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 트럼프

정치 2019. 6. 30. 18:06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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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WjV1CS6YDE

 


 

 수가 꼬이면 풀어야 하는데,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오늘 트럼프가 문재인, 김정은과 함께 기습적인 3자 회담을 했는데요. 우습게도 몇 시간 전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알아보니, 트럼프-김정은 DMZ 회동 어렵다"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러게 왜 괜히 나서서.


 

 트럼프의 경우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꼬아놓은 수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대로 북미관계가 냉각될 확률은 높지 않았어요. 지난 37일 작성했던 포스트, ‘향후 북미관계에 대한 생각을 참조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매듭을 어떻게 풀지가 문제였습니다. 이건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격적으로 풀었습니다. 나는 이 기습적인 트럼프의 3자회담에서 이세돌이 알파고를 유일하게 잡던 그 한 수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수도 있었습니다. 난잡하게 꼬였던 걸 규격외로 빠르게 풀어버린 겁니다.


 

 트럼프가 천재적이라는 생각을 올해 들어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이 있기 이전의 첫 포석은 2017년에 있었습니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트럼프는 시진핑에 북핵 해결을 촉구했었지요. 그런데 시진핑은 한 게 없었고, 이후 트럼프는 무역전쟁으로 시진핑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5월 시작된 강경한 압박은 두 가지 가시화된 성과를 낳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Fed의 확연한 태도변화고 다른 하나는 시진핑의 방북입니다. 일주일 전 FOMC에서 17명의 위원 중 7명이 50bp인하 점도표를 내놨지요. 현재 금융시장은 Fed7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걸 거의 확정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25bp를 인하하느냐 50bp를 인하하느냐로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만 25bp(0.25%)가 매우 유력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트럼프가 내린 겁니다.


 

 오늘 트럼프가 3자 회담을 가진 건 시진핑의 방북 이후 이루어진 일입니다. G20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눴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선 시진핑에게 북핵을 해결할 생각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했던 전망을 수정합니다. 북핵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3기 신도시로 지옥을 봤던 운정신도시에도 다시 볕 좀 들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향후 북미관계에 대한 생각

정치 2019. 3. 7. 14:36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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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mCnQDUSO4I

 

 

 나는 종전 가능성은 높다고 여기지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가능할 거라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담 파토는 의외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나의 초기 예측에서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전 협정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졌다면 나의 처음 예상보다 많이 무난한 결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무난한 시나리오를 전제하지는 않았고, 현재의 전개는 2018년 초에 했던 예상과 좀 더 비슷해졌습니다. 이 건은 무난하게 딜하기 힘든 건이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스타일 또한 무난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북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종전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그런 상황을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납득 시키느냐에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베트남 회담 파토가 그것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핵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또한 북과 전쟁을 벌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이런 전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김정은도 트럼프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및 범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북핵의 온전한 폐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 중 다수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이 자위적인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핵을 가지는 게 금기시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언행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나온다고 전제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예측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방향으로의 협정에는 응할 수 없을 것이고, 미국은 가능한 많은 부분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의 입장에 우선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 핵동결 이후 보유하는 암묵적인 핵에 대한 안전보증을 우리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미국에 대한 설득을 지속할 확률이 여전히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더 제재를 강화해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럴 때 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은 누르면 더 튀어 오릅니다. 제재를 강화하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더라도 놀랄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권은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매듭지은 상태에서 그것을 업적으로 들고 다음 대선에 나설지, 아니면 매듭을 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나만이 매듭지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선에 나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핵문제가 미국 내에서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아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높다고 생각되는 쪽을 트럼프가 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재가 괴로운 건 북측이고, 그러니까 급한 것도 북측이고, 미국은 급할 게 없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2018년을 떠나보내며

사회 2018. 12. 31. 03:56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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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fB1Zxge8Xs?t=517

 



 

 참으로 어려웠던 2018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세상일이란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나쁘다가도 좋아집니다. 주식시장만 봐도 2017년과 2018년의 변동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래란 아주 불확실하고, 최선을 다해 예측을 하더라도 그것을 비웃듯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나쁜 일에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 좋다고 너무 도취될 것도 없습니다. 현명한 이라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열광 속에서 불안을 봐야 합니다.

 

 비관적인 전망을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은 비관적인 정서를 불러오며, 나쁜 일이 한없이 계속될 것 같은 기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망할 것 같을 때 진짜로 망하는 일은 그리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 지금껏 봐 왔던 그 어떤 정권보다도 망상과 아집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의 뜨거움으로 인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 정권이 빠진 나락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몸부림도 점점 아주 격렬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이 정권은 미몽에서 제대로 깨어나는 순간 살기 위해 뭐든 할 겁니다. 이에 대해 나는 나름대로 기대하는 면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무척 힘들게 한 요인 중 하나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이었습니다. 이 우파 포퓰리스트의 우책으로 인해 전 세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관세를 물리면서 겁박하는 건 지나친 하책이며 공멸의 길입니다. 무역전쟁의 결과 현재 트럼프와 미국도 피해가 큰 상태이며, 섣부르게 낙관하긴 어렵지만 휴전 이후 전쟁재개보다는 어느 정도의 봉합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북핵 및 북미문제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마냥 흐지부지될 수는 없는 건입니다. 풀기 복잡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옆에서 바람 잡는다고 될 게 아니고, 경박하게 촐싹거리면 미국의 짜증을 돋우고 불신을 살 뿐이니 진중하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다시 상황이 험악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지만, 결국 잘 풀릴 확률이 여전히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핵전쟁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 관련하여 민주당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보수 세력은 반격의 실마리를 잡기 좋습니다. 아니면 제3의 새로운 인물 또는 세력이 등장하기 좋은 시기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20204월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가을쯤에는 어느 정도 구도가 잡혀야 합니다. 항상 그랬듯 대통령을 지켜 달라 vs 정권 심판 구도가 될 것 같은데, 정의당이 약진하면서 통합된 보수 세력이 이기는 시나리오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년 남성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페미니스트에 대항하는 어떤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좋은 리더가 없다면 아주 골치 아픈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될 것이고, 좋은 리더가 있다면 앞으로의 미래를 개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동력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부정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만, 결국 미래는 청년들이 가꾸어가는 것이니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가져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올 한 해는 기술 발전이 지지부진하고,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몇몇 글로벌 기업들을 언급해 보자면 인텔은 깊은 하락세를 탔고,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엔비디아도 추락했으며, 애플은 미래가 불투명하며, 페이스북은 거품이 빠지고 제자리를 어느 정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미래기술 혁신의 첨단에 있는 알파벳은 골치 아픈 내부 문제에 시달렸고, 공장 지하에 외계인을 사육 중이라는 삼성전자는 20년 만에 5분기 연속 주가가 하락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G가 본격화될 것이고, 조금씩 차세대 기술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와 지금이 좀 다르듯, 몇 년 후의 세상도 지금과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시대 변화를 선도한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 사실 흐름에 뒤쳐지고 시대를 역행하는 권력이 연속으로 들어선 상황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가장 나쁜 시기를 지금 통과 중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나는 올해의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쁜 정권이 들어서는 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못하기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인데, 최악의 정권이 이 나라를 얼마나, 어떤 속도로 망칠 수 있는지 나름대로 한계 테스트가 이미 완료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확실하게 망한다는 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밍이 아닌 이상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엔 방향을 선회할 걸로 기대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노태우 정권은 나쁘지 않았고,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초기엔 최고로 사랑받았던 정권이었지만 최악의 결과로 끝났었습니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당선될 때도 절망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민들은 결국 그녀를 탄핵시킬 수 있었지요. 당장 내일이 암울하더라도 그 암울함이 꼭 마냥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최저임금이 또 많이 오릅니다. 고통스러운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지겠지요. 나는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인도적이려면 적극적 안락사를 빨리 합법화하고 쉬운 안락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다 잃고 절망 속에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건 죽을 사람은 빨리 죽으라는 겁니다.

 

 영세 사업자가 살고 싶다면 위험한 시대임을 염두에 두고, 너무 죽을 만큼 끝까지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장기적인 미래는 대중의 기대 이상으로 근사해질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20~30년쯤 지나면 우리는 아마 높은 확률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기술적 혜택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아마도 다가올 것 같은 미래

정치 2018. 9. 25. 11:31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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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rV61ATP3Ec



 

 김정은이 개발한 핵을 매도해서 가장 이익을 볼 시기는 미국 중간선거까지입니다. 문재인은 북미 관계에서 서로 부족한 신용을 보증해주러 뛰어다닐 것이고,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끝나면 북핵 문제를 더 뜻대로 어쩌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여기서 어깃장을 더 놔서 볼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은 자신과 남측이 북핵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미국에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위인이고요.


 

 또 미국이 어느 정도라도 염두에 둘 법 한 게, 한국의 반미화 및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계속 종전에 반대하면, 노스코리아 대변인 및 신원보증인이나 다름없는 문재인이 장기 집권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악화되어 종전을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전 선언 자체는 그야말로 선언적인 것입니다. 종전 후에도 북쪽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의문스럽게 굴면, 얼마든지 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통 크게 양보해서 종전 선언을 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할 만 하며,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군산복합체에 로비를 받는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할 여지도 있습니다.


  

 종전을 목표로 보고 진도를 빼기엔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으며, 이번에 종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 종전할 수 있을지 또 모를 일입니다. 영원한 전쟁이란 없는 법이고, 전쟁이라는 게 결국 손익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대다수라는 걸 감안하면 이 시기는 전쟁이 끝날 확률이 높은 시기겠지요.


 

 한편으로 종전이 된다면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내 생각에 문재인 재임 안에 종전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빠를수록 그나마 낫습니다. 총선 전에 되거나 문재인 임기 말에 된다면 그쪽이 훨씬 나쁩니다.


 

 그럼 종전 이후를 생각해볼까요.


 

 종전 자체는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맞이할 종전은 그리 마냥 기쁜 건 아닐 거 같습니다. 최우선적인 문제부터 이야기하자면, 종전선언이 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다시 한 번 하늘을 찌를 겁니다.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건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지지율 회생의 치트키였습니다. 김영삼은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하고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었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던 노무현도 김정일하고 정상회담 하고는 지지율 반등했었습니다. 이명박도 독도 방문하고는 지지율 반등이 있었고요. 종전선언은 이보다 훨씬 강한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정권은 통치를 역대 최악으로 못하면서, 아집은 무척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빨리 떨어져줘야 이 정신 나간 정책들도 좀 덜해질 텐데, 종전으로 지지율 높아지면 어디까지 폭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제문제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종전 건으로 모든 경고를 덮고 있는 상황이라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세도 문제입니다. 이 정권은 종전되고 나면 세금을 잔뜩 뜯어서 북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 보입니다. 그 시점에선 퍼주기론 같은 유행 지난 문구는 전혀 통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미 이번 정권은 과세 문제로 복합적인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어요. 세금을 뜯으려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심해질 거고, 현명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증세는 시장경제의 활력을 필연적으로 떨어뜨립니다.


 

 헌법개정도 문제입니다. 종전은 개헌의 강한 명분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요. 이미 밥벌레에 야합을 일삼는 무능한 족속인 자유한국당은, 종전이 되면 더 멘탈이 깨져서 도저히 신뢰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원집정부제 떡밥이라도 던져주면 바로 야합할 것 같아요.


 

 한미동맹은 유지될 것이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지는 않을 테지만 위상이 추락하고 규모도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모병제 압력을 받을 텐데, 더 이상 노동력 착취 같은 징병제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질 테니 종전 전보다 국방비가 딱히 적게 들어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단 이전보다 좋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헌법이 개정될 겁니다. 자유주의는 버려지고, 민주주의만 남을 겁니다. 그것은 포퓰리즘과 같은 것이 되거나, 아니면 인민(민중)민주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더 사회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대중독재에 가까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끝없는 와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꽤나 이질적이던 그들을 그동안 이어 붙여주던 건 역시나 반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그들에게 치명적이긴 했지만, 대북문제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배신하고 어깃장을 놓을 것에 과도하게 배팅하고 있는데, 만약 김정은이 배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활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들이 틀릴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 것이고, 다양한 미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의 수들 중 그다지 좋아 보이는 건 없습니다. 나는 현재를 낙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그러한 태평함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문재인 당선된 이후 마음 편할 날은 없네요.




2018년 6월 12일 북미회담에 대하여

정치 2018. 6. 12. 19:24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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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tykf8qh288

 

 

 나의 기대보다는 매우 무난하고 순탄하며 예측한 그대로의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실망하거나 회의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기대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회담은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갖췄기에 성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은 핵을 쉽게 포기할 수 없고, 그것으로 가능한 많은 이익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트럼프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가는 고객의 필요와 욕망을 이해하고, 거래에서 이익을 얻어내야 합니다. 이걸 해낸다는 면에서는 트럼프는 무능력자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북미 사이의 협상에서 문재인 정권이 아직 주도적인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로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북미 사이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북, 미의 행동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서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얻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면에서 나는 문재인에게 기대하는 게 별로 없네요.

 

 종전은 아무래도 그럭저럭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초의 예측에 비해 훨씬 매끄럽게 진도가 나가고 있네요. 앞으론 좀 삐걱댈지도 모르지만요.

 

 어쨌든 중간선거 전까지 북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놔야 할 겁니다. 김정은이 아주 바보는 아닌 것 같으니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켜보면 되겠지 싶어요.

 

 그리고 설레발은 금물입니다만, 이 회담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구는 정치인이 있는데, 그러한 정치적 어리석음을 계속 보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내일 선거가 끝나면 조금은 달라질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정치 2018. 5. 25. 12:01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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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7l1Qbtphaw



 

 중국 가서 무시당하던 문재인, 이번엔 미국 가서 또 무시당했었지요. 그러더니 트럼프가 결국 회담 파토 선언을 했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 청와대는 놀랐다고 또 어버버 하면서 천하의 무능한 집단임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아니. 사태가 그리 돌아가는 데 왜 놀랍니까... 미리 예측하고 시나리오 짜고 있었어야지요.



 하긴 원래 그렇긴 합니다. 이번 청와대는 자신들이 벌이는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뜯어 말려도 아집 부리면서 강행하고, 현실이 망가져도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 게 일상다반사입니다. 전형적인 종교인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니 정권은 미국의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고, 트럼프를 직접 대면하고도 회담이 어긋날 걸 감도 못 잡을 정도라는 겁니다. 나는 항상 문재인이 외교 정말 못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가시적인 결과만으로 그 동안 이상하게 버블버블 고평가를 받아와서 기가 막혔지요. 이제야 좀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겠습니다.



 트럼프가 왜 문재인을 그리 대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멍청하게 굴고, 북쪽에 이득 될 만하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문정인이 하는 이야기도 알았을 거고, 중국 편드는 것도 알았을 거고. 트럼프는 적어도 문재인이 잘 되는 걸 바랄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어깃장엔 한국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친북친중 반미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망신 한 번 주면서 정치적 힘을 꺾어놓으려 의도할 수 있겠지요.



 북미문제만 놓고 보면 이건 그냥 거쳐 가는 과정일 겁니다. 이 정도면 나의 예상 시나리오보다는 아직 많이 평화롭습니다. 미국이건 북조선이건 정말로 싸우기 싫어 보입니다. 그저 벼랑 끝 전술에 벼랑 끝 전술이 맞붙고 있을 뿐이겠지요.

 

 북미문제와 중국이 얽힌 각종 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권이 해온 건 처음부터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문빠들은 문재인이 무언가 대단한 걸 한다고 믿어왔고, 실제 문재인정부의 높은 지지율이 외교적 성과로 지탱되어온 것 또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품이 조금이라도 걷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무언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포장하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바라보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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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AKhAQvtYWs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제야 좀 짐작이 가기 시작했고, 남북회담이 오래간만에 재기되었기에 향후의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운전자론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아무도 북핵문제를 풀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남북접촉이 이루어졌지요. 트럼프도 동의를 표했고, 다 내덕이라는 멘트까지 했고요. 트럼프에게도 북핵은 골칫거리인데, 전쟁을 할 게 아니라면 어쨌든 풀어야 하는 숙제거든요.



 문제는 역시나 우리가 북쪽에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우리가 북쪽에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암시했습니다. 이 다음부터 나올 내용은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보고 미루어 짐작한 것이니, 이게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나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북쪽의 안전 보증국가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풀어보지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북쪽 같은 이상한 무장단체가 핵을 가지는 걸 불안해하지요. 그런데 문젠 이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 해도 명분이 이상해지는 게, 북핵을 금지하는 논리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 핵전쟁을 일으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요. 아무도 핵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북쪽은 ICBM과 수소폭탄을 개발한 상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별 피해 없이 북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북조선은 치킨게임에서 이긴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해요. 북은 이제 핵보유국이고, 전쟁 분위기는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되었고요.



 

 북은 핵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유엔 가입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핵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핵의 비공식 인정 및 다소의 제한 같은 방식으로 풀리게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현 정권은 북핵의 비공식 인정을 돕는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우리 남쪽이 북핵을 다소나마 제어하는 가운데, 전쟁을 종결하고 북쪽 세습정권을 인정하며 평화무드를 조성하자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누구도 북핵에 대해 희망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할 거면 벌써 했는데, 전쟁 외엔 북핵을 인정하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고, 문재인 정권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걸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만 설득하면 어찌 풀리긴 할 거거든요.



 현재 트럼프는 영 정치적 입지가 좋지 못한데, 만일 종전에 성공한 평화 대통령이 되면 재선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핵미사일 맞을 위험은 줄이는 게 좋은데, 겁박과 압박을 동원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건 증명되다시피 했기에 다음 스탭을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면 협상이 되겠지요.

 

 가장 반발할 걸로 예상되는 건 일본인데, 이 시나리오에서 아마 일본엔 군대가 다시 생기게 될 거고, 한일관계는 꽤 악화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북핵문제를 어쩔 수는 없지요.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노리는 쪽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이 시나리오의 이점은 대체로 모두가 현실적으로는 득을 본다는 겁니다. 노스코리아 리스크의 제거는 우리나라의 자본가 그룹에도 이익이 꽤 되기 때문에, 반공보수세력이 아닌 자유주의-시장주의 포지션인 사람들은 어쨌든 북핵리스크의 제거에 박수를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김정은은 핵을 개발했으니까 그걸로 전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1도 없을 것이고, 그걸 활용해 이익을 챙기고 북조선을 중동 왕조국가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를 중국이 싫어할 일은 없고요. 일본과 우리나라 서민만 손해 보면 끝날 일입니다.

 

 본문은 앞으로의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현 정권이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운전대를 잡겠다는 건, 이 정권이 주도적으로 북핵은 위험하지 않다. 우리가 완충재가 되겠다.’고 강대국을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을 건?

 

 북핵리스크의 제거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로 얻는 이익은 있을 테지만, 그 과정의 모든 협상과 물밑작업 내용에선 손해를 볼 겁니다. 현 정권의 전략은 이런저런 손실은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숙제를 풀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성공한다면 아무리 많은 손실을 보더라도 문재인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겠지요.

북핵 서울폭발시 예상 피해

사회 2017. 9. 10. 18:14 Posted by 해양장미

 6차 핵실험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안과 관심을 보이고 있을 거라, Nukemap이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략적인 피해정도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핵실험에서 북조선이 실험한 수소폭탄의 예측 위력은 대략 100kt정도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가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만.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서울의 지형과 각종 시설 배치 등을 볼 때 대량살상을 위해 전략핵폭탄을 투발하기 가장 적합한 지역은 남대문시장 쪽이라 생각합니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공중폭발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시나리오에서 피해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중앙의 노란 원은 광구입니다. 온도가 1억도 이상까지 올라가니까, 인체 같은 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극심한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반지름 380m입니다.

 

 그 다음 녹색 원은 500rem 방사능 노출지역입니다. 이 정도의 방사능을 받으면 적절한 치료가 없을 경우 50~90%가 사망합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주에 걸쳐 죽게 됩니다.

 

 그 다음 회색 원은 5psi 폭풍지대입니다. 핵폭발에 의한 광구의 발생은 강력한 폭풍을 일으키는데, 아주 많이 부서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망 또는 부상 확률이 매우 높은 지대고요. 반지름은 3.26km입니다.

 

 맨 바깥 원은 3도 화상을 입는 지대를 표시한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너무 뜨거운 빛이 쏟아지고 열폭풍이 불어서 3도 화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전신 3도 화상을 겪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겠지요. 다만 폭풍과 열기는 산악지대나 건물 등에 막히면 위력이 줄어들긴 합니다. 지도를 볼 땐 그것까지 감안해 봐야 하고요.

 

 프로그램에서 예상하는 사망자 수는 315980, 부상자 수는 1425500명입니다. 깃발은 낙진이 퍼질 걸로 예상되는 방향이고, 여기 표시된 것 이상으로 낙진 등에 의한 피해는 늘어납니다. 다만 수폭에 의한 방사능 피해는 비교적 일시적이라 며칠이 지나면 큰 피해를 입게 되진 않습니다. 초기에 피폭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북조선이 민간지역에 전략핵무기를 쓸 확률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북측이 최대한 위력을 높인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반경 5km지대엔 산악 등으로 막히지 않는 한 궤멸적인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는 100kt급 핵무기를 사용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수폭을 개발했으니 북조선이 mt급 핵무기까지 머지않은 미래에 개발한다 가정하면, 1발의 투발만으로도 180만에 육박하는 사망자와 400만 이상의 부상자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수소폭탄의 무서운 점은 위력을 높이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만일 북측이 민간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도 북측을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3차 세계대전을 핵전쟁으로 벌이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지요. 그리고 북조선은 핵보복으로 섬멸당할 것이고, 김정은은 어떠한 나라에도 망명할 수 없기에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 김정은이 민간지역에 핵을 쏜다면 그것은 미국 등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총기난사와 같은 심리일 때 가능할 것인데,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김정은 일가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항복을 강력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생각하기엔, 그리고 아마도 현실적으로 읍읍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꼬이게 됩니다. 이 말은 트럼프가 북조선을 공격하기 좋은 시기가 사실 대선 전이란 말이지요.

 

 만일 트럼프가 북조선을 공격할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면, 읍읍씨가 대통령이 되는 게 확실시될 때 공격을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읍읍씨가 북핵/미사일문제를 다 망쳐놓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거든요.

 

 미국은 안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안철수가 유력해질 경우, 미국은 신속한 군사적 행동을 취해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친북주의자들의 평화적 낭만주의는 실제 전쟁의 위험을 높이지, 결코 줄이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쟁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북조선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이 쪽에서 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역시 인식하게 됩니다. 북측이 진짜 강력한 힘을 얻기 전에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 대가가 크겠지만, 제 때 치르지 않은 대가는 나중에 더 큰 부채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나는 미국의 독자적 군사행동은 반대합니다. 군사적 행동을 하려면, 한국군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도의와 명예뿐만이 아니고 군사실리적인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앞으로 북측을 상대한다면 두 번의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공격을 한다면 완벽히 끝내야겠지요. 이건 미군만으론 무립니다.


 당장 전쟁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안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많이 좋을 겁니다.

문재인은 북조선에 대한 견해도 최악입니다.

정치 2016. 10. 19. 18:07 Posted by 해양장미

 그가 친북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래 송민순 회고록 일로 시끄러운데, 개인적으론 그런 사건과 진흙탕 싸움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페이스북이나 인터뷰에서 그가 밝히는 견해는 좀 심각하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724889&year=2016

 

 그리고 관련 인터뷰 기사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많아요. 하나하나 발췌해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북한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선제타격이니, 핵무장이니, 전쟁이니 라는 말로 평화를 깨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준 낮은 정치를 중단하고, 북한의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여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 본인이 대체 무슨 소릴 하는 건지 이해는 하는 걸까요?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길은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수해에 의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영구집권을 포기하고 민주정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더 나아가, 허구한 날 북쪽이 미사일에 핵실험도 모자라 지뢰도발까지 하고 있는데 평화를 깨는 쪽이 한국이라는 겁니까? 이러니까 문재인이 빨갱이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북조선입니다. 선제타격이나 핵무장은 그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오는 말입니다. 모든 걸 걸고 핵, 미사일 개발하는 집단한테 수해 지원해서 권력까지 내려놓게 한다고요? 그런 건 종북 소리 들어도 싼 망상입니다.

 

 

[참여정부 때 남북 간 해빙 무드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청와대 습격 사건을 겪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아웅산 테러 때 목숨을 잃을 뻔한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남북 간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다. 결국 노태우 정권 때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국민의 정부 6·15 공동선언, 참여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결실을 봤다. 남북 간 대화가 끊기면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

 

- 북조선이 첫 핵실험한 게 노무현 정권 땝니다. 무슨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란 기대가 컸나요? 시작하자마자 대북송금특검부터 해서 긴장관계 만든 게 누구입니까?

 

 그리고 무슨 대화를 하면 핵개발을 중단한답니까? 대화하면 쌀 달라 돈 달라 비료 달라 징징대면서 핵개발 같이 하는 게 북조선임을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모두 다 압니다.

 

 

[우선 북핵 국면에서 한미동맹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해 군사정보 공유를 일본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뛰어넘어 일본과 군사적 협력까지 도모할 수는 없다. 독도 문제만큼은 깔끔하게 매듭지어 양국 사이에 영토분쟁이 없다는 신뢰가 형성돼야 가능하다. ]

 

- 한일동맹건에 독도 문제를 끌어오는 건 좋은 판단이 못 됩니다. 어차피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중인 영토고, 일본에 넘겨줄 일 없기도 합니다.

 

 

[북한 탈북자들도 우리 국민인 만큼 끌어안아야 하지만, "남한으로 오라"는 식으로 대규모 탈북을 부추기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거다. 30만 탈북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대재앙이 될 거다. ]

 

-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소리입니다. 도이칠란트 통일은 베를린 장벽을 건넌 대규모의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통일을 하려면 마찬가지의 과정이 필요할 확률이 높습니다. 역사를 보면 정권의 붕괴는 어느 순간 예측 불가능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한국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탈북자가 30만이 아니라 북조선 주민 모두라도 한국은 받아야 합니다. 30만 명도 감당 못한다 이야기하는 건, 어찌 보면 문재인이라는 남자의 그릇 문제입니다. 대통령 하기엔 그릇이 작아도 너무 작은 거지요.

 

 북조선인들도 우리 국민인 만큼 숫자가 몇이 되건 같이 살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정치 지도자입니다. 문재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이 친북 인사라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도로 민주당이 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먼 길 돌아 도로 민주당 간판 되찾은 데 일단은 축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