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야기

정치 2016. 12. 10. 00:15 Posted by 해양장미

 반복해 이야기하지만,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특히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의 탄핵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탄핵이란 직무에 관련된 것일 뿐, 형법에 의해 죄를 가리고 처벌을 받는 행위와는 구분됩니다. 최초의 탄핵은 중세시절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2세를 탄핵한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 국정을 농단한 왕 에드워드 2세를 구금한 후,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왕을 탄핵한 후 유폐했고 왕은 얼마 후 사망했지요.

 

 다만 한국의 탄핵절차는 다른 대다수 민주 국가들의 탄핵절차보다는 더 사법 절차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기관에 속하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맡기 때문인데, 이는 일단 상원이 없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이 아닌 헌재가 대의체인 의회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 체제 자체엔 상당한 문제소지가 있는데, 민주정과 법치주의는 현재 대체로 상보적인 관계이지만 근본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대립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주화 과정에서 써진 헌법과 법률 체계는 충분히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정치학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개인적으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대의민주정은 의회에 의해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많은 경우 자연적인 민주정은 의회가 군주에게서 지배 권한을 이양받거나 가져옴으로 천천히 축조되었습니다. 미국 건국 시기에 그 체제를 만든 사람들은 의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대통령이 의회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지 않을까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결과는 정치력이 좋았던 대통령들 덕에 우려와는 달랐지만요.

 

 탄핵은 본래 사법권력 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나 법관을 시민의 대의체인 의회가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다시 한 번 말해 정치적 신임의 문제이자 헌법 정신 및 가치의 문제지 통상적인 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죄가 없더라도 원론적으로 탄핵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괜히 헌법에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조항이 아니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위배해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탄핵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바 있으며, 나는 한국 국민으로 한국 체제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으나 존중은 하기에 헌재의 의견 또한 존중은 합니다. 헌재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결백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어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야하라는 주장은 가능합니다만, 나는 그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헌재는 탄핵 소추를 통과시킬 것입니다. 강압이 아닌 협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군주정이건 귀족정이건 공화정이건 상관없이 시민들의 동의와 납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국민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는데 지도자가 옳은 판단을 하는 경우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읍소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 의무와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으며, 그렇기에 공화정에선 시민 중 한 사람일 뿐인 지도자에게 특별하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의 신임을 잃었고, 대의체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헌재에겐 이러한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의 왕처럼 행사해선 안 될 권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형법 적용은 면책특권이 사라진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보통 5%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일선 경찰이 농간을 부릴 수 없는) 고위공직자일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보통은 기소가 될 경우 99% 유죄라 보면 됩니다만, 가끔 의욕이 앞선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할 죄인을 두고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가 뜨는 경우가 있긴 하지요. 한명숙 관련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켜보면 될 문제입니다. 한명숙의 긴 꼬리도 결국 잡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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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6.12.10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항상 저의 생각을 넓혀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헌재에겐 이러한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의 왕처럼 행사해선 안 될 권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대의체인 의회가 탄핵한 노무현은 헌재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지는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이나 민주정의 작동방식에서는 사실 헌재가 일종의 월권을 한 셈이군요? 그렇다면 헌재에 대한 제한을 두는 장치가 이 사건 이후에는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 해양장미 2016.12.10 0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이야기하신 대로 또 대의체가 꼭 대의를 잘 하는 건 아니라서요. 당시 시위와 총선으로 시민의 의사는 충분히 표현되었고, 헌재가 독단적인 대의체가 아닌 시민의 직접의사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헌재는 상원과 유사한 역할을 한 것고, 헌재보다는 의회가 대의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 어쩔 것인가가 주된 문제가 됩니다.

      예시로 든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 왕도 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독단적이고 용납되기 어렵게 행동할 경우, 시민의 지지가 있다면 평시엔 행사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의체인 의회가 제멋대로 굴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선 안 되니까요. 행사하지 말아야 할 권한이란, 웬만해선 대단히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절대 무조건 행사해선 안 될 권력이라면 아예 박탈하는 게 맞거든요.

      여담이지만 국회가 저 때 대의를 하도 못해서 총선에서 아주 피바람이 분 사례가 있다 보니, 이번 탄핵소추에선 이렇게 대의가 잘 될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론대비 거의 일치하는 수준의 표결이 나왔습니다. 학습효과라는게 이런 것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헌재에 탄핵 심판 권한이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수도이전에 대해 관습헌법 같은 걸 선언할 권한이 있었는지, 또는 간통죄 폐지 같은 걸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저는 폐지론자입니다만) 등은 다분히 논란거리이며 언제고 손 보긴 해야한다고 생각하곤 있습니다. 아직까진 그래도 본인들이 공격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웬만해선 비난 안 받게 정도를 지키지만요.

  2. 깨시민 NNA 2016.12.10 1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가결시켰지만 반대로 민심은 탄핵은 지나치다는 쪽이 우세했기에 헌재에서 기각됐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3. 와나 2016.12.10 2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재는 사법부에 분류 되지 않으면서도 사법부의 보스처럼 역할을 하는 이상한 기관이지요. 법무부 소속도, 그렇다고 청와대 직속도 아닌 독립된 기관이며, 고도의 정치기관이라고 보는 설이 통설인데, 개인적으로 헌재의 의의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잘못된 법률에 대해 심판함으로써 견제를 가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법률 재판사들이지, 탄핵이니 정당해산이니 개인이나 집단을 재판하는데는 서투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법리가 비록 틀리더라도 여론에 심판을 맡기거나 이상한 개념을 들고와서는 어거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재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쥐고 있는 마지막 칼자루라는 측면에서 그 존재를 존중합니다. 아니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치고는 굉장히 잘 기능한다고나 할까요.

    • 해양장미 2016.12.10 2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전반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헌재라는 기구의 근본적인 문제는 태생적으로 대법원보다 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한 사법적 비선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명목상 가진 권한은 무슨 왕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결국 입헌군주국의 왕처럼 권력을 손에 쥐면서도 함부로 사용하지는 말아야만 하는 기관인데,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한계를 가진 존재치고는 굉장히 잘 기능한다'고 볼 수 있고 고도의 정치기관이기도 하지요. 현실적으로 근래의 헌재는 민의를 직접 대의하는 또 하나의 기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물레방아 2016.12.10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헌재가 하는 법률 위헌판단을 대법원에서 하는데, 해양장미님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이 그런 기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12.10 2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헌재는 가끔 어이없긴 해도 전반적으론 일을 곧잘 해왔어요. 곧잘 하고 있는 기관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태생적으로 헌재라는 기관이 좀 이상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는 기관치고는 너무나도 큰 권한을 가진다는거지요.

    • 알바생 2016.12.11 0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건 사법부의 태생적인 문제같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기에는 좀 곤란한 면이 있으니까요.
      애초에 사법권력 자체가 민주주의 시스템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6.12.11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러니까 본문에도 적었듯 민주정과 법치주의는 현재 대체로 상보적인 관계이지만, 근본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대립하는 면이 있습니다. 쉽게 뭉뚱그려 설명하자면 민주정체는 다분히 진보적이지만 사법은 보수적이랄까요. 보통 무난하게 돌아갈 때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나님이 위에 설명하였듯 헌재는 사법부 기관도 아닙니다. 초월적인 고도의 정치기관에 가깝지요.

    • 와나 2016.12.11 15: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헌재야말로 대의제가 보여주는 삼권분립으로 정확히 기능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헌법재판관들은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가 지명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지만 일단 되고 나면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를 모두를 효과적으로 견제해주는 장치가 됩니다. 해양장미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그 권한도 대의제에 바탕으로 수권하는 것이며 헌법에 따르더라도 헌재재판관조차 입법부에 의해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잘 기능하는 헌재는 한국이 처음일 겁니다. 신설 당시에 헌법학자들이 가장 공들여 신경을 많이 쓴 덕분이지요. 이러한 헌재의 가치는 일본 대법원이 결정하는 위헌 판결 사례를 보면 보면 알 수 있지요. 국가가 상당히 유연하고 법률적으로 진보하는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지요.

    • 해양장미 2016.12.11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와나 /

      전반적으로 동감하는 의견입니다만, 헌법재판관의 경우 의회에서 탄핵을 하더라도 그 심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헌재에서 맡게 됩니다. 만일 헌재가 막나갈 경우 견제수단이 있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 나아가 만일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이 심해질 경우, 대통령이 헌재를 등에 업거나 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실제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의회와 대립하는 와중에 사법기관을 이용해 본인의 뜻을 관철했다고 알거든요. 그 역풍도 제대로 맞았습니다만.

    • 와나 2016.12.11 1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판관의 탄핵이 문제긴 하지만, 헌재가 막 나가더라도 그 견제 수단은 있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헌재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늘상 아쉬워하는게 그 부분이에요. 결국 국가 기관의 존중으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헌법은 커녕 상식에도 맞지 않은 행동을하면 다른 권력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과 헌재가 직접적으로 부딫힌 적도 몇번 있었죠. 만약 행정부가 헌재랑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사법부와 입법부에서 깨끗하게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막나가면 이쪽도 막 나가면 되거든요.

    • 해양장미 2016.12.11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 두어 가지 좀 여쭤야겠는데요.

      1) 의회의 결정을 헌재가 엎었을 때, 의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선언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2) 대법과 헌재가 부딪친 적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대법이 헌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인가요? 그 경우 헌재가 상급기관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을텐데, 대법원의 헌재에 대한 인식이 근래 어떨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논외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볼수록 헌재는 정치를 잘 해야만 하는 기관이군요.

    • 와나 2016.12.11 1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1) 헌재의 약점이 바로 입법권에 대한 견젭니다. 이처럼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경우, 국회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든 말든 폐지나 수정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탄핵이나 정당해산의 경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서 이론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탄핵안과 다른 탄핵안을 들고 다시 재가결해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합헌 결정나면 말할 것도 없이 탄핵 또는 정당해산이구요. 애초에 국회의원은 헌법에 수권해서 탄핵도 안되구요. 재판소에서도 입법의견만 내지 어떤 힘도 못 가집니다 입법권에 대해서는. 실제로 입법부에서 헌법에서 결정 내리든 말든 신경도 안 쓴 케이스도 제법 됩니다

      2) 사실 현행법상으론 둘 사이의 충돌을 직접적으로규정한 법이 없습니다. 정치의 영역이 발휘되어 해당 소송자가 취하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어물쩡하게 마무리되곤 하였죠. 한정위헌 논란을 좀 보시면 이들의 알력싸움을 알게됩니다. 대법원이 좀 꿀리는 게 있지만 싸움에는 적극적인 편입니다. 대법원이야 당연히 눈엣가시로 본다지만, 현재 헌재가 하는 행동들은 자신들이 상급기관인것처럼 행사해서 이부분에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폭주하다싶을정도로 막 나가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죠.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이들을 상급기관처럼 오인한다는게 가장 큰 우려점이죠

    • 해양장미 2016.12.11 2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양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1) 입법권이 더 상위의 권한이라고 이해됩니다. 저에겐 이것이 올바르게 민주적인 상황으로 보이네요.

      2)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주로 이쪽에서 현재진행형인가 봅니다. 이번에 탄핵이 가결될 경우 국민들은 더더욱 헌재를 상위의 기관으로 보게 될 겁니다. 심지어 입법부나 행정부보다도 말입니다.

    • 와나 2016.12.11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약간의 보론이 있자면, 단순 위헌의 경우, 그 효력이 즉시 정지되는 효력이 있지만, 이 정도 되는 경우에는 입법부에서나 사법부에서나 논란이 있을만한 구시대적인 법률이거나 오류 투성이 법들이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것처럼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정도의 가치도 없거나 헌법 정신과 무관한 법률 같은 것을 심사할 정도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막 나가고 싶어도 막 나가기가 힘든 체제입니다. 현재의 헌재로써는 말이죠. 그래서 해당 사항은 일부러 논외하였습니다.

  4. 배부른돼지 2016.12.11 1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헌재 판결심리를 놓고서 좌측진영에서는 이른바 대의민주정을 명분으로 헌재가 조속히 판결을 내리는 것만이 진리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중이고, 반대로 우측진영에서는 이번 탄핵이 노무현 탄핵건과는 달리 탄핵의 가장 핵심사유가 대통령의 형법 위반, 다시 말해 범죄행위 문제이므로 헌재에서 반드시 특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기때문에 판결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더군요.

    뭐 어느쪽이 됐든 간에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직의 탄핵이 정당하다는 헌재의 판결에 가장 밑거름이 되는 근거는 민의이므로 헌재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그 판결시기가 언제가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11 2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야 행위주체에게 무엇이 이득인지를 주로 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나 이유는 그것보다 덜 중요하거든요.

      탄핵을 빨리 하는 게 헌재에게 이득이고, 특히 주도한 헌법재판관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5. 해양장미 2016.12.21 2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청와대측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는데, 그 내용이 역시나 본문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465868&date=2016122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본 탄핵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와 같은 식의 주장을 펼치며 언론 플레이를 펼치던 인물과 세력이 있었으나, 이는 본문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답변으로 반박되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혹시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권성동은 새누리당 3선 의원이고 검사 출신이며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복서겸파이터 2017.02.09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7020701073111000005

    이러한 의견이 있네요. 탄핵이라는 것 자체는 정치행위인데 그 정치행위가 법에 의해 정당성을 띄어야한다는 골치아픈 문제가 있네요. 탄핵안에 세월호같은 것을 억지로 집어넣으면서 탄핵의 법리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면 잘못하면 기각이 되겠네요. 헌법재판소가 정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형식적으로는 법리를 가져야한다는 문제가 있어 뭔가 제도적 허점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2.09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을 헌재에서 기각을 시키면요. 앞으론 헌재가 탄핵 심판을 못 하게 될 겁니다. 헌재가 지금처럼 존속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처럼 한다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고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지금처럼 비협조적이고 압수수색 같은 걸 거부해버리면 강제적으로 일정 이상 뭘 캘 수가 없어요. 엄밀한 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즉 탄핵 여부 판단은 미흡한 증거와 혐의, 대통령의 태도, 기타 정치적 판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2.09 1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도 선생님과 동감입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탄핵에 대한 법리가 약해지고, 박근혜 쪽에서는 이걸 또 노리는 것 같은데 막상 헌재는 할 수 있는게 더 없고....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2.09 1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탄핵에 대한 법리적 접근은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이원집정부제에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건데, 전 거기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제가 괜히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 유월비상 2017.02.09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9/2017020900654.html?
      결국 법조인들이 이런 광고를 내는 지경까지 왔군요. 물론 전 광고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탄핵반대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박근혜가 탄핵을 질질끌고 있고 종합하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09 2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각되면 나라꼴 참 아름답겠네요.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해 둬야겠습니다.

    • 유월비상 2017.02.09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탄핵 표결일에 했던것처럼 비상식량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유월비상 2017.03.09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084672
    헌정사적 의미를 따로 서술한 정도니,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