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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투쟁에 대한 비평

정치 2019. 5. 2. 15:0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PK7VhyhfKng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최소한의 명분은 갖추고 있으며, 그 워딩 또한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닌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립적인 유권자의 평균적 인식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정치를 생각할 때 나는 가능한 유권자의 평균치를 어림합니다. 시장에 팔리는 상품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상품이 아니라 고객이 사고 싶은 상품입니다. 노래를 잘 하는 가수보다 대중이 열광할 만한 가수가 성공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야 성공합니다.


 

 절대다수의 유권자는 정치에 대해 한정적인 이해만을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편향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서적인 판단을 합니다. 보통선거제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권력의 행방이 결정됩니다.



 그 동안의 정치사를 보면 야당이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간 케이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파행하고 투쟁에 들어갔을 때 야당이 성공하려면, 왜 투쟁을 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어떻게든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명료한 워딩과 뚜렷한 명분이 필요한데, 나는 황교안과 나경원 등의 자한당 지도부가 이것에 크게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 투쟁에 익숙하지 않다. 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이 포퓰리즘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학적으로는 사실일지 몰라도, 황교안이 입에 담기 좋은 워딩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독재자의 딸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는 과오를 황교안에 덧씌워 보고 있습니다. 문희상에 대한 성추행 누명은, 그 동안 민주당이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건립해온 대죄를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니기도 했고요.


 

 그런데 투쟁 자체가 나쁘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할 거면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질적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싸우면서도 성과를 내려면 이 투쟁을 최대한 길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중립적인 유권자들 다수는 이 투쟁 자체를 불쾌하게 보고, 투쟁을 벌이는 자유한국당에 그 책임을 물을 확률이 높겠습니다만... 그건 아직 투쟁이 장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쟁이 장기화되고 국정 자체가 마비될수록 유권자들은 상황을 진정시키지 못하는여당과 청와대에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권력을 쥔 쪽은 청와대와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을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일이 꼬이면 결국 다 정부 책임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은 싸움 실력이 형편없으니까 그냥 싸워서는 못 이기고요. 죽기 살기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승산이 조금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나에겐 자유한국당의 투쟁이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에도 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치를 현실적으로 보려는 식물 한 포기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능력, 개성, 성향을 고려하면 그럴 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더독이 모든 걸 다해 투쟁하면 잃을 게 많아지는 것은 권력을 쥔 쪽입니다. 어차피 현재 자유한국당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여당과 비벼볼만한 지지율, 많은 의석... 같은 게 있다 해도 결국 망한 후의 잔재나 다름없습니다. 능력 없고 부패했고 낡았고 촌스럽고 이상한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기고 싶다면 근성이라도 있어야겠지요.


 

 잘 싸워보라고 응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황교안이 대표인 이상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몰린 것도 참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에까지 온 다음에 성과 없이 물러난다면, 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를 지금보다 더 낮춰야만 할 겁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할 정당이라고 말이지요.


 

 한편으로 나는 자유한국당의 이번 방식에 찬성할 수 없고, 좋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밀리면 우리나라 정치구도는 더 나빠지는 방향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민주적이지 못한 정권인 게, 이 정권과 여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협치의 대상이자 라이벌로 보는 게 아니라 말살해야 할 적으로 봅니다. 양당이 서로를 진지하게 적으로 본다면 민주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기계적인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상적이고 대단히 현명하며 유능한 지도자가 있을 때를 가정한다면, 정치적인 힘의 균형이 단순한 방해물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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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5.02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공화당이 셧다운했을때처럼 나가면 뭐 민주당도 답이 없어지긴 하죠.
    다만 이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권리당원들에게도 웰빙소리 듣는게 일상이니요.

  2. 양념곱창 2019.05.02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마뜩찮아도 한국의 자유민주정 자체가 파괴될 위험 앞에서는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닌 셈이로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대정부 투쟁방식을 바꿔야합니다. 현재와 같은 정치공학 투쟁은 자신들 의석수 날아가게 생겼으니 밥그릇 지키러 부랴부랴 뛰쳐나온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죠.

    물론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공수처 법안들은 자유민주정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심각한 악법이긴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먹고 살기 바쁜 일반 시민들의 경우 저러한 정치공학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중들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마음대로 이첩받고 사법부를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대통령 인사권한의 사정기관 탄생같은 어렵고 복잡한 정치, 법률적 현안에 대해 흥미를 그다지 못느끼기 마련이죠.

    보통선거제의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공수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당장의 밥상에 올라갈 미친소와 해경이 구출에 실패한 대형참사 그리고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한 검은 손같은 누구나 쉽고 간단명료하게 받아들이고 당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자극적인 이슈에 쉽게 관심을 가지는 법이니 자유한국당도 정부투쟁의 이슈를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해요.

    • 해양장미 2019.05.02 1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수처는 세세한 걸 제가 충분히 검토해보진 못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살펴본 바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언급하신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첫 단추도 잘못 끼웠고, 워딩을 갑자기 잘 할 능력도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겁니다. 못하는 플레이어한테 잘하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봐야 어차피 보통 계속 못합니다. 요약해서 실력이 없는건데... 갑자기 실력이 좋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근성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 정도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우동닉 2019.05.02 1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전에 장미님은 자한당이 잘한다고 박수쳐주면 잘 싸울 것이라 보셨었던거 같은데 거의 단념의 상태에 들어가신 거 같습니다 ㅎㅎ. 박근혜와 그 대리인 이한구가 최소한 근성은 있는 자들을 꽂았길 바랍니다만 과연 어떨지요

    • 해양장미 2019.05.02 1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거에 말했던 '박수쳐주는' 단계는 지금 자한당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양은 확보했는데 질이 문제가 있는 거랄까요. 한참 지지율 나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처럼 싸워보기도 힘들긴 했지요.

      이젠 싸움은 되는데 너무 못싸워서 감정적으로는 아무나 이겨라인데 그래도 저거 지면 큰일나는거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4. 대포동 2019.05.02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경원이나 황교안이나 제대로 진흙탕에 굴러본 경험이 전무한 위인들이니 합당한 현 정부비판적 요소 이를테면 소주성이나 페미, 탈원전같은 부분들을 군중심리를 쉽게 자극할 수 있는 주제선정 및 워딩과 결합시켜 대정부투쟁을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전혀 갖지 않습니다. 저건 어디까지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정치적 바람일 뿐, 현재 청와대와 여당의 전공분야인 군중심리 자극에만 초점을 맞춘 시체팔이와 음모론으로 점철된 추악한 정치 선동질을 할 능력조차 없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현주소이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들 또한 정치꾼이라는 본성은 어디 가지 않는 법입니다. 당장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밥그릇 떨어지게 생기니 저 작자들의 발등에 제대로 불이 떨어졌고,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정부투쟁이다 뭐다 설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미친개처럼 죽자사자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당장에야 지들 밥그릇 챙기는 데에만 혈안인 것들이라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겠지만 결국 이 싸움은 본문에서 언급하신 대로 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민생과 관련없는 정쟁에 불과하다는 말이지요. 정권 차원에서 민생차원이라는 치트키를 명분으로 내세울 수도 없고, 기껏해야 고위공직자 부패척결이라는 명분 정도 내세우는 게 고작인데 이건 자유한국당 측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들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여당의원 2명 무조건 집어넣어야하는 인사추천위는 청와대 꼭두각시 공수처라고 똑같이 받아쳐버리면 아무리 대중 선동에 능한 정권과 여당일지라도 궤변 늘어놓으며 우기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응 논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당장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거대양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반면 정의당,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급락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 정서 기저에는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소수 정당들이 자신들 밥그릇 챙길려고 족보도 모르는 비례대표 머릿수 늘리려고 설친다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분명히 깔려있단 말이지요. 아무리 찌질한 자유한국당일지라도 이런 문제들을 빌미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보면 민주당 일당독재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02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추경 건으로 민생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언플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예전 이명박근혜 시절 추경 할때마다 민주당이 혈세낭비라는 식으로 걸고넘어진 전례가 있다 보니, 유권자들 다수가 추경에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에서 민생차원 치트키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도 위력이 약합니다. 정치적으로 자업자득이지요. 저야 자한당이 추경 막는 상황이 마음에 안듭니다만.

      이렇게까지 온 거 죽자사자 물고 늘어지는 거 말고는 자한당은 답이 없는데,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경원이 그 동안 보여온 탁월한 줄서기 센스가 응용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봐야 할까요.

  5. 윈브라이트 2019.05.02 2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리얼미터 기준으로 오늘 자한당 지지율이 34.1%까지 올랐습니다. 아마 해양장미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김병준 때가 더 자유한국당의 워딩이나 노선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지지율이 더 빠른 추세로 오르는걸 보면, "이렇게라도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게 더 나은건가?" "내 생각이 틀렸던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방식을 쓰면 민주당 지지층도 더 결집하게 되어 있고,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라는게 저의 생각이었지만,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중도층 여론은 선거 한두달 앞두고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이 봐서요.

    • 겨울밤공기 2019.05.02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인물이라.. 황교안 체제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황교안이란 인물은 개혁에 실패하고 그저 그런 소위 ♩♩♬ 정당 이미지로 회귀하려는 자한당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당장 저도 황교안은 절대 뽑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만 아니면 황교안을 뽑을 이유가 몇이나 되려나요.

    • 해양장미 2019.05.03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가 잘 하는 게 없을 때 야권이 강성으로 부딪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 쉽기도 합니다. 황교안과 나경원이 손을 잡고 있고, 기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지요.

      잔뜩 시끄럽게 굴면 일단 세는 모입니다. 보통 유권자들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선거가 아니라면 무언가 다른 이벤트를 벌여줘야 결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싸워서는 외연확장은 어려운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한번쯤 강성야당, 선명야당일 필요는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퀄리티와 디테일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이런 식으로 판을 벌였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6. minddiver 2019.05.02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나도 당연한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이미지는 더더욱 엉망이 된것 같고 이미지가 엉망이 되어 가면서도 모든걸 걸었으니 여기에서 물러서면 끝입니다.

    홍준표가 이번에도 한마디 했죠?

    홍준표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하고 20대 국회 마감하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89459

    이번에도 어영부영 물러선다? 그렇다면 진짜로 이제 자유한국당은 뭘 해도 안되는 당이니 홍준표의 말을 따라 의원직 총사퇴하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 해양장미 2019.05.03 1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나 여당이 집권 후 보여온 태도를 봐도 자한당은 이제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자한당을 협치와 공존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번에도 어영부영 물러서면 진짜로 끝난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7. O44APD 2019.05.03 0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탄핵정국 이후 대안정당을 찾거나, 거리를 두자라는게 제 방침이였는데, 요즘 공수처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일종의 게슈타포나 , 내각제로 가는 길 같아서 표를 줘야겠습니다.

    탄핵된 정당이 저렇게까지 단시간내에 복구된것도 참 신기할 노릇이에요.

    • 해양장미 2019.05.03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정치의 표면적인 분위기나 각광받는 지도자는 얼마든지 급변합니다만, 하부조직이나 풀뿌리 정치인들은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권을 한 정치인은 가진 하부조직에서 멀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갑자기 대안정당이 근사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진짜 변화일 수 있는데, 그건 무척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8. Ahuramazda 2019.05.04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미당 내분은 포스팅하실생각 없으신지요?

  9. 복서겸파이터 2019.05.04 1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교안이 광주가서 욕먹고 한 것도 계산한 거라면 좀 저열하지만 나름 괜찮은 투쟁방식인듯요. 못하면 그런거라도 해야줘.

  10. 차선 2019.05.04 2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이 늘 그래왔듯이 투쟁 방식이 세련되지 못한 건 여전합니다. 그래도 정부여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단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홍준표가 야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같이 맞는 말만 골라한다지만, 홍준표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황교안보다 투쟁을 잘할 거란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황도 약점이 많은 인물이지만 지금 야권에 황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듯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05 1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권에서 투쟁적인 세력이 황교안을 지지하고 있고, 나경원은 그들을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조적으로 홍준표는 그들과 거리를 두려 했지요.

      여권이 강대강을 조장하고 있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온화하고 협조적인 방향으로는 일이 전혀 풀리질 않으니까요.

  11. 공프 2019.05.16 0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한당도 정말 답답하네요. 개인적으로 현정부를 혐오하긴하지만 자한당은 오히려 더 싫더군요.. 비논리적으로 좌파독재다 이런것만해서 참.. 게다가 경제를 망치는중인데 자한당은 그걸 제대로 못먹으니 ..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정권바껴도 현정부나 똑같을거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0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을 좌파 포퓰리즘 독재라고 한다면 그건 학술적이거나 논리적으로는 그다지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독재라는 건 반드시 폭정을 동반하는 건 아니고, 이 정권의 폭력적인 요소들은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현 정권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의 경제에 대한 접근법과 이념은 나쁜 의미로 특별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싫어하시는 거야 자유고, 그럴 만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펼쳐온 정책이라거나, 가진 이념적 색깔 및 인적자원을 이성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2. 율리시스 2019.05.28 0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09746?sid=100
    역시 여론의 자한당에 대한 인식은 싸늘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28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인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으로 계속 가고 있고, 자한당이 좋지 않은 모습을 몇 번 보여주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13. 과유불급 2019.06.25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당도 적당히해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세월호 때 더민주가 일 안한것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법안 통과가 지체되서 굉장히 싫어서 더민주를 욕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 자한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을 모으는데 실패만 하고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총선에서 자한당이 이긴다면 99%는 자랑스런 청와대 덕일겁니다

    • 해양장미 2019.06.25 0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외투쟁을 할 때는 국회가 안 돌아가는 책임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에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잘 할 필요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투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