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게 맞을 것 같긴 하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비아냥과 악플로 일관하는 깨시민류에게 장악당한지 오래이다 보니, 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계속 상회할 정도로 높은지, 왜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지지를 못받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 진짜 문제라면 깨시민들이 ‘불만분자’ 및 ‘국개론자’를 양산한다는 데 있겠다. 깨시민 모인 커뮤티니에서 깨시민들 이야기만 젊을 때부터 보고 크면 국개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깨시민은 국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건, 그들만이 선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들이 언제든 민주주의에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자들임을 우선 명심해야 한다.


 장외투쟁이건 촛불시위건 지지를 못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결국 권력투쟁이기 때문이다.


 권력투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정치는 항상 권력투쟁과 함께 할 수밖에 없긴 하다. 문제는 그것도 때가 있다는 거다. 이미 선거는 작년에 두 번 있었고,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을 겪었다.


 정치에 있어 최악의 사태는 언제나 ‘정치력의 부재’ 그 자체이다. 정치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인데, 정치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많은 경우 레임덕과 선거철은 정치력의 공백을 가져오게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현실적 문제들이 다뤄지게 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올해 출범했다. 어떤 정부가 출범하건, 망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사는 시민들은 새 정부에 일련의 기대를 가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이후 내놓은 로드맵과 대응들은 깨시민류의 망상과는 달리 객관적으로 괜찮았고, 그 결과 지지율이 더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후안무치한 친노세력에 의해 사분오열되어있는 민주당이 지난 반 년간 한 행동이라고는 오직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발목을 잡은 것뿐이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과 법안들은 각각의 당사자에게는 절실한 것이기에, 빠른 통과와 행정 및 지원을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정치행보 자체에 계속 태클을 걸어 왔다. 그리고는 결국 국정원과 NLL사태로 국회는 파행을 맞게 되었고, 민주당은 거리로 나왔다.


 NLL에 대한 문재인의 끝없는 말 바꾸기 및 이후의 언론 플레이, 당 수뇌부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등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입장에서 참 실망이 크다. 지난 대선에서 나의 선택은 완전히 틀렸다. 한참 동안 반성하고 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어서 다행이다. 내가 잘못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완을 해 주니 참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이다.


 특히 깨시민류-진신류-NL계열은 대선 직후부터 로지스틱함수니 국정원이니 별 이유를 다 들어가면서 계속 대선불복운동을 하는 중이다. 이번 촛불집회에서도 쭉 그런 이야기는 나왔고,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당연히 직업 시위꾼도 나와 있고 애초에 장외투쟁의 목적이나 지향점도 선명하지 않다.


 뜨뜨미지근하고 어느 정도 비협조적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계속 협의를 한다면 결국 새누리당도 국정원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어떤 팀이 파울을 많이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는 있지만, 퇴장을 당할 정도로 파울 플레이를 할 수는 없는 것과도 같다. 물론 그 결과가 민주당 또는 민주당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로 귀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시민들은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국정원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당연히 국정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통치행위와 민생해결보다 우선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일 박근혜 정권이 레임덕이 이미 온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미 반MB에 지쳐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의미가 없고, 시민들은 오랜 시간 통치력의 부재에 허덕였다. 깨시민류의 망상과 착각과는 달리, 통치력이 부재한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민들은 더욱 강하고 카리스마있으면서도 진중한 지도자를 원하게 된다. 박근혜는 어느 정도 시민들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지도자이다. 현 대통령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그 실패와 반사이익을 바라는 얄팍한 사악함은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한다. 물론 강성 깨시민은 여론조사를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다가 지난 대선에서 처참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확증편향과 인지부조화라고 한다.


 http://www.newspim.com/api/portal.jsp?newsId=20130805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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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09 04: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08.09 0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세만 보면 아예 쳐다볼 필요조차 없는데, 커뮤니티들이나 SNS가 너무 친노위주가 많고 그러다보니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모양새가 좀 문제가 되는거죠. 이게 사실 소위 시민사회 및 정치판에 복잡하게 주는 영향도 있어요. 정치를 위한 정치에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니 나오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법은 개정안이 올라와서 통과도 되었고, 판례도 생기긴 했는데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죠.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어떤 문제를 규제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는건데, 그 결과물이 매우 뻘하게 나올 때가 많달까요. 이번엔 특히 시민들 불만이 많은 케이스죠. 아실 것 같지만 여초 커뮤니티에서까지 불만이 엄청났잖아요.

  2. 2013.08.12 0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08.12 0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없어요. 가능성이래봐야 내부적으로 변화하거나, 힘으로 굴복시키거나 둘 중 하난데 둘 다 적어도 근시일 내에는 안될 것 같네요.

  3. 2013.08.17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유쾌한방랑자 2017.02.14 14: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9대 국회에서의 새민련은 사람들이 열이면 열 다들 학을 떼더군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태업, 원외투쟁, 일상생활이 된 막말 등등...(축구팀에서도 태업을 하면 팀에서 방출되는데, 국회에서는 짤리기는 커녕 오히려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는게 참.) 18대 국회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이 정도로 인식이 나쁘진 않았는데 19대 국회에서의 행동을 계기로 많은 분들께서 민주당을 싫어하시게 되었죠.

    20대 국회가 작년에 시작되었고,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민주당에 다시 기회가 왔는데 이들이 이 기회를 부여잡을지 안잡을지는 그들에게 달렸네요. 제발 잘 좀 하길 바랍니다.

문재인이 당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정치 2013. 6. 10. 22:45 Posted by 해양장미

 대선이 끝난 지도 반년이 다 되어간다. 개인적으로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지했던 입장이었지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이 정도 할 줄 알았다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를 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라도 내 기대보단 잘 하고 있다. 실제 지지율도 60%가 넘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은 존재감이 없어졌다.


 어쨌든 당시엔 문재인 후보의 패배가 잠시나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었고, 한동안 패배의 이유를 추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 애썼던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보니 문재인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었다. 선거를 잘못 치른 것이다.


 만약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문재인이 온전히 흡수하였다면 문재인은 큰 표차이로 이겼을 것이다. 어차피 그사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20대는 문재인을 지지했다.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부재자 투표도 문재인이 승리했다. 여기에 반 MB 정서 등, 여러 유리한 입장에서도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 문재인의 실수들을 꼽아보자.



1) 대선에 출마하면서 현충원을 찾았을 때, 이승만과 박정희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다.


: 대통령 후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소수의 이승만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박정희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지 가능성을 반영구적으로 멀리 밀어버린 사건이었다. 또한 시작부터 분열과 갈등의 이미지를 심음으로 평화적인 사람들의 지지 가능성도 멀어졌다. 박근혜는 김대중, 노무현 묘소 일부러 참배 안하는 것 같은 밴댕이짓은 안했다.



2) 어이없는 경선 모바일 투표 과반 전승


: 이 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과 손학규 지지자들이 다수 이탈했다. 탐욕스러운 친노세력의 바지사장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민주당은 이 시점부터 분열되었고, 문재인은 이 당 내분을 수습하는 데 실패하였다.



3) 안철수와의 관계


: 문재인은 대선 기간 내내 안철수만 찾았다. 그 결과 안철수가 대선의 주역으로 비춰졌고, 문재인은 제 1 야당의 후보로 무게감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아름다운 단일화에 실패하기도 했다. 대선후보로 혼자 서는 데 실패한 것이다. 오히려 안철수 쪽이 언제든 독자 출마도 가능하다는 듯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4) 이정희와의 관계


: 토론에서 비록 사실관계가 ‘옳을’지언정 충분히 ‘예의’를 갖추지 않은 이정희에 대해, 시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문재인이 여기서 이정희와 거리를 두지 못함으로 인해 도매급으로 묶여버렸다는 데 있다. 더구나 이정희는 적잖은 국민들에게 ‘종북’으로 낙인찍힌 상황이었는데, 문재인까지 여기에 휘말려 버린 셈이다.



5) 친북성향


: 평창 올림픽을 북조선과 같이 치르겠다는 둥, 바로 북조선 요구를 들어주고 남북대화부터 하겠다는 둥 북조선에 적대적으로 변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친북 성향의 태도를 보였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북조선에 대해 주도적인 태도를 보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6) 심각한 경제적 무지 및 좌파성향


: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둥, 각종 기업들의 순환출자를 바로 폐지해야 한다는 둥의 어이없는 공약과 발언 등으로 주로 40대 이상 중산층, 자산가 및 투자자 계층의 폭발적인 이탈을 초래했다. 소위 기득권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좌파 아마추어리즘이 드러난 것이다. 참고로 한국은 부동산 소유가구가 소유하지 않은 가구보다 2배는 많으며, 순환출자를 폐지시킬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도 더 어려워진다.



7) 지역적 민심이반


: 평창 올림픽이나 북조선 문제 등 때문에 강원 및 경기 북부 지역의 민심이반이 두드러졌고, 대선의 주요 격전지인 충청권에도 전혀 어필하는 게 없었다. 역대 충청을 잃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었다. 문재인은 이회창과 선진당을 흡수한 박근혜에게 충청권에서 일방적으로 밀렸고, 경남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이길 수 없었다.



8) 명성의 부족


: 대선 2년 전, 박근혜를 모르는 사람은 한국에 거의 없었지만 정 반대로 문재인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문재인은 한명숙이나 안희정 정도의 인지도도 없는 인물이었고, 현직으로 정치를 하던 인물도 아니었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은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려는 시도가 별로 없었다. 문재인은 안철수만 불러댔고, 토론에서도 이정희가 더 두드러져 보였으며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이 문재인보다 더 어필될 정도였다.



9) 광적인 친노-노빠-깨시민들


: 몇몇 구역을 제외하면 온라인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이들은 대단히 편파적인 정보를 마구 퍼뜨리면서 타 후보를 공격했으며, 그 결과 역효과를 냈다고 보인다. 친노세력은 이들을 이용해 민주당을 잠식하고 손학규를 떨어뜨리고 안철수까지 사퇴하게 했지만, 박근혜와의 본선 무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이었다. 문성근-명계남-탁현민 등은 아예 광화문 유세 때 ‘무대 근처에 민주당 국회의원은 아예 오지도 말라’ 라는 식의 정신 나간 소리를 했고, 재야인사들은 단일화 당시 안철수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가했으며 기타 온갖 이중잣대와 만행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10)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함


: 박근혜가 국회의원 자리까지 내려놓으면서 패배하면 정계은퇴를 하겠다고 비장한 모습을 보인 반면, 문재인은 초선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말에도 불구, 권력에 집착하는 듯한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친노 인사들이 임명직 불참 선언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문재인은 어차피 친노의 바지사장 또는 얼굴무슈[각주:1]였고, 권력에 대한 친노의 욕심은 그 어떤 정치세력보다도 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48%이나 받았던 건 기본 구도 자체가 워낙 반 MB정서가 강했고, 박근혜 캠프가 말을 중간 중간 바꿔가면서 실수를 한 면이 있었던 데다 안철수의 인기를 흡수한 것도 커서였다. 물론 문재인 후보 자체의 매력도 있었지만, 문재인이 좋아서 찍은 사람은 결국 대체로 야권 후보를 찍었을 사람이었다 할 수 있다. 대선 1년 전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이 받은 득표율은 결코 문재인 후보가 가진 지분이었다 하기 어렵다.


 문재인이 선전한 것은 아니다. 문재인과 박근혜의 득표율 차이는 3.6%였다. 이는 노무현과 이회창 사이의 2.3%이나 김대중과 이회창 사이의 1.6%보다 훨씬 큰 차이다. 문재인은 애초에 대통령감도 아니었고 - 그의 다른 면보다는 그의 정치 경력이나 명성,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 노력했던 세월이 그렇다는 것이다. - 그렇다고 안철수처럼 신선한 느낌이 있는 후보도 아니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진보적인 편이다. 좌파적이라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대를 항상 추구하려 한다. 박근혜는 5년 전의 실패를 딛고, 박정희의 그늘조차 벗어나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유신에 대한 사과도 했고,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을 만들어보자는 제안 또한 내세웠다. 그러나 문재인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지지하는 자들을 배격하고, 부동산 소유주들도 대기업도 평창도 투자자들도 모두 내치고, 편을 갈랐다. 참여정부 때의 사회혼란과 분열이 다시 찾아올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시민들은 그런 문재인을 지지할 수 없었다.


 문재인이 당선되려면 위의 문제들을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다. 반대로 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질 수 없었을 것이다. 질 수밖에 없었던 행동을 너무 많이 했기에 그와 친노세력은 결국 패배하였고, 역사의 뒤쪽으로 밀려나고 있다.



  1. 프랑스어에서 마담은 여성대명사, 무슈는 남성대명사.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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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요일* ㅍㄹ 2013.06.11 14: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정희 토론은 정말 심했어요;;;
    바른말을 하더라도 예의는 차려야했어요. 당시에 경상도 어르신들 장난아니게 분개하셨어요(..) 대선토론이라는게 바른말하기대회가 아니라 유권자 포섭하려고 하는건데요......

    근데 전부터 쭈욱 궁금했던건데 이정희는 진짜 종북이에요?
    통진당폭력사태 생각하면 맞는것 같은데, 변희재가 이정희한테종북드립치다 돈물어주게 된거 보고는 뭥미싶어서요.

    • 해양장미 2013.06.11 16: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이정희를 적당히 저지시키면서 거리를 두고 그랬으면 이야기가 완전 달랐겠죠. 사람들이 그래도 예의가 있는 남자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느꼈을거에요. 토론 주도 분위기를 이정희한테 완전히 빼앗긴 것도 문제였고요. 문재인이 잘 안보였죠.

      이정희는 NL은 맞아요. 성골 NL쯤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변희재 판결은 NL을 종북 주사파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이었다고 봐야 할거에요. 판결이 주체사상파라 하기엔 변희재가 제시하는 근거가 모자라다는 내용이더군요.

  2. ㅇ..ㅇ 2013.06.11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와중에 진중권 종편행 소식이!!!

    좀 놀랐는데 가족들 먹여살리기 힘들다던 푸념이 떠오르니....T^T

    • 해양장미 2013.06.11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앙쪽으로 간거군요. 손석희가 먼저 갔죠.

      시대가 변하면 언론의 스팩트럼이나 진영도 변화가 생기는데, 결국 조선과 중앙도 좀 더 거리가 생길 것 같긴 해요. 지난 5년이 MB당선과 리먼사태 이후, (DJ-무현 정권 아래서 힘을 키우다) 득세한 사회주의 세력의 르네상스였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친다면, 이제 승리자인 보수세력과 자유세력이 자웅을 가려볼 필요가 있을테니까요.

      일단 지난 달 5.18과 일베에 대해 조선과 중앙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죠. 중앙은 근래 한겨례랑 공동 프로젝트 하고 있고, 손석희가 가더니 진중권도 가는군요.

  3. 행인3 2014.04.27 0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재인은 정권잡기용으로 경제공약 걸은것같은데
    그렇게 경제에대해 무지하지않은이상 저런 경제 공약을 내놓을수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4.04.27 1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혼자 모르는 거면 그나마 괜찮지요... 그런데 공약이 저렇게 나올 정도면 저 쪽 집단 전체가 진짜 기초도 모른다는겁니다.

      사실 좀 제대로 돌아가는 집단이면 저 정도까지는 불가능해요. 정상에서 거리가 먼거죠.

  4. 시닉스 2014.05.11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문재인 첫 홍보 영상 주제가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로 나서신 분'이었죠. 그거 보는 순간 진다고 예측했어요. 구세주 납신거죠. 대한민국 유권자가 신민이 되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2. 문재인의 존재감은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문재인이 내건 공약중에 국공립대 평준화가 있었죠. 간단히 말해 서울대고 뭐고 다 없애고 제 1대학 2대학 이런 식으로 하고 공동 졸업장 주겠다고 한 거였는데.... 공약 자체의 문제점은 일단 차치하죠. 그냥 화제 자체가 안됐습니다. 심지어 제 주변 열혈 깨시에게 그 공약 이야기하니까 '그런 공약도 있었어요?'하더군요. 사람들에게 문재인의 이미지가 뭐냐. '밑에 사람이 써준 대로 읽은거'죠.

    • 해양장미 2014.05.13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의 면에서 저는 소위 깨시민 노빠들이 구시대적, 반민주적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밑의 신민이 되고싶어하지요. 물론 문재인이 성군의 자질을 가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은 그런 걸 판단할 줄 모릅니다.

      2.의 면에서 말이 말같아야 화제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의 공약은 정말 뭐라 말할 가치도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깨시민들이 언급도 안하고 다닌 것 같아요. 언급하면 할 수록 지지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5. 비로그인a 2014.10.29 1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담 : 제가 대선에서 찍은사람 = 문재인

    각설하고....

    제 보기에 박근혜에겐 뭔가 "아버지를 따라잡고 싶다."심리가 보이는데... 올해의 경우는 그게 부정적인 쪽으로 작용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게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건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명박에 비하면 박근혜는 "지도자"라는 자각은 있기 때문에 이 편이 낫다고 생각.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실 올해 문재인씨가 한 제일 큰 실수는 이거죠. 다른 건 모르고 이것만 생각나네요. 아실 지도 모르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2&aid=0001957825

    • 해양장미 2014.10.29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기에 올해 박근혜는 너무 다 잘하려고 드니까 생각대로 안되는 면도 많아보여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할말이 너무 많아서, 막상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잘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격.

      문재인 저 사건은 몰랐었는데, 저 정도면 낚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저한테는 박영선-이상돈 사건에 비하면 별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짧은 이야기

정치 2013. 4. 25. 20:36 Posted by 해양장미


 민주당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작년 초, 한명숙이 당대표가 되면서부터였다.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당권을 장악한 친노는 총선과 대선을 연이어 말아먹으면서 이명박 정권 내내 미약한 숨을 이어오던 민주당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끝내고 말았다.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죽은 이유는 분명하게 말해 친노세력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내내 아무것도 한 것 없던 이들이 쿠테타를 일으켜 당권을 장악한 후, 총선을 말아먹었음에도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대선까지 접수했음에도 결국 그 대선을 무기력하게 패배함으로 인해 민주당이 끝난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친노세력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을 도와주지 않은 비노 탓을 하는데, 정말 양심도 개념도 없는 짓이다. 친노세력이 친노는 실체가 없다 놀이까지 해가면서 문재인을 최종후보로 만들었고, 그렇게 덕이 없으니 지원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거다. 문재인은 애초에 민주당 당원도 아니었고, 정치를 하지도 않았었다. 그리고 그렇게 지고 나서도 친노의 탐욕은 끝나지 않았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문희상 또한 친노다.


 대선 패배 이후의 민주당 행보도 대단히 나빴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한 군데에서라도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어차피 친노가 노무현 탄핵사태 이후 선거에서 이긴 적도 없었고.


 안철수가 상당히 쉽게, 무려 60.46%의 득표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는 32.78%. 거의 더블스코어. 노회찬의 아내인 김지선은 겨우 5.73% 득표. 이는 소위 새누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 비율을 흡수한 성과다.) 이제 향후 구도는 민주당을 더더욱 배제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만약 안철수가 패배했다면 이야기가 달랐겠지만, 안철수의 노원병 출마 결심은 좋은 선택이었다. 앞으로도 안철수가 좋은 선택을 해나간다면 향후 성공한 정치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재인은 이번에도 부산에서 그리 큰 영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 그는 이명박을 심판하기 위한 대리인이었을 뿐, 스스로 자기 지분을 충분히 지닌 큰 정치인이 아니다.


 민주당은 안철수의 행보에 따라 크게 붕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여러 번 크게 흔들리고 붕괴되었던 정당이기에, 민주당의 결합력은 대단히 약하다. 어쩌면 노무현 정권 때의 민주당처럼 거의 유명무실화된 후, 아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여담. 만약 안철수가 이번에 실패했다면 안철수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결국 다른 제 3의 세력이 나오거나 새누리당이 찢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민주당은 더 이상 생명력이 있는 정당이 아니다. 의석만 많을 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네거티브 외엔 별로 하는 게 없다. 기껏 내놓은 일부 그럴싸한 법률은 막히고. 애초에 힘을 모으지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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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ㅍㄹㅂ ^_^ 2013.04.28 1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노 탓 하는 건 양심없음을 인증하는 꼴이죠. -_-...제발 원인은 내부에서 찾았으면. 일전에 20대여성 투표율 거짓으로 퍼뜨릴때 기가 차더라고요.

    그나저나 전에 장미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베충은 모여있는거 자체가 힘이에요. 그냥 내버려뒀더니 자정은 커녕 세만 더 커져버렸어요. 정말 유해사이트 지정이 시급해요.
    일베충들이 항상 하는 짓이지만, 오늘도 웬 여자가 119에 장난 전화한 걸 건수로 잡아서 오늘의 김치년이란 제목으로 소개하고 심지어 그여자Sns에까지 쳐들어가서 김치년 드립을 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 뭐라 할 말이...그 놈의 싸구려정의감은 높은 확률로 여자만 처단하더군요 -_- 이미 일베는 너무 덩치가 커졌어요. 저런 찐따 짓 하는 애들이 몇몇 소수가 아니더라고요.

    • 해양장미 2013.04.28 18: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찐따야 어디든 널렸지만 일베는 유독 매우 적극적인 찐따짓을 하는데다, 찐따성을 강화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있기도 하죠.

      자정이야 전 결국 사회가 자정작용이 있으려면 우선 (각종 유무형 자산을) 가진자가 생기고, 그 가진자들이 안정적인 질서를 원하면서 균형을 만들어낸다 생각하는데 일베는 그럴 수 있는 소셜이 아니에요. 친목활동도 실질적으로 금지. 마음에 안들면 대체로 그냥 떠나버리니까요. 말 그대로 시궁창이죠. 그런 곳은 어디든 그냥 계속 지저분해요.

    • 의사양반이 일베충이라니...ㅍㄹㅂ 2013.04.28 1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저나 일베 운영자가 현직 전문의라는 사실에 좀 놀랐어요 ㅎ
      운영자마저 일밍아웃하기를 꺼려한다니...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해양장미 2013.04.28 2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죠. 지금은 매각한 것 같고요.

  2. 세스코를 불러줘 ㅍㄹㅂ 2013.04.29 1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베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하는 게 제도적으로 가능하긴 할까요? 저런 범죄사이트를 그냥 내버려두는건 정말 이상해요 ;_; 한때나마 그들을 모아두는게 유익할거라고 생각했던게 너무 멍청했어요. 그들은 커진 세를 바탕으로 일베 밖에서도 패악질을 부리니까요.
    바퀴벌레 잡는 세스코는 있어도 일베충잡는 사람은 없...;_;

    일베가 워낙 유명커뮤니티다보니 멋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동화되는 사람도 적잖을 것 같아요. 게다가 걔네들은 남들이 아무리 멍청이,벌레라고 불러도 본인들은 뭉쳐있으니 깨닫지 못하죠. 사실 그런애들이야말로 혼자 있을땐 아주 아주 얌전해요. 뭉쳐있지 못하게 하면 본인들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겠죠.

    • 해양장미 2013.04.29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권력자들이 유해사이트로 지정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야 못할 이유가 없죠. 다만 한동안 보수세력과 일베가 동맹관계였기에 살아있다고 보고요.

      적잖은 애들이 별 생각없이 일베를 해요. 당연히 물이 들 수 있죠. 사람이 나쁜 건 곧잘 배우잖아요.

문재인 비판

정치 2013. 4. 18. 13:48 Posted by 해양장미

 문재인이 이번 추경 편성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질타를 했단다. 자료는 이곳을 클릭.  며칠 지난 일이지만,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졌었다. 


 솔직히 보자마자 든 생각은 딱 이거였다. ‘어떻게 저렇게 멍청해? 경제를 몰라도 저렇게 몰라?’ 실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쪽은 (기대 이상으로) 꽤 현실적이면서도 기민한 경제적 정책을 내고 있는 편인데, 아무리 문재인 후보 및 친노세력이 경제적으로 무지한 줄은 알았지만 저렇게 국회가서 추경편성하는데 이리 깽을 놓을 줄이야. 게다가 지금 문재인은 저러고 있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자격도 없다.


 우선 현오석을 좀 변호해야겠다. 올해 경제 여건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 및 기대는 비단 기획재정부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 9월 기준에서는 좀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인상은 있지만, 그걸 굳이 저런 상황에서 따질 건 아니다. 다른 곳 전망들도 어땠는지 보면 누구나 알만한 이야기다.


 근 몇 년 세계 경제는 기본적으로 불안정 위에 있다. 상황이 계속 급변하고, 시시각각 대응을 해야 한다. 그 타이밍은 정밀기계처럼 잘 맞아야 하고, 오판을 했다면 가급적 빨리 그 오판을 깨닫고 움직여야 한다. 문재인이 멍청하다는 게 이 점이다. 우선 그는 왜 근 몇 달 사이 한국의 경제적 입지가 변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세계 경기 유동성이 극대화된 곳이다. 수출비중이 높은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 일본, 중국, 미합중국, 유럽 할 것 없이 악재가 모두 터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폭 낮춰 잡을 필요가 있는 건 당연지사.


 더구나 오판을 했으면 빨리 대응을 해야 하는 게 행정인데, 거기에 대고 대선후보 품위도 없이 ‘정치적 술수가 아니었나?’ 라고 다음 아고라에나 루저들이 올릴 법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 어차피 거의 추경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경제에 대해 기초만 알아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니, 애초에 공약부터 경제쪽은 정말 처참하더니 지금도 이런다.


 물론 문재인이 경제는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대선후보로의 무게를 가질 수 있는 인물이, 불만분자들이나 가질 법한 음모론적 사고방식을 국회에서 저렇게 드러내는 건 기본적으로 우스워 보이기 딱 알맞은 행위다. 솔직히 저 말 듣고 친노 빼고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나. ‘져가지고는 밴댕이 속알딱지마냥 뿔났나?’ 정도로 생각하면 그나마 새누리쪽 기준, 속 넓은 사람일 거다. 현오석이 뭐라 반박을 못할 상황이니 저 정도로 말했지, 뒤에서는 분명 적잖게 욕했을 거다. 


 애초에 문재인이 지금 저렇게 나설 때도 아니다. 문재인이 해야 할 행동을 이번에는 안철수가 했다. 원래 지면 비행기 타고 나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다. 그게 쇼맨쉽 같아도 거기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반이라도 닮아봐라.) 그런데 문재인의 칩거기간은 정말 토끼꼬리보다 더 짧았고, 국회의원직도 포기 안했고, 나와서 한다는 언행은 저렇다. 솔직히 한심하고, 이런 모양새를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보아 넘기는 걸 보고있자니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것 같다. 박정희였으면 저걸 가만 뒀을까.


 문재인은 지지자들이 너무 띄워주니까 같이 떠준 것 같다. 그러나 당신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는 말로만 대선 패배는 내 책임이다 하지, 실제 행동은 전혀 책임지는 것 같지가 않다.


 정치적 언행을 할 때 항상 반대쪽을 생각해야 한다. 문재인을 찍지 않은 사람들, 또는 문재인을 마지못해 비판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이 지금 그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왔다갔다하는 것이다. 10년 전에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 그리고 15년 전에 김대중을 찍었던 사람들 중 이번에 박근혜 찍은 사람이 꽤 많다. 노무현이 망가지고 유시민이 망가진 건 그들의 자질문제도 있었지만, 광신적인 지지자들의 무차별적인 비호가 단단히 한 몫 했다.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달콤한 말과 무조건적인 변호를 해주는 이들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간신배다.


 어차피 친노는 실질적으로는 끝난 세력일 테지만, 그들이 곱게 권력의 달콤함을 포기할 리도 없고 그들을 지지하는 신도들이 종교를 포기할 리도 없다. 문재인이 저렇게 나선 이상, 향후 갈등은 첨예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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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짝반짝 퍼렁별 2013.04.18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휴. 선거에서 지면 뭔가를 배워야할텐데요.

    • 해양장미 2013.04.19 14: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항상 졌는걸요. 노무현 탄핵사건때 빼고 친노가 언제 한번이라도 이긴적이 있어야죠. 근데 져도 져도 깨닫는게 없죠. 그냥 하루빨리 저 계파를 정리해야해요. 저런 끈질기고 탐욕스러우며 무능한 세력이 한국 정치사에 언제 있었나 싶어요.


 암만 봐도 친노-노빠-깨시민들의 세일즈 화법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쓰인다. 이 화법은 성공적일 때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들은 이 화법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노빠 깨시민만 국민은 아닐 텐데.


 어쨌든 지난 대선 이후 대안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를 만든다고 하는 말이 들리기에, 처음에는 잘 되길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이사진 명단을 보고는 살짝 어처구니를 상실했다. 이름을 바꿔야한다. 노빠TV정도로.


 안철수 등 새로운 개혁세력이 힘을 얻고 있는 이 시기에, 민주당 친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은 더 이상 개혁세력이라는 느낌이 아니다. 그보다는 새로운 수구세력이며 아직 많은 홍위병을 거느리고 있을 뿐이다. 전체적인 면에서 이들만큼 악질인 집단이 없다.


 나중에야 대선 복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였는데,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를 향한 친노의 은근한 공격과 언론 플레이는 좀 도가 지나쳤었다. 친노는 각종 언론과 인터넷 담론을 장악하고 안철수의 지분을 착실하게 잠식해나갔다. 심지어 일부 친노 세력은 안철수가 이명박의 커넥션이라는 의혹을 퍼뜨리기도 했다. 결국 안철수는 기습적으로 사퇴해버렸고, 지난 대선의 최고 스타는 안철수가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후 필연적인 패배를 하고야 말았다. 애초에 안철수 쪽이 박근혜를 상대로 승산이 훨씬 더 높았다. 그러나 친노는 반성하지 않는다. 양심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애초에 친노는 2011년 말부터 소위 혁통 들고 나와서 민주당을 착실하게 잠식했었다. 그 전의 민주당엔 친노색깔이 그리 짙지가 않았다. 정세균계가 범친노이긴 했지만, 김두관 식으로 말하면 그도 6두품 친노다. 성ㆍ진골 친노들은 민주당 내에서 별 세력이 없었고,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범친노 계열들은 노무현 정부 동안의 실정에 책임이 덜한 사람들이었다. 안희정이라거나, 김두관이라거나. 예외적으로 삼성의 푸른 피를 지닌 이광재는 강원도지사가 되었다가 비리연루로 낙마했고.


 그러나 혁통으로 인해 민주통합당이 된 후 한명숙, 문성근, 이해찬 등은 민주당을 장악했고, 총선을 말아먹은 후에도 각종 무리수를 둬가면서 문재인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었다. 그리고 안철수까지 비겁한 수단을 동원해가면서 낙마시켰다. 그리고는 박근혜한테 패배했다.


 그러나 친노-노빠-깨시민은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


 친노는 범친노계에 속하는 문희상을 비대위원장으로 부임시켰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미뤄두고, 그 역시 참으로 친노다운 짓을 하고 있긴 하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1/h2013012902370821000.htm


 이런 안철수 견제라거나, 모바일 양보 안하기라거나... 아, 그리고 당대표 임기 가지고도 다퉜다. 대략 일단 당대표 임기를 짧게 가자는 게 친노들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지방 선거 이전에 당대표를 다시 뽑자는 게 핵심. 쉽게 말해 내년 지방 선거에서 또 친노가 한 번 해먹어야 하니깐. 예나 지금이나 민주당은 친노가 망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지난 2월 초 열렸던 대선평가 워크숍엔 거의 모든 의원(127명중 122명)이 참석했음에도 불구,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문성근이 빠지는 기행을 보였다. 이들은 왜 빠졌을까? 빠진 것과 관련한 레퍼런스 기사를 링크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204000194&md=20130207005101_AN


 물론 당 내 뿐만 아니고 소위 노빠 깨시민들의 전횡도 만만치 않다. 나꼼수로 대변되는 친노주의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부정을 고발하고 예방하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면이 있었으나,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여성문제에 있어 과하게 마초적인 관점을 드러내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 진영이 더 앞서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국민 TV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분명 KBS와 MBC, 종편 등 방송 미디어를 새누리 계열이 부정하게 장악한 것은 맞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 TV를 만든다면, 그 국민 TV는 한겨례가 이미 걸어왔던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방향이 되는 동시에 정치적 파벌에서의 중립성을 가져야 할 거라 생각한다. 물론 이번에 만든다는 국민 TV는 공중파는커녕 케이블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나꼼수 팬들만 몰려가도 수가 좀 될 건데 이사진이 참 골치 아프더라.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61803


 여튼 큰 기대 안할 테니 제발 이름이라도 좀 바꿔라. 국민을 자처하지 말라는 것이다. 저 자칭 국민TV에서 앞으로 안철수 등 새로운 개혁세력 발목을 얼마나 잡을지를 생각하면 절로 머리가 아프다.


 물론 국민TV를 출범시킨 개개인의 정치적 혁신 열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폄하할 생각도 없다. 평범한 사람들이 11억이나 모아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했단다. 그러나 좋은 열망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빨대 꼽고 단물을 빨아먹으려 드는 사람이 없는지도 항상 감시해야 한다. 내 보기엔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 제발 새로운 개혁세력이나 비노들 발목만 너무 잡지 말았으면 한다. 친노주의를 버리라는 말은 애초에 하지도 않으련다. 그건 불가능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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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퍼렁별^~^ 2013.03.04 0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용민 서영석에서 할말을 잃었네요(..)

  2. 하이에나 퍼렁별 2013.03.04 0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겨레가 걸어왔던 한계'는 어떤점을 말하시는거에요 ?_?

    • 해양장미 2013.03.04 1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야말로 소수만 보는 언론 이상이 못 된게 제일 크죠.
      어지간한 사람은 한겨례 추천해도 잘 안보니까요.
      차라리 경향을 보면 보죠.
      한겨례의 비장함이라거나 과격함이라거나... 이런 게 대중에게 잘 안통하는거 같아요. 정치면에 너무 힘주다보니 경제나 문화면쪽이 좀 떨어지거나 마이너지향이 되는 면도 짙고요.
      또 노무현 사후엔 급격히 친노언론화되기도 했지요.

  3. ㅍㄹㅂ 2013.03.04 2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이 두개씩 달리는 이유는 스마트폰때문인가봐요ㅠ 폰으로 달때만 일어나네요

  4. 평타침 2014.01.11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생각에는 해양장미님께서도, 일부분 '노빠 & 깨시민 혐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TV의 방송들에게서 김대중 & 노무현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유난히 도드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TV 방송의 일반적인 성향 자체가 단순히 '김대중 & 노무현 찬양' 일색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기에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이 지점에서 기존 언론과의 차별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특히나 해양장미님께서 본문에서 언급하신 '정치적 파벌에서의 중립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완전히 불가능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언론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으로서 언론이 아닐까 싶습니다(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으로 보더라도 미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감정적인 비판에서부터 출발하는 비판 또한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미 해양장미님의 맥쿼리와 박원순 편에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과 같은 맥락에서 언론의 역할은 철저히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분석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현재 엠비씨 케이비에스 그리고 각종 종편들이 정권에 대한 신변잡기적 보도 혹은 날씨와 해외토픽 위주의 보도 태도들은 앞서 제가 언급한 언론의 진정한 역할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요.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 차원 이전에 아주 근본적인 한계라고 보입니다.

    이런 역할을 국민TV가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제기는 충분히 유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해양장미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것처럼(저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다분히 그들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4.01.12 0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봐온 저들은 이미 그런 유보적 입장을 취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어디 저사람들 한두해 봐온 것도 아니고요.

      정부를 비판한다거나, 그런 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비판해야죠. 다만 저들이 지금껏 보여온 무책임함이나 음모론, 선동, 온갖 나쁜 짓 등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고 극단적이면서도 소수파인 정치 포지션에서 계속 국민이라는 단어로 장사를 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서영석이건 미권스건 오유에 공작질을 한 게 폭로되어서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었죠.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 친구들도 저쪽 헛소리를 듣고 곧잘 어이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실상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곤 합니다.

      또한 미움이 있어야 비판을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사실 그런 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참 위험한것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나치즘이나 매커시즘이 그래왔죠. 비판은 이성적이어야 하고, 비이성적 적대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제가 본문을 쓴 후 국민TV를 성실하게 지켜봐온 건 아닙니다만, 어쩌다 접하게 된 것들을 보면 여전히 엉망이고 문제많구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왜 긍정적으로 지켜보는지에 대해서는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니 좀 더 부연설명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경기는 언제 풀릴 것인가

경제 2013. 2. 13. 00:31 Posted by 해양장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언제가 좋은 시기였는지 기억이 아득하다. 아마 한국 경제의 상대적 황금기는 1990년대 중반기였을 것이다. 그 땐 대체로 모두가 적당히 잘살았다. 지금보단 객관적으로 가진 게 없었지만, 체감 상으로는 잘 살게 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인들은 항상 불경기라 느끼고 있다. 큰 불경기냐 작은 불경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군사정권 당시의 성장에 대한 향수가 또 한 번 발휘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실제 경제 공약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문재인 후보보다 많이 낫기도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한국에 호황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과연 경기는 언제 풀릴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나는 지난 포스트, ‘한국은 잘나가는데 왜 한국인은 가난할까? 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부 유출을 주된 문제로 든 적이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2010년을 돌아보면, 당시엔 한국의 무역이 잘 되어서 예상을 상회한 최대 흑자를 기록하였다. 흑자 금액은 $417억 정도. 당시 환율로 대략 47.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의 흑자였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해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익본 돈이 대략 62조원이라는 것이다.


 이건 간단히 말해 한국 안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밤새서 일해 번 외화, 약 47조원보다 15조원 많은 62조원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빨아먹었다는 뜻이다. (물론 이 계산엔 한국인 투자자들이 외국 증권에서 번 손익이 집계되지 않긴 한다. 그런데 그런 소득이 얼마나 있겠는가. 정보력에서 앞서는 홈그라운드에서도 탈탈 털리는데. 한편으로 채권 투자액에 관한 건 아예 언급도 안했다.) 당연한 건데, 이래서야 무역해서 이익을 얻어 봐야 별 소용이 없다. 한국 기업이 번 무역 흑자가 한국에서 좀 돌아야 내수 시장도 돌아갈 텐데 외국으로 죄다 빠져나가는 걸 넘어, 개미 투자자들이 그나마 있는 돈까지 더 가져다 바치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진정으로 개선되려면 주식시장을 통한 국부의 유출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막으라는 게 아니다. 매년 수십조씩 털려서는 곤란하다는 거다. 밤새서 폰만들고 차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어봐야 수익이라는 면에서는 사모, 헤지펀드들 클릭 좀 해대는 것만도 못한 현실이다. 그러나 소위 민주화 세력이건 자칭 보수세력이건 (이름들이 아깝게도) 아예 이런 문제 인식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 여기엔 당장은 별 기대가 없다. 얼른 시민 사회에서라도 사태 파악을 하는 게 먼저다.


(한편 근본적으로는 한국 특유의 문화적 결함들이 개선되어야 금융에서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다. 지금은 걸고는 맨날 잃는다. 그저 안습. 한국인 평균 성격을 보면 금융에서 절대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돈을 딸 수가 없다. 여하튼 깨시민부터 좀 재우자. 그들은 너무 오래 깨어있었다.)


 그보다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보자면, 그리고 실제 박근혜가 손 댈 수 있는 문제를 보자면 소위 ‘돈맥경화’를 들 수 있겠다. 경기가 시원찮다는 건 쉽게 말해 화폐라는 경제의 혈액이 빠르게, 많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돈은 재화의 매개수단이고 돈이 타인의 손으로 빠르게 오고갈수록 경제는 활성화된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돈을 많이 쓸수록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물론 분배가 공평할 때의 이야기다. 물론 사회가 가진 총생산력 이상의 생산은 불가능하고, 화폐가 아무리 잘 흘러도 이 이상 부유해질 수는 없지만, 잠재 생산력 자체가 현실에서 최대한으로 돌아갈 때는 거의 없다. 전시에 군수품 만드는 거라면 모를까.


 문제는 이 흐름의 방향 제어와 심리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재화 흐름 중 많은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게 되었다. 그나마 극심한 고통 없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느꼈던 것은 재화 자체의 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게 한계에 부딪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고통이 가중되었다. 재화의 증식이 잦아들었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좌파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부동산에 대한 인지이다. 부동산은 재화의 주된 척도 중 하나이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추가적인 화폐 흐름을 만들어낸다. 소비는 현재의 소득보다도 미래의 기대소득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강하다. 다만 노무현 정권 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너무나 가팔랐기에, 늘어난 재화가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경향을 가져와 실물경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었다.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실물 경제에 가장 좋다. 안전한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률에, 투기용 채권보다는 덜한 리스크 정도면 이상적이다. 오늘날 적잖은 자칭 진보좌파들은 부동산이 투자자산이어서는 안 된다고 헛소리를 해대지만, 사유지는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언제나 투자자산이었고, 투자자산이 아닌 이상 비유동자산을 구매할 바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문제는 근래 5년간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 가격이 실질적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마비되어버렸다는 데 있다. 낮은 가격으로라도 거래가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주택은 좀 특수한 시장이어서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세를 주고 대출을 돌려 막으면서 버틸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주택을 가진 수많은 중산층의 지갑이 굳게 닫혔다.


 한국 수도권 중산층의 자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이 부동산, 즉 자가 소유의 공동 주택에 들어가 있다. 이 막대한 자산이 지닌 유동성이 사라진데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소비의 감소는 곧 생산의 감소 및 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진다. 화폐의 흐름이 마비된 것이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 부동산 시장이 풀릴 때까지는 무한한 불황과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재인도 그랬다. 당연히 헛소리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럴싸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이상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 돈이 돌아야 누군가가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좀 있어야 노동자도 돈을 좀 쓰지 않겠는가. 이런 불경기에 창업을 하는 사람은 위인이거나 바보다.


 한편으로 도전적인 창업이 어려울수록 프랜차이즈가 흥하고, 프랜차이즈의 점주 등쳐먹기도 그만큼 심해진다. 상황이 이래서는 일자리가 생길 턱이 없다. 일자리가 없으니 영세 자영업이 늘어나고, 영세 자영업이 늘어나도 소비해줄 지갑 두꺼운 소비자가 없는데다 경쟁이 더 심해지니 다 같이 망한다. 부동산에 고여 있는 막대한 자금이 풀리고, 새로운 창업 붐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야 이 극심한 불경기가 해결된다.


 전세값 오른다고 다들 난리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가끔 재산에 여유가 있어서, 여기에 더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전세를 계속 싼 가격에 주는 집주인들도 있긴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 중 돈에 여유있는 생불이 얼마나 되겠는가. 보통 집주인들도 그리 꼭 부자는 아니다. 또한 부자는 대체로 부자일 만 하니까 부자다. 돈 버는 센스가 없는 갑부는 거의 없다는 거다. 게다가 집주인이 있어야 세입자도 있는 게 아니겠는가.


 냉정하게 말해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면 전세는커녕 월세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른다. 그나마 지금은 아직 전세도 남아 있고, 미분양 아파트들도 있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기대도 남아있기에 월세금액의 상승이 가파르지 않은 것이다. 만일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되어 부동산 소유 모델이 본격적으로 수익형으로 변하게 되면, 월세는 크게 오르고 불경기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아직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 임대차 수익은 채권 수익만도 못하다. (임대용 원룸형 주택 제외) 또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현 주택 소유 중산층 가정이 늘어날수록, 다가구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 수도 늘어나게 되어 있다. 어차피 서민은 본인 자본으로 집을 못산다. 그나마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빚이라도 내서 사는 거다.


 박근혜가 취임 후 갑작스레 엄청난 세금을 거둬,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를 살릴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식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브라질이 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도 줘야 할 거다. (한편으로 나는 소액 기본소득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박근혜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박근혜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개선하는 것 정도일 것이다.


 경기가 언제 풀릴까? 답은 간단하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끝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현재의 극단적인 돈맥경화는 해결된다. 물론 너무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비유동자산인 부동산으로 막대한 자금이 흘러가서 경기가 죽는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모든 경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동산에 모든 통화가 고여 있는 한, 불경기가 나아질 일은 없다. 아예 사회주의 정권이라도 들어서면 모를까. 여하튼 부동산 종말론자들에게 속지 말자.



 뱀발.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상승 외에도 사교육에 엄청난 자금이 흘러들어갔다. 정확히 말해 둘은 연합하여 통화를 빨아들였다. 그로 인해 총 경제 규모는 성장했지만, 실질적 통화 흐름은 좋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노무현 때와는 달리 인구수의 감소로 총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교육이 신분의 상승을 가져오는 효과 또한 가시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앞으로 사교육과 부동산의 가격 흐름은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글은 다음 기회에. 애초에 왜 노무현 때 부동산이 폭등했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 알고 보면 정말 많은 게 IMF 탓이다.


(본문 업데이트 약 1시간 후 금액 부분 등의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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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 깨어있는 시민 퍼렁별 2013.02.13 0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왕 'ㅁ' 블로그 포스트라고 하기엔 너무 고퀄인데요

    깨시민들의 부동산드립은 순전히 감정때문이에요. 납득할만한 이유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깨시민들에게 수면제를 처방하는 것(..)

    • 해양장미 2013.02.13 0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올려놓고 보니깐 금액이 뭔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까 좀 틀렸었네요. (...) 미리 확인을 잘 했어야 했는데, 참조한 레퍼런스가 알고 보니 엉망이었더래서...

      여튼 저 계산에선 8조가 아니라 15조 손해였어요. 채권은 언급도 안해놔서 본문 언급에 추가했고요. OTL

      전 깨시민인지 좌파인지들하고 부동산 관련 토론인지 설전인지를 조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어처구니가 4차원으로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서민이 돈 벌어봐야 얼마 안되고, 모으지도 못하고, 맞벌이 10년이나 모아도 집 못산다는게 주된 논리라면 논리였는데. (...)

  2. gabbie 2013.02.25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고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경기가 좋아져야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고 봅니다. 불경기에 부동산가격만 치솟는다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액이 늘어나는 셈이니까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기 회복의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경기 회복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에서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조선인들에게는 큰돈을 벌려면 땅투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박혀있습니다. 부동산이 부활했다는 믿음이 확산된다면 - 당분간은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지만- 현재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릴 겁니다. 경기가 살아나는 데에다 지금 시중에서 헤매는 자본이 부동산으로 몰린다면 폭등은 당연한 귀결이지요.

    • 해양장미 2013.02.25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경기가 먼저 지금보다는 좋아져야 움직입니다. 부동산보다는 다른 산업들이 가시적인 움직임이 빠르지요. 다만 부동산에 고여있는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좋아지고 기대소득이 늘어나야 경기가 정말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국면에서 (그 상승 정도가 너무 가파르지만 않다면) 경기는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대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심리가 늘어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역대 부동산 가격 움직임을 보면 지금같은 약보합세 기간도 있었고, 강보합 과정도 있었으며 본격적인 상승과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투자자산처럼 부동산도 폭발적인 가격 상승 단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딱히 유난한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한국이 딱히 특수한 시장도 아니고, 제도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딱히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상승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볼 때 노무현 정권 때만 보면 안됩니다. 그땐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닷컴버블붕괴 이후 귀금속과 원유가격은 부동산보다 더올랐습니다. 현물 가격이 다 엄청 뛰었던 시기에요. 한국 부동산보다 미국, 중국 등의 부동산이 더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의 대응 실수와 분배정책 문제 등으로 그 성장의 과실이 서민에게까지 오지는 않았지요. 한편 더 과거에도 부동산 시장은 많이 오른 기간이 있었고, 호황기가 많았습니다.

  3. ㄱㄴㄷㄹ 2014.07.13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mf 이전에는 대기업 중견기업도 지금보다 많았나요?
    그리고 imf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몸집이 더 커진건가요?

한국은 잘나가는데 왜 한국인은 가난할까?

경제 2013. 2. 8. 16:57 Posted by 해양장미


 한국은 잘나가는 나라다. 사실 요즘 한국인들은 만성적 불경기 때문에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한국 경제는 근래에도 계속 눈부신 성장을 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부자일지언정 한국인은 가난하다. 문제는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다.


 보수주의자들은 아직 1인당 GDP가 모자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물론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체감 상 적잖은 한국인들은 1인당 GDP가 현재의 반도 안 되었던 시절에 비해서도 못 산다. 경기는 계속 안 좋다.


 그렇다면 진보주의자들은? 각자 말이 다르지만 대체로 하는 이야기는 ‘분배 정책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복지를 늘리면 해결이 된다는 거다. 그런데 그들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계산해보면, 장기적인 계획의 현실성 및 총체적인 사태 파악에 대해 의구심이 들곤 한다. 일단 지난 대선의 문재인 경제공약부터 심각한 문제였다. 그래도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좋단다.


 한국 경제는 쉽게 이야기해 국내에 식민지를 가진, 재벌 위주의 현대적 중상주의 경제다. 중상주의는 본래 값싼 노동력과 반강제적 판매처를 제공해줄 식민지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은 바깥에 식민지를 만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안에다 만들었다. 이 과정은 폭압적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적잖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자산을 가진 계층으로 올라섰다. 교육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전국민적이었다.


 이 흐름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면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시기다. 그러나 IMF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간단히 말해 한국은 잘나가는데 한국인이 가난한 이유는, IMF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의 폐해가 아직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표를 보자. 2013년 2월 8일 현재 (장마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 상장회사의 주가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상황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외국인 비율이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소유증권이며, 회사는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과 손해를 주주에게 가급적 정직하게 반영하여 손익을 분배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유수의 기업들을 소유한 자들 중 적잖은 비율이 외국인이라는 데 있다.


 한국은 사실 몇몇 잘나가는 대기업들을 빼면 그 경제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 애초에 성장 과정에서 몰아주기식으로 대기업을 키웠고, 그 재벌들이 실질적 소유권을 지니고 책임경영을 하면서 국부를 쌓아온 것이다. 그런데 외환위기는 이 대기업들의 소유권을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개방을 가져왔다.


 외국인 소유 지분으로 보자면, 코스피 상위 30회사 중 삼성전자(우선주까지 포함)와 포스코, 신한지주, KB금융, NHN(네이버), KT&G,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는 아예 한국인이 과반을 소유한 회사가 아니다. 외국인이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이 40% 이상을 소유한 회사까지 이야기한다면 현대차(우선주들은 외국인들이 과반을 소유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SK텔레콤, S-Oil, KT, LG생활건강이 들어간다. 다들 한번쯤 들어본 거대 회사들이다. 기타 잘 알려진 코스피 200 내의 외국인 소유비율이 과반인 회사는 이마트, 코웨이, BS금융지주, 한라공조, DGB금융지주, 신세계, 쌍용차가 있다.


 이 회사들은 법인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소유주는 외국인 비율이 더 높거나,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소유 지분 이상으로 나라 밖으로 빠져 나가게 된다. 특히 금융 회사들의 지분 구조는 한국인의 부의 축적에 있어서 잠재적인 악재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를 막는 게 딱히 좋은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투자금은 어쨌든 많이 들어올수록 유리하다. 사업을 할 때 투자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한국은 한국이 벌어들이는 부를 한국인이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순환출자라는 회계의 마법이 없었다면 경영권까지 빼앗긴 회사들이 많았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순환출자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한 건 무지와 우격다짐의 결정체였다. 한국 혼자서 세계의 자본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면 큰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더 부유해지려면 개개인이 더 많은 주식을 구매하여 장기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의 개인 투자자들 (소위 개미들) 은 상당히 잦은 주식거래를 반복하며 돈을 많이 잃어주고 있다. 그들이 잃는 돈의 대부분은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양상으로 돈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주머니로 향한다. 이들이 금융에서 돈을 벌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거의 빨대를 꼽고 단물을 빨아먹는 수준에 가깝다. 한편 한국의 투자기관들은 외국인과 경쟁하기엔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실력이 모자라는 것 같다. 조직 문화 자체가 금융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산업에서는 너무 수직적이고 딱딱한데다, 창의성이나 도전정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국부의 유출’이 한국은 부유하지만 한국인이 가난한 근본적인 이유다. 그리고 이런 국부 유출의 기원은 IMF고, 나쁜 형태로 지속되는 이유는 제도보다는 한국인 개개인의 자질과 전반적인 문화적 결함, 그리고 순종적인 노동자와 공무원만을 길러내는 교육 탓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나마 국내에 남아 있는 국부 또한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맞다. 두 가지 문제가 공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가난하고, 자산에 비해 실 구매력이 낮다. 그러나 분배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국부가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소위 깨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나라가 망할 거다! 주가는 폭락할거다! 연기금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한심할 뿐이다. 원래 주식이건 상품이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이득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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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불불 퍼렁별 2013.02.09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 많은 주식을 장기보유..' 그쵸ㅠㅠ
    개인 투자자의 경우 확실히 자질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돈 버는 길은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길뿐인데요. 그러려면(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하려면)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되는데, 이 대원칙을 안 지키는 개미들이 참 많아요 -_-

    • 해양장미 2013.02.09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화적으로 남하고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 심리가 있는 게 문제같기도 해요. 내가 산 주식은 안오르는데, 남이 산 주식은 상한가 치고 있으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럴 때 참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운전할 때 차선 끼어들기 하는 심리랑 비슷하죠 이게.

      한편으로 항상 자기가 판단하는 게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야 벌어요. 근데 이건 자아의 성숙과 관련이 된 거라. 이 또한 사회 전체적인 규모에서 보면 문화적 성숙이 필요하죠. 전체적으로 개인이건 기관이건 금융의 성장은 문화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있어요. 그래서 신흥공업국이 제조업은 금방 따라잡아도 금융업은 따라잡기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2. 잘봤습니다 2015.05.17 2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은 한국에서 최대 권력을가진자는 주식시장에 침투해있는 외국자본이라는데 동의하시나요?..
    이 글귀를 여러 매체에서 봤는데 이게 도데체 무슨소리 일까요?

  3. 유쾌한방랑자 2017.02.18 1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더 부유해지려면 개개인이 더 많은 주식을 구매하여 장기 보유하여야 한다는 말씀, 정말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주식 관련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리, 주식을 구매하기가 많이 꺼려지네요. (저는 정부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부동산에 투자할 듯 싶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주식 구매를 홍보해야 겠습니다.

 근현대의 민주적인 정치 체계를 구성하는 기반 철학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공화주의이며, 그 중 하나는 자유주의이다. 그렇기에 현대의 이상적인 민주 국가는 ‘자유로운 민주 공화국’ 이라는 식의 표현이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이 중 공화주의를 쉽고 간결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공화주의는 거의 공동체주의나 다름없다. 이 사고 체계는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공적인 것의 부활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공화주의의 역사를 볼 때, 과거의 공화주의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목에 적은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는,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런 사고방식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자유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한다. 근현대의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공화와 자유라는 두 가지 이질적 요소가 접합된 형태일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타협하면서 사회를 형성해나간다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역사 자체와도 관련이 있다. 공화 없는 민주주의도, 자유 없는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 근현대의 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 이념이 혼재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고, 약간 대조적인 두 사상 사이에서 현실의 민주주의는 줄타기를 하면서 각각의 이익을 취하고 균형을 잡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현실 정치 담론의 주된 문제점 중 하나로 민주당을 비롯한 통칭 범야권 세력이 공동체주의적 공공선 이미지를 선점하고, 그 공공선을 도덕적인 면에서 강요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많은 경우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선이고, 그 반대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은 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선을 위한 정의의 사도로 나서 악당을 물리치고자 노력한다.


 물론 이런 시도가 잘 될 리가 없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빈도는 그리 높지가 않다. 평범한 사람을 악당으로 규정하려 드는 데 상대가 수긍할 리가 없지 않겠는가.


 정의는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국의 기득권이 충분히 정의롭지 못하고, 민주당이 많은 경우 그래도 새누리당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심정적으로라도 정의롭다는 쪽으로 느슨하고도 암묵적인 동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정의를 아는 것과 정의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의에 의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 왔다. 적잖은 경우 내가 정의라고 믿는 사람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지극히 잔인한 언행도 서슴지 않는다. 물론 박근혜와 그 주변은 악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모두가 악당은 아니다.


 적잖은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할 줄 모른다. 문화적으로 공동체 사회가 극히 최근까지 강하게 존속되어왔고, 각종 역사적 비극으로 인해 개인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침해는 많은 경우 윤리적으로 규범화되어있기까지 하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자유와 개성은 악이었다. 자유로운 정신을 지닌 자들은 규범의 틀을 깨고 더 많은 자유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었다.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입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서글픔만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애초에 모자랐던 자유주의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일단 힘들더라도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패배가 뼈아플지라도, 견딜 수 있다면 승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라. 그것이 민주주의다. 상대를 욕하고 몰아붙이고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들 또한 하나의 선택을 했을 뿐이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법률과 철학으로 보호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취득한 정보와 각자의 입장, 그리고 사고방식은 문재인을 찍은 사람들과 다르다. 그리고 자유로운 민주 공화국 시민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우선해야 할 의무는 없다.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라 강요하는 것은 충분히 민주적인 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공공선에 있어서는 그다지 로맨틱한 만족감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한편 실제로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평균적으로 의식이 더 많이 규범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많은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화적으로 적잖게 보수적이다.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고, 새누리당은 친일 매국 세력이라는 주장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논지로 국민의 51%를 친일 매국 세력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51%은 무지하고 사욕에 가득 찬 세력으로 - 즉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악당으로 - 규정되곤 한다.


 이런 행태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 이기고 싶다면 의식을 바꿔야한다. 저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나치게 규범적이기에 사실 좀 반민주적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화 정치는 플라톤식 철인정치도 아니고, 유교식 왕도정치도 아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에 찬성하지 않았다. 유학자들도 찬성할 사람이 없었을 거다. 당신이 민주주의를 존중할 수 없다면, 스스로 민주주의자가 아님을 받아들이라. 민주주의는 유일하게 정의롭고 훌륭한 정치 체계는 아니다. 잘만 실현된다면 철인정치나 왕도정치가 더 나은 방식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으로 이기고 싶다면 힘들더라도 닫힌 마음을 열고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SNS를 언팔로우하는 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알아내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소통이다. 나만 정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령 그게 진리의 기준에서는 맞다 해도 현실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정치는 현실이다. 민주주의도 현실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도덕주의자들에게 승리는 찾아오지 않는다. 상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상대를 이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현실에선 격언처럼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잘 모르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법 잘 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길 만한 싸움도 맨날 지는 거다.


 한편으로 공화와 공동체, 그리고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관점 자체는 항상 힘 있는 철학이긴 했다. 그러나 그런 태도 자체는 문화적으로 보수적이기 쉽다. 진보라는 제목을 달고 보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의미로든 한 발식이라도 전진하려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의 국민들이다. 국민의 마음을 잡고자 한다면, 불안과 공포라는 대중 심리와 그로 인해 끊임없이 강요되는 진보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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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퍼렁별을 정복하러돌아온명왕성인 2013.01.26 0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sns에선 친노라는 말보단 깨시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더군요ㅎㅎㅎ 깨시민들이 박근혜 지지자를 덮어놓고 세뇌당한 사람, 계급의식이 없는 사람 등등으로 까는데요. 일단 세뇌를 놓고보자면 깨시민들이 할 소린 아니고,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들이 전부 다 계급의식없는 서민들이 아니라 중산층도 많았고요. 깨시민들의 감정적인 태도는 정말.....ㅠㅠ 오죽하면 깨시민세력들을 노무현이 살아돌아와서 꾸짖어도 노무현 멱살잡을 인간들라고 표현할까요...

    한편으로 진보신당 골수지지자들은 여전히 '당내규가 불만이면 탈당을 해라', '표 준 것갖고 유세떨지 마라'라는 망언을 서슴지않고있어요..과거 장미님 블로그에서 최초차단을 먹었던 진보신당강경파와 동일인물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발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제 완전히 관심 끊을려구요.


    • 해양장미 2013.01.26 0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깨어 있는 시민이 되는 건 중요할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에 소수 존재하는 노란 깨시민들은 이성으로 깨어있다기보다는, 핫식스 과다복용 상태에 가까워 보인달까요. (...)

      노무현 멱살 잡을거라는게, 진짜 딱 종교랑 똑같아요. 일선 교회들이 예수가 하라는 거랑은 정반대로 하잖아요. 너무 똑같아서 제가 사석에서는 노리스도 소리도 하고 그랬었어요. 유시민 바울설이라거나. 물론 노무현 자체도 문제는 있었지만.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박근혜 찍은 게 이해가 안간다면 물어봐야 해요. 근데 공격적으로 물어보면 절대 제대로 답 안해주죠. 젊은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번에 사석에서 당한 공격들은 심각했던거 같더군요. 그게 진짜 소통이 안되는거에요.

      진보신당 골수는... 유시민 세력이 포함된 지금 진보정의당 골수까지 포함해도 어차피 숫자도 얼마 안되지만 애초에 옛날 진보신당 홈페이지부터 보면 그냥 불만분자 투성이였어요. 조직화도 안되고, 각종 불만세력과 시민단체가 모인 거에 가까웠지요. 도무지 정당이라 하기가 애매했는데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너무 심하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승수 의석 하나라도 땄던 게 용할 정도랄까요. 이 면에선 유시민 쪽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심히 희박했는데 결국 진보정의당으로 합친 걸 보면 역시나 싶은 면도 있고요.

  2. 퍼렁별을 정복하러 돌아온 미미 2013.01.26 0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중권씨도 대선이 다가오니 다급해져서 좀 헛발질을 했던 것 같아요ㅜ 그래도 여전히 진중권씨를 좋게 생각하지만.

    • 해양장미 2013.01.26 0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진중권의 본질은 논객이에요. 어디에서라도 토론을 해야 존재 증명이 되는 분이죠. 저도 그분 좋게 생각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괜찮은 상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말을 가급적 섞지 않는 쪽과 말을 섞게 된 것 같아요. 논객 진중권이 아닌 미학자 진중권만 본다면 아무래도 밍숭해지는거 같고.

  3. 동댁 2014.08.12 0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한겨례 시사인 경향 보는사람인데요 해양장미님 글은 어떨때는 감동적이기까지합니다 글을 정말잘쓰시는것같아요 앞으로도 좋은글 기대합니다

대선 복기 첫 번째, 서론

정치 2013. 1. 23. 04:32 Posted by 해양장미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글을 쓰고 싶지 않았다. 이상한 시대가 끝나면, 정치엔 관심을 반쯤 끊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집중하고 싶었다. 자꾸 시끄럽게 내 관심을 과도하게 불러일으키는 정치를 난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대선 막판에 들어선 후에야 결정하긴 했지만, 결국 문재인을 강하게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 이번 결과에는 정말 큰 실망을 느낀다.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문재인과 일치했던 것은 아니다. 근래 난 자유주의를 지지하게 되었고, 이번 대선 공약을 볼 때 나는 완전히 중도적인 입장에 가까웠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문화적인 부분은 문재인을, 경제적인 부분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면이 강했다.


 그에 앞서 난 5개월 전만 해도 박근혜 지지에 가까웠다. 박근혜가 마음에 들어서는 아니었고, 원래 내 생각이 민주주의란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나는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낫다고 생각하고, 정당과 의회가 주축이 되어 정치를 하는 게 민주주의 모델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 면에서 나는 안철수는 일단 논외 대상에 가깝다 보았다. 인간 안철수에 대한 감정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지난 몇 년간 가장 강하게 지지했던 대권 후보는 손학규였다. 내가 판단하기에, 손학규는 대중적 인지도와 상대의 사악함을 파악하는 것 외엔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 5년간 쓰러져가는 민주당을 지탱해온 한 축이었고, 2011년엔 분당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다. 임공이 없는 보궐선거에서 직장인들이 서둘러 퇴근해 몰표를 던져줘 이뤄낸 성과였다.


 그러나 손학규의 분당 대승리 이후 민주당은 다소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민주통합당이 되었고, 친노라는 과거의 망령 같은 존재들이 패권을 잡았다. 난 이 친노라는 세력을 기본적으로 곤혹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과거의 내가 노무현을 좋아했고, 노무현을 찍었고, 노무현을 계속 지지했던 것과 별개인 것 같다. 노무현과 친노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친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고, 친노가 대체 뭐냐는 말도 있지만 분명히 ‘친노’는 존재한다. 친노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99.99% 친노(또는 친노주의자)다.


 한명숙 체제의 총선 패배는 뼈아팠고, 충격이 오래 갔다. 야권 세력은 질 수 없는 총선을 거듭되는 실수로 대패했다. 그러나 친노는 그 후에도 충분한 반성이 없었다. 문재인은 친노들 특유의 수법에 의해 일사천리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민주당 출신 대의원들은 경선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도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친노세력의 전가의 보도와도 같은 온라인 투표에서 완벽하게 문재인이 승리한 것이다. 친노는 노무현의 집권 때부터 항상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을 끌어들여 승리하는 경향이 있다.


 당시에 나에겐 문재인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 그의 애매한 경력도 문제였지만, 그는 순전히 친노에 의해 갑작스레 추대된 후보였다. 나조차도 그다지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는 무명이었다. 당연히 대중적 인지도가 높을 리도 없었다. 또한 나는 유시민에게 상당히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유시민이 결국 거듭되는 자충수로 인해 차기대선후보 명단에서 이탈하게 되자 친노가 찾아낸 대안 카드가 문재인이라는 판단이 들었기에 좋게 보기가 어려웠다.


 어쨌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난 ‘절대 친노는 뽑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에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이 승리한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다. 난 애초에 민주당의 경제정책이 마음에 드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손학규가 진 이상 박근혜로 깔끔하게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마 끝까지 박근혜로 갈아타버린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발끈하는 문재인 지지자가 많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발 그러지 마시라.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문재인 지지자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이해할 생각이 없다. 어이없는 재검표 이슈로 한 달을 까먹은 것도 사실 귀를 막아서 생기는 일이다.


 ‘친노주의자’들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을 인간적으로 좀 더 이해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타인을 이해해줄 생각이 없는 진보는, 무늬만 진보다. 괴물이 되기 딱 알맞은 무늬진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짓을 하는 부류는 사이코패스와 자신이 옳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괴물이 되지 말라. 박근혜 지지자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다. 선거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박근혜를 지지하려 했다가 그 지지를 철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정치적 관심이 통상적인 대중보다 높았다는 데 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대로 박근혜를 찍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박근혜는 가급적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었고, 나 역시 어느 정도 유보적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과거의 박근혜라면 절대로 지지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문제는 그가 충분히 성장했느냐는 것이었다. 결론은 아니었고.


 박근혜가 왜 대통령의 자질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나는 두 대안 중 하나를 골라야 했다. 안철수가 처음에는 나에게 더 많은 점수를 얻었다. 안철수의 ‘정치에 대한 무지’는 나에게 그를 선택하기 어렵게 했지만, 친노는 나에게 애초에 큰 페널티를 안고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나는 안철수 쪽의 공약이 훨씬 마음에 들었다. 특히 경제적인 쪽에서 그랬다.


 일단 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진보좌파’들은 경제적인 데 대해선 거의 기초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면에 있어 적잖은 그대들은 상대를 편향적이라 낙인찍으며 적잖이 편향된 정보를 주워 모으는 중이다. 부디 진보적이고도 위대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이, 그리고 현재의 미합중국 민주당이 통화에 대해 어찌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화라는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난 통화와 통화량이라는 기초적인 경제학적 개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진보좌파를 거의 본 적이 없다. 만일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캠프가 통화와 통화량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라도 있었다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으로 안철수는 진보이긴 하지만 좌파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비록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안철수가 문제를 이해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다. 다만 나에게 그는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었고, 정치를 하기엔 너무 우유부단하다는 판단이 들게 행동하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후보에 대한 판단이 극단적으로 나빠진 게 대선 전 3개월 동안의 주된 인상 변화였고, 그러다보니 어떻게든 박근혜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 든 상황에서 안철수의 우유부단함은 그리 마음에 들긴 어려웠다.


 내 지지는 천천히 문재인으로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용기가 필요했다. 우선 만일 내가 문재인과 경제면에서 방송 공개토론을 할 수 있었다면, 난 순식간에 문재인 후보를 바보로 만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 정도로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박근혜 후보가 충분히 똑똑하지 못했기에 문재인이 48%이 넘는 득표를 할 수 있었다 말해도 거짓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 그나마 난 문재인 후보의 다른 면들을 좋게 생각했기에 문재인을 지지하게 되었다.


(부연하자면 문재인은 똑똑한 사람이다. 또한 그는 경제 공부에 딱히 게으르지도 않다. 그러나 문재인은 내가 생각하기에 경제라는 면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탐욕’과 ‘불안’, 그리고 ‘금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심리적 요인들과 유동성은 사실 무엇보다도 경제를 강하게 움직이는 동력이다. 그 외 정치적으로 다소 편협한 관점에서 경제를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문제다.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와 좌파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천천히 이야기할 것이다.)


 어쨌든 박근혜 후보는 너무 심하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내가 알거지가 되더라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한편으로 민주당이 그런 어이없는 경제 공약들을 제대로 실천하리라 생각하지도 않았다. 립서비스(?)로 낸 포퓰리즘 공약도 많은 것 같았지만, 애초에 그들은 그런 공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기도 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대다수가 나만큼 배짱이 두둑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공약 등을 살펴본 후 경제적인 이유로 문재인을 선택하지 않은 모두에 대해 적잖게 공감한다. 나는 그나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 또한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다. 이는 내 입장이 그런 것이고, 사실 한국의 중산층 중에선 나와 다른 특성을 가진 기득권을 지닌 사람이 더 많다. 또한 나는 나이가 그리 많지 않기에 재산을 잃더라도 재기하기가 쉬운 편이다. 그렇지만 나보다 나이가 꽤 많은 분들이라면 용감한 선택을 하기 쉬울 리가 없다.


 적잖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가 좀 더 정의로울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박근혜를 찍었다. 그러나 이를 비겁한 선택이라 단정 짓지 말라. 만일 문재인이 정의의 편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는 정의라는 단일 가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정의를 쫓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건 비난은 좋지 못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정의는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 중 하나일 뿐이다. 적어도 그것만이 유일하고, 가장 앞서서 무엇보다도 숭배 받고 있는 가치는 아니다. 정의를 지키고 싶다면, 정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현실 속에서 정의를 지키는 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게 최선이다. 또한 현실 속에서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대체로 가족과 동료들을 힘들게 하곤 한다. 사람들은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 정의를 중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일이다.


 냉정하게 말해 문재인은 태생적으로 이기기 힘든 후보였다.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프레임을 정의로 맞추면서, 선거는 더 이기기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문재인 후보가 분전한 것은 그의 매력과 온라인 여론의 큰 우세, 야권 전체의 절박함, 그리고 박근혜 측의 실수 연발에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꼭 이겨야 할 선거를 졌다. 이기기 위해 했어야 할,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여러 언행 중 문재인 후보가 실행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결과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할 선거를 두 번 연속으로 졌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은 결정되었고, 결국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모두는 왜 졌는지에 대해 이성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다음 선거는 불과 1년 반도 남지 않았다. 보궐 선거는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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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퍼렁별 2013.01.24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노들 정말...........ㅠㅠ.........
    재검표 요구는 진짜 제무덤 파는거죠 그 말 하는 인간들 재검표해서 문제없더라도 자기들한텐 책임이 안 돌아오니까 그런 말 막하는거에요. 결국 후폭풍은 민주당이 안을텐데, 지지자들이 그렇게나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 저 예전 상록수입니다 ^ㅅ^ 눈치 채셨죠?ㅎㅎ

    • 해양장미 2013.01.24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누구신가 했네요. (...) 반가워요. ㅎ

      재검표 요구는 옛날 황우석 때랑 패턴이 똑같아요. 사실 한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말이 안되다 못해 웃긴건데,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 모로 현재의 친노주의(?)는 종교랑 비슷하달까요. 우리만이 진리이고 구원자라는 태도부터 완벽하게.

      그나마 재검표 이의신청 기간이 한달이라는 한도가 있었고, 문재인이 나서서 적당히 진압하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그 시간을 까먹었죠. 박근혜 인수위도 문제가 많고, 지금 민주당 당대표 된 문희상도 넓게 보면 친노라 할 수 있는 인물이라 그 또한 시끄러울 법한데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재검표 하자고 우기던 사람들은 박근혜 지지자를 멍청하다고 뭐라 할 자격이 정말 없다고 해야할거예요.

  2. 퍼렁별 2013.01.24 1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딴 소린데, 진보신당은 여전히...........(오열)

  3. 내각제 2015.06.30 2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일반 대중들은 연임제에는 대부분 찬성해도 내각제는 회의적이더라고요 사실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건 사실이긴하지만..

    • 해양장미 2015.07.01 0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당시엔 그리 생각했는데, 이후 대통령제가 낫다고 의견을 바꿨습니다.

    • 내각제 2015.07.01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군요 그렇다면 역으로 내각제보다 대통령제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해양장미 2015.07.01 0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거 회수가 더 많아지고, 3권 분립이 좀 더 잘되며, 비교적 힘이 약한 세력이나 개혁적인 세력이 주도권을 쥐기 쉬워집니다.

      또 국회가 파행해도 행정이 비교적 무난하게 돌아가지요.

    • jdidu 2015.12.24 04: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각제를 하려면 정당지지율과 의석수의 비례성부터 살려야...

  4. as 2015.07.12 1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폴 크루그먼이 위대하다고 평가할만한 경제학자인가요?

  5. qiwii 2015.12.24 0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부터 안될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글 전반적으로 들었는데 제 생각으론 김용판이 수사발표만 중립적으로 했어도 '비교적 정의로운' 문재인이 됐을거라 생각됩니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박근혜 지지자 중 '국정원대선개입 경찰발표가 정직하게 이뤄졌다면 문재인을 찍었을 것이다' 하는 비율이 소수이지만 그 소수의 차이로 대선승자가 결정된것도 맞으니까요. 물론 문재인 측에서 걸고 넘어진 허위 네거티브는 없었느냐 하고 반문할수도 있겠지만 이만큼 큰 폭탄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던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12.24 1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각종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이 양자대결에서 박근혜를 이긴 결과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여론조사 결과대로 결과가 나온거고요.

      김용판 발표만 없었더라도 문재인이 이겼을 거라는 건 근거없는 정신승리에요.

    • ㅇㄴㄹ 2015.12.25 18:0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대선직전 마지막으로 실시한 방송3사 여론조사(12월 17일)에서 문재인이 46%, 박근혜 44.6%로 역전한 여론조사가 있긴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메이저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박근혜가 여전히 앞서긴했습니다만, 한곳이라도 역전당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자체가 박근혜캠프에 꽤나 큰 위기감을 줬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가장 공신력이 높다고 할수있는 방송3사 여론조사였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5.12.25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군요. 방송 3사 여론조사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공신력이 높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방송사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니거든요. 함께했던 여론조사 기관들이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TNS였어요.

      다만 그 방송 3사 여론조사 발표가 박근혜 지지층을 더 결집시켰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78979 2015.12.26 0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여론조사도 중요한게, 문재인이 뒤집자마자 김용판 거짓발표가 나왔고 바로 뒤집혔져

    • 해양장미 2015.12.26 04: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신력이 모자란 여론조사에 큰 중요성은 없습니다.

    • 78979 2015.12.26 04: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리고 제가말한 여론조사란 대선일 이전 지지율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 뉴스에 나온 여론조사 이야기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63 그냥 정신승리라고 흘려 들을 정도는 아니라 생각되네요. 한번쯤 다시 생각해볼만한 문제인듯..

    • 78979 2015.12.26 04: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론조사라는게 공신력이 있어서 맞다고 우길수 있는건 아니지만 사회정치에 관심있는 사람들로써는 한번쯤 고민해 볼 거리는 되지요.

    • 해양장미 2015.12.26 0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론조사 문항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조사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기관의 공신력이 중요한 겁니다.

      문항의 어조를 조금만 바꿔도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그 때 문재인측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국정원 직원의 거주지를 습격한 시점에서, 상대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계산했어야 합니다. 그게 되는 그룹이 아니니 선거만 하면 지는 겁니다만.

    • 78979 2015.12.26 04: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측이 불법 주거침입을 했고 "상대가 어떤식으로 대처" 라는것은 허위발표를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글쎄요 주거침입vs허위발표vs국정원의 대선개입 을 얼마나 비중있게 봐야 할지... 강도가 든 집에 경찰이 늦을것 같아 진입시도하는것처럼 보인달까요?

    • 해양장미 2015.12.26 04: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법주거침입이 아니고 추적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 이후 점거농성을 하며 SNS에 주소까지 공개했지요.

      강도가 들어서 당장 인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는 문 따고 들어가도 합법입니다. 그렇지만 저런 건 엄연히 불법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느낄 만한 행위지요.

      예전에 운동권들이 옛날에 애먼 사람 프락치로 몰아 감금 폭행치사 저지른 사건들이 있는데, 저 땐 그나마 진짜 국정원 직원이라 다행이었던 상황이라 해야겠지요. 엉뚱한 사람 잡았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공권력을 가진 경찰도 당연히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 78979 2015.12.26 0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가기관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인 대선에 개입한다' 는 사실은 증거인멸의 상황이 의심되는 이러한 부분에서 경찰에 앞서 먼저 움직이는것도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많은사람들이 거부감 느낄만하기도 한 동시에 또다른 많은 사람들도 충분히 납득할만해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5.12.26 05: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행위가 설득력을 가지려면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그걸 선거 전에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움직였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불법 저지를 거 다 저지르면서 의혹제기하는 정도밖엔 안되는 겁니다. 정말 멍청한 짓이지요.

      게다가 다른 건 이해한다 쳐도 SNS 주소공개는 정말 수준 이하의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국정원 직원 아니었으면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었을까요?

    • 해양장미 2015.12.26 0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또 황당했던 게, 문재인이건 민주당이건 어차피 온라인에서 여론몰이하고 조작하고 하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모처에선 당직자가 제대로 걸린 적도 있지요.

      정부야 국기기관 개입시켰으니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자기들도 직원들 쓰면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인터넷 여론에선 앞서면서 국정원 리트윗엔 작정하고 저리 언론 플레이로 선거 승부를 띄웠으니 참 어이가 없었지요.

      민주당이 지는 게 인터넷 못잡아서 집니까, 트위터 못 잡아서 집니까? 어차피 서로 온라인 여론전 하는 거 뻔히 알던 상황에서 막판에 선거운동이라고 저런 식으로 하니... 그 결과 좋기가 당연히 힘들었지요.

  6. 78979 2015.12.26 0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문 골든크로스는 리얼미터에서도 조사가 있네요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81991 리얼미터정도면 어떻습니까?

    • 해양장미 2015.12.26 0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리얼미터는 저 건만이 아니고 평소에 상당히 비판 많이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나마 공신력 있다고 보는 건 한국갤럽이에요.

    • ㅇㄴㄹ 2015.12.27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지방선거급 선거면 몰라도, 개인적으로 대선정도의 초대형선거에서 선거 직전의 대형변수로 격차를 뒤집는다는건 있을수없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도 그랬지만, 접전상황에서 뒤지고있는 후보쪽 지지자들은 마지막까지도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다가도 결국 막판에 어떠한 계기라도 주어지면 총결집하게 되고(16대 때의 김대업 폭로&정몽준 단일화파기, 18대 때의 안철수 광화문유세&국정원사태), 그렇게 지지율격차가 급속도로 좁혀지면 반작용으로 역시 상대측 지지자들도 총결집하고, 이렇게되면 격차는 사실상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결국 승패는 변하지 않게되죠. 대선에서의 승패는 후보등록일 시점의 여론조사발표에서 99% 결정된다고 보는게 타당해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5.12.27 15: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ㅇㄴㄹ / 거의 동의합니다. 반작용이 일어날 틈도 안준다면 모를까, 이틀 정도나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지요. 2012년 대선은 반작용이 강하게 작용한 선거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야기하자면 선거 막판의 네거티브한 방식은 이슈의 크기와 상관없이 양자구도 대선같은 큰 선거결과에는 뚜렷한 변수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뿐이 아닌가 싶어서 말이지요.

      즉 선거전에서 네거티브는 (그게 어떻게 보이더라도) 결국 수비적인 굳히기라 할 수 있고, 공격적인 선거전술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7. 유쾌한방랑자 2017.02.11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의 노무현에 대한 애증이 이 글에서도 느껴지네요.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안희정이 많이 올라오긴 하였으나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이 이길 것 같아요. (당내 지지율이 61%대 17%더군요. 허허.)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어르신들이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둘 중 하나더군요. 이번에는 판갈이를 해야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기권을 하거나.

    공약을 봐도 저는 왠지 참여정부 시즌2가 진행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라 그 시대를 직접 느끼지는 못했으니 잘은 모르겠지만요. 해양장미님께서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증'밖에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찌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7.02.11 1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정치인에게 딱히 싫다 좋다 같은 감정을 가지진 않는 편입니다. 대체로 정치인들은 이뻐할 만한 구석도 없지만, 필요 이상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으니까요. 물론 진짜로 인도적으로 나쁜 족속은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문재인은 인간적으로 악당이라 하긴 어렵지요.

      판갈이 자체는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불판은 너무 타버려서 더 쓰기가 힘들고, 설겆이가 필요하긴 하니까요. 다만 문제는 갈아끼울 불판이 영 아닌 불량품 같다는 거고요.

    • 물레방아 2017.02.11 1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앞으로 갈아끼울 만한 불판이 만들어질수 있긴 할지, 만들어진다면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질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걸릴지, 무엇 하나 한치 앞도 안 보이네요

  8. 국민좀팔지마라 2020.04.29 0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에 기억을 되살려 다시 찾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역시 역사는 반복되나 봅니다. 기분이 묘해지는 것 같으면서 썩 유쾌하진 않네요.

    여담으로 지금처럼 사진과 글을 혼용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장문의 형식도 좋네요.

    • 해양장미 2020.04.29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2년에 보인 민주당의 무능은 근래의 미통당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민주당도 부정선거론에 빠져서 오랜 세월 방황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