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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15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현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34)

 추천 브금

 

https://youtu.be/mIrEcebqm20

 

 

 내가 파악하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대략적인 문제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미흡하거나 틀린 점이 있을지 모르니 의견 많이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근래의 세계경제 문제는 복잡다난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그 트랜드를 잘 따라가고, 선도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모자란 분야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15위 정도의 국력과 경제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는 합니다. 우리가 지닌 위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어떠한 이야기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금세기 내에 세계에서 5순위 안에 드는 국력과 경제력을 지녔으면 합니다. 세상의 트랜드가 점차 승자독식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욕망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하기는커녕, 현재의 위치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누적되어온 잘못도 있고 현 정권의, 그리고 이 근래 전반적인 한국인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세계경제의 변화부터 이야기해볼까요.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하지요. 뭐라 설명하긴 쉽지 않은데, 아주 큰 변화가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기 쉬운 건 경제 데이터와 흐름의 괴리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이 강하던 시대에 참조할 수 있던 데이터들이 점점 더 참조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점점 미래를 예상하기 어려워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예전과는 다른 룰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지요.

 

 대체로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건 기존에 비해 무형자산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무형자산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즉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진 게 아닐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스타벅스의 영업권을 계산한다고 쳐보지요. 그럼 대략 스타벅스의 영업권은, 스타벅스가 동종업계 평균 이익보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느냐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15년 전 스타벅스의 영업권을 평가했다면, 그 영업권 평가는 틀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너무 과소평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카페와 카페 프랜차이즈가 생겼다가 쇠퇴하였는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스타벅스가 최고의 커피였던 적은 없습니다. 뉴크롭 잘 볶아 상태 좋은, 아시엔다 라 에스메랄다로 대표되는 파나마 게이샤나 CoE 상위랭크들에 비하면 스타벅스는 신선하지 못하고 과하게 태운 그저 그런 커피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스타벅스는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상업적으로는 최고의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전 세계에서 미국만 잘 나갑니다. 그렇게 미국만 잘 나가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의, 미국 기업들의, 미국인들의 무형자산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가진 첨단기술, 기업문화, 브랜드 이미지, 인재 수급의 용이함, 정부의 낮은 개입 성향, 시장주의적인 문화 같은 게 특별하단 말이지요.

 

 대조적으로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곳은 유럽입니다. 그나마 잘 나가던 도이칠란트도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1990년대만 해도 서유럽은 미국에 비해 그다지 밀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유럽은 미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1, 2차 산업 혁명 시대에 유럽은 혁신과 첨단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게 유럽에서 개발되었지요. 그런데 근래의 유럽은 더 이상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혁신의 중심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많은 요인들이 유럽을 쇠퇴시켰습니다.



 노란 조끼 운동은 유럽의 희망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병자라는 멸칭을 듣던 그 나라를 어떻게든 되살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에는 고통이 필요한 법이지요. 유럽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참을 인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크롱의 정치적 실책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마크롱이 실패한다면 프랑스는 더 나쁜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유럽을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건 쇠퇴 중인 유럽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미국을 닮아야지요. 유럽을 닮고 싶다면 그들의 좋은 부분만 추려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를 심도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무형자산은 어떨까요. 내가 파악하기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어울리는 무형자산을 확보하는 과제에 있어 사실 선진국이 된 이후 계속 실패 중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업 생산국으로의 우리나라는 분명 세계 5위권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긴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이겨난 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이긴 했는데... 그 이후가 지금 무척 약한 상황입니다.



 1인당 GDP $20,000부터 $30,000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제일 공신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신들을 꼽아본다면 자동차, 조선, 정유, 화학입니다. 이 중 뒤의 넷은 2010년대 초반에 아주 강세였지요. 주식시장에 차화정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중반 이후엔 약세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셰일가스의 등장과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 조짐이 모든 걸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 같은 곳에서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주요 재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거고 우리나라 기술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사이클을 크게 타는 상품이고,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현상 유지도 어렵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때 거의 망했던 회사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와 팹리스도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들도 본질적으로는 유형의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산업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무형자산을 확보해야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하지요. 그런데 이런 여러 면들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대부터 아주 잘못된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체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보다는 민주당 및 진보계열 정치세력과 현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집권 이후 민주당과 진보언론은 우리나라를 절대 안 되는 나라로 규정하고, 최악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온갖 오해와 나쁜 이미지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행위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나는 민주당이 인천광역시에 나쁜 이미지를 덧씌워 미래를 망치고, 인천이 가지고 있었거나 가질 수 있었던 온갖 무형자산을 망가뜨리는 걸 오랜 세월 지켜봐왔습니다. 인천에서 멀지 않은 고양시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한술 더 떠서, 고양시의 온갖 권익을 팔아먹는 행위를 현재도 계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년층에 민주당 세력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반기업정서를 가지게 되었고 기업가 정신은 잃었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로 치부되게 되었지요. 나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의 문제도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무형자산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분명 박근혜 때고, 어떤 담론을 선도하지도 못했고, 국민들의 사기를 고취시키지도 못했고, 좌클릭은 반복했습니다. 한 거 없이 끌려 다니기만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끝에 실각하여 최악의 현 정권을 탄생시켰으니 나는 절대 박근혜를 용서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래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말이 자유한국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 단언컨대 나는 이런 최악의 정권은 선진국 수준에서는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며칠 전에 트럼프 만나서 40분 독대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40분 독대할 수 없습니다. 신동빈은 미국에 3~4조 정도 투자했습니다. 문재인은 우리나라 기업도 3~4조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짐을 싸고 다 떠나게 하고 있지요. 현대차그룹이 우리나라에 사옥 짓겠다고 사놨던 한전 땅, 그거 허가 받는 데 얼마 걸렸을까요?

 

 한편으로 지난 10, 소득주도성장 가설을 주도했던 학현학파 학회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510174805762

 

 멍청이들이 아집을 밀어붙이다가 참사가 나오니 스스로가 멍청이였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그나마 이 기사에 나온 멍청이들은 덜 멍청해서 본인들의 멍청함을 지금이라도 일부나마 인정하긴 합니다. 현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광신도가 아직도 널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오고 무형자산을 더 많이 가지게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만한 동기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동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고, 그 후에야 변한 상황이 상식화됩니다. 그렇게 상황이 변해 대대손손 잘 살고 싶으면 창업해야한다.’가 같은 명제가 상식화되면 지금하곤 다른 사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20년째 퍼져 있는 상식은 이거지요. ‘공무원이 최고다.’ 망하는 나라의 전형입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정권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그나마도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벤처투자는 자금회수가 어렵고, 생존도 어렵습니다. 상법과 조세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상법과 조세정책을 자유롭게 바꿔줘야 관련 문제가 개선될 텐데, 이 사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자유시장을 추구할 리가 없지요.


 현 시점의 문제 중 가장 큰 걸 이야기하자면 기업하기 나쁜 상황 자체를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문제입니다. 잘 되던 기업도 힘들게 만드는 게 현 정권입니다. 전 세계 기업이 한계비용을 줄이는 데 애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한계비용을 줄여주고자 노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법인세 감세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법인세 증세, 사회보험 강화를 통한 간접증세, 세무조사의 일상화,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과 사업자 모두에 한계비용을 급증시켰습니다. 이에 기업,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의 투자금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탈되었고, 외국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있던 기업도 국내에 투자를 안 하고 외국에 투자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국내에 창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상황이 나쁜데도 이 정권은 경제가 좋다는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나 창업을 생각하던 사람들 중 다수가 이 나라는 글렀다고 생각하고 해외로 계속 자금을 뺍니다. 그게 최근에 환율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은 경제의 결과입니다.


 

 경제 상황을 너무 나쁘지 않게 조율하는 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창업을 하고 기업을 키우는 건 사업자와 이사가 할 일입니다. 정부는 그에 대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당장 시장을 망치면? 그럼 크던 기업이 죽어버립니다. 이미 성장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아직 약한 기업이 먼저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렇게 위기가 반복되니까 현재와 같은 나쁜 경제 생태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현 경제위기는 본질적으로 정권이 트리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권이 유래 없는 최악의 정권인 것입니다. 창업 지원해봐야 뭐합니까. 사업자들 줄도산하고 투자자금 해외로 줄줄이 떠나고 금융기관들은 대손충당금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외부 경제위기에서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작은 사업체들이 위기를 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수시장과 보다 다양한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내수는 거의 죽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몇 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거리를 둘러보면 압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습하고 있는 건 좌파를 뽑으면 안 된다하나 뿐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경제에 대해 관심과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고, 이건 나름대로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만 이미 데미지가 너무 크고, 문재인 임기 향후 3년 동안 얼마나 더 악화될지 모르는데다, 나는 아직 자유한국당의 전망에 대해 다소 부정적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825498

 

 마침 오늘 또 30~40대 취업상황이 최악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문제라고는 합니다만,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통계청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또 갈리지 않을까 싶고요. 취업상황이 이렇다는 건 기업에서 사람을 못 뽑고 있다는 겁니다. 전망과 상황이 나쁘다 못해 폐업하는 기업, 사업자까지 많으니까 사람을 안 뽑는 거고요.



 도시에 일자리가 없어지다보니 몇 달 전부터 이촌향도의 반대인 이도향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업 만세입니다. 미국엔 4차 산업혁명이 한참인데 우리나라는 1차 산업으로 회귀 중입니다. 어쩌면 이게 다 지방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일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여기에 출산율과 인구구조를 더해서 현재와 미래를 파악해야합니다. 청장년 인구수와 그 비율 잠재성장률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원입니다. 그 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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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형 2019.05.15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견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님께서 예상하시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되겠지요.

  2. 2019.05.15 1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5 2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증권사 리포트를 꾸준히 보면 거시경제 상황이나 산업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요.

      https://finance.naver.com/research/economy_list.nhn

  3. armalitear15 2019.05.15 1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프트파워는 나쁘게 말하자면 중국급으로 딸린다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그리 외쳐댔다만 그거에 중요한건 전혀 관심이 없는건 덤이고요.
    상황이 나빠도 이 좌파는 남탓만 하기 바쁜 집단이라 더 답답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15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꽤 앞서나가는 쪽입니다.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꽤 많은 분야에서 이미 우리는 중국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U+는 5G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썼지요.

  4. 유월비상 2019.05.15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슬프게도 경제력 5위 달성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http://statisticstimes.com/economy/projected-world-gdp-ranking.php
    순위 보면 알겠지만, 상대적인 경제력 격차와 해당국의 인구구조,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캐나다, 브라질, 이탈리아 말곤 따라잡을 나라들이 없어요. 잘 해봐야 8-9위가 고작이고, 이것도 오래는 못 갈 겁니다. 한국 인구구조 문제도 있고, 인구구조가 건전한 개발도상국들이 무섭게 경제성장해서 선진국 경제력을 하나둘씩 따라잡는 게 현실이거든요.

    굳이 5위달성 시나리오를 짜 보자면, 남북통일이 대박나고, 동시에 EU와 유로존이 박살나서 90년대 러시아 상위호환 수준으로 유럽경제가 박살나야 겨우 가능합니다. 유럽경제가 박살나면 한국경제도 무사할 리 없으니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2. 사실 거시경제학 수업 듣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선진국들의 총요소생산성 상승세가 더뎌서 기술발전이 둔화된 건 아닌가 연구해봤는데, 기술발전이 더딘 건 아닌데 이젠 총요소생산성으로 계산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필립스 곡선이 이제 안 먹히는 거야 아실테고, 요즘 국제경제가 옛날이랑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 같습니다.

    3.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헬조선 드립이 준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국에 대한 무분별한 비하적 인식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4. 벤처는 원래 성공하기 힘듭니다. 다음카카오나 페이스북처럼 가끔 초대박 나는 회사도 나오지만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은 별 볼일 없이 사업하다 망합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벤처지원 정책을 펼려면 그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창업환경이 열악하다고만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성공한 스타트업만 보면 성과도 있는 편입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독일에 이어 유니콘 기업의 수가 세계 6위입니다. https://blog.naver.com/kck5297/221534971931
    한국 유니콘들의 미래가 어떤가, 유니콘들이 더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요.

    5. 슬프게도 한국 인구구조는 선진국 최악이죠. 그나마 위안인 건 한국은 첨단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및 자동화로 인구구조 페널티를 만회할 수 있고, 재정적자에 빚더미에 후진적인 산업구조에 한일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인구구조를 가진 남유럽 선진국보다는 나을 거라는 거죠.

    • 해양장미 2019.05.16 0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앞으로 80년동안 어떤 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구구조는 현재 매우 나쁜 상황이고, 빠른 극복이 필요합니다만. 물론 지금같아서야 5위는 절대 불가능하고 15위 안을 지키기도 어렵겠지요.

      2. 네.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예전부터 쓰던 이런저런 지표들이 현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툴이 필요한데, 아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3. 드립은 줄었는데 실제로는 헬조선에 훨씬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4. 본문에 올린 그림 중 나와있듯 한국은 벤처가 생존하는 확률이 유독 더 낮은 편입니다. 거기에 더해 벤처를 많이 하지도 않지요.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의 수가 6위라 해봐야 중국 1/15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가진 게 많은 나라가 아니고, 중소기업이 큰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빈도도 기형적으로 낮은 나라가 되어있습니다. 이 면에서는 방심이나 낙관 없이 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승자독식입니다.

      5. 많은 사람에게 자동화는 저주나 다름없고,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많이 낮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가야 할 과제는 결코 쉽지 않고, 최악의 인구구조를 해결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과제가 될 겁니다. 이탈리아나 에스파냐에 비비는 수준으로 머물러서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없을 겁니다.

    • 유월비상 2019.05.16 0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5. 한국의 생산성 문제는 생산직과 서비스업이 극과 극으로 갈리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 제조업은 일본 이상의 노동생산성을 자랑하고 있고, 로봇 고용 비율이 세계 최고지요.

      그리고 자동화로 인한 실직 문제는 인구감소가 극심해지는 타이밍에 정부가 정책으로 자동화를 유도하면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타이밍을 잘만 잡으면 유도수단이 될 수 있는데, 문재인은 그 타이밍을 너무 잘못 잡았어요.

    • 해양장미 2019.05.16 0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고, 굳이 그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자동화를 촉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저절로 인건비는 늘어나게 되어있고 그러면 자동화가 촉진될 거거든요.

  5. minddiver 2019.05.15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글 처음부분에 나오는 도표를 보면 아직도 영국은 심지어 중국보다도 미세하게 위고, 계속 쇠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프랑스도 4위로 그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고, 독일도 5위로 6위 일본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는걸로 나와있어 영-프-독의 위세가 아직도 매우 당당해보이는데요...저 도표에 나오는 수치에 어느정도 동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9.05.16 0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게 국력 순위라서요. 여러 요소가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국력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상임이사국이고 상임이사국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상임이사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국력이 낮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유로, 엔, 스위스 프랑, 파운드, 캐나다 달러는 준기축통화입니다. 이 화폐를 담당하는 중앙은행들은 Fed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위안은 IMF 특별인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외환위기를 맞기 어렵습니다. 국력에 반영되지요.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력도 강한 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중국이 가진 핵탄두의 숫자는 비슷합니다. 둘 다 항공모함을 운용 중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우방국이 아니고, 동맹이 약하다는 점과 위안화의 위상이 아직 모자라다는 점에서 국력이 좀 약하게 측정되었다고 봅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적대한다는 건 정말 많은 페널티를 안는 일입니다.

  6. lalala 2019.05.15 2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좋은 글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전 고교생인데 주의에도 보면 공무원 생각하는 애들이 제 체감상 2명중 1명은 되는거 같아요. 그런데 올리신 짤중 일본의 벤처기업이 지난 몃년간 급증했다는데 그런거 치곤 일본도 그닥 별볼일 없지 않나요?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날때가 제가초등4학년이었는데 일본완전망했다고 반친구들이 이야기하던게 생각납니다. 그때 선생님은 한국이 5년뒤 1인당 gdp 일본 앞선다고 단언했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 8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못 제친거보면 일본이 그나마 선방한게 저 벤처기업증가 효과같은 거라 봐야 하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9.05.16 0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벤처 M&A 건수라는 건,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건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잘 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키운 벤처기업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거고, 투자자들이 벤처에 투자하기 쉬운 요건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2011년엔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땐 일본 내에서 한국을 배워야한다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였지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딛고 상대적인 고도성장을 이어나갔었고요. 그런데 이후 일본은 아베가 집권하고 우리는 박근혜가 집권하면서 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베는 매우 유능했고 박근혜는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글로벌 경제 상황도 우리에게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젠 우리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일본을 언제 넘을지 기약이 없네요.

  7. 퐁퐁 2019.05.16 0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려면 노동유연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법인세 감면같은 친시장주의적인 정책을 쓰면서 동시에 근로연계복지와 소액의 기본소득 등으로 어느정도의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내수를 촉진하는 정책을 동시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에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할만한 정당은커녕 여론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집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최대한 빨리 변하려면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 답 없는 양당을 무너뜨리고 한국에 이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결국 이런 정당이 나오려면 국민들이 변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도권의 시민들이 민주도 한국도 아닌 다른 정당을 선택할 때 비로소 이 나라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생정당의 돌파구도 결국 수도권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선거제도가 패스트트랙으로 바뀐다면 이런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질거라 행복회로를 돌려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0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분배를 통한 사회안전망은 이미 우리나라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추가하기보단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반시장적 정책을 너무 펼쳐서 시장이 완전히 죽어간다는 데 있는 듯합니다.

      양당이 자리잡힌 상황에서 기존 양당이 무너지고 그렇게 확 변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려면 굉장히 심한 부작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아주 탁월하고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아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제3당이 다시 한 번 각광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8. lalala 2019.05.16 0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베가 유능한건가요? 언론에선 아베를 소위 트럼프의 애완견, 혹은 장애인 같은 수준으로 묘사하는데 경제성장률을 봐도 1% 될까말까하는거 보면 박근혜,문재인과 도찐개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해양장미 2019.05.16 0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일본 지도자는 유능한 거고,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일본 지도자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일본의 지도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일본에 이익이 되는 지도자는 싫어합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건 한동안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베가 유능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었을 겁니다. 괜히 아베가 온갖 구설수가 있음에도 장기집권 중인 게 아닙니다.

    • ㅇㄴㄹ 2019.05.20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로그인 승인제로 바뀐 김에 오랜만에 댓글 남겨봅니다.

      희한한건, 반대로 일본인이 싫어하는 한국 지도자들일수록 무능한 사람들이더군요. 일본인들이라고 딱히 한국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 걸 생각하면, 이유는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실감각이 없어서 일본을 함부로 건드리고 다녔거나, 스스로의 무능을 반일쇼로 커버치려고 발악한 케이스거나.

  9. 공프 2019.05.16 0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하나하나씩 잘봤습니다. 솔직히 현정권에 대해서는 진짜 경제에대해서 큰불만입니다.. 503때 초이노믹스땜에 악화된걸 오히려 박살낼까 더 걱정이네요.. 게다가 그놈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진짜 그분앞에서 말하고싶네요.. 없애달라고., 전 개인적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은 가는건 괜찮다고 보는데 가는 방향이 잘못되서 없애고 싶네요.. 미치겠네요.. 아직 대학생이지만 현재 흐름이 어떤지 보고 있는데 답답하단 생각밖에 없내요 지금이라도 빨리 인지하고 전면개편했으면 바람인데 게다가 정권바껴도 이미 싸지른걸 제대로 고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 후.. 미치겠네요 이걸 아직 인지하지못하는사람들이 많으니 한탄스럽네요

    • 해양장미 2019.05.16 08: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초이노믹스는 딱히 좋은 정도까진 아니라도 그렇게까지 나쁜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언론과 민주당 지지층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리 가는 건 괜찮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잘못된, 제대로 된 근거가 없는 담론입니다.

  10. O44APD 2019.05.16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기업을 더 양성해서 산업적 복잡성을 올리고 수출국가로 가한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상생이라는 명분하에 너무 옥죄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권이 바뀌고 규제를 풀어주고 싶어도, 저변에 깔린 민주당 특유의 피해의식을 자극시키는 언론플레이때문에 여론도 썩 좋지 못할것 같고요 총체적 난국으로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청년들은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늘어나지 않고, 있던 대기업도 사람을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수가 줄어드는데도 취업난은 매년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조이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못 되게끔 압력을 넣을수록, 대기업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민주당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줄이는 데 무척 적극적인 정당입니다.

    • O44APD 2019.05.16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가지 궁금한건 민주당의 저 스탠스는 왜 그런걸까요 박정희를 부정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변형윤과 제자들이 제창했던것처럼 농업국가를 지향하는걸까요?

      이 정도의 국가가 셀프 자살행위를 한다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0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벌 = 악이라고 일단 답을 정해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거를 찾으면 많이 보입니다. 실제 재벌들이 저지른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식 재벌은 우리나라에만 있기도 하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과거 재벌대기업 같은 걸 쪼개놓은 적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강남좌파들이라 뭔가 세련되고 있어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재벌이라고 하면 옛날 낡은, 이젠 유행이 지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고 트랜디하게 강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거 위주로 경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전혀 보지 않으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11. 윈브라이트 2019.05.16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학현학파라는 작자들이 국내 최고 대학에서 나름 학자랍시고 교수직 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소득주도성장 같은걸 현실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걸 보면 학위는 어떻게 땄나 싶습니다. 권위와 무게감에 비해 너무 수준이 형편없는데 그만큼 국가에 끼치는 악영향이 곱절로 큰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학이 좀 최근에 많이 발달한 느낌이 있어서 (아직 꾸준히 발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좀 더 사회주의적인 쪽도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산권 망한 후에야 주류 학계에서 퇴출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기득권자인 만큼 곱게 퇴출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수는 정년을 보장받기도 하고, 그런 교수 밑에서 또 제자가 나오기도 하고...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연줄에 더해 대중적 인기까지 있다 보니 실제 퇴출은 느린 속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오래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학현학파는 그들의 형편없는 수준을 세상에 명백하게 증명했으니, 앞으로는 보다 쇠퇴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픔과 상처 없이 무난하게 퇴출되면 좋겠지만, 위선적인 기득권자들을 퇴출시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문화적으로 그런 것에 약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방향의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12. 골골이 2019.05.16 1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하루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데 소위 대깨문은
    어디까지 지지할까요.

  13. 구밀복검 2019.05.16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전히 환율 높아서 나라 망할거면
    그전에는 백번도 더 망했을거라는 깨문이들로 넘쳐나더라고요

    이젠 흔하게 먹히던 근혜방패도 안 통하는데
    핑계댈게 더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2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정도의 환율은 역사적으로 이상한 환율은 아니고, 이 정도로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인 건 사실이고,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도 심상찮은 게 문제입니다.

      명백하게 이상징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대깨문들은 무작정 정권 옹호만 합니다. 이래서야 결과가 좋을 걸로 기대하기 어렵지요.

  14. 해양장미 2019.05.19 2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달님이답이다 라는 대깨문을 차단조치합니다.

  15. 고기 2019.05.20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youtu.be/y-LD2tVc1JA

    해양장미님 이 영상 보셨나요?
    흥미로운 영상이고 저는 다른문화를 존중하지만
    꽤나 전체주의적 발상인 이 스칸디나비아 문화는 나라전체를 쇠퇴하게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ㅎ
    북유럽국가들이 우울증약을 달고산다는데 신선한 충격적인 문화이네요ㅋ

    • 해양장미 2019.05.20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영상은 처음 봅니다.

      스칸디나비아 문화가 겸양을 과할 정도로 규범화한 것 같습니다. 그다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쇠퇴하게 만들 정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기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그다지 전체주의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집단성이 강하기는 하고, 사회규범이 많이 강한 편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처음 글을 작성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문화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 말과는 달리 타 문화 흉을 보는 건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댓글이 본문과 별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다음에는 이런 식의 댓글은 작성하지 않아주셔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본문과 무관한 글은 방명록에 작성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