, 아니면 바로 괜찮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나야 결과가 드러난단 말이지요.

      무너지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마르고 앓기만 하면 최악은 면하면서 어찌 버티는 겁니다. 그것도 나쁩니다만, 그 정도도 이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3. Q 2019.05.10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우리는 좋은 예를 이미 많이 봤죠. 포르투갈이나 그리스라고.....

    다만 한국은 포르투갈이나 그리스처럼 EU라는 물주도 없으니깐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하고 친구친구 하는 걸 넘어서서 멕시코나 남아공 수준 까지 가지 않나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5.10 0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기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적 자원이 유지되는 한은 제한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근래 교육문제나 출산율 문제가 좀 심각해서, 두어세대가 지나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어요.

    • Q 2019.05.10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예를 보면 그 인적자원 유지가 안될겁니다......

      아니 당장 포르투갈, 그리스 정도가 아니라 이탈리아, 아니 독일, 프랑스 이런데도 돈 더 주는 영미권 같은 곳으로 의사나 엔지니어 같은 인적자원이 빤스런 하는 판이라 한국은 아마 더하지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5.10 0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럽권과 달리 한국은 인적자원 유출이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언어가 비슷한 국가도 많지 않고, EU처럼 이민이 자유롭지도 않으며,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세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 Q 2019.05.11 0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아예 자식을 유학 보내고 거기 살게 하는 식으로 인재유출이 일어나죠. 지금의 20대 정도가 학부유학 본격화 된 세대이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왠만하면 리턴 안하고 유학 간 나라 사는데, 아마 10년 정도 뒤에는 볼만할 겁니다.

      지금도 당장 이공계 박사는 한국 리턴율이 굉장히 낮고 의사들도 usmle나 jmle 보고 런하는 비율이 늘고 있고요. 언어나 이민의 자유 때문에 지체가 되도 결국은 구멍이 뚫릴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11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금씩 느는 추세인 것 같긴 하고 그럴 만한 구조이긴 한데, 미국 유학한 후 결과가 좋아 눌러사는 건 어쩔 방법이 없고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도 아닙니다. 능력자는 기업에서 잘 꼬드겨 오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결국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고 제도가 받쳐줘야 리턴시키기 쉽겠지요.

      꼭 필요한 능력자는 굳이 보면 그나마 스카웃으로 해결이 됩니다. 어찌 보면 직원들의 평균치 같은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쪽 질이 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떨어지면 이건 그야말로 어쩔 수가 없거든요.

  4. 윈브라이트 2019.05.10 0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문씨 기자회견을 보니 최저임금은 속도조절을 하겠다는거 같은데, 최저임금 하나 멈춘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종류의 위기가 아닌거 같습니다. 기업투자, 부동산, 증세, 금리 총체적으로 난국이라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5.10 0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감세부터 손대는 게 좋아요. 경기가 둔화되는데 최저임금 올리고 증세하고 금리를 올리고 금융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남발하니까 시장이 준디플레이션에 빠진 거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을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감세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이 갑자기 감세할 것 같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보니 감세를 결정하기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념이 앞선다는 소리를 듣는 거고요.

  5. minddiver 2019.05.11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 중에서 근래 교육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최근에 평균 사교육비가 꽤나 증가했더라구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75195

    공교육이 어느 정도 질이 낮아지더라도 이정도로 사교육에 쏟아붓는데...학력수준이 쉽게 떨어질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11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공교육이 좀 많이 망가졌고, 사교육은 점점 돈을 쓰는 사람만 더 씁니다. 양극화가 심하단 말이지요.

      위쪽은 괜찮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건 대체로 괜찮아요. 브라질 수준으로 막장인 국가라도 부유층은 교육 잘 받습니다. 문제는 아래쪽입니다.

  6. 해양장미 2019.06.08 1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7. 2019.07.23 0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