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한 때 안철수에게 일련의 기대를 품었으나, 그는 나를 철저하게 실망시켰다. 그리고는 민주당의 다운 그레이드 버전 정당을 만들어 버렸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강령/정강 정책을 보자면 그들에게 기대라는 걸 품을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강령을 보면 뭉뚱그려서 좋은 말만 적어놓은 것 같지만, 수준 이하인 것만 몇 가지 인용하면서 비판을 해보겠다. 인용 부분은 파란 글씨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

 

 정치인들만의 정치로 전락하는 위험성을 노정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개방을 통한 협의제 민주주의를 보완적으로 추구한다.

 

: 여전히 야권은 직접민주주의 운운하는 뻘짓을 반복하고 있다. 내가 안철수를 한 때 지지해볼까 했던 주된 이유는 최장집의 합세였는데, 결국 내치더니 역시나 최장집의 이론과는 완벽하게 반대로 가고 있다. 직접민주주의? 노무현 정권과 개혁당-국참당이 망했던 길을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싶은가. 겪고도 배우는 게 없으니 바보다.

 

 

2. 경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혁신과 함께하는 경제로 번영하는 국가를 만든다.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이라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화 및 경제의 세계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혁신적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함으로써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며,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여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이 중심인 경제를 만든다.

 

 

<공정한 시장경제>

 

 경제주체들간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한다.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해소 등 재벌개혁을 추진하며,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한다.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금융감독체계를 보완한다. 소비자 존중의 경제운영과 소비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막고, 공평과세 정의를 구현하며,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한다.

 

: 이 글을 보는 당신이 만약 이 정강이 좋아 보인다면, 당신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거나 신자유주의자다. 위와 같은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미화시키며 표현하는 전형이며 심각할 정도의 신자유주의적 발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포스트를 따로 작성한 적이 있으니, 지난 포스트 허울 좋은 경제민주화 사기극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위기관리>

 

 나라 곳간이 국민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가계부채의 급증에 대해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자유주의자다. 다른 나라들이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빚을 늘리면서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한국은 국가재정의 건전성부터 챙길 입장이 아니다.

 

  

 이 외에도 지적하자면 지적할 게 많지만 정말 한심한 것만 찾아서 비판하였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도저히 강령의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새민련의 강령은 과정과 목표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과정으로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위에 언급한 <공정한 시장경제> 바로 다음에

 

<혁신적 성장 경제>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지식, 정보,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율적, 분권적으로 경제주체와 부문을 새롭게 연결하고 융합함으로써 생동하는 경제를 만들고, 창의적 인재양성과 정보기술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벤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기업가와 기업이 생동하는 혁신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내수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고용친화적 성장을 이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보고 있자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좋아 보이는 말만 써 놓으면 단가 싶다. 바로 위에서는 정부가 개입 안함같은 식으로 말해놓고, 밑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부가 시장에 참 많이 개입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할 만한 걸 적어놓으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야권은 철학이 없다는 거다. 정권을 노리는 사람들이라면, 정부가 어디에 얼마만큼 개입할 건지 계획을 세워놔야 한다. 그런데 새민련은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것 같다.

 

 복지 부분을 보면 더 가관이다. 온갖 좋은 말만 가져다 써놓긴 했는데, 위에는 정부 재정은 건전하게 만든다고 하고 복지 부분을 보면 돈 엄청나게 들 것 같고, 정부 재정확충은 어떻게 할 지 말도 없고 또 위에 보면 자영업자는 살리겠다고 하고 밑에 보면 최저임금은 올리겠다고 하고. 도무지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다. 거기에 내수 활성화같은 목표까지 적어놨으니, 참 다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너무 많이 써 놨다.

 

 솔직한 감상으로는 이 정도 정강이면 사기를 치는 것에 가깝다. 무슨 만병통치약 광고 보는 기분이다. 사실 안철수가 옛날부터 이래오긴 했는데, 강령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들이 집권하면 어쩔 건지는 대략 감이 온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중간 중간 엄청나게 신자유주의적인 언급이 있는 거 보면 안 봐도 뻔하다.

 

 야권은 노무현 때 이미 엄청난 신자유주의 굴착을 해댔다. 그런데 그런 오류들에서 도무지 배우는 게 없다. 애초에 남탓만 할 줄 알지 자기반성이 없고, 공부도 안 하는 족속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안철수는 한 술 더 뜨는 것 같다.

 

 새정치 하겠다는 족속이, 지들이 정의라는 족속이 이러면 정말 곤란하다. 만약 이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시민들은 더욱 큰 정치적 실망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철학과 개념이라도 있다면 이 모양 이 꼴로 정강을 만들지는 않는다.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식견 있는 진보주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새누리당 싫다고 이런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요즘 야권이 솔직히 어딜 봐서 진보인가? 그리고 새누리당보다 딱히 실질적으로 나을 건 뭔가? 미련하고 광신적인 파시스트들이 야권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광신적으로 실드를 쳐대면서부터 야권은 철저하게 망가졌다. 고쳐서도 못 쓸 지경이 된지 오래니, 사실 쳐다도 안 봐주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안철수는 한 술 더 뜨는 인물이었다.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철학이 있어야 하고, 문제를 직시해야 하며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야권이나 광신적인 야권 지지자들은 이 중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새누리당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이고, 진정성 또한 모자라며 더 반민주주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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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5.10 1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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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2 2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너무 많은 민주당계 인물들이 (특히 강경하고 목소리 높은 지지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초지식도 없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뭔지는 알고 이야기를 꺼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말은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나 생각은 신자유주의니 종종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건 새민련이건 도무지 지금 개념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자유주의도 제대로 못하죠. 제3의 길이야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근사한 명명이 있었다고 생각 중이고, 민주당이 실제로 좌파 케인즈주의 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합니다.

      제 판단은 민주당 어차피 별로 인기 없으니까 그 쪽 파이가 군소정당 수준으로 줄어들면 새누리당이 알아서 찢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걔네 단일 이념 집단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면 말씀하시는 거 비슷하게 될 지도 모르죠.

  3. 2014.05.10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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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2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체제에서 기업의 소유주는 굳건합니다.

      대부분의 유럽 대기업들은 해당 가문의 소유고, 미국은 주식의 의결권이 동등하지 않지요.

      주주자본주의자라는 사람들을 저는 극단적인 금융자본주의자라 봅니다.

  4. 2014.05.11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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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4.05.11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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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2 2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책은 저도 읽었습니다. :) 좋은 책이죠.

      다만 전 그분 의견을 누군가 좀 더 현실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 좋은데, 말씀대로 비현실적이고 제 기준에서도 너무 좌파적이에요.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는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협안인 기민당 노선이라면 저는 찬성입니다.

      4번 노선은 말씀대로 그럴듯 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1,2는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만, 신자유주의가 너무 많이 묻어나온다면 반대입니다.

  6. 2014.05.11 1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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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0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정리해주신 덕에 상황이 이해갑니다.

      개인적으론 고전적 케인즈주의자들이 경제민주화론을 받아들이고,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언을 하거나 이 쪽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심심찮게 봅니다. 드문 경우도 아니죠. 도대체 왜그러는건지 이해하긴 참 어렵습니다만.

      결국 새민련의 정당은 맹탕을 넘어서서 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였듯 말할 가치도 없는 수준입니다. 전 지지를 철회한 입장이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런 집단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튈 지도 모를 무언가가 아니겠어요. 정리 자체가 안될뿐더러, 한 집단에 모이기 적합한 무언가도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념을 앞세운 게 아니니까요.

      무공천은 무엇보다도 언플이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론 그런 언플이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7. 2014.05.12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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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나가던사람A 2014.05.12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421951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지지도가 바닥이라고 하셨는데, 박원순 같이 대중선동과 정치쇼에 능한 사람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몽준의 아들 발언이나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 박원순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이대로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재선되고 무리 없이 대통령까지 당선되더라도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4.05.13 1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박원순은 현 시점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정치인입니다. 민주주의의 실패를 야기하기에 최적화된 정치인일지도 모르죠. 다만 정몽준이 그냥 질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있고, 그 날의 투표율은 지선인데다 장기휴가를 만들 수 있는 첫날이다보니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서요.

      박원순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보다 안좋아지겠지요. 돌이키기 어려운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쁜 중간 결과들이 생긴다면, 그것에 저항하는 힘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극단적인 결과를 예상하기엔 이 나라는 아주 역동적이고, 항상 희망은 있는 나라입니다.

  9. 2014.05.13 1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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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4.05.13 14: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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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3 1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도 속사정을 보면 그리 쉬운 건 아니고요. 그 업계 바닥이 그리 잘 돌아간다거나 수월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속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올인하거나 의존하자는 건 아닙니다.

  11. 녹색 2014.05.13 2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 김근태씨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시고 한미FTA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등, 민주당 계열 인사 중에서는 꽤나 반 신자유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근태씨가 노무현 대신 대통령이 되었다면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많이 벗어나는 정책을 폈을까요?

    • 해양장미 2014.05.13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많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노무현같이는 안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당시 친노집단이 김근태를 대한 태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김근태계의 후계자가 된 손학규에게도 지난 대선 당시 만행을 저질렀지요.

  12. 2014.05.14 1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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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러니까 저라도 반노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 새누리당이 감각이 없는 것도 맞고요.

      여하튼 사람들이 친노가 대안이 아니라는 걸 가급적 일찍 받아들이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친노 체감으로 겪어본 세대일수록 실상을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엔 미성년이었거나 너무 젊어서 정치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세대들이 노빠들 사실왜곡, 역사왜곡, 언플하는거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새누리당이 일베를 밀어주는 건 어쩌다보니 노빠랑 화력대결이 가능한, 유일한 집단이 생겨서 그런거라고 보는데 이미지 깎아먹는 바보짓이고 향후 문제의 불씨를 키우는 행위죠. 새누리당 세력이 여전히 인터넷 세계에 그리 세심하게 신경쓰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그래도 이겨 왔으니까요.

  13. 2014.05.14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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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4: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친노들이 케인즈주의 정책이나 증세에 대해 발언하는 걸 보면 절대 사민주의자 아니죠. 언플을 해서 권력을 잡는 게 유일한 목표가 되어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는거 보면 죄다 신자유주의인걸요. 딱하나 대책도 뭣도 없이 복지하겠다는 언플 빼면요.

  14. 2014.05.14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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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의 개념이나 철학을 좀 제대로 잡았어야 했는데, 참여연대 같은 집단이 그걸 하다보니 대책없이 신자유주의적으로 가버리게 된거 같습니다. 하도급 후려치기나 특허 빼가기 같은 거야 누가 잘한다 합니까... 그런 건 막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여권이건 야권이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도요. 한심하죠. 물론 야권이 한참 더, 질릴 정도로 한심하다는 건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한편으로 전문경영자 체제가 도입되려면 소유권이 안정적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실행해야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하겠지요. 다만 한국의 경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너경영이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신자유주의식 고배당 추구경영보다는 무조건 낫다고 보거든요.

      박시장이야... 옛날 까보면 양파죠. 제가 그 인간 채무 줄인다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참여연대 신자유주의 스타일 어디 안 간다 싶습니다. 근데 그걸 새누리당에서 까려면... 일단 새누리당 내에서 합의도 안 될테고 (내부에 신자유주의 세력이 있다보니) 일반 시민들에게 통하게 말을 만들기도 쉽지는 않을거에요.

  15. 2014.05.14 1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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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지선에서 새누리가 지면... 사실 사태가 정말 마음에 안들게 돌아가게 되겠군요.

      박근혜에게는 몇 개의 반전의 카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통치의 성공은 좀 더 어려워질테고 야권은 드디어 네거티브가 성공했다고 느낄테니 앞으로는 더 네거티브하게 나올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누리 내부의 결속이 약해져간다고 느낍니다. 사실 안 맞는 집단이 너무 오래 같이 왔죠. 차기 지도자감이 없는 상황이 되어가면 더해질 것 같습니다.

  16. 2014.05.14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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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당제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정치적 관념 차이가 적어요. 친북문제, 지역문제 빼면 말입니다. 상당히 집단주의적이고 유교식 잔재도 강하게 남아있어요.

      한편으로 전 노빠 깨시민 집단의 사고방식을 일종의 파시즘이라 보고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극우파에 가까운 게 당연합니다. 일종의 극우주의가 만연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리버럴한 면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규합하고 정치세력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양당만 제대로 되어도 충분하겠죠. 제가 야권을 맨날 뭐라 하는 게, 도무지 제대로 된 스탠스를 못 잡고 도대체 어디에 서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17. 2014.05.15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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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6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정부에 그럭저럭 만족합니다.

      기존에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찬성했고 그게 잘 되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노무현-부시 이후에 그들의 깽판(?)으로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이후 돌이키기 어렵게 되었지요.

  18. 행인123 2014.05.21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2002대선때 이명박대통령이 집권하고 2008년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으면 어떻게 될꺼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경제 신문에서읽었는데 우리나라 제2의 imf가 올수가 있었을수도 있다는 사설을 읽었는데 리먼사태때?

    그리고 젊은이들이 민주당 지지성향이강하고 나이드신분들이 새누리 지지성향이 강한이유가 뭘까요?

    • 해양장미 2014.05.21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002년 이명박이요? 이회창을 이야기하시려고 한 걸로 이해할게요.

      이런 게 예상하기 쉽진 않아요.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적어도 노무현보단 무난하게 했겠지만, 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엔 확신이 없네요.

      제2의 IMF는 음... 리먼 때 그런 위기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은 리먼위기를 매우 잘 넘긴 편이지요.

      나이에 따른 지지정당 차이는, http://oceanrose.tistory.com/408 이 글을 참조해보세요.

  19. 녹색 2014.11.08 1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각에서 주장하는 추첨(제비뽑기)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관련 기고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40911184008236

    말그대로 선거제도가 소수 기득권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을 제비뽑기로 뽑자는 내용인데

    이건 뭐 직접민주주의의 극단적 퇴행같은데요...

    • 해양장미 2014.11.08 1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별로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선거권도 시험 보게 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마당에 ...

      랜덤하다는 점에서 추첨식 민주정과 군주정, 귀족정은 다를 게 없습니다. 더 따져보면 당연히 군주정이나 귀족정이 훨씬 낫고요. 왕족이나 귀족은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으니까요.

    • 녹색 2014.11.08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1. 결국 부패하기는 기존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으면서도 무능하기는 훨씬 더 무능한 정치인 양성

      2.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운에 의해서 차지한 권력이므로 아랫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음

      3. 일반 국민들도 '아 나도 저사람들과 다른 게 없는데 누구는 운 좋아서 국회의원 같은 높은자리 하고 나는...'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면서 국회의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음

      4. 기존 관료와 전문가집단에 포섭

      정도가 떠오르네요

    • 녹색 2014.11.08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국회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일부라도 추첨으로 뽑자는 주장은 어떤가요? 그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듯합니다.

      녹색당은 실제로 대의원을 전원 추첨으로 뽑는데 그 정도는 해볼 만할까요?

    • 구름 2014.11.08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했던 제도입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나름의 이점은 있는데 문제점이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4.11.09 1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녹색 / 도의원 수준에서 신청인 중 자격제한을 두고 추첨 정도라면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 아파트 동대표나 부녀회장 정도만 되어도 비리와 특권이 난무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서요...

      구름 / 당시 도시는 규모가 작았고, 사회는 매우 단순했으며 시민 계급은 특권층이었다는 걸 꼭 고려해야합니다.

  20. 녹색 2014.11.08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그래도 좀 전에 선거구 개편 관련 뉴스 기사 댓글란에서 국회의원 숫자 좀 줄이라는 글이 하도 달리기에 다른 선진국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 사실 제시하면서 열심히 글쓰다가 술 다 깼습니다

  21. 유월비상 2016.02.18 1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18/76510613/1

    결국 복지정책 공약 평가도 새누리당이 앞섰네요. 새누리당도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민당, 국민의당보단 유의미하게 낫습니다. 얼마전에 취업생활비 정책 내놓은 거 보고 완전 기가 막혔는데, 그 정책은 결국 꼴찌 점수를 받았네요.

    야권은 문화적 지체 해소 말고 뭘 잘하는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 해양장미 2016.02.18 1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공약 실현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지요.

      떠민당 공약은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그래서 예산은?'이었습니다. 예산을 그만큼 확보할 수가 없어요.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거지요.

    • 해양장미 2016.02.18 1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5만명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군요. 그러고보니 신혼부부용 주택도 5만채고요. 5만이라는 숫자에 무슨 의미라도 둔답니까?

    • 유월비상 2016.02.18 1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현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뭔 의미가 있는지에 있어서도 밀립니다.

      제가 어이없다고 한 취업생활비는, 상반기에 청년실업자 '5만 명'을 '선별'해서 준다고 합니다. 아니, 청년실업자는 아무리 좁게잡아도 50만은 될텐데 겨우 5만명한테 줘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저런걸 주는게, 그들이 말하는 보편복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생색내기인 정책에 절대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용 추가하느라 댓글이 밀렸습니다.)

    • 유월비상 2016.02.18 1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생각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ㅎㅎ

박근혜정부 1년차 개인 평가

정치 2013. 12. 31. 13:59 Posted by 해양장미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당시만 해도 지지하지 않던 나를 지지자로 만들었다. 적어도 어떤 면에선 정치를 상당히 잘 했다는 의미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부의 전체적인 조직이나 권력을 파악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것이어서, 아주 피상적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현 정부를 아직까지는 높이 평가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고, 하나하나 개선을 위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거기엔 철학의 부재도, 미숙함도 그다지 없다. 상대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너무 러프했고, 현장에서 다져온 감과 그에 어울리지 않는 이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면이 있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철학이 없었고, 손바닥 뒤집듯 너무 많이 말을 바꿨다. 박근혜정부는 현재까지는 아주 잘 하고 있고, 계속 이 흐름을 유지하면 87 체제 최고의 정부라 평할 수 있을 거라 본다.


 다만 이런 평은 현실적이고도 상대적인 관점이다. 박근혜정부가 이상적이라거나, 딱 내 스타일에 맞는다거나 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정부 기관 내의 갈등이나 엇박자도 꽤 있다. 새누리당은 결코 콘크리트 덩어리도 아니고, 단일한 이념 체계로 뭉친 집단도 아니다. 블로그에 이야기할만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당 내부 이견을 정리하고 각 부처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청와대의 철학과 의견을 통과시키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기도 하다. 정치란 깨시민들의 피상적이고도 단순한 이해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훨씬 더 타인을 배려하거나 또는 이겨야 하는 과정이다.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통치가 가능하다.


 도가 지나친 외부의 흔들기에 대해 박근혜는 비교적 무대응인 편이다. 대통령의 그런 선택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고, 깨시민과 대선불복세력은 온라인에서나 시끄럽지 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지 않지만, 극심한 갈등과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책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는 높은 지지도는 나처럼, 선거 때 박근혜를 뽑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 같은 사람은 선거에선 부동층이다. 대체로 부동층은 정치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대신 부동층은 콘크리트 세력에 비해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누가 더 그럴싸한 말을 하는지, 누가 더 부동층에 손을 내미는지를 본다. 내가 느끼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따뜻한 체온을 나눠주는 유형은 아니다. 대신 고뇌와 번민과 선택, 그리고 인내를 보여준다. 지난 대선에선 적어도 나에겐 그것이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집권 이후 대통령의 선택은 평균적으로 괜찮았다. 그것들 중 때때로 나에게 손해가 될 만한 것도 있고, 도저히 나로서는 찬성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선택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수준이었고 탁월한 선택들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말하지 않는 자들을 어느 정도 살필 줄 아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여전히 부동층은 대통령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편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부동층 게임이다.


 대조적으로 깨시민들은, 친노세력은 부동층을 우습게 본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동층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며, 부동층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자들이기에 깨어나게 만들어서 친노세력을 지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런 접근은 부동층이 깨시민을 혐오하게 만들 뿐이다. 친노세력이 선거만 하면 지는 이유다. 그들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 누구보다도 민주주의에서 거리가 먼 부류다. 지난 대선 이후 박근혜를 찍었던 이들에게 내비쳤던 저주와 폭언과 오만은 그들의 의식구조와 정신 상태를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부동층의 취향과 정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들의 대통령인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제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다.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박근혜정부는 탄력을 받고 더 강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올해 박근혜정부는 너무나도 많은 반대에 이루고자 하는 걸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대체로 나쁘지는 않았다.


 물론 단점이 없지도 않다. 대통령의 통치방식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들이 있다. 윤그랩 사건처럼 어이없는 일도 있었고, 새누리당 또는 산하 부처들과 의견조율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민주당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식을 바꾸리라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의지를 가지지 못한 지점에서 언제든 약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성공적인 통치란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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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우미우 2013.12.31 15: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대선 개입에 대해선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거든요.
    현 정부에 반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납득할만하게
    조치가 있었으면 해요. 야당측도 사실 공무원, 교사노조에서 공식적으로
    지지받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부분은 부각이 안되는지
    전 이해가 안될따름

    레몬테라스라고 시사/이슈 게시판에 퍼가도 될까요??ㅎ
    심하게 반정부적이고 친노성향이 강한데 정부 지지 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사실을 모르고 현정부에 대한 비판만이 상식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음모론은 어찌나 잘믿는지 -_-;

    • 해양장미 2013.12.31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제가 친구들 만나서도 종종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대선불복하고 섞어가지고 복잡하게 물고늘어지면 어찌 해결해주기가 어려워요. 기껏해봐야 차후 선거용 카드로나 쓸 수 있죠.

      만약 대선부정 자체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싶은거라면, 최대한 깔끔하게 대통령 자리 존중해주고, 협의로 문제를 끌고가면 되는건데 지금 친노-야권이 원하는 건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친노세력이 진짜 원하는 건 판을 흔들어서, 야권 지지층에게 지난 총-대선의 패배가 친노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데 있다고 봐요. 그러려니까 지금처럼 되는거죠.

      공무원노조나 전교조에서 야권 불법지지했던 건 소위 보수쪽 뉴스엔 떠서, 그쪽 지지층들은 대체로 알고 있는 부분일거에요. 근데 인터넷 커뮤니티의 다수야 친노성향이 강하고 그런 건 묻어버리는 경향이 짙지요.

      레몬테라스에 퍼가시는 건 괜찮은데 반응은 안좋을 것 같습니다.

  2. 유월비상 2014.01.29 1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맘에 안드는 사람입니다만, 가끔 '의외로 잘하는데?' '이 분야만큼은 기대해도 되겠다'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나 외교에 대해서는요.

    • 해양장미 2014.01.29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중앙정부가 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분야라 봅니다.

      다른 건 국회나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에서 해결해야 할 게 많아요.

  3. 유월비상 2014.01.29 2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제가 깨시민들의 의견에 동의하는건 아닙니다만, 박근혜의 지지율이 높은건 국정을 무난하게 해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박근혜의 딸'이라 고정 지지층의 비중이 큰 것도 있어보이네요.

    • 해양장미 2014.01.30 2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통 사람들이 상대 쪽 콘크리트 지지세력을 강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석에서도 종종 말하는 겁니다만, 강경한 지지자들은 소수입니다. 국민들은 변덕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은 초기에 정말 강한 지지를 받았지만, 불과 몇 달 못 가서 지지율이 완전히 붕괴되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정말 많고요.

  4. 해양장미 2014.02.10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을 엠팍 모 유저가 허가도 링크도 없이 본문만 싹 긁어서 게시한 걸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역시나 매우 수준낮은, 그들의 이너써클에서만 통하는 폐쇄적 비아냥 리플이 다수 달린 건 그렇다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의도적인 저작권침해를 하는 걸 보면 기본적 개념이 모자란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러면서도 본인들은 개념있는 줄 착각한다는 게 깨시민의 한계이지 않을까 싶군요.

    • 해양장미 2014.02.12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세하게 뭘 잘했다. 라고 예를 들어가면서 쓴 글은 아니죠. 애초에 정권찬양용 글도 아니고요.

      원래 박근혜 지지자도 아니었던데다 미적지근하고 유보적으로 이만하면 그럭저럭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는 정도인 게 제 입장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본 블로그에서 넌지시 몇 번에 걸쳐서 해 왔다고 느끼는데 링크도 없이 딱 본문만 긁어서 불펌 게시하고 저래대니 그야말로 무개념 광신도식 뺄샘정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5. 우루미 2014.09.15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정부가 잘되고있다고요ㅡ? 글쎄요 전 이정부가 갈길을못잡고잇는거같은데 외교부문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것같이 보엿으나 실질적으로 얻은이득은 그렇게 크지않고 대북정책은 잘하고있는것(사실 이 대북정책에 공감을많이해서 박근혀를투표했으니) 그정도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엉망인거 같은데요 증세없는복지를한다고 공약을 걸어서 자승자박꼴이나서 우회해서 증세를 시작하는데 담배 주민세듬 이정도 증세는 어느정도 정부의 처한 상황에서 공감은 가지만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서 당장 경제적인 이득을 볼려고하는 이상한짓거리를 하고잇으니 물론부동산가격올리는게 경제활성화에 즉효약인거는 누구나 아는사실이지만 이거에대한부작용은 댓글에 다적지도못할만큼 많은데 이런짓은 하네요 제가노통을 싫어하는 이유도 뻘짓거리덕분에 부동산가격을못잡은것때문에 실패한정부다라고 생각하고잇엇는데 박근혜정부도 저런 비슷한짓거리는 하니 더더욱안좋게만보이고 인사문제도 참사수준으로 실패햇는데 주인장님이 좋게 보신다고 평하셔서 어떤부분에서 좋게 보셧는지 물어보고싶네요 물론 박근혜정부 일년차때 평가하신부분이라는걸 감안해서 물어보고싶네요 글이 너무 공격적이고 두서가 없어서 죄송학니다

    • 해양장미 2014.09.15 1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 블로그의 다른 포스트들을 보다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이 계속 침체되고 거래가 안 되면 내수경제는 답이 안나옵니다.

      부동산에 대한 편향된 정보만 보고 판단을 내리시면 좀 곤란합니다.

      노통이 부동산 정책에서 욕먹는 건 분양가 원가공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환율도 빨리 내리지 않았으며 LTV 같은 것도 도입을 미루다가 나중에 종부세 같이 어이없는 걸 도입했다는 데 있지요.

      제가 박근혜정부를 좋게 보는 건 외교 및 거시경제 정책이 좋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들이 좋아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금 하려는 건보 일원화도 애진작에 했어야 했던 거에요.

  6. 해양장미 2015.03.27 0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바바 라는 악플러를 차단했습니다.

양승조의 발언에 대한 단평

정치 2013. 12. 9. 21:06 Posted by 해양장미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


 인간적으로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해야 할 말이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소한 친노 정치인보고 그러다간 부엉이바위 오를 거라는 식의 이야기는 안 한다. 귀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의 개념을 상실한 민주당발 발언이 너무 많이 보인다.


 말을 풀자면 정말 좋은 말 안 나올 테니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이런 발언은 민주당 입장에선 자해나 다름없다. 저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최소한의 덕목을 갖춘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이 정도면 그냥 공감능력이 결여된 유형이 아닌가.


 해석하기에 따라 양승조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그것도 정말 나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적어도 국가원수에게 할 말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발언은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쉬이 허용될 만한 발언이 아니다.


 향후 정국이 어떤 식으로 흐를지 약간의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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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크림코코아 2013.12.10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 노조 파업과 ktx 수서발 지주회사 전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조가 본인들 정년보장과 임금인상, 업무과실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위해
    민영화(..애초에 이걸 민영화라 하는게 맞는지 지주회사 전환과 공공발주 부분에 대한 오픈인데..)
    반대 한다라는 쪽 얘기도 있고

    노조 처우 개선이 없는 파업은 불법이라 해당 조건을 걸고 반대 파업을
    하는거란 쪽 얘기도 있는데요.

    • 해양장미 2013.12.10 1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고요.

      철도 문제가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서는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지속 불가능한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나서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 유월비상 2013.12.10 1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641285&isYeonhapFlash=Y
    결국 특위 활동까지 연기되었군요.
    도데체 민주당 이 인간들은 서로 무덤파려고 경쟁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듭니다.

    • 해양장미 2013.12.10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소속 의원들이 전혀 민주당을 생각하지 않는거죠. 민주당을 이용할뿐. 본인들이야 깨시민 상대로 어필만 하면 먹고 사니까요.

  3. 2013.12.10 18: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12.10 18: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명분은 회사를 두 개 만들어서 경쟁을 시킨다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고, 사기업처럼 경쟁을 해야 한다는거죠.

  4. 평생민주당만찍었지만 2013.12.13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화가 납니다. 민주당은 어쩌다 저 지경이 된걸까요? 문제의원들 다 탈당시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3.12.13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탈당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겉으로 말이 이 정도 나올 정도면, 그냥 단순히 개인들이 튀는 건 아닐겁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민주당은 이미 심하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념도 철학도 뭣도 없는 세력들이 중구난방으로, 권력추구적으로 신한국-한나라-새누리당 안티짓 등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해왔죠. 솔직히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저로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이 87때 김영삼이랑 안 합쳐서인지, 이후에 은퇴했다가 국민회의로 돌아와서인지, 아니면 동교동계 후계자를 안 키워서인지, 그냥 친노 열린우리당 때문인건지...

 한국 국회는 9월 1일부터 정기국회를 가진다. 그 기간은 100일이며,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앞둔 2013년 올해의 정기국회는 어땠을까?


 현재 국회에 올라가 계류되어있는 법안은 약 6000개다. 그런데 이 중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실질적으로 0개다. 명목상 15개인데, 이 15개는 모두 발의 철회된 거라 실제로 하나도 통과된 게 없다. 이게 2013년 정치의 현주소이다.


 이렇게 된 주책임은 당연히 민주당에게 있다. 민주당은 일단 첫 한 달 동안 국회엔 나가지도 않고 시위만 했고, 그 다음에도 걸핏하면 보이콧하면서 국회 일 자체를 제대로 안 했다. 지금은 마무리지어야 할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보이콧하고 있다.


 저 6000개의 법안 중에는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법안이 정말 많다. 논의 자체도 거의 필요 없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저 계류 법안 중에는 아동폭력 당사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개정안도 있다.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은, 법안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권한이 큰 것이고, 국회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불복 시위로 국정은 뒷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은 통치의 부재로 이어진다. 국가는 문제의 해결사 또는 조정자로 기능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불편한 통제자로 전락해 버리기 쉽다. 이는 곧 정부실패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실패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절대선이 아니다. 잘 작동되는 민주주의는 지금껏 인류가 가졌던 어떤 제도보다도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 한국처럼 작동이 멈춘 민주주의는 잘 작동되는 군주정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실패할 때 시민들은 더 강한 지도자, 즉 일종의 구원자를 원하게 되며 정치를 혐오하게 되기도, 파쇼화되기도 쉬워진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민주주의를 적극적이고도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시민들이 보내는 경고는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지난달에는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돌아섰고, 심지어 호남도 좀 돌아섰다는 게 된다. 철학도 비전도 없고 심지어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못난 정당의 말로를 보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함께 받고 있기도 하다.


 물론 국회선진화법 같은 악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새누리당에게도 부수적인 책임은 있다. 아마 그 때 국회선진화법 주도했던 인물들은 지금쯤 백 번도 더 반성했을 거다. 앞으로도 평생 반성하길 기대한다.


 야당이 시위하면서 국회를 계속 파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건 그냥 통치의 부재이자 민주주의의 실패, 그리고 정부실패일 뿐이다.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은 정치에 실망하고 더더욱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엔 현재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다. 이는 국회에 대통령 탄핵권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런 기간이 길어진다면, 시민들은 점점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부여되길 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때는 국회해산권이 있었는데, 87체제에선 없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 상황은 국회해산권이 있는 다른 나라라면 국회해산권이 사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해산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해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나는 현 시점에서 국회해산권의 찬반을 국민들에게 묻는다면, 그 결과는 아마도 반반일 거라 예상한다. 민주당의 국회파행이 국민들에게 그만큼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광신적인 깨시민과 일부 좌익들을 제외하면 현재와 같이 파탄된 정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줄곧 과반인 것과, 화통하지 못한 안철수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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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3.12.03 08: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 불안 + 국외 정세 불안 + 정치 불안.

    이 나라는 참 운도 없네요 ㅠㅠ
    왜 이 세가지가 겹쳐서 일어나는건지...

  2. 2013.12.07 0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2013.12.09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감사 2013.12.16 2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솔직히 주변에서 말하는 "친노"고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저는 여기 올려주신 글들을 보며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갑니다.
    어디를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Fact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들 많이 부탁 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3.12.17 1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넵.

      정치인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항상 비판적으로 그들을 봐야 합니다. 정치의 영역에선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고, 사악함이 선함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5. Q 2014.05.27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은 좀 억지인듯 싶네요. 민주당이 국회에 안나가고 국정 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 사회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중도층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로 알고 있는데요.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대선 개입 이슈를 친노 세력들이 NLL에 몰빵하는 바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 해양장미 2014.05.27 1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시 주도적인 여론이 '민주당은 국회에 돌아가야 한다' 였습니다.

      국정원 개입사건은 제대로 조사하되, 장외투쟁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상상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은 당신입니다.

    • Q 2014.05.27 16: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선 억지라는 표현에 사과를 드립니다.
      뭐랄까 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을 좀 잘못표현한것 같네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가라" "국정원을 제대로" 조사하라 는 두 가지 여론이 공존했다고 보고요, 문제는 당시 상황에서 이 두가지 요구는 모순된 것이었다고 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가 국정원을 옹호하느라 국정조사를 무력화 시키는 강대강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정원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거리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거리 투쟁을 해서 성과가 있었냐면 그것도 아닙니다만, 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대강을 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 해양장미 2014.05.27 2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많은 억지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 전체가 매끄러웠다는 게 아니고, 장외투쟁이 실제 국정원 조사를 위한거라기보다는 그들의 권력을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강했다는 것이지요.

    • Q 2014.05.28 0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에 억지를 부렸다고 얘기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 찾아보니까 당시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위위원 자격 문제로 국정 조사를 13일간 표류시켰고, 그 때 국정원에서는 NLL회의록을 오픈한걸로 나오는데요. 또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고, NLL 유출 문제 등을 김무성과 연계시키는 것을 안하기로 양보하면서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죠. 반면에 새누리당은 결국 원세훈이나 그 서울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제대로 협조를 안했고, 결국 이게 문제되어서 민주당이 거리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Q 2014.05.28 0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면에 장외 투쟁이 권력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만, 새누리당이 강대강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권력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다는 점에서 별로 문제가 안되보입니다.
      또 김한길 입장에서는 문재인-친노의 영향력이 너무 쎄진 민주당 내부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찾을 필요가 있었고요.

    • 해양장미 2014.05.28 0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새누리당이 문제를 일으켰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런 상황을 미리 염두에 뒀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스무스하게 조사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으니까요. 당연히 저럴 거라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국회 안에서 계속 싸우면 될 문제였고, 장외에 나올 이유도 없었지요. 민주당이 억지를 부린 부분은 장외투쟁 자체와 되도 않는 특검 이야기 등입니다. 장외에 나온 것도 거의 기다렸다는 듯 나왔어요.

      장외투쟁이 왜 큰 문제일 수밖에 없냐하면요. 국회의 본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작년에 법안 자체가 거의 다 딜레이되고 정부도 일을 못했어요. 그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국민이 피해를 봤죠. 서로 권력을 위해 다툰 건 맞지만, 그 여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애초에 정치를 왜합니까? 국민을 위해 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한겁니다.

      무리하고 정치논리가 앞선 장외투쟁으로 인해 작년에 국회업무와 정부의 법안 개선안은 아예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장외투쟁 그만두라고 한거였고요. 민주당 지지율 추락한 것도 당연한겁니다.

    • 해양장미 2014.05.28 0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면 법 통과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작년 정기국회땐 2개월 이상 업무가 마비되었고, 정부의 개정안도 최대 반년이상 마비되었으며 마지막에 제대로 검토도 없이 통과된 게 많습니다. 기각된 법안은 말도 못해요. 거의 기각입니다.

      그 때 딜레이된 법안이 7000개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에게 가혹한게 아니고, 민주당이 국민을 내팽겨친겁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국정원 비호한 건 잘한 게 아니죠. 민주당보고 국정원 조사 열심히 안하라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문제의 포인트는 국민을 도외시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와 자격을 포기한 장외투쟁입니다.

      민주주의에선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면 사회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돼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저럴 거면 정치는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Q 2014.05.28 0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님의 시각은 민주당에 가혹합니다. 민주당이 무능한 것은 맞는데, 같은 잘못을 해도 민주당만을 욕하시는 것 같네요. 이 대선 개입 이슈가 왜 문제가 되었나요? 박근혜가 국정원장이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마디하고 후속 조치 취했으면 3월에 다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 잘못 없다 그러죠, 국정원은 NLL 회의록 공개해버리죠, 그래도 새누리당은 다시 잘못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국정조사 때 방해하죠.
      국회 안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후에야 민주당이 결국 장외 투쟁을 나갔는데, 그런데 왜 법안 처리가 안된게 온전히 민주당 잘못인가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게 국민들이 장외투쟁을 심각하게 반대한것인지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여론조사를 찾아보니까, 장외 투쟁 자체의 찬/반은 팽팽히 엇갈렸다는 걸로 나옵니다만요.

    • Q 2014.05.28 0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글을 다셔서 글을 수정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4.05.28 0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 국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원래 싸울 일 있으면 국회에서 싸우는 게 정상이고요. 해야 할 일 때려치우고 나가는 건 비정상이에요. 애초에 국정원 직원들 SNS올리고 리플 단 문제가, 새 정부의 여러 개선안이나 정기국회를 마비시킬 만큼 중요한 일인겁니까?

      장외투쟁을 '선택'해서 국정과 국회업무를 장기간 마비시킨 건 민주당입니다. 그것도 잠깐 한 게 아니고요. 정기국회 기간까지 대부분을 했어요. 여론은 시간이 갈수록 크게 악화된거고요.

    • Q 2014.05.28 0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슨 말인줄 알겠는데요, 그런 상황이 싫으면 새누리당이 타협을 했어야죠. 민주당 역시 장외 투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새누리당이 자꾸 이상한 짓을 했잖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되었다고 민주당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는것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 해양장미 2014.05.28 0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외 투쟁을 회피하기 위해 무슨 최선을 다해요? 억지는 이런 게 억지입니다. 말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국회업무를 도외시한 장외투쟁은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그걸 골라야만 할 이유도 없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요. 선택한 것도 민주당, 책임져야 하는 것도 민주당이란 말입니다.

      오죽하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다 이탈되지 않았었습니까?

    • Q 2014.05.28 0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 사건의 관계자들을 그냥 두거나 승진시키면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각종 선거에 개입할것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경찰 공무원들의 과열 충성 경쟁이 낳은 결과인 용산 참사나 쌍용 자동차 문제 등을 보세요.

      그리고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선택"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에 절대적으로 책임이 더 큰 새누리당의 잘못은 별로 뭐라 안하시면서 민주당의 잘못은 그런식으로 과장하시는 태도 입니다. 아니 국회 의원이 국회에서 싸워야 하는데 장외 투쟁했기 때문에 나쁘다고 그러는 거랑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정치를 해야하는데,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뵈네요.

    • 해양장미 2014.05.28 0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자꾸 판단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장외투쟁'을 '선택'한 건 민주당이라고요. 아무도 강요한 적 없고, 등 떠민 적도 없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국민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준 선택이었고,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주당이라고요. 어떻게 원인제공한 쪽하고 어이없는 짓 저지른 쪽이 같나요?

      예를 들어보죠. A가 B한테 맞았다 칩시다. 근데 그 원인이, A가 B를 욕했어요. 그럼 똑같이 A도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B가 폭행죄일 뿐이죠. A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은 했지만, 잘못의 정도가 너무 차이나서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새누리당 저러는 거 잘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또라이들 빼고요. 근데 그건 그리 큰 비중도 아니고, 덜 중요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저런다고 장외투쟁 몇 달 하는 게 합리화될 수 있는 게 아니죠.

    • Q 2014.05.28 0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장외 투쟁 말고 어떤 선택지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막연하게 국회 들어가서 싸워야지 그런거 말고 좀 디테일하게요.

      그리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44655 보면 50일이 지났는데도, 별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 이후의 여론 조사 결과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지만 뭐 여론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나쁘게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네요.

      또 끝날 때 쯔음의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꾸짖는 동아 일보 사설에서도
      "굳이 따지자면 정국 운영을 정상화할 책임은 야당보다 청와대와 여당 쪽이 더 크다."라고 하네요.
      http://news.donga.com/List/Column/3/04/20131111/58805348/1

      지금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거에요. 님은 동아일보보다 민주당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요. 그걸 자각 못하신다면야 저는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4.05.28 0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설명을 더 할 게 없어요. 국회에서 싸운다. 이건 말 그대로 기본이라니까요? 도대체 장외투쟁을 왜 꼭 해야합니까? 국회 일이 안 중요해요? 국민들이 저런 거 가지고 싸우기만 하라고 국회의원 시켜준 겁니까?

      정기국회는 9월 1일 시작인데, 저 9월 19일 즈음이 추석이거든요. 그런데 저 때부터 대략 여론이 '장외투쟁은 하건 말건 국회 일은 같이라도 해라' 라는 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폭삭 망하지요. 10월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8581

      동아일보가 저렇게 말하는 거요? 정권을 쥔 쪽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국 운영을 정상화할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조적으로 저는 큰 문제 자체와 그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로 인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 못하시는것 같군요.

    • Q 2014.05.28 0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는게 당연하니까 장외 투쟁을 하면 무조건 욕을 얻어 먹어야 한다면, 노동자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니까 파업은 하믄 사정이 어떻든 무조건 욕을 얻어 먹어야 하는 것은 노동자여야 하네요. 무척 원리주의적이지 않나요?

      동아일보 사설은 사태 수습에 있어서의 책임을 정부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논리로 만약 야당이 장외투쟁을 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면, 야당도 욕을 먹어야하지만 상황을 그렇게 만든 여당도 잘못을 한거죠. 더군다나 이번 국정원 사태 같은 경우에는 재발해서는 안되는 사건이고, 이를 위해 여당도 전격적으로 책임자 처벌에 전격적으로 협력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협력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야당에게 남은 선택지를 안줬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고 싶으시면, 당시 야당에게 남아있을만한 선택지를 직접 제시해주세요.

      만약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해야하기 때문에 장외 투쟁이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저는 그냥 그런 시각이 원리주의적이라고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아니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유야무야 넘어가도 될 사안이라고 주장하시면 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으면, 위를 위해서 과열 경쟁하는 속성이 있는 공무원들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자주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무너질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못의 경중을 모욕 - 폭행 으로 보신 님께서는 상황을 너무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보시지 않나 싶네요.

    • 해양장미 2014.05.28 1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외투쟁으로 인한 국정마비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같군요. 게다가 계속 장외투쟁을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너무 비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장외투쟁을 선택해야하냐고요.

      원리주의라는 말을 참 잘도 갖다 붙이네요. 대체 왜 국회에선 투쟁할 수가 없는데요? 새누리당이 선택지를 안줬다고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말도 안되는 고집 자꾸 부리는데, 이건 뭐 말이 안통하니. 그리고 설령 장외투쟁 한다 쳐도, 국회업무 마비 안될 정도로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건데요?

      국회일을 가볍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법안들이 가벼워 보이나요? 국정원 저 문제가 법안 6000개보다 중요해 보입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누가 국정원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라 한 적 있습니까? 말도 안되게 국민 볼모로 잡은 장외투쟁으로 국정마비 일으키지 말라는거죠.

      파업도 파업을 무리하게 하면 욕 먹습니다. 당연한거에요. 현기차 연례파업이 욕 안 먹습니까?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10% 밑으로까지 떨어진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치인들 뽑아 줬더니 일은 안하고 싸움만 한다는 보편적인 반감은 정치병 환자 눈에는 보이지도 않나봅니다?

      당신은 계속 말도 안 되게, 귀막고 무논리로 민주당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장외투쟁을 불가항력이었던 것마냥 아무 근거도 없이 우기고, 국회의원의 본 업무를 무시한 행태에 대한 비판을 원리주의라 매도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통하니 더 말을 섞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뻘플 더 달면 차단입니다. 그쪽이야말로 민주당 원리주의, 민주당 근본주의가 따로 없군요.

  6. Q 2014.05.28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가 많이 흥분하신거 같으신데 우선 진정하시구요.

    제가 장외투쟁으로 인한 국정마비를 너무 가볍게 본다고 하셨는데, 물론 저도 장외투쟁으로 인한 국정마비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선거를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관행이 만들어 짐으로써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데서 비롯할 국민들의 피해는 별로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네요. 중요한 법안들 딜레이 되면 그 피해가 큽니다만, 그 피해가 공무원들이 조직적 선거 개입 때문에 발생할 민주주의의 파행에서 비롯될 피해보다 크다고 단언하실 수 있나요?

    또 자꾸 민주당이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 투쟁을 한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제가 다른 선택지를 이야기해보라고 해도 말씀을 못하시는것은 왜그럽니까?? 민주당이 법안 처리하면서 투쟁을 할 수 있었다구요? 민주당도 장외 투쟁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국정조사 하자고 했고, 거기서 새누리당이 원세훈 등 책임자를 자꾸 보호하려고 하고 또 국정원에서는 대화록 유출 같은 말도 안되는 짓을 저지르니까 판을 한번 엎었다가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가지 다시 국정조사에 참여하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써 최대한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증인 출석 등을 또 방해하니까 민주당이 원외 투쟁을 한 거 잖습니까? 안그런가요?

    이렇게 민주당이 원내 투쟁을 주욱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대로된 국정원 대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잖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안처리하면서 원외 투쟁하라는 말은 그냥 선거 개입 공무원들 처벌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죠. 님께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법안이 잘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의견을 존중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요. 님께서는 자꾸 민주당에게 새누리당의 말도 안되는 억지는 다 참아내면서 민주주의도 지키라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님이 민주당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이상하다고 하는거죠.

    또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의 선거 개입한 사람들 처벌하자는 아주 당연한 요구를 들음으로써 장외 투쟁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었죠. 이런 대안들이 있음에도 새누리당은 강대강한다고 계속해서 민주당과 대화를 거부했구요. 이런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실제로 추석 즈음에서는 박근혜 지지율이 10%이상 빠졌던 걸로 아는데요, 안그런가요? 또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고 하시지만 금방 원래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장외 투쟁 초반부에는 일시적으로 올라가기까지 했구요. 이런데 단순히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해야하는데 민주당이 이러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방기했고, 그래서 새누리당보다 엄청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양식에 비추어볼 때 반 민주당으로 편향되어 있다는거죠. 아무리 노빠와 무능이 싫다고 그런 식으로 민주당을 갈구는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아 그리고 좀 말좀 곱게 씁시다. 뻘글이 뭡니까? 나이도 적잖게 있으신 분 같은데....

    • 해양장미 2014.05.28 1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장외투쟁을 안해도 저 문제는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처벌되면서 끝날 문제로 보았습니다. 당연히 시간도 걸리고 난잡한 문제입니다만, 원칙적으로 진득하게 싸우면 새누리당이 끝까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만 '장외투쟁'이 유일한 수였다고 우기시는데, 대체 왜 국회에서 계속 싸우는 게 불가능했는지를 제대로 논증하셔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비협조적이다 => (국정 파행을 감수하더라도) 장외투쟁해야 한다. 이 사이에 당신이 대체 무슨 논거를 제시합니까? 그러니까 우긴다는 겁니다. 장외투쟁하면 뭐가 크게 달라져요? 뻘글 소리가 오죽하면 나오나요? 민주당은 무슨 반정부 시민단체입니까? 정당이 뭘해야 하는지, 국회의원이 뭘 해야 하는지 그 기본이 먼저입니다. 제가 다른 수를 이야기 안하는게 아니잖아요. 원내에서 계속 싸워야 한다고요. 진짜 왜 계속 말해도 귀막고 못들은척 하냐고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택한 이상 새누리당의 수도 당연해집니다. 새누리당의 의사결정구조로 볼 때, 그리고 각종 정치적인 문제들로 볼 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 같은 방식에 대해 숙이고 들어가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필연적으로 끝까지 해보자로 가게 됩니다. 물론 민주당이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 저렇게 했으면 안됩니다. 국정원 문제를 빌미로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새누리당은 당연히 방어적이 되지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장외로 나오는 시점에서 전 '국정원 조사는 물 건너갔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언제 금방 회복되었다는 것입니까? 정기국회 어떻게든 열어서 국회 다시 들어온 후에야 회복되었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의무를 먼저 다하라고요. 이건 기본이라니까 왜 자꾸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뭘하건 최소한 해야 할 일은 하면서 하란 말입니다. 시위는 밖에서 시민단체가 하건 일반 시민들이 하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거죠. 매번 저런 식이니 언제 한국 정치가 스무스하게 돌아간 적 있습니까? 이거 근 몇년 보면 매년 반복되는 거거든요. 법안 통과 클린하게 된 적이, 깔끔하게 국회 돌아간 적이 거의 한번도 없다고요. 정당은 정당다워야지 시민단체 같은 짓을 하면 안됩니다. 거대정당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정치의 부재가 생기고, 민주주의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 내 깽판은 임시국회 때부터 시작되었죠. 4월 임시국회 법안들이, 그 중에서 진짜 급하고 그런 것들이 12월에야 통과된 게 작년입니다. 덜 급한 건 다 기각이었고요. 이런 기각들은 필연적으로 우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심지어 죽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 게 통치의 부재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끝까지 국회에서 할일하면서 싸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끝까지 집요하게 국정원을 비호해서 국정원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다면 저는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새누리당만 혹독하게 비판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론도 새누리당에게 안좋게 돌아갔을 거라 봅니다. 민주주의니까 그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다 보면 새누리당도 역풍을 맞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매우 크게 보시는거 같은데, 역대 선거 관련 문제 중에 가장 작은 사건에 속합니다. 옛날 선거부정들에 비하면 거의 비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 수준이죠. 그걸 가지고 그들이 작정하고 국정 파행한 여파는 엄청나고요. 이런 정도 사안 가지고 국정파행 한참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부터가 문제입니다.

    • 참,정말 2014.12.01 16: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민주당의 저짓때문에, 제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긍적적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중요할 법안이 6000개 가량 된다는데, 민주주의가 뭐가 어쩌고 어째요? 민주당 식의 민주주의는 국민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민주당처럼 할바에 아예 안하는게 낫겠네요. 민주주의를 망가뜨려요? 망가뜨린건 민주당입니다. 진짜 법안이 올해로 미뤄진거 생각하면 열불이 나는구만. 나한테만 중요한 법안도 아니고 대학원 관련 법안이라서 수백수천명한테 중요한건데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무슨 이상향처럼 설정해놓고 반박을 하는데 설득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4.12.01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정말 / 이번 국회 들어 국회에 올라간 법안 중 87% 이상이 한번 논의조차 못되보고 그냥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통과된 법도 제대로 논의된 법은 극소수고, 워낙 시간 부족하게 날림으로 하다보니 각 관련 위원회 빼면 대충 슥 보고 마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1~2년도 아니고, 항상 이런 식이니까 이 나라는 도무지 문제개선이라는 걸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법안 하나 국회에 올려놓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말이 좋아 민주정이지, 실상을 보면 반쯤 무정부+권력자끼리 권력나눠먹기에 올인 상태입니다.

      이런 사태의 주범을 정의니 착하니 민주주의 지킴이니 하면서 변호해주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이게 진짜 문제고요.

  7. as 2015.02.24 2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선거구 개편 논의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는 크게 늘려서 only 소선거구제로만 갔으면 좋겠네요. 애초에 비례대표 자체가 순번만 잘 서면 노력 거의 안해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인데다가 정의당 같이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는 정당이 의석을 과도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치권에선 오히려 비례대표제 확대나 복수선거구제 쪽으로 논의의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게 국회의원들의 탐욕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그렇다쳐도 복수선거구제는 참... 군사독재 시절의 제도를 다시 끄집어냈다는 사실은 둘째치고 심각한 민의 왜곡 소지가 있지 않나요? 만약 복수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서울의 금천, 관악, 구로구에서의 새누리당 후보 당선과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에서의 새민련 후보 당선이 일상화될 게 뻔한데 그 지역 주민들은 절대로 이걸 그냥 참을 리가 없겠지요.

    • 해양장미 2015.02.24 2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비례대표제의 장점이 그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잘 안나오고, 소수의견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복수선거구제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저로서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지저분해지기 쉬운 제도보다는 소선거구제가 낫지 않나 싶어요. 복수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 as 2015.02.24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수선거구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주로 지역감정 타파라든지 전국득표율과 의석배분의 균형을 맞추자는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자의 논리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는게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지 전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을 대표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에 왜 전국득표율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지역감정 타파 드립은 굳이 설명 안해도 될 것 같아 자세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2.25 0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말씀대로 지역감정 타파는 말할 가치도 없으니 넘어가고요.

      득표율과 의석배분 문제는, 선거구제를 건드리기보다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쪽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 총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게 너무 적어요.

      그리고 사실 복수선거구제는 그렇게 하면 소외되는 지역이 더 많아지기 쉬워서 더더욱 문제입니다. 같은 선거구 내에서도 마이너 지역은 꼭 있기 마련이라서요. 이 면에선 선거구가 작을수록 좋지요.

    • as 2015.02.25 0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의원 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는 편입니다. 영국이 인구 6400만에 하원의석 650석인데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에 국회의석 300석이죠. 인구수는 고작 1400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국회의석 수는 대한민국이 영국의 절반도 안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요.

      근데 비례대표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일단 무소속 차별인데다가 좋은 순번을 매매하는 등의 일도 심심찮게 많은 것으로 압니다. 거기다가 앞에서 말한 대로 제대로 된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는 정당에까지 국회 입성의 가능성을 주죠. 단지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도덕한 제도를 놔둔다는 건 저한테는 그리 바람직하게 보이지가 않네요...

    • 해양장미 2015.02.25 0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만 실제로 국민 중, 예를 들어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5%라면 그에 맞춰 의석도 그만큼 나오는 게 더 민주적입니다. 투표할 때 소수의견 무시는 언제나 주의해야죠.

      '단지 사표'가 아니고, 소수의견을 무시하는 게 더 부도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소속은 여러 모로 대접을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체제는 정당을 기반으로 한 체제잖아요. 기존 정당이 마음에 안 들면 정당을 만들면 됩니다. 정당에 국고보조금도 들어가고 그러죠.

    • as 2015.02.25 0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차라리 그런 취지라면 지역구를 아예 없애고 총선에서는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나을 텐데요? 국회의원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고 말이죠. 물론 이 제도를 터키가 실제로 시행하고 있긴 한데 터키의 민주주의 수준은....

    • 해양장미 2015.02.25 0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역구도 단점이 있고 비례대표도 단점이 있으니 지금처럼 섞어 놓으면 양쪽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의 장점과 의의를 이야기했다 해서 그게 비례대표로만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습니까? 주장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좋은 논의 태도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사견

정치 2013. 11. 17. 17:32 Posted by 해양장미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도가 지나치다는 이야기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해왔다. 사실 저러는 이유는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지금껏 저런 방식이었고, 실제로 Anti MB가 유효했던 탓이 있다고 본다.


 물론 민주당만 저러는 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한나라당이 현재의 민주당과 유사성이 있는 모습을 보였었다. 다만 그 세부적인 면에선 큰 차이가 있다 보니, 당시의 한나라당이 했던 공격은 성공했고 현재의 민주당은 실패하고 있기는 하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과물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열렬한 지지자가 계속 있는 데는 발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저런 민주당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


 그들은 이 사회가 ‘정당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정치적인 부정들은 그런 정당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공정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규범을 잡으면 아래쪽까지도 정당해지면서 사회의 각종 모순이 해결될 거라 느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직관은 우리 인간이라는 종족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이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고방식은 더 이상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긴 하는데, 그 이유로는 우리 사회가 너무 커지고 복잡해졌다는 점을 짚어야 하겠다.


 또 한편으로 민주당이 정당함의 화신이고, 새누리당은 부정의 화신인 것은 아니다. 이는 포장의 문제고, 또 관점에 따라 많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 민주당쪽 이야기는 넘어가서,


 새누리당이 계속 승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새누리당의 언행이나 이미지는 현실 속의 지도자와 더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현실 속에서 사장님이건 부장님이건, 선생님이건 아버지건 완벽하게 정당하지는 않다. 우리는 그런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완벽한 바름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가 괜찮은 지도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훨씬 복잡하면서도 현실적이다.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기존의 지도자 상(이미지) 자체에 더 많은 의문을 가지곤 하지만, 실천의 문제로 가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접 만나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지지 성향이 중요하지는 않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딱히 평균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더 나은 것은 아니다.


 노무현 때를 돌아보자. 그 때 왜 노무현이 지지를 잃었고, 박근혜와 이명박이 떠올랐는지를 생각해보자. 깨시민들은 그런 문제를 국개론이나 미디어 권력 같은 걸로 포장하지만 그런 건 그야말로 반민주주의적인 태도고 현실 민주주의로 보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노무현은 4대입법에 너무 큰 힘을 쏟았다. 그렇지만 그것 중 제대로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대연정이니 대통령 못해먹겠느니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런 모습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도자는 굳건한 신뢰감을 줘야 한다. 지도자가 흔들린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이는 어느 정도 인간의 본능적 측면이라 본다.


 말(워딩)은 더 중요한 문제다. 당시 박근혜는 노무현을 ‘민생에 관심 없는 대통령’으로, 자신과 한나라당을 ‘민생을 위한’ 인물 및 정당으로 규정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 박근혜가 맨날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게 핵심이다. 정치인으로 박근혜는 정말 말을 잘한다.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말이 전달되려면 일관적이고 꾸준해야한다. 또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어야 한다. ‘민생’이 그런 것이다.


 그로부터 시간이 거의 10년이나 지났지만, 양쪽 진영이 서 있는 발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역시나 ‘정치’, ‘민주주의’고,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민생’의 발판 위에 서 있다. 이런 구도에서는 항상 새누리당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민주당과 깨시민은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유토피아를 민주주의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현실 민주주의는 통치제도일 뿐이다. 좋은 통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를 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한 제도가 민주주의다. 그런데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있을 뿐, 좋은 통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중이 원하는 것은 좋은 통치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였고, 당연한 것이다. 특히 입법은 당사자들에게는 대단히 민감한 것이다. 살다 보면 싫건 좋건 각 법안들과 엮이게 되어 있다.


 16년 전에 김대중을, 11년 전에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 중 작년에 박근혜 찍은 사람들 정말 많다. 왜 그럴까? 깨시민은 이걸 무시하고 이유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지만, 정말 간단한 이유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노무현 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친노세력이건 깨시민이건 각종 요구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법안에 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고, 입법이 될 경우 각종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법안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는 새누리당의 입법안들이 나의 견해와 일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설득력을 갖춘다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민주당에는 철학도 없고 싱크탱크도 없다. 실제로 그들이 하는 주장을 보면, 어제는 무슨 월가 금융마피아들이나 할 법할 소리를 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 있고 그렇다. 이게.. 뭘 잘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 보단, 아예 사태파악을 못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게 진짜 문제다. A라는 목표를 현실에 구현하려면 B라는 방식이 맞는 것인데, 민주당은 거기서 C라는 방식을 들고 나오고 C를 막상 하면 A와는 정반대로 가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다.


 물론 누구나 잘못된 주장을 할 수 있다. 나 역시 그렇다. 토론과 회의라는 과정은 이 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런데 모두들 알다시피 한국인의 토론 능력은 평균적으로 낙제 수준이고, 민주당 친구들은 토론은 커녕 회의장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걸핏하면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선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니 토론이 될 리가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정치인과 미디어는 시민들의 침묵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강력한 통치다. 박근혜가 지지율이 높은 건, 시민들이 박근혜가 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또 있다. 정부실패를 이끌어내서 박근혜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심산이 있을 것이다. 야당이 어떻게 하건, 정부는 통치가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어느 때나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카드다. 물론 현재의 민주당처럼 이 카드를 계속 내밀 경우, 그 대가를 져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여기서 발생한다. 통치의 실패가 누구의 책임인지 국민들이 잘 알수록, 이런 식의 정부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내가 근래 민주당 비판에 열심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지난 정부 내내 계속되어온 Anti MB담론은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만들지 못했다. MB가 잘한 것조차 회자되지 못했고, 정치는 몇 가지 이슈들로 끝나버렸다. 시민들은 4대강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도,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통과되거나 계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내내 안티짓만 하던 민주당이 결국 작년에 공약이라고 들고 나온 것들은 공약도 아니었다. 끔찍한 수준이었다.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운동권 출신이 대접받는다. 그러나 정치에 조금이라도 진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운동권 출신은 새누리당에도 많다. 딱히 특별대접을 받지 않을 뿐이다.


 운동권들이 세운 공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운동할 사이 공부한 사람들이 아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의 운동권이 그 후 모자란 지식을 채우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다. 솔직히 내 보기엔 별 생각 없어 보인다. 스스로 사고할 능력이 부족하고, 그들 뒤에 있는 사람들 말 중 그럴싸한 걸 옮기다보니 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사회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주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없고, 만약 향후 이기더라도 정상적인 국정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게 된다. 국민을 볼모로 권력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무조건 민주당 하는 것이라면 좋다고 하는 광신도들은 그런 사이비 말고, 좀 더 바람직한 종교로 개종하기를 권장한다. 구미에서 박정희는 반신이라고 추앙한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 깨시민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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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1.17 2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11.18 16: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국회도 어차피 2.5년밖에 안남았어요. 마지막 몇개월은 어차피 흐지부지될 때가 많으니, 실질적으로 2년 남짓 남았다 봐야죠.

      긴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짧은 게 2년이니, 그때까지 책임을 명확히 알리려고 노력하는 게 최선일듯해요.

  2. 유쾌한방랑자 2017.02.10 1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강력한 통치다. 박근혜가 지지율이 높은 건, 시민들이 박근혜가 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왜 국민들이 박근혜에게 배신감을 느끼는지 알겠네요.

    P.S 저는 강력한 통치를 싫어하지만, 강력한 통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 해양장미 2017.02.10 2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집단주의적이면서도 개혁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개혁을 선도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도덕적인 깨시민들의 반민주성에 대하여

정치 2013. 10. 17. 19:50 Posted by 해양장미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깨시민들이 실제로는 반민주주의자라는 이야기는 지난 포스트, ‘마지막 남은 샛노란 맹신자들의 횡포에 대하여’등의 포스트에서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이번 포스트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려 한다.


 우선 역시나 지난 포스트, ‘흔한 오해 중 하나 - 민주주의는 정의인가?’  에서 이야기했듯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민주주의를 아무 데나 가져다붙이는 게 깨시민들의 첫 번째 문제다.


 이런 오해가 나오는 일차적인 이유는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대체로 깨시민들은 시민이 좀 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SNS를 통한 소통을 강조하고 모바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당내 후보자를 선출하는 등의 행동도 이런 발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1인 1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보통선거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데 있다. 즉 행동을 하는 시민들이 정치에 깊이 개입하려 하면 할수록 목소리 큰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체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데 있다.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 또한 보다 온건하고 덜 과격한 사람들은 더 과격한 사람들에 밀리기 쉽다. 깨시민들이 전투적이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비아냥거리는 경향이 강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또 문제가 많은 게, 보통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적/인지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데 있다. 즉 시민들이 더 개입하면 개입하려 할수록, 보다 심도 있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낮아진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당 내에서 한 번 거르는 시스템이 사라지고, 깨시민이 개입해 깨시민에게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기 쉽다. 민주주의 자체가 중우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는데, 소위 깨시민들에 의해 보다 급격한 중우정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깨시민들의 의식 또한 사실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그들의 성향을 보면 유교적 도덕주의 및 철인정치론을 내세울 때가 많다. 실제 예를 들면, 그들은 ‘각자의 이익’의 집합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성향과, 이익과 인기를 위해 애쓰는 정치인들을 비난할 때가 많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사실 플라톤 등 민주주의에 대한 각종 비판자들의 관점과 거의 일치한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플라톤이 주장했던 철인정치는 당시 민주정의 단점을 극복해보고자 나온 것이었다.[각주:1] 민주정의 탄생부터 문제제기까지 플라톤의 주장은 분명 옳다. 다만 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장은 현실과 크게 어긋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플라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상 현실 속에서 실행되었던 국가는 서구보다는 동아시아에 많았다. 예를 들어 플라톤이 초기 조선을 본다면, 일정 이상 이상사회에 가깝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실제 역사에서 승리를 거둔 쪽은 대체로 민주정을 고수한 쪽이었다. 한반도만 봐도 플라톤의 방식에 더 가까운 국가는 이쪽보다는 북조선이라 볼 수도 있다.


 깨시민들은 역사적 사실들에 무지하지는 않다. 그렇다보니 그들은 곧잘 모순되는 주장을 한다. 민주주의를 찬양하고, 더 민주주의를 늘려야겠다고 말하면서도 생각하는 방식은 철인정치 및 유교식 도덕주의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신한국-한나라-새누리당이 무언가를 하는 데 대해 반대를 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기엔 그들의 정치철학적 기반이 사상누각이기 때문이다. 친노 정치인에 대해 맹신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또한 다 이유가 있다. 철인정치론에선 본래 통치계급은 정해져 있기 마련이고, 깨시민들이 인정하는 통치계급이 친노세력인 거다. 물론 더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기엔 그들은 너무 어리석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는 단점도 많고 부작용도 항상 있는 체제다. 결코 절대선이 아니고, 윤리적인 체제도 아니다. 태생부터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존 질서를 전복하면서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기존 도덕/윤리/질서를 뒤엎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는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에 정치인들은 시민의 인기를 얻어야 하고, 달콤한 거짓말을 해야 하며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매번 근시안적인 정책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각종 태생적인 문제점들을 충분히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철인정치를 주장한다면 민주주의라는 말을 앞세우는 짓은 하지 않는 게 옳다. 이미 1987년부터 민주주의 제대로 하고 있는 데 26년째 자꾸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공감을 얻기 어렵기도 하고.


 민주주의에서 ‘도덕’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이익과 이미지가 민주주의의 양대 힘이고 도덕은 이 중 이미지를 구성하는 한 요인일 뿐이다. 실제 시민들은 누군가가 도덕적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정치인의 도덕성이 각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대 사회의 특징 상 일반도덕은 정치적 일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깨시민들의 배타적이고도 광신적인 자세는 도덕주의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언제나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신하는 이들은 지극히 위험하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고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치닫기 쉬우며, 대단히 폭력적인 모습을 취하곤 한다.


 한국에 윤리와 신뢰가 부족한 것은 도덕주의가 없어서가 아니다. 도덕주의의 과잉은 대체로 역설적인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배려, 열린 마음, 온정, 관용, 내가 틀렸을지 모른다는 여유가 실제로 사회를 더 윤리적이고 믿을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도덕주의자들에게는 저런 게 심히 부족하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깨시민들은 나이 어린 꼰대이자 타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배타적 괴물이 되어 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도덕은 스스로에 대한 것이고, 도덕주의는 남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게 좋은 것이다. 도덕적인 깨시민들이 반민주적인 것은 당연하며, 선거에서 매번 지는 것도 당연하다. 그들은 매번 공분을 일으키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깨시민보다 훨씬 성격이 좋기 때문에 그런 공분에 동감하지 않는다. 나와 같이 화내! 화내지 않으면 너는 악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통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하냐?’, ‘미쳤구먼.’ 정도로 생각한다. 원래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에 화를 잘 내고, 남 일에는 화를 잘 안 내는 게 정상이다. 물론 실제 동정심과 공분 심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동정심이 부족한 건 깨시민 쪽이다.


  1.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의 죽음 또한 민주주의와 관련이 깊다. 소크라테스 또한 플라톤처럼 반민주주의였다.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그가 민주주의를 비판했기 때문이었고, 사실 사형판결 또한 그에게 겁을 주고 쫓아내기 위함이었지 그 이상은 아니었다.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는 식으로 (이걸 직접 말하진 않았다) 죽음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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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풍자크2세 2013.10.23 2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덕을 강조하다보니 이익추구를 나쁜걸로 여기는 정서가 너무 강해요. 저런 마인드로 세상 살면 친구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최소한 친하게 지내봤자 득 될 것 없는 인간 유형은 맞죠ㅎ

    +본문의 주제와는 다른 얘긴데요, 진보좌파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발감때문인지 이슬람교를 좀 너그럽게 봐준다는 인상이 들어요. 이슬람교가 더 막장이면 막장이었지, 절대 기독교보다 낫진 않잖아요?. 전형적인 나쁜 강자 착한 약자 프레임인 것 같아요. 부르카 금지법에 반발한 것도 저 프레임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고요.

    • 해양장미 2013.10.24 1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익추구를 경원시하는 자세가, 본문에서도 말했듯 사실 극단적인 집단주의로 향하기 쉬워요.

      이슬람 문제는, 앙똘레랑스는 똘레랑스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봐요. 민주주의라고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게 아니죠.

  2. CHY 2013.10.24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국정원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극과극의 반응들을 많은 댓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는 정말 할말이 없어 보이는데요. 사안이 미미했든 중했든 선거 중 부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어보이구요. 문재인 의원이 내놓은 전문을 읽어보면 정당하면서도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 보여서요. 요즘 일어나는 일의 핵심을 잘 정리햇다고 보이는데...시의적절한지는 범인인 제가 알수는 없구요. ^^

    • 해양장미 2013.10.24 1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못한 걸로 치면야 당연히 국정원, 경찰이 잘못한게 맞죠.

      그런데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걸로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는 것에 비해, 보통 시민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복잡한 사안이다보니 머리아프기도 하고 그다지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하질 않거든요. 약간의 부정이긴 한데, 그게 당락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과거 초원복집이나 김대업 사건 같은것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영향이라서.

      결국 민주당이 저걸 가지고 계속 강하게 투쟁을 하는 건 전혀 민주당에게 도움이 안되고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 각종 법안통과가 미뤄지고 있어서 오히려 민심을 크게 잃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대응이 뻔뻔해보일지는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분명 단수가 더 높습니다.

      한편으로 문재인은 정말 실수한겁니다.; 그 글 자세히 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시민들은 그냥 문재인이 대선불복 하는 걸로 볼겁니다. 그가 소위 국가기강을 흔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3. CHY 2013.10.24 1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죠..정말 보통 시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구요. 진절머리가 난거죠. 분명 엄청나게 영향이 있는데 말이죠. 청와대나 새누리당 하는 것 보면 그냥 어물쩡 넘어가지 싶더라구요. 최고의 약은 시간이라죠. 뭐 정치란게 누가 더 뻔뻔하냐의 싸움같기도 하고, 조금 들어가보면 민주당보단 새누리당이 더 정의롭지 못해보이고 인간성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쪽으로 보이는건 보수라는 이념자체가 인간 본성의 적자생존에 가까워보여서인 걸까요..?

    • 해양장미 2013.10.24 1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면에서 새누리당이 보수고 민주당이 진보라 할 건 없어요.

      그냥 원래 시민들은 정쟁에 대해 항상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고, (어지간해선 평범인 입장에선 너무 관심 안가지는 게 좋습니다. 사실) 개개인의 입장에 맞는 정책과 지원, 법률 같은 걸 요구하는거에요.

      그런 게 잘 되는 게 민주주의고, 지금은 총대선 다 치렀으니까 이제 (주로 승자에게) 각종 혜택이 돌아와야 할 시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 판 (민주주의 제도) 돌아가는 원리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거죠.

      굳이 진보가 자꾸 현실과 어긋나는 이유라면, 진보적 의식 뿌리에 공산주의같은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건 민주주의랑 거리가 멀어요. 판은 민주주의고, 맨 입에 담는 것도 민주주의인데 사고방식이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맨날 깨지는거랄까요.

  4. CHY 2013.10.24 1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소위 행동하지 않는 깨시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하네요.. 말씀하신 중의정치의 역설은 제가 민주주의와 정치에 어떤 스탠스로 임해야 하는지 헷갈리게도 하구요. 사람은 어쩔수 없이 정치적일 수 밖에 없는데 제 임의의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할 게 아니라 저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을 우선하는게 합당한거겠죠? 다만...모든이들이 저만의 이익을 위해 몰두한다면 그게 결국은 모두의 이익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가 아닐지.

    • 해양장미 2013.10.24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민이 생기신 것 같군요.

      일단 민주주의의 기본은 (아주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익 조율에 있습니다. 이것은 첨예한 현실이라 할 수 있는 정치의 본질입니다.

      다만 그 이익에는 감정적 이익 또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덕적 만족감을 충족하는 것 또한 이익이 될 수 있지요. 다만 이 경향이 심각하거나 반대로 너무 없는 경우엔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이건 정치와 관련 없는, 평범한 일상적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도덕적 만족감의 추구가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크고작은 피해를 줄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대단히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민주주의가 성공적인 이유는 어떤 절대권력을 가진 사람이 극단적으로, 장기간 이익을 추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게 조정되고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투명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정부만큼 공공성을 가지고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5. CHY 2013.10.24 1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 말씀하신대로의 물결을 타고 지금까지 온거죠. 제 좁은 생각으로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경제쪽으로는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새누리당은 소위 '경제 민주화'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도 '보수'에 가까운 프레임에 있다고 보여요. 다만 자본주의 안에서 최대한 공공의 건강이나 교육의 기회,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평등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 해양장미 2013.10.24 1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요즘 보면 나름 차이가 큽니다. 민주당이 심각하게 좌클릭을 했는데, 부동산 법안 같은거 처리하는걸 보면 정말 한심하게 굴고 있지요.

  6. 잘봤습니다 2014.11.23 0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밑에 풍자크님 말씀대로 항상 도덕만을 중요시하고 이익추구를 나쁘게보면 현실에서 승자가 되기가 어려울것같아요 ... ㅋㅋ 혹시나 저런사람들이 안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ㅋㅋ?? 제 주변도 그런사람이 있는것같은데 ㅋㅋ.

    • 해양장미 2014.11.23 0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도덕 기준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비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려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흔한 착각 중 하나 - 민주주의는 정의인가?

정치 2013. 7. 13. 01:15 Posted by 해양장미

 시국이 다소나마 어지럽다고 느낀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정치가 정치를 위한 정치에 너무 목을 매고, 과하게 투쟁적이라 생각한다. 적잖은 시민들은 정치를 위한 정치에 동원되고 목소리를 낸다. 이런 현상을 유도하고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걸핏하면 현재가 ‘민주주의의 위기’라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움직임은 노무현 탄핵시점 이전부터 강화되어왔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정말 사실일까?


 민주주의란 사실 별게 아니다.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란 결국 시민이 지도자를 자유롭게, 스스로의 의지로 복수의 후보군 중 판단해서 선거로 뽑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제도 하에서 정치인들은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민의 마음을 잡으려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확대 해석하여 온갖 곳에 적용하게 되면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자연스레 생긴 좋은 제도이지, 특정한 관념이나 철학이 앞선 것은 아니었다. 민주주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제도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많은 오해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민주주의가 선이고, 독재는 악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깊이 뿌리내린 관념이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민주화를 위한 구호에 가까웠다. 한편으로 근래엔 북조선의 세습 정권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제도이지만 단점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선거라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더욱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돈 선거를 안 합니다.’ 라는 흔한 어필은 어디까지나 일종의 이미지 마케팅일 뿐, 실제로는 돈 없이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가 어떤 사회에 일정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뿌리내리려면 그 사회의 총체적인 부가 어느 정도 이상 쌓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유지되기란 대단히 어렵다. 현실 속에서 뿌리내린 민주주의는 각자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걸고 협의를 하여 공익과 최대한의 사익을 모두 챙기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런 민주주의의 본질을 망각하고, 관념으로 민주주의를 재단하는 무리들은 대체로 선거에서 처참한 패배를 맛보기 쉽다.


 이따금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말이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밥을 먹여줘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밥을 먹여주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무가치하다. 과거 민주화에 앞장섰던 이들이 아직 현실 민주주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본다. 민주화 혁명은 끝났고, 민주주의는 이미 거목이 되었다. 현재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더 민주화된 국가는 없다.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로 보면, 한국은 이미 미합중국보다도 더 잘 민주화된 국가다.


 한편으로 나는 특정 정당에 있는 특정 정치세력이 자꾸만 민주주의를 언급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 아래에서 잘못을 하고 깽판을 치는 것과, 민주주의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는 잘못은 구분을 해야 옳다. 매번 선거에서 지는 정당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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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번에 쓴 글



 난 처음에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하는 걸 보고 국정원 직원이 대단한 여론조작이라도 했나 했었다. 그런데 실제 올렸던 글을 보니 정말 별 거 아니었다. 내보기엔 그냥 반공글 , 박근혜 지지글 좀 올려놓은 정도.


 그것이 현행법상 불법은 맞는데, 나는 국정원은 사실 국가보안을 위한 특수조직이기에 현행법보다 특정한 경우에는 상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이번 사안이 그 범주에 들어가는가는 의문인 점이 있긴 하지만, 그리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 법률은 딱 법전에 적혀있는 대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이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실제 국회를 통해 법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된다.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 직원에게 문재인 및 민주당 지지층이 가한 공격은 분명 과도했다. 물론 신고를 하고 대응을 했어야 했던 건 맞는데, 공지영ㆍ조국 등이 국정원 직원의 주소 및 신상정보까지 밝히면서 부당한 수위의 공격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심증이 있더라도, 과하게 강경한 태도로 그러한 것을 정치 쟁점화 시킨 것은 결국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행위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나와서 객관적인 시각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국정원을 민주당이 적대하는 건 결코 제 3자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내에 빨갱이가 있다는 심증은 대단히 광범위한 사람에게 퍼져 있다.


 이후 경찰 발표는 분명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 발표가 아예 거짓발표라 하기는 어려웠다는 데 있다. -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긴 편파발언 정도라 보는 게 맞을 거다. - 아직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비방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 어차피 그런 글은 올리더라도 오유에서 그런 글을 가만히 둘 리도 없고. - 또한 의도적인 윗선 개입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알기 어렵다. 실제 수사도 되고 있고.


 정치가 현실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애초에 이런 것을 선거에서 쟁점화 시킨 것부터가 어리석은 행위였다. 선거판이 깔끔해야 한다는 건 윤리적 당위이지만,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100% 깔끔한 선거가 진행된다는 건 어렵다. 본 사건에서, 처음부터 민주당의 대응은 문제를 만들 공산이 컸고 그 결과 또한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조용히 신고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발표했다면 문재인이 잃을 건 없고, 박근혜만 잃을 게 생기는 게 당시 상황이었다. 그러나 판을 너무 키우면 문재인이 손해보게 되어있다.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한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애초에 불법이기는 하나,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이 별것 아니었기에 (이 면만 감안한다면) 국정원 측에 큰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경찰 또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내는 게 (이런 사건의 경우) 쉽지 않고, 오히려 이후 검찰 등 각 기관들의 권력게임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어 혼란에 빠져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할일이 워낙 많은데다, 이런 골치 아픈 일에 섣불리 접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으로 보여 스무스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핫이슈로 만들려는 세력이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일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결국 새누리당이 NLL으로 대응하고 문재인이 녹취록을 공개하자고 맞대응하면서, 정국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한국 정국은 이게 아니라도 복잡하고 난해하다. 미국의 출구전략 문제, 에너지 위기, 외국인 금융 (공)매도, 4.1 후속대책 문제, 에너지 문제 등등 실제 민생에 관련된 사안이 훨씬 많고 이것이 위와 같은 핫이슈 같은 것들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게 내 사견이다.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을 비방하는 식의 대선개입을 했다는 건 심증만 있었을 뿐, 아직까지도 물증이 없다. 다만 경찰은 숟가락 하나 얹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 또한 정권의 정당함을 흔들 만한 정도는 못 된다. 박근혜가 저지른 일이라 볼 근거도 없기에 박근혜가 사과할 일도 아니다. 사과할 사람이 있다면 이명박인데, 이명박이 이제 와 사과해서 무엇이 남겠는가. 윤리적으로야 하면 좋겠지만. 옛날 김대업 사건에 대한 책임도 딱히 진 사람이 없었고.


 다만 감정적으로, 국민들이 이 사건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느끼기는 충분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 어떻게든 국민감정을 잘 추스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직 훼손되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것은 언제나 항상 있는 일이고 중대하지 않은 범죄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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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2014.12.04 1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가 잘못한 건 맞는데, 새민련의 대응이 더 잘못됬다는 이야기시죠?

  2. 11 2015.02.03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x 하시네요

    국정1,군 사2버 사령의 죄목과 거짓이 겹겹이 드러나는 마당에요

    군사2버 사령은 팀을 만들고"어밴저스라는 "비밀 홈페이지"

    까지 만들고 작전 회의를 하고 야권 공격을 하더만요.

    국방부 보통 법원의 판결을 보면

    1.정치 관여 2."허위 공문서 작성" 3."허위작문공문서 행사 4.허위문

    서명등등 있네요. 그냥 댓글도 아닌 허위 ~ 그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옆기적 행위" 에 대해 뭉뚱 그려서 "국가보안을 위한 특수조직이기에"

    라고들 예기하지요

    제법 읽을 만한 중도의 글을 찾아 볼려고하면 일단

    국정1과 사2버 사령

    의 팀구성 과 글의 내용을 절대 노출 시키지 않더구요. 그간 거짓말도요

    먼저 국정1 팀구성을 봅시다

    1.기획 2.포털담당 3.중소 커뮤니티 4.sns 담당

    거기다 세부적으로 무려 "대응 논리 계발" 팀도 있네요.

    뭔소린가 하니 아무글이나 쓰는게 아니고 지령을 내려 논리를

    퍼트리는 거죠. 그것도 허위 공문서 등 만들어서요.

    뭐 주요 내용이 4대강 예찬에 자전거길 예찬

    노x현 x갱이 친노 x갱이 "사람이 먼저다 이미지에 북한이 먼저다"

    해놓고 퍼트리고 각종 이미지 합성및위조를 하고

    뭐 좌익효수라는 국정1 아이디가 방속국 dj 보고

    "그딸도 커서 x갱이 되겠지. 뭐 줘도 안먹지만"

    등등 이런 댓글은 자칭 중도/보수 홈페이지서 구경한적이 없네요
    ps, 자칭 보수언론에서 고작 댓글 몇개에 대선에 영향 끼치나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결과로 나온게 천만건이 넘는 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거기다 사이버 부대들은 표창까지 받고요.

    이거 야당이 "생난리 안피우면 그게 웃긴거죠"

    도대체 불법 정치 ,선거 개입에서 어느정도 터져야 눈이 똥그래집니까?

    혹시 노무현이 "내가 법적인 한에서 여당을 돕고 싶다" 라고 말해서

    탄핵 까지간 사건에 한번 비교해주세요..

    엽기도 이런 엽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ps 2 금칙어 때문에 뉴스와 jtbc 동영상을 뺏습니다

    말도 혹시나해서 1.2.x 로 바꾼것이구요




    • 해양장미 2015.02.04 0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워낙 흔하게 뻘한 소리라 대응하고 싶지도 않군요.

      천만건이요? 그거 리트윗으로 번진거 아닙니까. 첨에 올린 게 천만건이 아니고요.

      팀구성이나 글의 내용이요? 저 이 당시 그들이 올렸던 글 다수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기관이 해서 문제지, 내용에 별 문제 없는 글도 많았고 그것들이 업데이트한 곳들에서 별 영향력이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는데요? 일베에서나 떠돌 글들이야 다른 커뮤니티엔 거의 돌지도 않고요.

      이게 당연히 공권력 선거개입이다보니 꽤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할 만은 합니다만 이걸로 대선 결과가 바뀌었니 어쩌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대선 과정에서의 문재인측 잘못을 이걸로 덮으려는 시도야말로 진짜 문제였죠. 이후 이걸로 계속 걸고넘어지면서 작정하고 국정 만사 흔들려고 하는 것 역시 문제였고요.

      한편으로 탄핵은 노무현이 의도한것이었고, 왜 이걸로 탄핵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현재까지 밝혀진걸로 탄핵 조건이 전혀 성립이 안됩니다. 탄핵의 기본 조건이나 당시 어떻게 탄핵소추가 가결되었는지 기초적인 이해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칙어요? 윗글 어디서 긁어 붙인 겁니까? 제 블로그엔 딱히 그런 금칙어가 없는데요? 그쪽이야말로 사실 '업무'가 의심되는군요. 그냥 평범하게 올린 글이었다면 금칙어니 동영상이니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나올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어디 정직원이나 알바쯤 되시나 보군요.

박근혜 정권의 통치력에 관하여

정치 2013. 3. 12. 20:44 Posted by 해양장미

 며칠 전에 나는 민주당이 밉상이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 건 상수다. 민주당은 저런 방식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지도력을 발휘해야한다. 그녀가 많이 했던 말대로, ‘잘 협의해서~’ 말이다.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시작도 하기 전부터 시작도 하지 못하고 많이 삐걱거리는 박근혜 정부다.


 나는 정말 박근혜 정부가 잘 하길 바란다. 비록 기대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통치력을 발휘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한국 국민이 정치적으로 힘든 주된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긴 하는데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정치 자체를 안해서다. 통치자의 통치력이 약해질 때, 국가는 그 조정기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공무원스러워지고, 룰의 정신을 지키려는 사람보다는 룰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분명 박근혜의 문제 인식이나 발상 중 좋은 부분이 없지 않다. 다만 그런 것을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충분한 통치력과 동의를 얻고, 모든 정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꽤 의문이다. 문제를 인지하는 것과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 사이엔 엄청난 난이도의 격차가 있다.


 애초에 박근혜는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당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여러 비리 의혹에 더해, 절반에 육박하는 국민들에게 강한 반감을 얻으며 당선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상대의 동의를 얻어내려는 시도 없이, 가진 힘으로 정책을 강행하려 하다 보니 통치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이다.


 반대파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건 그 힘의 격차가 크지 않는 한 잘 되지도 않고, 만일 당장은 된다고 해도 후환을 만드는 악수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애초에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게 아닌 박근혜에게는 나름 127석을 확보한 민주당을 짓누를 힘이 없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과거 박정희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매번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강한 동의를 얻어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장기 집권하던 박정희조차 민심을 잃은 후에는 부마항쟁이 일어나며 권력 기반이 흔들렸고, 그 결과 무리한 선택 끝에 김재규의 총에 맞았다. 한국 사람들은 애초에 지배자에 대해 그다지 순종적인 편이 아니다. 한국인은 박정희 집권 전에 이미 이승만도 몰아낸 적이 있었다.


 박근혜는 실질적인 정치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그녀는 공주였고, 그녀를 떠받들어주는 사람들 속에서 신비주의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발언으로 이미지를 유지시켜나가 결국 대통령까지 되었다. 또한 그녀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실질적인 통치력은 검증된 적이 없고, 국회의원으로의 활동 이력도 솔직히 형편없었다.


 만일 이대로 간다면 그녀는 빠른 레임덕을 피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통치권력 자체의 유명무실화 상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인들은 현실 통치 권력에 대해 굉장히 빨리 등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박근혜의 인기가 오래 지속될 거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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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6.09.25 0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돌아보니 이 글대로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세월호 메르스 역사교과서 건으로 슬슬 민심 잃어가는 듯 심했더니, 총선 이후엔 우병우니 최순실이니 해서 리더십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레임덕치곤 리더싶이 거의 붕괴 수준이에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막고 있는 밉상 민주당

정치 2013. 3. 5. 19:24 Posted by 해양장미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는 흠이 많은 제도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점을 지적해오며 민주정에 반대해왔다. 그렇기에 사려 깊은 민주주의자라면 민주주의의 단점을 쿨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아직까지 인류가 만든 제도 중 민주공화정보다 나은 제도는 없다.


 현 한국 민주정의 문제는 어느 정도 이상 87체제 자체가 가진 단점에 기인한다. 일단 일정 수준 이상의 진정한 민주화를 이룬 선진국가 중엔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자체가 많지가 않다. 또한 거기에 더해 한국처럼 연임이 불가한 나라는 거의 없다. 이런 제도적 특수함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매번 미숙한 정부를 출범시키게 한다. 대통령이 정당 위에 있는 존재이다보니 정당의 성장에 문제가 있고, 매 정부는 정권 운영의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더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정부다. 필연적인 시작단계에서의 미숙함이 있더라도, 야당의 바람직한 역할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하는 점을 바로잡는 정도여야 한다. 정치에선 가장 나쁜 상황이 통치의 부재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통치 자체를 존재하지 않게 하고 있다.


 대략 현재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인선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하면서 정부 출범에 필요한 각종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인선에 문제가 없진 않고, 법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각주:1].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좋은 통치를 위해선 어느 정도의 관용이 필요하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미숙함을 보조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 과정에서 현명한 딜을 통해 야권의 이념에 맞는 각종 좋은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게 본래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질 않는다. 민주당은 작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것 같다. 그 떡고물을 얻으려는 셈으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각주:2].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각종 사안들 또한 제 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인선도 너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현안을 바라보고 있는 각종 현장에서 적잖은 혼란과 스트레스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행위는 결국 참여정부-열린우리당 시절 한나라당이 하던 행위와 본질적으로 같다. 그 때 박근혜가 열린우리당을 공격했던 방식과 비슷하게 지금 민주당이 그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태는 박근혜의 자업자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권이 그래버리면 고생하는 건 국민이라는 거다.


 참여정부 땐 사실 국제적으로 경기가 워낙 좋았기에 정치권 대응이 좀 나빠도 사회는 어떻게든 어느 정도 돌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좀 더 섬세하고 전문적인 각종 대응들이 시시각각 필요한 시기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는데, 이 또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번 시도하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현재의 친노에게서 나는 10년 전 참으로 밉상이었던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들이 지금처럼 하면 한줌밖에 안 되는 노빠 깨시민들은 환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친노가 또 그런 걸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면, 또 한 번 크게 망할 것이다. 침묵하는 다수는 결코 현재의 민주당을 좋게 바라보지 않는다. 적어도 새누리당은 그런 실수는 덜 한다. 그들은 지만원, 일베충 등의 세력을 이용은 하지만 결코 거기에 휩쓸리지는 않는다.


 어차피 기대하지도 않지만, 한번이라도 포지티브한 위치의 친노세력을 보고 싶다. 그들에겐 언제나 네거티브만 있다. 지금껏 친노가 스스로 해낸 건 없지만, 남이 뭘 하려는 걸 막는 데는 빼어난 재능이 있다. 으쌰으쌰하면서 새누리당이 하는 걸 사력을 다해 태클걸 힘이 있다면, 그럴 힘으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도 한 번 돌아봐줬으면 한다. 물론 그들은 지금껏 그런 적이 거의 없었다. 친노에 의해 이미지가 완전히 버려진 정동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좀 돌아봐줬지...



  1. 개인적으로는 원안엔 약간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현재의 타협안은 통과시키는 게 좋은 상황이라 본다. [본문으로]
  2. 여기엔 지난 5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의라는 기묘한 악법도 한몫 하고 있다. 이 기묘한 법안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점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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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퍼-렁-별 2013.03.06 2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은 지만원, 일베충 등의 세력을 이용은 하지만 결코 거기에 휩쓸리지는 않는다.

    캬아~ 이 문장 너무 와닿아요. 한명숙이 지난 총선 때 김용민 공천해준 거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 해양장미 2013.03.06 23: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좀 정치적 포부나 목표 지향 자체가 없다보니 그런듯해요.

      노빠들은 남을(주로 새누리 세력) 안티하는 데 주로 관심이 있어요. 현실을 인지하고, 어떤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런덴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 과정에서 한명숙 당대표 되고 김용민 공천받고... 그런거 같아요.

  2. 해양장미 2013.12.23 0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심한 작자들아'라는 악플러가 'ㅋㅋㅋ부정선거해서 대한민국민주화를 망친주범을찬양하네 ㅋㅋㅋ역시끼리끼리인가 한심하다진짜' 라고 악플을 달아 삭제 및 차단조처하였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망치는 건 이런 후안무치한 광신 악플러들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유로, 국민의 평균적인 여론과 같은 의견을 밝힌 것까지도 찬양한다고 매도하니 이는 범죄성향을 띤다 할 수 있겠습니다.

  3. 성세자생정 2020.04.23 1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장미님. 얼마전부터 티스토리 찾게 된 이용객입니다.

    지금 예전 글들부터 한번 정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극우 유튜버+음모론자+강성 지지자들에 휩쓸려 미통당이 선거를 말아먹고 난 이 시점에서 '그들은 지만원, 일베충 등의 세력을 이용은 하지만 결코 거기에 휩쓸리지는 않는다.' 라는 부분을 보니 참 격세지감이 드네요. 박근혜 정권 시기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보수 및 우파진영의 건전성을 해치고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체감이 되고...참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야권이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길은, 현실적으로 말해 삽질이 80%던 문재인 민주당이 친박과 조선일보와 JTBC가 떠먹여준 덕에 정권을 먹었듯이 누가 떠먹여주는 방법 말고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 및 여론전의 지형은 이미 기울어졌고 떠먹여줄만한 집단도 없는 상황이네요.

    • 해양장미 2020.04.23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신적으로 약해지신 것 같은데, 이번 총선만 해도 위수문동 정권이 워낙 많은 실수를 저질러서 얼마든지 이길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미통당이 잘만 했으면 이겼을 선거입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이기기 힘들 정도로 못해서 표를 많이 받고도 참패한 것입니다.

      보수계는 지금부터라도 잘 하면 됩니다. 그저 잘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