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는 변화들

사회 2018. 12. 12. 00:0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ox7S0Nttbh0

 



 잠시 줄어드는 듯했던 해외투자가 증가세입니다. 지난 3분기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작년 동 분기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반대로 국내설비투자는 IMF시기 이후 역대 최장기 마이너스 상태지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잘 팔린 금융상품은 몇 개월짜리 단기채권입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요. 환차익 단기투자하려고요. 단기채권이니까 언제든 만기 후 빠질 수 있는 돈입니다. 저번 달에 한은이 금리인상을 하는 데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금리 올릴 상태가 아니거든요.

 

 인력도 적극적으로 감축 중입니다. 대기업에서는 명예퇴직권고가 급증했고, 승진이 사라진 곳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패스트푸드나 카페 등의 매장에서 직원이 줄었고, 캐셔 대신 화면을 보고 주문하는 기계가 대량 생겼습니다.



 노동자의 수는 감소했고, 고용 숫자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짧게 노동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당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빈곤층의 소득은 극단적으로 줄었는데, 그나마도 이 정부는 1인 가구에 대한 통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소득층의 빈곤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 정확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시켜 어떻게든 4대 보험만 올려놓은 사람이 많아져서, 실제 근로소득 현실은 끔찍할 확률이 높습니다.



 인천지역의 상권은 대부분 가을부터 활력을 잃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쓰러져가는 곳이 많습니다. 주차장에는 점점 주차되어있는 차가 많아지고 있는데, 기름값이 떨어져도 도로가 한적한 편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도 일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경기선행지수는 바닥을 모르고 하락 중인데, 반전의 조짐조차 없습니다. 상가 공실 상황은 정말 심각한데,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점하는 가게들이 전국적으로 속출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1층 공실도 현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골목 내 입점 가게들의 현실이라거나 낙후된 동네의 경우는 심각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내년 최저임금은 오르기 전이지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얼마 전부터 사옥 내다팔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사옥 매각은 꽤 전방위적입니다. 올해 삼성그룹에서 매각한 사옥은 1.6조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11301355364920008

 

 유동성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니까 팔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이 현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진짜로요? 삼성전자가 가진 3분기 기준 유동자산만 176조고, 이 중 102조 정도가 자본입니다. (자산=자본+부채) 현금과 현금성자산만 33조 들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사옥을 팔까요?


 

 나에게는 대기업들이 유사시 탈조선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적어도 의심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탈조선 하고 싶은 분들 많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대기업 오너들은 어지간한 헬조선론자들보다 훨씬 더 탈조선하고 싶을 겁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처럼 불법 못 저지를 거라고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한국이니까 불법을 저질러야 하는 게 많아요. 한국은 법이 의외로 사회주의적인 부분이 많아서, 재산 많은 사람은 다 지키고 살기가 힘듭니다. 기업을 하려면 비리에 발을 안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이 상황을 그다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재벌들이 비리를 저지르면서 살아야 정치권력이 통제하기가 쉬우니까요. 시민들도 재벌통제가 가능한 강한 정치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거리에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동네는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엔 아이들이 없습니다. 오래 된 도시지역에서는 상가에서 학원들이, PC방이, 독서실이 사라졌습니다. 메갈의 등장 이후 청년들은 혼인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해가 갈수록 아이들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래디컬 페미니즘에 노출되어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게 보입니다. 10대 남자아이들은 페미니즘 교육을 받으며, 메갈에 공격을 받으며 분노를 품고 살다가 군대에 가야 합니다. 그들이 어른이 된 후에 어떤 남자들이 될지, 어떻게 행동할지는 상상력을 발휘해봐야겠지요.


 

 나라 돌아가는 건 전 분야가 삐걱거립니다. 각 부처부터 공사, 기타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좌파 낙하산 인사들이 넘쳐나서 뭐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돈만 해먹는 게 낫지요.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단순하게 지금이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좀 어렵더라도 버티면 앞으로가 나아질 거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상황은 정말 엄청나게 안 좋은데, 상황파악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비관론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활로를 어떻게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와중에도 돈 버는 기업은 벌고, 돈 버는 사람도 벌고, 미래를 준비하고 앞서나가는 기업/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비관적입니다.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습니다. 언제 무언가가 좋아질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추세와 상황에 대해 전적이고도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은 문재인입니다. 그는 지금껏 책임다운 책임을 져 본 적이 없지만,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