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자유주의자들의 과제

경제 2016. 11. 27. 09:18 Posted by 해양장미

 박근혜의 죄가 매우 크지만, 박근혜라는 인물과는 별개로 박근혜정부가 운영되는 동안 경제정책은 나름 중도적인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난잡하게 펼쳐지면서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만, 실제 정권 내내 경제정책관련으로 욕을 먹은 건 정부보다도 야당이었습니다. 물론 정책이 아니라 경기결과에 대한 욕은 현 정부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정책에 한정한다면 이번 정부는 역대 정부들 중 그나마 욕을 적게 먹은 편입니다

 

 문제는 다음 정권입니다. 정권이 바뀔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경제에 대해 일정 이상의 이해가 있는 분들 중 대다수는 더민주당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문재인 파벌에 경제원로로 중히 대우받고 있는 인물이 그 박승이라는 것만 봐도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박승은 역대 최악의 한은총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제적으로 다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호황기였음에도 불구, 경제적으로는 나름 부침이 많았던 원인이 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그입니다.

 

 지금 당장 더민주당과 정의당 일당이 추진하는 정책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그들은 정권 붕괴를 틈타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막으려 하는 동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악제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확대하여 전 일요일 영업금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백화점, 시내면세점, 하나로마트 등도 의무휴무을 시키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링크합니다.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61127&prsco_id=001&arti_id=000885046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50398&viewType=pc

 

 이런 법안은 시장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설립 이후 계속 성장하던 이마트는 의무휴무제 도입 이후 성장세가 꺾였으며 한 때 논란거리던 SSM들은 당장 실적을 보면 아예 답이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링크합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0214325120112&outlink=1

 

 그리고 현 시점에서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하는 건 아무리 강하게 비판해도 모자랄 겁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대출상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중이고, 가뜩이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조여 놔서 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월세과세까지 하면, 다른 온갖 크고 작은 문제 다 넘기고 제일 큰 거 하나만 이야기해서 잘못하면 박근혜 정부 이전처럼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주택 시장이 동결되면 경제의 모든 게 문제가 되는데, 세금 이야기니까 세금 관련만 이야기하자면 주택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세수가 사라지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소탐대실이 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그들이 몇년째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고요.

 

 한편 유통에 있어 이미 대형마트들은 경쟁력을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육박하는 커다란 식자재마트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1인 가구의 증가로 편의점은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SSM과는 달리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의점을 규제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좌파적 발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대형마트는 다수의 입점매장과 함께 영업 중이며, 그 입점매장은 자영업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대형마트를 문 닫게 하는 건 소비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입점매장과 공급업자에 대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있으면 해선 안 될 일이지요.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확산한다니 참으로 고집스럽고 망상을 우선시하는 부류라 해야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좌파는 언제나 이런 격언에 충실하게 들어맞는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더민주당 옹호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좌파냐고 언론 플레이를 해 왔지만, 막상 발의하는 법이나 추진하는 제도를 보면 좌파 그 자체입니다. 좌파의 망상은 결코 시민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좌파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다면, 섣부른 시장개입주의 망상질환자로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중도적인 자유주의자들은 당장의 박근혜 탄핵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봐야만 합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제도를 개악하며, 외교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이는 결코 보수적인 관점에 입각한 게 아닙니다. 망상 없이 해당 분야의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우파는 더 이상 집권할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만한 정치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갈등 속에 이어졌던 중도 자유주의자와 보수의 동맹이 계속될 걸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답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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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6.11.27 1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기만 해도 답답해지네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결과를 보고도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건가요? 법안의 발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 실행이 되고 나면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대체 그런 과정에서 어떤 피드백을 받은 건가요? 지방의 소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써, 정말 화가 나게 만드는 군요. 2000만원 이하 월세 과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돈있는 사람들은 저 법안 통과 되면 빨리 집사야겠어요. 어디 부자들한테 로비라도 받는 것 아닌가 의심됩니다.

    • 해양장미 2016.11.27 1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리쌍-우장창창 사건 때 그들의 본성이 잘 드러났지요. 현실적인 태도 자체가 없습니다. 좌익사상은 맹신의 대상이에요.

      2000만원 이하 월세부과가 되면 일단 집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금리인상 및 금융 불안정과 겹쳐 거시경제 전체에 큰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지금은 관리해야 할 시기인데, 최소한의 경제개념도 없는 족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푸른잎새 2016.11.27 1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0만원이하 월세부과,리쌍 사건,전월세 상한제.... "부동산 투자,건물주는 무조건 나쁜것이고 죄악이니, 그들의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을 위해 쓰자" 이런 이분법적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당장 대형마트 의무휴가제만 해도 주로 마트를 이용하는 저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저 의무휴가제는 당장 마트에라도 근무하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 거리로 내모는 정책밖에 되지 않아서 화가 나네요.

    • 해양장미 2016.11.27 1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발상대로 가면 결국 개인이 주택 2채 이상 소유하고 임대 놓는 건 어려워지고요. 주택임대사업체들이 자본 갖고 다수의 주택 보유하면서 임대업 하게 됩니다. 외국엔 상대적으로 그런 구조인 곳들이 많지요.

      갑질하기 좋아하는 정치인들은 그런 상황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고나리하기 쉽거든요. 시민들한테야 좋을 거 하나 없지만요.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는 정말 일반인 상식과도 너무 동떨어진 짓이라... 이쯤되면 뭐라 할 말도 없을 정도입니다. 좌파한테 정치권력을 주면 안 됩니다.

  3. 푸른잎새 2016.11.27 1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주택임대사업체가 성행하면, 그렇게도 잡고 싶은 부동산 값은 오히려 더 폭증하고, 집을 구하고 싶은 돈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자본의 힘에 밀려난 각 개개인들의 투자가 위축되어 내수가 침체되어 가뜩이나 동력이 떨어져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여러 번 언급해주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딱 이걸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27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임대사업체가 활성화되는 식으로 변화가 있다면 일단 주택 가격은 떨어졌다가 반등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요. 아무래도 돈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질 겁니다.

      한국처럼 월세 싸고 임차인 권리가 과도할 정도로 지켜지는 (임대차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나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잘 없는데요. 그 원인엔 개인 임대차 위주의 시장과 넓은 면세범위도 있었거든요. 법이 바뀌면 복잡하게 영향을 줍니다.

  4. 푸른별 2016.11.27 1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울증환자는 병원 다니면서 치료라도 받을 수 있지만 공산주의엔 약도 없다는 것이 슬픕니다..

  5. 곰곰 2016.11.27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일 눈팅만 하다가 몇 자 남깁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몰락할 줄 몰랐는데 지난 10년 돌이켜보면 머리가 핑핑 돌 것 같아요.

    아무도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그 동안 성장해서 일궈놓은 거 나눠먹기에만 관심이 많은데다 이 때다 싶어 비집고 들어와 다 같이 나눠먹자고 활개치는 세력들이 얄밉고 비열하게만 보입니다. 이러다 향후 10년은 거지꼴로 몰락하게 되겠지요. 그래도 우매한 사람들은 이게 다 보수당 때문이라고 프레이밍 해버리고 자기 세력 추앙하는데 급급할 거구요. 더 큰 문제는 그간 해양장미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수가 세력을 잡고 있는 동안 축을 돌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크나큰 약점을 잡힌 겁니다. 5년 전만 해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심한데 무슨 공안 정국도 아니고, 젊은 보수 자유주의자들은 마음 놓고 말을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노답 정치인들의 등신춤 놀이에 입을 헤 벌리고 춤추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꺠어있는 시민이라고 완장질이죠. 조만간 문빠 인증 없이는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지는 않을까 두려울 지경이에요.

    박근혜도 원망스럽고 한심하고 현 사태를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노답 정치인들도 추접스럽지만 깨어있는 줄 착각하고 완장질에 여념없는 깨시민들은 그저 혐오스럽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까요? ㅠ.ㅠ

    • 해양장미 2016.11.27 15: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가 할 수 있는 것엔 어느 정도 한정이 있을 겁니다. 사실 소위 보수우파라는 사람들도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고, 시장에 대한 간섭이나 섣부른 선심쓰기를 곧잘 하기 때문에 좀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말 나누는 문젠... 사실 보수 자유주의자 아니라도 문재인 찬양 안 하면 마음놓고 말 나누기 힘듭니다. 반기 드는 순간 누구라도 공격하잖아요?

      그래도 세상은 아주 천천히 좋아집니다. 때때로 잘못을 저지르면서 잘못을 바로잡아가면서 말이지요. 결국 누군가는 정신줄을 잡고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하기에 그런 것이겠지만요.

  6. 알바생 2016.11.27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휴. 저도 지금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월세에 세금을 붙이면 결국 그 세금은 제가 내는 거 아닙니까? 안그래도 들어올 돈은 적고 나갈 돈은 많은데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지 모르겠네요.

  7. 퐁퐁 2016.11.27 1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인세도 올린다 하더군요.
    솔직히 제 음습한 심정으로는 문재인이 5년간 깽판쳐서 문재인과 더불어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절규하는걸 듣고 싶습니다만 그러면 진짜로 이 나라가 망하겠지요.

    여전히 이 나라의 평균적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진보적 자유주의 중도합리적인 정치를 원하고 있는것 같고 잠재적 지지자들도 충분히 있는것 같지만 이 지지자들을 담아낼 정당이라는 그릇이 지금 없네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이 상황에서는 안철수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비박을 흡수하고 제대로 된 진보적 자유주의 정당을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은데 잘해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잘해준다면 저도 대선에서 찍을 수 있고 진짜로 대통령이 될수도 있을텐데요.

    • 해양장미 2016.11.27 17: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인세 관련해서 문재인은 일단 법인세 감면조치를 줄인다는 입장이더군요. 그래도 세수가 안 나오면 세율을 올리고요. 그런데 일차적인 문제는 감면 항목이 주로 R&D라는 거에요.

      법인세 감면 조치를 줄이면 한국 대기업들은 R&D도 줄일 겁니다. 그럴 경우 점차 한국은 첨단 산업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잃어가게 되겠지요. 막상 기업 입장에서는 벌어둔 걸로 뽑아만 먹어도 한동안 큰 문젠 없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안 나오면 세율을 올린다는 건 정말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것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마진율 높이면 마진이 늘어난다는 발상하고 같다니까요, 이게.

      안철수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쪽 경제학자들은 김상조, 장하성 등의 인물이고, 이 인물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기에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8. as 2016.11.27 1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을 보니 영국 자유민주당이 떠오르네요. 2010년 총선 직전엔 자민당이 선두 달리던 여론조사도 한둘이 아니었고 가디언 같은 진보정론지들까지 자민당 지지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실제 총선에서도 예상보다는 적긴 했습니다만 전체 650석 중 57석이나 차지하면서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 못한 의회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요.

    헌데 이후 자민당은 그런 영국인들의 진보적 열망과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보수당과 연정하면서 5년동안 히히덕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 총선에서 8석에 그치는 대패를 당하고 영국 정치의 변방으로 밀려날 위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자유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위상을 대신 차지하게 된 게 바로 UKIP입니다. 그렇게 UKIP의 위상이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브렉시트 터진 걸 생각해보면 참...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UKIP이라는 괴물을 만든 데에는 기성 기득권과 엘리트 정치권의 책임도 컸지만 자유민주당의 책임도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런 자유민주당을 보면 전 중도 자유주의자들에게도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기껏 유권자들이 진보적 열망과 기대를 담아서 중도 자유주의자들한테 표 줬는데 정작 뽑아주니까 연정이나 상생정치 운운하면서 새누리당이랑 쎄쎄쎄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6.11.27 1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국 자민당이 뭔가 잘못해서 대패당하고 브렉시트까지 갔겠습니다만, 대체 그게 왜 중도 자유주의자에게도 기대할 게 하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 as 2016.11.27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중도좌파인 노동당과 중도우파인 보수당 사이에 위치했던 중도 자유주의자들의 정당이었지요.

    • 해양장미 2016.11.27 1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 그러니까 영국 자민당이 못한 거랑.. 한국에선 아직 조직화된 적도 없고 대변할 만한 정치세력도 없는 중도 자유주의자가 무슨 상관인가요.

      세계적으로 못한 사례로 치면 보수건 진보건 중도건 다 못한 사례가 충분히 넘칠 텐데요? 그런 식으로 모든 쪽에 기대할 거 하나 없다 치면 뭐가 남습니까?

    • as 2016.11.27 1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중도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중도우파나 중도좌파들보다 훨씬 강한 내부 노선투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경제 쪽에선 케인스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파벌과 자유주의적 가치는 경제에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하므로 자유방임주의가 옳다는 파벌이 갈려서 대립이 아주 심해요. 정리하자면 중도우파나 중도좌파 쪽보다 이념적 단일성과 내부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캐나다 자유당같이 오랫동안 집권에 성공해 오거나 야당이 되더라도 언제나 제1야당 자리를 놓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거기도 2011년 총선에서 신민주당한테 밀려서 제3정당으로 전락하고 변방으로 밀려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쥐스탱 트뤼도 덕분에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 해양장미 2016.11.27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런 이야기입니까. 리버테리안과 리버럴 중도가 규모 있는 세력을 가지고 한 당에 모여 있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건널 수 없는 선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론 리버테리안 계열을 중도라 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데 한국에선 워낙 둘 다 마이너하다보니, 그나마 서로 연대할 만한 대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9. 허허허 2016.11.27 1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뚜렷하게 마음 가는 정당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니 잘 견뎌내기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들에게도 무운을 빌 뿐이죠.

    • 해양장미 2016.11.27 1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는 야권이 이번에 집권을 하면, 한국 헌정사상 가장 좌파성향인 정당이 될거라는 겁니다.

      다른 건 참아도 내 재산과 안녕에 위협이 오는 건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10. 둥둥가 2016.11.27 2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보와 좌파, 그리고 보수와 우파의 차이와 네개의 정의에 대해서 각각 간단히 설명해 주실수있을까요?
    정확한 정의를 모르고 감으로만 대략적으로 좌파 우파 진보 보수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것같아서..

    • 해양장미 2016.11.27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정도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역사적 맥락에서 진보/보수, 좌파/우파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분류는 프랑스 혁명 시기 왕당파/공화파 분류부터 봐야 합니다. 당시엔 왕정을 유지하자는 쪽과 공화정으로 가자는 쪽이 대립했고, 공화파가 진보 포지션이었어요. 이 때 공화파가 의회의 좌측에 앉으면서 좌파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후 민주정이 점차 자리잡고 사회주의가 대두되면서 왕당파/공화파 분류보다는 자본주의/사회주의 분류가 중요시되게 됩니다. 공산 세력이 등장하면서는 공산주의 지지세력을 진보좌파로, 자유 진영을 보수우파로 분류하는 방식이 생겨났는데...

      이게 막상 보수우파라기엔 자유세력은 또 어울리지가 않았고, 공산세력은 곧 온갖 비현실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자유 진영은 리버테리안과 리버럴, 보수주의자, 사회적 자유주의자 등을 모두 포괄하게 되고 동시에 사회주의 세력은 수정주의 이후 신좌파나 제3의 길 같은 식으로 복잡하게 분화합니다.

      이런 흐름들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보수우파니 진보좌파니 이런 말에 대해 감이 좀 명료하게 잡힙니다. 그러다보니 피상적인 이해가 꼭 나쁘진 않아요.

      공산권 붕괴 이후 좌파는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복지국가를 추구하며, 심한 경우 결과의 평등까지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우파는 시장 경제의 자유와 금융의 자유를 추구하며,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이 비효율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고 여깁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는 대북문제 같은 게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소수자 문제나 이민자 문제, 낙태, 안락사 문제 같은 경우 외국에선 보수/진보를 나누는 주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둥둥가 2016.11.27 2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면 보수좌파 진보우파같은 표현은 말이 안되는 표현인가요? 진보=좌파, 보수=우파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해양장미 2016.11.27 2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논리적으론 성립이 되는데 좀처럼 그렇게 말을 쓰진 않습니다. 언어라는게 관례화된 규약인 면이 있다보니 그러합니다.

      개인적으론 좌파가 언어 그대로의 진보인 시대는 지나도 한참 지났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진보라는 타이틀은 아직 그들이 차지하고 있지요.

      우파는 또 이게 꽤나 불분명한 표현인 면이 있고, 보수주의와 등치되지도 않습니다만 보수우파라는 표현은 (그것이 부정확한 표현임에도) 곧잘 쓰입니다.

      워낙 많은 것들이 부정확, 불분명하고 각자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정의되는 면이 있다보니, 소위 정치성향 테스트 같은 것도 정확성 높게 만들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편으로 통상의 정치성향 테스트를 시켜보면 한국 정치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유주의적인 좌파 성향으로 측정되기도 합니다.

    • 둥둥가 2016.11.27 2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답변감사합니다
      장미님이 최근 쓰신 글과 댓글들을 보면 좌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거같은데 그렇다면 장미님은 우파성향이라 할수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딱 떨어지진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어째서 좌파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6.11.28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자유주의 계열이고, 스스로를 우파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좌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비현실적인 발상을 항시 하는데, 동시에 답정너 식의 태도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개인성과 자유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11. 물레방아 2016.11.28 0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한국 보수는 (박정희 때부터 이어진 안보와 관치경제 전통이 결합된 형태)+(시장주의 우파)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주의 우파는 집권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우파가 집권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말씀하시는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정당성을 잃었다면 박근혜 사태로 인한 단기적인 상실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인 상실인가요?

    • 해양장미 2016.11.28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문자 그대로의 시장주의자는 중도 자유주의자로 봅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는 시장에 대한 간섭성향이 강하니까요.

      본문의 '갈등 속에 이어졌던 중도 자유주의자와 보수의 동맹이 계속될 걸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말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물레방아 2016.11.28 1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런 의미라면 저도 해양장미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수우파'라는 표현이 관례적으로 자주 쓰이긴 하지만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시장개입 성향이 강해서 우파로 보는게 맞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습니다.

  12. 유월비상 2016.11.29 1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손학규/안희정 안나오면 그냥 반기문 찍으렵니다. 아무리 무능한 사무총장이었다지만 외교는 야권보다 확실히 알 거고, 경제는 모를테니 관료한테 다 맡길 것 같거든요. 외교든 경제든 아무리 못해도 현상유지는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현상유지를 하면 곤란하지만, 야권은 현상유지조차 못할 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6.11.29 1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경우 머리는 반기문을 찍어야 한다고 판단내리는데, 정말 그를 찍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 유월비상 2016.11.29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 선거라는게 차악을 뽑는 거니까요. 저도 반기문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한숨쉬며 투표하게 될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6.11.29 1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경제정책 참 잘했던 대통령 중 하나로 전두환을 꼽을 수 있는 걸 떠올려보면, 본인이 경제에 대해 꼭 잘 알 필요는 없긴 합니다.

      쓸데없이 오만하고 아는척하고 나대는 게 제일 문제죠.

    • 유월비상 2016.11.29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두환의 김재익처럼 측근 참모들이 좋으면 되죠. 그래서 반기문이 경제운영은 무난하게 이끌지 않을까 살짝 기대도 해봅니다.

  13. 유월비상 2016.11.29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민주당 옹호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좌파냐고 언론 플레이를 해 왔지만, 막상 발의하는 법이나 추진하는 제도를 보면 좌파 그 자체입니다.
    ===========================================================
    정말 공감가는게, 그들에게 외국 우파정당들 공약을 한국에 이런 정책 어떠나며 소개하면 뭐 이딴게 다있냐며 어이없어 할겁니다. 자기가 좌파라는걸 모르고 좌파 성향을 중도 성향으로 착각하는 인간들이라, 우파 성향의 존재와 철학을 절대 이해 못하는거죠.
    한 예로. 지금 프랑스의 보수성향 대선후보인 프랑수아 피용의 핵심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축소, 공공 지출 대폭 삭감, 법인세 인하, 그리고 노동유연화 개혁입니다. 이 정책을 새누리당이 실시한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뻔하죠.

    • 해양장미 2016.11.29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사르코지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만하면 프랑스 대통령치곤 좋은 대통령이었던거 같습니다.

      사실 프랑스의 좌경화 정도는 좀 심각해서, 균형이 필요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좌파라는 걸 모르고, 심지어 스스로를 보수라고 언론 플레이 + 망상하는 걸 보면 애초에 교육이 문제인가 싶기까지 합니다.

    • 유월비상 2016.11.29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르코지가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후임 올랑드가 영 개판이라 재평가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되니 이명박 재평가된 것처럼요.

      그들은 정치성향 개념이 없고 자기가 절대선이라는 망상에 빠진게 문젭니다. 타국 좌파와 교류를 좀 시켜야 나아질까 싶어요.

    • as 2016.12.02 1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깨시민들이 새누리당 그렇게 싫다면서 찬양해대는 게 메르켈과 독일 기민련이더라고요. 대체 새누리와 기민련이 뭐가 그리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정당 모두 중도우파 정당연합인 국제민주연합 소속이란 사실은 알기나 하는지...

    • 해양장미 2016.12.02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막상 도이치 살면 메르켈 욕을 일상적으로 하고 살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 해양장미 2017.01.20 1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이없네라는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하고, 근거제시도 없이 망상과 막말만 앞세우는 방문자는 즉시차단대상입니다.

  14. aletta ocean 2016.12.02 2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서정가제만 봐도 한숨이 나옵니다 발의했던게 더민당 국회의원이라는데 예전에 한 8천원 9천원이면 사보던 모양새의 책들이 지금은 2만 2천원 내외 ㅠㅠ
    정권바뀌면 이보다 얼마나 더 건드릴 생각일까요

  15. 유월비상 2016.12.09 2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경제가 요즘 역대급으로 안좋다보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중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6. 2016.12.12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12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학 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문제가 실제 현실 사회, 특히 경제적인 면에 대해선 너무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성인 되자마자 학계 가서 사회학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회생활은 안해봤죠. 답을 관념적으로 정해놓고 데이터를 거기다 맞추니 아웃풋이 편향성이 심한 겁니다. 부동산임대차 현실에 대해선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답을 정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 as 2016.12.12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학 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이 전반적으로 뭔가 한계에 빠진 것 같네요. 경제학, 지리학 정도만이 가치판단적 분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분석에 더 비중을 두는 연구기법을 사용하는 덕분에 그런 한계에 빠지는 것을 어느정도 피한 느낌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6.12.12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치판단적 분석이라는 게 결국 일종의 권위주의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석학의 기득권도 무시할 수 없지요. 학자가 도전받고 평가받고 끌어내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17. 복서겸파이터 2016.12.15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바로 밑에 문장에 이런 글이 나오더군요. "나는 공공 이익을 위해 거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공공에 이익이 되는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다." 사회적 기업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리 공공에 이익이 되지 못하는 현대사회에 들어맞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역시 천재는 천재인거 같아요.

  18. 유월비상 2017.01.11 0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25&aid=0002675023
    체감물가 타령 그만 좀 보고 싶습니다. 가중치가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된 것도 아니고, 식료품과 일부 공산품 물가가 상승중이라지만 그게 전체 생활비에서 얼마나 차지한다고...

    • 해양장미 2017.01.11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즘은 시즌이 안좋아서 좀 체감되게 오른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건 물가산정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도 있긴 한데, 일시적인 상승이긴 하지요.

  19. 해양장미 2017.01.20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라는 어이없는 더민주 광신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최소한의 논리성도 근거도 갖추지 못한 무조건적 특정정당 옹호 및 수준이하의 비방발언은 즉시차단대상입니다.

    '경제 원로로 존경받는 박승님'같은 표현은 당직자나 알바 아니면 심각한 광신자로 의심됩니다. 정치성향 무관하게 절대다수가 역대 최악의 한은총재로 꼽는 게 박승인데 말입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1.20 2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처음 여기이 1인 미디어에 왔을 때, 선생님이 이런 글 올리신 걸 보면,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저들이 하는 짓들을 보다보니 이렇게 안하면 사이트 운영자체가 아예 안되겠다는 걸 느낍니다. 요새는 이런 글을 보면 좀 통쾌합니다. ㅎㅎ

      건승하시고, 끝까지 이 사이트만큼은 저들에게 함락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화이팅! ㅋㅋ

    • 해양장미 2017.01.20 2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이렇게 해야 하더라고요.

      문재인이나 더민주당을 지지하는 댓글을 남겨도 됩니다. 예의 지키고, 논리적으로 근거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면 되지요. 그러는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을 뿐입니다. 물론 예의 지키고, 충분한 근거를 들어가면서 문재인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 유월비상 2017.01.30 1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승이 비판받는 이유가 뭔가요? 현 한은총재 이주열도 너무 소극적이라 욕 많이 먹던데, 그걸넘어 역대 최악 소리 들을정도면 뭔가 있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1.30 1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략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링크를 몇 개 드리자면,

      http://blog.naver.com/ddh3161/20010257410
      http://blog.naver.com/sixyellow/50046418088
      http://blog.naver.com/naeniuri/1200131757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234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7&aid=000002106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0175476

      정도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