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 감면 축소, 폐지 우려

경제 2017. 2. 1. 13:29 Posted by 해양장미

 문재인이 집권할 확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계가 제시하는 로드맵은 우려를 넘어 진지하게 위기감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본문에서는 법인세 감면 축소 및 폐지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 쪽 공약에선 5표당(정당)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소위 진보좌파 및 민주당 세력이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게 법인세 실효세율입니다. 본래 정해진 세율에 비해 감면을 너무 받아서, 낮은 세율의 세금만 내고 있고, 이를 손대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그들은 법인세 감면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말을 안 하거나 알아도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하겠지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인세 감면은 함부로 손댈 부분이 아닙니다.




 

 감면되는 항목이 이렇거든요.

 

 대기업 법인세 주 감면 항목은 어디까지나 R&D와 고용창출입니다. 그 외의 감면 항목이라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라거나, 환경보전시설 투자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왜 국가가 기업에게 이런 항목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느냐 하면, 이것들은 어차피 국가가 돈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차피 R&D 보조금 줘야 하고, 고용관련 보조금 줘야 하고, 환경보전시설 보조금 줘야 하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걷었다 도로 줄 거, 효율적으로 그냥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걷었다 다시 주고 하려면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나 손실(경제학적 비효율)이 발생하니까요.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굳이 국가가 대기업 R&D투자에 협조해줘야 하느냐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벌대기업이 R&D투자 안 하면 당장 밥줄이 끊기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재벌들은 R&D 같은 거 안 해도 자자손손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입장이고요.) 몇 대기업 빼면 제대로 R&D도 안 하고, 세계 수준에서 경쟁력 있을 정도로 되지도 않아요. 중소기업 키워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지요. 물론 그리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여건상 적어도 한동안은 잘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대기업 R&D 감면 줄이고 그 돈 중소기업에 따로 투자할 경우, 그 결과는 일단 처참한 실패가 될 확률이 높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문재인이 대기업 법인세 감면 축소해서, 그 돈 다른 데 쓰겠다 하는 건 결코 현명한 판단이 못 됩니다. 한국 현실에서 재벌대기업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부가 대기업을 견제하는 동시에 다른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수많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하청을 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대기업을 조일 경우 중소기업에도 피해가 오는 건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세상엔 바보가 참 많지만요.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 문재인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정의감만 앞서는 바보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의로 포장해 깔기 마련이지요. 단순한 정의감으로 오지랖을 부리면 곧잘 민폐가 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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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7.02.01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인세를 높이느니 차라리 한국을 조세피난처(...)로 만드는게 더 낫죠.

    • 해양장미 2017.02.01 1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젠 지금 그 황교안 (...) 빼면 대선후보라는 사람들이 다들 최소 실효세율이라도 높이자는 쪽이란 겁니다.

      그렇다고 황교안을 지지할 수는 없고요.

  2. 유월비상 2017.02.01 1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은 GDP대비 R&D 지출이 OECD 1위입니다. 근데 이게 대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었고, 돈만 많이 쏟아부었지 실속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7.02.01 1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 산업구조를 볼 때 대기업에 집중되는 건 불가피합니다. 첨단 연구인력, 시설을 유치 및 운영하는 데 있어 대기업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R&D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특급 인재들이 과연 중견, 중소기업에 가고 싶어할까요? 미래가 불투명한 중소기업이 과연 무리한 기술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돈에 비해 실속이 없다는 비판은... 한국 현실에선 그나마 대기업 R&D가 가장 효율이 좋을 겁니다. 중소기업에 보조금 주면 아웃풋이 훨씬 나빠요. 그나마 현실을 개선하려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들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중견기업들 대기업 만들려면 당연히 대기업을 규제해선 안 됩니다.

  3. 무한도전 2017.02.01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사퇴했네요. 이제 안철수의원이 다시 반등하는 일만 남은걸까요..
    문재인 1년전 지지율이랑 지금이랑 약 7%정도밖에 상승 안했는데.. 정말 특이점이 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4. 퐁퐁 2017.02.01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기문이 사퇴했으니 안철수나 유승민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겠네요.
    물론 안철수나 유승민도 비판할 점이 꽤 많겠지만 최소한 문재인을 비롯한 더민당 후보들이 집권하는것보다는 훨씬 나을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깨시스트들 하는 짓 보면 진짜 문재인이 이기고나면 끔찍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01 18: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시점에서 문재인 외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대안으로 떠오르지 못하면서 문재인에 대한 네거티브가 오히려 문재인을 돋보이게 한 요인이 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결국 안철수건 유승민이건 자신이 더 나은 대안임을 주장하고 설득시키는 동시에 반문 표심을 끌어 모아야 하겠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 퐁퐁 2017.02.01 1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같은 소시민이야 그냥 지켜볼뿐이죠..
      설령 이번 대선에서 이기는건 무리라고 하더라도 안철수든 유승민이든 어느정도 득표를 해야 미래가 있을테니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꼭 찍어줄 생각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01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내년 지선도 있고 하니, 대안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푸른잎새 2017.02.01 2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정하긴 싫지만 가면 갈수록 상황이 문재인에게 유리한 양상으로만 가는 것 같네요. 안 그래도 문재인 외 후보들 지지율이 오합지졸들끼리 도토리 키재기하는 양상으로 가는데 반기문까지 물러나니 더 답없는 형국이 되버렸어요

    • 무한도전 2017.02.02 0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이하다고 생각하는게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의 공통점은 응답률이 매우 낮습니다. 1000명 대상 응답률이 10%, 즉 100명 정도밖에 답을 안했단건데, 이 100명중에서도 26명은 잘 모르겠다,유보인 무당층이고, 문재인 지지하는 25~30명은 애초에 계속 고정되있는 지지층 상대로 무한 설문 반복하는것처럼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02 0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문재인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추세이긴 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지만, 역시나 대안을 찾기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5. 채소인가 2017.02.01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기업을 견제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정책도 웃긴게, 그럼 누가 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겠습니까. 중소기업 선두권에서 놀면서 혜택만 뽑아먹지..

    문재인이 청와대 주인 되는 건 정말 싫은데, 이렇다 할 대안이 안보이니 답답하네요.

    • 해양장미 2017.02.01 1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 이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잘 안 올라가고, 중견기업들도 대기업 되기 싫어해서 대기업도 정치권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따로 분류를 해준다거나 하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경우 키워도 외국에 지사 키우고 싶어하지 한국쪽에 잘 기업 안키우려 해요.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 반기업적인 주장만 펼치는데, 기업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대응을 안 할리가 없는 것입니다.

  6. dd 2017.02.03 2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도 후보시절에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이었다가, 대통령 되니까 바로 법인세 내려버렸죠. 그때 민정수석 문재인은 뭐했을까요?

  7. XYZW 2017.02.04 0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께서는 더민주가 여러 여론조작 부대를 굴리고 있다는 것에 확신하시나요? 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일베 계열이나 워마드 계열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의 정치 관련 게시판에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죽치고 상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생업이 있어 인터넷에 매달려 있지 않지만, 인터넷 각 사이트에 그때그때 올라오는 글들에 반응하여 친문인가 아니냐에 따라 매장시키거나 혹은 띄워주고 있는 여러 네티즌들이 있어 왔습니다.. 시위에서 진보 쪽이 동원하는 '꾼'들의 온라인 버전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직업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몇년 전부터 돌이켜보면 각종 사이트에서 김종인,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 유승민, 김부겸 등은 좋은 평가를 받다가 "문재인의 관계와에 따라" 돌아서는 여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친노/친문 세력이 작정하고 댓글/여론조작 부대를 돌리지 않는 이상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2.04 1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더민주 세력이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론조작부대에 의한 건지는 현재 드러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꼬리가 잡힌 건 당직자들이나 당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정도지요.

      제가 추측하기엔 당직자들과 강성 당원, 정치낭인들로 이루어진 몰이꾼들이 많은 시간을 써가며 여론을 주도하고, 다수의 극렬 달레반 깨시민들이 그들을 추종하는 형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EEW 2017.02.04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혹시 당원이나 당직자가 여론조작을 주도했다는게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방문하는 특정 커뮤니티에서도 가입하자마자 그런 목적의 글만 계속 쓰다가 저격당한 사람들이 종종 보이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원이나 당직자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잘 드러나지가 않더군요. 그나마 극소수 대형 카페에서는 그런 식의 일방적인 여론조작이 잘 먹히지 않았고 제가 종종 가는 곳 또한 그런 커뮤니티 중 하나인데 요즘 들어 깨시민들의 여론조작이나 공세가 그런 곳에서도 더욱 심해지다보니 의심이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04 17: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엠엘비파크 불펜에서 당직자가 걸린 적 있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440289

      꽤 알려진 사건이지요.

    • XYZW 2017.02.14 1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허허...엠팍은 방문을 안 하는 곳이라 잘 몰랐는데 저런 일이 있었군요. 하긴 선거철 되면 그쪽 정치인들이 인증도 남긴다고 할 정도로 그쪽 성향이 극단적인 곳이라고 들었는데, 저렇게 여론 선동해서 이용해먹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긴 하겠네요.

      커뮤니티 내에서 계획적으로 여론선동을 주도하는 누군가가 없다면 지금처럼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광신적인 깨시민 독재 현상이 보이는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대놓고 저렇게 걸린 적이 있다니 헛웃음만 나옵니다. 저게 걸렸는데도 여전히 커뮤니티 내에서 깨시민 독재를 허용하는 유저들도 문제지만.

  8. ZTL 2017.02.07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 하십니까 글 보니깐 궁금 한게 있습니다 저는 원래 아무도 지지안하는 사람 이였는데요 , 문재인도 아무감정 없지만 그 극성 지지자들 때문에 안희정 이재명을 어느정도 관심있게 보고 한번 다 찾아봤는데 그 과정에서 해양장미님의 블로그글 보고 이재명을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것이 자신은 선 남은 악 이라며 깨시민 적인 태도로 남 욕하고 탄압 하는건데 , 이재명 시장이 이런 모습 일부 보이는데요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가 친노는 아니지만 , 친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거같아서 물어봅니다 .

    • 해양장미 2017.02.07 1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재명에 대한 제 평은 긍정이라기보다는, 세력이 큰 문재인보다는 당선 시 악영향이 적을 것 같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 방문자 2017.02.07 2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obile.twitter.com/theminjookg/status/807458565166202880
    정권교체를 위한 디지털전사모집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3061400103&d=2013061400103
    문재인캠프 아르바이트생 70명고용해 댓글달기

    당직자차원을 넘어선 댓글부대 운영중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2.07 2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두 번째 링크 판결에 대한 자료는 없나요?

      선거철엔 온라인 관련 알바도 쓰는 거 같긴 한데, 그게 댓글부대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평시엔 당직자 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지에 대해 저한텐 꼬리가 잡힌 게 없습니다.

  10. 우동닉 2017.02.08 1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문재인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는 안희정을 어떻게 보시나요? 안희정의 지지자들이 문재인의 지지자들과 별로 겹치지 않는데 그가 정말 문재인과 다른 길을 갈지, 아니면 그저 문재인에게 그 중도보수 표심을 일부라도 넘기기 위해 저러는건지... 감이 안 옵니다

    • 해양장미 2017.02.08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희정은 정책적인 면에서 별 말이 없고 구체적이질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 상태에서 대선후보라기엔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1. 무한도전 2017.02.08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79&aid=0002927701 문재인이 취약했던것이 안보쪽이었는데 전인범 사령관을 영입해서 해결하는듯 보였으나, 이번엔 민노총계열이 그를 물어뜯네요.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문재인이 끝까지 비호를 할지, 혹은 표창원처럼 자기 밑에 운동권의 표를 얻기 위해 내칠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는 친한 친구의 3촌이 전인범 장군이신데 과연 어떤쪽으로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론 강남역살인사건처럼 끝까지 표를 위해 민노총-운동권을 옹호할것같지만요.

    • 해양장미 2017.02.08 1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인범 중장이 여러 문제를 일으켰으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다른 건 어찌 그렇다 쳐도 아내 권총 이야기는 옹호의 여지가 없지요. 문재인측에선 충분한 검증 없이 섣부르게 일을 진행한 셈이고요. 홍보 할만큼 해 놓고 과도한 검증 같은 소리는 진짜 문제같네요.

      어느 정도 흠이 없다면 이름 있는 장성이 문재인 편을 들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전인범은 정치적 검증을 통과하기 어려워보이니 발을 빼는 게 좋을 거라 봅니다. 문재인도 내로남불 하지 말고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안했던 문재인의 군사 관련 문제를 전인범이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조금이나마 기대했었는데, 사태가 꼬이는 걸 보니 고개가 가로저어집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표창원을 이용해먹었다기엔 표창원 쪽이 일으킨 문제가 문재인에게도 악영향이 간 상황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무한도전 2017.02.08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긴 빨리 발을 빼는게 나을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해먹었다"란 말은 부적절한것 같아 수정했습니다 :)

    • 우동닉 2017.02.09 2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9/0200000000AKR20170209079500004.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0970780

      전인범은 완전히 끝난 듯 합니다. 장미님 생각처럼 저도 그런 일말의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허허..

  12. 해마 2017.02.10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요새 경제나 사회,교육 정책 분야보다도 안보문제가 가장 걱정되네요.. 아직도 민주당 주류들이 동북아 균형자론에 매몰되어 있다는 인상을 계속해서 풍기다보니..;; 한미동맹->한미일공조->미일중러협력 이건 그냥 초등산수처럼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기본중에 기본전략인데. 이 원칙을 벗어나서 사드라는 필수안보적 사안과 중국과의 경제협력 문제의 우선순위를 뒤집어버리니 참 난감합니다.

    더군다나 2000년대 하고는 달리 미중사이에서 움직일수 있는 활동공간이 극도로 좁아졌음에도 아직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더 해볼수 있을거라 착각을하니.. 참여정부 외교참사하고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후폭풍이 정말 두렵습니다..ㅠ

    • 해양장미 2017.02.10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이 그래도 한국을 버리지는 않을 걸로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민주당계의 반미의식과 친중, 친북성향은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진 않겠지요.

      불안은 합니다만 결국 문제가 심화되면 시위나 국민여론을 통한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3. 유쾌한방랑자 2017.02.10 17: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현실에서 재벌대기업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부가 대기업을 견제하는 동시에 다른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씀과 실제 수많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하청을 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대기업을 조일 경우 중소기업에도 피해가 오는 건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말씀은 정말 크게 다가오네요. 사회 정의를 실현한답시고 대기업을 죽이는게 오히려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들을 패망으로 몰아가는 짓인듯.

    근데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서도 이 정책을 밀어붙일까요? 본인들도 대통령이 된다면 현실의 벽에 부딪힐텐데...특히 문재인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에 참여하면서 노무현의 실패를 옆에서 분명 봤을텐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7.02.10 17: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쉽게 설명하자면 참여정부는 친삼성 정부였고, 대기업 편을 많이 들어줬었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야권 세력은 참여정부는 잘한 게 많지만, 주된 문제는 양극화를 막지 못한 거였고 소위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했기에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번엔 참여정부 때와는 다르게, 좌회전 해야겠다고 생각중인 걸로 보입니다.

  14. 배부른돼지 2017.02.10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차피 저쪽 진영에게 있어서 법인세 인상은 절대불변의 진리이자 굳건한 믿음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 신념과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종교적 신념에는 그 어떤 이성과 논리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샤리아 율법을 따르는 무슬림들이 꾸란 한 구절 한 구절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들은 자칭 진보진영의 정치적 리더라는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에 충실한 그야말로 광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1월 jtbc에서 방영했던 신년토론에서 이재명이 정말 눈하나 깜짝안하고 한국법인세율이 11퍼센트밖에 안되므로 적어도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인 19퍼센트까지 8퍼센트 이상 수준으로는 법인세를 인상해야한다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서 그냥 한숨밖에 나오질 않더군요.

    그 한국의 11퍼센트라는 게 해외법인세 제외시키고 국내법인세 한정으로 매겨놓은 세율수치인데 그걸 국내, 해외법인 합계 세율 수치인 oecd 가입국들의 평균 법인세율과 나란히 늘어놓는 방식으로 방송토론에서 대중을 상대로 거짓 선동하고 거기에 무려 '조세정의'라는 단어까지 함부로 갖다붙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저 기가 찰 따름이더군요.

    정작 oecd 가입국 평균세율 기준으로 한국의 법인세율은 이미 17퍼센트를 넘긴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거짓 선동을 tv방송에서 대놓고 할 수가 있는지 정말로 저런 인간들 때문에 한국 정치 자체에 환멸감만 느낄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10 2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원책 버럭버럭하던 그거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천연덕스레 하는 걸 보니, 정말 말씀대로 종교적 신념같아 보이더라고요.

      거짓선동이야 정치판에서 일상적이긴 합니다만, 어떤 정치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야기가 오고가야 할 테지요. 이 면에서 근래 한국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인세에 대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15. 그늘쥐 2017.04.13 1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 년도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법인세의 총 세액이 6조 가량이라고 합니다. 반면 담배세는 5조 후반대로 법인세와 세액도 별로 차이 안 납니다. 한 1, 2천억 정도 차이났었나.

    저는 자유주의에 크게 치우친 인간으로, 법인세라는 것 자체를 크게 불신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을 막는 장애물과 같은 거니까요. 목적이라면 부자들의 것을 환수한다는 것, 딱 그 정도입니다. 법인세 인상만 염불처럼 외는 자들은 그저 부자들이 돈을 뜯긴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끼기 때문일까요?

    • 해양장미 2017.04.13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작년 한국 법인세수는 52.1조입니다. 담뱃세수는 13조 정도고요. 규모가 꽤 차이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건데 법인세는 부자세가 아닙니다. 기업이니까 부자세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지, 실제론 그게 아니에요.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라 담세능력이 없고, 법인세는 법인의 회계상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데 그것을 대주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인세의 유일한 장점은 조세저항이 적다는 것이지요. 자연인에게 걷는 게 아니니까요. 자연인에게 증세하는 것보단 쉽긴 합니다. 결국은 자연인이 다 내게 되어있지만요. 조삼모사지요.

  16. moagim 2017.04.13 1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tv토론이 오늘부터 시작이네요. 해양장미님은 현재 여론조사가 신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안철수가 치고나왔고, 유승민은 답보상태, 홍준표가 굳건히 8프로 가지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안철수가 읍읍씨와 비교할 때 앞서는지, 뒤쳐지는지, 비슷한지는 조사마다 다르니 헷갈리네요. 커뮤니티 댓글을 참고로 하기에는 이제 기사단의 준동이 너무나 강력한 것 같습니다.

    지방 선거는 지분있는 명사들이 되게 마련이니 민심 추이를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경상도에서 자유한국당의 지분은 아직까지는 유효하고, 민주당은 호남을 잃었고, 서울은 국민의 당이 당선자는 못냈지만 투표율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람의 불고 있기는 하나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나 읍읍이나 유승민, 홍준표나 모두 지지율이 정체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는
    1. 양강구도로 가면서 문재인을 계속 적폐청산으로 가둬놓으면서

    2. 4차산업과 나라의 미래먹거리를 자기가 마련할수 있음을 보여주고,

    3. 안보에 있어서 보수를 다독이면서,

    4. 사표방지 심리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승산이 없어 보이네요.

    저기서 사실 제일 본질적인 것은 사표방지 심리가 아닌가 싶네요. 안철수에게 지난 대선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안철수가 '큰거 한방'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7.04.13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철수의 가장 큰 문젠 읍읍 후보와 별 색깔 차이가 없다는 거에요. 북쪽문제 빼면 말이지요.

      만약 안철수가 유승민 정도 스펙트럼을 가진 채 지금 위치에 설 수 있었다면 승부는 좀 더 쉬웠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할진 모르겠지만요.

      저야 차악을 뽑자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자신이 최선이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래 여론조사가 많이 틀리는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하는게, 스팸에 시달리다보니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사람이 많아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화를 아예 안받으면 응답률에도 안들어가니 여론조사가 불가능한 대상이 되지요.

  17. 유월비상 2017.04.18 1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6/2017041601564.html
    이런데도 깨시민들은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징징거리죠.
    이말하면 중소기업의 이탈은 대기업의 횡포때문이라고 우길텐데, 대기업의 이탈은 뭘로 설명해야 할까요? ㅎㅎ

    • 해양장미 2017.04.18 14: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대기업 법인세 감면이 줄면서 R&D등에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 2위 기업쯤 되는 현차 상황도 안좋고요. 여기서 감면 본격적으로 줄이면 당분간 돌이키기 어렵게 제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걸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