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에 대한 대응 방법

경제 2019. 4. 30. 15:1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uZTkg8GGEOo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적어도 한동안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 하는 게 그거잖아요.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예나 지금이나 강남좌파는 사다리 걷어차기 전문입니다.


 

 이젠 사다리 같은 거 없습니다.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싶다면, 중산층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클라이밍이라도 해야 합니다. 서민한테 점점 더 가혹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본 블로그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어떤 사회가 될 건지 이야기해왔습니다. 나의 말대로 되고 있다는 걸, 본 블로그를 쭉 봐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직장을 얻는 건 타고난 유전자와 집안, 각자 살아온 방식이 정할 문제입니다. 갑자기 어쩐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건 잘 타고났거나 꾸준히 노력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본 블로그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역시나 앞으로 변화할 사회상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도 혼자 살거나, 부모와 같이 사는 미혼 여성이 많아질 겁니다. 미혼 여성은 소비성향이 높고, 아마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계속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겁니다. 남자들은 술/담배와 유흥, 게임, 자동차 같은 걸 제외하면 여자들만큼 돈을 쓰진 않는데다 술/담배와 유흥 시장은 쇠퇴중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남자보다는 점점 더 여자를 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남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도 앞으로도 돈을 좀 더 모으고요. 여자들은 좀 더 돈을 씁니다.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후에야 아끼는 경향이 있는데, 애엄마가 줄어들고 있지요.


 

 우리나라 내수경제는 남자들의 허세와 여자들의 허영심으로 돌아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초식화되고 아싸화되는 남자들의 허세에 기댈 여지는 줄어들고, 점점 막나가고 사나워지고 있는 여자들의 허영심에 기대야 할 여지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허영심을 최대한 자극하는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망할 걸로 어림해봅니다. 래디컬 페미들이 말하는 핑크텍스는 그 세율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관련하여 통계청 문서까지 나와 있으니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ved=2ahUKEwiw4aKLivfhAhWCXSsKHVuEBggQjhx6BAgBEAI&url=http%3A%2F%2Fkostat.go.kr%2Fedu%2Fsri_kor_new%2F1%2F1%2Findex.action%3Fbmode%3Ddownload%26p_idx%3D400&psig=AOvVaw0F_9hJI6MBjFOdtrXDhkul&ust=1556688325401247

 


 좀 제대로 사업을 벌인다면 역시나 수출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원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외화를 지속적으로 벌 수 있으면 그게 참 좋거든요. 그런데 직접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분이 이런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딱히 없겠지요. 이번 1분기 GDP QoQ-가 된 요인 중 하나가 벤처 수출이 꺾인 탓이기도 해서, 쉬운 길은 아닙니다.


 

 투자는. 제일 쉬우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책임질 수 없는, 식물 한 포기의 문재인만큼 무책임한 이야기니 보고 바로 잊어주시면 좋겠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나스닥 투자는 추천입니다.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아직 나스닥은 정상범주입니다. 비정상범주까지 버블이 생길 때까지는 안전합니다. 요새 나스닥 봐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이런 건 미친 게 아닙니다. M$건 아마존이건 애플이건 알파벳이건. 그 중 전부가 될지 특정한 승자가 될 지.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은 수준으로 주가가 치솟고, 그 치솟은 주가를 합리화하는 새로운 논리가 창조될 시기가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생각엔 그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비트코인 버블 보신 분들은 버블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엄청나게 오르고 나면 New Doggy Logic이 나오는데요. 참신한 멍멍이 논리가 등장하고 인간지표옆집 할머니들이 나스닥을 사러 증권사에 통장 들고 뛰어갈 때쯤 팔아도 늦지 않습니다.

 

 다우나 S&P500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우 투자할거면 개별종목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달러예금이나 미국채는... 헤지용으로 들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요.


 

 국내 주식 투자할거면, ... 나는 이제 국내 지수투자는 권장하지 않아요. 종목을 봐야 합니다. 해외투자 늘리고 있는 종목. 주력 상품이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 더 나아가 한국이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예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제조기업들의 환차익으로 위기를 극복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환차익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종목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지수투자해도 망하진 않습니다. 그런 기업이 지수 중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다만 지수 자체는 그리 더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동산. 일단 아무 부동산이나 오를 시기는 확실하게 지났고요. 예전보다 더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옛날엔 아무거나 사도 어차피 올랐잖아요? 그런데 요샌 아니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 점점 더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숙할 거 아니면 어딘가에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의 유용함은 청와대에서 이미 증명한 바 있습니다.


 

 아. 꼭 말하고 싶은 거. 전세 살지 마세요. 자가 아니면 월세 사세요. 디딤돌 같은 걸로 이율 아주 낮게 끌어올 수 있는 걸로 전세자금 끌어올 수 있으면서 알뜰해서 절약까지 되는 분들은 논외입니다만, 평범한 조건이면 월세 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샘플로 이야기해볼게요.


 

 인천 최대 규모 아파트인 구월동 힐스테이트 공급 114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전세가가 2.9. 월세는 3000/85~95, 6000/70입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2.24억원까지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율은 조건마다 다르긴 한데, 가장 우대받는 이율이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연리 3.5%정도 나올 겁니다. 편의상 2.2억을 대출 받는다 가정하고 연리 3.5%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월이자는 약 641,666642000원입니다. 그러면 7000/64.2쯤 되네요. 월세가 6000/70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월세가 낫습니다. 별 차이가 없으면 월세 사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일단 월세보증금을 낮추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인천지역의 최우선변제금액은 보증금이 1억 이하일 때 한해 3400만원까지, 다만 주택가액의 1/2 이하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면 1억이 넘으니까 최우선변제금액이 0이고요. 보증금 3000으로 들어가면 유사시에도 99.99% 전액 환급받습니다. 그리고 월세입자의 경우 월세를 매달 전혀 안 밀리고 내면, 임대인이 좋은 세입자로 보기 때문에 재계약 시 발언권이 전세 대비 좀 더 강해집니다. 월세 밀리는 임차인이 정말 많아요. 거의 대다수라 봐도 무방. 경제위기가 올 경우 무주택으로 월세 사는 사람이 제일 좋고요. 전세는 전세가 떨어질 때가 깡통이 많이 생겨서 더 위험합니다.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인 게 전세입니다.


 

 근래 부동산 시장이 나쁘긴 한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대로 반등 없이 추락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도 시간 지나면 반등은 합니다. 멸실수는 정해져 있고 출산율 낮다고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합가보다는 분가가 많으며 결국 공급이 다른 무엇보다 앞서 시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꺾일수록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서울 부동산만 폭등했던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박원순 집권 이후 서울 부동산 공급이 너무 줄어들었고,

2. 다주택자를 공격하니까 다주택자들이 다 팔고 서울의 비싼 1채로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 서울수요는 서울 근교까지만 한정되었고, 인천이나 김포 등만 가도 공급이 많아서 일부 지역을 빼면 가격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러나 근래 주택 착공과 준공이 모두 줄어드는 추세고, 착공과 분양은 작년 대비 거의 반 토막 난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고 반등이 다시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계속 정상적일 거라는 보장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상가주택 건물주를 하는 분들은... 골치가 아플 거라 생각합니다. 유능한 건물주들이야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애매한 상가에 돈 넣으신 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특히 춘추 좀 있는 분들 중 건물주의 꿈을 안고 일단 지른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건물주는 우스갯소리처럼 조물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테마상가 같은 경우 정말 끔찍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상가주택도 상태 안 좋은 게 많이 보이고요.


 

 여담인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 수준 테마상가라 할 수 있는 명동 밀리오레에 건물주라면 속 터질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세계적 미국 스포츠 브랜드가 1,2층에 플래그쉽스토어를 입점하려고 했었는데요. 밀리오레 1,2층은 총 208명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명이 입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그 건물주는 불과 8.2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500만원으로 책정된 임대료를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800만원을 주던지, 본인의 지분을 8억에 사가라고 알박기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주는 지분을 경매로 2017년에 2.7억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알박기로 인해 다른 207명의 소유주는 고심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냥 8억에 구매하면 일이 편해지지만, 그런 선례는 만들지 않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 해당 스포츠 브랜드는 입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쿄에 대신 입점한다고 합니다. 현재 명동 밀리오레는 연면적의 30% 정도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동 밀리오레가 그 정도란 말이지요. 인천지역 테마상가는 돌아다니면... . 답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두는 테마상가랑 기획부동산에는 돈 쉽게 넣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돈 어디 넣을지 모르겠고 생각하기 싫다... 는 분들은 다우 사면됩니다. 세상에서 안 망하는 순위로 1위는 금, 2위는 미국채 달러고요. 내 생각에는 다우존스 30 인덱스가 그 다음쯤 됩니다. 그리고 금과 미국채 대비 다우의 장점은 수익률이 근사하다는 겁니다. 진짜로 잃기 싫은 분은 금하고 미국채, 다우에 나눠 넣으세요. 옛날에는 애국심이 밥 먹여줬습니다만, 이젠 애국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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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4.30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부 들면서 느낀건데 이 정권 하에서는 돈이 많거나, 한푼도 없는 거지가 되서 체면버리고 정부가 던져주는 빵조각 주어먹는게 행복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둘다 해당이 안되고 딴곳으로 갈수 있는 여건은 안되니 선생님 말씀처럼 자본만큼은 해외로 분산을 해둬야할것 같네요.

    정말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잘 보고있습니다.. 에휴..

    • 해양장미 2019.04.30 1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대가 변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맞춰 살아야지요. 일단 맞추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가 되면 이 정권 아래서는 괜찮을지도 모르는데, 다음 정권이 되거나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 무척 안 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합니다.

  2. 양념곱창 2019.04.30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제 주변인들 가운데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에 원화로 큰 돈 묵혀두시는 분들을 상대로 제가 달러예금 전환을 강권하고 있는데요. 시기상 국내의 개인투자자가 미국채 매입이나 다우존스 상품 투자하기에 매우 좋은 편인데 이런거 저런거 다 귀찮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달러 예금이라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편인데 지방 광역시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도저히 감이 안잡히네요. 해양장미님께서는 지방 광역시들의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 울산이 부동산 상승세 여파가 한 번 꺾인 이후로 악화일로를 걷는 것에 비해서 별 다른 경기호재도 없는 대구, 광주, 대전의 고공 비행은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 지방 광역시 부동산의 투자 수요 예측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 해양장미 2019.04.30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달러인덱스가 높긴 하니까 환차손 위험이 싫은 분들은 환헤지된 상품을 일단 매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래 저를 무척 골치아프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오른 지역의 현지인들은 알 것 같기도 한데, 현지인이라도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아야 감을 잡더라고요.

  3. 둥둥구리 2019.05.01 2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옛날부터 투자해야지 공부해야지 말만 했었는데 모아야할 목표 금액이 생기고 적게나마 돈이 생길 예정이나보니 이제야 증권사 계좌를 만들게 됐네요 ㅠ

    어차피 목표 금액을 모아도 목표한 거에 써버릴 게 대부분이라 남을건 소액이고, 모으는 몇개월 동안은 원금은 보전해야하기 때문에 장기투자는 여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cma계좌 만들어서 우대조건 충족하거나 이벤트로 연 3%대 수익률 주는거 몇개에다 나눠 넣을 생각이었습니다.(증권사 계좌당 우대금리를 몇백만원 정도까지만 상한제로 줘서요) 장미님 생각엔 cma보단 본문에 쓰신 나스닥, 다우 등이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삼성전자 우선주랑 은 투자를 좋게 평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데 생각하시나요?

    새싹투자자로써 좋은글 감사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01 2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CMA는 저는 그냥 현금 쥐고 있는 걸로 인지합니다. 출금해서 지폐로 쥐고 있는 것보다는 좀 낫지요.

      기대수익률은 나스닥 > 다우 > CMA고 평상시 안정성은 그 반대인데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오면 CMA가 가진 안정성은 나스닥만도 못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면 다우 넣으라고 본문에 적은 거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우에 장기투자한 사람의 수익률은 지난 100년을 돌아볼 때 꽤 대단한 수준으로 나오긴 합니다. 대공황 때의 폭락이 회복되는 데는 25년 이상 걸리긴 했었습니다만. 그게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힘든 구간이었지요.

      장기적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은 바로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여전히 좋습니다. 분기배당액이 354원 +@로 정해져 있거든요. 35000원대에 주식을 사면 주가가 딱히 오르지 않아도 세전 연 4% 배당이지요.

      은 투자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다려야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약이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습니다.

    • 둥둥구리 2019.05.01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 감사합니다.

      이건 약간 투자 외적인 질문인데 장미님은 증권앱 뭐 쓰시나요? 제가 아직 조금밖에 안써보긴했지만 증권앱은 은행앱에 비하면 편의성이 영 안 좋더라고요 ㅠ 입출금 알림기능도 없고..

    • 해양장미 2019.05.02 0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MTS는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익숙해지지 않으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4. 2019.05.23 1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3 14: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됩니다.

    • 2019.05.23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3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야기하신 경우 전세는 일단 들어가실 곳 대출 상황이라거나, 그런 것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원룸건물주가 전세를 받는 건 건물보유를 위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함이고, 만약 앞으로 경제위기가 세게 온다거나 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염두에 두긴 해야합니다. 주거비용과 리스크, 투자원금을 상세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원룸이 살기에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결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주거환경을 원하느냐가 중요하겠고요. 주거의 질은 번듯한 아파트가 원룸보다 보통 좋긴 합니다만, 운에 의해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가진 살림이 어느 정도 있느냐도 변수이긴 합니다. 원룸 투룸 이런 것들은 보통 세탁기 같은 건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 같은 게 없는 입장에선 좋은데요. 가진 세탁기가 있으면 있는 세탁기를 처분하던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주거비는 아파트가 관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쌉니다. 세입자한테 관리비는 그다지 반가운 요소가 아니긴 하지요.

    • 2019.05.23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골든타임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경제 2019. 4. 27. 23:2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gKGM3jL06RI




 우리나라의 미래문제에 있어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어 달 동안의 국내 정치적 변화를 보면서, 나는 차기 정권도 민주당이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저런 악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무척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위기 위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는커녕 문제를 가중시켜나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정권이 아무리 잘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최악의 정권을 만나고 있지요.

 

 2019년 현재는 한 시대의 말기 또는 새로운 시대의 초기일 겁니다. 중국이 세계 자본시장에 편입된 이후 한참을 달려왔던 경제 구조가 말기거나 이미 끝났습니다. 중국은 저렴한 세계의 공장이었지만, 이제 그런 중국은 없습니다. 신흥 공업국이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업이 약세였습니다. 일본이 치고 올라올 때부터 이미 무너졌었지요. 그 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나이키는 Made in USA가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뉴발란스는 Made in USA가 있는데, 뉴발란스 CEO자신들은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USA제를 만들 수 있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팔면 품질은 좋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체제를 뒷받침한 건 닉슨쇼크 이후 완전한 신용화폐가 된 달러였습니다. 닉슨쇼크 이전의 달러는 말 그대로 현금의 교환증서였습니다. 금으로 바꿀 수 있었고, 금본위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닉슨쇼크 이후 달러는 금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달러로 금을 수는 있지만요. 닉슨쇼크 이전의 금은 말 그대로 현금이었지만, 닉슨쇼크 이후에는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르는 현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원화나 달러지, 진짜 現金은 아닙니다. 어쩌면 먼 훗날 인류는 이 시대를 가짜 금()이 진짜 금()을 몰아냈던 시기라 기억할 수도 있겠지요.



 닉슨쇼크 같은 사건이 일어난 데도 복합적인 이유는 있습니다만, 워낙 복잡하니까 2차세계대전때 전쟁 비용 때문에 유럽에 남아난 금이 없게 된 것부터 꼬였다고만 언급하고 넘기고요. 닉슨쇼크 이후만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미국채권에 기반하여 거의 마음껏 발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달러로 제조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90년대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고, 많은 상품을 저렴하게 생산해 수출했고, 미국은 중국의 상품을 달러로 많이 구매했지요. 일본, 한국, 중국 등이 부상하면서 미국에 많은 수출을 했고, 미국의 제조업은 몰락하게 되었지만 미국 자체는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소비로 경제를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번 나라들은, 그 달러로 미국채를 삽니다. 그럼 달러는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고, 제조국들은 다시 물건을 수출해 달러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미국의 역할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를 수호하는 건 결국 미국의 군사력이니까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은 터무니없습니다. 약점도 많고, 지속가능성도 애매하지요. 아주 희박하게나마 승산이 있으니까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국력차는 엄청나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패권을 잃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긴 합니다만. 미국이 약점이 없는 건 아니고, 미국 스스로 몇 번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한 현상이 근래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수십 년 이상 잘 공략하면 낮은 확률이나마 미국과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에 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비위주의 경제는 미국이라는 국가에는 치트나 다름없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 내 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닉슨쇼크 이후 지속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빈부격차가 감소한 우리와는 대조적이지요.



 대체로 포퓰리즘의 이면에는 중산층의 붕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포퓰리즘은 중산층이 늘어나는데도 발생한, 무척이나 특이한 현상입니다. 트럼프의 집권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하나는 미국 중산층과 제조업의 붕괴였고, 집권한 트럼프는 무리한 방식으로나마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경제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은, 이젠 더 이상 세계의 저렴한 공장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첨단산업을 향해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중무역분쟁이 터졌지요.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주로 수출로 돌아갑니다. 주요 상품은 반도체, IT,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입니다. 주요 상품 관련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시고요.


https://youtu.be/z9fIkF5ruh4

 



 문제는 경쟁입니다. IT상품은 중국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자동차는 10년대 초반에는 현대차가 약진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가 올 텐데, 한동안 어렵던 미국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상황입니다. 석유화학과 선박은... 미국의 셰일가스 발굴 및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연동하여 10년 전의 모든 계획이 틀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조선업은 타격이 많았지요. 차세대 조선업종 주력상품으로 투자하던 드릴쉽(해양원유시추선)이 반쯤 무쓸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3년 전에 나왔던 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1915273371401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들이 모두 공무원 되려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 지 벌써 20년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관련 문제의 지속적 악화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정당의 오판과 적대적 공존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나는 민주당계와 속칭 진보계열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최악입니다.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대로 아는 게 없으면서 잘못된 신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늙었고, 신흥 강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던 분야들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경쟁자로 올라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우기 위해 중국과 미국은 무역전쟁까지 불사해가면서 서포트하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기업을 정부가 공격하고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공정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1분기에 우리나라 GDP0.3% 감소했지요.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좋아진 올해 반도체 매출과 이익도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 3번째로 좋을 겁니다. 2017, 2018년 다음으로 좋을 거란 말이지요. 쉽게 말해 다른 산업이 이미 폭망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는 바람에 문재인이 국가경제를 나락에 빠뜨리는 과정에서도 티가 많이 안 나다가, 반도체 사이클 꺾이면서 티가 나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이 상황이 박근혜 잘못 아니냐는 분들도 많은데, 박근혜 잘못도 큽니다. 내 생각엔 현재만 놓고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 잘못의 비율이 4:6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1년 후엔 3:7이 될 거고, 2년 후엔 2:8이 될 거고, 5년 후엔 1:99가 될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행보가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열심히 살면 웬만해선 성공하는 사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각자 바른 인지와 이해와 판단이 있어야만 덜 불행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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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9.04.27 2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체로 포퓰리즘의 이면에는 중산층의 붕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포퓰리즘은 중산층이 늘어나는데도 발생한, 무척이나 특이한 현상입니다.

    =>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건 언제와 비교해서 내린 결론인가요? 말씀대로 빈부격차가 이명박-박근혜 때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중산층 자체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거든요.

    • 해양장미 2019.04.28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산층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좌파 포퓰리즘이 본격적으로 득세하게 되었지요.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중산층이 많아지거나, 부유층이 많아집니다.

  2. minddiver 2019.04.28 0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성이 비메모리에 133조 투자계획 잡으면서 공격적으로 나가던데, 반도체는 그나마 격차를 꽤 오래 지키지 않을까요? 정부도 반도체의 중요성은 확실히 깨달은 모양인지 반도체는 밀어주는 모양새던데요

    • 해양장미 2019.04.28 0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메모리 반도체 중 D램은 파이가 큰 상품 중 우리가 유일하게 압도적인 격차를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비중이 과하게 커요. 사이클을 많이 타기도 하고요.

      대조적으로 비메모리는 우리가 도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도전하겠다는거고요. 아직 격차를 가지고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정부가 밀어준다는 건... 아직 딱히 뭘 해주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이 뭔가 도움이 제대로 된 적이 있어야 말이지요.

  3. O44APD 2019.04.28 0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도 이 정부는 끌려내려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딜하는 꼬라지보고 이 정부는 스스로 내려갈 마음이 1할도 없다고 느껴지는군요.

    • 해양장미 2019.04.28 0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권력을 잡기 위해 뭐든 하던 집단이 스스로 내려갈 리가 있겠습니까. 권력을 사랑하기로는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4. 윈브라이트 2019.04.28 0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위에 그래프는 중국이 무역전쟁에 패할 경우 중국의 GDP가 2050년에 미국의 24%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 전망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아무리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진 못해도 저렇게 폭락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 해양장미 2019.04.28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4%는 단순히 무역전쟁에 패할 경우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무역전쟁에 패하면서 중국 경제 전반이 나쁜 시나리오로 가서 패망할 때의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무역전쟁에서 지더라도 저리 될 가능성이 별로 높진 않을 겁니다.

  5. armalitear15 2019.04.28 08: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 부분에서 진짜 이 정부는 몰라도 너무 모르다시피 합니다.
    다만 이 정부는 자기가 하는건 무조건 옳다고 광신적인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죠.
    그래서 더욱 최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공수처 하기위해 하는 짓을 보면 이들은 스스로 내려갈 마음은 전혀 없고 독재를 하면 했지 절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6. OXX 2019.04.28 0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42547841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제대로 된 반성과 해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 한국은행은 “유난히 날씨가 따뜻해 의류소비가 줄었다”는 걸 주요인으로 꼽았다. ... 해법으로는 ‘추경 조속 집행’ 등 뻔한 재정 확대를 다시 거론했다.

    한국은행이라고 그놈의 소득주도성장이 문제라고 내지르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만은 정부의 압박이 상상 이상인가봅니다. 결국 저런 눈물나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28 0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정부 아래에서 바른 말 하기 힘들지요. 정부와 상관없는 경제학자들까지도 집권 후 한동안 바른 말을 못 했었는데요. 요즘에야 산발적으로 비판 나오는데 정권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고요.

  7. 유령과자 2019.04.29 1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적인 지적이든, 행정적인 지적이든, 어쨌거나 현재 여당이나 청와대의 주류 담론에 반대하면 군체의식 일벌레들이 친일파(도대체 왜 거기서 '친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낙인 찍고 화형대로 몰아가는 세태를 보면 이제는 조용히 다가올 아포칼립스를 구경할 일 이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8. 양념곱창 2019.04.30 0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소 올려주시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허접한 경제내실 수준으로 미국에 제대로 대항하는 건 향후에도 어려운 일이라고 여기지만 한국이 장기불황 침체의 늪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적어도 이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같군요.

    • 해양장미 2019.04.30 0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의 경제내실에 문제가 많다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미국인들은 중국의 추격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과장이나 망상이 꽤 있긴 합니다만 그 근거가 아예 0은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경제내실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만약 중국이 향후 내실을 다지면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면 미국은 과거 일본을 꺾었던 방식으로는 중국을 어쩌기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는 나날이 다가올 장기불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탈출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텐데, 너무 많은 국민들이 위기감이 없고 이 정권에 대해 맹목적인 태도를 가진 국민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은 오직 감탄사뿐입니다.

경제 2019. 4. 26. 00:2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Ejhk1r3ZGE

 

 

 문재인 대통령님의 영도에 힘입어, 꽤 보기 힘든 진귀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롭습니다.


 

 이 상황은 해답이...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면, 이 정권에 맞는 스타일리시한 해법이 하나 있어요. 외환위기 때 IMF가 제시했던 방식인데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그럭저럭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처럼 본격 막장테크로 가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만...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조금만 올리면 됩니다. 참 쉽죠?


 

 금리 올리면 부동산도 더 잡힐 거고, 한미금리역전도 완화시킬 수 있을 거고. 예금도 늘어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탁월한 안을 이 정권이 밀어붙일 확률은... 후하게 많이 잡아서 한 20%쯤 될까요? 노멀한 주류경제학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참신하고 특별한 영도자만이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문재인 정권의 요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노멀한 학계 따위의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평범하지 않은, 생각하기도 힘든, 더할 나위 없이 참신한 방식을 들고 나오지요



 그들이 무언가를 밀어붙이면 핫이슈가 되고,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용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 진선미 장관께서 25, 경기부진을 헤쳐 나갈 탁월한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한국의 여성임원 비율이 7년째 OECD 꼴찌랍니다. 경제를 담당해야 하는 여성 인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추겨야 하는 게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이며, 기업 내 의사결정영역에서 성별다양성이 확보되면 기업 성과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거침없는 소득주도성장과 여성할당제로 우리 문재인 정권은 하루하루 더더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눈부신 변화에 나는 최근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저렇게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나 역시 성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시장 변화를 두근두근대는 심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통령님 덕에 심심함이라는 감각을 느껴본 지 오래 되었습니다. 롤러코스터도 바이킹도 필요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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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4.26 0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정신이 아니군요.
    진짜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같은 사람들만 죽게 생겼습니다.
    저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박살내는지 그것만 관심있다 생각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뭐 아직도 저렇게 나라를 망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40%가 넘는데다가 이들의 행패를 막아야 하는 자한당이 지지부진하니 그것만 믿고 날뛰는거 같습니다.
    이 정권은 그동안 키워놨던걸 다 박살내고 아예 이 나라를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 해양장미 2019.04.26 0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아. 그렇게 쉽게 후진국 안 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골골댄다고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요. 맨날 아프고 골골댈 뿐이지요. 유병장수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2. O44APD 2019.04.26 06: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라리 김영삼 처럼 임팩트 있게 망해줬으면 어그로라도 끌리는데 저렇게 국가의 저항력을 상실하는 방식으로 망치면 합병증으로 죽는거라 폭탄돌리기마냥 핑계될 여지가 있단 말이죠.

    요즘 들어 이 정권이 일부러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나라가 가난해지면 질수록 국가가 던지는 빵조각에 국민들이 집착하기마련인데 그걸 노리고 저러는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 해양장미 2019.04.26 0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영삼 정권도 잘하다가 한 번에 터진 게 아닙니다. 취약하고 위험하게 계속 가다가 터진 거지요. 국가경제라는 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가 한순간에 뒤집히진 않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는 문제있고 삐걱삐걱거리니까 제 때 큰 위기를 인지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정권이 고의적으로 조절해가면서 경제를 망칠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컨트롤을 할 능력이 있다면 경제를 좋게 만드는 쪽이 장기집권에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이 그렇게 유능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문재인스러운데요.

  3. 윈브라이트 2019.04.26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 이주열이 버티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이주열이 함께 하겠네요.

    • 해양장미 2019.04.26 0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11월의 금리인상에 대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열은 최근의 워딩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운 편인데,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건지 판단이 안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 폭망

경제 2019. 4. 25. 09:35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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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jf9BLGUDA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습니다. 41분기만의 최저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었던 2008년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왔어요.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1.8%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217339

 

 올해 경제성장률이 이미 2.5%로 하향 전망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아름다운 반전이 있지 않고서는 2.5% 달성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2.0~2.3% 정도 성장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만큼도 못 하게 될까요. 반시장적이고 망상으로 점철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대로 나락으로 떨어질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어제 올린 포스트가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고요.

 

[단기적인 사이클과 장기적인 흐름] 

 

 국제경기 사이클의 회복으로 인한 단기적 회복 말고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경쟁국 기업들은 정치권력이 무역전쟁까지 각오하고 서포트 해주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권이 못 잡아먹어 안달이니 제대로 된 게임이 될 수가 없지요.

 

 출산율도 우리가 최악이니까 잠재성장률 추이도 최악. 상속세율도 우리가 제일 높으니까 기업인들 상속문제도 최악. 경제수준 및 중간소득 대비 최저임금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으니까 그 방면에서도 최악. 이젠 실효법인세율도 OECD에서 제일 높은 편이고 전체세수 대비 법인세 비중은 원래 단연 최고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자금조달은 다른 나라에서는 예시도 찾아볼 수 없게 막아놨고, 관련하여 정권이 중앙은행을 공개적으로 쪼아대 고금리를 만들고 있는데다, 완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금리인상 + 증세를 해대고 있으니 어딜 봐도 무언가 좋아질 구석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최소한의 경제학적 기초상식이라도 지키는 정치권력이라면 좋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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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윈브라이트 2019.04.25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 초반으로 떨어지는게 아니라 1% 후반대 성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 와중에 "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이라는 결과를 놓고, 그 당직자들과 지지자들은 전기 대비 이야기를 쏙 빼놓고 "전년 동기 대비 1.8% 했으니까 그래도 성장은 성장이다" 이런 식으로 쉴드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김어준과 유시민이 더 멋드러진 쉴드를 쳐주겠지만, 그 전까지는 임시로 저렇게라도 쉴드를 쳐야하겠지요.

    • 해양장미 2019.04.25 1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도 충분히 재해급입니다. 1년 경제성장률이 1.8%라는 건데요. 실드 칠 게 못 되는 걸 실드치는 걸 보면 경제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맹목적으로 실드부터 치고 보는 광신도가 역시 많은 것 같습니다.

  2. O44APD 2019.04.25 1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만 뺴고 다들 예상했던 결말이군요.
    저러고도 소주성 못잃어 포용성장 못잃어 하겠지요. 앞날이 깜깜합니다.

    • 해양장미 2019.04.25 1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SOC고집은 한 번 꺾은 적이 있어서 더 심하게 망가지면 태세전환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소주성 못 잃어 경제민주주의 못 잃어 수준같지만요.

  3. armalitear15 2019.04.25 1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주성 못잃어에 잘나가던 원전같은 주요 산업도 에코나치들 말 듣고 열심히 박살을 내지 않나 완전히 나라 망치기로 작정하지 않느난 안할 짓만 골라서 했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41519
    그토록 밀던 태양광 산업도 파산 위기라고 하더군요.
    진짜 노무현도 이렇게는 안했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잘못해도 예스맨만 가득하고 비판은 극우의 개소리다로 판단하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자체를 안하게 되는 걸로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4.25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은 이렇게 안 했지요. 노무현은 이학수 말도 들었고, 문재인 파벌이 싫어하는데도 김병준도 계속 안고 갔는데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99799

      참조 기사고요.

      이 정부가 태양광 추진하는 건 설비시공업체의 이익이 가장 큰 요인일 겁니다. 이 시공업체들 커넥션이 있고요. 제조업체는 커넥션이 아니니까 가격경쟁력 위주로 태양광을 깔고 있겠지요.

  4. 대포동 2019.04.25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증 선진국병에 걸려 만성적인 장기불황 증세에 시달릴 주제도 안되는 우리나라에게 90년대 일본과 같은 대시련이 닥칠 징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도무지 외부의 조언과 충고를 들어쳐먹을 생각조차 안하는 교조집단이 정권을 꽉 잡고 있으니 답이 없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프랑스,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늪에서도 정신 붙잡고 20년, 30년 국가 경제를 이끌고 갈 수준 정도로 커보지도 못한 국가입니다 만약 장기불황이 실제로 닥치게 된다면 당장 지방 거주민들의 부동산 절규가 얼마나 터져나올 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25 1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은 플라자합의라도 했지, 우리는 그냥 정치를 너무 못해서 엎어지는 촌극을 세계에 보여주게 생겼습니다.

      경제사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기막힌 샘플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가면 되겠지요.

  5. 틈바구니 2019.04.25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나라 경제가 이렇게 총체적 난국 속에 빠져 있는데 경제 정책은 고칠 생각은 없고 장, 차관 자리에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만 앉히는데다가 고립된 외교, 어리석은 에너지 정책, 연금 정책, 건강보험, 공무원 정책 등을 보고 있노라면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꽉 막혀 있고 무능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 겨우 2년 다 되었는데 이 정도면 이후 3년은 얼마나 재앙일 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역사에 대한민국 쇠락의 시발점이 된 정권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25 2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끝없이 무능하고 꽉 막혔으며 아집이 강한데다 실속이 없는 걸 '문재인스럽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너무나도 문재인스럽습니다.

단기적인 사이클과 장기적인 흐름

경제 2019. 4. 24. 20:42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R8xTneajT8Q

 


 지난 3월까지 우리나라는 82개월간 무역흑자였습니다. 근 몇 개월간은 수입이 줄어서 흑자가 나오는 불황형 흑자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이번 4월은 83개월만의 무역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가 영 좋지 못한데, 4월은 주식배당금까지 나가는 월이라 일시적인 적자를 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포인트 중 하나는 환율입니다. 원화가치가 높을 때 무역적자가 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저입니다. 오늘 달러/원은 드디어 1달러/1150원을 돌파했습니다. 19개월만의 최고치입니다.


 

 이 상황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국 경제 안 좋습니다. 지난 10~11월의 금융위기 조짐이 선행적 위기였다면, 지금 겪는 건 사이클상 진짜 위기일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설 때까지는 어디까지 나빠질 지 알 수 없고, 정부가 뭔가 조치를 해야 반전이 쉽기 마련인데... 이 정권은 지난 4분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저 또 추경으로 무척 비효율적이고 상대적으로 소소한 재정 정책을 펼치려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에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춘 후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인데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원화가치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이 정권 집권 후 경제정책이 상식선에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 똑똑한 한 채 전략이 기승을 부리게 해 서울 부동산만 폭등시킨 다음에, 부동산값 잡는다고 총리가 기준금리 올려야 한다고 공개발언을 해서 경제성장 전망치가 낮아지고 추경을 하는 와중에 증세와 기준금리인상을 강행하는 비상식적 행보를 작년에 이미 다 저질렀지요. 그렇다고 추경액이 박근혜 시절보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무원칙 말 바꾸기 SOC와 아몰랑 비효율 소규모 추경이라도 미적지근한 효과는 나올 테고, 반도체 수출액의 감소는 단가문제지 물량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많이 꼬이지만 않으면 곧 바닥이 보일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 이례적인 무역적자 발생은 단기적인 사이클의 바닥에서 일시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어야만 합니다. 길어지고 지속되면 최소 미니 경제위기입니다. 나는 길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기적 사이클은 바닥일 것 같은데 장기적인 흐름은 매우, 대단히, 더할 나위 없이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신군부 이래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제 때 회복될 수 있는 골든타임... 은 이제 다 지나갔거나 문재인 정권의 아집 및 야당의 무능 때문에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이미 겪은 바 있는 내리막을, 다이나믹 코리아답게 다이나믹 버전으로 겪을 확률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단시일 내에 개선되는 걸 기대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을 생각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미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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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4.24 2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닥이 보이고 경제 위기까지 오더라도 본격적 문제 해결방법은 전혀 관심없이 광신도들이 남탓만 할거 같아 바쁜게 더 문제 같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공산주의 정책으로 망했어도 군부와 정부 홍위병 차베스타들이 아직도 건제하기때문에 마두로가 버티는거 보면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4.24 2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에서 진짜 경제위기가 오면 광신도들이 남탓하는 걸로 버틸 수는 없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의 수준 차이는 매우 크고, 문화적 특성 차이도 큽니다. 비슷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는 정치적 과장입니다.

      관련하여 향후 베네수엘라처럼 될 거라는 주장을 더 하시려면 근거나 논리를 보강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라면 정치적 대안세력이 등장해서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너무 많은 시민들의 뇌리에 박힌 사회주의적 도그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느냐, 누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추진할 수 있느냐 같은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OXX 2019.04.24 2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 문장이 의미심장하네요. 움직인다 함은 이민을 준비한다는 얘기인가요?
    애독자로써, 블로그의 글들을 읽다가 최근 돌아가는 나라의 상황에 굉장한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처럼 현재의 상황에 절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기소개가 늦었습니다만 저는 20대 중반으로 이번에 서울시 말단 공무원으로 합격하여 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외국어를 배워서 해외로 나가야할 준비를 했어야 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듭니다.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다소 좀 무리한 질문을 한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

    • 해양장미 2019.04.24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용이 되시면 재산의 일부라도 달러에 기반한 형태로 모으시길 권합니다.

      이민은... 요새 듣기로는 작은 상가 가진 건물주들 중 매도하고 이민 (대체로 연세가 있고, 투자이민) 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가 가지고 있어봐야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민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특히 지방에 상가 가진 분들은 그럴 만한 동기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자산이 몇 억 있으면 미국이건 EU건 거주권을 확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3. 胤熤 2019.04.24 2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 안되긴 하지만 국채 10년 etf와 미국 하이일드 etf에 장기적으로 보고 분산투자는 일단 시켜는 놓았는데... 흠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

    • 해양장미 2019.04.24 2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이일드 담으셨군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하이일드 인버스 레버리지를 조금씩 담아볼 생각이 있답니다. 다만 접근성이 낮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네요.

    • 胤熤 2019.04.25 0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버스 레버리지라면 전세계적인 경기하락을 거의 확신하시는군요... 저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 한 5년은 묵혀둘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중 이 포트폴리오가 그나마 무난한 것 같아 선택했습니다. 미국 국채보단 좀 더 고수익을 노려보고 싶었습니다.ㅎㅎ

    • 해양장미 2019.04.25 0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대 트랜드가 있잖아요. 혁신적인 1등이 독식하고 2등도 위험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트랜드에선 나스닥100이 하이일드보다 수익률도 좋고 더 안전합니다. 버블을 만들고요. 그런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 하이일드가 먼저 무너지고 나스닥은 더 달리게 됩니다. 시장 상태가 나빠질수록 아래쪽부터 죽고 승자독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은 점점 더 제일 잘나가는 데로 모이게 됩니다.

  4. O44APD 2019.04.25 0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중주의에 입각한 선심성 정책은 현 20~30대의 채무로 고스라니 돌아올 것 같고,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에 따른 출산 문제는 국가의 성장동력을 갈아먹게 될거라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단,장기적인 흐름도 심각한데 이 정부는 오늘만 사는 사람마냥 사회적 리스크를 너무 많이 남기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25 0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권이 오늘만 사는 것처럼 구니까 장기적인 추세가 나쁜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사업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다른 나라가 더 매력적이라 생각하면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4.25 1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에 이낙연이 총리 주재회의에서 "경기 하방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추경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데, 지난 11월에 저 양반이 금리 인상하자고 입털던게 떠올랐습니다.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어도 경제문제 쪽에서 답답한건 문재인 못지 않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9.04.25 1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라도 저는 이낙연에 표를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낙연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답답할 걸로 어림합니다.

아련하게 보이는 총선 구도

정치 2019. 4. 23. 17:2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iG6Ma4lJ_k

 

 

 대선에 비해 총선은 공천이 끝날 때까지는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실제 예측이 틀릴 때가 많지요. 그러나 현재의 판세를 읽고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시나리오를 예측해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패배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실점을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그럭저럭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제 총선 공천권을 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후 구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을지, 몇 번 정도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2016~17년이 급변기였고 이 과정에서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총선을 1년 정도 앞둔 현 시점에서 예측해보면, 민주당이 개헌선을 얻지 못하는 선에서 대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PK는 좀 내줄 것 같은데 경상도 외 지역에선 많이 이길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몇 가지 요인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김병준과 황교안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가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준은 기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입맛에는 잘 맞지 않는 인물일지 몰라도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앞세운 반면, 황교안은 안티 문재인을 앞세웁니다. 기존의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물론 황교안이 낫습니다만, 나는 예전부터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가 철학 없음과 근시안적인 태도, 그리고 선당후사 정신의 부족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및 나경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문재인을 싫어하게 만드는 주체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입니다.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뭘 어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나름의 철학과 사상을 정립하고, 대안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의 철학이 뭡니까. 침례교회 근본주의? 반공? 박근혜 시절에 비해 자유한국당은 뭐가 달라졌고, 뭐가 나아졌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요새 보면 어쩌면 오히려 쇠퇴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베테랑이고, 굳이 더 노욕을 가질 게 많지 않습니다. 그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선당후사 정신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겨놔서 지역조직이 꽤 많이 살아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황교안부터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신인이고, 하는 거 보면 욕심이 매우 많습니다. 많을 만 하고요. 보궐에서 이미 부정선거 이야기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총선 공천 시작되면 잡음이 어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황교안이 비박계 포용하고 외부인사 영입해가면서 신선하고 공정하게 공천하고 이미지 쇄신하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나는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게다가 지방선거 망친 정도가 심해서 지역 조직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으로도 생각해보면, 황교안 체제에 실망했을 풀뿌리 정치인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가면 자한당이 자금동원능력을 회복할 지도 의문스럽습니다. 황교안 체제가 총선에서 망하고 사라지는 게 차라리 차기 대선에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양당만 놓고 생각해보면 여당 계열 180, 야당 계열 120석으로 어림해 봅니다. 소수정당들이 의석을 얼마나 차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박빙 승부 벌일 지역구들 중 자한당이 이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걸로 추측해 봅니다.


 

 선거의 판도를 결정하는 건 중도층입니다. 투표일이 2번 있으면 1번 정도만 투표하는 사람도 있고, 투표를 10번 하면 민주당을 3번 찍고 자한당 계열을 7번 찍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유권자도 있습니다. 황교안은 전형적으로 본래 받을 수 있는 표만 받기 쉬운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도 그런 편이었지만, 그래도 문재인은 김종인 등을 영입하고 중도보수 코스프레도 하고 그랬습니다. 황교안이 쇄신과 개혁과 무욕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이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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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포동 2019.04.23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726609
    저번 주 주말에 한국당 당직자로 활동하는 지인한테서 친박이 황교안을 싸고돈다는 소문은 근거없는 루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현재 김무성계가 내부적으로 친박계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친황 코스프레에 힘쓰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을 앞두고 뱃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계파 구분없이 서로 충성 경쟁에만 매진하여 적어도 총선 정국 동안에는 황교안 1인 당권체제가 구축될 소지가 99프로라고 장담하던데 결국 내년 총선까지는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다분해보입니다 이대로라면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 운명이 오롯이 황교안 개인의 손에 달리게 되는 셈이지요

    현재 자유한국당에는 황교안이 제2의 박근혜가 될 지 아닐 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기본적인 잣대가 존재합니다 바로 지난 비대위 체제에서 새롭게 인사를 구축한 19대 총선 당시 영남과 수도권의 누수지역구 당협위지요 황교안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적 색채도 보다 명확히 정의내림과 동시에 20대 총선의 판세 예측도 제대로 할 수 있을겁니다

    • 해양장미 2019.04.23 2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무성의 정치스타일을 보면 당의 대세가 정해지면 일단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천과정이나 선거국면에서 그 동안 김무성 쪽에서 잡음을 낸 기억은 딱히 없습니다.

      황교안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듯 한데, 저는 황교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도 신뢰하기 어려웠지만, 된 후 신뢰할 만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협위원장은 일괄사퇴 이야기까지 나왔었지만 지금은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0590

      황교안이 만일 반전에 가까운 혁신적 공천을 하는 동시에, 유권자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제가 본문에 작성한 예측은 틀린 것이 될 것일테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쪽 방향으로는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포동 2019.04.23 23: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인한테 전해들은 여러가지 내부 사정과 김무성이 전당대회 시기 동안 오세훈측과 아무런 정치적 접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과거 17대 총선 시절을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대세에 편승하는 성향의 김무성측에서 이미 일찌감치 황교안측에 줄설 것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협위 문제는 적어도 일괄사퇴 따위의 문제는 확실히 걷어낸 걸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지난 비대위 체제 하에서 정치 신인들 위주로 새롭게 인사선임한 19대 총선 당시 영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지역구들은 이른바 당대표 낙하산 공천이 자행될 경우 물갈이 대상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좋든 싫든 간 자유한국당에 현재로서는 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부디 황교안이 총선 정국에서 비교적 괜찮은 정치를 펼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본문에서 제시하신 시나리오와 같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수가 180석을 뛰어넘는 것은 저 같은 우파 유권자 입장에서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매우 극단적인 결말이자 한국 우파 정치의 완전한 몰락입니다

    • 해양장미 2019.04.23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역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대승하는 시나리오를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런 시나리오쪽의 가능성이 다른 가능성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현실화될 것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고, 관련하여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2. 윈브라이트 2019.04.24 0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예상은 이렇습니다.

    1) 총선은 문재인 지지율 30% 후반, 민주당 지지율 30% 초반 정도인 상태에서 치르게 될 것입니다. ARS 여론조사 상에서 자한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엇비슷할 겁니다.

    2) TK는 자한당의 압승이 점쳐지고, 강원, 충청, PK는 자한당의 약우세를 예상합니다. 호남은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보이나, 민평당이 바미당 호남파를 흡수한다면 그래도 몇 석은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민주당과 자한당의 격차가 너무 커서 민주당이 대다수 지역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3) 젠더 이슈는 총선 정국에서 의미있는 의제로 부상하지 못할 겁니다. 자한당이 이 문제에서 전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2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은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야당에 표를 몰아줌으로서 여당을 응징할 거 같지도 않습니다. 일부는 민주당에, 일부는 자한당에, 일부는 (그때까지 남아있다면) 바미당에, 또 꽤 많은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거나 하는 식으로 20대 남성의 표심은 흩어져 버릴 겁니다.

    • 해양장미 2019.04.24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말씀대로일지도 모르겠는데, 집권여당에 유리할 수 있는 변수가 발생할 이런저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자한당은 +@를 만들어낼 확률이 낮은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2) 충청권에서 자한당이 약우세를 가져가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우세이기도 했고, 경기권에서 민주당이 강세인데 충청권이 따로 약세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래 충청권 정치지형 변화가 민주당에 유리하기도 합니다.

      3) 말씀대로 메이저한 의제는 아닐 겁니다. 자한당이 득점을 못 하는 것도 못 하는 건데, 청년층 외엔 큰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표를 덜 얻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그 표를 자한당이 가져갈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3. 리버티12 2019.04.24 1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께서 저보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군요.^^;


    저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민주당의 우호지분인 정의당 계열이 최소 180석, 최대 189석까지 확보할 것으로 봤고요, 반면 자한당이나 현재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유승민 계열까지 다 합쳐봐야 110석 안팎으로 가져갈 것으로 봤거든요. 그나마 개헌 저지선인 200석까지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가져가기는 힘들 거고요.


    해양장미님, 저도 본문과 댓글에 써주신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완벽하게 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 불만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 이들 두 정당이 뭔가 결과물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경기, 인천은 민주당에 우호적인 분위기이고,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주당쪽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20대 남성들이 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30대 남성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 시절과는 달리 현재 황교안과 자한당이 요즘 들어 보여주고 있는 친박 득세, 탄핵 부정, 518 징계 사실상 거부, 경남FC사건,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이미 버린 지 오랜 상태인 탓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용하는 민주당, 정의당 차악론 마케팅이 적지 않게 먹힐 걸로 보입니다.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황교안이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보여준 모습, 지나친 의전을 비롯한 모습, 그리고 현재 보여주는 모습들까지 경험하면서 저는 황교안에 대해 화가 심하게 났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해양장미님, 총선 이후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한당 계열이 총선에서 110석 안팎으로 간신히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다면, 황교안을 대표 자리에서 내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홍준표는 지선에서 참패하고 버티려고 했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걸 눈치채고 알아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제가 보는 황교안은 지나친 의전을 챙기는 사람인데다가 권위적이고, 아랫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듣는 사람이 아닌데다가 여기에 눈치도 없어 보이고요, 황교안은 대표 자리에서 버티려고 들텐데, 황교안을 몰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기 총선에서 자한당 계열이 개헌 저지선만큼은 꼭 확보해주고, 험지에 출마한 김병준이 꼭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여 원내에 입성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 해양장미 2019.04.24 1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와 거의 유사한 전망이시네요.

      양당 모두에 큰 불만을 가지고, 현존 정치 구도에 질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권자들이 '그래도 자한당이 최악이고, 자한당부터 소멸시켜야 한다'고 마음먹게 되면 자한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5:5 승부하는 지역구 곳곳에서 밀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대표된 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체제가 반전을 보여줄 것 같지도 않고요.

      여론조사에선 당 지지율이 해볼만 하게 나오긴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이 총선 참패하고 나면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총선 참패하고 나면 자한당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Ahuramazda 2019.05.04 1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의 개헌선이내 대승..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준연동형제로 선거하면 민주170-180 한국 70-80 정의 30 바미+평화20 기타10 정도 될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5.04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술하신 내용대로라면 저보다 범여권이 더 크게 이길걸로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의당과 민평당을 포함한 범여권을 180석으로 보는 거라서요.

동해시 해역 지진을 나도 체감했습니다.

자연 2019. 4. 19. 16:07 Posted by 해양장미

 관련 뉴스 영상입니다.

 

https://youtu.be/_F-D8srOZlc

 


 

 오전 1118~19분 경 바닥이 갑자기 제법 강하게 흔들거리더니, 보고 있던 모니터도 꽤나 흔들거렸습니다. 땅이 낮게 우는 것 같은 소리가 잠시 들렸습니다. 시간은 3초 정도. 있던 지역은 인천광역시입니다.

 

 지진을 제대로 체감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몇 번 애매하게 지진인가 싶었던 경험들은 있었지만, 오늘은 아주 분명했어요. 과거 백령도나 옹진반도쪽 해상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보다 훨씬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진이 맞나 확인한 건 진동이 끝나고, 몇몇에게 카톡을 보내고 검색을 해본 후였습니다. 동해시 해역에서 시작된 지진이 여기까지 올 줄이야 싶었네요.

 

 다만 내가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지진을 못 느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침 내가 있던 곳이 지진이 잘 느껴지는 장소였을 수도 있고, 흔들린 시간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은 지진 위험이 높지는 않은 지역입니다만, 지진이 좀 더 강하고 길게 온다면 오래 된 건물은 손상을 입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있던 건물은 지진에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지반도 안정적인지 다소 의심스러운 것이, 평소에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지요. 겪어보니 큰 지진이 오면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구도시 쪽에 리히터 규모 5.5~6.0 정도의 지진이 나쁜 형태로 일어날 경우 나름 재앙이 될 것입니. 특히 근래 민주당은 뉴타운, 재개발 등에 적대적이기까지 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일 빠른 시일 내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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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4.19 1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년에는 떨림을 느꼈는데 이번에는 재난문자로 알았네요.

    이정도의 빈도수라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방재작업을 준비해야할거라 생각이 드는군요.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든 뭐든 해서 대비를 해뒀으면 좋겠군요

    • 해양장미 2019.04.19 16: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정권은 재개발, 재건축 모두에 비협조적이다보니, 주로 서민들의 안전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동시에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보니 더더욱 그렇게 되고 있지요.

  2. 유월비상 2019.04.19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11시-11시 반 사이 한 시점에 핸드폰으로 문자도 안 왔는데 바닥이 부르르르 떨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 강북에 있었습니다.
    동해안의 규모 4.3 지진을 서울, 인천에서도 느낄 수 있다니 놀랍네요.

    • 해양장미 2019.04.19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강원도발 지진이라는 걸 보고 살짝 어이가 없었습니다. 훨씬 가까운 백령도쪽 지진도 몇 번이고 있었는데, 이번 지진처럼 뚜렷하게 느끼질 못했었거든요.

  3. armalitear15 2019.04.19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도권을 지나는 단층도 발견되었으니 지진이 나면 아주 심각할 피해가 날건 자명하죠.
    다만 저 사회주의자들은 재개발에는 아주 적대적이더군요.
    저런 재난의 대비책은 내진 설계를 가진 건물을 새로 지는거 말고는 없다 보는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4.19 18: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월호는 그토록 잊지말자는 위인들이, 실제 서민들의 주거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걸 넘어, 안전 확보를 위한 현실적 개선안에 지극히 부정적인 패러독스를 보여주고 있지요.

      페인트 새로 바르고 벽화 그린다고 낡고 철근이 삭은 건물이 튼튼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침 최근에 이런 기사도 올라왔네요.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0410175702151

 추천 브금

 

https://youtu.be/psqEfVdJN_Q

 



 작년 11, 손정의가 쿠팡에 거액을 추가 투자했다는 소식은 나에게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아마 관련 소식에 관심이 있던 분들 중 다수는 나처럼 의아함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손정의가 무엇을 생각하고 쿠팡에 추가 투자를 했는지를 여러 모로 생각해봤습니다만, 현재의 잠정적인 나의 결론은 손정의의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나는 올해 이마트의 소액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마트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었고요. 이번 포스트에는 국내 유통업계의 변화 양상과 기존 유통업계들의 우점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해볼까 합니다.


 

 우선 2010년대 우리나라 유통업 이야기를 약간 해보자면, 00년대에 승천하던 대형할인마트의 성장은 10년대 들어 대형마트의무휴무제가 시행되고, 준대형마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온라인 및 홈쇼핑이 활발해지면서 꺾인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일반적인 소매점 경기도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이 딱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2000년대가 되면서 우리는 즉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게 되었지요. 온라인 쇼핑과 대형할인마트는 거의 유사한 시기에 같이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할인마트는 10년대 들어 강제적인 규제를 당했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으며, 1가구당 구성원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사회 변화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본래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었습니다. 한시적인 할인 상품 및 음식점 이용권을 제공하던 곳이었지요. 그런데 소셜커머스는 과당경쟁에 시달렸고, 소셜커머스를 통해 홍보하고 자리를 잡으려던 음식점들은 할인가로 찾아왔던 손님들이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는 다시 오지 않으려 하게 되는 걸 겪게 되었습니다. 그에 수많은 소셜커머스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남은 소셜커머스들은 점차 오픈 마켓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마켓화된 소셜커머스가 배송 경쟁에 뛰어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출혈 경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몇 년 동안 대형마트들은 힘든 시기를 맞이했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의 이익입니다. 위메프와 티몬은 창업 이후 단 한 해도 흑자를 낸 해가 없습니다. 이미 완벽한 자본잠식에 빠진지 오래이며, 점차 더 적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쿠팡은 손정의에게 2015년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1.1조 이상을 투자받았으나 순식간에 다 까먹고 2018년에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작년에 2.3조 정도를 손정의가 또 투자했지요.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에 1.1조를 추가로 까먹었습니다.


 

 기존 오픈 마켓은 나을까요? 일단 11번가는 답이 없습니다. 만년 심하게 적자입니다. 옥션과 G마켓은 이베이가 소유하고 있고, 이미 한 회사로 합쳐놓은 상태입니다. 여긴 그나마 조금씩 흑자를 봅니다. 인터파크도 흑자를 보는 해가 많은 편인데, 근래의 인터파크는 점유율이 많이 줄었고 콘서트 티켓이나 여행권, 도서 등에 특화된 곳이 되어서 사업 모델이 좀 다르다고 해야겠습니다.


 

 한편으로 최근에는 새벽배송이 시끄럽습니다. 마켓컬리가 유명해졌던가요. 그런데 마켓컬리도 이미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고, 실제 새벽배송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구가 닫혀있어서, 방문자가 들어가려면 요건이 있는 세대를 호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잠든 새벽에 호출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요. 실제 호출해서 문제가 된 케이스도 있다고 압니다. 보통은 경비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경비실에 항상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배달원은 경비원을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물건을 경비실이나 공용현관 앞에 두고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현관비번을 기입하는 란이 있다는데, 이는 해당 아파트의 보안을 떨어뜨리는 요안이 되기에 언제든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를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매출 신장세는 무척 빠릅니다. 그런데 적자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독특하게도 배송 체계를 직접 구축하고 있는데, 그 투자 규모를 보면 본격적으로 물류업에 뛰어들고 있다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류업이 블루오션이냐하면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나라 물류업은 더할 나위 없는 레드오션입니다.

 

 쿠팡의 물류업 투자가 마냥 아주 터무니없는 건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물류량 전반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 보면, 기존 물류업체들의 가격결정권이 점차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택배시장은 CJ대한통운의 점유율이 44%, 한진과 롯데가 각각 12%, 우체국이 7% 정도를 점유한 과점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위 업체들의 배송 서비스 품질이 너무 나빴기 때문인데, 쿠팡처럼 자체적인 물류 체계를 갖추면 배송비용이라거나 서비스 품질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쉽긴 합니다.


 

 문제는 투자 대비 이익인데요. 쿠팡은 이미 지난 5년 사이에 3조원 이상을 날렸습니다. 회계와 경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을 사용해서 대지, 창고, 차량 등을 구매하는 것 자체는 손실이 아닙니다. 현금 1억으로 1억짜리 집을 샀다고 순자산이 감소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집을 사는 과정에 비유해보면 세금, 부동산 복비, 인테리어 및 수리비용 중 주택 가치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 인부들 짜장면이나 음료수나 술 사준 비용, 계약 시점부터의 감가상각 같은 게 손실입니다. 쿠팡은 이런 걸로 3조 넘게 날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3조 넘게 날린 걸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통업 전반이 그렇지만, 특히 오픈마켓은 해자(moat)를 가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게다가 비용이라는 면에서 쿠팡과 같은 형태의 유통은 비효율적입니다.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업체가 배송하는 쪽이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포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형할인마트의 배송 시스템은 대체로 추가적인 포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동네 배송이니까, 마트에 있는 물건을 바구니 같은 데 실어서 배달만 해 주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에 대형할인마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기반이 없는 쿠팡 같은 경우 결국 택배로 물건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시스템이라, 제품을 포장해 보내야 합니다. 하나하나 포장하는 데 박스와 포장재, 그리고 인력을 소모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쿠팡이 아무리 투자를 해도 대형마트보다 물류비를 줄이는 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관련하여 예전부터 골판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쿠팡은 매출을 올려서 청사진을 만들어낸 후, 그것으로 투자를 계속 받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니까 매출이 올라온 것이기도 한데, 이건 대단히 불안정한 사업 모델입니다. 초기매출 성장세가 가파른 스타 스타트업들이 결국 이윤을 충분히 내지 못하면서 침몰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현재 쿠팡의 시장점유율은 자본을 많이 소모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본소모를 줄이고 흑자를 보려고 할 경우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무척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원천적으로 온라인 상점은 오프라인 상점에 비해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미끼상품이 있더라도, 그 미끼상품까지 가는 동선에 다른 상품들을 배치함으로 추가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할인한다고 해서 갔다가, 마트에 온 김에 시식 코너에서 시식을 한 후, 그 시식한 상품을 구매해 본 경험은 거의 누구나 있을 겁니다.


 

 대조적으로 온라인 상점에서는 체리피킹이 쉽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상품을 화면 구석구석 보여줘도 소비자는 사려는 물건만 사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고르는 데 필요한 동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괜히 온라인 상점들이 누적적자가 심하고 자본잠식이 심한 게 아닙니다. 미끼상품만 팔리면 그 어떤 마켓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마트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마트는 글로벌 유통공룡업체들의 습격을 00년대에 모두 이겨냈습니다만, 강제휴무가 시행되고 사회주의적 트랜드가 대형할인마트를 적대한 이후엔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트는 단 한 해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익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대형할인마트라는 사업 모델 자체는 전성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할인마트의 주 고객이 기혼 중산층 가족이었다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할 만한 중산층 가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겠지요. 1인 가구는 굳이 대형할인마트까지 이용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편의점이 더 친하지요. 서민 가구도 준대형마트나 SSM,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남은 중산층은 점차 소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할인마트보다는 복합쇼핑몰이나 창고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게 나은 선택이 됩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관련하여 사업 모델을 바꾸고 있지요.


 

 쇠퇴하는 동네에서는 대형할인마트가 점점 사라질 겁니다. 작년에 이마트는 인천 최초의 대형할인마트이자 제4호점이었던 이마트 부평점을 폐점했습니다. 갈산역에서 멀지 않은 그 자리에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지요. 무언가가 사라지고 대체된다는 건, 그 대체된 게 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라 기대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마트 없애고 주상복합 짓는 게 돈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대형마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로 보는 이마트와 신세계그룹의 상속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무거운 상속세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무거운 상속세는 국가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나라 서민들은 상속세를 낼 일이 없고 부자에 대한 질투심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속세가 경제 전반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잘 모르고, 상속세를 낮추고자 하는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과세체계 전반은 부자에게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진이 심한 사회주의적 체계는 그 자체로 복합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마트의 경우 이명희 회장이 18.22%, 정용진 부회장이 10.3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희는 1943년생으로 고령이기 때문에 정용진은 지분을 증여받건 상속받건 해야 합니다. 이 승계에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지요.



 재벌들이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가 주가를 낮추는 겁니다. 재벌의 재산은 대부분 주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주가가 낮아지면 재산평가액도 줄어들고 그러면 증여 또는 상속시 세금도 줄어듭니다. 주가를 낮추기 위해 굳이 주가조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너가 기업 주가를 낮추는 건 쉬운 일입니다. 실제 지난 1년간 이마트의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보시다시피 거의 반토막났습니다. 반토막날 일이 딱히 없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코스피 전반의 하락, 대형할인마트 사업의 쇠퇴와 매출 감소, 쿠팡의 증자와 매출 성장 등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반토막날 정도로 엉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마트의 PBR0.6배 정도에 불과하며, 작년 ROE5.48%로 딱히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익은 줄었지만 매출액은 재작년 대비 15342억원 증가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마트가 승계작업을 위해 주가가 낮아져 있는 상황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소액이나마 이마트 주식을 모았고, 얼마 전 나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평단가 172,000원에 주식을 14만주 장내매입했다는 뉴스가 그것입니다. 정용진은 책임경영차원에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만, 나는 염가에 추가지분확보를 한 것이 우선적이라 이해합니다. 이번에 정용진이 확보한 주식은 전체 주식의 0.5% 정도였지요. 만약 이마트가 진짜로 주주가치를 위하려 했다면 자사주 매입을 했을 겁니다. 이마트는 배당성향이 높지 않은 회사입니다.


 

 높은 상속세율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악영향 중 하나를 설명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가 주가관리를 상방으로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작업을 할 거면 하방 작업을 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되지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전반적인 주주들이 손해를 봅니다. 너무 많은 기업이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가치투자/장기투자를 잘 하지 않는데, 오너가 주가의 상승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하나의 주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개인 주식투자자들은 투기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지요.


 

 근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한 논박이 뜨거운데, 이 후보자의 경우 오로지 내부정보를 주식거래에 사용했느냐, 투자한 관련 기업을 재판한 게 문제가 없느냐가 논점일 뿐입니다. 나는 잠정적으로 관련 문제에서 이 후보자를 유죄추정하기 어려우며, 처음에 보도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 후보자 부부는 탁월한 성적을 거둔 투자자는 아니었으며, 현 정권이 내세운 다른 후보자들이나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사례와 비교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후보자일 확률이 높다고 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트를 작성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했던 소리 중 심각하게 수준이하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판사는 주식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 투자해선 안 된다는 식의 헛소리들이 많았지요. 나는 자칭 자유보수정당의 의원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제정신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자 코어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특정 기업에 장기적인 가치투자를 한 것으로 잠정하는데, 현 시점에서 근거가 불충분한 의혹들에 무죄추정을 적용한다면 부동산에 투자한 통상적인 다른 정치인 및 임명직들보다 시장경제에 바람직한 투자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결국 논란 끝에 이미선 후보자는 보유주식을 모두 팔았는데, 이건 정말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에 있을 만한 해프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가치-장기투자가 일반적이지 않은 한국에서 자금은 주로 부동산에 흘러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유동성이 유동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에 흘러들어가고 기업보다는 부동산에 돈이 모이는 상황은 시장경제에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즉 높은 상속세가 시장경제를 악화시키고, 부동산에 돈이 모이게 하는 하나의 주된 요인이란 말이지요.

 


 다소 장문의 포스트에서 복합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져서 더 나은 삶을 누리길 바라며 본문을 맺습니다. 관련하여 이런저런 영양가 있는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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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버티12 2019.04.18 16: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구를 워낙 즐겨보는 터라 손정의가 나와서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정의가 2004년에 당시 후쿠오카 다이에 호크스를 인수하면서 야구단 경영에도 뛰어들었죠.


    당시 모기업인 다이에도 공교롭게도 소매유통업체였는데, 일본경제의 버블이 꺼지고,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야구단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프트뱅크로 넘기게 되었죠. 이 시기 오사카 킨테츠 버팔로즈도 킨테츠가 야구단 운영에 한계를 느끼면서 오릭스 블루웨이브에 합병시키게 되었고요. 2004년이 일본프로야구에서 어떤 의미에서 뜨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해양장미님께서 본문을 통해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문재인정부의 임기초부터 누누이 지적하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며 끔찍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양장미님, 제가 상속세와 관련되어 이 기사를 댓글로나마 첨부하고 싶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124807


    많은 분들께서 상속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폭탄이 언뜻 보기에는 국가 경제에 활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의 기둥이 되는 중산층과 국가 경제를 점점 더 침체속으로 밀어넣는 프리패스 같은 존재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장미님, 저는 가능한 빨리 사회주의와 민중민주주의 같은 이데올로기 더 나아가 이러한 먹구름이 걷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사악함은 더는 안보고 싶습니다. ;;;

    • 해양장미 2019.04.18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손정의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아무리 자이니치라도 일본인인 그의 자금이 우리나라 유통계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해 경계의식 비슷한 걸 가진 사람이 너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승리하면서 글로벌 마켓들을 몰아냈던 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본의 국적에 대한 의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쿠팡에 손정의가 돈을 붓고 있는 걸 오판으로 어림하기에 위기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관심조차 없다 싶습니다.

      근래 문재인 정권이 벤처창업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벤처를 키우는 기업인들 중 다수는 적당한 시점에 기업을 매도하는 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상속하는 것보다는 매도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 다수가 외국계 펀드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펀드들이 기업을 인수하고 나면 고용 또한 필연적으로 감소하게 되고요.

      상황이 개선되려면 야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야당들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문재인 정권에 많이 부정적인 편인데, 문재인 정권에 덜 부정적이면서 중도적인 유권자들은 지금처럼 하는 야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주의적인 트랜드가 한동안은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라 각오해두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 리버티12 2019.04.18 1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 제가 자본의 국적에 대해 많이 무딘 감이 있었는데, 해외 펀드나 외국계 자본들이 모여줬던 행태를 많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자리나 고용의 기본 바탕은 당연히 제조업이고, 정부가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런 저런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이라도 시장과 현실에 친화적인 정책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능력 부재에 대한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얼마전 이해찬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240석을 확보한다는 식의 발언 같은 경우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해찬이라 할지라도 저런 말들을 함부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능력 부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저런 류의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지요.


      해양장미님, 솔직한 말씀으로 총선을 생각하면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황교안이 친박, 개신교, 극우 중심의 인물들을 차기 총선에 공천하고, 정작 본인은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이름을 올리려는 모습을 보면서 자한당에 표를 주는 게 맞는 것인지 깊은 회의감마저 듭니다. 여기에 창원 성산에서 말실수를 제대로 했던 오세훈의 어리석음에 한심하기 짝이 없고요.


      당장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중심의 개헌만큼은 저지시키기 위해 현재까지는 총선에서 자한당 계열에 표를 주기는 할 생각인데, 대선때는 해양장미님께서 제시해주는 방향대로 갈 생각입니다. 제 기준에서 이낙연, 황교안, 유시민은 전부 낙제입니다.

  2. 1257 2019.04.18 1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로켓배송을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항상 장기적 지속가능성은 확정적으로 0이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기사를 보고 그래도 당분간은 유지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며 좋아했었습니다. 오픈마켓 전반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 어쩌면 지금을 좋았던 때로 기억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마켓 누적적자의 원인을 체리피킹으로 보신 게 흥미로웠는데, 생각해 보니 전혀 놀라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와 오프라인에서 살 때의 심리상태가 전혀 다르거든요. 할인마트에 뭘 사야지 생각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도 들어가고 나면 맛있어 보이는 가공식품들, 싱싱해보이는 야채와 과일들, 할인하는 제품들 등등에 부담스러운 생각 없이 손이 가는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닐 테니까요. 반면 온라인 마켓에선 한 푼도 더 쓴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본질적인 신뢰도 차이도 있고요. 저는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거의 사지 않는데, 언제 한 번 고기가 할인폭이 너무 크길래 산 적이 있었습니다. 품질도 선도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편견은 깨졌지만 그 뒤에도 딱히 온라인으로 또 사게 되지는 않더군요.

    • 해양장미 2019.04.18 1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쿠팡이 망하더라도 누군가 새로운 유통업 도전자가 등장하고, 출혈 경쟁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잘 익은 체리가 어딘가는 계속 열릴 겁니다.

      저는 모든 마켓은 트랜디한 걸 제공하고, 마진률이 높거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익이 되는 상품을 어떻게든 팔아야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하는 데 있어 온라인 쇼핑몰은 가상현실 기술이라도 혁신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한 원천적인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유와 돈이 많은, 그러니까 구매력이 높은 고객이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지, 아니면 나가서 매장을 이용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만신전 2019.04.18 2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손정의가 쿠팡에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투자하는 이유는 아마존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계획중이고 인수할 업체를 찾고 있어서다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쿠팡 상황을 보면 아마존이 한국 들어온다고 해도 인수할 가능성은 크진 않을거같네요.

    급격한 최저임금 증가도 큰 악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없이 지나치게 몸집을 불리다보니 점점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저 돈이면 로봇으로 완전 자동화된 물류창고도 만들 수 있었을거같은데요.

    이번년도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쿠팡은 망한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그에 따라 이마트 주식이 폭등할 가능성도 높겠네요.

    저도 이마트 주식 좀 사야겠어요. ㅎㅎ 망해도 절대 원망은 안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 해양장미 2019.04.19 0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아마존 관련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한국의 현재 물류 효율과 소형화물 배송의 신속성을 고려해보면 아마존이 국내에 진출해도 특별할 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아마존도 물건을 파는 걸로는 돈을 별로 벌지 못합니다. 아마존이 돈을 버는 분야는 광고와 클라우드인데, 쿠팡이 지금보다 몇 배 성장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트래픽을 확보하긴 어려울 것 같고, 클라우드는 아예 다른 사업이라 논외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물류업종 전반이 돈을 나쁘게 버는 편은 아니고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는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쿠팡의 고용 형태는 취약성이 좀 있었고, 이미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왔지요.

  4. 퐁퐁123 2019.04.19 0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마트라는 주식을 볼 때 걸렸던게 차트와 실적은 꽤 괜찮아 보이는데 수급이 너무 안 좋고 쿠팡이라는 변수가 있으며 저물어가는 대형마트 사업의 대안으로 하는 신사업(트레이더스,이마트24등)들의 미래가 꽤 많이 불투명해 보여서 결국 안사게 되더라구요.
    근데 해양장미님의 글을 보니 다시 고민을 하게 되네요. 상속세와 주가의 관련성 같은건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데 역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문제 같이 대중들의 편견과 질투가 심하고 많은 설득과 이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이런 과정을 장기적으로 해나갈 집단이 필요한데 그런 집단이 이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당의 평균적인 성격이 포퓰리즘 성향을 강하게 띠는 것 같고요. 자칭 민주정의당쪽이 너무 심하긴 합니다만..
    왜 그런 집단이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지를 생각해보면 결국 이 나라의 정당과 시민사회가 가치 중심이 아니라 이익 중심으로 흘러가고 가치 중심으로 유지되기에는 너무 척박한 환경이기에 그러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라의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게 만들어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들고 적대적 공생관계하에 거대양당 이외의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선거제도는 가치 중심의 신생정당들이 생존하고 성장해나가는걸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가치 중심의 정당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포퓰리즘 성향을 강하게 가지는 거대양당만 살아남으니 시민사회 또한 자신들의 비전과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그들 옆에 붙어서 기생하는 이익집단으로 전락할수밖에 없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정치 개혁의 출발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계속해서 쌓이기만 하는 문제들은 80년대처럼 투쟁을 외친다고 해결 될 문제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안에 대한 높은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해결 될 문제들이니까요.
    한국사회의 문제들에 통찰력이 있는 가치 중심의 신생정당이 생존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장기적으로 이 나라의 정치실패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19 0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주가가 떨어지면 수급은 저절로 나빠집니다. 수급이 나쁘니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한편으로 정용진이 한참 지분 매수하던 며칠동안 수급은 정말 나빠 보였습니다. 정용진의 매수가 개인 매수로 잡혔으니까요.

      저는 트레이더스와 이마트24에 대해서는 괜찮게 평가합니다. 이마트24와 노브랜드의 출점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마트24나 노브랜드로 창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들의 미래도 불투명해질 때가 온다면, 이마트는 다른 사업 모델을 또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전반이 문화적으로 너무 사회주의적이고, 단기적이고 얄팍한 이익을 쫓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이야기하신 정당과 시민단체가 이익 중심으로 흘러가며 포퓰리스틱하다는 주장도 공감이 갑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시행될 수 있다면 저는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들의 전반적인 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편이고, 지방자치의 강화 없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건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도 생각합니다.

      저에겐 일단 통찰력 있는 가치 중심의 신생정당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제도적 문제보다도 사람과 조직과 자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없는 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 O44APD 2019.04.19 1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형 마트 강제 휴무한다고 소상공인 상점으로 가지 않는다는건, 누구나도 알고 있기에 1~2년 정도만 실증만 보여주고 하고 끝낼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게 신기하네요.

    물론 정치적 퍼포먼스이고 정치쇼에 경제성이나 합리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건 세삼스러운것도 아니지만 불편함을 느낄 국민 조차도 딱히 말이 없는걸 보면 현실성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이 아니라 무슨 징벌을 보는 느낌인데, 일본처럼 가업을 이으면 무기한 유예주고 재산을 처분했을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19 1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최대 이익보는게 소상공인이 아니라 준대형마트에요. 이 준대형마트들은 지역 유지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래시장에도 많이들 입점해있어요.

      관련 기사들도 있네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090300170

      http://www.mbccb.co.kr/rb/?c=73/79&mod=view&seq=0035&rvdate=20180424

  6. 우동닉 2019.04.22 2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직원의 정규직을 추진했던 쿠팡을 응원했던 입장으로선 입맛이 쓰네요. 저 기업만은 잘되기를 바랐지만 역시 현실의 벽은 높네요.

    • 해양장미 2019.04.22 2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래 쿠팡맨의 근황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YBOK1VN

      전 직원이 정규직인 회사... 같은 건 저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모델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괜히 시장에서 오래 전에 퇴출된 게 아닙니다.

  7. 만신전 2019.05.03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450263

    손정의는 쿠팡 손절한 듯 합니다.

    이미 많이 잃긴 했지만 역시 똑똑한 사람이네요.

    • 해양장미 2019.05.03 2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쿠팡에 작년에 2조 투자한 게 비전펀드입니다. 그리고 비전펀드는 소프트뱅크의 사모펀드고, 손정의 아래 있습니다. 불만 터져나올 정도로 손정의가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손정의가 쿠팡을 손절했다는 인지는 오해입니다.

  8. 준규 2019.05.17 15: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마트 매수 판단은 현재도 유지중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9. 늦깍이대학생 2019.09.27 1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 보고 혹해서 증권계좌만들고 이마트주식 샀었는데 오히려 그 때 단타로 돈벌고 나왔으면 나중엔 정말 큰일났겠다 싶습니다. 한편으로 그 때 제 상태를 생각하면 순간 몰빵해서 몇십년모은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투자를 결정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구요! 덕분에 투자 입문해서 제가 모르던 세상을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고 추가로 절약하는 생활습관도 생기고 돈에 대한 관점도 많이 바뀌게되어서 그 계기가 되는 글에 감사인사차 댓글 남깁니다.

    • 해양장미 2019.09.27 1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이 투자에 참여하고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다만 이마트는 그 때 단타로 돈을 벌고 나오는 게 좋았습니다. 이 글을 작성할 때에 비해 여름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 전반이 꺾여서, 내수시장 상태가 많이 안좋아졌고 이마트를 포함한 유통업 회사들 주가도 추가로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이 손실에 일조하였다면 유감입니다. 향후 이마트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려면 우리나라 경기 전반의 회복과 경제성장, 대형마트 규제일변도의 경제정책에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늦깍이대학생 2019.09.27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주시 조현병 환자 묻지마 살인사건을 보며

사회 2019. 4. 17. 18:5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y0mAbw-niI8

 



 오늘 새벽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미처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사를 참조해 주시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539772

 


 이 사건의 범인은 예전부터 지속적인 범죄행위를 일으켜왔으나, 가능한 적확한 표현으로... 우리 사회는 참으로 헬조선스럽게도 이 끔찍한 범죄를 전혀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링크 기사에.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540133&date=20190417&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231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사건의 배경부터 전개, 참상까지 모두 답이 없는 건... 일단 어쩔 수 없고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아파트인지부터 알아봤더니 주공 임대아파트였습니다. 역시나 이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라는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임대아파트에서는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짓을 하고 다니면, 두들겨 팼습니다. 힘 센 사람이 나서서 패던가, 아니면 멍석으로 말아서 여럿이서 패던가.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지요. 참으로 효율적인 방식입니다만 이런저런 큰 단점도 있고 현대에는 불가능합니다.


 

 현대 법률과 제도는 위와 같은 자치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모든 폭력을 독점하고, 선출된 권력자정치인들과 그들이 임명한 낙하산어공(어쩌다 공무원)멍청해지는 게 직업병인 것 같은 법조인들이 독점한 폭력을 지들 마음대로민주적으로 행사하지요. ‘나는 니들보다 착하다라는 브랜드를 확보 중인 진보주의자들은 조현병 환자들과 범죄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덕분에 많은 정신 질환자들과 범죄자들의 인권이 성공적으로 확보되었고, 오늘의 범죄자도 성공적으로 여러 사람을 찌르고 벨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면 됩니다. 어차피 저런 사람들은 부자 동네에 살 만한 재력이 없기 때문에, 부자 동네에 살면 저런 일을 겪을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만약 부자 동네에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난리를 치면, 경찰들이 훨씬 더 성의 있게 사건을 해결합니다. 부자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자들과 각종 높으신 분들에 연줄이 있기도 합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는 강남좌파들이 왜 권력만 쥐면 사다리를 그토록 걷어차는지도 한 번 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잔혹한 범죄에 희생되었던, 범죄자의 윗집에 살던 한 피해자 여성은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하고, 범죄자에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 없었다고도 합니다. 돈이 있었다면 이사를 갈 수 있었을 거고, 칼을 맞을 일도 없었을 텐데 역시 가난은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이 정권은 인권쟁이 성향이면서 서민을 더 서민답게 만드는 데는 대단히 유능한 정권이다보니, 가난한 이들이 부자가 되어 위험을 줄이는 건 무척 힘든 현실이긴 합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날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30대 환자에게 10여 차례 흉기로 찔려 사망한 사건이었지요. 당시 살인범은 수개월 전에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했던 환자였고, 임세원 교수는 40미터를 달아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끔찍하게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임세원 교수는 진료실에서 나와 도주하는 와중에도 병원 운영비 절감을 위해 주변에 안전 요원이 없어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지요.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키는 것에 관련된 법률이 몇 년 전에 강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제입원을 시키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지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멀쩡한 사람도 강제입원 시키는 사례가 많아서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반대로 강제 입원시켜야 할 상태 나쁜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악명 높은 인권위가 강제입원을 어렵게 하는 주요 단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가 답 없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라는 걸 본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평범한 여성의 안전과 행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 편을 드는 부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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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둥둥구리 2019.04.17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잠에서 막 깨 무방비 상태로 안 씨와 맞닥뜨린 초등학생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여)·60대(여)·70대(남) 주민 3명은 과다 출혈 등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이 밖에 6명도 안 씨 흉기에 찔려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흉기에 의한 사상자 11명은 3∼6층 주민으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다.

    일각에서는 "덩치가 커 힘깨나 쓰게 생긴 주민은 안 씨가 지켜보기만 했다"는 일부 주민 진술을 언급하며 안 씨가 주로 여성 등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10769698&sid1=102&date=20190417&ntype=RANKING

    피해자들을 보면 저런 고도의 정신병자라도 분노조절은 잘 하나봅니다. 동물로써의 본능인가요. 정말 역겹고 찝찝한 사건입니다.


    현대 법률과 제도는 위와 같은 자치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단이 가장 인상깊게 읽히네요.
    현대의 법과 형벌은 인간의 본능적인 복수심, 정의감을 강제로 거세해버려서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런걸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보다가 전기충격으로 고통을 주는 태형을 도입하고, 형사처벌의 설정과 판결은 지금처럼 국가가 하되 그 사건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버튼을 누를 수 있게한다면 어떨까 하는 가정도 해봤네요.(물론 생각하다 떠오른 가정일뿐입니다.)

    장미님께선 이런 면에서 구멍을 가진 법률과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본문에 쓰신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양아치나 또라이가 없고 경찰들도 유능한 동네에서 살고 딱 봤을 때 만만하게 안 보이는게 제일 좋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9.04.17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경우 노약자만 노린 건 본능적인 것이겠지요.

      저는 현대 서구 형법 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럽 형법 체계를 받아들여서 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고요.

      태형은 회초리로 볼기를 때리는 형벌입니다. 전기충격을 동반한다는 건, 전기파리채 비슷하게 전기가 통하는 전자 회초리를 쓰자는 걸까요?

      저는 형법에서 우선적으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면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육성과 행동으로 사과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아예 이것부터 안되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법률 체계가 전지전능할 수 없다는 걸 원천적으로 좀 더 인정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 둥둥구리 2019.04.17 2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태형은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선고하는 형벌이니 저는 이런 맥락에서 전기충격형을 일부러 태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음.. 미군에서 더 이상 군마가 쓰이지 않지만 기병연대가 남아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정말 신체형을 줘야한다면 흉터 등 외상이 남는 종래의 태형보단 전기충격이 좋다고생각합니다.


      장미님께선 현대에 와서 문제가 된 근대 유럽 형법의 요소들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만약 유럽 형법을 그대로 복사해오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참고는 하되, 조선의 전통 형법이 발전했다면 이런 면에선 문제가 덜 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줄은 사적제재를 제한적인 상황에선 허용하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 해양장미 2019.04.17 2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선 형법이 유럽 형법보다 나은 체제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조선의 형벌 체계는 현대 법률처럼 전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형벌이 가해지는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보복이 가해지거나 용서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법률에서 멍석말이는 엄금이지만, 조선 법에서는 눈감아주는 면이 있었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더 효율적이거나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근대국가가 개인의 일과 지역적인 자치단체의 일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좋으느냐에 대해 복합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형법체계만 놓고 봐도 모든 일에 국가가 간섭하려고 드는 현실에서, 범죄자들이 이익을 본다거나 최근에는 국가권력과 반사회적인 집단이 손을 잡고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국가의 무제한적인 권한에서 자연권을 일부나마 회수해올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현행 체제에서 자유 시민들이 어떤 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높으신 분이 우리의 문제를 굽어살펴보시길 간절히 기원하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인맥과 돈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고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보니 개개인이 점점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잃어버리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armalitear15 2019.04.17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사실입니다.
    CCTV가 있다 해도 범죄자가 날뛰면 이미 범죄는 벌어진 상태고 말이죠.
    비슷한 예로 조두순 사건 피해자들만 해도 돈 문제로 그 지역서 떠나지도 못하는 상태인것만 해도 처참합니다.
    조두순 같은 인간들은 재범을 하고도 남는 작자인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인권위 같은 작자들 때문에 요즘 극우파들은 인권충 소리를 외치며 사형제부활과 경찰의 실탄 총기사용 허가(미국 경찰처럼 말이죠.)를 외치더군요.
    그리고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말이죠.
    아마 좌파들 때문에 몇년 내로 극우파가 되두될거 같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현재 대두된 트럼프나 르펜만 해도 범죄자는 보이는 즉시 쏴죽이겠다는 인권을 박살내다시피 하는 말을 외쳐대고 그걸로 지지를 얻으니 말이죠.
    다만 저렇게 직접 피해를 보는 서민들에게는 그 말만큼 달콤한 꽤임도 없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4.17 2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 체제에서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미국은 실탄을 가진 범죄자가 많기 때문에 경찰도 실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실탄을 사용하는 범죄자는 거의 없으니까, 경찰도 실탄까지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싶습니다.

      한편으로 사형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력을 독점하는 상황에 찬성할 수 없고, 굳이 사형을 집행한다면 선고하는 사람이 집행하는 게 그나마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3. BigTrain 2019.04.18 1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신질환자들이 "우리 곁의 도와줘야 될 사람"에서 "움직이는 폭탄" 취급받을 날이 멀지않은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많아 폐지된 강제입원제 대신 치료명령제 등이 도입될 수도 있겠네요.

    • 해양장미 2019.04.18 1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와줘야 할 환자가 있는 것도 맞고, 위험한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치료명령제는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인력이 필요한데, 이 정권은 인력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뽑는 것 같지 않습니다.

  4. O44APD 2019.04.18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부터 느꼈지만 이 정부 수반들은 착한말만 할줄아는 위선자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선이 없는 진정한 착한말을 듣고 구원을 받고 싶다면 민주당이 아니라 성직자를 찾는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4.18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문재인 지지자들 중 다수가 종교적인 지지성향을 보이고, 종교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데올로기와 포퓰리즘이 기성종교를 대신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4.19 0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youtube.com/watch?v=oxbWfBGK2HI

    "피의자 가족들도 정신병원에 넣으려는 사람을 왜 국가에서 안 받아주는지",
    "우리 서민들 살라고 국가에서 그 정도 기본은 보장을 해줘야, 그 정도는 책임은 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를 봤는데, 참 씁쓸합니다.

    • 해양장미 2019.04.19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안됐네요.

      그렇지만 이 사태를 초래한 권력자들은 이 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거고, 거의 아무런 개선도 시키지 않을 겁니다.

      저 피해자의 말처럼 항상 서민 서민 말하는 부류는 서민을 챙기지 않습니다. 위선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서민 챙기고 인권을 챙긴다던 부류가 이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Y2Lu0o3S2sU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래 눈에 가장 띠는 게 있는데요. ‘위험하고 도로교통법을 심하게 지키지 않는오토바이가 전보다 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은 원래도 흔했지만 더더욱 심하게 흔해졌고요.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오토바이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래 무법천지로 다니는 오토바이는 보통 시티백입니다. 배기량 100cc4단 로터리 변속기가 달린 배달용 모델이지요. 배달 오토바이들이 일상적으로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달대행업체의 난립이 만든 참상이지요.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는 많은 음식점에서 배달원들을 직원으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는 건당으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배달 1건당 XX00. 같은 식으로 돈을 받고 거리를 달리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배달부들은 예전에는 직원이니까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가 있긴 했었지만, 지금같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건당으로 배달료를 받는 대행업체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오토바이 배달부들의 마음이 무척 바빠졌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 신세가 사업자 신세보다 좋아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배달부들부터 사업자가 된 것입니다.


 

 사업자가 된 배달부들은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배달을 해야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거리를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전보다 더 잦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고속도로를 오토바이가 달릴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데, 도로교통법 위반이 일상인 오토바이 라이더들에 대한 인식이 워낙 최악이다 보니 어지간한 운전자들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계속 막기를 원하고, 그래서 계속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규정이 지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사진에서 이야기하는 2년 전은 2013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는 현실적으로 전혀 단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단속은 거의 단속 카메라로 이루어지는데, 이 단속 카메라들이 전방 번호판만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는 그 형상 때문에 후방에만 번호판이 있지요. 그래서 전방에 번호판을 붙이도록 하자는 뇌가 없는 입법안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오토바이 디자인을 보면 번호판을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무법 오토바이들를 규제하려면 인력이 나서고 후방 번호판을 인지할 수 있는 카메라도 설치되어야 합니다만... 이 정권이 공공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걸 보면 원천적으로 생각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건지 심히 의문입니다.


 

 한편으로 사업주들은 예전부터 배달부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중 제법 다수는 학생 때 좀 놀아본, 불량스러운 부류가 많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배달부도 있지만 아닌 배달부도 비중이 좀 있고, 그래서 고용하면 사업주들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돈은 더 듭니다만, 골치는 덜 아픕니다. 덜 엮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는 배달부를 각각의 사업자가 고용하고 관리를 했는데, 이젠 대행업체를 쓰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배달원들 물이 좀 더 불량스러워졌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확실한 건 예전에 비해 위험하고 위법하고 시끄럽게 달리는 오토바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5주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안전이 증진되었을까요? 얼마 전에 아직도 노란 리본을 붙이고 다니는 쉐보레 차량을 한 대 봤는데, 운전을 꽤나 무성의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같이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는 운전자가 그러니까 좀 더 보기가 나빴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촛불에 비유하고, ‘얘들아 고맙다를 자필로 남겼던 문재인은 집권 후 그다지 안전의 증진에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개선된 분야도 있지만 오히려 악화된 분야도 있습니다. 코레일에는 낙하산을 보냈다가 각종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권의 충견이 된 KBS는 지난 고성-속초 화재 당시 재난주관방송사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릉 화재 영상을 고성 화재 영상으로 속여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불통과 아집으로 가득한 정권에 뭐라 요구를 하는 건 정말 하나도 쓸모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배달 오토바이로 무법천지가 된 인도와 자전거도로, 교차로를 이 정권이 최소한이라도 신경 쓰고 점검해줬으면 합니다. 이 정권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마구잡이로 급등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악화도 없었을 겁니다. 최소한 본인들이 저지른 일로 인한 악화에 대한 사후 점검 정도는 제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세월호를 그토록 내세워 집권했으면 거리의 안전정도는 최소한이라도 신경 써야 하는 게 도의적 의무입니다. 물론 이 정권에 도의적인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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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4.16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은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정치에 이용할까만 관심인듯 합니다.
    이런건 사고나면 재발되지 않게 대처를 철저하게 하는 일본 등서 배울게 있다 보는데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저런 문제 해결선 국내서 구시대적이고 답이 없다시피 한 이륜차 안전조항과 법을 개선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제일 문제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게 이런 일을 탄생하게 만든 문제지만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4.16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아집과 불통으로 강행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시장 생태계에 너무 큰 충격을 줬고, 그 결과 거리가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관련해서는 법률도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인력을 써서 안전을 확보해야합니다. 문제는 이 강남좌파 정권이 현실적인 각종 문제들에는 정말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현실 속에서 현실을 보는 부류가 아니니까요. 관련하여 공적자금으로 단기일자리를 늘리는 과정에서 좀 더 쓸만하고 재정적으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력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정권이 안전 전반에 관심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뭘 어떻게 해야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로만 정권 인물군이 구성되었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아집을 강화하고 바깥 말은 기본적으로 불신하며 거의 듣질 않기 때문에 현실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 같고요.

  2. 둥둥구리 2019.04.16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정말 읽고보니 그런 것 같네요. 저희 동네도 그런거같아요.

    저도 오토바이가 좀 더 안전하다면 적당한 중고오토바이에다 안전장구 갖추고 타고싶지만.. 전에 답해주신대로 한국에서 리스크를 생각해보면 서울에선 걍 뚜벅이로 사는게 나은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본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중에 불량스럽지 않은 사람은 솔직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간관계가 좁아서 그런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신하고 비슷한 느낌같아요.

    • 해양장미 2019.04.16 1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로드바이크나 미니스프린터(자전거)를 타 보시면 오토바이를 탔을 때의 위험을 어느 정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자동차를 몰고 나가도 도로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오토바이의 단점 중 하나는, 오토바이+안전장구 가격이나 자동차 가격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곳은 대중교통도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연계할 수 있는 폴딩자전거 같은 게 더 유용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3. potatochip 2019.04.16 1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 안올랐어도 어차피 대행체제로 갔을거고 고정배달기사들 몸값 최저임금이야기할정도로 싸지도않아요. 대행체제인 지금도 돈 많이 벌구요. 배달대행이 성행하게 된 건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오르기전부터였습니다. 배달앱 사용률이 늘어나고 스마트폰이 확대되었으니까요. 위치뜨는거 포함해서 콜주고받기편하니 어지간히 바쁘거나 시골아니면 안쓰는게 바보죠. 대신 최저임금이 안올랐으면 배달비+음식비가 지금보다 싸긴했겠지요.

    • 해양장미 2019.04.16 16: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근혜 때라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건 아닙니다. 이번 정권이 저지른 급등보다야 낮았습니다만.

      그리고 배달대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건 문재인 정권 들어서인데, 그 전부터 배달앱은 이미 보급이 많이 된 상태였고 스마트폰 보급이 끝난 건 한참 전입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이 배달원 직고용을 꺼리게 하고 배달원들이 배달대행업체로 가게 했다는 분석은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직고용 배달부들의 기본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많긴 합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직고용 배달부들의 이탈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당사자의 페이와 고용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http://www.etnews.com/20180105000264

      이 기사에서 설명을 잘 해 놓은 편이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배달대행 업체들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규모성장을 이야기합니다.

  4. O44APD 2019.04.16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111000452

    주제랑은 좀 다릅니다만은 안전을 위한답시고 시행한 괴상한 정책이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사다리가 금지되고 비계로 하라고 법안이 정해졌습니다. 문젠 사업주가 이걸 어기면 5년 5천만원의 벌금이라고 하는군요.

    계도 기간도 없이 거의 날치기 식으로 정해졌는데 철학없이 정해진 정책이, 업계에 큰 나비효과가 될것같은 우려가 드는군요.

    • 해양장미 2019.04.16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이거 굉장히 여러 소리 많이 나왔습니다.

      탁상행정이라고 엄청나게 비판받고 결국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698

      이런 식으로 완화되긴 했습니다. 이번 정권에 답 없이 멍청한 권위주의자가 많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5. 1257 2019.04.16 17: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명한 사람은 길을 걸으면서도 날카로운 눈으로 현실의 변화를 포착하는군요. 저는 이런 변화에 꽤 둔감하고 별 생각이 없는 편이고 문제의식을 떠올려내기가 힘든데, 부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16 1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같은 경우는 인도를 걷는데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간다거나,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오토바이가 옆에 같이 대기한다거나... 이러면 신경이 꽤 쓰이는 편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오토바이 배기가스 맡는 걸 참 안좋아하거든요. 담배연기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길을 다닐 때 근처의 오토바이가 어떻게 다니는지, 주변 사람들이 뭘 들고 다니는지 저절로 다 보게 되는데, 요 몇년 사이 오토바이는 아주 심각해졌어요.

  6. 윈브라이트 2019.04.18 0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크게 체감되는 3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정책을 꼽자면 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 그리고 여성우대 정책을 꼽겠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 버리고 있다 보니 일상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4.18 0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 주말에 티스토리 답글 시스템이 계속 오류 상태였는데, 주당 52시간 하기 전이라면 주말 내에 고쳐졌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갖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자기들만 옳다는 식이고, 논의와 비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 많은 불쾌함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