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yAqNe-m0a8s

※ 이 브금은 본래 북군의 군가였습니다.

1) 지난 포스트에서 이야기했던 로 대 웨이드 법안 관련해서, 우리나라 우파들은 상황파악을 거의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미국 리버럴들은 현재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하려는 로 대 웨이드 법안의 전복 시도를 마치 아메리카 연합(Confederate States of America/남부 연합)의 부활 시도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바이블 벨트의 근본주의자들이 United의 오래된 규칙(로 대 웨이드는 50년 된 판례입니다)을 제멋대로 부수고, 옛 Confederate의 망령을 되살려서 미국을 분열시키려고 한다고요.

 나를 포함한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미국 남부의 근본주의 자칭 리버테리언들의 사고방식이나 ‘리버테리언’이라는 지칭 자체가 (그 배경의 관념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실조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유지상주의를 외치면서도 이미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자유마저 뒤엎어 종교적 형법으로 억압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로 대 웨이드 법안이 있기 전에는 임산부가 낙태를 하려면 머나먼 다른 주까지 가서 낙태를 하고 오곤 했지요. 근본주의 종교를 앞세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쓸데없고 비효율적이며 위험한 행위들이 반복되어왔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그런 쓸데없는 짓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게 연방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던 판례였습니다. 이후 안전한 낙태에 대한 권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장한 기본권으로 간주되어왔습니다.

 로 대 웨이드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바이블 벨트에 사는 임산부들은 아예 낙태를 못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중산층 이상은 그저 거주하는 주에서 낙태를 못 하게 되는 거지요. 낙태 가능한 주에 가서 낙태를 하고 오면 됩니다. 돈이 들고, 힘들고, 시간을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 등을 고려하면 어처구니없고 비극적인 일이 적잖게 발생하게 됩니다.

 행동 매커니즘이나 사고방식으로 보면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는 유럽에서 세속화를 거부하고 샤리아를 앞세우는 무슬림들과 딱히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적 이질성이 크지 않으니까 별로 티가 안 날 뿐이지요. 유럽 무슬림들하고 다르게 전쟁해서 이기고 거대한 지역을 장악하기도 했고요. 원래 지금 바이블 벨트가 있던 지역에는 처음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인디언)이 살았고, 그 후에는 가톨릭 교도가 주로 살았었지요.

 테네시 주에서는 1925년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대학을 비롯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수 없다는 버틀러 법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그에 반발한 생물교사 존 스콥스가 버틀러법 위반 혐의로 스스로를 고소하고,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2심 주 상급법원에서 법리적 문제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려버리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틀러 법은 테네시 주에서 1968년까지 남아있었지요.

 미국은 1958년 스푸트니크 쇼크를 겪고 나서야 전국적으로 ‘과학적인’ 생물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때도 텍사스에서는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창조설을 가르치는 게 금지된 건 1986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이블 벨트의 사립학교에서는 창조설과 진화론을 동등한 수준으로 가르칩니다.

 그에 캘리포니아 대학교(주립대)에서 창조론에 입각한 생물학을 가르치는 기독교 근본주의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기본적으로 배우고 와야 할 수준의 생물학을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였지요. 그에 기독교 근본주의 고등학교들은 소송을 걸었지만, 당연히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편을 들었습니다.

 로 대 웨이드 법안 전복을 이해하려면 이런 바이블 벨트의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칭 리버테리언인 미국 우파들이 실제로 하는 주장은, 유럽의 무슬림들이 각국 법률이나 유로 기준 대신 샤리아를 따라 살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각자 종교의 자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고, 자유국가의 종교는 세속적이어야 합니다. 이슬람은 물론이고 미국 바이블 벨트의 개신교나 우리나라 보수 개신교도 충분히 세속적이지 않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을 어깁니다. 로 대 웨이드 법안의 전복은 근본주의 개신교 도그마에 기반한 연방 판례의 전복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분열을 직시해야 합니다.

2) 바이블 벨트의 근본주의자들은 미국의 좌파들과 적대적 공존관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세연같은 자들과 좌파가 공존관계인 것처럼.

 로 대 웨이드 전복 소식은, 원래도 제정신과는 거리가 한참 먼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을 완전히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좀 말릴 만한 사람들도 지금은 전혀 말릴 생각이 없지요. 만약 영 일이 꼬이게 되어 이 건으로 말미암아 미국 민주당 주류에서 좌파쪽으로 권력이 넘어가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장 로 대 웨이드를 성문화하라고 요구 중입니다. 미국 대법원 주변에는 울타리가 축조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꼬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나는 우리나라에도 개신교 근본주의에 영향을 받은 한국판 대안우파가 득세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베의 유행부터, 최근에는 백신음모론을 계기로 청년부터 노년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득세중이지요. 우리나라는 이미 좌파만으로도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제발 문제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나스닥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요. 나스닥 거품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내가 해왔는데 결국 전쟁 트리거로 이렇게 빠지네요. 그런데 아직 절대적인 지수가 높아요. 트럼프 집권하던 2017년 초에 나스닥 지수는 550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감세해주고 자사주매입하라고 하는 수준으로 버블 만들어서 나왔던 2020년 2월 최고 지수가 9700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는? 많이 빠져서 12200대입니다. 고점은 16212.23이었지요.

 잘 버는 회사는 잘 벌긴 하지만, 아직 애플이고 구글이고 마이크로소프트고 PER 20 넘고 아마존은 지금 빠진 게 56수준입니다. 엔비디아는 48정도. 메타(페이스북)는 많이 빠져서 15대네요. 거품없는 인텔은 7.5 이하. AMD는 이제 35 하회. 테슬라는 아직 118입니다. 이게 버블 타면 PER 신경 안 쓰고 오르는데요. 버블 빠지는 구간이 되면 PER와 배당이 버텨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확확 빠집니다.

 나스닥이 얼마나 더 빠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치고, 앞으로 기술주 트렌드가 사이클이 지났다고 가정한다면 실적 뒷받침이 안 되는 나스닥 종목은 재미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4) 미국장이 빠지는 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고용상태가 기대 이하로 엉망입니다. 이렇게까지 엉망인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정확하게는 나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성격상 고용이 잘 안 되면, 미국 금융을 어렵게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이 일터로 가게 부추기는 발상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위안삼을 거리라면 파월이 처참한 고용상태 보고 앞으로 긴축 속도를 늦출수도 있다 정도가 있겠네요.

 (22/05/07 02:00경 추가 및 내용 수정.) 고용의 회복 속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생산성이 좋지 못하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나마 미국 시간으로 5월 6일에 결과적으로 발표된 고용 자료는 당초의 예상치보다는 고용이 좋은 걸로 발표되었습니다. 그에 백악관 공식 트위터에 고용을 많이 늘렸다는 자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당장 이를 마냥 좋게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긴축 속도가 지연될 일 없을거라는 불안감이 앞서는 것일까요. 

 그리고 베이징 봉쇄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베이징 출신이니까 홍차보다는 녹차를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끝내주는 녹차 좀 시진핑한테 안 먹이나 모르겠습니다. 로만은 얼마 전에 끝내주는 홍차를 마셨다고 하던데요.

 또 문제가 지난 월말쯤부터 달러/위안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달러대비 위안이 싸다는 말인데요. 여기에 겹쳐서 나스닥에 상장했던 중국 기업들이 퇴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중국 기업들은 투명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그게 원천적으로 공산당에 의해 막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금이 미국에서 빠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이 한 주된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5) 바이든 정권의 경제정책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비판의 포인트로 내가 꼽아볼 수 있는 점은 친환경, 증세, (최저)임금인상입니다. 이 중 친환경에 대해서는 현재 셰일을 더 채굴하는 쪽으로 바이든 정부가 추세변경을 시도중에 있고, 셰일 업계가 진짜 타격을 받았던 건 COVID-19 쇼크 초기의 유가급락이었으며,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되도 않는 친환경 정책에 비하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은 스텝 맞추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된 비판 포인트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건은 증세와 임금인상인데, 이는 ‘좌파적인’ 정책입니다. 일단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무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 정책이 한꺼번에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폭발적인 금리인상, 채권회수, 증세, 임금인상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미국 기업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걸로 보입니다. 각 기업들에서 인력감축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러면 고용이 나빠지는데, 현재 드러난 고용문제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이든 정부가 증세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은 이미 올려버렸으니까 깎을 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증세는 위험한 행위인데 좌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경제에 대해 주도적인 이해를 가질 만한 약력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은 미국 민주당 주류의 의견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본인의 전문분야는 국제/외교쪽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나 중공을 견제하는 면에서의 바이든은 주도적이고 판단이 빠르며 강한 지도자입니다만, 미국 내 경제문제에서는 밍숭맹숭합니다.

6) 이재명의 계양을 출마가 매우 없어보이긴 하는데, 계양을에 거주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재명의 출마는 마냥 나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송영길이 떠난 것 자체에는 부정적이겠으나, 이재명은 대선후보였고 겨우 0.7% 차이로 떨어졌고, 유능하게 인지될 수 있는 면이 있지요.

 국민의힘 후보는 본래 출마하려고 했던 당협위원장 윤형선이 출마하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형선은 이미 두 번 출마한 전적이 있지요. 이번에도 출마할 경우 그래도 국힘은 지역에 자리잡은 사람을 내보낸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건 굴러온 돌을 마냥 반기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인천에 무슨 뜻이 있어서 출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요.

 만약 이재명을 저격하기 위해 이재명을 조롱할 수 있는 후보를 내보낼 경우, 그건 국민의힘에 있어 최악의 수가 됩니다. 이재명을 조롱하는 게 아니고 유권자를 조롱하는 게 됩니다. 계양을 사람들은 이미 송영길의 런으로 지역 미래에 대해 불안과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길의 런은 장기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계양구의 정치성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재명은 어차피 인천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윤형선이 아니라 다른 인물을 내보낼 거라면, 이재명보다 이 인물이 더 계양에 나은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를 내보내야 합니다. 유권자에 대한 예의와 원칙을 잃어버리는 정당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7) 유정복이 인천시장 후보가 된 것에 나는 불만이 꽤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불만을 가진 사람이 꽤 있습니다. 나는 지난 지선에서 도저히 유정복을 뽑을 수 없었기에, 살면서 전무후무한 무효표를 지난 지선에서 행사하였었습니다.

 이후 박남춘의 4년을 겪었는데, 그래도 유정복이 박남춘보다는 조금 낫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인천행정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여 이번 지선에서는 유정복을 응원합니다.

 나의 역대 인천광역시장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안상수

2위 – 최기선

------------ (넘기 어려운 벽)

3위 – 유정복

4위 – 박남춘

5위 - 송영길

 브금

https://youtu.be/Z2Ig6Ie-Hng?t=181

1) 미국이 난리가 났네요.

 미국 정치 전문 미디어 ‘폴리티코’의 보도에 의하면 연방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라는 판례를 뒤엎으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 대 웨이드는 임산부에게 낙태에 대한 꽤 강한 권리를 보장하고, 각 주가 그 권리를 일정 이상 침해할 수 없게끔 한  판례인데요. 이는 판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판례를 엎게 되면 앞으로 주 법률에 따라 낙태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백악관에서 나서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엎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관련하여 연방 입법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만, 대법관 중에는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우익 성향 대법관이 많습니다.

 낙태에 관한 나의 입장은 여러 번 밝혀왔듯, 낙태는 부도덕한 행위지만 법률적으로 막는 건 하등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낙태를 하려고 마음먹은 여자가 낙태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경우, 임신한 여자가 하는 행동은 불법 시술 의사를 찾아가거나 독 같은 걸 먹어서 셀프 낙태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배에 충격을 줘서 유산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산모가 몸이 망가지거나, 장애아가 태어나거나 하는 불상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대로 된 임신중절 시술을 받으면 산모가 나중에 임신해서 출산을 할 수도 있는데 아예 불임의 몸이 된다거나 할 수도 있고, 산모가 어처구니없이 죽을 수도 있지요. 결국 애가 떨어지지 않아 원하지 않는 출산을 했는데 장애아인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엎어져서 각 주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텍사스, 앨라배마, 와이오밍, 켄터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등의 주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고 산모는 물론 시술한 의사도 강하게 처벌받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건, 태아가 장애아건 상관없이 출산해야 합니다.

 이는 태아도 사람으로 보고 낙태를 금지할 경우 당연한 논리가 되는데, 태아가 사람이면 낙태는 살인이고, 사람인 이상 강간에 의해 생겨났건, 근친상간에 의해 생겨났건, 장애인이건 상관없이 살해당하지 않을 마땅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 대 웨이드 판례에서는 임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정서적으로는 태아도 사람으로 느끼지만,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사람으로의 법률적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태어난 이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낙태 문제에 대해 애매하게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각자 어떤 정서를 가지건 자유입니다만 형법은 정서적이면 안되는 분야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정서적인 개념을 들이대면 그런 식으로 형법이 망가집니다. 형법은 논리적이고 원칙적이어야지, 정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민법은 관습적인 게 허용되지만, 형법은 무죄추정이어야 하기에 무조건 논리적이고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United보다는 States의 권한이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미국은 자유주의적인 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끝까지 함께할 수 없는 게 이런 건입니다. 괜히 미국 리버럴들이 민주당에 붙어있는 게 아니기도 하지요. 요새 미국 리버럴들은 대체로 좀 제정신이 아니기도 합니다만. 보수주의자가 자유주의자의 자유를 침해할 때, 자유주의자는 총을 들게 되기 마련입니다.

 현재까지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점쳐졌습니다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전복이 새로운 판세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공화당은 문서 유출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전복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건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일본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이하여 헌법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베를 포함, 자민당이 오랜 기간 추진하였으나 일본 내부의 반대여론으로 인해 실패해온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 일본 사람들의 여론이 찬성 쪽으로 변해, 이번에는 오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시다가 과연 아베를 넘는 업적을 이룰 수 있을지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열도 관련하여 러시아와 오랜 갈등 아래 있는데, 일단 알아두면 좋은 것이 러일전쟁 이후 일본제국 시절에는 사할린 남쪽 절반 정도까지 일본령이었다는 겁니다. 사할린 남쪽은 본래 아이누가 살던 땅이었고, 그래서 아이누를 병합한 일본이 남사할린을 점유하는 건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전후 러시아가 사할린 전역을 지배하게 된 후 사할린 아이누들은 일본인으로 간주되어 대다수가 쫓겨났습니다. 그 때 조선인은 일본인 취급을 받지 않아 그대로 사할린에 남았고, 그래서 사할린에는 한인이 꽤 있는 편입니다. 소련이 공산권으로 갈리면서 수교 이전까지는 사할린 한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고갈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러일전쟁 이전 1855년 일본은 러시아측과 홋카이도쪽 4개 섬을 점유하는 걸로 조약을 맺었었고, 이후 1875년 일본과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맺으면서 쿠릴 열도는 일본이 점유하고 사할린은 러시아가 점유하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러일전쟁 이후 사할린 남쪽을 일본이 점유했던 것인데요.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러시아가 남하하면서 사할린은 물론 쿠릴 열도도 점유했고, 더 나아가 홋카이도까지 점유하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홋카이도 점유를 미국이 막아서 홋카이도는 일본에 반환했고, 쿠릴 열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일본은 일단 쿠릴 열도를 포기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은 했습니다만, 이후 1950~1960년대 들어 홋카이도에 가까운 4개 섬은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쿠릴 열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와 일본의 헌법개정이 러일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약해질 경우, 일본은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쿠릴 열도를 다시 가져오려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전할 경우,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지킬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게는 잡아야 하는 기회일 수 있지요. 이번에 일본이 쿠릴 열도에 밀고 들어가면 서방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일본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승전을 바라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는 일본이 쿠릴 열도를 넘어 독도에까지 야욕을 드러내지 않을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언가 선택을 하긴 해야합니다. 일본이 쿠릴열도를 점령하는 걸 인정하고 대신 독도 지배를 보장받고 러시아와 척을 지던지, 아니면 독도에서 무장 시위를 하면서 뒤로 러시아를 달래주면서 패전한 러시아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실리를 챙기던지 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쨌든 한일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자벨린’이나 ‘자벨리나’로 짓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름이 유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벨린은 재블린의 우크라이나식 발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재블린 좀 선사해주고 싶은 짐승들이 요새 많은데, 사악한 바보들에게 선물해주기에 재블린은 너무 비싼 게 문제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병기를 많이 보내고 싶어하지만, 병기 공장에서 일할 직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은 영 좋은 상황이 아닌데, 코로나의 후유증입니다. 일을 안 하고 보조금으로 살다가 다시 출퇴근하려니 몸이 무거운 거지요.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서 업장들도 고용하기 부담스러운 모양이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빈 자리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미국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4) 우리나라 경제전망에 대해 내가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근래는 더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대가를 치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권이 힘든 뒷수습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거라도 잘해야 합니다.

 두어 가지 정도 우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일단 중국 상태가 나쁘고요. 삼성 상태도 나쁩니다. 삼성의 경우 근래 행보를 보면, 이재용이 대를 이어 경영을 계속할 의욕이 사라진 게 큰 문제가 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이건희 시절의 삼성은 국가대표 기업으로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잘 해보려는 의욕도 있었고 노무현 정권과 커넥션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도 삼성이 꽤 후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은 승계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자식에게 대를 이어 삼성을 물려줄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나라를 위해 장기적으로 무언가 할 생각도 별로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2017년에 문재인을 뽑은 여러분, 그대들의 정치적 목표는 거의 달성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은 박탈당했고, 삼성은 이제 이병철 가문이 승계하지 않을 것이고, 노태문 같은 전문경영인이 계속 경영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은 지역별로 나누어졌고,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것이며,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고, 곳곳에 도시재생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전은 줄어들었고, 태양광이 깔렸고, 친환경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많이 줄었으니까 확실히 친환경적입니다. 좌파들이 오랜 세월 추구하던 베네수엘라, 중화인민공화국에 좀 더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그대들이 원한 나라입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5) 나는 K-페미니즘의 기반에 ‘한의 정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는 보편적으로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변질되면서 K-페미니즘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의 정서는 딱히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그 본질은 일종의 피해의식입니다. 그런 게 원래 있었는데, 누군가가 피해망상을 부풀리고 래디컬 페미니즘을 주입하면서 K-페미니즘이 극단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랑의 가사가 표현하던 정서가 부정적으로 변질되었단 말이지요.

 민주당교의 배경에도 한의 정서가 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이 한이 된 것입니다. 무지성 대깨문짓의 본질은 한풀이입니다.

 박근혜의 정치도 한풀이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치는 그녀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한이 풀려버렸고, 그래서인지 청와대에 들어간 박근혜는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정치를 해왔던 동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박근혜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청와대를 되찾는 것 자체가 한풀이였던 것이지요.

 우리 사회가 K-페미니즘에 지나치게 친화적이고 기묘하게 돌아가는 건 한을 풀려는 정서가 있고, 피해의식들이 대체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일제와 조선의 관계를 포함한 민족사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절대적인 피해의식이고, 화병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정신과 질환입니다.

 다만 후대인 청년남성들은 한의 정서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남성은 우리나라에서 이질적입니다. 청년남성들은 피해를 입는다 해도 한을 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고, 피해자의 편이고,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정서가 우리나라 민주당과 좌파의 근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식은 피해의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브금

https://youtu.be/0VqZQ4fI0R8

1) 이번 검수완박 강행 국회에서 과거 강기갑의 공중부양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나는 국회선진화법에 매우 부정적인데, 의회는 어느 정도의 폭력이 묵인되는 공간인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국회에서의 갈등과 충돌, 폭력 자체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일반적인 윤리의식을 국회에까지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업 정치인은 직능인으로의 특정한 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의료인에게는 의료인의 윤리가 있고, 변호사에게는 변호사의 윤리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게도 의원의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식물화법이 되었고, 악법은 강행되는데 반해 민생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진이 강경한 연설과 제스쳐로 화두에 올랐던데요. 그런 게 화두가 되는 시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국회는 다투는 공간입니다. 제대로 싸워볼 수 있는 국회가 제대로 된 국회입니다.

2) 나는 우리나라 민주당이 일본제국의 정신적 후계자라는 굳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중공을 동경하고, 차베스와 푸틴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푸틴이 어처구니없는 판단력을 보였는데, 현재 민주당도 그와 같습니다. 일본제국은 태평양 전쟁 당시 제국이 자살할 수 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주고 역사가 되었는데, 민주당은 집권 후 계속 정당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자살에 우리 소한서국(小韓鼠國)이 휘말려 엄청난 대미지를 입은 것이 비극적이긴 합니다만, 다행히 바보나 레밍보다 인간이 0.7% 정도 많았기에 우리나라는 일단 살아남은 것 같고, 이제 저 친칠라 섞인 레밍떼의 추락을 지켜볼 일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3) 지방선거 분위기를 보면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입니다. 0.7% 격차에 도취되어 테트로도톡신을 품은 이대녀 박양을 비대위원장에 앉히고도 곧바로 무시하는 자승자박에 더해, 검수완박까지 강행하니 누가 봐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부패가 코를 찌른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은 역사적으로 10월 유신과 비슷합니다. 다만 질적으로는 유신보다 나쁩니다. 유신이 선거를 통한 민주정체를 망가뜨린 역사적 과오라면, 검수완박은 의회민주정체과 법치주의를 망가뜨린 흑역사입니다. 둘 다 부정선거 이후에 등장한 것도 공통점이긴 합니다. 1970년의 김대중과 달리 2022년의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뚫고 이겼습니다만.

 물론 8년 지속된 유신에 비해 검수완박은 더 빠르게 진압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윤석열로의 평화적 권력승계를 뒤엎지 않는 이상 이미 권력은 윤석열로 넘어가는 게 확정이고, 검수완박은 부패하고 권력을 잃은 옛 권력자를 보호하기엔 불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행이 있는 것 이면에는 본질적으로 나는 이 사태가 민주당의 배경에 있는 깊은 어둠 그 자체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4)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푸에르토리코의 미국 51번째 주 가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정식 주로 편입될 경우 민주당 지지 성향의 주가 될 확률이 높고, 중간선거를 거칠 경우 현재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지배력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중간선거 이전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가입안을 처리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의 자치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배하고 있고, 명목상 국가원수는 미국 대통령인데, 미합중국의 State는 아닙니다. 예전에 푸에르토리코는 에스파냐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1800년대 중반 이후 에스파냐 제국이 쇠퇴하면서 카리브해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에스파냐는 다른 곳의 독립은 방치해도 쿠바만큼은 식민지로 유지하고 싶어했는데, 에스파냐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것을 본 미국도 쿠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쿠바에서는 에스파냐에 대한 독립 전쟁이 반복해서 일어났고, 쿠바를 에스파냐에서 구매하려다 거절당한 미국은 그에 자금과 무기를 지원합니다. 그러던 1898년에 쿠바에 있던 자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파견했던 2등전함 (배수량 6682t) 메인호가 원인불명의 폭발로 (아마도 일종의 사고로) 침몰합니다. 실제 에스파냐가 메인호를 공격했을 확률은 거의 없으나, 미국은 메인호의 침몰을 에스파냐의 탓으로 결론짓고 쿠바 독립을 돕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에스파냐와 카리브 해 및 태평양에서 전쟁을 치러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괌을 점령합니다. 이에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에스파냐 제국은 저물었고, 미국이 새로운 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때 미국은 관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쿠바를 독립시켜주는데, 이후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선택은 실수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푸에르토리코와 괌, 필리핀에 대한 지배는 계속 유지했지요. 필리핀 지배를 위해 당시 미국이 일본제국과 맺었던 조약이 그 가쓰라-태프트 밀약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필리핀은 18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근대화된 지역이었습니다. 동양의 파리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지요. 필리핀은 독립을 원했고 미국에 저항했지만 이내 진압당했고, 1901년부터 미국에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도 필리핀에서 영어는 공용어인데, 이 시기의 영향입니다.

 다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이후 필리핀은 절반 정도의 독립 권한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1935년부터는 자치령이 되지요.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고, 필리핀에서 미국과 일본제국은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제국이 필리핀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필리핀은 미국 아래의 자치령이 아닌,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필리핀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미국은 현명하게 발을 뺀 셈이었고, 필리핀은 원하던 독립을 했지만 그냥 미국령으로 남아있는 쪽이 좋을 뻔 했지요.

 푸에르토리코는 필리핀과는 달리 미국 본토와 가까웠고, 쿠바처럼 공산국가가 되지도 않고 미국령으로 남았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푸에르토리코에 관심 자체가 없었고 덤으로 획득한 정도였는데, 나중에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1917년부터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에게도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와이와는 달리 미국의 속령 중 하나로 남아있었고, 푸에르토리코 사람들도 대체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었는데, 근래 들어 의견이 바뀌게 됩니다.

 한편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편입은 그다지 달갑지 않습니다. 미국 본토에 비해 경제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푸에르토리코는 에스파냐어를 씁니다. 텍사스나 뉴멕시코도 원래 에스파냐어를 쓰던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는 통합니다. 그렇지만 푸에르토리코는 영어가 잘 안 통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래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편입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었지만, 근래 상황이 변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푸에르토리코 51번째 주 편입에 긍정적인 편이고,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재임 시절 푸에르토리코를 팔아버리겠다는 식의 망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로리다의 루비오 상원의원은 푸에르토리코의 주 편입에 긍정적인데 플로리다에는 에스파냐계가 많고, 그들이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편입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 선거권은 없지만 경선은 푸에르토리코에서도 하는데, 루비오는 2016년에 푸에르토리코 공화당 경선에서 1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51번째 주가 될 경우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은 기존보다 다소 유리한 입지가 될 것입니다. 근래 몇 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은 총득표수 대비 선거인단수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었었는데,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푸에르토리코의 편입이 관련 조정에 도움이 될 거라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가 장기적으로 계속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편입에 긍정적인 공화당 인사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푸에르토리코도 공화당이 접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대체로 미국 남부에서는 공화당이 강하고,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가까운 플로리다도 최근에는 공화당이 강한 상황입니다.

5) 우리나라는 현재 앞날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페미니즘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둬야 합니다. 극적인 출산율 반전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국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와중에 아직도 페미니즘 때문에 출산율이 바닥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우자들이 너무 많기도 합니다.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건 불가피한 선택도 아니고 불가피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민자들은, 그 이민자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나라를 내리막으로 이끌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민자들을 동화시키고, 그 2세들을 진짜 한국인으로 만들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만 지금 같아서는 네이티브도 아이덴티티 유지가 안 됩니다.

 문제를 충분히 개선할 수 없을 경우, 나는 우리가 자발적인 독립성 포기를 통해 많은 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미국의 속령이 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편입은 당장 가능한 목표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푸에르토리코나 괌같은 속령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속령이 될 경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많습니다. 본토로의 이주가 자유로워지고, 출산율 문제의 압박이 줄어듭니다. 본토나 하와이, 알래스카 등지의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주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이나 중공이 우리에 끼칠 위협은 덜해질 것입니다.

 이 판단은 우리가 국가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곧 비가역적인 실패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 추세대로 수십 년을 흘려보내 국체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경우,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바닥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아마 가장 나쁜 경우의 수라면 중화인민공화국 남조선자치구가 되는 경우의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도 중화세력 아래 줄서서 연명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언제든 다시 집권할 수 있고, 미국 민주당도 좌파들의 손아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내부적 문제로 흔들릴 수 있고, 중국이 미국의 위기를 틈타 내부적 문제를 개선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를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모든 문제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한민국이 백년 후에도 국체를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안정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꼬여있고, 회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으나, 잘 되지 않을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뭐든 갑자기 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6) 푸틴이 암수술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직 검증될 수 있는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외신으로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고는 있습니다. 크렘린에서 푸틴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가 이미 있거나 앞으로 있을 확률이 0은 아니겠습니다.

 크름반도에서 러시아인들이 러시아로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크름을 러시아가 지킬 수 없을 거라 생각하거나, 전장이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2차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공세로 전환할 만한 무기가 부족하고, 전쟁 직후부터 쏟아졌던 지원병들의 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격을 서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랜드리스는 곧 통과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고, 병사들의 훈련도와 숙련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먹기 편하게 가공된 한국 음식을 잔뜩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K-푸드를 선전할 좋을 기회입니다. 러시아인들이 도시락 용기면과 초코파이를 좋아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인들도 도시락면이나 초코파이는 익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7)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3불 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윤석열 정권이 추가 사드 배치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으나, 사드 배치를 원하는 쪽은 주한미군입니다.

 중공이 우리를 함부로 대했던 이유 중 한 주된 것으로 나는 문재인 정권의 저자세를 꼽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공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공이 우리를 때려도 숙이기만 하는데, 중국 같은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국가가 우리를 더 때리지 않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굴욕적인 5년은 이제 끝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친북종중좌파들이 단순히 매국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조사해봐야 합니다. 검수완박에 커뮤니티 폐쇄법, 검열강화법 등 우리나라를 중공이나 러시아로 만들기 위한 졸속입법을 정권 막판에 강행하는 데 악의가 없다 볼 여지가 없습니다.

 브금

https://youtu.be/6zB5gm_9ulw

영어 버전

https://youtu.be/zC3Qx2lU1u8

1) 한전 민영화 설이 도는데, 이런 것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흔들리면 안 되지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특징이나 장점이, 소규모로 발전을 하는 데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소유한 논, 밭 같은 데 집광판을 깔아서 발전을 해서 전력을 파는 식의, 그런 식의 발전이 많은데요. 그런 소규모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 관리하고 공급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태양광 발전량은 제법 늘었는데, 일단 그것을 한전이 구매해서 공급하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모든 부담을 한전이 떠안았다는 것입니다. 후임인 윤석열 정권은 이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현재 심각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로 언젠가는 한전이 민영화될 겁니다. 그러니 쉽게 흔들리지들 마시기를. 올해 한전은 12조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방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문제를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해온 수습을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고, 피해는 메워야 합니다.

2)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너무 많이 망쳐놨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필연적으로 수습을 해야 하며, 그건 인기없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뒷수습을 하고 있는 바이든도 지금 인기가 없지요. 정치 저관심층이 뭘 잘 몰라서 부화뇌동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정치 고관심층이 부화뇌동하면 그건 그냥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윤석열의 치료작업을 도와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문재인, 민주당 탓을 해야합니다. 문재인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에 대해 문재인 탓을 하는 건 부당한 일입니다만, 문재인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 문재인 탓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정치에 대해 ‘잘 아는’ 민주당 지지자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은 무지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볼 때, 축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해설자가 잘못된 해설을 하면 그게 잘못된 해설인지 알 수 있고, 해설이 없더라도 전술이나 선수들의 컨디셔닝, 잔디 상태, 전개되는 경기의 추세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축구를 아는 겁니다. 그러나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해설을 듣고, 골이 들어가면 환호하고, 공격수가 골을 만들지 못하면 화를 내거나 욕을 하고, 결정력 탓을 하고, 선수들의 실수를 과도하게 책잡습니다. 그런 게 축구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치를 볼 때도 축구를 볼 때와 비슷한 현상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축구의 전술이나 기본 요소들을 모르고, 축구를 보는 내내 잘못된 해설만을 들어 아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라이트 축구 팬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앞으로 충격적인 깨달음을 줘야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 1/4 정도를 돌아서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3)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세속주의적인 지역에 속합니다. 무종교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엔 유교국가였는데, 유교는 종교로 분류되기는 하나 종교색이 매우 약하고 세속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종교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꽤 복합적인 종교적 행태가 관측되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한말부터 00년대까지는 민족주의가 어느 정도 주류 종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엔 대한민국 제1종교는 민족주의였다고 표현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무현의 죽음과 이명박 시대를 지나면서 기성종교의 쇠퇴와 민족주의의 쇠퇴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민족주의는 정치와 엮여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분화하였습니다. 일단 민주당 및 좌파 지지층은 NL에 영향을 많이 받아, 기존 민족주의의 많은 부분을 기이하게 변질된 형태로 계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교가 탄생했고, 나는 민주당교를 민족주의의 직계로 간주합니다.

 대조적으로 우파쪽에서는 박정희교가 민족주의의 한 변형된 형태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명박근혜의 대두와 함께 잠시 흥했다가 박근혜의 몰락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봅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우파는 도그마를 상실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도그마를 잃었기 때문에 우파에서는 현재 이준석 같은 최초의 자유주의자가 대두되었고, 윤석열 같은 외부인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새로운 교주가 되고자 노력 중입니다만, 민주당교 최대교파 교주 김어준과 같은 인물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논리적입니다. 민주당교도들은 논리적 이유에 의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교도들에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숨쉬듯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이 무너질 만한 계기가 있어도, 사람들은 대체로 가졌던 종교를 즉각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던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더라도 한동안 스스로를 기독교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에 비판적이 되고 냉담해지더라도, 한동안 어지간해서는 민주당을 계속 찍습니다.

4) 민주당 헤게모니에 대해, 소위 찐보수들일수록 이해가 부족하고 무지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일함과 무식함이 헤게모니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반성따위 없습니다.

 우파 세력은 문화적 지배력, 창조성, 인재풀 등에 있어 아직 절망적인 레벨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온갖 분야의 작가들이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했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걸 너무 오랜 세월동안 우파 세력이 제대로 신경쓰지 않아왔습니다. 또한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최악의 대응으로 자충수를 두기도 했지요.

 이명박근혜 시절 내내 쏟아진 다큐멘터리, 출판서적 등은 많이 볼수록 민주당을 지지하기 쉬워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방송사들의 다큐멘터리는 사회주의적인 내용과 휴머니즘을 접목시켜, 좌파적인 것이 따스하고 올바른 식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일삼고 헤게모니를 쌓아올렸습니다.

 유승민에 대해 나는 딱히 높이 평가한 적이 없으나, 유승민은 분명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층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정치인입니다. 나는 그게 유승민이 ‘따스한 보수’를 표방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주의자고, 공동체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체 복원에 대한 보편적 욕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주의 시대의 향수가 있지요. 나는 상기한 논리를 활용하여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습니다. ‘종교적 욕구’라고요.

 민주당교도들 중 일부는 더 나은 신화를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거나 열정적인 교도들이 다니던 교회에 의구심을 느낄 때, 그들을 무신론자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신화와 교리를 제공한다면, 교회를 옮길 수는 있겠지요.

 현실적인 이유로 나는 공동체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주의를 밀어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선량하고 제정신인 자유주의자들은 선량하고 제정신인 공동체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주의는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공동체주의여야 합니다.

 공동체주의는 구시대적 집단주의가 아닙니다. 자유주의보다 더 현대적인 개념이고, 아마 우리나라에 진정한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보다도 소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에도 공동체주의가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주의는 20세기 후반에야 서구에서 정의된 개념이고, 자유주의보다 등장이 늦었기에 수평적인 자유주의 베이스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개념에 가깝고, 구시대적 집단주의와 오인되기 쉽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니즈는 아마 공동체주의에 있을 겁니다. 나는 공동체주의자가 아니라서 공동체주의를 설파하고 다니긴 무리입니다만.

5) 근래 미국과 연준의 행보를 보면, 여러 모로 미국이 남자다운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꽤나 시장에 겁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때리면 좀 맞아줘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할 수 없었고, 그러면 대응하고 변화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은 언제나 아픕니다.

 무참한 숫자와 그래프는 일단 무시하고, 이 상황의 본질은 신냉전과 공급망입니다. 푸틴이 크름을 강점한 그 시기부터, 어쩌면 그 이전 남오세티야부터 신냉전은 점차 규모를 확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4년이 없었다면 이정도로 처참한 세계는 없었을거 같기도 합니다만,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푸틴과 시진핑이 올해 안에 실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제정신인 지도자들이 양국에 들어서는 꿈같은 시나리오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고, 서방은 공급망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 것인데요. 이미 새로운 공급망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만, 아직 관측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편으로 지금 이 시기는 금융위기 이후 시작되었던 케인즈주의의 진정한 종식기일지도 모릅니다. 본래는 트럼프 시기에 연착륙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의 의도적인 버블 조장과 COVID-19로 인해 과도한 버블이 생겨났고, 고공낙하로 인한 대미지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바이든 정권과 연준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결국 비상착륙을 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입니다. 저금리에 완화적 경제정책이 수습되기 전이었고, 병목현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공급망 문제까지 겹치면서 수십년만의 강한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에 비상조치 중인 것인데요.

 굳이 보면 현 시대는 70년대에서 80년대 초의 오일쇼크 시대에 가까울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 유신 시기였지요. 물론 그때만큼 대재앙은 아니긴 합니다. 1차 오일쇼크때는 배럴당 2.9달러 하던 원유가 한달만에 12달러로 4배 넘게 올랐었고, 그 때문에 우리나라도 1974년과 1975년에는 물가상승률이 연마다 25% 수준이어서 유신정권이 온갖 무리수를 두게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2차 오일쇼크때는 요새 이름 언급되는 연준 의장 볼커가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리면서 지미 카터가 재선에 실패하는 참사가 벌어지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여파로 박정희에 대한 반발이 심해져 부마항쟁이 일어났고, 강경진압안이 나와 그에 반대한 김재규가 박정희를 피살하게 됩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직 큰 문제 아니긴 한데요.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기업들이 설비를 늘렸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탈화석연료 트렌드에 큰 대미지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여 채굴을 늘리는 걸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세대로면 결국 서방은 오일의 증산을 기대하기보다는 수요를 줄여야 하는데, 여러 모로 원전만이 답일 겁니다. 어찌 보면 후쿠시마가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주요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 일단 현 시점에서 여러 자료를 검토했을 때 러시아 제재는 서방 입장에서도 치킨게임입니다. 올해 안에 결론을 내고 타협을 해야하는 치킨게임이요.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유럽은 러시아 가스를 바로 수입중단하는 게 불가능하고, 석유도 바로 끊는 게 불가능하며,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유럽이 석유를 빨리 안 사주면 큰 대미지를 입게 됩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는 제 때 원유 채굴량 감소를 커버해줄 수 없습니다.

 누가 백기를 먼저 드느냐의 문제일뿐, 결국 경제제재는 어느 정도 풀릴겁니다. 이 치킨게임을 당장 연말까지 지속할 여력이 양측 모두에 없단 말이지요.

 그나마 다행히 일단 파열음이 먼저 나오고 있는 쪽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아주 나쁜 시나리오는, 원유 판매에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 채굴을 중단하는 유전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유전은 계속 채굴하는 도중에는 생산량을 줄여도 무난하게 생산되지만, 채굴을 아예 중단했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제법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이재명이 계양을에 출마하면 당선될 겁니다. 계양에 호남사람이 많다는 주장이 자꾸 나옵니다만, 호남 출신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양구를 포함한 옛 부평도호부지역은 옛 인천도호부 지역에 비해서는 호남 사람 비율이 다소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양구의 민주당 강세를 설명해주지는 못합니다.

 한편으로 계양 사람들은 지역정치 현안에 관심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계양이 소외당했다는 인식은 있습니다. 계양은 안상수와 송영길, 두 명의 인천시장을 배출했지만 인천의 중심지에서는 언제나 거리가 멀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측에서 어떤 투자를 대대적으로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아마 인천 자금이 들어가긴 했을테지만 그걸로는 약하지요. 계양구의 중심, 계산택지지구는 90년대 후반 조성된 이후 학마을 외곽쪽을 제외하면 안쪽은 역세권이 아니기도 하고, 인천 3호선이 실패하면서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들어간 노선도 없다보니 불만이 어느 정도 누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 잘한다는 이미지의 이재명이 출마하면 당연히 될 겁니다. 아예 이재명이 인천시장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송영길에 대해서는 ‘뽑아주긴 하지만 무능하다’는 인식도 있고요.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라는 게 정말 강력한 겁니다. 김태흠이 괜히 충남에서 강한 게 아닙니다. 유능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도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행보로 제 앞길 말아먹은 민경욱이 특이 케이스인거고요. 현재 국민의힘에는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행정가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이번에 재선하고 서울을 좋게 바꾸는 게 눈에 보이면 아주 강력한 차기대선후보가 될 겁니다.

8) 나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건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 내 정치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을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고요.

 일단 러시아는 그나마 있던 미래마저 없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를 지역 패권국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으나, 그의 행보는 러시아를 목표에서 멀어지게 함은 물론, 망조를 불러왔을 뿐입니다. 세계인들은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고급인력일수록 러시아를 떠나는 걸 원할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고, 시진핑 집권 이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시진핑의 집권이 지속될수록 중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의 중국은 절대 패권국이 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홍콩 사태와 상하이 봉쇄를 본 선진국 시민들은 중국에 이민가서 정착하는 걸 꺼려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높은 임금을 주면서 고급인력을 중국에 다수 유치해왔으나, 중국이 지금처럼 하면 결국 몇 년 외국인 노동자로 살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미국 민주당 내 좌파들은 미국에 진정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볼턴같은 네오콘조차 상대적으로 제정신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좌파들을 보면 나는 한숨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끼칠 수 있는 해악의 정도와 방향은 어느 정도 실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좌파들은 해악의 한계도 증명되지 않았고, 그것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진지하게 예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델은 있습니다. 노틀담의 예언속 대왕 앙골모아와 같은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가 그 모델입니다. 문재인 주석께서 소한서국(小韓鼠國) 대통령이 아니라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담인데 요새 미국 민주당 차기대선후보로 인기가 가장 좋은 건 미셸 오바마 같네요. 바이든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나봅니다.

9) 한국어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류 이후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늘었는데, 대체로 지옥불 난이도라는 반응입니다. 대체로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어는 표기대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거의 구분하지 않는 발음이 외국인에게는 다른 발음으로 들린다거나, 한국인은 완전히 다른 발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외국인에게는 거의 같은 발음으로 들리는 현상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된소리와 거센소리 발음과 듣기가 안 되면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외국인들은 대체로 그걸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끼리 의사소통을 하면 우리 딸이 지난 밤에 탈을 쓰고 달을 봤다고 하면 딸, 탈, 달을 다 다르게 발음하고 듣지만, 외국인에게는 같은 소리로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가 이민자를 받는 데 있어 장벽이 됩니다. 특히 근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 더 부정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하는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외국계 국적/민족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국인을 제외하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류는 거의 중국인 조선족과 일부 자이니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조선족 비율이 높아지는 걸 불안하지 않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조선족에 대한 강력한 동화 및 통제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관련하여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포용하려는 극단적인 부류가 많아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무조건 배척하려 드는 태도는 대체로 현실적 실패를 낳습니다.

 우리는 인구 문제 때문에 다수의 이민자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 다수의 한국인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COVID-19로 인해 이민자 유입이 줄어든 것만 해도 우리나라 각종 산업에 큰 대미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민자 문제에 있어 민주당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에도 외국계가 늘어나게 될 거고, 대림동처럼 외국계가 주류인 지역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날겁니다. 그런 지역들에서 민주당 표가 우위가 되는 건 영 좋지 못합니다. 우파가 이민 정책에 대해 배타적이기만 하다면, 그건 비현실적인 태도입니다.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당장 출산율을 3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민자 유입은 불가피합니다. 더 양질의 이민자를 받기 위한 노력과 실제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관리하고 동화하며 포섭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출산율을 올리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브금

https://youtu.be/q-Gd7655e9w

1) 원유 증산에 있어 OPEC이 계속 비협조적인 가운데 이란 합의는 지연되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느리게나마 셰일오일 채굴이 증가추세인데, 여기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셰일오일은 채굴비용이 높기 때문에, 채굴 자체에 꽤 리스크가 큽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채굴을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높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유가가 높게 유지되어야만 수지가 맞는단 말이지요. 게다가 관련 업자들은 바이든 정권이 망해버리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길 바랄거라, 바이든 정권의 요구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이든 정권이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앞으로도 석유가격이 당분간 높을 거라는 믿음을 주면 됩니다. 러시아를 계속 제재하면 석유가격은 계속 높을 겁니다. 사우디가 증산하면? 미국이 직접 사우디에 쳐들어가면 됩니다.

2)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병력 규모가 1:3 정도라고 합니다. 나는 러시아가 전쟁의 마무리를 원하여 마지막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가 다소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 응할 확률이 아예 0은 아닐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으로 입은 대미지는 굉장히 크고, 병기를 계속 지원받으며 총력전 모드로 돈바스와 크름반도 탈환을 위해 장기전을 벌일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상황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만, 크름반도 강점 이후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및 러시아 괴뢰단체와 계속 교전을 벌여왔습니다. 교전의 규모가 작고, 러시아가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침공한 게 아니어서 주목을 못 받았을 뿐, 크름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전의가 높은 건 전쟁이 지난 8년동안 계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무슨 말을 하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젤렌스키가 휴전협정에 서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상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금주 내 랜드리스법이 통과되고 미국이 병기를 많이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와 크름반도를 탈환하는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당장 전쟁을 계속할 여력이 불충분하다면, 휴전협정을 맺고 다시 지난 8년간의 돈바스 전쟁 모드로 교전규모를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유지된다면, 우크라이나에게 시간을 버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크라이나가 최후까지 계속 싸울 확률이 제법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아마 크름과 돈바스를 포기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대미지를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마음먹으면, 러시아는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돈바스와 크름에서 물러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무기지원을 제대로 해준다는 가정 아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러시아가 병력을 모아 돈바스에서 전투를 벌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후 유리한 휴전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정신승리일은 아마 전승절인 5월 9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는 크름에서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흑해 함대의 기함은 이미 침몰했고, 러시아 본토와 크름을 잇는 케르치 대교를 잃을 경우 크름반도는 고립될 수 있습니다.

 돈바스 전쟁에서 반군을 지휘하던 이고르 스트렐코프는 지난 26일, 크름반도에 남아있는 러시아인들은 가능한 빨리 크름을 떠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케르치 대교가 폭파되고 나면 피난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3)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회사 로즈네프트가 원유 판매 입찰을 공고했으나, 판매에 실패했습니다. 그에 3,800만 배럴의 원유가 재고가 되었고, 러시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3,800만 배럴은 대형 유조선 19척을 채울 수 있는 양의 원유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실제 원유 판매 실패라는 결과를 낳은 것인데요.

 러시아는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는 채굴량을 줄여야 합니다.

 프랑스는 6기의 원자로를 신설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벨기에는 본래 2025년까지 원자력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고, 원자로 2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였습니다. 폴란드는 2043년까지 2년에 1기씩 원전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은 결국 원자력을 선택하는 모양새입니다. 원자력이 지난 5년동안 로스트 테크놀로지화된 우리나라는 정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유럽과 우리나라가 겪은 탈원전 트렌드 뒤에 러시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탈원전 트렌드에 앞장섰던 독일은 원자력과는 거리가 먼 나라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방은 석유와 가스의 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원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푸틴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근래 그를 보면 과거와는 달라 보입니다. 그의 심신이 정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재하다보면 러시아도 변할 날이 올 겁니다.

4)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크게 다섯 가지 이유로 발생하였습니다. 트럼프가 만든 위험한 버블, COVID-19 이후 풀린 통화. COVID-19로 인한 고용의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COVID-19 이후 내구재 위주로의 소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COVID-19의 종식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거란 이야기가 되는데요. 소비패턴이 다시 이전처럼 바뀌어야 인플레이션이 해결됩니다. 금융위기 이후 COVID-19 이전까지의 경제는, 어찌 보면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경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물건’보다도 ‘경험’과 ‘자랑거리’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여행가고 맛집다니고 행복해보이는 사진을 찍어 페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COVID-19 때문에 여행을 못 다니게 되니까, 다시 옛날처럼 전통적인 내구재 소비가 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요인들과 겹쳐지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왔지요.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도 지나가는 분위기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점점 코로나 종식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ㆍ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지난 26일, 미국의 코로나 판데믹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시식 코너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마 해외여행도 이제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문재인 시대는 최악의 시대였다고,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문재인 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면 전기 문재인 시대에는 그것들이 하는 행위마다 나라를 말아먹을 행위들이라 멘탈이 바스라져나갔고, 그 와중에도 그 행위들의 위험을 못 알아보는 대다수는 태평성대가 온 것마냥 문재인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에 이 블로그가 많이 크긴 했네요. 문재인 비판하던 구역이 워낙 극소수였더래서. 2018년부터는 경제도 매우 좋지 않았는데, 그걸 제대로 이야기하는 언론조차 없던 기억이 납니다. 혜화역과 곰탕집도 이 시기였지요.

 미북정상회담 파토와 조국사태, 그리고 반일선동과 지소미아 사태가 있던 2019년은 중기 문재인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문재인 정권이 터닝포인트를 맞이했고, 끝간 데 없는 폭주가 파열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황교안이 대표되고 전광훈과 사이좋게 다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COVID-19는 2020년 설 직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나는 A-REX를 타고 서울에 방문했었는데, 그 때 나는 새로운 호흡기감염병이 위험하다고 직감했고,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열차에서 혼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났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지요. 후기 문재인 시대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K-180이 찾아왔고, 나는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고, 여름을 보내던 어느 날 박원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원순이 죽고, 추미애와 윤석열의 장엄한 대전이 벌어지고, 고민정한테 졌던 오세훈이 부활하고, 오세훈이 서울을 수복하고, 오세훈이 시장이 되는 데 함께했던 이준석이 대표가 되고, 백신을 맞았고, 윤석열이 정권을 교체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페미니즘으로 2년, 조국과 반일로 1년, 코로나로 2년 보낸 기분입니다. 단언컨대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정신적 전염병과 호흡기 전염병으로 전 국민의 심신이 피폐해진 시대였던 것입니다.

6) COVID-19를 거치면서, 세계는 중국에 생산을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90년대부터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중국이 그래도 문명화되고 중앙집권이 제대로 되어있으며 교육열이 높은 국가여서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중국인들은 도무지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면이 많습니다만, 중국인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은 꽤 높은 편이고, 정권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국이 차별화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경제성장을 많이 해서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시진핑 집권 이후 매우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나라로 변했기 때문에 서방은 더 이상 중국에 생산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안은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국민 교육수준이 낮고, 정권이 불안정하고, 곳곳에서 반군과 테러리스트, 범죄 조직이 날뛰고, 인프라가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국가 후보 중 하나로 주목받는 멕시코의 경우, 정권이 치안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은 멕시코 정부에 치안유지용 자금지원을 하고 있지만, 멕시코 치안이 제대로 돌아갈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7) 시진핑의 어처구니없는 제로코로나 정책의 이면에는 시노백, 시노팜의 낮은 방어력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모자란 의료자원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퍼질 경우, 초기 우한에 했던 행위나 이번에 상하이에 하고 있는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 외에는 코로나를 ‘통제할’ 방안은 없다는거지요.

 사실 역량이 모자라면 그냥 인정하고 자연적인 흐름에 맡겨도 될 일이겠으나, 시진핑의 중국은 실제 내용보다 으스대면서 그것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드니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화이자, 모더나를 맞았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노출되어도 사망자가 폭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유감스럽게도 오미크론에 대해 방어력이 없는 시노팜, 시노백을 맞았습니다. 이 백신들의 방어력은 화이자, 모더나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의료자원이 한계에 이르렀었는데, 중국의 1인당 의료자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진핑의 무개념해 보이는 상하이 봉쇄가 ‘현 시점에서 사람을 확률적으로 덜 죽이는 방식’일 수는 있습니다. 당장 덜 죽인다고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만.

 중국은 현재 캔시노라는 COVID-19용 mRNA 백신을 개발하여 임상시험 중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mRNA 백신에 대한 온갖 음모론이 나돌았고, 시노백이나 시노팜같은 사백신이 낫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결국 중국도 mRNA 백신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구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8) 백신음모론을 필두로, 추락하는 신좌파 헤게모니에 맞서는 극우적 개신교회 헤게모니가 고개를 드는 걸 보고 느낍니다. 극우 교회세력이 적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나는 원칙적으로 시민적 기본권이라는 면에서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어 동의할 수 없을 뿐이지요. 그런데 극우 교회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은 시민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정의(Justice)조차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SJW(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들의 보편성을 잃어버린 PC가 헤게모니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듯, 보편성이 없는 극우 교회세력의 부활도 우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길 경우, 나는 해당 정치인의 종교를 파악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였듯 조 바이든과 이준석은 가톨릭 교도입니다. 나는 개신교회 세력이 바이든과 이준석을 음해하는 걸 계속 관측하고 있습니다.

9) 세계 최대의 불안요소는 푸틴의 노망도, 시진핑의 높은 3연임 가능성도 아닙니다. 트럼프의 재선입니다. 현재 서방 세계는 바이든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순간, 현재의 연대는 유지될 수가 없게 됩니다.

 한편으로 트럼프는 며칠 전에 일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트럼프 그룹은 자산가치조작 의혹을 받고 있고, 트럼프가 법원에 부동산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법정모독죄가 되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일일 1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면, 미국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벌금을 두들겨 맞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10)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나는 의회민주주의는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취임할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모든 권한을 주저없이 휘두르는 데 나는 반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정을 망가뜨리고, 이런 유감스러운 상황을 만든 건 민주당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부활할 겁니다. 이 상황이 빠르게 수습되지 않으면 민주정은 계속 망가지다가 결국 좌초하거나 소멸하게 될 겁니다. 민주정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은 권력을 휘둘러야 합니다.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에 대해 나는 찬성합니다.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모두 망가뜨리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규칙을 망가뜨리는 이적행위입니다. 나는 그런 걸 막고 응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1) 김은혜는 부천역에서 이준석의 옆에 섰고, 가세연을 부정하였습니다. 올바른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의 투표권은 인천에 있으나, 부천과 김포, 시흥 일부는 인천과 다른 도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김은혜를 응원합니다.

 브금

https://youtu.be/hbhWH0NzFdU

1) 정치적 목표를 가진다는 건 현실에 도전한다는 것이며, 그 방식은 현실적이어야만 합니다. 권력을 다루고, 가치와 꿈을 현실 속에서 현실화하는 게 정치란 말이지요. 그렇기에 정치를 보고 다루고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섣부른 비관, 부정적 공감대 형성 같은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좌절은 목표가 아닙니다.

2)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전반에 득세한 좌파들의 압력이 점차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서방 세계가 더 이상 받아주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페미니즘과 흑인우대, 환경주의 등이 서방 세계의 국력과 정치적 주류의 존속 자체에 심각한 대미지를 주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지요.

 바이든 정권의 경우, 페미니즘이나 인종문제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과격한 편입니다. 당내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중도적인 정치인이지요. 정권을 잡은 바이든은 당내 좌파들에 대한 통제수단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주류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적은 트럼프 쪽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이든 정권은 중도적인 공화당 주류 포섭과, 근소하게 공화당쪽으로 넘어간 중도적인 주(State) 및 노동자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에게는 미국 내 민주당 지지층의 의심없는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국 미국 민주당이 폭주하는 당내 좌파들에 대해 브레이크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미국 의회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11일부터 2주간 휴회중입니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랜드리스법도 하원을 통과 못하고 있지요. 러시아에게 시간을 준 셈인데,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못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하원이 열릴거고, 아마 높은 확률로 랜드리스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크라이나에게 현재 부족한 공세전환용 병기들이 공급될 겁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빨리 끝맺으려면 정신승리의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부활절 휴회를 핑계로 러시아에게 전승절을 앞둔 종전의 기회를 줬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걸 못 살린 것 같습니다.

4) 내 생각에 아마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투쟁에 큰 관심이 없고, 그런 투쟁들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에서 진 유승민이 ‘윤석열의 자객에 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과연 윤석열이 직접 김은혜를 자객으로 보냈을지에 대해 나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김은혜의 본선 경쟁력은 결코 높지 않았는데, 윤석열 입장에서 굳이 정적이라기엔 체급도 모자란 유승민 막겠다고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에 빼앗길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거든요. 유승민이 도지사 된다 한들 윤석열에 무슨 해가 될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윤석열은 호가호위를 꽤나 용인하는 타입입니다. 딱히 접점 없어보이는 조수진이 윤석열 이름을 팔고, 그에 이준석이 2차 런을 해도 즉각 대응을 안할 정도란 말이지요. 아마 윤석열은 그런 것들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데 별 흥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흥미를 가지는 게 좋겠지만, 아마 큰 관심 없을 겁니다. ‘좀 사이좋게 지내지 왜 저리 싸워?’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5) 검수완박 건에서 권성동과 한동훈, 이준석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 되었는데요. 난 윤석열이 권성동의 타협안 냉큼수락 및 이후의 인터뷰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이 아무리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이라고는 해도, 윤석열이 이미 한동훈을 장관임명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한 상황이고, 윤석열 성격상 타협안 냉큼수락을 좋아하지 않을 거거든요. 게다가 윤석열의 입장상 타협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요. 국회와 용와대(?)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는 이준석이 이 타이밍에 굳이 나선 거 보면 윤석열의 뜻이 아닌가, 아니면 관련하여 여론이 안 좋게 감지된 걸까 정도로 일단 어림짐작 중입니다.

6)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김은혜를 올리고 유승민을 떨어뜨리는 당심에 나 또한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받아들입니다. 지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하나의 팀이어야 합니다.

 김은혜가 충분히 미덥지 못하다 한들, 모양새도 명분도 없는 김동연보다는 낫습니다. 김동연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며 뛰쳐나갔으나, 이후 권력을 쫓아 이재명에 합류하였고, 문재인 정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7) 올해 들어 세계경제가 여러 모로 힘든 편입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트럼프가 만들었던 버블의 붕괴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연준은 버블붕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푸틴과 시진핑의 막장행보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악재가 동시에 터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 해결이 되야하는데 당장은 답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 세계에 알려주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푸틴은 언제든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고, 서방은 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달째 계속되는 상하이 봉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서방에 냉혹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냉전이라는 건 고통스럽지만,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때문에 대비를 해야한다는 교훈이요. 트럼프 같은 인물의 위험성도 미국 시민들이 좀 깨달으면 좋을텐데요.

8) 이 와중에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이 러시아 군수업체에서 진 100억원대의 빚을 갚고 있는 중이라는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 뒤에 러시아가 있다는 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해왔지요.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민주당이 서방의 극우정당 포지션입니다만.

 르펜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자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런 위인이 프랑스에서 대선하면 2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 현실이고요. 우리나라는 노골적이지는 않아도 곧 퇴출될 집권당이 러시아 편이지요.

 브금

https://youtu.be/tbeU_UHIPss

1) 정치철학에서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와 경쟁하는, 현대 정치철학의 2대 주류 중 하나입니다만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와 대립하는 관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유주의’라는 말을 국내정치에 쓰느냐 국제정치에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른 것인데요.

 일단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건 우리나라는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로 건국되었고, 지켜졌고, 발전하였으며 우리나라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가 낳은 최고의 샘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긍정하고, 성공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를 어느 정도 긍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는 좌파들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를 부정해도 됩니다. 좌파를 위한 사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자칭 우파들 중 다수는 러시아와 푸틴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었을까요? 왜 유엔군이 북조선과 김일성의 침공에서 대한민국을 목숨걸고 지켜줬을까요? 그 행동의 기반이 국제관계학의 자유주의였습니다. 애초에 일제시절에 우리 선대가 3.1운동을 하면서 설파했던 이념이 자유주의였습니다.

2) 대한민국 국회가 젤렌스키 연설을 대하는 태도를, 자유주의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대한민국의 젤렌스키 연설에 대한 반응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냉전 구도에서 분명한 노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만을 추구하며 품격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훗날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소국스러운 행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제법 살게 되었으나, 원체 근본이 없고 열강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인지 장기적으로 나라를 진지하게 강대국으로 만들 생각따위 없고, 본래 열강이었던 근본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대단히 좀스러운 마인드로 나라를 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한서국(小韓鼠國)이라 하는 게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하겠으나 만일 미국에서 현 주류가 밀려나고, 트럼프나 샌더스, 또는 AOC같은 자들이 주류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친중친러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전반은 국제사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3)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한타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진격은 어렵고, 양측 모두 병력을 모아서 크게 맞붙게 될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공세종말점을 지났고, 전선을 넓혀 대반격을 하기엔 우크라이나도 전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현재의 전선에 더해 이지움 남쪽의 평야지대와 마리우폴을 함락하고 전쟁을 끝내고 싶은 쪽은 러시아일거라 생각합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고 나면 유럽 곳곳에서 못이기는 척 제재를 완화해줄 거거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런 걸 용인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푸틴이 정신승리하고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는 건 젤렌스키보다 쉽습니다. 대조적으로 젤렌스키는 잘못 협상했다가는 서방의 영웅이자 미래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격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유로마이단과 크름반도 강점, 돈바스 전쟁을 이미 오랜 세월 겪어왔습니다. 푸틴의 전면침공도 이미 최대한 준비를 해 왔기에 모두가 놀랄 만큼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의 끝이 영토상실과 황폐화된 국토, 다수의 사상자, 그리고 러시아의 승전선언과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 평화, 우크라이나 국체의 불안정이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쉽게 휴전이나 정전에 응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러시아는 협정을 뒤엎고 다시 진격해올 거고, 우크라이나를 멸망시킬 뜻을 꺾지 않을거라는 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잘 압니다. 우크라이나의 영웅적인 분투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싶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전쟁을 중재하려들지 않습니다. 그저 확전이 안 될거라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뿐이지요. 촘스키를 비롯한 좌파들은 우크라이나가 굴복하기를 요구하지만, 그런 건 러시아의 사주를 설령 안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의 비열한 언행입니다.

 나는 한타싸움에서 우크라이나가 질 경우,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전쟁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줄섰으면 좋겠습니다.

4) 유감스럽게도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자들은 많은 경우 어느 정도 이상주의적 망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은 그다지 딱히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는 정치철학에서는 자유주의자입니다만, 국제관계를 볼 때는 어느 정도 현실주의적인 편입니다.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는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보급하고 각국 사람들의 인권을 챙겨주면 평화적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될 것이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풀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지요. 이는 각국 민중들의 호불호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면서 실제로 총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미국인에 비하면 통제를 좋아하고 자유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가 무가치하다거나 이룬 게 없다거나, 무시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주의는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정치를 볼 때 ‘이익’이라는 개념의 코어에 ‘정서적 이익’을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동물이고, 동물은 본능적 이익을 쫓으며, 나는 사람이라는 동물의 본능적 이익 중 핵심을 정서적 이익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정서적 이익’은 ‘쾌락’의 유의어일 수 있습니다만, 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가 실패할 때를 보면, 미국이 타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주면 민중들이 매우 기뻐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줘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취득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교육수준, 교양, 신분 등을 획득한 사람들만이 기뻐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는 세계대전부터 냉전을 지나 지금까지, 미국이 패권국으로 기능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미국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일제와 나치를 꺾고, 제국주의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였으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침략에서 구했고, 세계 각국의 독립을 도왔으며,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을 꺾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지위에까지 올랐었습니다.

 911테러와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 그리고 러시아 및 중공의 패권도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는 도전받고 변화의 필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를 겪으면서, 미국이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를 배제할 경우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이든의 시대고,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분명 자유주의적입니다.

5) 푸틴과 시진핑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자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정치철학적인 일반적 자유주의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중이 자유를 추구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에서 민중은 수동적인 존재이며, 권력자가 하기 나름대로 휘두를 수 있고, 쉽게 동원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자유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하는 민중은 진짜 자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에 휘둘리는 겁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푸틴과 러시아, 시진핑과 중공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의 종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푸틴의 세계관에서 그것은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좌파 및 민주당은 관련하여 대단히 모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제국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제국주의의 필두인 미국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좌파가 보기에 일본은 제국시절의 망령을 버리지 못한, 제국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위협이고, 미국은 그런 일본을 싸고도는 위선적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합리함에 도전하는 중공과 러시아를 응원하고, 그에 편승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포지션에 있는 북조선을 우리 민족의 정통 국가라 생각하고, 미국에 의해 '분리'된 '남측정부'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좌파들의 세계관입니다.

 문제는 상기한 가치관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자칭 우파들도 공유한다는 겁니다.

6) 박근혜의 친중행보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집권 내내 박정희는 미국과 어느 정도 긴장관계를 유지했고, 민족주의를 강조했었습니다. 미국이 전두환의 집권을 용인했던 건 전두환이 박정희보다 친미적인 입장이어서 그랬던 면이 있었습니다. 1987년에 미국이 전두환을 물러나게 했던 건, 80년대 초중반의 저유가로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져내리면서 미국도 대한민국을 민주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겼던 거라 생각해도 되고요. 1980년의 미국에겐 별로 여유가 없었지요.

 민주화 이후에도 노무현 정권까지, 한국은 민족주의적이었고 반미주의는 물밑에서 강성하였습니다.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강고한 무역장벽을 치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공략에 차츰 허물어져내립니다. 농민들은 FTA에 강경하게 반대했고, 국산품 애용은 일상적인 구호였으며,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반미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은 예외적이라 할 만큼 본격적으로 친미행보를 보였던 정권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도 친미에 가까웠지만, 김대중 정권은 김종필과 운동권을 동시에 포괄했기에 내부적으로 일관적인 색채를 가졌던 정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을 좋아하고 이명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반미감정이었습니다. 노무현은 박정희처럼 미국에도 할 말은 하는 이미지였다면, 이명박은 지나치게 저자세였고 권위적이라 전두환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초라해 보였고, BRICS는 승천을 시작하는 용과 같이 보이기도 하였었습니다. 그에 미국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브라질, 러시아,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안티 이명박의 필두는 박근혜였지요. 그게 전승절까지 갑니다.

 전승절의 그 역사를 우리나라 자칭 우파 정치인들이 실수이자 치욕으로 기억할까요? 나는 만약 그랬다면 젤렌스키 연설에 대한 반응이 지금같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본 블로그에 들러주시는 분들에게 나는 ‘현실을 보시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젤렌스키 연설에 국민의힘 의원 과반이 불참하는 게, 민주당 의원이 더 참여하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나는 언제나 ‘예측과 대응’을 우선시하시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7) 나는 미국이 금리를 다 올리고 나면 우리가 잘 아는 본래의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패권국 미국으로 말이지요. 미국이 어딘가에 쳐들어가지 않은지 오래 되었지요.

 미국이 쳐들어갈만한 나라를 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산유국이고, 이번에 원유 공급에 협조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두들겨 맞을 이유는 있는 나라들이지요. 전쟁을 통해 재선을 노리는 건 미국 정치인에게 드문 케이스가 아니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대조적인 미국의 힘을 세계에 과시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8) 내일은 지방선거 경선 투표일입니다. 나는 안상수를 찍을 계획입니다. 경선지역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 잊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경기도에서는 유승민이 이기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는 김진태 해프닝으로 23일에 경선한다고 합니다. 갱생한 김진태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9) 윤석열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윤석열만이 민주당 헤게모니를 해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헤게모니를 해치우는 건 우리나라가 부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해내지 못하면, 몰락이 있을 뿐입니다. 당내 다툼은 경선까지로 일단락지어야합니다. 경선에서 좋은 후보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브금

https://youtu.be/B2TjVEt5j-4

1)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일시적으로 거뒀었는데, 다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려했던 문제를 잘 풀어낸 편입니다. 여전히 일처리가 신속하지는 않지만.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돌핀스 윤핵관들은 윤석열을 과보호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 했지만, 그런 식으로는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준석과 경선 당시의 홍준표는 윤석열에게 어려운 과제를 연거푸 안겼고, 그에 윤석열은 주변에 꼭두각시처럼 휘둘리지는 않는, 나름대로의 강인함을 가진 남자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인선을 보면 경제쪽 출신이 많고,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윤석열의 부친은 경제학자고, 아내는 기업인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명박 정권이 연상되는 포진인데, 지나치게 강성 개신교도 위주에 문화적 억압을 본격화한 MB정권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거라 기대합니다.

2) 유권자 입장에서 대부분의 선거는 민주당계와 국힘계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둘 중 더 나은 쪽을 고르는 게 현실적으로 다란 말이지요.

 투표를 어디에 하느냐는 축구에서의 골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플레이를 해도 골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국 누구에게 투표하느냐가 정치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국민의힘계를 찍지 않는 행위는, 다른 정당 후보가 되는 게 더 나아보일 때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윤석열에 투표한 국민 여러분들은, 앞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후보가 낫다면, 투표는 국민의힘 후보에 해야 합니다.

3) 민주당이 보여주는 액션과 윤석열 인수위의 액션이 암시하는 것은, 역시나 민주당 전반에 매우 큰 어둠이 있고, 윤석열 인수위는 그 악취를 감지하고 타케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교를 대한민국 제1종교 위치에서 끌어내리려면, 그 사제들의 어둠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자들도 올바른 상황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합니다.

 빈 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어떤 것들로 메워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동권이 80년대부터 40년간 축조해온, 신화와 같은 헤게모니가 허물어져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화를 만들기에 국민의힘과 우파는 문화적으로 빈곤하여 풍부함이 없습니다. 난 자리에 밀도높고 질이 좋은 대안적 가치 체계가 채워지기에는 시대는 자극적이며 지나치게 빠릅니다.

4) 우리 모두는 어떠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식을 가질 때 우리는 종교라 부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치’라거나 ‘철학’ 같은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민주당교는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온 가치 체계를 전복시켰습니다. 현 시점에서 ‘세월호부터 검수완박까지’로 정리 가능합니다. 가치의 붕괴로 인해 나라 곳곳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립니다. 각성제 맞고 뛰는 것 같은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치료해서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민주당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타파하고, 국민 대부분이 다시 올바른 가치 체계를 쫓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40년을 쌓아온 좌파 헤게모니 아성은 쉽게 허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명박근혜 시절을 거치면서 더 견고해졌고 또한 높아졌습니다. 곳곳에 금이 가고 기반이 꺼지더라도 한동안 버틸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심없이 계속 공격하여 완전히 떨어뜨려야 합니다.

5) 물밑에서 개신교회쪽을 중심으로 극우파들이 준동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나는 윤석열이 그들과 근본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윤석열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뢰가 있습니다. 현재의 연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곳곳에서 관측되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음해를 보면, 교회쪽 극우파들과 민주당 좌파 세력이 적대적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보이는 바이든의 말실수나 어눌해 보이는 모습은 어릴 때 앓았던 말더듬증과 중년에 앓았던 뇌동맥류의 후유증입니다. 그는 둘 모두 이겨냈지만, 완전히 후유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요. 바이든이 대통령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에는 바이든의 그런 나사가 좀 빠진 것 같은 모습이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친숙하게 보인 것도 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같은 인물은 선동을 하면서 공격합니다만, 우리나라 우파들이 그런 선동에 휘둘리는 건 영 좋지 못한 일입니다.

 서방이 바이든을 폄하하면 트럼프가 좋고, 러시아와 푸틴이 좋고, 중공과 시진핑이 좋고, 우리나라 좌파 민주당이 좋습니다. 뇌가 있다면 써야합니다.

6)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 연준이 강경한 금리인상 입장을 확고하게 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현 상황은 본질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뭔가 해 볼 여지가 별로 없긴 합니다만 연준이 저렇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보다는 유럽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중공도 요새 상태가 좋지 못하지요.

 이러면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인플레이션이 심한 미국은 더더욱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중앙은행이 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의 대미지가 있더라도 미 연준은 급격한 금리인상을 강행하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치료는 많은 경우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안 하면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권력은 반드시 그런 걸 해야 합니다. 물론 트럼프나 문재인 같은 포퓰리스트들은 해야 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포퓰리즘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모두 무너진, 중우 민주정이 얼마나 파괴적일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7) 세월호 사고 이후 8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체감한 세월호 사고의 비극은,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나는 정신줄 잡고 상황파악 하고 있었던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세월호 팔이들이 구조대를 사지로 몰아넣고, 국민들의 정신을 뭉개뜨리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불행한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과거의 일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그 사고를 이용하는 악마들이 모든 걸 망치는 걸 지켜보면서도, 그저 바른말 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나라가 참으로 이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주석은 오늘도 “세월호 진실 밝히는 게 아이들 온전히 보내는 일” 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시전하였습니다. 물론 세월호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8) 현재 우리나라의 COVID-19 누적 확진자는 1621만 2751명입니다. 오미크론의 감염력을 생각해보면 백신을 맞아도 뚫리는 게 당연하고, (물론 백신은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크게 낮추므로 접종이 필수입니다.) 풍토병화되는 COVID-19에 결국은 거의 모두가 감염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 생각해야 하는데요. 아직 안 걸린 분들은 가급적 오미크론보다 (확률적으로) 약화될 다음 또는 다다음 유행 COVID-19 변이에 감염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방역정책은 확진자수를 제어함으로 의료붕괴를 막는 게 목적일뿐, 결국 속도조절을 하면서 거의 모두가 감염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 걸렸음에도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으로 확진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의 누적감염자보다 2배 정도 더 감염되고 나면 실질적인 COVID-19 종식이 있을거라 생각하며, 아마 다음 유행이 오미크론보다 감염력이 높은데 병원성이 약할 경우 그냥 그대로 종식취급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9) 미국의 셰일 채굴량은 결국 늘어날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미국은 스텝이 심각하게 꼬였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비축유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고, 비축유를 소비하면서 방향을 전환하고 채산을 늘려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유럽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자원을 덜 써야합니다. 미국은 한동안 서방의 에너지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주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도전적인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상황인데,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스트들은 민중의 아픔을 자극하고 파멸적인 버블중독의 나락으로 유혹합니다.

 바이든이 강해보이지 않고, 듬직해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미국 주류를 대표하고 있고, 미국 주류가 서방을 이끌고 있음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에 거의 민폐만 끼쳤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적어도 오바마 시절부터는 미국(과 일본)이 모든 걸 치우고 수습해 왔습니다. 바이든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건 이준석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브금

https://youtu.be/abjE9Qx0O60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화물은 석유입니다. 석유와 가스는 현대 문명의 핵심이며, 과장을 보태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만큼, 실제로는 석유보다 더 중요한 건 식량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석유, 가스, 식량 수출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와 군사력, 스트롱맨 푸틴의 이미지 관리, 그리고 해킹과 첩보 등이 러시아의 힘이었고, 중공과 함께 신냉전의 두 축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잘싸우고 러시아는 못싸운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울 수 있는 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정보 제공과 물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러시아의 보급능력과 전쟁지속능력에 도트 대미지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 전쟁과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각자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가 서방에 공급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부담을 서방이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유럽은 러시아제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은 어딘가에서는 석유와 가스를 가져와야 하는 입지입니다. 이는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를 잃어버린 유럽이 나사가 빠진 것 같은 행보를 지속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석유와 가스는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부족하면 웃돈을 주고라도 일단 사와야 하고, 비축분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됩니다. 유럽이 러시아제 석유와 가스를 쓰지 않는다면 다른 어디에선가 석유를 더 캐야 충당이 되는데, 지금 지구에 그게 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후보지로 꼽히는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다 각자의 문제가 있지요. 이란은 핵관련 제재가 문제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기간 친미국가였지만, 몇 년 전부터 갈등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마두로를 인정하지 않고, 과이도를 지지해주던 상황이었고요. 미국은 또 상황이 복잡합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란 핵협상은 과거 트럼프가 엎어버리면서 단단히 꼬였던 건입니다. 트럼프의 그 행보는 러시아에 이익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핵협상의 당사자였던 러시아가 어깃장을 놓으면서 꼬였었습니다. 보도가 나오는 건 핵합의가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기간 친미국가로 인지되어왔습니다만, 2015년에 살만 왕이 즉위한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악화 중이라 해야 할 겁니다. 특히 바이든과 사우디의 사이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사우디와 이란 이야기를 하려면 예멘을 봐야 합니다. 예멘은 2015년부터 내전 중이었는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멘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예멘 정부군은 사우디와 UAE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부터 2개월간 휴전을 하게 되어, 현재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로 미국이 사우디와 이란 및 예멘 전쟁에까지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바이든 정권이 마두로와 손을 잡는 걸 고려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체 마두로가 손잡을 만한 위인이 아니긴 하지요. 이제 와서 제재 풀어줄 명분도 없고. 게다가 마두로는 친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있지요.

 미국이 셰일을 캐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반드시 나올 만 한데, 이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바이든 정권은 셰일 사업에 대해 쭉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셰일 업체들은 바이든 정권 들어 사업을 축소했고,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오일 더 캐라고 압박을 넣어도 실제 업체들이 개발해서 캐야 나오는 게 오일인데, 업체들이 바이든 정권에 협조적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권이 이제 와서 화석연료에 친해지는 방향으로 돌아서기도 매우 어렵고요. 그랬다가는 트럼프 때처럼 고립노선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는 유럽의 의심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할 동력을 잃게 되지요.

 또 문제는 막상 캐려고 해도 셰일은 캐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파이프 박으면 오일이 콸콸 나오는 일반적인 유전과는 달리 셰일은 복잡한 작업을 통해 채굴하게 되는데, 해야 하는 작업이 만만찮기 때문에 채굴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략 6개월은 필요하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제부터 서방의 오일은 한동안 미국이 공급한다고 선언한다 하더라도 실제 셰일오일 채굴해서 유조선에 실어서 유럽까지 공급하는데는 년단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러시아는 인도와 석유 판매 협상을 맺었습니다. 러시아가 싸게 팔기로 했고, 인도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거래는 달러가 아닌 위안으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쿼드의 결속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쿼드 대신 오커스를 중심으로 안보동맹블록을 형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으로 바이든 정권은 본 블로그에서 예전부터 이야기해왔듯, 인플레이션 없는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듯 경제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제일 주적으로 올라선 중공에 위협이 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답이 없어진 유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었지요. 그런데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계획에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고립된 러시아는 중공에 저렴하게 석유를 공급하면서 중공의 인플레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심각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더욱 과도해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정권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는 러시아를 쓰러뜨릴 만큼 대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제재를 통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유사시 중공을 고립시킬 명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만 러시아와 중공의 유착은 서방에게 달갑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꼬이게 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가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웅적으로 잘 싸웠고, 러시아는 너무 못 싸웠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 상황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관여하고 있는 모두가 나름대로의 곤혹스러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도처럼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나라도 있고, 이란, 예멘처럼 어부지리가 떨어지는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 인도에 대한 응징은 훗날 챙겨 할 일이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현재 난항 중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가파른 미국발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에 금리역전이 일어났고, 이러한 금리역전은 귀납적으로 경기침체의 예고로 받아들여지다보니 영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현 상황을 각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정치적 예측의 영역이라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험과 지혜 또한 신뢰합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행동에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대응이 있을 겁니다. 당장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사다 쓰더라도, 상황을 바꾸려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쩌면 길고 험난한 신냉전의 서막임을, 아니면 어쩌면 3차 세계대전의 개시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바이든이 오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해야 하는 건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푸틴의 침략에 영토를 빼앗기고, 나토와 유로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쟁을 마무리한다면 그건 패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상대로 그런 패전을 한다면, 푸틴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푸틴은 크름 반도의 점령으로 모든 걸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바랍니다. 잔혹함과 공포를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기를 바랍니다. 크이우에서의 승리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의 승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금

https://youtu.be/GLqiQWAXQh8

1)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사용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화생방 무기 외엔 가장 강력한 44t급 ATBIP도 사용하고 있다보니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확률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아마 사용한다면 1~10kt 정도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위력인지 이야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MOAB : 11t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

신의 지팡이 : 11.5t (현실화하지 못한 위성병기.)

ATBIP : 44t (러시아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이자 열압력탄)

리틀보이 : 15,000t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탄)

팻 맨 : 21,000t (나카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 1,000~10,000t 정도에서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전략전술 관점에서 핵무기는 사용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무기입니다. 얻는 것에 비해 대가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핵을 도시에 쏘면 대량살상이 가능하긴 하지요. 그런데 그뿐입니다. 민간인 수십만 학살한다고 얻는 게 뭐 있습니까. 미국이 일본에 원폭 터뜨린 건, 일본이 당연히 항복해야 하는 상태인데 끝까지 결사항전한다고 버텨가지고 상륙작전 하기 전에 써본겁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 맨이 2차대전의 마지막이 되었고, 그 이후 인류는 전쟁에 핵을 쓴 적이 없지요.

 여담인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소련에 의해 모두 점령되었을 겁니다. 일본제국의 항복이 며칠만 늦었어도 이 땅은 모두 공산권이 되고, 애치슨 라인대로 냉전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중화민국은 아예 멸망했을 확률이 높지요.

 현재 러시아가 크이우건 하르키우건 마리우폴이건 전술핵무기 쏴서 불바다로 만든다고 쳐보지요. 그러면 러시아와 푸틴이 뭘 얻겠습니까? 마리우폴에 쏘면 함락시킬 수는 있겠네요. 그게 다입니다. 그 대가는 처참할 겁니다.

3) 고전적 선악구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량한 자유민주주의 서방 세계가 있고, 사악한 독재 공산 동구권이 있습니다. 소련의 멸망과 중국의 개방, 베를린 장벽의 사라짐으로 모든 게 변한 것 같았지만 사악함과 자유에 대한 적대, 군사력을 우선시하는 폭력적 독재는 사라지지 않았지요.

 조 바이든,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에마뉘엘 마크롱, 보리스 존슨, 차이잉원, 기시다 후미오, 윤석열은 서방 자유 세계의 지도자들이며, 선량한 편에 서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니콜라스 마두로, 김정은, 문재인은 독재자들이며, 포퓰리스트이며, 서방 자유 세계의 적으로 사악한 자들입니다.

 이재명은 독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247,078표만 더 받았다면 말입니다. 심상정은 나라를 구했고,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공이 아닌 미국과 우크라이나 쪽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선량함을 실행할 수 있는 현명함과 참된 마음을 가진 이웃이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은 평범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주변을 심각하게 잠식했습니다.

4) 정치학계는 포퓰리즘과 민주정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포퓰리스트야말로 민주정의 파괴자라는 주장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포퓰리즘의 특성상 포퓰리즘이야말로 데모크라시의 과잉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는 포퓰리즘을 ‘자유민주정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리합니다. 포퓰리즘은 데모크라시의 과잉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즘은 절대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지요. 데모크라시는 인민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통치의 형식이자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유주의는 이념이자 가치의 추구고요.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누군가가 인민 과반을 최면술이나 약물 등으로 지배해서 권력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그 형식이 민주정이면 민주정이긴 합니다. 자유주의가 아닐 뿐. 그리고 우리는 관용적으로 그런 걸 ‘진정한 민주정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지요. 우리가 진정한 민주정이라 부르는 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학생운동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했지요. 그들의 지향점은 북조선, 중공, 소련, 쿠바,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포퓰리스트로 진화하였습니다. 포퓰리스트의 본질은 권력만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는 뒷전이지요. 자유, 올바름, 선량함, 도덕, 윤리, 번영, 평등 등등. 그들은 사실은 아무 가치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특권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포퓰리스트의 본질이고, 좌파 상층부의 본질입니다.

5) 윤석열 정권 인수위는 몇 번 본 블로그에서 댓글 등으로 의견을 밝혀왔듯, 김한길 새시대 일당이 다시 기어나왔습니다. 이준석은 당대표고, 인수위와는 유리되어 있고, 지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수위에 일정 이상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에게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윤석열은 주변 사람 다 품고 가고 싶어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말도 경청을 하긴 하겠지만, 김한길이나 윤핵관들 말도 동일하게 경청할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상 하고 싶은 건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럴 권리는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아직 정치에 대해 비현실적 낭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당원들이 이준석을 지키고, 윤석열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은 국힘 장기집권의 스타트 주자여야 합니다. 문재인이 무책임하게 오판을 반복하여 5년만에 정권을 내준 걸 윤석열은 반복하면 안 됩니다. 나는 윤석열을 선량한 사람으로 간주하지만, 그는 뭐가 옳은지 잘 모릅니다.

 일단 인수위만 보면 새민련의 부활입니다. 윤석열을 축으로 이준석의 국민의힘과 안철수ㆍ김한길의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옛 친이세력이 한배를 탄 모양새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들과 다시 싸워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는 일단 내려놓습니다. 본 블로그를 예전부터 들러주신 분들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나는 돌핀스에 대한 참교육을 주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선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선은 이준석의 국민의힘이 하는 겁니다. 인수위가 아니고요. 지선지면 김한길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준석이 날아갑니다. 지선 이기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선 대승으로 이준석의 위상을 높이는 게 김한길과 새시대 좌파, 페미들을 견제할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제1목표는 지선이어야 합니다. 김한길은 나중에라도 날릴 수 있지만, 이준석이 지선 끝나고 퇴출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는 거두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있는 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6) 지구온난화는 어느 정도는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온도를 올리고, 그게 앞으로 지구에 다난한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온난화가 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온난화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중 일부가 프로파간다입니다.

 장기적으로 지구 온도는 크게 변화합니다. 지구 역사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시기도 많았고, 훨씬 추운 시기도 많았습니다. 현생누대에도 지구온도는 크게 변해왔고, 생물은 대멸종을 이겨내면서 다시 번성하곤 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구 온도 좀 올라간다고 인류 멸망 안 합니다. 망하는 나라야 있겠지만.

 문제는 온난화로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위도 국가들이 그러합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는 지구가 온난해질수록 좋습니다. 원체 추운 나라니까 당연히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해야하는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와 중동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도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셰일오일 채굴 문제는 군사외교적 복잡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오일을 적극적으로 채굴하면 그것을 미국의 동맹국들은 영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국제 경찰 역할을 한 건 오일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들은 국제 경찰이 사라지거나 일을 안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인들이 그러하듯.

 트럼프가 셰일오일을 채굴하고,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중공에 관세를 매기던 시기 유럽과 중공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심지어 일본조차도 중공과 손을 잡았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2년 반 후에 트럼프가 이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셰일오일을 캐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건 서방 세계의 리더로 함께 가자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를 유지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자유세계의 중심이 미국임을 인정하고 따르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이럴 때 일대일로연구원 이사장 같은 게, 국민 우민화정책의 필두가 윤석열 정부에 끼어들면 안되겠지요?

7) 대선경선 패배 이후 흑화가 심한 홍준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하여 지선경선룰 재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가 당 공천에 개입하는 건 박근혜가 2016년 총선때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다는 걸 윤석열이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당청분리원칙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건 대통령에게도 자살행위고 그렇게 하면 당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결국 홍준표가 선을 넘었다는건데요. 나는 더 이상 봐주지 말고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를 징계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당청분리원칙을 어겼잖아요? 6년 전 진박논란에 이어 진윤논란 만들고 싶은 건 아니겠지요? 윤석열도 3차 스톤런 겪고 싶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8) 젤렌스키가 항전을 시작한 이후,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영웅적인 투쟁을 계속하였고, 며칠 전부터는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은 21세기의 레닌그라드가 되었습니다. 차이라면 1941년에는 서쪽에서 쳐들어왔다면, 2022년에는 동쪽에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서방은 푸틴이 궁지에 몰려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한심하게도 러시아에 의존적인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뒀지요. 특히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는 아예 친러를 넘어 가스프롬 이사입니다. 탈원전하고, 그러면서도 친환경에 앞장선다는 독일 좌파의 수뇌였던 슈뢰더의 정체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이사란 말입니다. 그게 유럽 좌파의 본질이었지요.

 서방은 젤렌스키의 호소에 좀 더 마음을 움직여야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자유의 적에 맞서야 합니다. 악당은 상대의 두려움을 잘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용감함이 없다면 거대한 악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승전이, 자유의 적에게 파멸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