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개선책

사회 2019.05.30 11:3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t894eGoymio

 

 

 본 포스트를 읽기 전에 다음 두 포스트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특단의 조치 이야기

저출산 해결법 중 하나




 출생아가 36개월째 감소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페미니스트들의 역사적인 위업으로 기록해야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이유 = 결혼을 (일찍) 안 해서 입니다. 우리나라의 미혼녀 출산율은 지극히 낮아서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애 아빠 될 남자가 없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지우지, 그냥 낳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요? 나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20~30대 중반 남자 : 돈이 없어서

30대 중반 이후의 남자 : 돈이 없거나 결혼하기 싫어져서 + 법률적 위험의 증가

 

20~30대 중반 여자 : 만나는 남자가 돈이 없고,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어서

30대 중반 이후의 여자 : 조건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고, 굳이 눈 낮춰 결혼할 이유까진 없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결혼할 때 여자들이 남자 조건은 많이 보는데, 남자들의 결혼에 대한 판타지는 더 이상 거의 못 채워줍니다. 아내가 아침에 국 끓여준다거나, 남자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챙겨주려는 젊은 여자들이 별로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의 남자 보는 조건이 평균적으로 너무 높아서 대다수의 청년 남성들은 그걸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젊은 여자들은 눈을 낮춰가면서까지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남자들은 2차 성징을 거치면서 여자에 대한 욕구가 최고가 되고요. 이후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인지 30대 중반 정도가 넘어가면 요새 청년 남성들은 결혼할 의욕도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집안과 후손에 대한 의무감이 있었지만 요샌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고요. 잃을 게 많아진 나이에 문재인 정권 들어 심각해진 법률적 문제는 덤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다가가는 걸 법과 제도가 막고 있지요.

 

 그러니까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젊은 남자들이 기득권을 확보하기 쉽게 합니다.

2) 젊은 여자들이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2-1) 젊은 여자들의 기득권을 줄입니다.

 2-2) 젊은 여자들이 눈높이를 낮출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압력을 가합니다.

3) 프로출산러를 양성합니다.

4) 성범죄 문제에서 무죄추정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합니다.

 

 2)의 해법 중 하나로 나는 주택 임차료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포스트의 링크는 본문의 시작 부분에 있고요.


 

 젊은 여자들의 눈높이가 높은 건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남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회 및 경제의 흐름과 구성을 장기적으로 살펴본다면, 현 시점에서 젊은 여성이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건 이전 세대의 헌신과 현 세대 남성들의 헌신, 그리고 미래세대의 잠재적인 헌신에 의한 것입니다. 이 헌신을 희생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 젊은 여성들은 이전 세대와 현 세대 남자들과 미래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속된 말로 꿀을 빨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해서는 앞날이건 현재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설명해볼까요. 일단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세대가 그렇게 출산을 하지 않았다면 현 세대가 누리는 경제력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력이 경제를 성장시킨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젊은 미혼 여성의 우리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공헌은 0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니다. 징병문제부터 온갖 제도적 혜택과 그 재원을 다 감안해보면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혼에 자녀가 없는 현 시점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나이가 더 들면, 후 세대에 명백한 사회적 부담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위의 이야기들은 상황설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는 젊은 여성들이 불행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여성들은 전에 없던 최고의 공적 혜택과 대우를 받고 있지만, 조사를 해 보면 다른 세대나 남성들에 비해 최고로 불행합니다. 대체로 스스로 대접받는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불안감도 많이 느낍니다.


 

 사람은 단순하게 다소의 혜택을 얻는다고 꼭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스스로 사회에 공헌한다고 느낄 때나 사회에 기여한다고 느낄 때 얻는 행복감과 자긍심도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람은 내가 속한 사회가 잘 되어간다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안정적이라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안정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나와 남과 내가 속한 사회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에 빠진 젊은 여자들이 최악으로 불행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행복합니다. 여성들이 불행한 사회는 나쁜 사회입니다. 불행한 여자는 다른 여자들도, 남자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럼 프로출산러의 확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 인권 같은 거 반 쯤 무시하는 방식이니까 보시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인권에 민감하신 분들은 보지 말고 넘겨주심이 마음의 평온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내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출산을 하는 미혼모가 아이의 친권을 포기하고, 국가가 아이를 맡아 키우는 조건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1~2천 만 원 정도를요. 출산 과정에 필요한 병원비는 전액 지원. 호적 등에 기록은 전혀 남지 않게. 다만 친부가 아이를 찾을 경우는 전액 추징입니다. 친부가 확실할 경우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걸로. 만약 1~2천 만 원이 너무 적어서 출산을 안 하면 금액을 올리면 될 거고요. 관련하여 친모의 국적, 인종은 가리지 않습니다. 속지주의를 적용합니다.

 

 국가가 맡은 아이는 전문 기관에서 키워야겠지요.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명예로운 대우를 받되, 최대한의 감시도 받아야 할 겁니다. 나는 이런 방식이 현행 출산지원책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아이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의 행복이나 양육 수준은 아주 낮은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양육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최대한 줄이고, 최선의 가격 대 성능비를 추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입맛대로 아이를 키워대고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주입하거나 특정 권력자를 비호하게끔 하면 재앙이 됩니다. 현재 젊은 여성들이 가진 제도적 기득권을 줄이게 된다면, 가난한 여성들은 수차례의 출산으로 목돈을 확보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한 제안이 아니냐고 생각들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발상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만큼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진지하고 획기적인 출산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엄청난 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민자조차 제대로 못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예 없습니다. 과학이 획기적으로 발달해서 불로장생의 기술이라도 생겨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확실하게 몰락한 후 문자 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훨씬 심각한 방식들을 적용한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피임을 금지한다거나, 낙태를 엄금한다거나, 출산을 의무화한다거나, 혼인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상속권을 박탈한다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은 저출산보다 더 나쁩니다. 저출산에 대한 접근은 국가주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그 후손들의 공정한 권익에 대한 고찰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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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둥둥구리 2019.05.30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공자궁 상용화, 대리모 제도 활성화나 정자/난자 시장의 활성화가 된다면 출산율 반등에 긍정적 영향이 클 거라 생각하시나요? (본문에 쓰신 프로출산러가 공적 프로출산러라면 제가 말한 인공자궁, 대리모 제도 활성화는 사설 프로출산러나 출산 용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청년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출산으로 입는 육체적, 사회적 대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별볼일 없는 유전자 물려줘봤자 별볼일 없는 인생만 물려줄뿐이라면서 애 낳기 싫다는 의견도 많이 봤고요. 이런건 정자 난자 시장으로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공자궁은 현 기술로 불가능하고요. 대리모 제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뭐라 이야기하건 여자가 결혼을 일찍 하고 나면 남자가 못 믿을 남자거나 난임이 아닌 이상 보통 아이를 가집니다. 그렇게까지 출산을 기피하지는 않아요. 진짜 힘든 건 양육이기도 하고요.

  3. 라마커스알드리지12 2019.05.30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한몫 한다고 봅니다. 전세자금이 모여야 결혼을 할수 있는데 수도권같으면 대기업 다니고 악착같이 모아도 5년이상 걸립니다. 게다가 남자 혼자 모아야죠.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는 2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할수 있어야하는데 전세금 모으면 30대중반이 되야합니다. 전세란 제도가 아예 없고 월세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목돈 모으는거 기다릴 필요없이 월세살면 됩니다. 그러면 직장만 잡히면 바로 결혼이 가능하죠. 근데 전세가 있으면 월세는 손해보는 기분이라 절대 월세를 살지않으려합니다. 월급 250받는데 월세 70내고 살면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월세 70낸다고 하면 미쳤다고하죠. 전세는 공짠데 뭐하러 월세 내냐고?

    • 해양장미 2019.05.30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세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월세'에 대한 인식, 그리고 더 나아가 신혼 때부터 자리를 잡고 시작하려는 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을 매수를 하건 전세를 살건 목돈이 들어간다는 건 똑같습니다. 전세가 매수보다 싸긴 합니다만. 본질적인 문제가 전세라는 제도에 있는 건 아닐겁니다. 현행 문화에선 그나마 전세라도 있으니 그것이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해오는 대체제로 인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세살이를 기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 라마커스알드리지12 2019.05.30 15: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ㄴ서울같은 곳이라면 매매도 전세도 아닌 월세가 기본이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거기서 집사서 부자되는거는 이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거 기다리면 결혼 못합니다. 월세라면 목돈이 필요없죠. 문제는 지금 여성들이 남자가 월세로 살자고하면 결혼안하겠죠. 전세 제도 자체가 없어지면 좋든 싫든 월세 살아야되고 남자가 집해가는 문화도 바뀔거라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5: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행 문화에서는 전세 제도가 사라지면 그냥 남자가 집을 사가야겠지요.

      그러니까 전세 탓을 할 게 없습니다. 서울 전세도 어차피 많이 비싸서 진입장벽이 높긴 마찬가집니다.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고 남자가 집해가는 문화가 바뀔 거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문화가 바뀐다면 다른 이유로 바뀌겠지요.

  4. icipher 2019.05.30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꼼수 면피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복무에 빡빡한 규정을 둔 것처럼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수 년 내에 이혼하면 면제 취소, 그 이상 지나서 이혼하면 벌금형 정도로 말이지요.

    그리고 해양장미님의 자유주의적 입장엔 저도 동의하는 편이고, 그래서 출산의 의무화같은 것에 부정적이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 징병제는 출산의 의무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있는 그대로 보면 병역의 의무화이지 출산의 의무화는 아닙니다. 여성의 출산은 여전히 선택으로 남습니다. 이것을 여전히 '사실상의 의무화'라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결국 무엇을 디폴트(기본 전제)로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병역 의무를 진다는 것을 디폴트로 보면 출산의 의무화가 전혀 아닙니다. 결혼 및 출산에 막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남자가 군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성이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얼마나 평범한지 생각하면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반면 지금처럼 여성의 군면제를 디폴트로 보면 사실상의 의무화라는 주장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상황을 볼 때 미래엔 국민 모두 징병이나 모병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선택되든 새로운 디폴트로 향해가는 것은 분명하며, 그렇다면 "여성징병제 but 출산면제"는 출산의 사실상의 의무화라는 인식은 점차 옅어지고 특혜라는 인식이 점차 강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규정으로는 못 막습니다. 기혼이 기준이 아니라 출산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을 의무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미혼모로 출산해도 면제가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혼에 벌금을 물린다거나 하는 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그냥 위헌나올 거고 입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에서 출산을 해야 군면제가 되면 출산을 하고 면제받는게 디폴트가 될 겁니다. 당사자건 부모건 사실상의 의무화로 느끼게 되고, 엄청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 부작용을 다른 제도로 커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출산이 의무화되면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례들로 볼 때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 지나가던사람A 2019.05.30 14: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려운 이야기인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출산 후 이혼한 뒤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원 비율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를 고려해서 여성쪽에서 대부분의 부담을 지게 하면 말씀하신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9.05.30 14: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일단 이혼에 있어 남성의 책임이 어느 정도냐를 가리게 됩니다. 남성의 귀책으로 여성이 이혼할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병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요. 그럼 이 경우 귀책가지고 싸우게 되고, 더 나아가 귀책을 촉발하기 위한 전략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혼모라거나 사실혼관계 문제, 친부와 남편이 다를 경우의 문제 등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해지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불가합니다.

  5. 라수 2019.05.30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프로출산러는 아이를 국가가 맡아서 키운다는 점에서 너무 좌파적인 정책입니다.

    전 일부일처제 대신 다처다부제(일부다처, 다부일처 포함)로 가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문제는 문호를 크게 열되 남성 대신 여성을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가고요. 사회 갈등은 이민 남성들이 많이 일으키는 편이죠(특히 이슬람 남성)

    • 해양장미 2019.05.30 1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무 좌파적이지 않게 하려고 민간위탁양육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좌파적으로 가면 국가기관이 양육하게 되지요. 비용면에서 보면 현행 출산지원방식을 늘리는 것보다 쌀 거고요.

      다부다처제는 하겠다면 저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출산율 증가에 별 효용은 없고 부작용은 매우 클 겁니다. 강력범죄가 많이 늘걸요.

    • lalala 2019.05.30 15:3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애초에 이민이라는게 굉장히 도전적인일 중 하나고 이민가서 한다는 일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개 남성적이고 여성이 기피하는 일들이 많아 성비가 자연히 크게 틀어지게 되죠. 일단 이슬람 남성들만 어떻게 잘 조절해도 성공인거 같습니다. 이슬람은 종교특성상(정확히 이야기하면 해석을 하는 특성상) 다른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서와 크게 마찰을 일으킬만한 이데올로기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6. StaticCast 2019.05.30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말씀해오신데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젠더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 노력해봐도 한국 사회가 이걸 해결할 역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젠더 문제를 해결하려면, 페미니즘이 원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냥 대다수의 국민들이 초저출산의 원인에는 현 정부가 후원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패악질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젊은 남자들이 기득권을 확보하기 쉽게 합니다."라는 아이디어에는 젊은 남성들 외에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반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당연히 반대할거고, 나이든 남성들은... 더 말할 필요가 있나요? 동서고금 통틀어서 언제나 젊은 남성을 가장 핍박해온건 다름아닌 나이든 남성이였으니까요. 나이든 남성들은 나라 살리기 위해 자기들 권력을 양보할 바에 그냥 나라가 이대로 망하는 편을 선호할 것 같아요.

    국가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생각해본다면, 그냥 한국이 이대로 저출산으로 폭망해 경제력 20위권 미만으로 전락하고, 다른 나라들이 "페미니스트들 날뛰는걸 오냐오냐 해주면 한국처럼 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통스러워진다."는 반면교사의 사례가 되는게 차라리 인류 전체의 관점에선 이로운 것 아닐까 싶긴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기엔 나이든 남성들은 젊은 남성에 대해 별 생각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식의 강한 악의를 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페미니즘 문제와 현실적 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쓸데없는 고집이 있는 것이지요. 혜택을 좀 준다고 권력이 넘어가거나 하는 건 어차피 아닙니다.

    • StaticCast 2019.05.30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이든 남성들은 평소에는 젊은 남성에 별 생각이 없겠지만, 권력의 분배가 화두로 나오면 대단히 적대적으로 돌변합니다. 이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시가 바로 한국에서 징병제를 둘러 싼 논쟁들이죠.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그리고 가게될 예정인) 젊은 남성이 강한 어조로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거나, 더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던가, 아예 해외로 망명가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 청년에게 가장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누굽니까? 여성이나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바로 (이미 군대를 다녀왔던 면제를 받았던) 앞으로 군대갈 일 없는 나이든 남자들이죠. 이들은 우리나라는 모병제를 할 돈이 없다느니,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특수하다느니, 안보에 무임승차한다느니 여러가지 이유들이 나오지만,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바로 권력욕이 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징병제라는 노예제를 이용해 이렇게 꿀 빨수가 있는데 이걸 왜 폐지해야해?" 노예제 폐지를 반대하는 노예주인들과 비슷한 심정인거죠.

      그런데,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노예주인들이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설령, 이성적으로는 납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누리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거나, 줄이기는 싫겠죠. 마치 술, 담배가 건강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죽음을 앞당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적인거에요. 아마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권력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는건 술,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술담배를 끊는 것 이상으로 힘들 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5: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징병제 문제와 권력욕에 대한 이야기는 납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 남성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걸요.

      제가 보기엔 설득력이 아예 없는 주장을 하고계셔서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황당한 이야기로 보이니까, 해당 주장을 저한테 더 하시려면 최소한의 레퍼런스라도 가져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한 말 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게 느껴집니다.

    • StaticCast 2019.05.30 15: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동안 해양장미님이 저출산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관해 말씀해오신 모든 주장에 동의합니다. 전 그저 "한국 사회가 그런 해결책을 받아들일만한 역량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던 것이고요. 징병제는 그저 예시에 불과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기성세대 남성들이 가진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권력이랄게 딱히 없습니다. 각자 속한 조직에서는 각자의 권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제도적인 권력은 차라리 젊은 여성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기성세대 남성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도 전혀 없고, 실제로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분배에 대한 생각이라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징병제에 대한 의견이야 20대 군필자나 50대 군필자나 경험적으로 거의 거기서 거기고요.

      굳이 보자면 평균적인 40, 50대 남자들은 20대 남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하고, 거의 신경도 안 씁니다. 요새 애들 좀 이상하다는 생각 정도는 하지요. 관련하여 거의 모든 문제는 무관심과 몰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청년들에게 권력을 나눈다는 식의 담론은 어디서 나올 데도 없고, 딱히 기성세대 남성이 빼앗길 것도 없으며, 저도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 중 일부를 평균적인 기성세대 남성에게 돌린다면, 그 책임의 내용은 무관심과 몰이해와 꼰대질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 StaticCast 2019.05.30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성세대 남성'은 젊은 남자들을 상대로 '꼰대질'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권력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20대 남성인 제가 586세대 남페미 상대로 조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여성정책에 반감을 드러내면 늘 나오는게 "니가 결혼을 해봤냐 육아를 해봤냐 승진을 해봤냐. 여자들이 얼마나 차별을 많이 당하는데 사내새끼가 고작 군대좀 다녀왔다고 여자 상대로 피해의식 느끼고 ㅉㅉ"식의 꼰대질이 가능하죠.(586 남페미들한테 이거 당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도 없겠죠. 마치 한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제도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의식이 없고, 꼰대에게 자신이 꼰대라는 의식이 없는 것 처럼요.

      징병제와 권력욕에 관해서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나 생각해보니, 아마 버트런드 러셀이 썼던 에세이였던 것 같아요. 거의 10년전에 읽었던거라 가물가물하네요. 버트런드 러셀은 1차세계대재 당시 징병제 반대, 전쟁 반대 운동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에세이를 많이 썼을 거에요. 그 중에는 후방의 늙은이들이 청년들을 강제로 전쟁터에 몰아넣기위해 의도적으로 전쟁을 지지하고, 그 과정에서 묘한 쾌감을 느꼈다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양장미님은 그저 꼰대질에 불과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전 꼰대질이라는 행위 자체가 권력이 있어야 가능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예를들어, 사장은 직원에게 꼰대질이 가능하지만 반대는 불가능하죠. 군대에서 선임병은 후임병에게 꼰대질이 가능하지만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젊은 남성들이 기득권을 확보하기 쉽게 합니다'라는 본문의 내용을 저는 '청년들에게 권력을 주어야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 제가 잘못 해석했나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7: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적 관계에서의 꼰대질은 꼰대질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속한 집단을 벗어날 수도 없고, 무언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역효과나 나오겠지요.

      청년 남성이 기득권을 확보하기 쉽게 한다는 건 청년 남성이 돈을 벌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7. 회시준비생 2019.05.30 1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페미니즘 덕에 남성들이 깨어나고 있군요
    페미니즘의 얼마 안 되는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깽판치는 여성들을 보며 남자들도 깨달음을 얻은 거지요.

    • 해양장미 2019.05.30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체로는 청년 남성들이 피해를 체감하고 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남성들이 깨어난다고 말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 회시준비생 2019.05.30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자들도 재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요즘 여성들이 "남자들이 약아졌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남자들은 결혼 시 자기보다 조건이 떨어져도 사랑을 내세우며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만 남자들도 이제 여자들처럼 여러 방면에서 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손해보기 싫다는 거지요.
      군대의 경우에도 이제는 진지하게 왜 남자만 가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남자들이 많아졌습니다.

  8. 연못 2019.05.30 14: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병제로는 대한민국의 국방 수요를 감당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선진국의 군이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이 난다고 하며. 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처우가 남다른 미국 만큼의 지원율을 한국에 적용해도 최소 국방 수요를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군 수요는 훨씬 더 증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국경선이 훨씬 넓어지는데다가 정규군만 200만 이상을 운용하는 중국군 그리고 러시아군과 완충지대 없이 국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다 구 북조선군 무장해제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도 없기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야기하시는 식의 주장은 저도 익히 보았습니다만, 그런 주장을 하는 쪽을 보면 대체로 군이 감축될 경우 손해를 피할 수 없는 입장들이 보이다보니 저로서는 완전하게는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모병제를 하기 현실적으로 힘든 면들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본적으로는 모병제를 하더라도 전국민적인 동원 체계는 갖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9. minddiver 2019.05.30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매우매우 유능한 정부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저는 비관적입니다.

    아마도 결국 떠밀리다시피 대량으로 이민을 받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시나리오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무능하고, 다음 정부가 유능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이민자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게 되겠지요. 저는 그거라도 잘 되면 좋겠는데요. 잘못하면 그것도 안 될 겁니다.

  10. PPP 2019.05.30 1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적으로 볼때 프로출산러는 차우세스쿠의 아이들 시즌2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뭘 해도 반발을 살 게 뻔한지라, 걍 이민으로 해결하는 게 왕도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차우셰스쿠는 루마니아의 상황 대비 과도하게 인구를 늘리려고 한 데다가, 양육에 대해 신경도 안 썼고, 부작용을 무시하며 강압적인 정책을 펼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현실적으로 차우셰스쿠의 아이들 시즌 2'라는 주장에 대한 논리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 PPP 2019.05.30 1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루마니아는 좀 비약이긴 하지만, '1)정부가 사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2)가성비를 추구할 것' 이라는 조건은 미래에도 사실상 불가능으로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의 사상적 개입위험이 원천적으로는 있으나, 양육을 민영화할 경우 현재 공교육에 사상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크게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가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성비 추구가 왜 미래에도 사실상 불가능한지에 대한 논리 또한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차우셰스쿠의 아이들 시즌 2다' 같은 반박은 아주 강한 반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은 있어서는 안 될 정책이었고, 차우셰스쿠는 문자 그대로 인간 이하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발언을 가볍게 하신 거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제 의견이 틀렸거나 잘못되었다면 반박을 듣고 수용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냥 비약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거라면 다신 그런 댓글을 작성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1. 율리시스 2019.05.30 1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여성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2ㆍ30대 여성의 안녕지수가 저렇게 낮으면 나중에 사회가 개판이 될 때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한편, 최근 신림동 주거침입미수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니까 또 경찰이 견찰했더군요. 페미니즘의 압력을 매우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한심한 대처를 보이는데 이민자가 대거 몰려오는 날 얼마나 깨질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1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어도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느끼는 안전은 실제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상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요.

      물론 시간이 지나 이민자가 몰려오고, 여경이 더 늘고, 경찰의 질이 떨어지면서 위험이 진짜 피부에 느껴지게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막을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2. 해양장미 2019.05.30 2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익명이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13. 대포동 2019.05.30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노령층으로 접어드는 2030년 이후 사회 곳곳마다 현재의 일본을 가볍게 능가할 정도로 일손 부족 아우성이 빗발치는 시점에서 외노자를 대량으로 유입하고 이 대량의 외노자들에게 귀화 요건을 매우 낮은 문턱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이민 정책을 통해 해결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 이민자들의 절대 다수는 아마도 조선족 및 중국의 농민공들 그리고 서남아 국가들의 무슬림들과 동남아 빈국의 국민들이 되겠지요.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상황입니다만 애써 그러한 상황을 부정하고 외면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을겁니다. 다가오는 이민 사회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겠지요.

    현재 집권세력이 우리 사회에 강력하게 구축하는데에 성공한 페미니즘, 부동산 언더도그마로 인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레버리지의 붕괴현상은 설령 현 정권이 재집권에 실패한다한들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더 남아있기에 남은 임기동안 회복불능 수준으로 완전히 치닫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현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민정책 외에는 딱히 현실적인 방안이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해양장미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녀 입양도 터부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대리모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거나 혹은 이보다 한 술 더떠서 GDP의 4% 이상 고정지출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한국에서의 모병제 시행을 밀어붙이는 정권의 탄생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노조카르텔 깨부수고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도입하는 한국의 대처를 기다리는 쪽이 눈곱만큼이나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2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면 귀화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기에게 속지주의로 국적을 부여한다거나 하는 법안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민문을 열어야 한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위기감을 느끼니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 이민을 많이 받고 싶으면 훨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이민을 많이 받는 게 좋은데, 현행 부동산 정책이나 체계로는 안 되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정권의 남은 3년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정도도 대략 매우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데미지를 많이 입더라도 그 다음이 있는 거고, 바로 국가 간판 내려갈 건 아니니까 미리미리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시민 사이에서의 공감대라도 늘려놓을 필요가 있겠지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평균적인 문제인식은 굉장히 느슨합니다.

      한국식 대처는 언젠가는 나와야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 언젠가가 아마도,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많은 데미지를 입은 후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처참하게 총체적으로 깨지고 나면 어쨌든 비슷한 거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구문제는, 이민도 최대한 받으면서 출산율 반등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할 겁니다. 점점 더 심각해질테니까 점점 이것저것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아주 아픈 경험을 질리도록 겪어야 조금씩 답을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답을 미리 생각해보는 쪽이고요.

  14. 지나가다 2019.05.30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출산에 대한 접근이 국가주의적이어서는 안된다'는 분께서 어떻게 '프로출산러'같은 발상을 떠올리실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인구 문제는 명백하게 국가의 통치와 관련된 문제이고 - 설마 인구문제가 경제학을 통해서'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믿지는 않으시리라 봅니다 -, '프로출산러'와 같은 정책은 결국 그 시행 주체가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을 시장에 위탁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제 생각에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소위 '아기공장'의 운영은 나치의 레벤스보른 운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설령 프로출산러의 아이들에게 합당하고 나쁘지 않은 대우를 해준다 해도, 나치의 레벤스보른 역시 그들의 기준에서 '아리아인의 우수한 형질을 타고난' 아이들에게 합당하고 명예로운 대우를 보장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특정한 사상을 주입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해양장미 님께서도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이 좋아 민간업체 위탁이지, 결국 국가의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을 그러한 기업들이, 정말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것입니다.

    설마 그런 정책을 진지하게 지지하시는 것은 아닐테고, 이런 세상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극단적인 정책까지도 시행해야할지 모른다는 일종의 아이러니를 의도하고 쓰신 글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해양장미님께서는 자유주의자를 자처하시고 있을 뿐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국가주의자-그것이 시장을 통해서기만 하다면 국가는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은 견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간에 양육을 위탁하는 게 핵심적이라 생각하며,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거나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의 의무교육은 국가의 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사립에도 상당한 보조금이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국가가 특정한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부분은 무척 제한적입니다.

      프로출산러가 낳은 아이의 위탁도 마찬가지로 현행과 유사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최대한 분산시켜 아동 청소년 시기에도 민간과 어울려 지내고, 평범한 초중등학교를 다니게 한다면 아주 큰 문제까지는 과연 발생할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민주정이 이어지는 한, 집권세력의 해당 아동에 대한 이념적 세뇌는 그리 수월한 작업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레벤스보른은 바탕에 깔린 기본적인 사상이 전체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이었던데다 당시의 도이칠란트가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무 방식과 민간위탁을 감안할 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양육의 질 문제지, 초기 시스템을 괜찮게 짤 수 있다면 국가권력에 의해 특정한 사상이 전체주의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스템이 잘못 짜여지거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로 국가가 더 많이 개입할 확률이 높다면 저는 제 제안을 철회해야하겠지요.

      조금 더 무난한 방식이 있긴 합니다. 일반 가정이건 미혼모건 출산을 할 때마다 거액의 출산보상을 주는 방식이요. 이것도 확실하게 출산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아동의 양육 질이 전혀라고 할 정도로 담보가 안 됩니다. 아동학대에 시달린다거나 할 위험도 제법 높고, 시행한 시점에서 단시일내에 필요한 예산액수가 높습니다. 본문에 이야기한 프로출산러 방식 제안은 이 방식의 문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산율을 적극적으로 올리는 정책을 시행할 때 주된 문제는 다음 같은 것들입니다. 예산과 아동의 양육환경, 태어나 자란 사람의 평균적인 질 같은 것들이요.

      저는 위험한 형태의 국가주의자로 인식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며, 국가의 권력이 강해지는 걸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과격한 주장을 했으니까 나쁘게 보일 수 있는 건 제가 감안해야 할 일이겠으나, 본문에 이야기한 방식을 현실화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가 오판을 한 것이지 제가 국가주의자인 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논제에서 위험한 모델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저는 다소 회의적이고,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시는 건 알겠는데 만일 진짜 시행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모델 검토를 하고, 위험성을 낮출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안을 폐기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첨언하자면 저도 프로출산러 양성 같은 방식은 안 할 만 하면 안 하는 게 기본적으로 더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고려조차 안 할 만한 상황으로 흘러가면 좋겠는데요.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결국엔 제가 본문에 주장한 것보다 더 나쁘고 이상한 방안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에 혹시 등장할 수 있는 온갖 막장스러운 방안들 중 그나마 덜 나쁜 것 같은 방안을 하나 이야기한 정도로 봐 주시면 좋겠네요.

    • 지나가다 2019.05.31 0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다소 과격한 주장을 접하게 돼서 조금 당황했지만, 기본적으로 해양장미님께서 국가주의자는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업 출산과 같은 정책이 비-국가주의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처럼 현재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동센터 등은 정부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관들이 정말로 국가 정책으로부터 자유롭냐고 자문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립 교육기관들에 미칠 수 있는 국가의 영향력이 '특정한 사상을 주입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그들 기관들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역시 바뀌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미 현존하고 있는 국립 교육기관들 역시 이럴진대, 전업 출산자의 아이들을 모아두고 길러내는 '총체적 기관'으로서의 양육 시설이 국가의 영향 바깥에 있기를 바라신다면, 글쎄요. 그게 정말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그정도의 감사 체계를 마련하는데는 엄청난 비효율이 뒤따르겠죠.

      또한, 저는 자유지상주의든 자유주의든, 모든 범-자유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혹은 자유주의의 핵심이라고 해야 할 가치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자유라고 믿습니다. 정치적 자유주의든 경제적 자유주의든, 최소한 현대의 자유주의는 어떤 식으로라도 이 두 도덕률 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유주의가 이 두 가치를 상실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는 전체주의와 구분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전업 출산과 같은 정책은 국가주의라는 문제 바깥에서 보더라도 자유주의자가 지지할만한 정책은 아닙니다. 그 효율성과는 별개로 말이지요.

    • 해양장미 2019.05.31 0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국가가 강력한 출산지원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자에게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출산지원책을 쓰면 그 자체로 나쁜 게 반드시 발생합니다. 비유하자면 전력 생산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뭘 하건 나쁜 점이 나온단 말이지요. 강한 특단의 정책을 펼칠수록 나쁜 것도 더 커집니다.

      강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다면 이미 그 시점에서 꼬인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문제고, 거의 정책의 효율을 높이는만큼의 부작용이 어떤 방향으로건 발생합니다.

      제 판단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최대한의 효율을 가진 정책을 펼쳐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낮은 효율을 가진 출산장려정책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효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높은 효율을 가지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의 증진이야말로 인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출산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강제하지 않고 출산을 하게 만들 가장 강한 조치는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산을 해결했다면, 그 다음은 양육을 해결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은 친모가 애를 제대로 키울 거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회가 태어나길 원해 태어난 아이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존엄한 삶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은 우선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15. Dd 2019.05.30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이민을 본격적으로 받는다면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슬람권보단 베트남이나 태국 등 불교&유교 문화권에서 오길 희망합니다.

    해양장미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나라 출신이 가장 적합하고 많이 올것같으세요?

    • 해양장미 2019.05.31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오고 있고요. 더 많이 열어도 중국에서 더 많이 올 겁니다. 중국인 숫자 자체가 많기도 하고, 조선족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오긴 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이고 경계심은 있으나, 유입 자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보다 꾸란을 우선시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 Dd 2019.05.31 0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인들은 외관상으로도 한국인과 매우 흡사하고 문화적 동질감이 동남아 국가에 비해 한국하고 가장 가까우니까요

      중국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군요

      동남아 국가에서도 많이 오지않을까요? 비숙련 노동자 중심으로요...

    • 해양장미 2019.05.31 0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남아 국가 전반에서도 제법 옵니다. 특히 베트남이요. 일단 가까운 데서 많이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Dd 2019.06.02 1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궁금한게 있는데 일반적인 중국인이 한국으로 이민오고싶어 할만큼 그들에게 우리나라가 메리트있는 나라인가요?

      중국인정도면 굳이 왜 한국 이민에 구미가 당기는지 부족한 저는 잘 모르겠어요 ㅠ

    • 해양장미 2019.06.02 2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경제적인 수준이 한국이 훨씬 높습니다. 1인당 GDP 차이를 보세요.

  16. 겨울밤공기 2019.05.30 2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 논지를 요약하면 저출산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재앙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비윤리적인 면이 있더라도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현 20대는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비혼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결혼은 고통스럽고 자유를 제약하며 비혼은 자유와 경제적 풍족함을 제공하기에 결혼을 할 만큼 여유가 많은 중산층 이하는 비혼이 훨씬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요.

    이런 얘기를 하는건 같은 20대인 저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생각이 아주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5220031306373) 이 글 보고 꽤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동안 결혼에는 전혀 흥미가 없던 저도 나이 먹고 나서 의지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인상깊던 댓글 중 하나가 '나이 먹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나서 유일하게 무조건 내 편 들어줄 사람 하나 없다는 외로움이 얼마나 큰 줄 아냐..'뭐 이런 댓글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가슴에 절절 울리더군요.

    제 생각에는 20대들의 비혼에 대한 환상을 톡 건드려서 깨주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혼의 숨겨진 비참함과 실상을 깨닫게 해주고, 전통적인 가정상의 장점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골드미스네 어쩌네 하는 환상을 깨주고 배우자를 가진다는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깨닫게 해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게 저출산 트렌드를 꺾는데는 역부족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해준다는 면에서라도 이건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31 0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비혼주의 트랜드를 바꾸려는 시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더해 본문에서 이야기한 1) 2) 4)에 해당하는 해법은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혼주의 트랜드가 생긴 원인 자체가 복합적입니다. 결혼을 하기 어렵다거나, 결혼을 선택하기 망설여진다거나, 그런 이유들 때문에 비혼주의 트랜드가 확산된 면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비혼인 게 그다지 나쁘지 않기도 하고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이나 흐름은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 같은 걸 그다지 가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개선되는 실마리, 조짐, 흐름 같은 게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할 수록 점점 더 극단적인 안이 나와야 하고, 어이없는 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조금 지나면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리기 전에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 맙소사 2019.05.31 0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혼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 깨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하나 단순히 비혼에 대한 환상만이 비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해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경제적인 이유(남자는 돈이 없어서, 여자는 괜찮은 남자가 없어서) 때문에 결혼을 미루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현재의 사회상이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할 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도 문제겠죠.

      그리고 불행한 삶은 비단 결혼을 하지 않을 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도 사실상 ATM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고 사는 남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두려움도 젊은 남자들이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 하나겠죠.

  17. 페네트라티오 2019.05.31 0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wsj.com/articles/americas-millennial-baby-bust-11559086198

    quidproquo.egloos.com/5354240

    위의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 28일에 올라온 기고문이고, 그 다음의 이글루스 글은 그것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글이 결국 기승전 맞벌이 탓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최근의 부부들이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지출 등을 비판하는 글인 듯 합니다. 결론이 상당히 개괄적이라 뭐라 판단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9.05.31 0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찍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지요. 미국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다만 지난 포스트 중 하나에서도 이야기했듯, 우리나라 주거/주택공급문제는 정부가 굉장히 많이 개입하는 편인데요. 그건 혼인과 출산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나쁜 결과만 만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증세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 문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나 우리나라 하위 50%에게 살짝 체감되는 정도고, 그나마도 아주 약합니다. 지금껏 출산지원이라고 무척 비효율적인 눈먼 돈이 걷히고 집행되어온 것이 전반적인 출산에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정도는 그런 걸로는 거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처럼 출산율이 높은 곳에서나 인과관계를 검토해보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18. 윈브라이트 2019.05.31 1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적으로 위에 나열한 방법들보다는 이민을 받는게 더 정치적으로 그나마 더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민을 많이 받자는 정치권력도 꽤 반발을 불러일으키겠지만, 한국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공개적으로 프로출산러를 도입하겠다고 하거나 여성의 기득권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과 난민을 동일선상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난민 수용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하되, 이민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가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 사람 좀 줄어들면 좋은거 아니야? 사람들이 좀 줄어들어야 내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와 같은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31 1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야기하신 대로 이민을 받는 것도 반발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담론이 많아지는 게 좋습니다. 이민 하나만 이슈로 나올 때는 이민을 받자는 쪽이 정치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많이 안 받게 됩니다. 이민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어쩌면 급진적이거나 과격한 주장이 함께 나와줘야 이민도 좀 더 받아들여지던지 할 겁니다. 어쨌든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의 부족은, 제 생각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들은 워낙 높은 인구밀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좀 줄어들어야 쾌적해질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특이한 건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천, 경기도쪽 대도시들은 근래 인구유입이 일어난 지역이 많아서 큰 위기감이 없습니다. 결국 체감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없다' 정도의 체감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이것도 신도시 쪽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체감을 못 합니다. 요새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신도시를 많이 선호해서, 그 쪽에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위기를 설파해야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19. 자유경제학적으로 2019.07.05 1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부모봉양을 자식에게 맡기면 반드시 출산율이 늘것입니다. 아무도 얘기안하는데. 저출산 원인은 국가의 노후보장입니다. 그 노후보장의 근간이 되는 연금은 미래세대가 나는 돈으로 메꾸게 되는데. 항상 마르크스주의적 생각이 공유지의 비극 같은 게으름을 가져오는데 이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을 굳이 안낳아도 누군가의 자식이 날 부양해준다면 나는 자식 안기르고 즐기다 죽을래. "이런 생각이 오늘날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그걸 해결한답시고 국가가 개입해 아이를 길러주는 방식은 최악입니다 왜냐면 국가는 아이를 잘 기를수없어요. 개판으로 기를 겁니다. 누구의 자식도 아닌 아이들인데 어느 누가 정성을 쏟겠습니까? 국가의 규제. 집단화. 이런 마르크스주의적 발상은 항상 최악을 가져옵니다. 모든 것은 개인책임에 돌리고 개인이 자기자식을 잘 키우도록하고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제도 폐지없이 저출산 해결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05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이야기하신 방향을 뒷받침해줄 만한 학술적 자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노후가 불안할수록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재산을 모으는 게 낫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식이 노부모 봉양을 잘 할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경제능력이 없는 노년층에 대해 사회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주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이건 마르크스주의와 무관하며 현대의 주류경제학은 이런 면을 인정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으로 자유경제학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십시오. 이미 19세기에 논파가 끝난 어이없는 주장을 자유 이름달고 막 해대면 자유주의가 망가집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 문제가 많음에도 이런 주장은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대해 경고조치하며, 차후 이런 주장을 반복할 경우 댓글을 더 작성할 수 없게 될 겁니다.

  20. 스스로학습 2019.08.13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젊은 여성입니다. 남자들이 돈을 좀 더 잘 벌게 하고(노동개혁 등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하고) 그들의 기를 살려주는게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합니다. 남자의 경제력은 결혼으로 바로 이어지는데(혹은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여자의 경제력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여자와 남자의 소위 결혼을 결심하고 성사시키는데 있어서 주요 조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혜택을 줄이고, 더 나아가 여성들이 눈을 낮출 수 있도록 사회 및 제도적 압력을 가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이전 글들도 읽어봤는데 여성들이 혼자 살 수 있는게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이걸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저출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가요? 여성들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자신의 삶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행복한 나라 아닐까요?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좀 과장하자면, 여성을 출산하는 매개체로 보시고 계시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도 물론 현 과격한 페미니즘을 옹호하지 않고 여성들이 혜택을 보는 영역이 있어서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예를 들면 군대)마치 예전으로 돌아가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종속되어야한다는 식의 의견은 동의하기 힘들군요

    그리고 결혼한 여성들도 단지 집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사회에서 자아실현과 사회공헌을 하고 싶어합니다. 뭣보다 가사노동은 인정받지 않는게 우리 사회 큰 문제죠 집에서 애나 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걸까요? 이런 것부터 먼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남자들도 맞벌이 안하는 여성을 기피하는 시대입니다. 결코 남자의 수입만으로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남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못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데 무조건 여자의 사회 진출을 제한해 필수적으로 혼인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여깁니다.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말하고 싶은게 있어서 댓글을 답니다.

    • 해양장미 2019.08.13 1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자의 경제력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 굳이 보면 -에 가깝습니다.

      이게 저출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가요? =>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는 사회 자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자신의 삶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행복한 나라 아닐까요? =>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같이 가면 행복한 나라건 불행한 나라건 나라 자체가 사라집니다. 비혼/비출산이 일상화된 나라/사회는 존속이 불가능합니다.

      여성을 출산하는 매개체로 보시고 계시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출산은 여성만이 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의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본다면, 여성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출산율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없으니까 이런 댓글을 다시겠지요.

      마치 예전으로 돌아가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종속되어야한다는 식의 의견은 동의하기 힘들군요 => 결혼한 남성은 아내와 가정에 일정 정도는 종속되어야 합니다. 결혼한 여성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에 노처녀/노총각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뭣보다 가사노동은 인정받지 않는게 우리 사회 큰 문제죠 => 가사노동을 가장 인정하지 않는 건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요. 지금은 해당 문제가 개선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맞벌이 안하는 여성을 기피하는 시대입니다. =>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무조건 여자의 사회 진출을 제한해 필수적으로 혼인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뭘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본문을 불쾌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작성하신 댓글은 감정적인 표현으로 일단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댓글 그 어디에도 출산율을 개선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출산율 개선에는 진지한 관심이 없으시고, 불편한 내용에 주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불편한 감정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줄 만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건 그렇게 투덜대도 괜찮을 정도로 여유있지 않습니다.

  21. 스스로학습 2019.08.13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글 잘 읽었습니다. 해양경찰님은 저와는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군요 일견 납득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전 글에서 "집값을 높이고 여성들이 돈 벌기도 힘들고"의 문장에서 '아 그럼 여자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시집을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흠 일단 저도 큰 틀에서는 공감합니다. 남자들이 인류 특성상(더 잘 할 수 있는 일)사회에 나가 일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남자들이 결혼의 키를 갖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 일을 하는게 반드시 옳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나 현재 기조를 고려해보면 남녀갈등 및 노총각 노처녀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거 같진 않습니다..뭣보다 경제가...ㅠㅠ 좀 여유로워져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텐데요..일단 저부터가 아이를 안 낳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ㅠ..

    해결책이라 하면...일단 이민자를 받아들이는게 가장 먼저 생각나고(경제 발전은 요원하다고 생각해 제외합니다) 현재 다문화 자녀들이 그 수가 많고, 사회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니 이쪽을 고려해 보는게 가장 현실적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고 싶은게,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저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물론 경제정책 실패나 외교적인 문제가 크지만) 지금 실업률도 높고 사회 갈등이 많다고 생각해서ㅠㅠ 물론 유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만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거는 나쁘게 보지 않는데 이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13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첨언한 부분에 대하여, 저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제한하자는 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시장이 형성된 정상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시장진출이 제한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정치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균형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굳이 보자면 현실적으로 여성의 근로소득 증대로 인한 경제상황 개선은 혼인/출산율에 거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의 증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논외로 하고요. 실제로는 남성의 상대적 경제상황이 주요변수인데요. 근래 들어 우리나라에선 여성의 소득은 올라가는데 반해 남성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엔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벌게 되었기 때문에 혼인도 출산도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출산율을 무조건 강하게 반등시키면서 이민자까지 받아야만 합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89로 예상되는데요. 이건 인류가 겪어본 적 없는 대재앙입니다. 이걸 1.5정도로는 끌어올리는 동시에 이민도 많이 받아야 하는데요. 이민자도 이게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여야 오고요. 지금같이 제도 운영해서는 이민자 출산율도 금세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단언컨대 전혀 아닙니다. 평균연령이라는 변수를 제하면 인구 2~3배쯤으로 늘어나면 더 좋을걸요. 경제는 규모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시골보다 잘 사는 거고요.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국이 되기 쉬운 겁니다. 실업율이나 사회갈등은 인구수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맬서스 트랩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높은 인구밀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현대의 우리나라가 고려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서울이나 부천 또는 부산에 거주 중이시면 제 말이 체감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긴 인구밀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게까지 인구밀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인구밀도 낮은 지역에 거주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해양경찰이 아닙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5uAKksZVzzM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걸 하나만 꼽자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예전에 비해 훨씬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꼽아야 하겠습니다. 본격 증오와 분노, 혐오의 사회를 만들었고, 특히 청년들 사이의 젠더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 꿈꿀 시간도 모자랄 청년 남녀가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게 되었고, 그에 조혼인율은 전례 없을 정도로 떨어졌으며, 아마도 정부가 추천한 유튜버는 한국은 도촬과 강간의 천국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통제하지도 않고 해명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유튜버를 데려갈 수 없었음이 틀림없음에도 해당 행위의 책임에 오리발을 내밀기도 했지요.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의 갈등을 늘리고 증오를 부추기는 걸 보면, 과연 이 정권이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의심까지 듭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기존의 각종 연구조사에서도 OECD 최상위권의 사회갈등지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사회갈등이 워낙 심해져서, 이젠 OECD 원탑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이 사회 전반이 첨예한 갈등 끝에 붕괴하는 거 아닌가 싶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대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에서 자라는 남아들이 우리나라의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법률? 교육? 어른들이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믿을까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민자도 많이 받아야겠지요. 그러면 민족갈등, 인종갈등, 종교갈등도 여기에 더 추가될 겁니다. 앞으로 사회적 갈등이 개선될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런 조세구조에서는 지출을 늘리기도 힘듭니다. 아무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자증세라고 법인세 같은 것만 올려놓으니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탈원전에 문재인케어라고 건보 재정 쓰고, 국민연금은 상태 나빠지기만 하고, 앞날이 좋아질 어떤 실마리라도 있어야 할 텐데 이 정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앞날이 나빠진다면 갈등이 늘어날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무엇보다 부족한 것은 무형자산과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이 개선되는 커녕 심해지기만 할 뿐이고, 무형자산의 성장세조차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도 세계최악으로 흐르고 있어 좋은 미래를 내다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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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29 1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5: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청년남성들이 극우화되더라도 그것이 메이저하게 정치세력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하는 면도 있을 것 같네요.

  2. 아벨 2019.05.29 1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망이 너무 비관적이지만 딱히 반박할 말도 없다는 게 슬프군요......

  3. O44APD 2019.05.29 1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치행위가 불가능해질때 정치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 저지선까지 자신들을 지지해줄수 있는 세력에게 모든 자원을 투자하여 최후의 바리게이트를 치기위해 열중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도 경제,북한외교로 대표되는 실리적,명분적 통치행위가 모두 파탄난 상황이라 문재인도 그런걸 준비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점점 지지층만 보고 강성 지지층에게만 매달릴 것이 뻔해보이긴 합니다. 보통 독단적인 정치권력이 망해가는 과정이 그렇거든요.

  4. 유월비상 2019.05.29 1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나 도이칠란트 같은 나라들은 사회갈등이 개선된 반면
    => 이민, 난민 문제와 표퓰리즘의 득세를 생각하면 거기도 딱히 개선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됐다는 통계지표가 있나요?

    • 해양장미 2019.05.29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디서 봤거나 들은 기억이 있어 작성했는데, 댓글을 보고 잠시 찾아본 결과 정확히 제가 어디서 보거나 들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130820170600003

      삼성경제연구소가 2005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서 냈던 자료에서는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친 이후 미국의 사회갈등지수가 개선되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서는 도이칠란트가 소폭 하락하였고, 도이칠란트의 사회갈등이 개선되었다는 다른 명시적인 근거를 바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기억 문제로 잠정 판단합니다. 관련 표현을 삭제합니다. 혹여 향후 관련 자료를 추가로 발견한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복서겸파이터 2019.05.29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평소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업적 대깨문(?)을 뺀 나머지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이 정권 들어 사회의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을 알린다면 좀 돌아오려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5: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갈등의 심화 자체는 대체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 지지자로 남은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나쁜 감정을 품은 경우가 많고, 그것으로 인한 갈등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꽤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6. 라수 2019.05.29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내치는 내부의 적을 가장 적게 만들어 억제하면서 전체를 통합시키는 행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때, 문재인 정권은 내부의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고 지지층의 폭주엔 꼼짝도 못하면서 갈등을 키웠지요.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 참는다는데, 이 정권 들어선 정권의 잘못으로 배고픔과 배아픔을 둘 다 선물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로 중공의 압력으로 파로호 창씨개명사태가 진짜 일어날 경우 그 파급력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한일전으로 치루겠다는 게 현 대깨문들의 계획같은데 갈수록 "토착왜구" vs "토착짱개" 구도가 될 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로호는 개명하면 막나가자는 거지요.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도 만들었지만, 정권 자체의 적도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정권을 빼앗기면 큰일이 날 것이니,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뭐든 할 거라 생각합니다.

  7. lalala 2019.05.29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갈등이 심하되었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그것을 적즉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는 없는거 같습니다. 같은반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애들 꽤 많은데 사람사는곳에는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게 당연하고 한국만 많은게 아니라 다른나라도 많다 식으로요. 아마 예상컨데 저 늘어났다는 갈등통계를 보여주어도 ""비슷하거나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거의 절반 가까이 되네 그렇게 심각한거 아니네" 식으로 넘길거 같네요.

    다른나라도 여러갈등이 많은거는 펙트이긴 한데 인간적으로 현재 한국의 젠더갈등은 다른 나라들을 압살하는 수준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한 젠더갈등을 겪기 이전에도 OECD에서 탑 수준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젠더갈등이 추가되었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적/사회적 갈등도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현 수준의 갈등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준의 갈등을 가진 국가는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미래가 없습니다.

  8. POD 2019.05.29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건 몰라도 제발 이민만큼은 안받았으면 좋겠네요

    무차별적인 이민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이 받을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민자를 볼 일 없는 서울 부촌 중산층들은 상관없겠지만 서민층 대부분이 치안공백등의 피해를 보게 되겠죠

    현 문재인 정권은 더이상 이민이나 다문화같은 되도 않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저출산에 적응할 정책을 추진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29 1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민을 받는 것 외엔 현실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이민을 받지 않으면 받을 경우보다 서민들이 받을 피해도 큽니다. 이민을 받지 않는 가운데 저출산에 적응할 방법 같은 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9. ZhU 2019.05.29 1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의 모든 정책은 한국을 파괴하기위한
    최선의 수만 던지기만 하네요.
    이제 혐오가 아니라 증오가 들정도네요.
    제발 이 정권은 루마니아의 악마들처럼 끝났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9.05.29 1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정권이 정치를 정말 못하긴 하지만 차우셰스쿠 정권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결말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적당히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할 확률이 높겠지요.

  10. 맙소사 2019.05.29 2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프의 남녀갈등 부분은 보고 순간 어리둥절했네요.
    너무 많아서 ㄱ자로 꺾어놓은 거군요.

  11. 회시준비생 2019.05.29 2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2030 남성들은 깨닫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역갈등보다 남녀갈등이 훨씬 심각하고 악질적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율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정권유지를 위해 갈등을 일으키는 정부가 정말 사악한 것 같습니다.

  12. minddiver 2019.05.30 0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로는 2018년 말에 남녀갈등이 최고치까지 올라갔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 정부의 페미 편향정책(적어도 사법정책 부분에 있어서는요)이 일반 사람들에게 좀더 설득력있게 먹혀들지 않고 있나 싶습니다. 이렇게 여성대상 범죄가 심각하니까(극단적으로 그 사건 당시에 인터넷에선 남자들 카톡 뒤져서 다 까보면 뭐 하나 안나올사람 누가 있겠냐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정부에서 다소 여성편향적인 사법정책을 펴는게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즉 버닝썬을 기점으로 인터넷상에서 2030 남성츰 중 반페미발언을 하던 사람들의 기세가 크게 꺾인 상태라고 추정됩니다.

    그 영향으로 2018년 말의 최고조에올랐던 젠더갈등에 비하면 지금은 다소라도 줄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대림동 여경사건같은 갈등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몇개 있기는 했지만 버닝썬 사태의 영향이 워낙 커서, 2018년에 비하면 젠더갈등이 줄어든 상태라고 생각 중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30 0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갈등이 줄어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림동 여경사건이나 배리나로 늘면 늘었지요.

      반페미발언이 줄어들었다면, 그건 갈등이 줄어든 게 아니고 뜻밖의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맞이한 정신적 충격이 줄어든 것일 겁니다.

  13. 윈브라이트 2019.05.30 0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녀갈등 담론 언급 그래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저 수치가 인터넷 상에서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긴 합니다.

  14. 지나가던사람A 2019.06.01 0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지지자들의 의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도 오찬을 취소하셨는데 어딜 감히 군바리 따위가 회식을 하느냐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군인이 헝가리 참사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공식행사도 아닌 내부적인 부서 회식을 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분들 생각은 그게 아닌가 보네요.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b%8b%a8%eb%8f%85-%ed%97%9d%ea%b0%80%eb%a6%ac-%ec%b0%b8%ec%82%ac%ec%97%90-%eb%8c%80%ed%86%b5%eb%a0%b9%eb%8f%84-%ec%98%a4%ec%b0%ac-%ec%b7%a8%ec%86%8c%ed%96%88%eb%8a%94%eb%8d%b0-%ec%88%a0%ed%8c%90-%eb%b2%8c%ec%9d%b8-%e8%bb%8d/ar-AACbCRl?ocid=iehp

    • 해양장미 2019.06.01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과 저 군인들은 맡은 역할도 다르고 해야 하는 일도 다르지요.

      어딘가에서 비극이 일어났다고 음주 파티를 벌일 수 없다면, 음주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Oh5_m235Q0g

 


 

 MSC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지수인데요. 우리나라 주요 상장기업들도 이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MSCI에서 올해 몇 차례에 걸쳐 중국 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우리나라 주식의 비중을 줄이기로 결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글로벌 펀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뺄 거고요. 국민연금도 코스피 투자비율을 낮출 거고, 앞으로 연금총액의 규모도 물가상승 대비 작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박근혜 취임 이후 완전한 실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 몇 년간 주요국 중 실업률이 상승 중인 국가는 넷밖에 없는데요. 터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넷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분석을 했는데요. 이젠 안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나 메이저 메모리반도체 생산업체로 보고 그냥 패시브 펀드로 접근하고 전반적으로는 별 거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인구구조가 너무 나빠진데다가, 정부가 사회주의적으로 나오는 나라가 된 상황에서, 이머징치고는 딱히 주가가 엄청 빠진 것도 아니고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다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별로 진지하게 접근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은 MSCI지수 리밸런싱일이었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면서 이걸 몰랐다면 투자자로는 게을렀던 것입니다. 나는 미리 준비를 하고 오늘 하이닉스 주식을 동시호가에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오후 2시부터 주가가 오르는 거 보고 기관들이 코스피 지수방어를 위해 합심해서 스크럼을 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지수가 일정 이상 밑으로 밀리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나는 큰일나는 시나리오까지 생각해 뒀고요. 큰일 나면 지수 1900 또는 그 밑까지 밀리고 달러/원 환율 1300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기관들이 합심해서 방어한다는 건 정부 차원에서 나섰다는 거고요.


 

 그럼 왜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느냐.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사이즈가 다르고, 삼성전자는 근래 호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하이닉스만 동시호가에 잡을 생각이었고, 예상대로 동시호가에 절벽을 맞이했습니다. 적잖은 주주들이 패닉에 빠진 것 같은데, 2시부터 오르는 거 보고 코스피 반등인가 싶어서 매수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주가라는 건 대체로 개미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하튼 오늘 코스피가 셀트리온의 폭발적인 반등, 아마도 데드캣바운드로 어찌 조금이라도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트럼프가 별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다음 이슈는 기준금리 발표. 그 다음은 4월 경상수지 발표가 아닐까 싶네요. 4월 경상수지는 아마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진짜 적자가 나오면 코스피가 밀릴 좋은 이유가 됩니다.


 

 하이닉스 이야기를 따로 좀 해보자면, 근래 하이닉스는 차입을 꽤 했습니다. 59일자로 1조원에 육박하는 사채를 발행했어요. 2017, 2018 두 해에 걸쳐 그렇게 돈을 긁어모은 하이닉스고 연초에 직원들이 싸워서 보너스도 엄청나게 줬는데, 역시나 메모리반도체 올인인 기업이다 보니 시황 나빠지면 차입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쉽게 줄 수 없는데, 직원들은 몇 달 후 차입금 생길 회사와 싸워서 돈을 뜯어냈으니 참... 하이닉스 기업 문화에 대해서 나는 좋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하이닉스만 문제가 아니겠지요. 우리나라 노동자 전반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하이닉스가 가진 매출채권이 5.5조에 육박하고, 재고자산도 5조 이상이라 1조 정도의 현금차입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유동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사실입니다. 1분기말 현재 하이닉스가 가진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1조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유동성 문제로 주가가 박살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박살나게 두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나는 별로 내가 오늘 산 하이닉스의 주가를 걱정하진 않고요. 그보다 나와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요. 하이닉스 경영진은 뻔히 현금부족이 올 걸 알았을 텐데,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 뜯기고 사채 발행해야 했던 우리나라 정치상황과 기업-노동계의 현 상황입니다. 올해 1월 있었던 성과급 1700%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87734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나라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문재인 시대의 현실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겨울밤공기 2019.05.28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악 마지막 사진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본문이 다 잊혀지네요..

  2. tpdes 2019.05.28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요점 있는 comment 좋습니다. 마지막 사진만 아니었어도 오늘 참 기분 좋은 하루 였는데요. 주옥같은 멘트 '재벌에게 세금을' 재벌이 낸 세금으로 도로 깔고 부자가 낸 세금으로 의료 보험 혜택 받는 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는 세상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8 1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지막 사진 반응이 뜨겁네요. ㅎㅎ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부자만 세금을 내는 나라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시민들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세금을 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O44APD 2019.05.28 1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봐도 우리나라는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이게 다 정치임금인셈인데 그저 나만 아니면 돼 인걸까요.

    그나저나 마지막 한상균 문재인 콜라보.. 어후 머리가 띵해지는군요.

    • 해양장미 2019.05.28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한상균과의 사진을 찍은 시기는 문재인이 새민련 당대표 하던 시절입니다. 저 때부터 현재의 비극이 예견되어 있었지요.

      우리나라 임금문제는 이성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못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조차 강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언더도그마에 빠진 정치권력이 있고요.

  4. lalala 2019.05.28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LO가 지속적으로 압박해오고 있기도 하고 노사관계에서 노쪽힘이 더 강해지네요.

    • 해양장미 2019.05.28 1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동자들의 힘이 강해질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적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요. 단기적으로 귀족 노동자들만 좋은 세상입니다. 결국은 그들도 나쁜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지만요.

    • StaticCast 2019.05.28 2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ILO 핵심협약 정도는 비준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ILO, EU가 요구하는게 '강제근로 협약', '강제근로 폐지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정도인데, 충분히 상식선상의 제도인 것 같은데요. 특히 29호 협약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악법 중 하나인 사회복무요원 제도랑도 관련 있고요.

    • lalala 2019.05.28 2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staticcast// 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문제는 이게 국회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안될시 계속 거짓말 하는 이미지만 더 추가되서 국제적으로도 큰 망신이고 이래저래 골치아픈 문제 같네요.

  5. 2019.05.28 1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8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노동유연성 문제라거나, 귀족노조가 이렇게 센 문제라거나. 산별노조 문제라거나. 그런 문제들부터 볼 때 유럽에 우리나라처럼 엉망인 나라가 없고요.

      거기에 더해 조세체계도 우리나라처럼 엉망인 나라가 또 없습니다.

      프랑코는 아무리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6. tpdes 2019.05.29 0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래에 자한당에서 상속세율 25% 법안을 발의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변화의 조짐은 느껴 집니다 물론 이 정도 만으로는 어림 없지만요

  7. 달의몰락 2019.05.29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이 생각이 잘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언더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해야 하나, '부자=대기업=악, 서민=약자=선' 이런 프레임이 너무 강합니다.
    나는 서민이니 당연히 세금을 내선 안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나에게 복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도 이런 분위기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상속세도 분명히 우리나라가 너무 높은데도 국민정서가 용납을 못하기에 내릴 수 없을 것 같고, 이것이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아마 상속세100%매기기로 국민투표를 하면 찬성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언제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국민성향을 이용해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03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 위로 증세, 나까지 감세. 이게 한국인들의 가장 평균적인 마인드입니다.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생각하지도,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이기적인데, 스스로는 이기적이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도 합니다.

      현 정치권 권력자들은 국민들의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이, 어떻게 이용해서 장기집권을 노리기만 합니다.

      당연하지만 이런 나라가 잘 되긴 어렵습니다.

  8. 이득 2019.06.03 0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 하이닉스 보니까 생각나서 그런데 구미형일자리가 생기면 과연 구미경제가 나아지나요? 제가 구미에 사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더군요.. 자한당도 구미형일자리를 지지하는 느낌이 나고.. 전망을 어떻게 보나요?

    • 해양장미 2019.06.03 1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구미형 일자리에 대해 잘 모릅니다. 구미 상황이 많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쁜 상황인지는 잘 모르고요.

      제가 이야기 할 수 있는 판단이 있다면, 구미를 포함한 영남권 전반 경제상황이 개선되기 무척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남권 상황이 근본적으로 좋아지려면 우리나라가 공업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잘 될 만한 조짐이 저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2MkJCEEKthA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말하며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한 트럼프는 이후 여러 면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근래 나는 실제로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말은 “We are the Great.(짐은 위대하도다. or 우리는 위대하다.)”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래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전투 실력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치외교 및 트레이드 분야에서 이렇게 잘 싸우는 권력자는 처음 봅니다. 만약 중국이 무역전쟁을 수습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재선하게 된다면 중국은 큰 낭패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근래 중국의 항전 양상을 보면 트럼프의 재선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반격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가진 카드가 워낙 많아서 중국의 뜻대로 안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계속 싸우는 것일까요. 일단은 시진핑의 권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뿐이라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일단은 시진핑이 왜 저렇게까지 권위주의적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시진핑과 같은 유형의 권력자들이 확고한 독재자로 진화할 때에는 대체로 그럴 만한 이유, 그러니까 단순한 권력욕 이상의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진핑이 자기합리화를 할 정도로는 중국 상황에 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지요. ‘나 말고 무능한 후임이 집권하면 중국은 망할 거다.’ 같은 식으로요?


 

 사실 중국은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인구절벽이 없어요. 이건 세계 패권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게 있다면 인구수밖에 없는데, 인구수야 어지간해서는 뒤집힐 일이 없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인구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중국은 한 자녀를 오랫동안 강요해왔는데, 세계 패권에 도전 중인 현 시점에 와서 그 정책은 그야말로 우책이 되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면 출산율이 쉽게 폭증할 거라 생각했었던 모양인데, 실제 몇 년 전에 폐기했는데도 출산율이 엉망이라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를 맞이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높은 GDP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없어집니다.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중 노동력에는 양과 질이 있습니다. 질적인 건 교육과 문명화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 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못 끌어올립니다. 자본은 우리나 중국이나 원래 많이 투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조건에서는 청년 인구수 및 비율 = 경제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 들어 청년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성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못할 거고, 잃어버린 20년 또는 30, 아니면 그 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노년이 청년으로 회춘할 수 있게 된다거나, 영생을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이보그 및 강화외골격 기술이라도 획기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한 그냥 출산율 향후의 경제성장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 0.98이고 올해는 더 낮지요? 이건 그냥 확실하게 X된 겁니다. 내가 괜히 다우 사세요. 나스닥 사세요. 달러 사세요. 금/은 사세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올라가야 합니다. 인구절벽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X되기 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체급을 키워놓지 않으면, 한동안 세계 패권의 꿈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무적 트럼프가 상대라도, 열대 두들겨 맞는 동안 한대라도 때리는 식으로 항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 인구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나쁩니다. 중국 인구수의 정점은 2023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8년인데요.

 

 우리와 중국의 차이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헤븐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민 오라고 본격적으로 국가의 문을 열면 올 사람은 많습니다. 요새 좀 우리나라 투자이민 유치가 망하고 있긴 하고, 선진국 사람들은 별로 안 옵니다만. 어쨌든 인구를 벌충할 방법은 있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국은... ‘이민 받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보다는 많~이 불리합니다.


 

 지금 중국이 벌이는 싸움은 보통 각오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통상마찰 빚다가 슈퍼 301조 두들겨 맞아 본 적이 있긴 한데요.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 후엔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무역으로 못 덤빕니다. 김영삼 정권 때, 기아자동차가 망한 이후, IMF 직전의 일이었어요.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슈퍼 301조까지는 아마도 못 때립니다. 그건 미국도 체력이 깎이는 필살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 정도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회복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미국은 근본적인 경제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데도 트럼프가 너무 잘 싸우니까 중국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팰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인다면, 그건 트럼프의 마법입니다. 신데렐라에게 걸렸던 마법처럼 12시가 되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유리구두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 방식은 그야말로 We Can Make America Great Again. Because We are the Great. 겠고, 근래 그의 꿈은 아마 러시모어에 본인의 얼굴을 남기는 것이겠지요. 실제 그는 2017년에 러시모어에 자신의 얼굴이 새겨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조롱을 받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조롱당하면 그걸 현실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는 인간입니다.



 나는 트럼프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를 과대평가할 생각도 없습니다. 차기 대선에서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의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며, 데모크라시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역전쟁을 치르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초일류고, 특정한 의미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중국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트럼프의 공세를 극복하더라도 인구 문제 때문에 머잖아 다운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장기적으로 패권국이 되고 싶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방안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버틸 수 있고,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제 때 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발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성장에 힘입어 우리도 1인당 GDP$10,000에서 $30,000으로, 세계 평균에 비하면 아주 수월하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40,000을 넘기고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본격 성장하려면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인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하는 게 많은데,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래디컬 페미니스트 유튜버 배리나를 OECD회의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을 또 해야 합니다. 나스닥 사세요. 다우 사세요. 미국채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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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겨울밤공기 2019.05.26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동안 해양장미님 미래 예측 글들 보다보면 그럴싸하긴 한데 너무 비관적인거 아닌가, 정말 저렇게 될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나니 그 동안 써오신 글들이 일련의 체계 안에서 죽 이어지고 논리가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진짜 저출산이 현대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군요.

    아 그리고 요새 드는 생각이 현재 젊은 층에게 비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치관이 성행하고 있지만.. 전 이게 한 20년쯤 지나고 나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페미니즘이나 비혼 주의에 영향을 받은 세대들이 나이를 먹고 나서 비혼을 택한걸 후회하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구요, 그러면 그 뒷세대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성향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드네요.

    • 해양장미 2019.05.26 14: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을 안한다 = 출산율이 낮아진다 = 미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공식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은 당장의 경제도 망치면서 미래의 경제도 동시에 망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가면 이민자를 무분별하게 받는 것 외엔 아예 만회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10년 후에는 연 1% 성장도 감지덕지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 lalala 2019.05.26 1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20년이나 뒤에 일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출산율은 내려가는 건 쉬워도 올라가는건 정말 어렵고 올라간다 쳐도 인구수가 줄어드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정도의 수준정도가 현실이죠. 밑에 해양장미님도 언급하셨듯이 한국은 조혼인율이 그대로 출산율에 반영되서 아무래도 역시 조혼인율이 출산율에 그대로 반영되는 일본과 비교하게 되는데 일본도 저출산 위기감은 예전부터 차고 넘쳤지만 유의미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사회는 기본적으로 인종,언어,문화가 다른 타인이 자신의 속한 집단에 들어오는것에 대해 본능적 거부감을 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이민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죠.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서요.

    • 해양장미 2019.05.26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일본 출산율은 1.4 이상 나오는데, 물론 충분한 출산율은 아닙니다만 근래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러운 출산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출산율 나오면서 이민을 열심히 받으면 인구절벽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민자 받자는 주장은 제가 선제적으로 한 편인데요. 제 경우 그것을 이민이민 랩이라 표현하면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들린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런 표현은 삼가주심이 어떻겠습니까.

    • lalala 2019.05.26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네 관련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참고로 혹시나 해서 말인데 해양장미님에게 한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주장이 많다는 건데 좀 과한 표현이었나 보네요.

      네.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볼때는 일본의 출산율도 부럽겠지요. 여기에 일본이 이민도 받아들이면 인구절벽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텐데 문제는 아베는 하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쉽게 받아주질 않으니 슬금슬금 눈치보면서 하는 모양입니다. 여튼 20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출산율은 이민자들이 많이 정착해서 그 이민자들이 2.5 이상 낳아주지 않는 이상 크게 오르기가 매우 어렵단 맥락으로 한 말이었어요. 사실 지금 일본과 대략 0.5나 차이가 나게 된것도 일본이 오랜 위기감의 시간으로 크게 늘어났다기 보다는 한국이 정말 빠른시간내에 급락해버린 케이스인지라;;

  3. lalala 2019.05.26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산율 0점대는 정말 너무 나간 스탯이라 봅니다. 이건 농구로 치면 야투는 20개이상 던져대면서 TS%는 3할대찍는 수준정도로 악영향을 끼치는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9.05.26 1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대로 가면 점점 더 낮아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혼인율이 그대로 출산율에 반영되는데, 지금 완전히 조혼인 문화 자체가 망가졌고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커플이 결혼식을 어쨌든 어린 나이에 올려야 몇 년 후에라도 애를 낳는데, 전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4. 우동닉 2019.05.26 14: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선 트럼프가 다른 민주당 주자 상대로는 41%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던데 유독 바이든이 상대였을 때 40%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두자리수 차가 나더라고요. 장미님은 전에 트럼프 재선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바이든이 낙마할 가능성도 그만큼 있다 보신 건가요

  5. O44APD 2019.05.26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여주는 아베와 트럼프는 폐급 정치인처럼 묘사되는것 같은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능력은 있는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저들 능력이 반의 반이라도 닮았다면 이해찬 말처럼 될법도 했을텐데 말이죠.

  6. 대포동 2019.05.26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중국이 무너졌을 시 장기적인 전망을 짚어볼 여유가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세계 국가들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을 가장 혐오하는 사람입니다만 혹여 중국이 갑작스레 무너지면 그 충격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무너지지나 않으면 다행인 게 현실이지요.

    여담으로 현재 트럼프의 모습은 마치 대형고래를 포획하려 혈투를 벌이는 어부같아 보입니다. 대형고래의 경우 섣불리 잡으려들다가는 오히려 포획자가 봉변을 당하는 매우 위험한 포획 작업인데 현재 시진핑이라는 대형고래를 낚으려는 트럼프라는 어부는 매우 냉철하고 노련한 포획의 귀재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작업이 잘 진행되더라도 한번 삐끗하는 순간 어부까지도 함께 변을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고난이도의 작업인만큼 이 고래잡이의 결말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6 1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이 갑작스레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큰 데미지를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갑작스레 무너지지 않더라도 우리엔 악영향이 오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일을 벌이려면, 특히 SOC나 산업육성 같은 건 몇십 년 후를 생각해야 할 때가 많고 그러려면 중국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피합니다.

      무역전쟁에서 트럼프는, 최대한 본인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면 시진핑을 놓아줄 수는 있어도, 본인이 다치진 않을 정도를 고수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지요. 아직은 그런 정도 선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승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지만, 트럼프가 워낙 잘 싸우긴 합니다.

  7. minddiver 2019.05.26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나름 결단을 내려 지난주부터 나스닥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좀더 빨리 투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는 후회가 드네요

  8. 둥둥구리 2019.05.26 1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춘, 불로장생이 가능해지면 그 혜택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권력자들이 시술을 권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 StaticCast 2019.05.26 1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6년, 한국에선 문재인이 당선된 반면,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고, 유럽에서도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대거 등장했을 때 "이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정치 수준이 서구인들의 그것보다 높아졌다. 서양인들도 이제 별거 없다."는 식의 국뽕(?)을 빨던 한국인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분들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26 17: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례들을 보면 포퓰리즘이라도 좌파 포퓰리즘이 더 위험합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이 좌파 포퓰리스트라는 걸 이해한 유권자가 너무 적었지요.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10. 인민민주주의 2019.05.26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는 정말 무서운 사람같네요. 겉모습은 그저 괴팍하고 어딘지 모르게 허술해 보이는 노인네같지만 그가 국익 문제를 놓고서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보여주는 실제 행동들은 트럼프라는 사람을 완벽한 냉혈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미국의 공격으로 붕괴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과연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여러 친중 기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 해양장미 2019.05.26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플러스는 어떻게 결론이 나건 손실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웨이를 고른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가 바로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일단 많이 어려워지긴 합니다. 친중 기업들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수출량이 줄어들거든요. 이건 바로 극복할 방법이 거의 없어서,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버티는 것 외엔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위안거리가 있다면 중국이 경착륙하면 미국도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까지 만들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다는 것 정도입니다.

  11. 만신전 2019.05.26 1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글을 자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들도 쉽고 재밌게 잘 쓰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합리적으로 논리를 펼쳐주셔서 배우는게 참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혀주는 글 항상 감사합니다.

  12. 27남 2019.05.26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이 너무 일찍 어그로를 끌기도 했고 크게 끈것도 있는것 같아요. 막나가는 식으로 다른 해외기업의 기술을 역설계하고 훔치는것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짓들이었고..

    우리나라는...민주당이 망하든 찢어지든 어떻게든 독주를 막아야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막짤은 진짜 할말이 없어서.. 최근들어 노골적인 여경 띄워주기는 기가찰 수준이고.

    총선에서 저들이 참패하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출구전략도 시기를 놓칠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6 2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적어놨듯 중국이 지금처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공산당은 독재를 하니까 어쨌든 계속 센 척을 해야하기도 하고요.

      총선에 대해 여전히 저는 민주당 승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서, 마음의 준비라도 충분히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야 많은 거고,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것 같은데도 미리 헛된 기대를 하면 실망만 커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13. 퐁퐁 2019.05.26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가 권투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에서 웃었다가 마지막 사진을 보니 그저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이 정권도 대단하지만 유튜브 또한 정말로 대단한 매체입니다. 저런 수준의 인간을 oecd 회의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요.
    뭐랄까 요즘 이 나라를 보면 조금 유치한 표현이지만 타노스가 코 앞에 와 있는데 어벤져스는커녕 빌런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신선놀음을 하고 있는걸 보고 있는 기분이란 말이죠.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타노스의 핑거스냅을 쳐맞게 될 것이고 생산가능인구의 절반이 날아가는 재앙을 맞게 될 것이며 엔드게임에 초반부에 나왔던 세상같은 곳에서 우울하게 살게 되겠네요.
    영화와는 달리 어벤져스는커녕 빌런들만 한가득이니 엔드게임같은 멋지고 아름다운 결말은 없고요.
    지금 제 최대의 고민은 이번해 말까지 삼성전자를 사 모을까 나스닥을 사 모을까 이것뿐이네요.
    어차피 이런 것 이외에는 저같은 소시민이 할 수 있는게 없어보이니까요.
    이빨 꽉 깨물고 핑거스냅 맞아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9.05.27 0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배리나를 저기 데려간 건 정말 엄청난 일이지요. 이런 사태를 상상하고 문재인을 찍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아실테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나스닥과 그다지 따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나스닥이 삼성전자보다 강했지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하면 나스닥을 사야겠고, 삼성전자가 저평가니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겠고. 그런 선택 아니겠어요. 무난하게 적당히 나눠 드는 것도 좋겠지요.

  14. 공대공대 2019.05.27 0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패배는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저출산시대 대비와 함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는 관건이라 생각하는데요.

    저출산의 경우 현 페미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심화 시킬 것입니다. 글쓴이님 말대로 이민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에 잘만 투자한다면 공장의 자동화로 어느정도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 및 인도 시장에 꾸준히 투자한다면 몇십년 뒤에 예상하신 결과보다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기업들이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네요. 물론 정부가 제대로 지원 해줄지는 의문입니다만ㅋㅋㅋㅋㅋ;;

    • 해양장미 2019.05.27 0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밑에 공백이 많이 남았는데 답글을 확인하시면 공백을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그러잖아도 남방외교 한다고 뭔가 하긴 합니다. 사드보복을 일단 맞았고, 무역전쟁도 하니까 기업들도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지요.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정도의 생산성을 가질지는 미지수인 면이 많습니다. 중국도 꽤 이례적으로 발전한 편이라서요.

      자동화 기술은 자본의 생산성을 높여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AI가 강해지기 전엔 자동화가 사람의 노동력을 일정 이상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적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기본적인 양이 받쳐주는 게 좋기도 하고, 또 사람이 설비보다 유연성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인구가 생산성에 끼치는 영향은 아래에서부터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노동적령기의 사람이 있으면, 먹고 살기 위해 대체로 뭐든 하게 되어있습니다. 학습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노동력을 투입합니다. 거기서 노동생산이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이건 공장 자동화로 대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15. 공대공대 2019.05.27 0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백 지웠어요.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블로그 글 보면서 많이 배우고 가네요. 글쓴이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글쓴이님께서는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승리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6. 윈브라이트 2019.05.28 0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지지율만 보면 바이든이 차기 민주당 후보로 유력하긴 합니다. 만약 바이든이 본선에서 트럼프에게 진다면, 그때부터 민주당의 미래가 정말 골치아파지는게, 중도 성향의 대선주자군이 많지가 않아요. 최근에 스타로 떠오른 신예 정치인들은 대부분 좌파 색채가 강하거든요.

    • 해양장미 2019.05.28 1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좌파 정치인이 집권하게 될 날이 패권에 도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민주당의 좌경화는 세계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만 해도 본래 민주당 지지였는데, 미국 민주당이 자꾸 왼쪽으로 가면서 공화당 대통령이 되었지요.

  17. 2019.05.28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8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원화만 가지고 있는 것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원화가치가 적잖게 떨어지는 경제구조입니다. 그럴 때 이익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18. 타리 2019.06.17 0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정치방식에 장단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세금곳간만 털어먹는 매국노 무리가 정권을 잡는건 더욱 최악입니다
    그저 부동산투기만 부추기고 삽질공사만 하면서 세금도둑 서민등골 후려쳐 왔으니까요..
    어떻게보면 정치내용으로 잘했냐 못했냐 평가받는거 자체가 그나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국노들 없어지고 제대로된 여러개 정당이 정책대결을 하는 시대가 되어야겠죠

    거시적 통찰력으로 미래를 내다보신 글 감명깊게 잘 읽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고 우리나라도 중요한 선택의 시기를 강제하는거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6.17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 이런 식의 댓글은 승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문빠들의 프로파간다에 경도된 오해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오해를 바로잡는 게 무척 어렵고, 문빠와 말을 섞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틀리다는 걸 게시해두기 위해 승인하고 반박글을 작성합니다.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시면 다음에는 승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더 댓글을 작성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문재인의 정치방식엔 장점이 없습니다.

      세금낭비는 문재인 정권이 누구보다 심하게 합니다. 서울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투기를 누구보다도 촉진한 건 문재인 정권입니다. SOC 필요한 건 안 하면서 생색은 다 내다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선심성 SOC 수십조 추진하는 것도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치내용으로 잘했냐 못했냐 평가는 언제라도 그렇게 받아야 했으며, 예전에는 민주당에서 정치내용은 반쯤 무시하고 프로파간다로 헬조선론을 퍼뜨려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보고 하지말라고 하던 행동들을 지금 본인들이 강행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매국노같은 표현은 빨갱이나 다름없는 매카시스틱하고 저열한 비하 용어입니다. 근거 없이 그런 표현을 마구잡이로 쓰면 블락감입니다.

    • 타리 2019.06.17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 글만 봐도 많이 배우신 분이고 이쪽 방면에 경험과 통찰이 뛰어나신거라는건 압니다
      저랑 의견이 같던 다르던 제가 말섞을 수준이 아닌 분인것도 느끼고요
      마음에 안드시고 질떨어져서 못봐주겠다 하시면 블락하셔도 불만은 없습니다
      더 많이 아시기에 다른게 아니라 틀린거라고 생각라시면 어쩔수 없지요
      무슨 어려운 용어 쓰신건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이번 정권은 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하도 해쳐먹는 가진자들에 반감이 폭발해서 생긴거라 생각할 뿐입니다
      문재인의 실책과 과오가 많다면 심판받고 다른 정권이 들어설텐데 그게 다시 자한당이 답은 아닐 것이고
      향후 한국에 어떤 사회가 바람직하다 여기시는지 궁금하네요.
      없는사람들 일반인들에게는 지금이 결국 현대판 소작농 사회로 자영업자는 임대료, 근로자는 월세나 은행이자 털리면서 사는게 지친다는건데
      그와중에 일확천금 노리자고 부동산 투기나 비트코인 열풍부는 사회가 정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다.
      그리고 문빠가 뭘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문재인이 뭐하고 다니는지도 잘 모르고 굳이 말하자면 누구를 지지하는것보다 나라망치고 비리저지르는 놈들을 청소하는게 우선이라는 주의입니다.
      무슨 정책을 하던 그 다음 얘기지요
      강간범이 판사검사와 짜고 빠져나가는데 성폭력법 어떻게하던 아무의미 없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6.17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귀하가 문빠가 아니라면 문빠들이 퍼뜨리는 말을 너무 많이 수용하신 겁니다. 아마 그런 말이 많이 들렸을 거고요. 그런데 귀하가 접수한 말 중에는 거짓말이나 흑색선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세뇌가 단단히 된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게 세뇌가 되고 나면 뭐라 이야기를 해도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전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일단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정권은 돈 없는 평균적인 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례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쪽입니다. 이 정권이 집권한 이후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있고, 각종 예산은 더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해먹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부동산 폭등을 만든 주범도, 지방 부동산 폭락을 가져온 주범도 이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나라망친 걸로 치면 박근혜보다 이 정권이 훨씬 더합니다. 그리고 나라망치는 건 거의 정책이 하는 겁니다.

      가진자 / 못가진자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건 현실에 대한 좋은 이해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딱 나눌 수가 없어요. 자산이 있는 사람들도 그리 입장이 꼭 좋은 게 아니고요. 순자산이 많은 사람은 드물기도 하고요. 이 면이나 한국이 어떤 사회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면, 시장의 현실이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본시장에 살면서도 시장에 대한 이해는 너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그냥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투자수익율을 노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미국달러에 연동된 화폐 시스템을 쓰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의 임대수익률 및 제1금융권의 이자수익율은 보통 그리 높지 않으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하게 억제되고 관리됨으로 부작용이 많다는 것도 일단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현실이라서 문재인이 심판받으면 높은 확률로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양당이 번갈아 권력을 쥐는 건 대통령제의 특성이고, 그건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 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19. 2019.07.07 1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7 15: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입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방식이 달라서, 각자 입장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절세가 되는지를 봐야합니다.

    • 2019.07.07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7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아. 도게자는 하토야마였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도 그렇고, 단체와 단체도 그렇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매듭을 짓고 용서할 필요도 있지요. 사과와 보상을 받았는데도 계속 끄집어내고 시비를 걸면 계속 다툼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생각해봐야 할 건 예전에 했던 잘못을 사과하고 보상한 건 우리 주변에서 일본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공이나 북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국조차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대한 사과 같은 걸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은 그 이상을 해줬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만 끝없는 추가보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합니다.

  20. 2019.07.21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1. 박야옹™ 2019.08.07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혼인율을 높이려면, 우선 개인주의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정을 이루면 부부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결혼하기 싫어지게 만드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준비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문화적 압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짐이 되는 제사문화도 그렇고, 의무부양제만 놓고 보더라도,결혼하면 시부모, 처부모를 부양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이게 뭔 말도 안되는 짓입니까... 서구선진국에서는 배우자의 부모는 나와는 철저히 개인으로서 수평적인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못먹고 못살때 대가족에 의지해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어서인지, 가족의 범위가 비논리적으로 넓고, 결혼한 개인에 대해 주어지는 의무도 과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의무부양제에서 사위, 며느리를 빼려고 시도했는데 그 놈의 '미풍양속' 드립때문인지 좌절당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자녀부양을 처부모, 시부모에게 의존하며 맞벌이하는 요즘 양육환경을 보면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외면할 수 있나 하는 의문도 생기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너무 오랫동안 많은 부분에 걸쳐 부모가 봐줘야 되고요..

    아무튼 한국은 사람이 결혼하기 싫게 만드는 조건이 너무 많고, 반면에 결혼의 메리트는 너무 없습니다... 요즘은 나를 닮은 2세를 보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많이 없어보이고요. 저 자신도 마흔이 되서 결혼을 했는데, 출산은 정말 망설여지네요..

    • 해양장미 2019.08.07 18: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주의적인 문화 자체는 혼인율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에는 혼인을 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도 많거든요. 그보다는 관습적인 걸 잘 따르는 쪽이 혼인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개인주의의 확산을 막을 수도, 지양할 수도 없고요. 개개인의 권리나 의지를 보다 더 존중하는 문화는 퍼질 필요가 있긴 합니다. 사람들이 기존 관습에 덜 반발하게 만드는 정도는 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존 관습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는 게 덜 불행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보자면 관습에 대한 유연함이나 일종의 태만함이 필요하긴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yviOKjRZwvs

 


 

 나는 지난 대선이건, 2012년 대선이건 좋은 후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지 않은 선택법은 개중 가장 나아 보이는 사람을 골라 찍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법을 사용해서 문재인을 찍었을 겁니다. 그러고 후회하는 분들도 꽤 많겠지요.


 

 충분히 좋은 후보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최소한 자유주의자라면 함량미달의 후보들 중 그나마 나은 걸 고르려는 무의미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 시민의, 민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하고 비윤리적인 권력자가 등장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함량미달의 후보는 기본적으로 비윤리적이기 쉽습니다. 정치인의 윤리는 책임윤리여야 한다는 베버의 정의를 전제하고 이야기하지요. 정치인은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야만 윤리적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지극히 비윤리적인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하기에 문재인은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에서 자유주의자는 어떤 후보를 골랐어야 할까요. 내가 도출한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선될 수 있는 후보 중, 당선되었을 경우 가장 약하고, 그렇기에 크게 비윤리적이기 어려우며, 고집을 부리기 힘든 입장이 되는 후보입니다. 나에겐 그 결론이 안철수였지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안철수는 대통령이 된다고 해 봐야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청와대 하듯 귀 막고 아몰랑 식으로 제 고집만 부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요.



 자유주의자라면 크고 강하고 자기 확신까지 강한 정권의 위험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합니다. 운전을 못 할 것 같은 운전자에게 차를 준다면, 그나마 경차를 줘야 사고가 나도 남들이 덜 다칩니다. 운전자가 모는 차의 크기를 정치인의 권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못 할 것 같은 후보에게 덤프를 줬는데 운전을 제멋대로 막 하면 여럿 다치는 겁니다.


 

 2017년의 문재인은 당선될 경우 아주 강한, 거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라면 이러한 정치적 힘의 구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문재인은 독단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많이 빼앗아가고 맙니다. 내가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자유주의자라면 애초에 권력자에게 그런 큰 권력을 주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투표를 할 때는 나온 사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보고, 그가 서 있는 배경과 조직을 보고, 그가 당선되었을 때 각종 권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충분한 유권자는 투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사랑하며, 언제나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한 권력자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반드시 행사합니다. 그리고 큰 권력의 행사는 대체로 민중을 억압하고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아주 특별한 수준의 몇몇 지도자만이 강한 권력을 행사함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문재인이 특별한 수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2017년에 투표를 한 사람이 있다면, 정치에 대해 아예 아무 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유권자의 자격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그런 오판을 바로잡으려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최소한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시민은 어지간해서는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줘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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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인1 2019.05.25 15: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안철수에게 투표했지만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안철수는 정치가 적성에 안 맞았던 거죠. 대한민국엔 비극인 셈이었습니다. 애초에 18대 대선 때부터 답이 나왔던거였네요..

  2. O44APD 2019.05.25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저때 안철수에게 표를 줬긴했지만, 김명수 동의해주고 우리법연구회가설치는 정치판사 전성시대를 만들어 준 이후로는 더 이상 얼굴도 보기 싫은 인물이 되버렸습니다. .

    이 양반은 개인은 똑똑할지 몰라도 정치인은 아닌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5.25 17: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역시 안철수의 정치적 자질에는 여러 번 실망을 거듭했습니다. 그가 가진 정치인으로의 개인적인 자질은 지난 대선 후보군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일 겁니다.

  3. 페네트라티오 2019.05.25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길거라는 확신(혹은 자기세뇌)을 갖고 투표했습니다. 설마 3위를 할줄은 생각 못했지요. 안철수의 정치력은 절망스럽지만 다른 후보, 특히 문재인이 된다면 정말 끔찍할것이 명백했기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했던것 같습니다.

    안철수는 정치력도 못봐줄 지경이지만, 그에게 화가 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정계에 입문한 이후로 한 일은 민주당 좋은일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도라고 떠들면서 정작 하는 행동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새민련을 구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에서도 분열된 구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없이 문재인을 당선시켜줬습니다. 중도적인 스탠스를 확고히 하고 조금이라도 나은 정치력을 보여줬다면 대선은 물론 정계구도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겁니다.

    안철수는 대선 이후에도 갈피를 못잡고 야권의 분열과 혼란만 야기했을 뿐, 그가 말한 중도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행동뿐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력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것을 구태정치라며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젠 그에게 뭐라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저도 관심이 떠났지만 지난 대선을 떠올릴수록 답답함과 짜증이 몰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5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거 막바지에 안철수의 승산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는 선거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너무 못했어요. 그 결과로 국민 수준을 아쉬워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선거제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다면 몰라도, 보통선거제에서는 나올 만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에게 실망하는 유권자가 지금은 늘어났고, 대안을 잘 찾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경우엔 인물에 집중하지 않는 게 좋다는 본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4. 야간비행 2019.05.25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안철수가 훌륭한 정치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선되지 못한 이유는 개인의 자질부족이 아닌 킹크랩등으로 인한 여론조작이 대규모로 이루어진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 여론조작에 대해 밝혀진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25 2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또한 민주당측의 여론공작이 일부 영향은 줬다고 생각합니다만, 안철수에겐 그것을 만회하고 당선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안철수를 지지하려다가 흩어지면서 홍준표가 2위까지 한 건 안철수에게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 Ahuramazda 2019.05.26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죠... 음모로 확대해석 같네요 안철수 본인 책임이 큽니다

  5. 27남 2019.05.25 2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비록 사표가 될지언정 나의 의견과 이익에 가장 합치되는 후보에게만 투표를 하거나 없다면 기권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스스로에게라도 떳떳할태니..

    • 해양장미 2019.05.25 2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시군요. 저는 투표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고, 그런 만큼 최대한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사표나 기권표는 유권자의 뜻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이익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가능한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좋습니다.

    • 27남 2019.05.25 2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 대선이 후보가 없긴 없었지만 "대충 쟤 되겄네" 싶어서 표를 주었다는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워서 이런 태도를 갖게 된것 같습니다. 욕먹어도 쌀 민주시민의 자질 미달이었습니다.

  6. 윈브라이트 2019.05.25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때 안철수에게 투표를 했지만, 3위를 할 거라곤 상상을 못했고, 검증 과정과 tv 토론에서 드러난 한계들과 대선 이후 안철수의 몰락을 지켜보며 그에게 투표한 것을 후회했었습니다. 대선 직후에는 유승민에게 기대를 좀 걸어보기도 했는데, 그 역시 여러가지 한계를 드러내더군요.

    만약 탄핵이 없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후보가 저렇게 다섯명 나왔다면 저는 홍준표를 택했을 겁니다. 애초에 홍준표가 나온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니 공약이나 정책만 보면 그래도 (사회문화적인 면을 제외하면) 홍준표가 제일 저랑 맞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5 2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약의 수준이나 개인적인 능력을 볼 때는 저도 홍준표가 가장 나은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준표가 당선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고, 만약 당선될 경우 정치적 갈등이 수습불가능한 수준으로 심해질 확률이 높았지요.

      대선에서 3위한 후의 안철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인지 아예 쓸 데가 없는 정치인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정계 은퇴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만 하다가 지금쯤 슬슬 정계복귀 분위기만 흘려줬으면 대략 차기대통령후보로 인식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바른미래당 만들고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바른정당파 어택한 건 심하게 잘못된 행위였지요.

  7. 2019.05.25 2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5 2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홍준표의 공약이 가장 나았음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가 없었다면 홍준표의 대선 출마는 처음부터 어려웠을 겁니다.

  8. Ahuramazda 2019.05.26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과 가장 닮은사람은 문이 아니라 안이었던것 같네요. 적당히 보수적이고 정치력은 없는..

  9. 퐁퐁 2019.05.26 2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좋아했었고 지지했었지만 결국 정알못 안철수가 남긴건 제3정당의 가능성과 국민의당이라는 불씨가 선거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것 이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른건 자한당 지지자들이 안철수는 달님하고 민주당 좋은 일만 시켜줬다고 말해도 딱히 할말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안철수를 보면서 역시 저나 안철수같은 소심남 테낮남들은 정치하고는 안 맞는다는걸 확실히 느낍니다.

    • 해양장미 2019.05.27 0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안철수가 제3당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안철수는 정치를 너무 쉽게 봤고, 동시에 정치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안철수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이라면,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은 정치에 대해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0. 방문자 2019.05.27 0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인의 자질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의 자질이 가장 우수한/우수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치인의 자질이 우수한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일까요?

    대통령으로 뽑히는데 필요한 능력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다른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27 0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철수가 정치적 업적이 많다고 주장하셔서 블라드실 뻔 했는데 처리하기 직전에 자삭하셨군요. 어이없는 이야기 하시면 글을 작성하실 수 없게 될 겁니다.

      정치인으로의 자질은 복합적인 개념이라 단편적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주변 인재를 포섭하고 다루고 선택하는 능력, 정치철학적 이해와 현실에 대한 이해, 판단 능력, 대중에 대한 매력과 신뢰를 형성하는 능력 등등으로 가볍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정치인으로의 자질은 행정이나 입법에 필요한 능력과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직무수행을 할 때의 능력과는 조금 구분됩니다만 애초에 정치인으로의 자질이 부족하면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의 자질이 뛰어났던 인물로는 양김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 방문자 2019.05.27 0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 생각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임의로 삭제한 점 사죄드립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감사드립니다. 정치인의 자질로 여러가지를 들어주셨는데, 현재 저 조건들을 유의미하게 충족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자질이 뛰어났다고 평가하시는 김영삼을 그리 훌륭한 대통령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은 상상속의 동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안철수 정도면 정치적 업적이 큰편 아닌가요? 3당을 저 정도로 만들수 있었던/있을 사람이 그리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물론 안철수 혼자 국민의당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가장 지분이 큰 사람임을 부인할 수는 없죠. 저는 3세력에 대한 가능성을 보인 것만 해도 저번 대선의 후보 중에는 압도적인 정치적 업적을 가졌다 생각합니다. 양당이 자체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판도를 깨트릴 수 있는 실험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9.05.27 0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영삼은 대통령으로는 나빴지만, 그의 정치적 자질은 민주화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한국당에서 민주계가 한동안 약진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고요.

      훌륭한 대통령은 상상속의 동물이라는 건 일단은 섣부른 이야기이며, 대통령의 정치력은 대통령의 성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훌륭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대통령은 적을지 몰라도, 실제 대통령들을 보면 잘하고 못하고는 있지요.

      안철수의 정치적 업적이 크다는 건 지금은 웃픈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안철수가 뭘 하고 있는데요. 성과라고는 국민의당 40석 정도 한 번 뿐이고요. 3세력 만든 정치인이 안철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의석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도 오래 유지를 못했고 지금 입지도 없어졌어요. 역사가 증명한 건 대통령제에서 다당은 안 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11. 방문자 2019.05.27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웃픈 이야기가 맞지요.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지요. 재기가 가능할까요? 그래도 과거에 했던 일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만큼이라도 보여준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대선 후보 중 지금은 대통령이 된 문재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후보가 그 정도라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박근혜 탄핵의 핵심이었기에, 다른 3당과는 차별화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박지원이 중심이었다 생각합니다만. 만약, 국민의당이 없었다면, 박근혜가 탄핵될 수 있었을까요? 현재의 결과만 본다면, 박근혜가 탄핵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겠지요.

    다당보다는 양당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안철수가 새정연을 통해 민주당 세력 교체를 시도해보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본인의 능력밖임을 시인했죠. 지금 양당의 행태를 보면 과연 누가 이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켜볼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운동권 세력의 실체를 들어낸 것이 안철수의 성과에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해양장미님같이 식견이 높으시 분들은 이전에도 그들의 해악을 경고하였지만, 편향된 온라인 세계에서 이런 정보를 접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사회적 명사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지켜보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7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제 힘들어요. 대선에서 진 시점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후 너무 망가졌습니다. 지금은 사람 자체가 망가진 걸로 보입니다. 정치를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안철수는 정치적 자질과는 무관하게 처음 정치판에 등장할때부터 대형후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요. 그 정도 지분이 있으면 안철수 정도는 평범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행보는 전혀 좋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것에 비해 보여준 게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보자면 정치인이 아니었던 과거의 안철수가 대단했던 겁니다.

      안철수는 처음부터 문재인과의 단일화를 앞세워서는 안 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어서도 안 됐습니다. 새민련에 들어갈 때부터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양당 중 하나에 들어간다면 낮은 자세로 들어갔어야 합니다. 특정 정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할 때의 올바른 자세는 겸손입니다. 안철수는 정치를 경멸했던 것인지 낮잡아보면서 정치를 시작했기에 자신이 뛰어들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습니다.

  12. O44APD 2019.05.27 1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글 읽어보고 안철수의 생각을 도서관에 대여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책이 정치 시작 직전의 2012년 7월의 글인 것 같은데, 지금 안철수가 자기 책을 다시 읽어 본다면 본인은 흑역사 취급할것 같더군요.

    내용 대부분은 전형적인 착한말 퍼레이드로 점철되어있고 대기업,복지,북유럽 이야기가 공식처럼 나오는걸 보면 저자를 가리고 논조만 읽어보면 조국의 책인지 안철수의 책인지 혼동 될 정도네요.

    또 재미있던건 삼성과 거래했다 손해봤다고 비판하다가 중간에 쓱 빠져서 '오너가 잘못한건 아니고, 아랫사람이 과잉충성으로 그런것 같다'라는 대목에서는 안철수식 화법은 2012년도에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적 난민이되어 흘러흘러 중도 보수니 운운하는거 하는거보면 세상일은 참 재미있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7 14: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철수가 처음 등장할 때 괜히 안철수가 민주당계 정치인으로 인식되었던 게 아니었지요. 안티 MB분위기에 꽤 편승하기도 했었어요.

    • O44APD 2019.05.27 14: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앞에도 언급했지만 말하는거보면 조국 자서전이나 안철수 자서전이랑 별반 다를게 없는데 MB 아바타 한방에 정치 인생이 침몰했다는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13. 리아 2019.05.27 14: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부 보수진영 논객들은(ex.한정석,조갑제) 지난대선 힌국당은 후보를 내지말고 안철수로 단일화 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문안홍 3자대결 초반에는 문과 안이 얼마 차이 안났었는데,자금보니안철수로 단일화 주장이 타딩해보이네요.
    이미 탐핵으로 수명이 다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의 욕심으로 문재인이 된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9.05.27 14: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시 자유한국당은 쉽게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한당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면 안철수가 좀 더 확실한 비교우위를 보여주면서 압박도 가하고 회유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홍준표만큼도 표를 못 얻었으니 본인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보다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었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2위를 한 시점에서 부활의 가능성이 충분해지게 됩니다.

  14. 야붕이 2019.05.27 2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하고 짜증나는 정치인이지만 재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힘들겠지만 그가 보수를 통합했으면 좋겠고 자유주의자들의 구심점이 되었으면 하네요. 헛된 기대라는걸 알지만 마음이 쏠리는건 어쩔수없네요..

  15. tpdes 2019.05.28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거의 똑같은 심정으로 안철수를 지지했지만 이제 안철수에게 대통령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정부든 들어가서 정보통신부 장관이나 중소기업부 쪽 일이나 하던지 아니면 여시재 같은 씽크탱크나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미지 소비가 컸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8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를 그만두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딱히 현 시점에서 계파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다른 정치인들하고의 관계도 그리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16. 리아 2019.05.30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석 달 만에 지지율 20%대로 주저앉은 한국당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92784
    우려하던 현상이 나타나는군요.황교안 당대표이후 약석달동안 오르면서 30퍼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도로하락...그동안 지지율이 오른게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정권이 너무 못해서를 보여주는 현상이라봅니다 어느정도 집토끼는 규합해도 그이상 증도층까지 품기에는 한계를보이네요. 역시 탄핵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질 못하나봅니다

 본문에 어울릴 것 같은 브금

 

https://youtu.be/hfXZ6ydgZyo

 


 

 밀턴 프리드먼과 케인즈로 대변되는 통화주의자와 재정주의자의 대립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흘러간 옛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립구도를 대중들이 좋아하긴 합니다만, 주류경제학은 케인즈와 프리드먼을 모두 포용하여 통합했지요. 물론 여기서 비주류 포스트케인지언들은 논외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몽상가들은 케인즈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전적인 대립이 근래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저금리 정책을 실행했는데, 일단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온 곳이 미국뿐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의 주범이었던 미국경제가 역설적으로 빨리 회복되는 바람에, 미국은 금리를 먼저 올렸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타 주요국들은 금리를 더 낮추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현재로서는 망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한미금리역전이 한참 이어지고 있는 우리도 이 논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을 늘렸는데 경기부양이 안 되고 점점 죽는다... 이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이론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화주의가 처음부터 안 맞던 것은 아니고, 그 동안 곧잘 맞아왔던 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및 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잘 안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정부가 추경해 재정 푸는 걸 우선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도 이것입니다.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근래 돌아가는 걸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통화완화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색된 경기를 완화시켜야 하는데, 별로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 차이에 있기도 하겠지만, 문화적인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사람들은 저축을 좋아하지 않고, 주식 같은 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동산 같은 비유동자산을 투자용으로 선호하는 비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축과 부동산을 좋아하고, 주식 같은 투자용 유동자산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통화완화가 잘 안 통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이 오른 편은 결코 아닙니다만. 세계적으로 안 오른 편입니다. 주요국 중엔 그나마 금리가 쭉 높은 편이기도 했고요.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지는 와중에도 저축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이론상 저축을 줄여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저축을 늘린 것입니다. 그 첫째 원인으로 그 동안 꼽히던 건 고령화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낮아서 기대이자수익이 낮아지니까, 저축을 더 함으로 그 낮아지는 수익률을 만회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식시장 같은 유동자산시장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제 고령화가 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방식을 쉽게 바꿀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낮은 기준금리가 외국자본을 쉽게 떠나게 하는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미기준금리역전이 일어난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지요. 경기가 좋아지려면 우리나라사람들의 자산 중 유동자산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 주식시장이 올라야 하는데, 그 동안의 박스피 및 평균PBR 하락을 보면 저금리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론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하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 동안 대중들 사이에서는 저금리 같은 X수작부리지 말고 금리 올리라는 주장이 꽤 있기도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저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주아주 가끔 전문가들이 틀리고 대중이 옳을 때도 있긴 합니다. 이번이 어쩌면 그런 경우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 금리를 올리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수긴 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나쁜데 통화유동성을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는 금리를 올리는 게 좋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한미금리역전을 감수한 저금리가 효용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 정도입니다. 다만 이 논제에 대한 이해는 이주열을 비롯한 한국은행측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선택을 하기 어렵겠지요.



 홍남기 부총리나 KDI, 그리고 채권시장은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원물가지수도 준디플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리인하가 이론적 답안에 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근래 시장에서 이론이 잘 들어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론을 어떻게 업데이트해야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정부의 반복된 실책으로 그러기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놓은 시기이기는 합니다. 부작용 강한 약을 써보려고 해도 체력이 너무 소진되어서 쓰기 어려운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저금리 정책을 끝낼 거면 치밀한 준비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를 하려면 현실에 대한 이해가 좋아야 하는데, 이 정권은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금리인하로는 충분한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걸 넘어, 거의 경기부양 효과가 없거나 어쩌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부양을 시킬 거면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부양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주류경제학이 머지않아 업데이트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식의 경제정책이 표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장기대출을 받을 때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동금리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가고는 있겠지만, 당장 올려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결하거나 내리겠지요. 내리면 내릴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럴 경우 시중 부동자금들이 비유동자산으로 더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 부동산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급반전해서 경기가 과열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정책이 크게 실패하고,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며, 대외변수에 많이 흔들릴 때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건, 신뢰를 잃은 이 정권은 더 이상 시장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가지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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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24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4 19: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인들은 뱅크런과 금 소유 금지와 닉슨 쇼크, 골디락스를 모두 겪었지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이해들이 좋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때도 뱅크런을 겪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때 현금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연이자를 20%씩 줬거든요. 보편적인 경험이 행동패턴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27남 2019.05.25 0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 때문에 안그래도 허덕이고 쓰러져가던 자영업자가 금리인상까지 맞아버리면 안그래도 불경기라 장사도 안되는 마당에 못갚는 대출때문에 큰일일텐데.. 미국까지 금리를 올려버린다면 너무 끔찍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25 0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정부는 솔직하게 상황을 인정하고,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상황을 주도적으로 망치고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서는 답이 안나옵니다.

  3. 적분 2019.05.25 0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씁쓸하네요 현정부가 싸지르고 있는데 정권바껴면 제대로 수습할수있을까요? 참.. 한탄스럽네요 아직3년 가까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지.. 503이랑 현정부꺼 처리하고도 못할거같네요

    • 해양장미 2019.05.25 0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 블로그는 비속어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게 룰이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수정 요청하고요.

      워낙 상황이 안좋으니까 차기 정부가 반전을 시키면 체감상 좋아지긴 할 겁니다. 다만 이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문제들을 수습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장기적으로 만회해가야 할 것입니다.

  4. O44APD 2019.05.25 0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는 올해 최저임금은 동결하는걸 하는게 어떤가 싶긴한데.. 이 정부가 민노총 등에게 정치적으로 빚을 지고 있어서 불가능하겠지요?

  5. 윈브라이트 2019.05.25 2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머리가 아파오네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이 들때가 많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5 2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앞으로는 정말 많은 게 변하게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게 당연히 많고, 그만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minddiver 2019.05.26 0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가 반전해서 과열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에 그럴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한국경제가 근시일 내에 호황으로 반전되기는 쉽지 않아보이는데요

    • 해양장미 2019.05.26 0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져서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도 자동으로 절상되거든요. 지금 달러/원 1200쯤 하는데, 8~900 정도로 일순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폭발적인 버블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 지나가던사람A 2019.05.26 0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장미님의 글을 보고 원화가치 하락을 예상해서 달러화 현금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을 실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26 0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뇨.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려면 일단 미중간 군사적 충돌을 겪고, 거기서 중국이 참패하는 정도의 사건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사망 10주년

정치 2019.05.22 20:3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BmJHGWpq9JA

 


 

 내가 본 블로그에서 노무현을 많이 비판해오긴 했지만, 나는 노무현에 대해 그다지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는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악감정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지간해서는 타인에게 불필요한 악감정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노무현의 삶에서 가장 큰 과오를 꼽는다면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것에는 나도 꽤 화가 났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악감정을 가져봐야 소용없다는 걸 금방 깨달았지만요.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는 폐족을 부활시켰고, 매노를 만들었습니다. 원천적으로 책임이라는 걸 질 수 없는 망자는 망자가 되지 못했고, 재앙의 씨앗이 뿌려져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나는 별로 노무현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자라나는 재앙이 너무나도 무서웠기에 노무현의 과오를 한동안 열성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결국 이 루나틱한 시대의 도래를 막을 수는 없었네요.

 

 정치가를 평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잣대가 필요합니다. ‘정치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과, 어떻게 政治를 하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풀어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편을 어떻게 살리고 적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내 편을 어떻게 늘려나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면이 있고요. 다른 한 면은 통치와 행정, 입법 등에 있어 얼마나 실력이 있고 올바른가입니다.


 

 나는 행정가 노무현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의 노무현은 최악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프로 정치질러여야 합니다. 그 면에서 노무현은 아마추어만도 못했지요. 이 괴리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많은데, 노무현은 괴리가 많이 심했고 정치질에 있어서도 어떤 분야는 좋은데 어떤 분야는 궤멸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모두가 불행해졌지요.


 

 근래 그래도 노무현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는 문재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행정가였습니다. 운동권 베이스에 전향하지 않은 입지, 터무니없는 마이너 취향을 감안할 때, 정책을 결정할 때의 노무현은 특별한 균형 감각과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가 잘한 대통령이라거나 결과를 낳은 대통령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이끌고 그 정도 한 건 그만하면 잘 했던 겁니다. 이번 정권에서 보이는 사회주의자들의 루나틱한 아집 이면에는 노무현 시절의 씁쓸한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노무현은 사회주의자들의 말을 그다지 많이 들어주지 않았었거든요.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문재인에게 노무현같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문재인스러운 공약과 토론 실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면 노무현처럼 결정적일 때 특별한 균형 감각을 발휘해줄 거라는 헛된 기대를 많이들 가졌던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노무현의 친구는 노무현이 아닙니다.


 

 박근혜는 박정희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시점에서,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건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노무현이 없으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의 브랜드는 노무현의 친구라는 것에서 시작하였고, 김종인이 나서서 거둔 총선 승리는 문재인의 공으로 포장되었습니다. 1회에 불과한 그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최악의 성적이었음에도 모두가 간과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했고, 보지 않았습니다. 봉하에는 작은 비석 하나만 있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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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페네트라티오 2019.05.22 2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는 박정희가 아니고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참으로 공감되는 말입니다. 여전히 문재인을 노무현처럼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많다는 건 문재인과 그 일당이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노무현과 매노의 관계를 생각하면,문재인 일당의 망상과 패악질은 둘째 쳐놓고서라도 인간적인 혐오감이 듭니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옥살이 한 박지원이 탄원서 서명받으러 다닐 때 노무현에게 붙어먹었던 자들은 철저히 그를 버렸지요. 전 대통령 노무현에 대해서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고 인간적인 면모로 그를 옹호하는 것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를 팔아서 한 자리 해먹은 작자들이 헌신짝 버리듯 하는 행동에서는 안타까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 이 순간에는 매노들에 의해 망령이 되어버렸으니...

    매노들이 심판받고 그가 매노들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 와야 추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본인도 그래야 편해질테고요.

    • 해양장미 2019.05.22 2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그래서라도 박지원은 어쨌든 인간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은 정말 싫습니다. 이 정권이 망하고 그 파벌까지 다 망한 후에야 노무현에게 안식이 올 겁니다.

  3. 27남 2019.05.22 2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생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이 보도되었을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치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고, 그저 뉴스 댓글에 온 갖 사건마다 따라붙던 일종의 밈(meme)인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로만 알던 아저씨.
    사건 이후에야 인권변호사, 의원,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행적을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그는 고득점을 주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혈인간 노무현의 일화들은 지금도 제 가슴 한구석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매력이 있는 호걸로 남아있습니다.

    글의 마지막 문단은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박근혜는 박근혜고, 문재인은 문재인일 뿐인 지극히 당연한 사실임에도
    어쩌면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아련한 옛 존재를 투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건지도 모릅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새누리당으로 대표되던 세력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은 일부 극성 친박을 제외하고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은 댓가를 이미 치루었고,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치루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2 2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을 찍은 후 후회하는 사람들 다수가 문재인이 이렇게 노무현하고 다를 줄 몰랐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이게 참 골치아픈 부분입니다. 전 처음부터 둘이 아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알려주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이번 문재인의 실정을 끝으로 유훈정치가 끝나길 바랍니다만, 인기 있는 옛 대통령 이미지에 얹혀 가는 전략은 앞으로도 나올 것 같긴 합니다.

  4. 면도기 2019.05.22 2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_id=19719

    참여정부가 몰락하자마자 삼십육계 줄행랑을 친 유시민, 이해찬이 노무현 팔아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같잖아서 웃음만 나와요. 노무현을 막연하게 그리워하는 시민들 가운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노무현은 지금 하늘에서 개 밥에 도토리 신세가 된 좌광재와 자유한국당 이상으로 핍박을 받는 우희정을 바라보며 과연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 우동닉 2019.05.22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좌희정 우광재였지요. ㅎ

    • 해양장미 2019.05.22 2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이 죽기 한 달 전에 나왔던 기사네요. 그 땐 저랬었지요.

      요새 안희정이 미투 저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2심 판결 나오는 거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살아있었다면 안희정도 좀 기댈 데가 있었을텐데요.

  5. 유월비상 2019.05.22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벌써 내일이 노무현 서거 10주기라니, 세월 참 빠르네요. 아침에 컴퓨터 켜자마자 실검으로 노무현 사망 떠서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죽은 사람 탓만 할 수도 없으니 한탄만 나올 뿐입니다. 노무현이 자살하지 않고 순순히 감옥간 평행세계의 한국정치는 어땠을까요.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과 인간/행정가로서의 노무현이 상극이라는 게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진보좌파들이 노무현의 실정을 못 보는 건 이런 문제가 커 보여요.

    • 해양장미 2019.05.22 2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흘러간 시간은 언제나 빠르더라고요.

      노무현이 죽으면서 민주당은 실정을 반성하고 미래를 모색할 기회나 가능성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매노들은 자신들의 권력욕만 앞섰고, 다시 권력을 잡기까지 8년이라는 세월 동안... 권력을 잡은 후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신격화는 문재인 신격화로 이어졌고요. 그런 걸 보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이 날 거라는 걸 알았지요. 결국 지금은 이렇습니다.

  6. armalitear15 2019.05.22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관련해서는 문재인보단 적어도 현실감각이 있었다 봅니다.
    그가 나중엔 적어도 정책을 약간 바꾼걸 보면 말이죠.
    물론 문재인 못지 않게 고집불통이고 좌파적이긴 했지만요.
    노무현의 성역화에는 현재 민주당의 선동 말고 일베들의 고인드립 짓거리도 한몫했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들이 했던 도를 넘은 고인드립에 대한 혐오감과 동정심이 민주당의 선동과 엮여진 효과가 노무현의 성역화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 하니요.

    • 해양장미 2019.05.22 2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이 문재인 못지 않게 고집불통이고 좌파적이었다면 이라크 파병부터 안됐을겁니다. 한미 FTA도 강정마을도 노무현이 거의 다 해 놓으니까, 나중에 민주당이 손바닥 뒤집듯 말 바꿨지요. 착한 FTA소리하면서요.

      일베는 너무 많은 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문빠도 메갈도 현재의 모습이 된 데는 일베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혐오와 증오의 반사회적 방종은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법입니다.

  7. 퐁퐁 2019.05.22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간 노무현은 꽤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정도 가지만 인간 문재인은 그저 혐오감이 들뿐입니다. 위선자라는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런 위선자에 놀아나는 세상을 살아간다는게 얼마나 짜증나는지를 느끼는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구태라고 불리는 옛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작년 대선에 나왔던 5명중 인간적인 혐오감이 들지 않은 인물은 안철수밖에 없었네요.
    원래 정치라는게 뭔가 이상한 사람들만 모이는거라지만 한국은 점점 더 심각하게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2 2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백하게 낮은 정치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지난 대선에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후보는 안철수였습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능력면에서는 홍준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홍준표는 탄핵정국에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었고, 만약 되었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좌절과 반발에 부딪쳤을 것입니다.

      위선이란 정말 골치아픈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 의도의 선량함이 중요하다고 배우고, 형식적인 선이라도 필요하다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린이에게 어울리는 교육방식입니다. 성인이 되면 보다 높은 단계의 도덕을 익혀야 하고, 대통령처럼 중대한 일을 맡는 이에 적용해야 하는 윤리는 또 다른 것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권은 명백한 비윤리성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비윤리적이었던 것입니다.

  8. 윈브라이트 2019.05.22 2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저는 노무현 집권 당시 "세상에 이렇게 못하는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박근혜가 그를 재평가하게 만들었고, 박근혜가 탄핵된지 1년만에 문재인이 그 하한선을 깨버렸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인물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22 2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못함의 정도로 치면 저는 박근혜는 월드 클래스, 문재인은 히스토리컬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페론이나 차베스도 문재인보다는 잘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문재인을 넘어서기는 정말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9. 초록빛나래 2019.05.22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인간 노무현은 사람자체는 나쁘지않은 사람 대통령 노무현은 그래도 어느정도 재평가할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은 하면 안될인물이었지요. 그가 가면서 극단적혐오적인정치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실책은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한것처럼 문재인과 노무현을 같은 선상으로 본 것 이게 가장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은 타협도 곧잘 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5.23 0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이성적이거나 객관적인 평가와 비판이 너무 없는 편인 게 여러 모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무작정 부정한다거나 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공과를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10. PPP 2019.05.22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요즘 분위기가 뭔가 집단 기억 조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당시엔 저렇게 찬양받던 분이 절대 아니었는데 말이죠.

  11. minddiver 2019.05.23 0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노무현 정권 당시에 노무현을 참 많이 비난했지만 10년이 지나고 보니 그의 치세는 참 상대적으로 살기 괜찮았던 시기로 느껴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네요

  12. O44APD 2019.05.23 0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은 죽었을때 유서로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마냥 추존시켜 이용하는걸보면, 노무현의 말을 가장 안듣는건 친노 집단들이라고 생각되는군요.

  13. 미리내 2019.05.23 1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간 노무현, 정치가 노무현 ..변호사 노무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다 더 이후에 오셔야 했던 분이지요.
    아직 미개한 우리한테 너무 일찍 오신 분이십니다.

    • 해양장미 2019.05.23 1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승인을 해야할까 주저하다가 공개적인 반박이 필요해보여서 일단 했습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은 건 우리나라 시민들이었고, 시민들을 실망시켰던 건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을 긍정적으로 가정하고 보더라도, 시민들이 미개했다면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탄핵정국에서 보호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시민들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실제의 노무현은 많은 정치적 잘못을 저질렀고, 그 결과 죽을 정도로 나쁜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정점을 차지했던 당사자로서는 자업자득입니다. 노무현의 시대는 태평성대도 황금기도 아니었고 그가 시민들에게 해준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귀하처럼 노무현을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부류는 유감스럽지만 민주시민으로 자격이 모자랍니다. 시민에게 정치인은 사용의 대상이 되어야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개한 건 정치인을 광신적으로 숭배하는 이들입니다.

  14. 참붕어 2019.05.23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스템화가 되어버린 현대에 이르러 좋은 대통령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는건 무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이 어렵다보면 성군하나로 현실이 기적처럼 바뀔거라 믿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외면하고 감정적이고 한탕주의 성향이 짙은 행동의 반복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반대로, 장미님이 지난번 포스팅때도 부모에 비유하여 언급하셨지만...
    나쁜 대통령으로 잃을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함을 루나틱한 시대에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상식적인 선에서 쌓아올리는 가치는 인생의 길이만큼 느리고 표가 안나지만, 예상치 못한 몰상식이나 정신병자에 의한 묻지마 살해등에는 어렵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다보니 투표에 의미를 두지 않지만, 지난 대선땐 음월의 살기를 느껴 최악만은 막고자 민주당 경선투표에 참여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긴 하네요.
    윗댓글에서 승인을 주저하시다가 공개처형 하신걸 보니 속이 많이 시원합니다. 넷상에선 대게 저런 사람들의 발언권과 폭력만 있어 제가 그간 당한게 많았나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23 15: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래도 많이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좋은 대통령감이 보이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이나 정파들부터가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이들은 본인들이 폭압과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면서도 자각을 못 하거나, 쉽게 합리화하곤 합니다. 그런 악행들이 세상에 고통을 가져오고, 증오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4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maybe님의 답글 승인하지 않고 삭제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더 만들지 마십시오.

  15. 지나가는길에 2019.05.23 1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16. 안녕하세요 2019.05.23 2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퇴임후 봉하 내려가신뒤에 사저경비 하는 대원들에게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이 전경출신이라서 그런지 가장 인상 깊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지 얼마안되서 가신게 생각할수록 참 아쉽네요.
    문재앙을 비롯해서 참여정부 민정수석들이 똑바로 일했다면 박연차로 비롯된 불행의 싹이 애초에 자랄 여지가 없었으련만...
    종합평가로 따진다면 이류 정치인이고 이류 대통령이였지만
    삼류 정치인 삼류 대통령 밖에 보이지 않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자니
    다시보니 선녀같다란 말이 생각나네요

    • 해양장미 2019.05.23 2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집권기를 겪으면서 노무현을 더욱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결코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의 공과를 기억하고, 그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진 이들일수록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17. 1257 2019.05.23 2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의 기일마다 그의 유언이 생각납니다. 유언을 보고 현재를 생각해보면 참 인간적으로 씁쓸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23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을 앞세워 집권한 이 정권이라도 잘했다면 저 또한 씁쓸함이 조금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정권의 극심한 과오는 결국 노무현에게도 간접적인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 더더욱 씁니다.

  18. 리버티12 2019.05.23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벌써 노무현이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지났군요. 이럴 때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노무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여럿 존재하지만, 본문에서처럼 해양장미님께서 노무현에 대해 따끔한 말씀을 해주셨고, 해양장미님의 블로그에 오시는 다른 분들도 일침을 놓아주셔서 제가 더 말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다만, 지금 이 시점까지 드는 세 가지의 생각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득의망전입니다.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친노, 친문 성향의 상당수 정치인들, 운동권, 사회주의자들의 이런 모습에 정말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저는 노무현을 철저히 이용했던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 친문의 상당수 정치인들, 민주노총, 전교조, 운동권,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훗날 사람들의 철저한 경멸 속에서 단죄받는 날이 꼭 오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 희박한 이야기겠지만, 노무현을 철저히 이용했던 친노, 친문의 상당수 정치인들, 운동권, 사회주의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단죄를 받고, 민주당이 운동권, 사회주의자, 그리고 민주노총, 전교조 등과 완전히 절연하고요.


    그리고, 안희정이 이러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어 자유주의자 내지 자유주의 성향을 지닌 분들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온건한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2017년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촛불의 본질을 완성시켜 노무현을 지금보다 더욱 자유롭게 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싶습니다. 그 시기는 가능한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장미님, 본문에서 네번째 사진의 이헌재 부총리만한 해결사가 보이지 않다는 게 어찌보면 한국사회가 맞이한 커다란 불행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4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희정이 당선되었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다른 오늘을 맞이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은 의미의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있다면, 그걸 계승한 건 문재인이 아니라 안희정입니다.

      이헌재 부총리가 근래 문재인 정권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만 하고요. 한편으로 근래 이헌재 부총리는 여시재라는 곳에 이사로 있는데, 그곳 원장이 이광재더라고요.

  19. 胤熤 2019.05.24 0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 간에, 그의 죽음은 대한민국 사회에 크나큰 해악의 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극적인 일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친노세력이 교조화 되지 않고, 무난하게 후세에 의해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24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살아만 있었어도 죄가 그리 무겁지도 않았을거고, 처벌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을거라 생각하고, 나중에 공을 충분히 인정받고 이미지를 만회할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망자에 대해 뭐라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별 말을 안할 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의 자살은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20. oh-well 2019.05.24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디 매노들이 꺼내놓은 그의 관이 세파에 망가져, 그마저 부관참시되기 전에 그가 편히 쉴 수 있길 바랍니다. 매노들에게 고합니다. 그의 마지막 바람을 들어 주십시오.

    • 해양장미 2019.05.24 1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의 매노가 철저히 망하고, 현재의 비주류 친노들이 주류 친노가 되는 것 외에는 노무현의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21. 2019.05.24 0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4 1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나 현재의 공화당이 부시를 움직일 입장도 아니고, 현재의 공화당이 우리나라 현 정권을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을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QXYLFIcq-Yg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무척 나쁜 결과를 보일 때마다, 정권의 옹호자들이 하는 발언이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선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정부가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의 특성은 부모가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해 키워도 그렇게 딱히 좋은 결과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래 유아는 손이 엄청나게 가고, 아무리 열심히 잘 해봐야 평균 수준으로 가는 게 보통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부모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나쁜 부모 되기는 정말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은 무궁무진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반면, 나쁜 쪽으로는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이 열려 있단 말이지요.


 

 특히 이런 경향은 자녀가 좀 더 자란 후에 두드러집니다. 일정 연령 이상으로 자란 자녀는, 이제 부모가 하나하나 챙겨 주지 않아도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부모가 간섭을 너무 한다거나, 잘못한다거나 하면 그냥 알아서 잘 해보라고 놔두는 것만 못한 결과가 쉽게 나오곤 합니다. 자식을 망치는 부모는 흔하단 말이지요.

 

 정부와 시장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아직 성숙한 산업과 시장을 가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정부의 몫이 크지만, 자라고 나면 정부도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저것 간섭하면 그냥 방임하는 것보다 나쁜 영향을 끼치기 쉽고, 나쁜 쪽으로는 무제한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시장에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근미래에 어두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타산지석의 샘플로 세계 경제사에 남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 이 고집불통 정권은 오늘에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인정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권력에 탐욕스러운 정권에 기대할 것은 아니겠지요. 다음 기사 링크에서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84560


 

 내가 본 블로그에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입니다. 그 때 이미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데 박근혜 정권이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기 시작했었지요. 내가 보기엔 그 때부터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이번 정권에서는 도저히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였고... 결국 큰 부작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그 뻔하디 뻔한 위험에 대해 제대로 된 인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에야 바뀐 정권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올린 2010년대에 우리나라 내수는 계속 악화되었고, 소비증가율은 참담하였으며, 성장률도 점차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성장률이 떨어진 끝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나마 -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 전망됩니다만, 아직 끝나지는 않은 - 진짜 디플레이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악영향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사를 보면 정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그 많은 사례 중에서도 아주 돋보이는 사례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한다는 것에 대해 잘 감을 잡지 못합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너무 잘 이겨냈기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외환위기 당시에 필적하는 경제위기가 오면 그렇게 잘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소년은 크게 넘어져도 별로 다치지 않지만, 노인은 크게 넘어지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90년대와는 달리 많이 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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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7남 2019.05.21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표 벌이 포퓰리즘 정당입니다.

    이들이 최저임금을 다시 낮추는 일은 결코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도 표를 의식해서 동결하는 수준에 그칠것이며
    "야당이 발목을 잡았기에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라며 남 탓 전략을 펼치는게 벌써부터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1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잖아도 박영선과 송영길이 동결을 주장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라고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많이 이상합니다만.

  2. PPP 2019.05.21 18: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포츠에서도 감독이 약팀을 강팀으로 만드는 건 한계가 명확하지만, 그 반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3. 우동닉 2019.05.21 1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1156600002?input=1195m

    마침 OECD에서 경제성장 전망을 낮췄네요. 이번 정권에서 최저임금 동결은 절대 무리일테니 연말쯤 되면 노무라 증권의 예언이 들어맞겠지요

  4. 2019.05.21 1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1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가 잘못해서 망한 나라들 사례가 그리 잘 알려진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 공산권 국가들은 처음부터 못 살았던 나라가 많기도 하고요. 근래만 보면 이번 문재인 정권 수준으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무분별하게 강행하는 정권이 세계적으로 잘 없기도 하고요.

  5. O44APD 2019.05.21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이라도 경재 정책의 실패를 인정 하고 솔직하게 우리 국민들이 다시한번 졸라매야 한다.라고 외쳐도 매우 늦은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문재인은 얼마전에도 지표는좋은데 괴리가 있다 외치는거보면 국민들이 체감경기 외에는 접하기에는 쉽지 않으니 거짓된 돈 뿌리기로 총선 전까지만 거짓말로 버틸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추경을 빨리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IMF 말은 일리가 있긴하고,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정권이라면 찬성 못할것도 없겠지만 1년동안 수치좀 뻥튀기 하자고 가짜 일자리로 세금을 증발 시킨 정부니 양치기 소년을 또 믿어야하나? 회의감이드는군요

    • 해양장미 2019.05.21 2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뿌린 돈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부동산같은 비유동자산을 매수하거나 해외로 나갈 때까지는 국내에서 거래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시장 원리상 돈을 누군가 내다 뿌리면, 소비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된단 말이지요. 이 원리를 이용해 정부가 돈을 내다 뿌리는 게 재정정책입니다. 추경은 재정정책을 할 자금이 본래 정규로 편성된 예산보다 모자라다고 판단될 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추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게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가 하려는 규모의 추경만 가지고는 경기부양 효과가 불충분하고, 추경을 하려는 방향이 최대의 부양효과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으며, 추경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치적 명분이 약합니다. 정부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위험도 없진 않습니다. 지금은 그거 신경 쓸 여유는 없는 것 같지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와 여당 쪽에서 아주 급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권의 재정정책을 펼치는 능력 자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효율이 낮으니까 더 추경이 급하긴 합니다.

      물론 추경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하려는 추경은 불이 나서 아주 크게 활활 타오르려고 하기 시작하는데, 물 한 바가지 뿌리는 정도입니다. 그걸로는 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을 겁니다.

    • minddiver 2019.05.21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잘 모르는데, 추경을 하려면 국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건가요? 국회 승인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돈을 쓸수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 해양장미 2019.05.21 2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긴 해야 합니다. 3권 분립이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추경을 반드시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건 여당이건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 되긴 합니다. 황교안이 독대해달라 하는 것도 안 듣고, 선거법과 공수처 문제도 평행선인데 추경보다 그 쪽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야당 입장에선 추경 통과 안 시켜줘도 딱히 손해볼 거 별로 없습니다. 경제 나빠지면 주로 손해보는 건 현 정권과 집권여당입니다.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추경을 하는 건 행정부와 여당의 역할입니다.

  6. bluecolor 2019.05.21 2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쪽 오소리분들은 벌써 야당이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경제가 가라앉는것이라고 프레임 짜기에 돌입했던데 추경을 안하면 경제상황이 훨씬 악화되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9.05.21 2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추경하려는 건 GDP성장률을 0.1% 정도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정도 영향입니다.

      추경 안 해서 경제가 가라앉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1분기에 경제가 아주 나빴잖아요. 그 나쁜 영향이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추경 안 해준다고 야당 탓하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협상해서 추경을 집행할 주책임은 정권에 있는 것입니다.

  7. 달빛천하 2019.05.21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https://m.news.naver.com/read.nhn?oid=215&aid=0000773965&sid1=101&backUrl=%2Fhome.nhn&light=off
    해양장미님 말대로 고용감소 효과도 인정을 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면, 내년에도 한자릿수로는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결하면 아마 노조의 반발도 무섭겠지요.

  8. 퐁퐁 2019.05.21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가 천천히 삶아져가는 개구리처럼 침몰의 전조가 여기저기서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저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 나라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저런 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이죠.
    특히 인구수도 많고 사회의 중추인 30~50대가 지지한다는 점에서 이 나라의 미래가 왜 암울한지를 알 수 있고요.
    정치경제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찰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사람들의 선택이 괜찮으려면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정서나 사고방식이라도 괜찮아야 하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피해의식과 집단이기주의가 가득찬 것 같습니다.
    문재인과 현 정권의 수준이 곧 국민들의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몰락해가는건 피하기 힘든 일인듯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1 2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정적인 화이트컬러들이 이 정권 코어 지지층이 되어 있는데, 시장 상황에 대해 지극히 둔감하기 좋은 입장인데다 본인들은 주당 52시간으로 이익을 보고 있으니 마냥 신난 것 같습니다.

      지지할 만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워낙 불통정권인데다 정권의 나팔수들이 어느 때보다도 극성맞은 시대고, 야당도 한 번 무너진 후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이기 무척 힘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반적인 수준보다 반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정서가 문제가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시장경제를 채택한 시기가 무척 짧을 뿐만 아니라 상인을 천대해왔고, 돈 번 사람 중에는 사기꾼이 많다는 인식도 있는데다 전통적 공동체문화가 극히 최근까지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직 문화적으로 시장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문화적 과도성을 정치적으로 공략하면서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 퐁퐁 2019.05.21 2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시 해양장미님의 생각이 저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네요.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9. 윈브라이트 2019.05.22 2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책연구기관 KDI에서 성장률이 2.2%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360913&sid1=001

    그 와중에 기재부에서는 OECD보고서를 번역하는데 최저임금 내용만 쏙 빼놓고 번역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건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http://news1.kr/articles/?3627339

    • 해양장미 2019.05.22 2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KDI의 전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 같은 노동시장 정책 부작용이 커지고 반도체 수요 회복이 지연된다면 2.2%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대 나올 겁니다.

      기재부가 저러는 거야, 이 정권은 전부터 쭉 국민들을 Dog & Pig 로 취급해 왔지요. 그런 취급을 받고도 기분나빠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으니 민(民)인지감수성이 좀 문제같기도 합니다.

총선 전망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정치 2019.05.19 15:5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ov1kjVvYpWk

 




 423일에 한 전망을 한 달도 안 되서 바꾸고 싶지는 않은데, 워낙 상황이 많이 변하네요. 기존 전망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련하게 보이는 총선 구도

 

 기존 전망은 소수정당들 의석수를 셈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180 : 자유한국당 120 이었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55~160 : 자유한국당 140~145 로요. 그 사이 판세가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지요.


 

 가장 큰 변수는 무역전쟁이 봉합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더해 4월 말 기준금리가 고정되었다는 것. 추경이 늦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환율이 치솟고 코스피가 달러환산 기준 작년 최저점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외부 경제 상황이 뜻밖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좋은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며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회의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우리나라 경제 좋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전보다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미사일은 안 쏘던 북측이 불상의 발사체를 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대북 화해무드로 점수를 따던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게는 좋지 않은 변수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재선 확률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어서, 문재인 임기 내에 북핵이 봉합될 거라는 기대가 더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문재인은 식량 지원하겠다고 그러고 있지요.


 

 그리고 미미하게나마 자유한국당 상태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정권과 민주당이 못 하는 건 그냥 상수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못할 거라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때 확실하게 못 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고 나아지는 게 보여야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움직이는 게... 보니까 폭이 넓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518 행사에도 참여했지요. 런하긴 했습니다만. 멋없이 런교안하지 말고 좀 두들겨 맞고 실려 갔으면 훨씬 결과가 좋았을 텐데요. 중요한 승부에서 데드볼이 오면 맞아 주는 겁니다.


 

 차기 대선후보 겸 당대표가 활동폭이 넓고 본인을 원수처럼 여기는 곳에도 일단 간다...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섭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많이 뛰는 축구선수가 상대 팀 입장에서 편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가고 있는지가 더 의문입니다. 황교안이 본인의 판단과 의지로 선택해 가고 있는 건지, 책사 또는 조직이 따로 있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쪽이건 나쁘지 않고, 복합적인 요소가 혼합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황교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조직이나 책사가 가동되고 있다면, 그리고 황교안이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총선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황교안은 아직 정치인으로 미지수인 면이 많고, 신인인 만큼 낮은 수준에서 기대값을 설정해야 합니다만, 의외로 조언을 들을 줄 아는 타입이라면 승률을 상향해야 합니다.



 향후 판세가 크게 바뀐다고 느껴질 때마다 수정하여 업데이트해볼 계획입니다. 아직 총선까지는 시간이 꽤 남았고, 그만큼 무언가 바뀔 시간도 많습니다. 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 정권과 여당은 제대로 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의 선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당이 유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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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Rumi 2019.05.19 1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10833878&sid1=100&date=2019051917&ntype=MEMORANKING

    좀 안맞으면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또 자폭하는데요 ㅎㅎ
    그냥 가만히 시간지나는대로 있으면 되는걸 해명이라고 시간이 바빠서 못했다
    악수하는게 얼마나 오래걸린다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하지못할 해명입니다.

    황교안이 불교행사참여할때 절안하고 있는거보고 이번 총선도 글렀구나 했는데 이런모습이 참의외네요
    확실히 황교안은 엄청 보수적인 기독교세력과 한몸인게 가장큰 불안요소인거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9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시민 지령 같은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ㅎㅎ 여하튼 참 이 정권, 분열정치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취임식 할 땐 화합의 정치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3. 면도기 2019.05.19 19: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997474
    정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는 소리 밖에 할 줄 모르는 정부로군요. 하는 행동이 꼭 과거 김영삼 정부하고 판박이같아요. 입으로는 20년 집권을 외치는 사람들이 막상 행동거지는 곧바로 정권교체 당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처럼 하는군요?

    • 해양장미 2019.05.19 1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진짜 IMF오기 전에 김영삼 정권이 하던 걸 똑같이 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적잖게 밀려옵니다. 요새 정권이 하는 말 보면서 기분이 아주 지저분하고 싸한 분들 많을 거예요. 괜히 올해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줄줄이 해외로 돈 빼돌리고, 현물금 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너무 아프게 당해본 게 있어서 그래요.

  4. 2019.05.19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9 1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박근혜 정권에 했던 말들을 그대로 다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정권은 확실하게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5. lalala 2019.05.19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선은 아직 꽤 남았는데 유툽을 비롯한 넷상에서 대깨문들도 올해안의 뭔가 일이 터질거라는건 본능적으로 감지라도 한 모양인지 자한당세력들이 국내기업들을 더욱더 해외로 이전하도록 부추길거라고 음모론식으로 미리 보험같은 걸 만드는 사전작업을 하는 모양이더라구요.

    즉 올해안에 뭔가 터진다면 그걸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닌 자한당탓으로 몰아내서 절대 과반수만큼은 사수하자. 혹은 무조건 외부변수 탓으로 돌리며 자한당이 집권했었다면 외부변수에 더 무너졌을 거라 선동할 각잡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순이 아니라 이명박-문재인 순으로 대권이 이어졌다면 그게 무슨 x같은 소리야 라고 상식선에서 믿지 않는게 당연하겠지만 중간에 박근혜가 끼어가지고 마치 "거봐라 박근혜같은 신자유주의자도 말아먹잖아"식으로 선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박근혜 정책보면 신자유주의 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데;;

    • 해양장미 2019.05.19 2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도 음모론 방송을 봤는데, 문재인 금괴 200톤설만큼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만 금괴 200톤설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대깨문들은 그런 음모론도 믿을 것 같긴 합니다.

      박근혜가 사회주의적인 정책 펼쳤다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많아야 하는데,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나서서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6. 리버티12 2019.05.19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기 총선에 대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비호감을 사는 행동을 하고 있고, 자한당 역시 공천에서 이런 저런 잡음이 안날 수가 없는 구조이고, 황교안도 딱히 자유주의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과 부동층 성향을 갖는 분들한테 호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특히,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더더욱 황교안과 친박계가 주도하는 자한당에겐 그래도 표를 주기가 힘듭니다.


    해양장미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해주신 황교안의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황교안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 뒤에서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과거 법무부장관, 총리 시절때 보여준 모습, 최근에 일어난 경남FC 사건, 우루미님의 댓글처럼 개신교 세력들과 한몸이라는 인식을 볼 때 황교안이 자발적으로 행동한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해양장미님, 며칠 전에 지인들과 기회가 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민주당 지지하는 지인들도 여럿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전과는 달리 분명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게 문재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낸 예전에 비해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최소한 문재인만큼은 막았어야 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더군요.


    이 지인들이 예전에 문재인을 통해 자한당을 꼭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하길래 제가 자한당을 정말 없애고 싶다면 문재인이 아니라 안희정이 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나온 반응들이 한결같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는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어야 충격도 적고, 적어도 문재인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며칠 전이 되어서야 수긍을 하던 눈치더군요.^^;


    해양장미님, 근래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하셨더군요. 출처가 이곳인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227483 혐오 부추기는 정치라고 일갈을 하셨습니다.^^; 정말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혐오라는 단어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어제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해주신 여경과 관련된 게시물도 다 읽어봤고요, 또 원래의 동영상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여경을 뽑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성 피의자들이 입건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뽑는 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추진하는 막무가내로 여경들을 뽑게 되면 치안악화, 경찰행정의 서비스가 질적 저하를 일으키는 점을 비롯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빙자한 저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춘숙, 권미혁, 남인순, 진선미, 유은혜를 비롯한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을 경멸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정의당이 중심으로 저지르는 정책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해지는 감정마저 들곤 했는데,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내용들을 찬찬히 읽고나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기분이 풀려서 웃기도 하고요. :)


    저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 자기기인, 엄인이목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해양장미님, 제가 항상 해양장미님의 블로그에 들어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D

    • 해양장미 2019.05.19 2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또한 황교안의 근래 행보가 자발적인 행보가 아닐 확률이 낮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본문을 작성했습니다.

      현재의 자한당 주류한테는 안철수나 안희정이 되는 쪽이 입장이 훨씬 나빴을 겁니다. 홍준표가 되는 게 가장 좋았고, 그 다음은 문재인이 되는 거였지요.

      문재인은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물이 대통령직을 맡고 있으니 재앙이 따로 없는 것이지요.

      여경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건 있고요. 문제는 과도하게 많이 뽑는다는 것, 그리고 직무능력이 모자란 여경을 많이 뽑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7. 27남 2019.05.19 2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대로서, 현재 동력을 잃고 표류중인 20대 영세 자영업자들과 2030 남성층에게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총선의 전망을 가를 것 같습니다.

    문재인과 현 여당이 여성층에게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까지 퍼주다시피 하는 정책으로 비록 여성층의 광신적인 인기를 얻긴 했지만, 그에 대한 큰 반발로 남성 비토층을 만들면서 민주당으로써도 다음 총선까지 무시하기 힘든 약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신들도 이런 약점과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당정청에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청년민심을 잡으려고 대책기구를 설치했지만 , 20대 30대 청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페미정책은 죽어도 놓지않으려 하면서 이런식으로 구색맞추려는 수작에는 더이상 넘어가지 않고 무당층으로 남아있을 듯 합니다.

    이는 자한당으로서는 기회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번 정권과 현 정권은 20대(넓게는 30대까지) 남성층에게"공정성 부문"으로 낙제점을 받은 상황이고 이들을 포섭하여 민주당 정권이 퍼주기 정책으로 얻은 무기인 여성층 전력을 남성층 표로 커버를 치기 위해선 공정성 부분에서의 신뢰 회복을 주제로 잡아 당의 전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쪽으로 주제를 잡고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는 정당은 자한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인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의원 쪽입니다.
    하지만 당 상태가 상태이다보니 파급력이 크진 않습니다.

    자한당이 나서서 이들과의 대통합을 주선하고 기존의 잡아떼기식 전략에서 벗어나 국론이 나뉘는 포인트에서의 쟁점화를 통해 논리적으로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쌓도록 노력한다면 좋겠습니다.

    양적으로써 자한당의 영향력은 이제 충분하게 회복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적 회복을 도모할 때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9 2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처럼 계속 가면 전반적인 여성 유권자에게 민주당이 아주 높은 지지를 얻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여성들이 민주당을 더 지지하긴 했는데, 기존보다 더 올라갈 요인이 얼마나 있을까 싶고요.

      20대 남성들은 일단 민주당을 많이 찍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얼마나 찍을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달아주신 댓글과 같은 과제가 생기는데, 전체 유권자 중 20대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데다 현 정치 지도부는 20대 남성과 거리가 가까운 편이 아니라서, 얼마나 그 과제를 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한당이 현재 해야 할 제일 과제라면 경제문제에 대해 대안으로 자리매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 여성 관련 정책에서 민주당과 차별화될 수 있는, 페미니즘 색채가 덜한 정책을 낼 수 있어야겠고요. 이 정도만 제대로 하고 많이 뛰고 지역 조직 부활시키고 공천 제대로 하면 총선 이길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현재의 자한당이 일정 이상 잘 하기 쉽진 않습니다.

    • 27남 2019.05.19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2030대가 생각하는 자한당의 주된 마이너스 이미지는 "노인정"입니다.

      골수 지지층과 당 내 인사들에서 오는 첫인상때문에 그렇게 굳어져버렸습니다.

      다행히 이번의 민주당의 실책은 이들도 마찬가지로 "젊은 당"의 이미지는 허울 좋은 그림이고 실제로는 신선해보이는 주제 몇개로 젊은이들을 농락하는 노인들이나 다름없다는게 드러났습니다.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20대를 "계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게 몇달전 설훈,홍익표씨의 발언으로 드러났고,
      저희 20대에서 가장 혐오하는 "꼰대 문화"가 이들에게도 만연해있다는걸 다행히 최근에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20,30 세대는 특히 남성층은 이제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생존주의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었습니다. 20대의 경우엔 전교조식 수업과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겪는 현실과의 괴리를 겪으면서 이런 성향이 더 강해졌구요.

      김현동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의 말을 빌려서 "탈이념화 , 탈진영화 세대" 라고 합니다.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자한당의 전략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탈이념화와 탈진영화"의 특성을 가진 이들과 교집합을 형성하기에 가장 좋은 포인트를 여러가지 선점하는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당의 대표가 어디를 참배하고 , 특정인을 우상화하여 생가를 방문한다는지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교집합에 들어가기 좋은 경제 부분에서 챠밍포인트를 얻고, 무서울 정도로 경쟁에 대해 친화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 어필하기 좋도록 "모두가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조성으로 능력주의, 차등주의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 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여야만 자한당이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김에 현재 만덕산 산신령과 씨름중인 바른미래당의 친유계와 연대-흡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이건 가능성이 좀..

    • 해양장미 2019.05.19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데이터로 보면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야기하시는 건 20대 남성의 경우고, 30대 남성은 좀 달라요.

      20대 남성은 기존 세대보다 좀 더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10대는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수당이 자유주의적인 방향을 포용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좋은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8. 리나 2019.05.19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질문 5 】
    이번에는 야권 이야기를 해보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와중에 홍정욱 출마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기자 5 】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이 17년 만에 미디어그룹 헤럴드를 매각하면서 거취에 확 관심이 쏠렸습니다.

    사실 현재 범야권 통틀어서 황교안 대표 외에는 이렇다할 경쟁군이 없는데, 황 대표는 일단 강성 보수 색깔이 뚜렷하고요.

    한국당 입장에선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젊은 이미지, 2030과 소통하는 후보가 필요한데 그 인물이 바로 홍 전 의원이란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나온다면 이쪽 야권에선 홍정욱 아니겠느냐 이런 대항마 개념입니다.

    홍 전 의원은 일단 정계 복귀에 무게를 두고 여러 물밑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351672
    홍정욱 복귀하면 또 판도가 달라질거 같습니다만.
    중도층 증도보수 자유주의자들에게 황교안은 거주감이 큽니다. 홍정욱은 그런게 없죠.
    갠적으로 저번전대때 오세훈이 됬으면 본인 공약대로 깔끔하게 탄핵승복 정식 당론으로밀어부치고 정리했을텐데 아쉽네요.

  9. 퐁퐁 2019.05.19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철수와 유승민이 있는 바미당과 얼마나 관계 설정을 잘하느냐도 총선의 중요 포인트가 될 듯 싶네요.
    경상도 전라도는 양쪽 진영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이미 승패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승부처는 결국 수도권인데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이 2030세대층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만약 패스트트랙이 통과된다면 정의당은 독자생존의 길을 선택하면서 2030여성층의 표를 민주당에게서 이탈시킬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자한당이 좀 더 자유주의적이고 반페미 성향으로 보이는 바미당과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20~30초반대 남자들의 표 대부분을 얻어 수도권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5.19 2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미당하고 사이가 그저 그렇게 될 경우, 자한당은 안티페미니즘 색채를 약간은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몇 지역구 외엔 바미당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페미 문제 외엔 바미당의 경쟁력이 별로 없고, 국민의당 계열 후보는 민주당계의 표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정의당이 제대로 표 얻어볼 기회입니다. 이번에도 표를 못 얻으면 다음엔 기회가 더 없어질 겁니다.

    • armalitear15 2019.05.20 0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m.dcinside.com/board/libertykorea/200252?headid=&recommend=&s_type=all&serval=%ED%8E%98%EB%AF%B8
      그러고보니 황교안은 여성단체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할당제 주장하는 페미들과 거리를 두었군요.
      여기선 약간의 매리트가 있긴 하네요.

  10. 리나 2019.05.19 2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퇴진 없다” 반격 나서는 손학규… 전운 감도는 바른미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63903
    바미한국 합당을 위해선 손학규가 물러나야 하는데 버티고 있죠. 박지원말대로 손학규의 몰락이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듯하네요

  11. 라수 2019.05.20 0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차기 한국 총선, 대선은 국내문제도 국내문제인데 국제문제가 더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중무역협상, 관세전쟁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고, 본질은 미중패권전쟁이며 이념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에선 중국을 조금씩 "전체주의" 국가로 프레이밍하고 있죠. 미국 민주당 일부에서도 중국을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민주당 큰손인 조지 소로스도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할 정도죠.)

    중국이 미국에 무릎을 꿇고 일대일로 포기하고, 이란, 베네주엘라, 북한에 대해 손을 떼지 않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중국도 이건 협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최대한 버티면서 미국의 국내정치를 이용해서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미국 대선에 트럼프 대신 친중파인 조 바이든이 된다면 현재의 전쟁은 끝날 수도 있겠지요.

    시간순으로 보면 한국총선-미국대선-한국대선인데, 다음 미국 대선까지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러시아게이트를 조작했던 힐러리-오바마에 대한 반격은 확실히 결행할 걸로 보입니다. 국외적으론 북한, 이란에 대한 처리인데, 이 부분은 언제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자한당 전통적 지지층은 유승민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분위기라 합당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황교안이 현재 자한당 전통 지지층에게 박수받는 행보와 반문전사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엔 바미당과 힘을 합칠 때의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고 봅니다. 정치 신인이 핵심지지층과 적대적인 진영과 합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김영삼 정도의 정치력을 가진 사람도 3당 합당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황교안에게 그런 정치력이 바로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꽤 순진한 겁니다. 현재 자한당 전통 지지층의 황교안 지지율은 기대치가 많이 반영된 거지 확고부동한 지지율이 아닙니다. 다음 총선까지도 그런 정치력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합당이든 연대든 유승민은 수도권 험지 출마해서 개혁보수(?) 수장(?)으로서의 가치라도 증명해야 할텐데, 유승민이 그럴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바미당은 먼저 15프로 정도의 정당 지지율은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의 바미당 지지율론 자한당이 내부 반발을 감수해서까지 통합의 손을 내밀기 쉽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총선까지 현재의 지지율이라면 자한당이 손을 내밀고 말것도 없이 스스로 분해되서 일부 자한당으로 복귀하든 일부 민평당으로 가든 하겠죠.

    • 해양장미 2019.05.20 0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현 미중분쟁 문제의 핵심은 지적재산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패권다툼 문제가 되긴 하고, 이 패권다툼 문제의 포석에서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지긴 하는데요. 근시일 내에 중국이 일대일로 포기하고 이란, 베네수엘라, 북조선 문제에서 손을 떼게 하는 건 미국도 무리입니다. 그건 당장의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제대로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중국이건 일본이건 내년에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야 하기 때문에 반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중국이 좀 숙여서라도 일단 봉합하고 가면 문제가 간단해지는데, 만약 죽도록 버티고 트럼프 재선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시나리오로 가면 우리나라도 무척 힘들어집니다. 이 경우 총선, 대선에서 자한당이 이길 확률은 높아지긴 하겠네요. 할 수 있다면 절대 사절하고 싶은 시나리오입니다만.

      2. 황교안이 합당을 하고 싶으면... 바미당의 입지를 나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재 자한당과 바미당하고의 합당이 김영삼이 했던 3당 합당과 비교할 만한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DJP 연합 같은 사례하고 비교해도 훨씬 쉽고요.

      합당이건 연대건 유승민은 사지에 가긴 해야합니다. 아니면 아예 출마를 안 하거나요. 유승민을 사지로 보낼 수 없다면 황교안은 합당하면 안 되긴 하지요. 유승민은 사지에서 살아 돌아올 정도의 능력은 보여줘야 미래가 있고요.

      여담인데 제 생각에 유승민은 어차피 거물도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코어지지층이 유승민을 싫어하는 거야 이해는 하지만, 큰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신경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놔두면 정치공학적으로 걸림돌이 될 뿐이니 합당으로 치우는 게 낫습니다. 그러려면 포석으로 황교안이 지금쯤 바미당 내에서 유승민을 누를 수 있는 쪽을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을 텐데, 그런 정도까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미당은 어차피 지지율이 많이 회복되진 않을 거 같고, 스스로 분해되서 일부 자한당에 흡수되듯 합당이 되는 쪽이 가능성이 그나마 높을 것 같습니다.

  12. 공대 2019.05.20 0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은 저에게 어느정도 긍정적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모습은 제가 예상한 것 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글쓴이님의 말대로 자한당이 조금이나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여당의 진선미를 필두로 끝도없이 밀어부치는 페미정책, 그저 윗동네 그분만 바라보는 도를 넘어선 짝사랑, 반기업적 경제정책 등 삽질로 인해 자한당은 더도말고 덜도말고 이정도만 해준다면 여당을 넘어서는 삽질을 하지 않는 이상 총선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20 0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일단 좋게 봤습니다. 가야 할 곳에 가는 건 차기 지도자를 노리는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인데, 그 해야 할 일을 고집으로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전 자한당이 이기려면 지금보다는 두세 단계 정도는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잃은 게 너무 많아서요.

  13. 윈브라이트 2019.05.20 0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부분의 내용에 공감합니다.

    제 생각에 총선의 가장 큰 변수는 구도입니다. 어떻게든 선거 전에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 정부 비판 여론이 한 곳에 쏠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자유한국당에 투표를 해야하는건지, 바미당을 밀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투표포기하고 집에서 쉴지, 뿔뿔이 갈라져 있습니다. 준비 열심히 해서 올해 9월 국정감사에서 여권 비리 몇개 터뜨리고, 그 동력으로 연말에 으샤으샤하면서 자한당-바미당 통합 수순으로 가야 합니다. 공천 문제가 있어서 이보다 더 늦으면 안되구요.

    그리고 각 지역구 여론조사 상에서 통합야권 후보의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보다 높게 측정되던가 최소한 치열한 접전까진 가야 합니다. 정치에 별 관심없는 사람들은 그냥 여론조사 보고 1위 후보에 투표하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5.20 08: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한당과 바미당이 통합하려면 말씀대로 연말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려면 난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세 들어가기 전에 접전구도 나오는 지역이 많아야 자한당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해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14. Poggle 2019.05.20 0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880021
    황교안의 책사나 조직에 관해서 말인데요. 기존에 운동권이었던 사람이 이번 전략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본인 스스로 광주로 가고자 하던 것은 아니었을테고, 애초부터 한국당 계열이었던 사람의 계책이라고 보기도 개연성이 없어서요..

    • 해양장미 2019.05.20 08: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운동권 출신이 자유한국당에 원래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진보적인 목소리를 잘 못 냅니다. 분위기상 출신이 약점이 되거든요. 다만 황교안과 사적으로 가깝다면 어떤 조언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15. 리나 2019.05.20 0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교안 "5·18 기념식 참석, 文정부 보훈처가 초청한 것"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46305
    애초에 황교안은 보훈처 정식초청으로 공당대표자격으로 참석한것이기에 참석한거 자체는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봅니다. 정치적의미 부여도 할 필요가 없구요. 그렇기에 불참했다면 그게더 논란이 되었을거구요. 단지 오일팔 망언징계 문제와 겹쳐서 좀 시끄러웠다는건데, 이건 황교안이 대표되자마자 확실하게 입장을 보이고 김진태 김순례에게 정치생명을 끊는 최소 당원권 정지일년이상 징계내렸다면 깔끔했을텐데, 황세모 노릇히다가 자신이 자초한일이죠. 전 저 황세모 스타일이 황교안의 발목을 잡을거라보고 있기때문에 삼년후 대선에 황교안의 이름이 있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0 0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건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건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거의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황교안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이 앞서는 발언으로 느껴집니다.

  16. 리나 2019.05.20 0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교안이 당대표 경선기간에 한창 통합타령하고 다닐때 어떤 정치평론가(이상휘였나?)가 이런말을 했죠. 황교안이 통합의 '대상'은 될수는 있어도 통합의 '주체'는 될수 없다고요. 우파진영에서황교안의 처지를 잘대변해주는 말이라 봅니다.
    황교안은 자기.밑으로 모든 보수세력이 들어와 자기를 추대해주기 원하지만 이미 대부분 보수우차 세력이 탄핵에 긍정으로 돌아선 마당에 중도보수 개혁보수 세력들이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과 같이 탄핵당한 탄핵총리 황교안밑으로 들어가줄생각이 전혀 없는거죠. 전 그래서황교안이 당대표되면 오히려 통합이 어려워질거라 봤는데 그게 맞아들어가는듯 하네요.

    황교안의 성향및 탄핵총리 라는 이력자체가 탄핵이후. 보수세력의 주체가 될수 없는데 황교안의 대권욕때문에 탄핵이후 보수우파세력의 구상이 다 어그러진거죠. 애초에 한국당은 김태호 vs 오세훈로 전대 세팅 해놨었다는데, 황이 갑자기 끼어들어 판을깬거죠

    • 해양장미 2019.05.20 08: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또한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황교안이 대표가 된 후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이 많이 집결했거든요.

      누가 나서건 어느 한 쪽에서의 반발이나 비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도면 많이 집결한 것입니다.

      황교안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저 또한 호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설득력 없는 주장은 사절합니다.

  17. 리아 2019.05.20 0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 3.6%p 오른 42.3%, 한국 3.2%p 내린 31.1%…11.2%p 격차[리얼미터](종합)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05.20. 오전 9:16
    최종수정2019.05.20. 오전 9:17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10834724&sid1=100&mode=LSD

    여론조사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도 추세정도는 볼만하다고 봅니다. 리얼미터기준 35%를 넘지를 못하네요 총선치를만하려면 35%정도는 넘어줘야하는데, 민주당문재인지지층은 결집하는 추세인데, 황교안은 탄핵에 찬성했던 기존지지층까지 끌어안기엔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오세훈이 일반국민지지50%넘은거 생각하면 지금 지지율상승에 대한 한계는 황교안의 확장성과도 연관이 있어보여요.

    • 해양장미 2019.05.20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리얼미터 추세가 근래 떨어졌지, 1주 전만 해도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었지요.

      황교안이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제 확장성에 불리한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지율로는 한참 올라가다가 한주 좀 떨어진 거라 이걸로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위에 '설득력 없는 주장은 사절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전하십니다. 본 블로그에 계속 댓글로 무언가를 주장하시려면 저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18. 초록빛나래 2019.05.20 15: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존에는 비로그인하는 사람들은 글을 못쓰는걸로 아는데 바뀌었나보군요 처음에 저도 황교안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고 내년 총선때도 완패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행보를 보면 꼭 그렇지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황교안이 바미당합당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최대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9. OXX 2019.05.20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세연 “‘反문재인’만으로 표 얻기 힘들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4&oid=262&aid=0000012150

    오늘자 여연원장 김세연의 인터뷰입니다. 생각보다 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잘 하고 있네요.

    • 복서겸파이터 2019.05.20 19: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어렸을 적부터 살던 곳이 부산 금정구입니다. 김세연 의원, 아버지 김진재 의원의 지역구 였지요. 지금은 김세연 의원 지역구구요. 대를 이어 괜찮은 정치인이 나와서 그래도 희망이 보이네요.

      "-김 의원은 ‘올바르다’는 이미지가 있다. 반면 ‘야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치의 본질을 투쟁이라고 여기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정치의 가장 밑바닥을 흐르는 본질에 자유와 평등, 인류애가 있다고 본다. 대화로 공동체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야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가진 정치에 대한 시각이 교정돼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 해양장미 2019.05.20 2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면서 여연도 많이 망가졌었습니다. 김세연 의원의 인터뷰는 기대 이상으로 괜찮아 보이네요. 여연이 회복되어야 자유한국당도 미래가 있을 겁니다.

  20. 라마커스알드리지12 2019.05.26 2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적이 있는데, 자한당이 안티페미니즘 스탠스를 명확히 취하지 않는것이 답답합니다. 어차피 20~30대 여자들은 죽었다깨어나도 자한당에게 표안줍니다. 50대 이상 여성은 페미니즘에 따라 투표하지 않죠. 지금 20~30대 남성들의 정치사회적 주관심사는 안티페미니즘입니다. 이거 완전 노다지에요. 그걸 알기에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페미니즘 편을 안들고 있습니다. 선거때만해도 공약집에 떳떳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썼었는데 이제는 그런소리 안하죠. 이 와중에 자한당도 페미니즘에 대해 스탠스가 어정쩡합니다. 그러다보니 20~30대 남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불만이 투표로 연결이 안됩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요? 트럼프가 착한말만 해서 대통령이 되었나요?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PC와 싸웠습니다. 그 댓가로 주류 언론과 주류지식인들에게 온갖 비아냥을 들었지만 그 힘으로 대통령이 되었죠.

    • 해양장미 2019.05.26 2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한당은 YWCA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안티페미니즘 정당으로 나서긴 어렵습니다. 자한당이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면 과격하지 않은, 온건하고 보수적인 페미니즘 정도인데 근래 자한당이 온건한 분위기로 못 가는 입장이 되어있기도 하고요.

      트럼프는 원래 공화당 사람도, 정치인도 아니었지요. 그리고 트럼프가 우선적으로 맞섰던 건 페미니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인 노동자의 편을 들었고, 백인 노동자들이 민주당을 자신의 편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방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노동자 편을 들면서 귀족노조와 갈라버리는 쪽이 승산이 높을 겁니다. 페미 문제를 앞세우면 당선이 불가능합니다. 안티 워마드 정도는 이야기해도 되겠지만요.

  21. 2019.05.26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7 0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한당 공천은, 잘 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한당에게는 공천 조건이... 좀 열려 있습니다. 민주당엔 지금 붙을 사람이 다 붙어 있는데요. 자한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한다면 어지간한 상상보다 좋은 공천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자한당 공천과 경선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다만 서로 무난하게 하면 자한당은 확실하게 질 겁니다. 자한당은 무난한 정도만 하기도 힘들 거고요.


 나는 현 정권의 무분별한 여경 채용 확대가 문제가 될 거라는 견해를 쭉 가지고 있었고, 관련 포스트를 작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이 우려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8월 작성했던 포스트는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치안악화, 그리고 래디컬 페미니즘


 그리고 이번에 결국 대림동에서 여경이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주변 남성들에게 강요하듯 보조를 요청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권력에 의해 곳곳에서 삭제되고 있으나 유튜브는 못 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링크합니다. 그나마도 성인인증을 하거나 접속 국적우회를 해야 볼 수 있게 되어있네요.

 

https://youtu.be/Pc6H01_HBk4

 

 이 영상에서 발생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인이 여경의 저런 지시에 따랐을 때 생길 수 있는 페널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민간인이 제압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대책이 없단 말이지요. 저렇게 지시하는 여경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황에 대한 책임을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현행범을 제압하는 직능이 부족한 건 당연하니 굳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해당 상황에서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별로 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문제시되자 KBS에서 조작 방송을 내보냅니다. 조작 방송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BS 측에서 삭제한 상태라 이런 백업본만 나도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Ckp0PMIJeWM

 

 KBS측에서는 해당 여경에 대한 비판을 여성 혐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같은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1020 남성들 사이에 미소지니가 아닌, 진지한 여성 혐오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대해 우려하는데, 그렇게 되는 주 원인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후 관련 게시물과 원본 영상 등이 커뮤니티에 나돌자, 그에 대한 삭제 요청과 공문이 이어지고 결국 많은 곳들이 통제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보도통제 및 커뮤니티 검열입니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이런 수위의 커뮤니티 검열을 했다면 5대 문빠사이트건 여초건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권이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이라고 여러 번 분명히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러니까 독재라는 겁니다. 꼭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해야 독재가 아닙니다. 근래의 포퓰리즘 독재자들은 어지간해선 그렇게까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정권의 광신도들이 미리미리 낮은 수위의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검열과 감청을 통해 애초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법한 싹을 제거합니다. 독재의 방식이 과거 군사독재자들보다 레벨이 높아진 것입니다. 독재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하고 있는 상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개별성을 파괴라는 것이라고 독재를 규정했지요. 그러니까 권력자 또는 여당이 독단적이고 불통을 보이고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때, 또한 그것이 구성원(국민)의 개별성을 파괴하는 방향일 때 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우리들은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거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고요. 자유, 정의, 평등, 안정, 민주성, 행복의 추구, 번영, 지속 가능성. 이런 가치들을 모두를 말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9.05.18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각각의 커뮤니티 운영자가 얼마나 친정권 성향이냐에 따라 검열이 다르게 실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면 독재에 대한 각각의 감수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윈브라이트 2019.05.18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글을 올렸지만, 이런 전방위적인 커뮤니티 사이트 통제는 살면서 처음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권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면 안 됩니다.

  3. uRumi 2019.05.18 1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건을 보셧군요
    얼마전에 전국방부장관이 북한체제가 민주주의와 흡사하다고 햇을떄도 머리가 띵했는데 이번 사건은 한숨만 나오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WEEto1llFSo&t=1s
    새벽에 워낙 사람들의 거센 항의와 비판댓글및 비추가 많아서 동영상을 지우고 오늘 아침에 은근슬쩍 집어넣었네요
    역시 공영방송수준 잘봤습니다
    이명박근혜때 엠비씨수준보면서 저게 언론인가 싶었는데 이번 정부들어서는 유사언론수준도 안되는것같습니다
    이명박근혜가 욕먹던짓거리들을 우리 달님은 한층더 강하게 일을 벌려서 전대 대통령들을 돋보이게 하는 능력이 엄청뛰어납니다

    진짜 우리 대통령은 옛날에 유행했던 최악의 상사유형인 '멍부'네요
    멍청한데 부지런해서 사고만치는게 정말 볼만합니다

  4. StaticCast 2019.05.18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이정도 수준의 검열을 이명박근혜 정권이 한 적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미네르바 사건, 2mb18loma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등의 검열이 있었지만, 지금 수준의 검열에 이른적이 있었나요? https 차단에 이어서 아예 대놓고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검열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18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네르바 사건도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그 때는 한 명만 잡아갔던 것 같은데... 이번처럼 앞뒤 가리지 않는 공문 살포는 저도 처음 봅니다.

  5. 대포동 2019.05.18 1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간인한테 이리와서 수갑 채우라고 고성지르는 경찰관과 페미 유토피아 달성을 위한 조작보도를 서슴치 않는 공영방송사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비난여론을 검열차단하는 정부 참으로 페미 유토피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유토피아는 절대다수에게는 디스토피아일 수밖에 없겠지요.

    • 대포동 2019.05.18 1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국내에서 가장 극좌 커뮤니티인 클리앙, 루리웹 북유게, 오유와 여초 커뮤니티를 제외한 나머지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달창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ㅋㅋㅋ 아주 나경원의 소 뒷걸음질이 제대로입니다. 그 와중에 KBS사장이 문제라면서 유체이탈 화법에 정신팔린 클리앙 유저들의 반응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커뮤니티에서 달창 같은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나요? 목록에 없는 커뮤니티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 대포동 2019.05.18 1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벤이나 보배 유게, 펨코 유게 같은 게시판들이 지금 아주 난장판입니다. 저거 쉴드치는 민주당 지지자들 댓글에 달창소리 튀어나오는 대댓글들 반응 보는 게 꽤나 재밌습니다.

  6. O44APD 2019.05.18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후 사정을 뒤늦게 알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즘 언론보면 저게 언론인지 사상 주입용 텔레스크린인지 헷갈릴 지경이네요.

    • 해양장미 2019.05.18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KBS는 공금으로 정권 옹호하고 신좌파 사상 주입한다는 점에서 최악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고성/속초 산불 당시 재난주관방송사가 제대로 방송을 안 한 것도 더해 비판받아야 합니다.

    • 윈브라이트 2019.05.18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널리즘 J 라고 친정부 성향 기자들이 나와서 팩트체크 한답시고 좌파사상 주입시키는 프로가 있는데, 제 기준에선 그게 오늘밤 김제동과 함께 KBS 최악의 프로그램입니다.

  7. 면도기 2019.05.18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이 지나가는 시민한테 현행범 좀 잡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다니 정말 여경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존재같네요. 만약에 저 상황과 반대로 남자 경찰관이 저런 짓을 저질렀으면 KBS에서 눈에 불을 켜고 비판하느라 정신 없었겠죠?

    • 해양장미 2019.05.18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에서 여경을 뽑는 기준과 숫자가 문제입니다. 직능이 떨어지는 여경을 너무 많이 뽑고 있으니까, 관련하여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8. 1257 2019.05.18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보면 저에게는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지만, 놀라움 뿐만 아니라 분노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네요. 보고 나서 약간의 체념과 답답함만이 느껴졌습니다. 히틀러를 보는 독일인의 심정이 이랬을까요? 저도 모르는 새 이미 소시민적 순응을 해 버린 것 같아서 자괴감이 심하게 듭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거든요.

    • 해양장미 2019.05.18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막상 일이 닥쳐봐야 스스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하여 우리는 대체로 각자가 원하는 기질이나 각종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각자 가진 것을 이성적으로 인지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담인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일어날 만한 분노가 사라지는 일은 없는 성격이어서, 스스로 좀 피곤하고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257 2019.05.18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 감사합니다. 위로의 말이라기보단 현실적 해답이지만 위로가 되는군요. 사건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데 꽤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괴감과 우울함은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제 이성과 양심의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도 있기에, 그저 너무 심각해지지 않는 선에서 이런 감정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할 것 같습니다.

  9. 양념곱창 2019.05.18 1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우 저도 이번 정부 덕분에 여혐이 생기겠는데요? 여경혐오요~ ^^

  10. 키패스 2019.05.18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 노출빈도가 어제 jtbc에서 내보낸 최순실 녹취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에 불과했던 대림동 여경 사건의 파급력이 이 정도로까지 커질 줄은 전혀 몰랐네요. 이번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며 페미니즘이 깨부수는 것은 여성들의 유리천장이 아닌 유리바닥이었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KBS에서 거짓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무리하게 커뮤니티를 틀어막으려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정당성 없는 불평등을 권력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보니 무리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9.05.18 16: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순실은 생각보다 똑똑하던데요 ㅎㅎ 조국이나 임종석보다는 나은거 같던데요.

  11. 27남 2019.05.18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치안같이 중요한 사안도 젠더문제로 무마하려 한다면 20대 남성층의 지지층 이탈로 간단히 끝나지 않을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 얘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페미정책을 밀고있는지도 모르겠고. 총선을 포기했는가 하는 기분도 듭니다.

    더 답답한건 이런 사회 곳곳에서의 적신호를 제대로 캐치해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엔 자한당은 윈브라이트님 말을 빌려서 "세력은 충분한데 핀트를 잘 못잡는 중"이고. 나머지 정당은 약소하거나 민주당 2,3중대 노릇을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게 계속 누적된다는 데 있겠지요.

      현재의 집권세력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무너질 때까지 절제 없이 날뛸 거라 생각합니다.

  12. lalala 2019.05.18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 차단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실상 성인물 막으려고 도입한거죠. 물론 유럽도 https 차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적어도 애네들은 성인들끼리 즐기는 문화를 막진 않아요. 외국에서 보면 정말 유치한 짓인데 재네 정부, 지도층 인사들은 한국의 대다수 국민, 성인의 수준을 사춘기에 막 접어든 애들로 보는건가? 이런 반응입니다.

    이번 여경건은 https와는 다른 케이스지만 본질적으로 그 원인제공에는 한국식 전투페미니즘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참 씁쓸합니다.
    일어난 사건 그 자체만 봐도 참 한심하지만 이걸 또 여성세력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숨기고 조작하려 하는 모습을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 블로그에서는 비속어의 사용을 가능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소 과한 표현들이 포함되어있으니,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에 반복되면 방침상 삭제 및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권의 검열과 감청은 이 나라를 자유국가나 민주국가로 여기기 어렵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권력을 쥔 주체가 함부로 시민권을 억압하는 데 대해, 시민들은 가능한 저항을 해야만 앞으로 더 많은 권리를 잃지 않게 됩니다.

  13. lalala 2019.05.18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한 표현들 수정했습니다.

  14. 우동닉 2019.05.18 1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기도 절묘하네요. 하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여론통제라니... 이런 자들이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며 현재진행형으로 참칭하고 다닌다는 게 블랙유머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들은 언제나 본인들이야말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실제 하는 걸 보면 자유민주주의와는 무척이나 거리가 멀고, 누구보다도 독재를 사랑합니다.

  15. 퐁퐁 2019.05.18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도 경제지만 페미 때문에 현 정권이 2027년까지는 해먹어도 그 이상은 힘들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반페미 세력이 갈 곳 없이 떠돌고 있는 20대 남자들뿐이지만 2027년쯤 되면 강성 반페미 세력이 2030 남자들로 확장되고 2030 여자들중에서도 이탈자들이 꽤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페미편을 든다지만 표가 저렇게 달라지면 상황도 달라지죠.
    그런 정치지형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해온 짓이 있고 친페미 유권자들이 고정 지지층이기 때문에 저런 반페미 유권자들을 절대 흡수할 수가 없고 저런 반페미 유권자들의 선택은 자한당이나 그들의 입맛에 좀 더 맞는 신생정당이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의한 선거제도도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2030 남자들에게서 점점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성향이 친 자한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인층들과도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2030 남자층들이 원하는 정당이 27년쯤에 하나의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트럼프의 경우처럼 자한당이긴 하지만 현 자한당의 성향과는 많이 이질적인 정치인이 나타나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노인층들은 어쨋든 결국 자한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거고요.

    • 해양장미 2019.05.18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의 미래가 나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말씀대로 래디컬 페미니즘이 될 거고요.

      저는 자한당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요. 최대한 낙관적으로 보면 지금 이미 변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겠고요.

    • 퐁퐁 2019.05.18 2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범보수 진영 혹은 반 문재인 지지층 최대의 딜레마는 50대 이상으로 대표되는 전통 지지층과 20~30초반 남자로 대표되는 신 지지층의 성향이나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걸 극명하게 보여준 대선이 17년 대선이었죠.
      결국 반 문재인 민주당 진영이 확장성을 가지고 선거를 이기려면 이 신 지지층 유권자들을 흡수해야 하고 이 신 지지층들의 수와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한당의 변화도 가속화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래야지만 지금부터 8년안에 이 끔찍한 정권과 디스토피아를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릴거고요.

    • minddiver 2019.05.19 0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자한당이 어느 시점에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신다는 것은, 결국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자꾸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민주당의 미래가 장기적으로도 밝아진다는 그런 것일까요?

      자한당이 민주당의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궁극적 승리를 막을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저는...

    • 해양장미 2019.05.19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퐁퐁 /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보수계열이 그냥 좀 잘하면 됩니다. 그 동안은 못 하니까 진 거고, 어느 정도 잘 하기만 하면 약간의 스타일 차이 같은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잘 해야 스타일이 중요해지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minddiver / 민주당 상황이 좋아질 일은 어지간해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뭔가 개선될 만한 흐름이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상황이 나아지려면 민주당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한당이 달라지는 쪽이 좀 더 쉬워 보입니다.

  16. 율리시스 2019.05.18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71921
    공중파 중에선 그나마 스브스가 가장 정확하게 보도를 하네요.

    처음 들었을 땐 몰랐는데 다시 잘 들어보니 여경과 약간 톤이 다른 목소리도 나오네요, 전 처음엔 다 여경이 소리친 줄 알았습니다.

  17. armalitear15 2019.05.19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662063460533341&id=330391970367180

    하태경 의원이 일침을 날렸군요.
    진짜 이런걸 캐치 잘하는 사람이 하태경 뿐이긴 하네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8&no=585681
    그리고 언론사별 반응을 총집합으로 모아놓은 링크가 야갤발이긴 하지만 공영방송보다도 유튜브와 조선일보가 정확하게 보도했군요.
    요즘 저들이 조선일보와 유튜브를 대놓고 혐오하는 이유가 저거 같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찌라시라 외치는데가 오히려 정확하게 보도하는거 보면 참 웃기지도 않고요.

    • 해양장미 2019.05.19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튜브는 독재에 방해가 됩니다.

      하태경은 래디컬 페미니즘 비판 관련으로 얻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가 얻는 게 많아야 다른 의원들도 동참하게 될 겁니다.

  18. lalala 2019.05.19 1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고 총선관련글에다 적어야 될 글을 엉뚱하게 여기다 적었네요 죄송합니다.ㅠ.ㅜ

  19. 하하하 2019.05.21 0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인들의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라 그런지 여초 사이트에서도 이번만큼은 여경편이 아니네요. 래디컬 페미니즘의 해악을 많은 여성들이 빨리 깨우쳐야 할 텐데요.

    • 해양장미 2019.05.21 0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edu.donga.com/?pg=ex&p=article&ps=view&at_no=20190326093801209860

      이 와중에 청와대 101경비단은 남자만 뽑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정권입니다.

  20. 달의몰락 2019.05.22 0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와중에 여경 모임 "경찰젠더연구회" 에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네요.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10837923&sid1=102&date=20190521&ntype=MEMORANKING
    그런데 대학교도 아니고 경찰 내에서 자기들끼리 저런 사조직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심히 궁금하네요.
    페미니즘이라는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 자리를 잡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표심을 위해 여경을 필요 이상으로 급격히 증원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다 미래사회에 엄청난 업보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치안악화는 물론이고 당장 현재 10대 남자들의 극렬 반페미화와 반민주당화, 나아가 극우화 경향이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2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나회가 생각납니다.

      상황이 심각하긴 한 게, 경찰청의 여성비율이 여성부 여성비율보다 더 높습니다. 행정기관중에 가장 높다던가요. 75%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요직은 거의 여경들이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 경찰 중 여경 비율이 아직 그리 높지 않다는 걸 감안해볼 때 정상은 아니라고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