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을 맞이하며 – 상황, 유럽, 축구 -

정치 2023. 1. 23. 23:0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uPYNsGXbuzY

 

 

 

 

 

 

1) 출생지가 아프리카인 선수 중 역대 최고의 축구선수는 누구일까요? 이 질의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답을 할 겁니다. 조지 웨아, 사무엘 에투, 디디에 드록바, 아니면 마이클 에시엔을 꼽는 사람도 있겠지요. 현역인 모하메드 살라를 꼽는 사람도 있을거고요.

 

 그러나 이 질의에 대한 객관적인 답은 정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생지가 아프리카인축구선수 중 역대 최고의 선수입니다. 호날두의 국적은 유럽 국가인 포르투갈이지만, 호날두가 태어난 마데이라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입니다. 이는 버락 오바마가 미국인이지만 출생지는 오세아니아(하와이)인 것과 같습니다.

 

마데이라의 위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날두는 유럽인인 것으로 세계인들에게 인식되고 있지요. 국적이 포르투갈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유럽은 매우 독특한 문화적 집단입니다.

 

 

 

 

 

 

 

 

2) 유라시아를 유럽과 아시아라는 두 분류로 나누는 것에는 그 어떠한 합당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럽을 대륙이라 주장하기도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럽인들이 유럽을 차별화시키고자 하는 관점에 불과합니다. 지구상의 대륙을 지리학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프로-유라시아, 아메리카,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4개입니다. 이 중 아프로-유라시아와 아메리카는 수에즈운하와 파나마운하로 나뉘었다고 치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만, 유럽과 아시아는 그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문화권이 다르다고 하기엔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 인도, 중앙아시아는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지만, 유럽과 인도는 제법 가까운 문화권입니다. 인도유럽어족이라는 분류가 괜히 있는 게 아니지요.

 

 아시아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들이 아나톨리아를 아시아라 부른 데서 기원하였습니다. 이후 시대가 지나면서 유럽인들이 점점 유라시아에서 유럽을 제외한 전역을 아시아라 부르게 되었고, 아시아인들도 일단 별 생각없이 그 이름을 받아들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륙별 축구 그룹을 볼 때마다 우습고 어이없다는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칠면조국은 유럽이고(근래 칠면조의 영어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시아니까요. 거기에 근래는 러시아까지 아시아로 간다고 하고 있던데, 그야 러시아 영토는 유라시아 중 아시아에 속한 곳이 더 넓긴 합니다만...

 

 그래서 축구계는 유럽 선수에게 유리합니다. 유럽 명문 구단에서 뛰다가, A매치에 나가도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만 돌아다녀도 되거든요. 대조적으로 유럽에서 뛰는 타 대륙 선수들은 A매치 때마다 고생을 하지요. 아시아같은 경우 그냥 아시아 내 원정 거리도 말도 안 됩니다. 유럽은 좁은 지역을 명목상 대륙으로 나눠놓았고, 극단적인 고도차도 없는 지역이다보니 원정이 쉽지요. 그래서 타 대륙 선수보다는 유럽 선수가 커리어가 좋기 쉽습니다. 같은 실력일때는요.

 

 

 

 

 

 

 

 

3) 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적어도 실력으로는 메시의 라이벌이었던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메시가 첫 발롱도르를 받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누가 봐도 실력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는 메시였지요. 호날두는 골 수를 제외하고는 전혀 비슷한 레벨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호날두가 만들어진 라이벌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호날두가 재투표로 리베리의 발롱도르를 강탈해간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그 또한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만들어졌건 아니건 메시와 호날두,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 구도는 축구계의 흥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미와 유럽을 상징하는 선수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있었지요.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 점입니다. 나는 유럽인들이 스타성만큼은 메시를 상회하는 호날두를, 유럽을 대표하는 선수로 띄워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시의 등장은 유럽인들에게 매우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메시 이전 유럽 최고의 축구선수는 요한 크루이프였습니다. 크루이프는 월드컵은 없지만, 월드컵 외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펠레, 마라도나와 같은 반열로 언급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크루이프가 일으킨 전술적 혁명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은 크루이프를 넘버원으로 꼽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메시 이후엔 그게 사라졌습니다. 메시는 마라도나의 후계자이기도 하지만, 크루이피즘을 완벽히 체화한 인물이기도 했으니까요. 쉽게 이야기해 크루이프의 완벽한 상위호환이 등장해버린 겁니다.

 

 메시가 아르헨티나인이 아니었다면, 국가대표팀으로 아르헨티나를 고르지 않았으면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 만약 메시가 스페인 대표팀에서 뛰었다면 펠마메 논쟁 따위도 존재하지 않았을거고, 호날두는 라이벌로 거론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메시는 아르헨티나를 골랐고, 마라도나의 후계자로 인지되었고, 메시의 눈부심 앞에 크루이프는 흘러가버렸고, 유럽인들에게는 메시의 라이벌이 필요해졌지요. 호날두가 그 대상으로 가장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탐욕스러운 스코어러에 가까운 호날두는 원천적으로 메시의 라이벌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날두는 게르트 뮐러에 비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메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호날두는 철저한 시대의 지배자로 취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즌별로 보면 호날두 이상의 실력을 드러내는 선수들이 등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롱런 덕에 나는 2010년대에 두번째로 잘한 축구선수는 호날두라고 인정합니다만. 레알 마드리드에서만 해도 쭉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온 선수는 호날두가 아니라 벤제마였는데요. 벤제마가 호날두보다 기복이 좀 있고, 인성은 호날두 아래이긴 합니다만.

 

 

 

 

 

 

4) 유럽 사람들은 특별한 자존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을 독립적인 대륙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유럽중심주의에 기인합니다. 유럽중심주의는 꽤 복잡한 문제라서, 과거에 서유럽은 이베리아를 유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동로마를 유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우랄산맥 서쪽을 유럽으로 보는 시각이 등장한 건 그렇게 오래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유럽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유럽중심주의를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은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서울 사람들이 서울부심이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서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의 서울부심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비유럽인이 유럽인의 유럽중심주의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만, 중국인들의 행동을 이해할 때 중화사상을 고려해야하듯 유럽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신냉전 시대에 들어 유럽인들의 행동을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유럽은 미국 중심의 세계를 내심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유럽 중심의 세계가 된다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균형자로는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지요. 그래서 유럽은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근래 이러한 느낌을 많이 주는 곳은 프랑스입니다. 영국도 그랬지만 프랑스도 세계대전 이후 여러 번 잃어버린 패권을 찾으려는 노력을 반복했었고, 이탈리아와 함께 공산당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으며, 서방 세계 좌파들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고, 동구권 특권층이 유사시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방문하기도 해왔습니다. 60년대 드골의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친소련 노선을 걷기도 했었지요.

 

 

 

 

 

 

 

5) 유럽과 중국의 관계는 꽤 밀접합니다. 중국의 화물열차는 런던까지 오가고 있고, 중국은 유럽 명품 최대 소비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럽 브랜드의 제품 중 많은 부분을 중국이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유럽은 중국 없이는 못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일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중국에 대해 수출보다는 수입을 주로 하고 있지요.

 

 미국은 유럽이 중국에서 등을 돌리고 미국의 편을 들도록 종용 중입니다만, 미국의 지배력은 예전같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핵심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는 핵개발을 이야기하며 실질적으로 미군을 믿을 수 없다는 선언을 하는 등, 미국의 입장은 현재 매우 다난합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을 자유 세계에서 추방하고,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사회적 통제력이 고도로 높은 나라고, 그럴 수 있는 역량은 제조업 역량과 직결됩니다. 탈중국은 현재진행형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근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푸틴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서방 세계 전반에 극우파가 육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좌파들조차 푸틴과 시진핑에게 협조적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중도적인 자유 추구자들과 좌우 양극단의, 보다 집단주의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그룹으로 분화되었습니다.

 

 날리면 대통령은 잘 하고 있고 지지율도 회복되었습니다만, 이 시대의 파멸적인 흐름에 맞서는 것으로 보이는 정도일 뿐 아직 흐름 자체를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고령인 날리면 대통령의 믿음직한 후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과거의 힐러리 클린턴보다 두 티어는 낮아보이고, 미국 민주당 지지층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정치인으로 보기 어려운 미셸 오바마입니다. 날리면 대통령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6년을 더 집권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6) 미국 중심의,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인 체제를 유럽 열강이 진심으로 지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세계대전으로 내준 패권을 되찾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내심 미국이 근본없고 고상함이 부족한 나라라 생각하고 있지요.

 

 나는 유럽이 중국과 러시아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상대적 국력을 신장시키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과 미국 중 편을 들라면 미국 편을 들지만, 완전히 미국 편은 아닌 것이지요.

 

 대영제국이 미국에 패권을 내준 가장 큰 원인은 독일에 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미국과 독일은 동시에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당시 대영제국의 국력으로는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독일까지 억누르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적대하면서 미국과는 우방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대영제국을 추월하는 걸 막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한 역사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중국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찰스 시대를 맞이하여, 재앙과 같았던 트러스 덕에 총리가 된 수낙은 새로운 역사의 한 축이 될지도 모릅니다. 수낙은 인도계일 뿐만 아니라 힌두교도고, 인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낙의 아내는 인도의 IT 거부인 무르티의 딸이고 인도 국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낙은 브렉시트 찬성파입니다. 즉 유럽의 일원으로의 영국이 아닌 커먼웰스, 통칭 영국 연방에 의식이 있는 쪽이지요. 그리고 수낙은 전전임인 보리스 존슨에 비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다소 미적지근한데,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고 있습니다.

 

 

 

 

 

 

 

 

7)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은 시헌력입니다. 시헌력은 명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 시대에 예수회 선교사 요한 아담 샬 폰 벨이 만들었는데, 명이 망하면서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대에 발표하면서 숭정력이 아닌 시헌력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지요.

 

 시헌력은 그 이전의 역법인 수시력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이었지만, 조선은 시헌력의 사용을 꺼렸습니다. 악연인 청나라 역법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전통 역법 취급받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쓰는 그레고리력보다 시헌력이 더 과학적입니다. 훨씬 후대에 만들어졌잖습니까. 그레고리력은 율리우스력을 약간 고친거고, 율리우스력은 무려 카이사르 시대에 만든 겁니다. 명청교체기에 만든 시헌력이 훨씬 후대의 역법이지요. 시헌력이 괜히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실제 자연현상하고 맞춰보는데는 시헌력에 더해 동지와 동지 사이를 24분한 24절기 쓰는 옛 방식이 훨씬 좋긴 합니다. 도시에서 살기에는 그레고리력으로도 충분하고, 그레고리력이 훨씬 쉬우니까 선호할 만 합니다만.

 

 그리고 음력설을 영어로 루나 뉴 이어로 부르느냐 차이니즈 뉴 이어로 부르느냐로 이번에 다툼이 일어났던데, 둘 다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시헌력은 명나라 또는 청나라에서 기원한 달력이지요.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청의 후예를 자처하여 차이니즈 뉴 이어라는 표현을 밀어붙인다면 말도 안 됩니다. 청의 직계 후예는 중화민국이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당시 청과 중화민국의 후계국임을 공식적으로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국이 맺었던 조약을 부정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영국이 홍콩을 중공에 반환하게 되었었습니다. 대신 그 때 중공이 영국이 가지고 있던 청나라 채권을 갚아주긴 했습니다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청나라 채권은 안 갚겠다고 버티고 있지요.

 

 공식적으로 청의 후계국을 부정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시헌력을 중국 달력이라 부르는 건 중공 특유의 무개념한 억지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중공이 하는 언행에는 논리와 명분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전세계의 교양인들은 모두 알고 있기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역사가 짧고 근본이 없는, . 정확히 말하면 문화대혁명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라는 건 세계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짧고 근본이 이상하니까 나라 전체에 품위와 도덕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한복과 김치를 노리는 이유는 근본의 부족함과 짧은 역사 때문입니다. 근본이 문혁수준이니까 가진 게 없어서 훔치려는 겁니다.

 

 

 

 

 

 

8) 미국은 현재의 노선으로는 점점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달러는 신용화폐에 불과함에도 점점 지나치게 양화(良貨)가 되고 있고, 유럽은 자체적인 경쟁력과 생산성이 부족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을 것이고, 미국은 서방이 필요로 하는 걸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미국이 결국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는 날이 올 거라 예상하고 있으며, 그 전쟁이 앞날을 결정짓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나라도 참전을 해야 할 겁니다.

 

 

 

 

 

 

 

9)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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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붕괴된 믿음

정치 2022. 10. 22. 23:5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_8GtTz-F0Wc

 

 

 

 

 

1) 2008. 리만브라더스가 무너지고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질 당시 미국 정권은 부시 정권이었습니다. 아들 부시는 이라크전쟁과 글로벌금융위기의 촉발로 역대 최악을 다투는 미국 대통령으로 꼽혀왔었는데, 트럼프가 그 악명을 바로 뛰어넘을 줄은 아무도 몰랐었지요.

 

 부시 정권의 실패는 전 세계 주류 보수우파를 궤멸시켰고, 죽어가던 좌파 사회주의를 예토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 좌파는 아니지만 부시 정권이나 클린턴 정권보다는 진보적이었던 오바마 정권이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미국 신용등급강등 위기 등을 성공적으로 이겨내면서 우파가 경제를 잘한다는 믿음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2) 그런데 이후 미국에서는 우파 포퓰리스트 트럼프가 집권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마땅히 해야 할 양적완화의 회수와 금리인상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버블을 만드는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트럼프의 감세는 나스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으로 이어졌고, 유동성까지 높게 유지하면서 대버블시대가 열리게 되지요.

 

 그러다가 COVID-19가 터지면서 대버블시대에 추가적인 극대버블이 더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트럼프는 경제를 잘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푸틴 못지 않게 미국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를 망친 주범이 트럼프입니다.

 

 물론 우리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에 비하면 그래도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상대적 정상범주이기는 했습니다. 수령님은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하는 분이었지요.

 

 

 

 

 

3) 트럼프가 저지른 문제를 날리면 대통령이 수습 중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날리면 대통령은 성실하게 문제를 수습 중에 있습니다.

 

 날리면 대통령이 스마트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는 날리면 대통령은 원칙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지른 문제는 대체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날리면 대통령의 수습법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답답해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세상에 원칙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대처 코스프레하던 트러스가 사고치고 한달 반만에 쫓겨났습니다. 총리는 한순간이었지만 역사에는 이름이 길게 남을 것 같습니다. 트러스는 소위 보수우파들이 가진 경제관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세계에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를 트재앙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트재앙이라 하면 트럼프인지 트러스인지 애매합니다.

 

 그리고 트러스가 물러날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초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물돼지 전하만 트러스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김진태도 트러스같은 짓을 했습니다.

 

 김진태가 뭘 했느냐하면 강원도가 보증한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지급보증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금융시장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지급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신용등급과 이율은 국채와 같았는데, 그 신용이 붕괴한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바꿔말하면? 김진태가 모리토리엄 저질러서 금융위기를 터뜨렸어요. 금융은 신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예전에 리재명 두목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것과 다릅니다. 그 때 리재명 두목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으나 실제 모라토리엄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쇼에 불과했지요. 당시 국토부는 아예 성남시에 채무상환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진태는 이번에 진짜로 모라토리엄을 터뜨렸습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경제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김진태의 이번 사고가 그 트리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묻지마 국힘지지층중에는 김진태가 친 사고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가볍게 볼 건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거 터진 것에 비유해도 모자라고, 히로시마의 작은 소년(Little Boy)에 비유해야 합니다.

 

 나는 김진태는 즉시 물러나고, 정계에서도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며칠 전까지 내가 아는 역대 최악의 지자체장은 박원순과 리재명이었는데, 김진태가 그 기록을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권력자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 몇 가지 있는데, 김진태는 이번에 그런 짓 중 하나를 했습니다. 사실 정계은퇴 따위로는 저지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질 수 없습니다.

 

 

 

 

 

5) 이쯤되면 세계 곳곳에서 보수우파는 수권능력 없고, 경제도 말아먹는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좌파들보다는 우파가 경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자칭 우파들이 아무한테나 좌파딱지 붙이고 실제 경제는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성을 넘어 반()지성으로 굴면서 아주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특히나 근래 물돼지, 트러스, 김진태가 쳐놓은 사고를 보고있자면 그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것들의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게 우동사리가 아니라 피질이 멀쩡한 뇌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사고가 이 정도로 터지면 이준석도 당분간 찌그러져 있어야 할 겁니다. 물돼지만 양두구육한 게 아니라, 김진태도 지선 때 죽어가는 걸 이준석이 살려준 거라... 직접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 엮이면 물러나야 할 때가 현실에는 있는 법입니다.

 

 

 

 

6) 경제위기 터지고, 지난 주말에는 K-akao 터지고. 아주 이곳이 지상락원입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에 물돼지 전하는 무얼 하고 계실까 생각해보면... 아마 술을 마시고 계시겠네요.

 

 답이 없지만 결국 우리는 답을 찾긴 찾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다만, 아마도 좀 망하고 난 다음에.

 

 
 
 

7) 이 와중에 시진핑은 공개 거수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3연임했다고 전해집니다. 리커창은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후진타오는 폐막식에 참석했다가 공개 투표 직전 경비원에 의해 끌려나갔다는데요.

 

 어쨌든 시진핑도 역사에 오래 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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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정치 2022. 9. 24. 16:4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tXV7dfvSefo

 

 

 

 

 

1) ㅇㅅㅇ이 날리면 대통령을 모독한 게 전 세계에 알려졌네요. 국내에선 이준석을 바이든하려다 실패 중에 있고, 기시다하고는 어거지로 30분 대면했다고 하고요.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라 하지요. 내가 괜히 ㅇㅅㅇ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파국적 국면은 지난 경선 때 대깨윤과 윤핵관 조직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되도 않는 실드를 치는 국힘 면면들을, 이름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어쩌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ㅇㅅㅇ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2) 우리 물돼지 전하도 충분히 레#과 파 사이를 연타하는 수준인데, 새로운 영국 총리 엘리자베스 트러스도 만만치 않은 레벨로 보입니다. 영국인들은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퀸 엘리자베스 2세를 떠나보내고, 동시에 엘리자베스 트러스를 맞이했네요.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트러스가 집권하고 감세정책을 발표한 게 문제의 기원입니다. 소위 우파 중 경제학을 오해하는 자들은 그냥 감세하고 시장의 자유를 늘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는 자들도 있는데, 주류경제학은 절대 그렇게 단순무식하지 않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주류경제학자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 남작입니다. 하이에크조차 케인스를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감세를 하면 정부는 재원이 모자라게 되는데, 트러스가 대책없이 감세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COVID-19-우크라이나 전쟁 3연타를 맞으면서 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동시에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는 0.5% 올렸어요.

 

 일단 이래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킹달러였던 상황에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준기축통화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기축통화였고, 미국달러와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던 파운드 가치가 떨어져버리면 달러는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울트라 스텝까지 이야기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감세가 그리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때와 상황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러는 건 석렬한 행위지요. 창렬 아닙니다. 석렬입니다.

 

 나는 테레사 메이가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3) 세상을 단순하게 좌우로 보려는 흑백론자들의 기준에서, 여전히 세계는 우익이 사고를 치고 좌파가 세상을 수습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사고치고, 푸틴 사고치고. 날리면이 수습하고. 존슨 사고 쳐서 물러나니까 트러스는 더 크게 사고치고 있고. 그나마 프랑스는 마크롱이 그나마 르펜 막는 중이고.

 

 물론 날리면이나 마크롱은 절대 좌파가 아닙니다. 다만 트럼프나 르펜이 기준이면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극우파들이 보기엔 우익이 아니겠지요. 중요한 건 대중이 보기에 우파가 계속 잘못을 하고, 우파가 아닌 자들(로 보이는 그룹)이 그걸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ㅇㅅㅇ과 일당들은 말할 가치도 없고요.

 

 이러면 다시 좌파가 뜨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런 법입니다. 좌파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말하는 게 그럴싸하게 들리게 된단 말이지요. 대중들에게.

 

 물론 실제로는 좌파와 거리가 먼 날리면이나 마크롱이 좌파를 잘 견제해줘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만... 날리면보다 훨씬 왼쪽인 낸시 펠로시도 미국 민주당 내 찐좌파들한테는 상당히 비판받곤 합니다.

 

 

 

 

 

 

4) 정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현재 그런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치가 종교나 프로 스포츠가 되면 안 되는데, 종교이자 프로 스포츠가 되어버렸지요.

 

 만약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올해 월드컵 우승을 한다면 나는 매우 기쁠 것입니다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스포츠와는 달라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죽고 나서 천국이나 극락에 가도록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나는 현실을 보고 개선하려는 정치인만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이 성공하려면, 민주정에서는 그런 정치인을 국민들이 알아보고 응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종종 즐겨 찾던 음식점이 얼마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비싸지 않고 맛이 좋은 곳이었는데, 그 외에는 단점이 많았습니다. 위치가 좋지 못하고, 인테리어나 가게 구성도 그리 좋지 못하고. 비주얼적인 면들이 영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결국 손님이 없어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은 대체로 미각이 매우 둔감하며 스스로의 입으로 음식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식당이 맛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들은 본인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판단을 못 하는데, 정치에 대한 판단은 오죽하겠습니까.

 

 

 

 

 

 

5)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가 통용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실제 회사가 돌아가고 노동이 돌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제국 시절을 거치고, 만주국 장교였던 박정희의 방식으로 근대화된 나라라서요. 최빈국에서 성공적으로 선진국이 된 기적을 만들긴 했는데, 동시에 일본제국의 단점을 꽤나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현 일본국만 일본제국의 승계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엄연히 일본제국의 승계자입니다. 이 진실을 표면적으로 긍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

 

 우리나라 방식은 어쨌든 무리하게라도 일단 해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교육열이 높아 타국 대비 고학력자들이 쏟아져나오는 국가 상황에서, 일본제국부터 이어져온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로 일단 해서’, 어쨌든 단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계속 이어와 현재의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게 지적되어온 건 아주 오래 된 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주로 문제를 제기해오고, 어쨌든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건 좌파들이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좌파가 계속 헤게모니를 가지고 온 주된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는 일에 우리나라 우파는 주도적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파가 아니면서 이준석을 인정하지 않는 다수는, 아마 이준석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굴러본 적이 없으면서 공정한 경쟁이야기하는 게 철없어 보이거나 찜찜한 상황일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만성적인 병폐 상황은 아주 복잡한 이유로,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면이 꽤 있거든요. 문제는 정치인들 중 실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고. 화이트컬러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사회주의자들을 뽑는 게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상황의 빡빡함을 완화할 수 있는 방편이 되어 왔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의 개선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주먹구구로, 근시안적으로, 사람 갈아가면서 일단 결과부터 만들어온 세월이 수십년 누적되니 사회 전반적인 병폐가 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복합적인 문제를 직관적으로 한국병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병을 고치려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 다수가 단단히 꼬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좌파들이 그동안 이 문제를 풀지 못한 건, 좌파들의 방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파들은 이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풀 수 없습니다.

 

 기질적인 면이나 지능 등을 생각할 때, 만약 유승민이 일반적인 회사에서 굴러봤다면 유승민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법을 만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유승민은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본인의 경험이나 현재의 위치, 그리고 장단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일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충분히 파악하고 주도적인 해결책을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이 강성할 거라 생각하며, 화이트컬러는 지속적으로 좌파에게 투표하며 상황의 완화를 노릴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우리나라의 우파정당 자체가 보다 현실적이고 지적이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당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만... 되겠습니까? ㅇㅅㅇ 일당이 이준석 바이든하려고 하는 게 작금의 현실인데요.

 

 

 

 

 

 

6) 우리나라는 서방 세계의 일원이며, 그리 넓지 않은 면적의 영토와 영토대비 인구는 제법 많다는 점에서 유럽 주요국이나 일본과 비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비하면 인구가 절반도 되지 않아 내수시장을 돌리기 어렵고, 유로존으로 뭉친 유럽과 비유하면 더더욱 내수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가로 차지하고 있는 비교우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본이나 유럽에 비하면 관광업 경쟁력도 영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베 시대에 엔고를 이용해서 환헤지 없이 해외자산을 많이 매입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처럼 엔화약세가 오면 꽤나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더 이상 일본은 제조업 국가도 아니고요. 엔화약세에 대해 일본은 별로 걱정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는 대조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답이 없으니까 정치가 활약해야 합니다. 그러나 ㅇㅅㅇ이 한 거라고는 이준석 바이든 시도, 펠로시 패싱, 서울 침수 중에 칼퇴근하기, 엘리자베스 2세 조문 실패, 기시다 30, 조 날리면 욕설 같은 겁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라 하는 거지요.

 

 신산업 육성 또한 잘 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스럽습니다. 신산업 육성에는 예나 지금이나 국힘계열은 민주당에 비해 관심이 없습니다. MB도 어째 근래 평은 좋지만 MB는 자신이 잘 아는 토건에 관심이 많았지, 신산업 육성은 DJ나 노무현에 비해 관심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령님 시절 버블 생긴 회사들 면면 보면, 본질은 사기와 특혜로 인한 비교우위였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대만과 더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밀접한 가까움을 가지고, 그것으로 체급의 불리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중국에는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고, 이대로 가면 체급의 애매함과 선진국 병, 너무나도 낮은 출산율로 인해 어떻게 저떻게 밀려오는 위기들을 잘 피해나간다 해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흔들리고 다난한 세계의 키 포인트

정치 2022. 9. 10. 13:1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V_AH2KqT1dM

 

 

 

 

 

1)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해 전과를 수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은 나의 초기 예견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른 시기에 이야기했고, 전쟁이 러시아 생각대로 쉽게 협상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사안에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밀어붙이던 이들과 그들의 주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틀린 예측을 하고 틀린 주장을 해온 이유는 각자 다르겠으나, 평균적으로는 시각의 편협성에 주된 문제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예측하려면 현실의 복잡성만큼이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한 분야를 잘 안다 하여도 다른 분야도 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만을 잘 아는 사람들의 예측이 쉬이 틀렸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본 건 플레이어들의 정서와 세계관입니다. 러시아가 손익을 충분히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한 이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이 품은 분노와 전의, 그리고 그들이 오렌지혁명 이후 겪어온 사건들과 그로 인해 촉발된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모든 예측도 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이런저런 계산 못지않게 정서적으로도 러시아의 패악질을 용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다수의 미국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적 정의감이 심각하게 부족한 편이라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추락을 시작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노동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참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진 게 인력뿐인 나라가 아닙니까.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해서 일단 당장 현실의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청년세대에서 찾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수 자체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아주 근원적인 데 있다고 추측합니다. 공교육도 문제지만 그냥 현세대의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 모두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인류 아동은 주변의 물건들을 접하고, 가지고 놀고, 조형하고, 무료함을 겪고, 상상하고, 주변과 물리적인 것까지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다투고 화해하고, 조직적으로 뛰어다니고, 장시간 수다를 떨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세기 들어 이런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을 방해하는 IT기기가 발달했고,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접한 세대가 이제 사회에 나오고 있다고 느낍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연스러운 발달’,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시냅스 시스템 형성에 문제가 있는 세대가 나와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아동교육의 포인트는 스마트폰 통제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할수록 성공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30년 전의 아동 부모들은 아동이 콘솔 게임기를 잡고 놀거나, 오락실에 가거나, TV를 많이 보면 걱정했지만, 스마트폰의 해악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3)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상태를 보면 추락의 충격과 아픔을 겪기 전에 이 배배 꼬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충격과 아픔을 겪는다고 꼭 개선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이 되는 데는 결과적으로 일제시대 - 6.25 한국전쟁의 참사 박정희의 등장이라는 복합적인 조건이 필요했었다고 판단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배부르고 잘나가니까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못 느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막상 사고 터지면 또 혼란해서 각자도생을 위해 뛰게 될 테니까 문제 해결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상황이 이렇다는 걸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합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4) 우리나라는 제조업 후발주자로 성장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는 가운데 몇몇 주요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중국에 반제품을 팔면서 선진국까지 성장한 나라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중요한 산업인 이상 앞으로도 주요국으로는 남을 겁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볼 때 그 보장된 기간은 향후 수십 년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는 경제가 성장하면 사회적으로 평균임금인상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임금인상의 압력을 국가가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빈부격차를 방치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냥 방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급속도로 상승했는데, 문재인 집권 초기의 지나친 가파름은 다난한 문제를 일으켰으나,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필요악인 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의 평균임금 인상은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했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최저시급은 2000원대 초중반 수준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이 잘 주어지던 시대가 아니었고요. 정확히 20년 전인 200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100원이었는데, 그마저도 전년도에 비해 12.6%가 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주당 40시간 일하면 122일 노동 기준으로 주휴수당 못 받을 때 세전 369600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물가가 지금하고 크게 달랐느냐하면... 집값은 지금보다 많이 쌌지만 별로 안 오른 피자같은 건 그 때도 동네 피자가 라지 1판에 9900원 했고, 냉동피자는 지금보다 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 통신비는 많이 쓰면 지금보다 더 비쌌고요. 2002년 휘발유의 리터당 평균 가격은 1296원이었습니다. 노무현은 그런 시대에 대선에서 이기고 집권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일자리 구해서 일을 하면 먹고 살 수는 있는 나라가 된 건 진짜 최근 몇 년 사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하다가 일자리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치우는 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부당해도, 일처리가 비합리적이라도 일단 참고 일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건 산업 경쟁력에도 영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아니다 싶은 회사는 노동자들이 때려 치우고 나갈 수 있어야 도태됩니다. 그렇게 도태되는 회사가 있어야 자유시장에서 기업들의 평균 질이 올라갑니다.

 

 무능하고 불성실한 노동자는 해고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능하고 불성실한 기업은 빨리 망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사회안전망이 필요합니다.

 

 

 

 

 

 

5) 국가를 개선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담론을 만들고 주도해나가는 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민주당과 좌파들은 상대적으로나마 명백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 입장을 스스로 망쳐버린 건 수령님 정권이었습니다만. 최소한의 맞담론이라도 내놓아 설득력 경쟁을 했던 건 유감스럽게도 우파에서는 유승민과 이준석이 거의 유이합니다. 유승민과 이준석 둘은 서로 전혀 다른 색깔입니다만.

 

 포인트는 정의입니다. 나는 현대 정치철학에서의 정의라 함은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느냐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ㅇㅅㅇ이 집권 이전부터 이야기할 때 참으로 찜찜했던 것 중 하나가, ‘가난하면 자유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극우파의 주장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주류 정치철학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차이를 단적으로 설명하자면 자유주의는 사회 전체의, 국가의, 세계의 자유 전반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 또는 필요악으로 보지요. 그렇지만 자유지상주의는 근본적으로 국가를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본질적으로 미국의 리버테리언과 유럽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도 샤리아에 맞춰 살 자유를 주장한다고 치면 자유지상주의라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리버테리언에 가장 가까운 부류는? 일정 이상 숫자가 있는 집단으로는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입니다. 징집을 거부할 정도잖아요?

 

 나는 ㅇㅅㅇ의 무개념한 발언을 가난하다는 건 경제적 자유를 그만큼 못 가졌다는 것이다.’ 라는 정리로 반박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통화란 재화와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입니다. 재산 액수는 그 권리의 양을 의미하고, 가난하다는 건 그 권리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가 일정 이하로 없다는 건 기본적인 경제적/신체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부족하기 쉽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제적 자유에 목마른 이가 부자겠습니까, 가난한 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출근을 하기 어렵거나 정말 출근을 하기 싫을 때 (직장에 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 때 때려치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롤스 이후의 자유주의가 사회적인 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문제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의의 증진을 위해 속편하게 사회주의적 방안을 선택하곤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실제로는 사회주의적 방법을 선택하면 정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되곤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통화가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 그 자체라는 것조차 감을 못 잡으니까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재화와 용역에 대한 어떤 국가가 가진 권리의 총량을 늘리는 게 국가경제성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권리의 총량과 명목상 권리의 총량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그것이 행사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실제로는 고정된 값이 아니고 유동적인 흐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행사를 정서기반으로 행하며, 모든 플레이어는 각자 나름대로 앞날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 언행은 재귀성을 가지며, 그렇기에 모든 경제정책은 이 모든 복잡성을 고려하고 행해져야 합니다.

 

 실례로 들어가 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해 세율을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서,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발상은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면 세상은 이미 유토피아였을 것입니다만, 근래 우리가 마주한 건 디스토피아지요.

 

 세율을 올리면 일차적인 문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모두가 당장 사용 가능한 자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모두는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건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행사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기한 유동적인 흐름의 총량이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곧 국가가 가진 권리의 총량의 감소이며, 쉬운 표현으로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경기가 나빠집니다. 그런데 같은 세율일 때 세금은 경제가 더 성장할수록, 경기가 좋을수록 더 걷히기 때문에 세율을 올린다고 향후의 세수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달에 1000만원씩 벌던 부자한테 40% 세금을 거둬서 400만원씩 세수를 얻는 거나, 30% 세금을 거두는데 부자가 점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좀 지나서 1300만원 벌게 될 때 30% 세금을 거두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지요. 물론 실제로는 후자쪽이 국가적으로 여러 모로 이익이 됩니다.

 

 

 

 

7) ㅇㅅㅇ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언행하지 않는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생각이 들게끔 뭔가 똑 부러지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 뭔가 탁월함이 있느냐 하면 딱히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의트롤러 레벨이었던 수령님 정권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한다면 부채탕감 빼면 그나마 구식이라도 주류경제학 범주 안에 있는 행동을 하는 ㅇㅅㅇ 정권이 그래도 경제정책 한정 낫긴 한데요. 행동만 그렇고 말하는 것만 보면 정치질의 신에 K-정치쇼의 최고 아이돌이었던 수령님 발끝도 못 따라가다보니 답이 안 나옵니다. 현실 경제에 있어 정부는 치어리더고, 가이드고, 등대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이 전혀 안 됩니다. 거기에 부채탕감은 그 자체로 고의트롤링 수준인데다 진짜 수령님 정권보다도 못한 짓이고요.

 

 마라도나와 메시를 비교한다면 축구기량 자체는 비교불가로 전성기 메시가 높다고 생각하고, 약쟁이였던 마라도나에 메시를 비교하는 건 메시에게 큰 실례라 생각합니다만... 메시가 마라도나를 절대 못 따라가는 게 두 개 있어요. 체력하고 리더십. 이 둘 때문에 마라도나는 월드컵을 들었는데 메시는 못 들었다고 생각하네요. 그래도 물론 역대 최고의 축구선수는 메시입니다만, 리더십이라는 게 그만큼 참 중요한 겁니다.

 

 ㅇㅅㅇ는 스스로 리더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용산에 들어가서는 리더 역할은 커녕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리더를 상실했고, 이 상황은 히키히메 다그치면서 가라로라도 리더 역할은 해보려 했던 최순실 섭정기만도 못하다 싶습니다.

 

 

 

 

 

 

8)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만한 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은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원 중간선거는 원래 집권당의 무덤이라 그래도 공화당이 이길 거 같긴 한데, 친트럼프 극우 큐어넌 부류들이 워낙 공화당 경선에서 많이 이기고 있다 보니 민주당도 기존 예상보다는 많이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바이든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었고 아슬아슬했던 통화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대미지에서 잠재적인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대미지를 겪어야 하는 시간이 꽤 남았기 때문이고, 잠재적인 회복세라는 건 향후 겪어내야 할 대미지의 기간과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작년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파티를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무난한 타이밍에 금리인상을 시작했음에도 결국 나는 한미금리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마 당시에 그런 예측은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조절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별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시점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 사정 봐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지요. 전쟁은 유럽에서 터졌으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상황 좋은 곳이 미국이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미국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모든 게 불타버리게 되니까 특단의 조치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현재 재정이 충분했다면 재정정책을 활용해 통화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수령님 정권 거치면서 그럴 여유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은 수령님이 남긴 대미지를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9) 퀸 엘리자베스 2세의 타계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즉위 이후 평생을 여왕으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대처나 다이애나와는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으나, 왕관을 쓴 자로의 의무 알기를 우습게 아는 ㅇㅅㅇ을 보고 있자니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ㅇㅅㅇ과는 대조적으로 엘리자베스 2세는 언제나 완벽한 여왕이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 와중에 ㅇㅅㅇ은 트위터에 엘리자베스 이름을 잘못 표기해서 논란이 되었던데... Elisabath 라고 쓰면 엘리사베스에요. 물론 member yuji에 비하면 사소한 오타고, 개사과에 비하면 별로 큰 SNS 사고는 아닐 겁니다.

 

 한편으로 그동안 영연방 각국에서 발행한 불리언(Bullion. 액면가격이 있는 금화/은화/백금화. 액면가격이 없는 건 라운드=Round라고 부릅니다.)에는 엘리자베스 2세의 얼굴이 있었는데, 이제 찰스 3세의 얼굴이 들어가겠네요.

 

 

 

 

 

10) 우리나라는 펠로시 패싱하고 미국은 인플레감축법으로 우리나라 뒤통수를 후려갈겼으니, 이건 어떻게 봐도 앞으로 한미사이가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침 ㅇㅅㅇ 정권 하는 거 보면 동북아균형자론이 예토전생하는 기분인데, 그래도 현실감각이 있었던 노무현 정권 시절의 동북아균형자론에 비해 ㅇㅅㅇ의 패기넘치는 균형자론은 도조 히데키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떠오를 수준으로 비범합니다.

 

 외교 아니라 ㅇㅅㅇ과 국민의힘 주류가 이준석하고 싸우는 것만 봐도, 대일본 황국 신민의 후예들 어디 안 갔다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대일본제국의 후예가 아닙니다. 대일본제국의 정신은 열도가 아닌 반도에서 그 정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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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다난한 7월

정치 2022. 7. 24. 20:1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9KlRC17ve9I

 

 

 

 

 

1) 이준석 걱정할 때가 아닌데, 이준석이 너무 뜨거운데요.

 

 나의 견해로 이준석은 아직 더 많은 고난을 겪고, 더 성장해야 합니다. 이준석이 역사의 중심에 서는 날이 너무 빠르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의 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도 제법 있을 것 같아요.

 

 

 

 

 

 

2) 총체적 하락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추락인 걸 사람들이 아직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부정책은 너무 심각하게 잘못되어서 나쁜 경우의 수에는 완전히 쪽박입니다.

 

 

 

 

 

 

3) 최태원이 중국은 큰 시장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탈중국론에 대한 반대의견이 재계에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기업인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정치인데요. 물돼지 전하는 정치를 학습하고 이해할 생각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정리할게요. 최태원이 미국에 반기 들었습니다.

 

 

 

 

 

 

4) 미국은 자신의 편을 규합해야 하는 입장인데, 요새 많이 무시당하고 있지요. 일단 무개념하게 달러를 찍어 풀어댄 트럼프 시절의 업보를 미국이 당장 극복할 방법은 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 및 공화당 지지층을 당장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누군가에게 본보기로 디메리트를 주고, 다른 누군가에게 디메리트를 주지 않음으로 그것을 메리트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바이든이 너무 착한 사람 같다는 건데,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바이든은 정말 드물게 신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는 미국의 행보가 예상이 안 되고, 2년은 더 지나거나 무슨 일이 터진 후에야 가늠이 될 것 같은데 당장 우리나라는 사면초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5) WHO에서 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발표했는데요. 이때가 기회다 하고 우익 교회와 극우 호모포비아들이 나서서 신나게 떠드는 게 매우 언짢습니다.

 

 우파쪽에서 광적인 극우 종교쟁이들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청년 극우들이 종교쟁이에 낚이고 다니면서 나는 자유지상주의자다같은 헛소리를 하면 우파의 앞날 따위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쯤되면 친중 WHO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길 바라서 원숭이두창에 대해 비상사태를 발표했다는 음모론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6) 요새 나는 내가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다는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 헤게모니의 붕괴와 지성의 붕괴, 그리고 문명의 붕괴가 함께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첨언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보고 들은 것에 의해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이 결정됩니다. 사람은 믿음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기존 정보와 반대되는 정보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보다는 편안한 무지를 택합니다. 지식과 정보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공유되지 않습니다.

 

 정보의 양 자체와 교차검증 자체는 늘었고 활성화되었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해졌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면에서는 아닙니다. 사람은 다분히 본능으로 살아가는 동물인데, 스마트폰이 공급해주는 거의 모든 것들은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그렇기에 이용자의 본능은 이용대상이지 배려대상이 아닙니다.

 

 값싸고 열량높은 음식이 인류를 배고픔에서 구했지만, 대신 비만과 성인병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인류를 심심함에서 구했지만, 그 대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과도기적일 수 있습니다만, 이미 다가온 현실은 무조건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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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https://youtu.be/-qJMJgLEQJs

 

 

바빠서 할 말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은 관계로 최대한 요약해서 포스트 올립니다.

 

 

 

 

1) 일본은 패전국입니다. 일본은 그 패배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나 명분의 부족, 온갖 졸전과 비논리적인 군부의 처신 등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둘째 문제고 현재 일본에게 어려운 건 전후 일본의 입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시민으로 히틀러 정권의 출범에 대한 책임이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민과는 달리, 일본제국의 인민들은 텐노의 신민이었기에 제국군부의 만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플라자합의 이전까지는 일본이 패전을 잊고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플라자합의였지요. 승전국 미국은 일본에 포용적이었었으나, 공업력이 있는데 패전국이라 군비지출이 적던 일본과 서독이 서방 세계에서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은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어, 현대 경제사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이었던 (그러나 그 중요도에 비해 정치적으로 중요도가 은폐되었다고 생각하는) 닉슨쇼크까지 발생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 플라자합의를 강요하게 되는데, 일본은 군대를 가지지 못한 패전국이었기에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플라자합의 요구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일본이 정상국가화를 추구하게 된 건 플라자합의로 인한 대미지를 절실히 체감하면서 그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패전의 굴욕은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잃어버린 20년은 지속적으로 체감되는 고통이었지요.

 

 장기적으로 일본이 패전의 고통과 페널티를 딛고 다시 진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려면 군대를 가지는 정상국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인들에 있어,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비정상국가였기에 얻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군비지출은 물론, 모든 남성들이 지나칠 정도로 병역의무에 시달리면서 생기는 대미지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패전국이었기에 경제규모에 비해 비교적 적은 군비지출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진 군사적 문제에 비해 징병제 같은 건 하지 않는 등 많은 보너스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상국가화에 아직도 실패 중인 건데요.

 

  2010년대에 다시 한 번 총리가 된 아베 신조는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추진하고 서방 세계에서 일본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있어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2) 버락 오바마, 아베 신조,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 등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긋나있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해묵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중러와의 적대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에 앞장섰던 게 아베입니다.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점 이후 일본은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편이 되어 주었었고, 오바마 및 힐러리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중러에 맞섭니다. 그러나 이 때 우리나라가 선택한 것은 박근혜의 전승절 참여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드배치 시위였습니다. 이후 힐러리가 트럼프에게 지는 이변이 일어나고,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와 함께 친북노선을 걸으면서 많은 것이 꼬였었습니다.

 

 아베는 일본 내 극우파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식으로 말하면 피해호소인들이겠습니다만) 보상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윤미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세력은 갈등을 키우고 특익을 챙기고자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협의를 엎었고, 북측과 친하게 지내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강수까지 두게 합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지소미아에 관련한 미국까지 얽은 거짓말은 한미동맹이 파탄날 위기까지 불러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윤석열 정권은 이준석을 토사구팽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력이 매우 낮은 윤석열과 안철수 등이 상대하기에 이준석은 만만찮습니다. 비록 자리가 만드는 권력과 조직의 힘이 강하다고는 하나, 이준석은 절대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될 타입입니다.

 

 나의 견해로 이준석은 현재 최대한 불쌍해 보이게 후퇴하면 됩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자신을 적대하고 팽하려는 자들과 함께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4) 이제 기어오는 파멸을 막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준석을 앞세워 파멸에 대항했어야 합니다만, 재앙을 보고도 성검을 버리고 술병을 든 것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파멸은 평등할 것입니다. 파멸은 공정할 것입니다. 파멸은 정의로울 것입니다.

 

 

 

 

 

 

5) 향후 전개가 좋지 못할 경우의 주관적인 대응 매뉴얼

 

 집 : 파는 게 좋을 걸로 봅니다.

 노동 : 잘 하세요. 열심히 하는 걸로는 부족.

 빚 : 감당 안 되면 그냥 파산이나 회생 가세요.

 국내주식 : 아직 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주식 : 홀딩

 자영업 : 지금을 두 번째 20201월이라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가상화폐 : 아직도 들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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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https://youtu.be/_qT2HGj8o

 

 

 

 

 

1) 주식투자를 할 때 내가 가장 신경 써서 보는 것은 PBR밴드와 배당률 밴드입니다. 버블이 붙는 성장주를 제외하면, 대체로 종목은 PBR 밴드와 배당률 밴드 내에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동학개미의 준동과 함께 버블이 붙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PBR밴드를 보면, 최근에야 정상구간내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P500PER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최근의 주가 하락을 나는 버블의 해소국면으로 봅니다. 다만 문제는 호들갑 떨기 좋아하는 금융시장이 패닉과 절망에 휩싸여 이래저래 옥석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고 있고, 정확한 리스크를 디테일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경우 예전에 ‘55,000원에도 안 사던 사람들이 95,000원에 사고 있다.’ 라는 말이 나왔었지요. 이제야 삼성전자 가격은 내가 생각하는 적정가격 안입니다. 현재 주당 가격은 59,800원입니다. 그러나 적정가격은 사기 좋은가격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살만해지는가격은 54,000원 정도입니다. 매력적인 가격은 5만원 이하입니다.

 

 삼성전자가 만약 5만원 밑이 되었을 때,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성장성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 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나는 삼성전자의 성장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시나리오에서, 삼성전자는 성장이 거의 끝난 회사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은 예전에 내가 많은 경고를 했었고, 이제 그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는 투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불패다같은 소리는 이미 2007년에 수도없이 들었었습니다. 동방불패도 질 때는 집니다.

 

 나는 무난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25%~50% 정도 하락할 거라 예상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풀린 돈에 비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데, 앞으로 한은은 풀린 돈을 조일 겁니다.

 

 물론 변수는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가 다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부동산 가격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향후 부동산의 공급량 및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는 다른 물가가 많이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경우가 될 거라, 물가상승률대비는 여전히 꽤 하락세가 될 겁니다.

 

 하락의 속도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만약 최종적으로 50% 떨어진다고 치면, 빠른 반토막이 느린 반토막보다는 시장에 낫습니다. 만약 느릿느릿하게 우하향하면서 장기적으로 빠지게 되면 기존 보유자들은 답이 안 나옵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인구감소, 이민자들의 유입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인천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인천 내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동네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는동네입니다. 대조적으로 망해가는 동네는 아이가 없습니다. 동네라는 분류는 아주 국지적입니다. 같은 법정동이라도 행정동 X동은 괜찮은데 X동은 망한 상태라거나, 같은 행정동 X동이라도 담장 하나 넘어가면 잘사는 동네에서 준 슬럼이 되어버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인은 그동안 세계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로 가격을 많이 올리는 쪽으로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거듭했던 중국이,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를 일이고 더 이상 중국인에 의한 시장교란과 사회혼란을 각국이 방치할지 모를 일입니다.

 

 

 

 

 

 

 

3) 여러 번 이야기했듯 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보수주의의 성공이라거나, 그런 비슷한 건 적어도 주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하는 보수같은 건 따끈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겁니다. ‘보수혁신은 반대말입니다. ‘보수는 과거의 관념, 습관, 세계관 같은 것들을 지키려는 정서와 태도입니다. ‘혁신은 그 반대지요. 언어적으로 보면 진보도 그러합니다. 정치적으로 진보라는 단어는 오염된 면이 있지만, 문제는 그 오염을 방치 중이라는 거고요.

 

 보수주의 딱지가 붙은 정당이라거나 정치인이 권력을 쥐게 되면 근본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이 편합니다. 자기가 옳고, 살던 방식, 기존에 가진 생각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원래 보수주의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변변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보수가 아닌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세상을 무너뜨릴 것처럼 온갖 난리를 칠 때만 피동적으로 쓸만해집니다. 그저 그뿐이고, 그것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구태이자 치워야 할 폐기물이 될 따름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보수주의자가 진짜로 권력을 일정기간 이상 잡아도 괜찮은 세상은 적어도 산업혁명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국민의힘이 겪는 내홍도 이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는 변변찮은 보수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때때로 웰빙’, 때때로 구태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은 혁신하려 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주의자와는 충돌이 납니다. 권력을 가진 보수주의자들의 보수적 기준에서, 이준석의 혁신안에 반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편으로 모든 갈등을 볼 때는 국제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적용해보는 게 괜찮습니다. 이준석을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로, 당내 반발 인사들을 러시아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푸틴, 실로비키, 신유라시아주의자들에게 독립국이자 민주국가이자 친서방인 우크라이나는 용납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당내 반발 인사들에게 혁신적이고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이준석 대표는 용납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4) 내가 윤석열에게 가지는 기대는 제한적입니다. 정치를 해보지 않은 대통령에게 원하는 기대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보면 기대만큼은 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충분한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헌법상 연령제한이 없고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우리나라에 충분한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을 거라 나는 답해야 합니다.

 

 스타일이나 나아가는 방향, 기대치 등 모두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유사합니다. 나는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권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만 절대적으로는 좀 모자란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명박 정권보다는 나은 정권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권은 힘든 시기를 맞이할 거고, 난항을 거듭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윤석열을 응원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때때로 비판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5) 미국 중간선거는 본래 집권당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진다 해도 그 자체로 별일은 아닌데요. 상하원 구성이 문제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아슬아슬하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친 한명 때문에 민주당의 뜻이 상원에서 막힐 때가 많은데요. 중간선거 이후에는 의회가 공화당 판이 될 확률이 낮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친트럼프, 친러시아, 친공화당쪽 프로파간다가 지나치게 많이 퍼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깨트 극우 친러시아 교회의 영향력이 워낙 만만찮고, 주로 주식에 물린 우익 성향의 청년들이 무비판적이고 무지성으로 프로파간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모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세태라 아니할 수 없는데, 뭘 모르면서 프로파간다에 넘어가 상황을 아예 잘못 이해하고 섣부르게 단정하며 시끄럽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 시기의 나꼼수에 넘어간 윗세대를 복합적으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려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 5개월 후까지 공급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인플레이션에는 계절적 요인도 있을지 몰라 중간선거 치르는 11월쯤에는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6) 러시아의 크름강점 이후의 저유가는 중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것은 시기적으로 시진핑의 등장과 맞물렸습니다. 시진핑의 시대에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오바마에서 힐러리 클린턴으로의 정권교체가 예고되어있던 2016년부터는 미국도 본격적으로 전투를 준비했으나 정알못 제멋대로 포퓰리스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모든 계획이 망가져버립니다. 트럼프도 중국을 싫어하긴 했지만 트럼프의 전투는 세련됨과는 거리가 멀었고, 미국을 복합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 최근에야 바이든이 4년간 미뤄왔던 전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유가상승은 그 전투의 핵심적인 한 축입니다. 고유가는 중국을 억제합니다. 문제는 고유가가 러시아에 다소의 여유를 만들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괜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를 꺾으면 미국과 서방 자유 세계는 장기적으로 아주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시안적이고 국제정세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의 고통에 별 소리를 다 합니다만, 원래 그런 거지요. 정치는 전문가의 영역이어야 하고, 포퓰리즘은 민주정을 망가뜨립니다. 각종 프로파간다에 허둥대는 애송이들은 자유민주정의 방해물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7)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해수면의 상승입니다. 사실 고기후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지질시대 단위로 해수면은 크게 변화하였고 원래 인류도 그런 해수면의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12,000년 전 황해는 육지였고, 동해는 호수였으며 일본과 한반도도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의 한중일에 해당하는 곳들도 지리적으로 왕래가 쉬운 시기였지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좀 배출해서 지구 온도가 좀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에오세 수준으로 온도가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정도로 지구멸망이나 인류멸망 같은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위험하다같은 이야기는 그냥 프로파간다인데요.

 

 진짜 문제는 온난해지면 해수면이 올라갈 거고, 해수면이 올라가면 현재 해안가에 있는 아주 넓은 지역이 수몰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내가 거주하는 인천 같은 경우 바닷가에 지대가 낮아서, 해수면이 올라가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해안가는 물바다가 될걸요?

 

 그러니까 어쨌든 온난화를 열심히 막아봐야 합니다. 적어도 수백년, 가급적 수천년 정도는 인천이 바다에 잠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하겠지요.

 

 관련하여 바이든 정권의 친환경 움직임은 그 자체로는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사기다같은 헛소리하는 부류들이 트럼프에 붙어가지고 난리치던 걸 옹호하는 부류들은, 어디 해수면 올라와도 괜찮은 산동네에 서식 중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에 투자가 늘어나려면 유가가 낮아서는 안 됩니다. 유가가 높을 필요가 있지요. 바이든은 온난화 문제 때문에라도 유가를 높일 필요가 있었고, 이제 석유 생산자들은 투자를 늘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석유의 수요가 장기적으로 그리 늘어나지 않거나 심지어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셰일 개발에 있어 유전보다는 가스전의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쪽이 석유보다 친환경적이거든요. 셰일가스의 경우 바이든 시대 들어서도 증산이 계속되고 있고, 장기적인 증산계획이 잡혀있으며, 몇 년 지나면 미국산 가스가 서방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산이 아니라 미국산 가스를 쓰게 될 겁니다. ‘바이든이 왜 셰일개발을 안 하느냐같은 소리는 대깨트 친러들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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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

정치 2022. 5. 15. 21:0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vhLToG1ZAE

 

 

 

 

 

1)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과 내분이 명료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은 역시나 맹독임이 증명되는 중이네요. 이땅의 모든 친북ㆍ친중ㆍ친러 인민들의 영원한 수령(囚囹)께서 난 잊혀질거임시전하고 양산으로 빠지니까 어째 예전 민주당으로 회귀하는 것도 같고요. 수령(囚囹)님이 가지고 있던 상징성은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큰 것 같습니다.

 

 지선은 국민의힘이 득표율로는 크게 못 이길지 몰라도 스코어로는 크게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필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선에서 민주당은 어쨌든 지지층 결집을 이루어냈지만, 그게 지선까지 이어질 확률은 현 시점에서는 높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선패배로 인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액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컬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진박논란 이후의 새누리당이나 자한당, 미통당이 가졌던 극단적인 우익 컬러는 대중성이 없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이 컬러를 바꿔 놓았지요. 그러나 간판만 바꿨을 뿐이고 안쪽은 아직 애매합니다.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노인은 물론 청년우파들조차 심히 극우적인 마인드를 드러내는 경우가 흔하지요.

 

 나는 미국 기준으로 치면 대략 바이든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고, 맨친보다는 왼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는 컬러 자체는 나와 유사한 컬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권자 중 뉴트럴한 지점은 바이든보다 약간 왼쪽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왼쪽에 속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평균 컬러는 일반적인 유권자와 괴리가 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유권자의 뉴트럴한 지점에 더 가까운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에 대해 보다 자유주의적인포괄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극우파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선명함은 좋으나 배타성은 나쁩니다. 특히나 유튜브 시청자들과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한 극단주의자들은 현실인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국민의힘이 보다 뉴트럴하고 포괄적인 정당으로 거듭나 장기집권을 하는 쪽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자유민주당(자민당)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며, 혁신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정당이 가장 혁신적이고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를 보면 자민당이지요.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힘이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역시나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정당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말이지요.

 

 

 

 

 

 

3)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나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오래전부터 나는 청년들의 극우화를 지켜봐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립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좌파 헤게모니에 의한 왜곡된 렌즈를 통해 제멋대로 보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개선은 물론 보편적 현실 인지마저 어렵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리버럴리버테리언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명목상 자유를 추구하긴 합니다만, 전자는 좌파와 손을 잡고 롤스의 철학적 유산을 따르거나 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유감스럽게도 근본/원리주의 개신교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시대부터 문재인 시대 중반까지는 리버럴이 거의 민주당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헤게모니의 한 코어였고, 그 세월 동안 극우화된 개신교도들이 계속 우파에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반자유주의적인 독재정권인게 차츰 탄로 나면서 자유주의자들 중 일정 비율이 이준석이나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 등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된 것을 현재의 상황으로 추정합니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자리에 앉은 극소수는 자유주의 성향이지만, 그 배경의 다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할 기회는 있으나 변화하리라는 보장은 없고, 자유주의자들은 그저 작고 일시적인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 또한 뒤가 없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정상적인 정치적 환경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려면, 민주당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가질 분들도 많겠으나, 내 생각에 민주당은 그래도 노무현 때까지는 큰 걱정 없이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패망하고 부서지고 거듭나거나 소멸되고 그 자리를 다른, 보다 정상적인 정당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정상화되어야 어느 정도 안심하고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4)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지도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 그 결과 알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전쟁 이전부터 비가역적인 변화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유럽은 본격적인 저탄소ㆍ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선회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부터는 그 추세를 따라갔고요.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는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트럼프 정권 말기에 COVID-19가 터지고 바이든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같은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이후 유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이는 다수의 유전이 경제성을 잃은 상황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 아래 신규 석유 시추 설비가 거의 늘어나지 않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밑에서 일어났기에 잘 알 수 없는, 그렇지만 큰 영향을 줄 변화였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COVID-19 이전에 이미, 세계는 석유를 덜 쓰고 덜 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COVID-19가 터졌고, 유가는 선물 기준 마이너스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때 그나마 있던 석유 채굴 기업들까지 어려워지고,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후 석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석유 가격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관측되는 문제는 아무도 석유를 많이 캐고 싶지 않아한다는 겁니다. 본질은 바이든 정권의 셰일규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석유 캐서 돈 벌기가 힘들어보인다는 게 문제지요. 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미 세계의 흐름은 신재생에너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결론이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낮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단 늘리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앞으로 석유는 저렴해지기 어려울 것 같고, LNG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석탄도 뻔한데 원전을 늘리기엔 시간도 없고, 문재인 정권의 뒤 없는 탈원전 탓에 업계 상황이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시도를 하면서, 일단 태양광이나 바이오매스라도 설비를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17~30조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거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그리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원전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늘리더라도 완공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관련 사업에서 우리나라 생산업계 보호는커녕 중국산 태양광을 돕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나라를 팔아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종중행위와 탈원전, 그리고 태양광 자체는 좀 따로 분리해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이나 가스전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원전산업에 대한 기술과 신뢰와 인력을 언제 복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5) 북반구에 전반적으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무렵이 건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올해는 비가 좀 심하게 안 오는 느낌입니다. 원래 이러면 작물 가격이 오르는데요. 대략 2년 전부터 라니냐이기도 하고, COVID-19로 인한 생산유통망 문제도 있어서 식량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데요.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져서 세계 식량 공급문제가 최악 레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쨌든 하절기에는 비가 오고,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최악의 식량난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대 세습 김씨 가문같은 대재앙만 없으면 산업화 이후의 우리는 굶지 않습니다.

 

 식량문제는 가난한 나라들에는 극단적인 변화를 불러오곤 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자포니카를 주식으로 먹는 나라라 식량위기가 더더욱 남의 나라 일인데, 밀을 먹는 문화권은 밀가격에 따라 변화가 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밀을 많이 수출하던 국가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도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비상식량을 구비해두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위한 걸 둘 추천해 보겠습니다. 설탕과 홍차입니다. 설탕을 잔뜩 탄 홍차는 산업혁명 시기 영국 빈민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설탕만 잔뜩 먹긴 힘들지만, 진한 홍차에 타서 아주 달게 만든 설탕은 그럭저럭 먹을 만 해집니다.

 

 비정제설탕은 저렴한 게 10kg15000원 정도, 정제 백설탕은 15kg16000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설탕의 보존가능기한은 잘만 보존하면 무한하고, 정제 백설탕 15kg의 열량은 약 60,000kcal 정도입니다. 비상시엔 설탕 15kg 한 푸대만 있어도 한 달 정도는 에너지 자체는 확보 가능합니다.

 

 홍차 같은 경우 운남산 홍차를 보이차처럼 압병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건 보존기간이 실질적으로 무한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거의 파는 데가 없고, 중국에서 각자 면세범위 내에서 주문하는 게 쌉니다.

 

 

 

 

6) 도시설계를 할 때 근래 가장 잘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대중교통 위주로 도시설계를 하고 자가 교통을 나쁘게 함으로 대중교통으로 수요를 집중시키는 방식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적용하면 망합니다. 인천 기준 송도는 자가용 승용차가 필수라 할 정도로 건물들 간격이 넓고 대중교통은 나쁜데 대성공했고, 반대로 주차공간 없고 자차 다니기 힘든 지역들은 다 망했습니다.

 

 대중교통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들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화물을 포함한 화물을 운반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래 우리나라 버스교통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공공서비스는 원래 사람 갈아넣기와 당장의 적자감수로 질을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터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일단 인천과 경기도쪽의 버스 서비스는 박근혜 정권 말기쯤부터 쇠퇴 중에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예전같지 않지요.

 

 그나마 증차를 해도 모자랄 판에 비싼 저상 전기버스 같은 걸 들여오면서 배차가 더 엉망이 된 곳이 많습니다. 버스 서비스를 확충하는 게 아니고, 중국산 반제품을 쓴 전기버스들에 공적인 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나는 저상버스의 도입에도 기본적으로 반대의견입니다. 전장연 건에서 저상버스 100% 도입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버스 관련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 유감입니다. 인천 버스는 2016년과 2020년에 있었던 두 번의 대개편 과정에서 매우 크게 개악되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 대개악은 유정복이, 2020년 대개악은 박남춘이 주책임자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둘이 맞붙는 비극을 보고있지요.

 

 미뤄뒀던 공적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이 밀려오고 있고, 설계와 정책과 행정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꿈을 외치던 꽃밭 헤게모니는 종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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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가치

정치 2022. 5. 12. 21:3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Is-0i5f9vjY

 

 

 

 

 

 

1) 사람은 정보를 습득하는 모든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최대한의 효율화를 추구합니다. 이 효율화 시스템은 인류가 사바나에서 살던 시기에 이미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아족인 사헬란트로푸스는 대략 700만년 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후 오랜 세월 분화하고 진화되다가 20만년 전 쯤 현생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게 되지요. 지질사적으로 보면 사람아족도 꽤 다양한 종이 있었지만, 현생인류가 유전자 풀에 친족이었던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을 흡수하면서 지금은 현생인류만 남았습니다.

 

 현생인류의 직접조상이 아프리카를 떠나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을 흡수하면서 인종이 분화되고,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된 건 대략 7만년 전부터의 진화입니다만, 한국인과 아프리카 사람들의 유전자 차이는 별로 크지 않고, 그래서 많은 특성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7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수렵채집을 하던 그 시대의 특성을 인류는 아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보습득을 최적화하고 추상화하고 비약하고 기존의 지식을 활용함으로 아주 많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경로의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능과 반대되는 판단을 내리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아파트를 거래할 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면 돈을 법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주식 가격이 요새처럼 저렴하고 시장에 곡소리와 비명이 가득하면 무서워서 매수가 어렵고, 이미 가진 돈도 별로 없는 상태가 되곤 합니다. 본능적으로 손이 나가지 않게 되지요. 사람은 공포를 감지하고 그걸 회피하는 본능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 인지, 판단, 심리 체계가 아득한 세월 동안 생존에 도움이 되어왔고, 현생인류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경로의존성은 실제로 감각과 인지 사이에도 괴리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발음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무의식중에 모국어로 변환해서 듣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발음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발성하기가 쉽지 않지요.

 

 커피를 드립하거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주의해야 하는 채널링 현상도 자연적인 경로의존성입니다. 물길이 한 번 뚫려버리면 그 물길로만 물이 통과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게 채널링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정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람의 본능은 무의식적으로 학습효율을 높이려고 하고, 뭘 하건 에너지를 덜 소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활용하고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거기에 끼워맞춰서 편하게 이해하려는 본능이 있단 말이지요.

 

 사바나에서 살던 시절에는 빠른 판단과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주변 모든 게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진짜로 죽는 곳이었으니까요. 판단 자체가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고보다는 신속하고 빠른 대응, 특히 회피 같은 행동이 중요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어두워서 확실히 뭐가 다가오는지는 모르지만 저쪽 풀숲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리고 예전에 그런 식으로 사자가 다가오는 걸 본 적이 있다면 우리 뇌는 풀숲의 움직임 = 사자가 온다로 간주하고 공포반응을 일으키고 도주하게 만든단 말이지요.

 

 현대에 사는 우리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본능을 이겨내고 더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치에서 경로의존성 문제는 정말 중요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는 정치적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이라 할 만큼 경로의존성 문제가 강하게 드러나는 게 민주국가의 정치판입니다.

 

 경로의존성 극복은 각자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시험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를 느끼듯, 경로의존성 극복도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나 강한 믿음 체계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 믿음 체계 안의 경로의존성에 있을 때 안락함을 느낍니다. 경로의존성에 안주하려는 성향은 인지부조화와 맹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세력에 있어 제1과제는 아직 특정한 정치성향이나 지향을 가지지 않은 유권자 또는 예비유권자를 포섭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표를 늘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2) 브랜드는 경로의존성을 지배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비를 할 때도 개별 상품에 대해 그다지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고 있는 프라다와 로고 없는 프라다는 가치가 다릅니다.

 

 정당정치판은 기본적으로 브랜드 사업입니다. 명품 브랜드처럼 로고 자체를 선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좋은 브랜드라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싫어서, 또는 민주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을 찍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겠고, 국민의힘 콘크리트 지지층은 민주당 콘크리트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이는 브랜드가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브랜드가치는 헤게모니를 만듭니다. 명품은 트렌드와 가치관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습니다. 세련되어보이는 패션 트렌드 같은 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듯, 정치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패셔너블함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백한 전장연 사태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는데, 그 핵심적인 한 이유는 약자를 위한다는 좌파의 헤게모니 때문입니다. ‘진보라는 명칭을 점유하고 있는것만으로도 좌파는 헤게모니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앞으로 국민의힘이 만들어가야 할 헤게모니의 코어로 삼아야 합니다. 대깨트같은 부류를 중심으로 한 부패한 기존 코어를 극복해야 합니다.

 

 

 

 

 

 

 

3)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중 조 맨친이라는 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익히 잘 알고 계실 인물일 텐데요. 근래 미국 정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인프라법안 BBB에 이어 맨친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례에 대해 낙태 보장 입법을 하려고 했는데 맨친이 막은 겁니다. 그래서 입법에 실패했어요.

 

 맨친은 민주당 상원의원 중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인물이고, 다분히 공화당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샌더스, 워런, AOC 등에 대조적인 위치에 있지요. 그런데 현재 상원 구성이 민주당 50, 공화당 50석이라 맨친 한 명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맨친이 민주당 편을 들면 상원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이 표를 행사할 수 있어 바이든 정권 및 민주당 뜻대로 되는데, 맨친이 공화당 편을 들면 4951로 바이든 정권이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맨친이 심히 공화당스럽다보니, 근래 맨친과 민주당의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 시스템상 현재 맨친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일시적으로 가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용해서 맨친이 제법 이기적으로 굴고있다 보니 여론이 매우 나쁩니다. 다만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좋아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웨스트버지니아같은 보수적인 주에서 그나마 맨친이 다선하면서 민주당 의원으로 있어주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합니다. 그런데 BBB 때문에 가뜩이나 맨친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았는데, 이번 여성 건강 보호법에서까지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에 맨친은 본래 낙태반대이긴 한 걸로 압니다만 민주당은 앞으로 심한 내부갈등을 피할 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중간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그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긴 합니다. 물론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4)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8.3% 입니다. 전월은 +8.5%, 예상치는 +8.1%. 그러니까 전월보다는 내려갔는데, 예상치보다는 높고 전월보다 낮아진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조금 내려가서인데요.

 

 일단 시장은 발작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긍정론자들은 인플레이션 피크를 지나가는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원체 취약해진 시장이다 보니 발작이 우선합니다.

 

 10년물 금리가 널을 뛰면서 꽤 빠졌는데, 장단기금리차가 축소되어서 시장에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라드 총재가 연말 금리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래 연준 인사들이 하는 발언들은 모두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려는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난 5일간 20%이상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정도고, 다른 코인들은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코인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인과 주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투자심리가 영 좋지 않은 것 같고,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테라 및 루나라는 우리나라 코인이라는데, 그런 거 좀 하지 말라니까 기어코 해서 꼭 이렇게 문제를 만드나 싶네요.

 

 옐런을 보면 원래 코인에 대해 부정적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려는 것 같아보이기도 하고요.

 

 이 와중에 베이징은 점점 더 봉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마 시간을 두고 전세계가 탈중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그리고 룽촹이라는 중국 부동산 대형 개발회사 중 하나가 또 디폴트라고 합니다. 헝다만 디폴트날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면 바이든 정권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시절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철폐하는 걸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시절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가 미국에 이미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관세를 철회하면 개선됩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중국과 싸운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자유무역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슬슬 상하이는 곧 봉쇄가 풀릴 조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봉쇄할 수는 없겠지요. 아직 믿을 만한 소식은 없습니다만.

 

 한편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식량을 증산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식량이라는 게 옥수수 같은 건 심으면 꽤 빠른 시일 내에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확이 될 때쯤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난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미국은 옥수수를 너무 많이 생산해서 곧잘 문제가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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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https://youtu.be/BhYKN21olBw

 

 

 

 

 

1) 문재인이 권력을 쥔 그날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아득하도록 길게 느껴지는 세월이었습니다. 다행히 정권은 교체되었고, 대한민국은 상처를 많이 입었으나 아직 중환자실에 들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단언컨대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인물입니다. 이승만도, 전두환도 이렇게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뭉개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인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나의 상상보다도 더 해로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재인으로 인해 입은 대미지는 한 세대 안에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상황파악을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2)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면 김대중 시기의 민주당과 문재인 시기의 민주당은 그 컬러와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미국으로 치면 빌 클린턴 정권보다 약간 더 오른쪽이라 할 만한 컬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이 94년 대선 이후 영국에 가서 제3의길에 영향을 받기도 했고, 김종필과 손을 잡고 정부를 꾸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대중은 정계은퇴를 했다가 정계에 복귀했고, 김영삼은 5.16 쿠데타 이후 최초의 문민정부였던데다 3당합당까지 거쳤기에 국내에서 정치를 할 만한 인사가 지나치게 신한국당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하기에 김대중은 세력이 지나치게 없었기 때문에 아직 세력이 남아있던 학생운동권과 손을 잡게 되는데, 김대중은 당시 운동권을 골치 아프다 여겼으나 이미 본인도 동교동계도 늙고, 미래는 청년들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권에게 앞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운동권은 진짜로 심각하게 나쁜 현실 감각과 특유의 패거리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요.

 

 아마 김대중이 아니더라도 운동권은 정계에 입문했을 것입니다. 90년대에 운동권은 아주 강한 사회적 인지도를 지니고 있었고, 누가 봐도 앞으로 정치를 주도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그저 계기였습니다. 세대가 교체되면서 메이저 정당으로 진출할 만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 운동권은 본격적인 주류를 꿰찹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때 운동권은 나이가 젊었고, 정치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엔 일렀습니다. 노무현은 운동권이 아니었고요. 그러나 2004년과 2009년에 있었던, 노무현과 얽힌 두 가지 큰 사건은 운동권의 헤게모니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노무현 탄핵 소추와 노무현의 죽음. 운동권은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헤게모니를 지배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합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이명박근혜와 한나라당/새누리당은 그저 정치권력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운동권식 헤게모니의 확장에 제대로 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지요. 속칭 보수우파의 문화적 빈곤함과 비상식과 이미지 관리능력 부족은 지금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원래 이명박보다 진보적인 성향이라 덜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레귤러일 뿐, 우파 전반은 MB 초기 때의 실수에서 배운 게 없어보입니다.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과는 달리 운동권 헤게모니를 가지고, 아주 강력하고 거대하며 무수한 좌파 시민단체들을 뒤에 엎고 역사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 김영삼 이후 가장 강한 정권이었고, 어쩌면 군사정권보다도 강한 정권이었습니다. 모든 헤게모니와 정치권력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모든 3권을 이 정도로 장악했던 권력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오래 가지 않았지요. 권력을 쌓고 휘두르고 특권을 누리는 데 특화된 거대 조직은, 그 통치력과 합당함이 너무나도 부족했기에 자체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는 순식간에 붕괴하고 맙니다. 40년을 쌓아 올린 헤게모니에 금이 가고 붕괴가 시작되어 청와대가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2년 반이었습니다.

 

 조국사태는 역사에 남을 겁니다. 조국 일가는 따져보면 역사에 남기에는 잡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위선과 표리부동으로는 역사에 남을 수준이고, 조국을 옹호하는 민주당과 그 지지층의 광기 또한 그러합니다. 무엇보다도 헤게모니 붕괴의 시작은 조국이었습니다. 2020년 총선은 황교안과 나경원, 김형오와 김세연, 그리고 금권선거 덕에 민주당이 크게 이겼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지요.

 

 

 

 

 

 

3)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실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만을 예측하고 지켜보면 될 문제였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을 찍은 분들은, 자신들이 정치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치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이해가 있다면 2017년에 문재인을, 그리고 2018년과 2020년에 민주당을 지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든 유권자가 정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만, 실수를 했다면 스스로의 모자람을 이해하고 채우는 게 올바른 민주 시민의 자세입니다.

 

 문재인은 이미 2012년에 출마해서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에 대해 문재인은 전혀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었고, 그때부터 이미 도무지 당과 지지자에 대한 예의라고는 없는 태도불량을 보여왔습니다. 문재인의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은 2012년 대선 이후의 문재인 행보를 봐왔고,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철저한 무례와 무개념으로 안철수를 완전히 흑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안철수는 남탓하기엔 본인도 상당히 무개념이긴 합니다만.

 

 문재인의 옆과 뒤에 서고 붙은 수많은 조직들과 인물들의 전반적인 성향과 그 문제성을 알았다면 문재인을 찍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들을 제하더라도 김수현, 김상조, 장하성,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어처구니없는 주장과 관념을 이해만 했더라도 문재인을 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기부터 문재인 정권 전반기까지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좌파 사회주의 헤게모니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들을 무시하고, 회계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도 무시되던 시기였습니다. ‘기업 유보금에 세금 물리자같은 어처구니없는 좌파 프로파간다에 다수가 넘어가, 나라 전체가 반시장적 사회주의로 달려가던 시기였지요. 그런 시기를 겪었으니 나라가 휘청거리고 망해가는 게 당연합니다.

 

 박근혜 시기에 나는 이미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올랐으며, 더 급속도로 올리면 매우 좋지 않을 거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기초적인 경제학적 개념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청년남성들이 우경화되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청년남성들은 심하게 좌경화된 상태였습니다. 청년남성들이 앞장서서 나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서곤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경제 분야에서 그 정도로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청년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반대로 극우화가 되어서 사회 분야에서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서 골치가 좀 아픕니다.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모습을 검수완박에서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이미 한명숙 유죄판결 건부터 당내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름값을 전혀 못 해서, 민주적인 무언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명숙 유죄판결 당시엔 민주당과 좌파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4) 문재인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속칭 정치질만 했지요. 단언컨대 문재인 정권이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책의 효과가 어떠한지, 각 정책들이 어떤 모순과 충돌을 일으켰는지를 일정 이상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문재인 정권을 장기적으로 지지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건 무식한 행위입니다.

 

 모든 유권자가 정치를 깊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정책의 현실적 효과들에 대한 추상적 이해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시행하거나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현실적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하고, 실제로 실행되면서 어떠한 이펙트가 발생하는지 관측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 사고가 포인트입니다.

 

 현재의 정치판은 유권자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맹신성과 정서적 반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지요. 표를 얻는 데 당장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향은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특히나 종교화가 심해 광신적이고,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정치에 대해 진짜로 잘 아는민주당 지지자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지층이 정치를 학습해온 방식이나 상태는, 창조주의자들이 쓴 책과 커리큘럼으로 생물학을 학습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개념이 잘못되어있고, 도그마를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인데 스스로 그게 도그마라고 인정도 안 하기에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5년이 남긴 대미지는 끔찍합니다. 지금은 아직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다. 대부분 코로나 때문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권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를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합니다. 이 면에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5) 민주당은 헤게모니를 만드는 데 있어 유럽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조지 부시 시절 이라크전과 글로벌금융위기로 미국 이미지가 망가진 건 민주당의 헤게모니 강화에 도움이 되었지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미국에 대한 동경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 했지요. 스타벅스가 늘어나던 그 시기엔, 아직 패션 잡지들이 꽤 팔리던 시기엔 뉴요커 이미지를 지향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 미국에 대한 동경이 줄어들고, 유럽에 대한 동경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원래도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관광지나 패션, 와인 생산국으로 인지가 있었지만, 북유럽과 독일의 복지제도 등도 이상적인 것처럼 인기를 끌게 되었지요.

 

 그런데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지고, COVID-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 특히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실제에 비해 지나치게 이미지가 좋았었습니다. 특히 메르켈에 대한 나의 평가는 그저 그랬는데, 그동안 너무 세간의 평가가 좋다가 이제야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지난 세월 동안 병력을 감축하고, 유럽의 인재를 흡수하고, 유로로 유럽 내 환차익을 보고, 유로 배기가스 기준을 세계에 강요하고,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면서 극단적인 이익을 봐왔습니다. 미국이 권한을 누리지만 패권국으로의 의무도 하는 나라입니다만, 독일은 유로의 리더면서도 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르켈 시절의 독일은 전범국으로 망가졌던 나라의 위상을 올리고자 온갖 착한 척에 앞장섰는데, 그 결과 유로 전체에 이슬람 난민을 뿌리고 브렉시트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탈원전에 그린에너지로 간다고 하면서 러시아에 목줄이 잡히고 우크라이나는 버리는 악수를 계속 뒀습니다.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탈했을 때 독일만 정신을 차렸어도 현재 우크라이나와 유럽과 세계가 이모양 이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엉망으로 만든 주범도 독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현 전범의 땅 카잔에서 옛 전범이자 현 전범의 협조자에 미리 정의구현을 했던 것을 세계인 모두가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기를.

 

 유럽 이미지 마케팅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헤게모니가 허물어지는 걸 막기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면에서는 미국의 문화 마케팅이 다시 살아나는 게 좋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시절에 망가진 미국의 이미지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6)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 COVID-19 종식으로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다시 산업을 살리려니 그동안 집에서 보조금 받으면서 놀던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고, 사람들의 노동의욕이 저하된 상태다보니 임금을 많이 준다고 꼬드겨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비용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고, 기업들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상품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미국이 겪는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입니다.

 

 파월의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건 기업들의 투자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구인난을 완화할 수단이 필요해서인데,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수단에 한도가 있다 보니 그러합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구인을 끝내고,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풀어야 금리가 내려갑니다.

 

 한편으로 현재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의 이민 제재 정책을 철폐하고, COVID-19의 종식을 맞아 친이민 정책으로 선회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권의 이민 정책은 디테일하게 성공적이지는 못했고, 현 시점에서 이것이 노동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바이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영 좋지 못합니다. 바이든 정권은 문제를 인식하고,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이민 규제를 완화하려 시도 중에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시작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지난 호황 사이클을 COVID-19로 놓쳤고, 이제는 경기둔화나 불황을 넘어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금리인상을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아서 기준금리인상에 영향을 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로 금리역전이 일어날 것인데, 금리역전은 기존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에 경기둔화나 침체를 불러왔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2018년부터 2019년의 거리를 잊지 못합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닫고, 거리가 황폐해져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COVID-19때문에 그조차도 그리운 시간이 되어버렸지요. 모진 세월을 이겨낸 개인사업자들에게 앞으로 경기둔화나 침체가 한 번 이상은 남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아마 침체가 올 겁니다. 이 침체는 윤석열 정권이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의 대응역량을 너무 소모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게 대응수단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이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문재인 탓밖에 없습니다.

 

 

 

 

 

 

7) 우리나라에 경기침체는 아마 부동산과 주가의 하락을 의미하는 말에 가까울 겁니다. 과거의 침체국면에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고용 자체는 유지되는 편이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현재 이미 부동산 시장을 보면 매물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아직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춰 팔 생각은 없는 것이지요. 아파트 기준 소화되는 매물을 보면 1,2층 같은 저층 매물이 많습니다. 저층 매물이 그나마 저렴하니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게 하락장 시작 무렵의 현상일 것인데, 누군가 가격을 낮춰서 급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집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유동성이 줄어들고 주가도 떨어지는데 부동산이라고 무사하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인구가 줄어든다는 걸 사람들이 직시하게 될 거고요.

 

 버블은 꺼지게 되어있습니다. 포퓰리스트는 버블을 만듭니다. 트럼프는 나스닥 버블을 만들었고, 문재인은 아파트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나스닥 버블은 지난 몇 달 동안 꺼져서 이미 고점대비 25% 정도 하락이 일어났지요. 나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도 고점대비 30~50%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와의 차이라면 현재 세계적 경제위기는 아니라는 것, 가계부채가 많이 쌓여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율과 인구구조가 많이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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