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는 평균 연령대 탓인지 상징조작 탓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노무현은 김대중 정권 당시 결코 수면 밑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은 199711, 국민회의에 입당하고 바로 부총재직에 오릅니다. 사실 그 이전 노무현은 통합민주당에 남아 김대중의 정계복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부산시장과 종로구 의원에 도전하였지만 낙선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국민통합추진회의라는 것을 만들어 97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었으나, 내부의 반발로 무산된 후 결국 국민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노무현은 이미 명망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실제 199910월 차기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노무현은 이인제, 이회창의 뒤를 이어 3위의 지지도를 가진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무현은 대략 현 시점 기준 적어도 김무성, 김문수 정도 비중은 있는 후보였다는 것이지요. 그가 대통령이 된 건 그리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고, 굳이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권교체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대선 3년 전에 지지율 3위를 달리던 여당 내 네임드 후보이자 부총재직을 맡은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는 이름 없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될 만한 후보 중 한 명이었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게 딱히 기적적이거나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을 기적적이거나 이례적인 일로 포장하고, 그 상징조작을 통해 노무현을 신격화하는 언행들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신화란 대체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기적을 보여준 적이 없지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와나 2015.03.15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만 노무현의 당선이 의외였던건 맞지 않나요? 정몽준의 삽질도 당선에 큰 영향을 줬던걸로 기억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5.03.16 0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여론조사 쭉 1위 달리던 후보는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딱히 크게 의외랄 건 없었어요. 될 만한 후보였달까요, 쭉.

      다만 이인제, 정몽준, 이회창을 차례로 꺾는 과정이 드라마틱하긴 했죠.

  2. 퐁퐁 2015.03.16 0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대통령 노무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의 당선은 야권쪽의 사람들에게는 신화라 할만하지 않았나요?

    해양장미님은 김무성,김문수 정도는 됬다고 말하시지만 그 당시의 야권 3위하고 지금의 여권3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정당 기본 지지율도 2배가량 차이나고 사회분위기도 지금보다는 훨씬 보수적이었고 이회창이란 대선후보도 만만치않은 상대였고요.

    1997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김대중조차도 이인제의 극적인 도움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이 될수 없었을텐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1로 여권 후보와 맞붙어서 처음으로 이겼다는건 야권쪽의 사람들에게는 신화로 생각될만하죠.

    전 노무현의 당선과정이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되고 난후의 실정과 오판이 잘못됬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실을 깨시민들이 자꾸 이명박근혜 까기로 은폐하고 합리화하면서 노무현 신격화를 하는게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5.03.16 07: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그렇게 다르지도 않다는 게 제 말입니다.

      김대중이 이미 집권을 하고 있던 시기고, 실제 1999년만 해도 이인제의 지지율이 이회창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 이인제는 국민회의 소속이었고요. 여당 후보가 1위 달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문재인, 박원순 등 야당 후보가 1위 바꿔가면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97년에 이인제가 도와서 김대중이 당선되었다... 라는 인식은 차후에 양당 기준으로 노무현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관념에 가깝습니다. 2002년 대선 이전엔 이합집산과 삼파전이 일반적이었고, 본래 그런 구도에서 대통령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복잡했죠.

      1:1구도를 강조하는 것부터가 노무현에 대한 신화를 만드는 겁니다.

  3. nhn 2015.03.16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90년대 초반에한 여론조사 한국인이 좋아하는 사람 100위 뭐 이런데에도 들어간걸로 압니다

  4. 비로그인a 2015.03.16 2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사실 저도 2002년 전에는 노무현이란 사람이 있다는것도 모르긴 했습니다.

    p.s.다만 이후에 부모님들께 여쭤보니... 어느 정도 네임드는 있었더군요. 물론 후보가 되리란 예상들은 많지 않았던 것은 같지만...

    • 해양장미 2015.03.16 2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딱 여당에서 이인제 다음 위치였어요.

      다만 이인제가 워낙 대세였기 때문에, 노무현이 이인제를 앞설 거라고 전망하긴 좀 어려웠었죠.

  5. 비로그인a 2015.03.16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담 :
    다만 "노무현 신화"는 차기대통령 이명박도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싶네요.

    예를 들면 "뭐야? 큰소리치기에 노무현보다 나을 줄 알았건만 알고봤더니 오히려 아니잖아?"이런 식의 실망감같은 게....

  6. 퐁퐁 2015.03.17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차이는 북한과 지역주의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어느정도 감안해줘야 되는거 아닐까요?
    솔직히 6.25 전쟁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노인세대는 지금도 야당이라고 하면 무조건 빨갱이 취급하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경상도에서는 개가 나와도 여당이 무조건 당선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야당이 기본지지율에서는 더블스코어 가까이 열세일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qt인걸 감안하더라도 말입니다.

  7. 퐁퐁 2015.03.18 0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과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을 비교하는 댓글이 있길래 거기에 대댓글로 단건데 새글이 써졌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본적으로 여당의 대통령이 받는 기본지지율과 야당의 대통령이 받는 기본지지율이 차이가 있다는거지요.
    사실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도찐개찐인데 현실에서는 최소 1.5배 이상은 되는 지지율 차이가 나오죠.

    그 사람들이 해양장미님처럼 확실한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면 제 말이 틀렸겠지만 그들은 그런게 아니죠.
    깨시민도 답없긴하지만 지역같다고 찍어주고 빨갱이들은 안된다고 무조건 찍어주는 사람들도 답없긴 마찬가지입니다.
    깨시민들은 형태만 다르고 본질적으로는 이들과 같은 부류라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전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에 진지하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상정이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을360명으로 늘리자는 발언을 했었죠.
    물론 그 기사의 네이버댓글은 압도적 비난이고 정치에 관심많다는 깨시민들도 반정도가 왜 헛소리하냐 이런 반응이었고요.
    전 정치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다면 그런 소리들이 나올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금만 검색해보고 알아보면 그런 소리들이 안나올텐데요.
    말로는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말하지만 그저 심심풀이 땅콩이나 화풀이깜이 필요한것뿐이요.
    젊은세대는 인터넷으로 장노년세대는 종편같은 tv채널을 보면서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5.03.18 1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랬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노무현 같은 경우는 지지율을 거의 본인이 까먹은거거든요. 도찐개찐이라 하기엔 이명박이 억울할 정도로 노무현은 계속 사고를 쳤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명박은 취임 첫해에 바로 촛불시위나고 지지율이 노무현때 이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가, 이후 회복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요.

      역대 정부는 대통령이 된 시점에서 이미 상대보다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시작하는거고, 그 이후의 지지율 유지는 본인 나름입니다. 노무현은 탄핵때 국민들이 한번 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날려먹은거에요. 도찐개찐이 아닙니다. 대조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집권 내내 지지율이 이명박 정부보다 높았죠.

      그리고 진지한 관심문제는, 문화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처음부터 스스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요. 빠르고 정형화된 학습을 하도록 육성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도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 as 2015.03.18 1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정치에 관심 없는 건 유럽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프랑스 국민전선과 그리스 시리자의 돌풍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런 돌풍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 녹색 2015.03.26 15:48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리스의 시리자 정도를 제외하면 기존의 진보-보수 정당에 대항하여 제3정당이 뜨는 중인데, 대부분 프랑스의 국민전선 같은 극우 민족주의 정당들입니다. 인종주의적인 마인드도 상당하고요. 유럽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최근 몇 년 사이 극우정당들이 확 떠서 지금 정당 지지율이 20%씩 나오고 그렇습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북유럽의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등 거의 저래요. 반면 남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좌파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이 급성장했다는 것도 흥미롭더라고요.

    • 녹색 2015.03.26 1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프랑스 등 서유럽 쪽이 확실히 우리보다는 정치적인 관심이 높고 교육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취업난과 외국인 증가를 이유로 저렇게 되는 게 참..

    • 해양장미 2015.03.26 15: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as & 녹색 /

      유럽에서 극우파가 뜨는 건 유로존의 실패와 무슬림 문제가 배경에 있다고 봐야할거에요. 유로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엔, 극우파가 강해지는 걸 어쩌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녹색 2015.03.26 18: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로존 하면 상당히 강한 경제 통합인데,
      그리스나 동유럽 같은 데는 독일 등 서유럽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약하니까 제조업은 그쪽으로 다 넘어가고 자기네들은 관광 서비스업 같은 쪽으로나 특화된다고 불만이고,
      서유럽은 남유럽과 동유럽의 경제 위기를 구제하느라 돈 퍼줘야 된다면서 불만인 듯합니다.
      실제로 극우정당들은 유럽통합주의에 비판적이고 유로존 탈퇴를 주장한죠.

    • 해양장미 2015.03.26 1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유럽인이었더라도 도이칠란트인이 아닌 이상 유로존 탈퇴를 주장할 겁니다.

      유럽연합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정말 멍청한 시스템입니다. 유로존 전체가 미합중국처럼 묶이지 않는 이상, 문제는 계속 터져나올거에요.

    • 물레방아 2015.03.26 1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럽에 무슬림 등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도 유로존 문제와 관련이 있나요?

    • 해양장미 2015.03.26 2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고, 유로존을 만들게 된 배경과 무슬림이 늘어나게 된 배경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정도겠지요.

  8. Seraphim 2015.03.18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시 노무현이 이미 김무성,김문수급의 중량감있는 후보라고 말씀하신데는 100% 동의합니다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김무성,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기적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언저리 지지율로 대권까지 먹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있기힘든 일이잖아요.

    • 해양장미 2015.03.18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막상 김무성이나 김문수가 여당 후보로 나와서 1:1 구도만 만들어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 득표를 할 겁니다. 당선되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말이지요.

  9. Seraphim 2015.03.18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누리당 후보라면 1대1구도에서 최소 45%이상 득표하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단독으로 과반득표를 할수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16대대선에서 2년넘게 1위를 독주했던 이회창도 2%차이로 패배했는데, 김무성이 당시의 이회창보다 강력한 후보로 보이지는 않네요. 2~3%의 근소한 격차로 승부가 갈려왔던 양자구도에서 현재 여당후보군이 그 2~3%를 잡을거라는 보장이 보이지를 않네요. 상대가 문재인이라면 얘기는 달라지지만요.

 개인적으로 87체제 이후의 다섯 대통령 중 가장 존재감이 없는 대통령으로 이명박을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반쯤 잊혀진 인물이 되었고, 어느 정도는 본인이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본래 약점도 많고 지지자들도 열성적이지 않던 이명박이 어떻게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명박의 위상은 3김보다는 분명 아래이고, 강경한 지지세력이 있는 노무현같지도 않고, 박정희의 딸이자 한나라당을 몇 번에 걸쳐 구원해냈던 선거의 여왕 박근혜와 비교하여도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87체제에서 가장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되었고, 87체제 이후 집권 시기 같은 당적을 유지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선거에서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 정치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요인은 그 무엇보다도 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큰 행운을 내린 인물은 노무현과 박근혜, 두 대통령입니다. 특히 노무현이 없었다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과거를 되짚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당선 시점에서, 당시의 한나라당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2002년 이회창의 패배는 2012년 문재인의 패배에 비해 당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회창이 줄곧 유리한 고지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당선되자마자 민주당부터 갈아엎으려 들었고, 이 과정에서 김대중의 동교동계 등과 첨예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 수위는 당이 유지될 만한 정도가 아니었고, 노무현은 취임 이후 대북송금특검 드라이브를 걸고 정몽준 및 현대그룹을 다방면으로 공격하는 등 민주당계 분열의 불씨를 폭발시킵니다.

 

 만일 이런 과정이 없었고 그가 포용의 덕을 보였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등장은 없었을 것이고, 민주당계는 계속 집권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지에 비해 사실 사람됨이 매우 좁은 노무현은 복수의 달콤함에 젖어 취임한 해 바로 민주당을 깨부수고 온갖 깽판을 칩니다. 그에게 죽거나 다친 인물이 꽤 있는데,  노빠 깨시민들에 의해 반쯤 은폐된 이 역사는 꽤나 잔혹한 면이 있습니다. 그의 통치 스타일은 이미지와는 달리 독재와 폭정에 가까운 면이 많았습니다.

 

 현 대통령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탄핵정국입니다. 사실 박근혜는 그 이전 한나라당색이 크게 강한 인물도 아니었고, 이름값은 있었지만 그리 높은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김대중이 박근혜를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었다는 증언도 여럿 있으며, 노무현도 당선 직후에는 박근혜를 장관으로 쓰려는 검토를 해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 2002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는 따로 정당을 세웠다가 실패를 맛보고 한나라당으로 들어갔으며, 이후에도 한동안 주류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서 영웅이 나올 수 있는 법이지요.

 

 2004년 탄핵정국은 한나라당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안겼습니다. 당시 탄핵에 참가했던 의원 중 태반이 재기불능이 될 정도로 강한 역풍을 받은 상태에서 총선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근혜가 당대표로 나서 기적적인 선방을 해냅니다. 비교적 보수적이고 여성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박근혜를 인정하게 된 건 이 때부터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이후 민주당계가 위기일 때 누가 나서는지, 나서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저 때 나서서 사과하고 다녔던 박근혜가 그래도 영웅적이었었다는 게 떠오르고 새삼스레 비교가 되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새민련은 어떤가요? 위기 시에 숨어 있는 겁쟁이들이 영웅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후 박근혜는 한나라당의 당권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당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을 향한 걸음도 시작합니다. 야권 지지자들은 쉬이 박근혜를 폄하하고 업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만,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은 DJ이후 한국 정치계 전체를 통틀어 박근혜가 유일합니다. 물론 야권 지지자들의 오만함은 박근혜의 리더십이 박정희의 후광과 한나라당의 전근대성에서 나온다고 우깁니다만, 그건 한나라당의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오만한 말이고 진짜 전직 대통령의 후광만 이용하려 하는 인물은 지금 새민련에 따로 있지요.

 

 대통령을 목표로 한 박근혜는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시키며, 일시적으로 박정희를 그 대립항에 놓습니다. 이 워딩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실제로 노무현 정권은 무능했고 실패를 거듭했기에 이를 박정희의 딸이 나서 박정희의 업적과 대비시키는 건 강력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박정희의 업적을 기리긴 합니다만, 박정희가 살아 돌아온다 해도 사실 시민들은 반기지 않을 거거든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박정희처럼 잘 하지만, 박정희처럼 독재는 안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간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의 워딩은 엉뚱한 인물을 띄웠습니다. 서울시장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유형의 리더십을 보여준 이명박이 차기 대통령감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명박의 지지도는 박근혜를 넘어설 정도가 되었고, 박근혜는 자신을 유일한 대안으로 인지시키는 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박근혜를 더 지지했지만, 대중적인 표의 확장성은 이명박이 높았던 것입니다.


 사실 박근혜가 머리가 나쁘고 속이 좁은 거야 세상이 다 알지요. 이명박도 탐욕스럽고 막무가내긴 하지만 그나마 머리는 덜 나빠 보이니 여론은 이명박에게 쏠리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명박은 청계천까지 성공시키면서 포스트 박정희로 이름을 드높이며 서울시장 퇴임 후엔 지지율 1위를 달리게 됩니다. 노무현 정권이 워낙 아무것도 못하고 깽판만 쳐놔서 이명박 같은 시원시원한 스타일이 더 인기 있어지기도 했었지요.

 

 그래도 2006년만 해도 이 둘 중에 차기 대통령이 정해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고건이 당시만 해도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고, 이명박과 양자대결을 하더라도 승산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 인물이 3강으로 꼽히던 상황이었지요.

 

 고건은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비해 개성적인 무언가는 부족했지만, 반대로 욕먹는 것도 덜한 유형이었습니다. 노무현이 탄핵 소추로 집무를 못 볼 때 대리로 국정운영을 잘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도 했고요. 게다가 좌우중도적인 인물이라 표의 확장성도 넓었습니다.

 

 그런데 고건은 정말 어이없게도 같은 당인 노무현 대통령의 저격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고건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 2/3 정도는 이명박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이었냐하면, 2012년에 이명박이 박근혜에게 몽니를 부려서 박근혜가 대선 나가는 걸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좀 비슷합니다. 어린 깨시민들은 이 무렵 노무현이 얼마나 맛이 간 언행을 많이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노무현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예나 지금이나 악명 높은 노빠들의 악플이 고건에게 집중되었었기도 하지요.

 

 이후 시간이 지나 열린우리당도 파탄나고 대통합민주신당인가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출신이던 손학규가 합류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노무현은 몽니를 부려 손학규를 끌어내립니다. 물론 노무현이 공격하면 노빠도 공격하는 건 당연한 순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무현은 결국 대선후보가 된 정동영도 공격합니다. 이 때 어처구니의 완전 소멸을 겪고 영원히 민주당계 지지를 접은 사람도 좀 됩니다. 이에 노빠들은 결국 정동영 지지 안 하고 문국현이나 이명박을 찍고 그랬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노무현이 아무리 정치를 못했어도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이었고 여당도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대선과 총선을 모두 이긴 정당이 그렇게 무력하게 정권을 내주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후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명박을 정말 좋아했던 것도 아닙니다.

 

 노무현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의 진상을 아시는 분은 원래 알 테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도 금방 깨달았을 겁니다. . 노무현은 이명박을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노무현이 친노그룹인 이해찬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해서 그랬다는 추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노무현은 아예 완전히 맛이 갔던 겁니다. 이해찬이 무슨 깜으로 대통령이 되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다른 정황도 있습니다. 노무현의 친형인 노건평과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득 간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2007년 대선 직전 노건평과 이상득이 수차례 만난 건 모 언론에 의해 이미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되었던 것이 노무현 가문의 비자금과 이명박의 BBK라는 의혹도 함께 합니다. BBK에 대한 이명박 측의 요구는 ‘BBK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정도였다고 하지만, 당시 이미 이명박 측은 노무현 가문의 비자금에 대해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언론에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으나, 이게 아니라면 당시 노무현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한편 노무현에게는 또 다른 동기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김대중 정권에 한 게 있다 보니 보복을 당할 여지가 많았고 퇴임 후 원로로 존중과 애정을 얻고 싶었던 것이라 추정합니다. 실제 그는 퇴임 후 봉하에 내려가 민주주의 2.0이라는 정치토론 홈페이지를 열고 인기를 끌게 되지요.

 

 결국 이명박은 노무현과 박근혜, 두 대통령에 의해 비교적 손쉽게 로열로드를 걸은 것입니다. 그의 자질이나 여러 가지가 대통령에 그리 어울리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사실 그는 연예인의 자질이 더 뛰어났어요. 먹방이라거나...

 

 다만 노무현의 계산은 이명박 집권 이후 뜻밖의 촛불시위 사태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애초에 커넥션이 있던 인물들이 잘려 나가고, 이명박 정권은 촛불시위대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끝에 노사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무현 본인은 그 와중에 눈치 없이 민주주의 2.0 같은 토론 홈페이지를 열어서 배신감에 분노를 느끼는 이명박을 더 자극하고, 결국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을 탈탈 털게 됩니다.

 

 노무현은 본인이 예전에 행했던 것과 유사한 표적수사를 받고는 정몽헌, 안상영, 남상국, 박태영, 이준원, 이수일, 강희도의 뒤를 따르게 되지요. 이들 모두가 노무현 정권의 수사로 자살한 경제인/정치인/관료들입니다. 표적수사는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의 강압적인 이중곡가제 폐지 정책으로 인해 시위 중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한 전용철과 이 정책으로 인해 분신자살한 진성규의 이름도 같이 이야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무현 때의 시위진압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만약 한나라-새누리당 10년 집권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일단 노무현부터 강도 높게 비판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적인 흐름을 다 흡수해서는, 제대로 해 놓은 건 없고 이명박한테 정권을 통째로 가져다 바친 인물이 노무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노무현이 민주당 깨고 열린우리당까지 깨고 이사람 저사람 다 저격하고 광신도들만 남겨둔 탓에 민주당계는 아직도 엉망이고 솔직히 사망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과거를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깨시민들이 자꾸 역사왜곡과 조작을 일삼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DJ뽑았던 40, 50대가 왜 저번 대선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박근혜를 뽑았을까요? 조중동에 세뇌되어서? 뭘 잘 몰라서?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지요. 하물며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노무현과 굉장히 친했는데요. 막상 노무현때는 조중동에서 중앙 빼고 조동이라는 말도 썼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KNA 2014.08.12 1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에 한미FTA를 노무현정권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다면, 결과가 많이 달라 졌을까요? 아니면 다른걸 빌미로 삼아서 비슷한 결과가 됬을까요? 해양장미님 의견이 궁굼합니다.
    쓰신글들 꼬박꼬박 보는데요. 노무현은 친노세력을 컨트롤 할수 없었던거라고 봐야하나요, 아님 노무현과 친노에 당했던 반친노측의 의도라봐야 하나요?
    최근 진보측 정치세력과 그 지지자들을 보면 느껴지는것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듬어서 가는게 아니고, 악으로 규정하고 그 반대급부를 득하려는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러면 일정 포지션은 유지할수 있어도 정권을 잡기도 힘들겠지만, 잡는다해도 그 이후에 대책이 없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4.08.12 1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일단 전 FTA는요. 노무현정권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FTA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어느 정도의 잡음은 노무현 정부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전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친노그룹은 그런 반사이익이 있어야 재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이 퇴임 후 친노세력을 컨트롤하지 못하긴 했는데, 애초에 쭉 폭주하는 세력을 이용해왔던 거라... 컨트롤이 불가한 집단이라 봐야겠지요. 그런 세력을 이용해왔던 게 결국 자신을 죽이게 될 지는 몰랐을 겁니다. 오죽하면 노무현이 자살이 아니고 그들이 죽였을거라는 음모론도 나왔을 정도죠.

      진보측 정치세력의 그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정말 여러번 말해왔는데, 집권 시엔 말씀대로 정말 대책없을 거에요. 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겠다.. 라는 컨텐츠나 비전, 대안.. 이런 게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선거만 하면 지는 거긴 한데, 가끔 세월호 같은 안타까운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는 게 선거이다보니...

  3. 해양장미 2014.08.15 1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봑이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처하였습니다.

  4. 해양장미 2014.08.16 0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aaaa라는 방문자가 본문의 내용과는 별 관계가 없는 저수준의 음모론 리플을 달아 차단 및 삭제조처하였습니다.

  5. 해양장미 2014.08.18 1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아서 뭐하게 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처하였습니다.

  6. 바론 2014.09.28 0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신도 특집 한번 저술해 주시면 어떨가요?
    참으로 아이러니 한게 저런 실정을 펼친 대통령인데
    그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광신도들이 엄청난 사회현상으로
    아직까지 자리잡고 있음이 이해 안가는 일인 입니다.


  7. 해양장미 2014.10.08 1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짓말 그만이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처하였습니다.

    그동안 올린 글들이 틀리다는 게 현 정권에서 밝혀지고 있니, 매번 근거와 논리로 반박하는 글을 삭제한다는 밑도 끝도 근거도 없는 궤변 악플을 남겼는데, 참 착각도 유분수지요. 원래 광신도 파시스트들은 본인들만 진리를 알고 있고, 근거가 있고 논리적이라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만요.

  8. 잘보고감 2014.10.08 1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명박 치니까 정말로 커넥션이나오네요.. 혹시 모를까봐 네이버에 노명박쳐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 밀어줬다는게 나오네요 ㅋㅋ;;

    • 해양장미 2014.10.08 1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 만한 사람들이 입 씻고 모르는 척 하고 있으니 참 그렇습니다.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려 하고 있어요.

      당시에 결국 정동영 아니라 이명박 찍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적잖았죠.

    • 녹색 2014.10.08 1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정동영은 많이 실망스러웠지만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4.10.08 2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녹색 / 저 역시 정동영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단 한 정치인으로서의 정동영은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정치 지도자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07년 정동영은 본인 문제도 있었지만 서포트 문제도 컸죠.

  9. 우물 2014.10.15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글쓴이님의 글을 읽으니까 노무현은 참 간사한 사람이였네요ㄷㄷ
    역시 사람 속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것 같네요

  10. 비로그인a 2014.10.25 1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박근혜가 머리가 나빠도.... "나는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최소한의 사명감 정도는 있는 것 같더군요. 상대적이지만 이명박보다는 말이죠.

    이명박처럼 잿밥만 관심있는 사람보단... 닭대가리니 해도 이 편이 낫지않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도 눈 앞의 이득밖에는 생각못하는 작자였지만, 이 자도 교활하다는 느낌까진 안받았습니다.

    p.s.여담:
    "보수"단체들이.... 노무현 때 시위진압 잘한다고 낄낄대다... 2004년 10월엔가 국가보안법폐지 반대한다고 대규모 반대집회 열던 중 제대로 두들겨 맞았죠.
    (감정이 메말랐는지 몰라도 크게 불쌍한 기분은 안드는군요. 나이드신 분들이신데도 말이죠.)

    • 해양장미 2014.10.25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박근혜가 가진 사명감은 최소한 정도가 아니고, 그 면에서만 놓고 보면 훌륭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명박도 처음엔 잘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시작부터 꼬이고 이상득 제어가 안되면서 꼬인 거 같고요.

      그리고 그 늙은이들은 좀 더 맞아도 싸요.

  11. 비로그인a 2014.10.25 15: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정동영이 패배한 이유는.... 올 지방선거에서 정몽준이 패배한 이유와 거의 같다고 생각되네요. 가족들 입 가벼워서 어드로끈거 빼면...

  12. as 2015.04.27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완종 덕분에 이제서야 노명박 커넥션의 실체가 어느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13. 크로우 2015.06.03 0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궁금한게 있는데 노건평-이상득 라인을 통해서 조율이 있었다면, 어째서 이명박캠프측의 결사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그해 11월에 김경준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수사를 진행했었나요?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형님들간의 핫라인이 개설된건 10월경이었을테니까 그러한 밀약이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저지할수 있었을텐데요.

    • 해양장미 2015.06.03 0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밀약이 있다 해도 수사를 안 할 수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 강도를 어느 정도 수위로 조절하느냐, 정부가 어느 정도 태도를 취하느냐가 문제겠지요.

    • 크로우 2015.06.03 0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것같네요. 노무현이 노골적으로 bbk의혹을 덮어버릴 의도였다면, 김경준을 소환하지않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선택지도 있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해양장미님말대로 수사강도를 굳이 핵심당사자까지 불러들이는 수준까지 갔어야했냐는 얘기죠. 그것도 대선직전에요.

    • 해양장미 2015.06.03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이야기했듯 BBK에 대한 이명박 측의 요구는 ‘BBK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정도였다고 합니다.

      합의된 선이 노골적으로 덮는 정도는 아니라는거지요.

    • 크로우 2015.06.03 1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저는 위키리크스 폭로에 따르면 이명박 캠프측에서는 '김경준의 대선이후 국내소환'을 요구했다고 하는걸로봐서, 공정한 처리 그 이상의 요구를 노무현이 거절했다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물론 노무현이 이명박정권의 탄생을 묵인했다는거야 당시 대선주자중 노무현이 저격하지 않은 유일한 후보가 누구였는지만 봐도 나오지만, 이후 촛불시위 등에서 이명박이 배신감을 느꼈다는 대목으로 볼때, 역시 후일을 기약하며 처음부터 이명박을 상처내고자하는 의도 또한 어느정도 있지않았나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 복서겸파이터 2015.06.03 1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BBK에 대해서는 진중권의 분석이 옳지 않나요? 특검도 그렇게 나왔고. 특검도 못믿겠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요.

    • 크로우 2015.06.03 1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성완종 사건당시 추부길 비서관의 증언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5.06.03 2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 진정으로 호의적이지는 않았다고 저 역시 생각은 하지요.

      후일을 기약했다는 정황 또한 많고, 그래서 이명박측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았을거라는 추정은 저 역시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편으로 저 역시 BBK 주가조작 문제 자체에 관해서는 일단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본문 내용은 그와는 밀접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생각합니다.

  14. bulmyeolchi 2015.08.19 2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시 노명박밀약에 관한 청와대 관계자의 자실골인터뷰가 있고 그걸 분석한 기사들이 일부 사라졌습니다..

  15. bulmyeolchi 2015.08.20 2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후보 쪽에서 지난 10월말 ‘선거에서 중립만 지키면 퇴임 이후를 보장할 테니 만나자’며 문재인 비서실장과(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대화조차 거절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말했다는 것이다.

    다른 신문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 지지하는 신문인 한겨레가 보도한 것이니 이 보도는 사실일 것이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는 즉각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견해 표명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견해 표명이 없는 것을 보면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임이 분명하다.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두는 것은 이 보도 내용이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노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뒤로 미루고 우선 이 보도내용이 왜 중대한지를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 쪽과 이명박 후보 쪽은 이미 이른바 ‘빅딜’을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언론에 발표할 정도면 이명박 후보 쪽의 빅딜 요청은 여러 차례 있었음을 의미하고 여러 차례 이런 요청을 청와대 쪽에 했는데도 청와대가 그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노 대통령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다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 일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에서 중립만 지키면 퇴임 이후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비서실장과(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대화조차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하나, 문재인 비서실장과 이명박 후보 쪽이 만나야 빅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쪽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 대통령이 대선에서 중립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BBK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듯 노 대통령은 중립을 지키는 것을 넘어 명백히 이명박 후보를 돕는 역할을 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고서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일체 간섭한 일이 없고 또 간섭할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야말로 이명박 후보의 무혐의를 발표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엄청난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명박 후보 쪽이 문재인 비서실장을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 대통령이 대선에서, 그것도 이명박 후보의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BBK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중립을 넘어 이 후보 쪽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빅딜 곧 노 대통령 퇴임 이후의 신변보장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만약 노 대통령 쪽에서 이명박 후보 쪽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의자가 없었다면 이명박 후보 족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즉각 그것을 공개하고 핀잔을 주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명박 후보 쪽의 그런 요청은 노 대통령을 엄청나게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그 요청을 공개하면서 핀잔을 주지 않은 것은 그 요청대로 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한겨레에 보도된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 사이에 빅딜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이니 이 보도 내용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일진대, 이명박 후보 쪽은 다음 두가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을 매수한 데 대한 책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노 대통령 퇴임 이후의 신변안전은 법률과 국민의 판단에 따를 일이지 대통령(이명박 씨가 당선 된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문제이다. 이명박 후보 쪽의 이런 행위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고, 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는 밝혀져야 하고 또 이에 따른 책임은 노 대통령과 그 관계자에게 물어져야 한다. 법과 원칙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국민정서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국민을 이토록 실망시킨 정권, 그리고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홀로 깨끗한 척하는 이 위선자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불의의 극치이다. 정권교체를 왜 해야 하는가? 이런 것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명박 후보는 그래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아무튼 이런 중대한 사실을 다른 곳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발표했으니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이명박 후보 쪽이 져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 쪽이 노 대통령에 대해 대선에서의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일이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무슨 빅딜을 하면서 할 일이 아니다.

    셋째,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비서실 핵심관계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 곧 ‘이명박 후보 쪽에서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면 퇴임 이후를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문재인 비서실장을 만나자고 했으나 대화조차 거절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 정권인지를 웅변해 주는 것이니, 우선 이런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라도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

    청와대의 이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후보 쪽과의 빅딜이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말을 했겠으나 그것은 세상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완전 철부지의 판단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말은 노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 사이에 빅딜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유력한 증거인데도 그것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보좌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물론 이 핵심관계자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가리는 법정이나 청문회장이라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서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말하는 것은 무식을 드러내는 일일 뿐이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

    넷째, 이 문제 곧 이명박 후보 쪽이 청와대에 빅딜을 요청한 사실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문회라도 열어서 그 진상을 확실히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와의 빅딜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정권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결코 안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 마음대로 노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도 없겠거니와 또 이명박 씨의 성품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만이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 자신의 처신이 어려워지는 것까지를 감수하면서 노 대통령을 보호해 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완전히 힘을 잃게 될 텐데 힘을 잃은 전직 대통령을 보호해줄 현직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한국현대사가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을 말랑하게 보는 노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하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겠으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몇 가지 중요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노 대통령은 완전히 힘을 잃을 것이다.

    지지자들도 다 돌아설 것이다. 특히 현재의 통합신당 사람들이 노 대통령을 배신자로 몰면서 한없이 저주하게 될 것이니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노 대통령의 실정과 실언, 오만과 독선으로 말미암아 진보개혁진영이 초토화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결정적으로 진보개혁진영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기 정권이나 노무현 지지세력이 노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해도 우선 지은 죄가 너무 많은 데다 국민이 결코 노 대통령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안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노 대통령과의 빅딜 때문에 노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하려 할 경우 이명박 정권이 온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퇴임 후 안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야당 후보 지원으로 퇴임 이후를 보장받으려 하나 이것은 노 대통령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장기표-재야정치인>

    찾아보면 한겨레기사는 있을겁니다..청와대 그 븅신의 기사가
    /인터넷신안신문http://www.sanews.co.kr/=빅뉴스http://bignews.co.kr/

  16. 따따우 2015.10.01 1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어도 노무현 서울시장때부터대통령 노릇못하게 훼방놓고
    결국 노무현 잡아먹었지
    이나라 망쳐놓은거 모르는 사람 있수
    헌데 아직도 어처구니 없는것들이 수두룩하니
    이나라가 이리 휘청이지.
    정신좀 차립시다.

    • 해양장미 2015.10.01 14: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가 막히군요. 정신 차려야 하는 건 그쪽입니다.

      일개 서울시장이 무슨 힘이 있어서 대통령노릇 못하게 훼방을 놓습니까?

      지금 박원순시장이 박근혜 대통령노릇 못하게 훼방놓을 수 있습니까?

      하여튼 노빠들은 무식하고 무식한 만큼 용감해요.

      말도 안되는 리플 한번 더 달면 차단조처합니다.

  17. XYZW 2016.04.10 2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라온지 꽤 된 글이지만 이 글에 덧글을 남겨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저는 학생이었고.. 상당한 노빠였던 학교 선생님들은 '이명박은 절대 안 된다' 고 온갖 강요를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이명박 뽑지 말라고 당부하라는 등..(사실 2012년 되서도 그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했지만요ㅋ)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당부한 게 고건 X, 손학규 X, 특히 정동영 X 였습니다. 그럼 야권이 이기길 바라는 것도 아니었던가? 의문이 들더군요. 생각해보면, 문재인은 노빠들이 대견히 생각하는 진노(요즘 진박이라는 표현이 있길래..)인 것이고.. 그렇기에 2012년엔 행패도 부리고, 인터넷 여론을 완전 장악하며 대동단결을 이루어 냈죠.. 2007년 당시엔 안 그랬습니다. 그들은 진짜 반 새누리인지, 진보 정당 지지자인지 의심이 들었고, 결국 '진노(眞盧)의 일당독재를 원한다' 는 느낌 뿐입니다.
    결국 2012년 들어선 박지원,김한길,안철수에게 행패를 부리는 걸로 되풀이가 되었네요. 말로는 '야권 단일화 해야 새누리당 집권 안하죠!' 라면서 고건-손학규-정동영-안철수에게 압력을 넣었지만, 결국 그들은 야권 단일화가 문제가 아니고, 노무현을 신봉하는 사람들만이 야권을 이끌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문재인 뿐' 이었던 거였습니다. 친노와 노빠는 진보 지지자나 야권 지지자도 아니고, 그냥 '팬클럽' 일 뿐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보여주는 친근한 모습과 과격한 모습에 푹 빠진 팬클럽이 정치세력화 하면 안된다는 걸 갈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친노란.. 무슨 정치성향이나 방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버럴'로 분류하기에도 전혀 안 맞네요. 꼭 필요한 부분에서도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면서 국정원/여성부 운운하고.. 근데 또 자기들 삶이 힘들면 국가가 왜 안 도와주냐고 불평하는 세력이니 리버럴이라 불리기는 좀.. 무엇보다 지나치게 이중적이고.. 뭘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등..?

    권위주의/제왕적인 정치 등을 반대한다지만 그걸로 따지면 솔직히 더민주도 할 말도 없고 말이죠. 결국 그들이 가진 건 '인터넷 여론 파워!'뿐이군요..

  18. 유쾌한방랑자 2017.02.11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이 충격적인 글인데, 말씀하신 사건들이 개요가 딱딱 맞아떨어지기는 하네요. 몇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질문드려도 될른지...

    1. 노무현은 왜 고건 총리를 견제하였나요? 동교동계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손학규는 한나라당에서 왔으니 견제할만도 하지만 고건은 딱히 노무현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듯 싶은데 말이죠. 물론 두 사람 성향이 물과 기름이기는 하지만요. (여담이지만, 온건하신 성향이시라 그런지 저도 이 양반이 좋네요. 능력도 검증되시고. 꼬꼬마 시절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인자한 인상의 양반으로 기억합니다.)

    2. 정동영과 관련되서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스떼기 경선. 친노들이 이 박스떼기를 언급하며 정동영만큼은 치를 떨던데(정동영계로 알려진 이재명에게도 역시 치를 떨던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3. BBK와 노무현 일가 비자금과 관련된 기사를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요.

    • 해양장미 2017.02.11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노무현은 고건을 자기 쪽 사람은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2. 좀 지저분한 경선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원체 예전 경선은 그런 편이었던데다 당시 민주당 상황은 열우당 붕괴하고 통합민주당 생기면서 심히 어지러웠기도 하고, 전 당연히 정동영이 이길 걸로 생각했기에 그냥 흔한 (더티한) 경선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피해를 본 쪽에 가까운 건 손학규였고, 친노쪽은 망함 그 자체였던데다 결과에 전혀 승복을 안해서 망한 대선 더 망쳐놓은터라 할 말도 없는 입장일 텐데 싶고요.

      3.

      http://www.viewsnnews.com/article?q=4888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48728.html

      노무현 죽기 전엔 좀 나왔던 이야기인데, 노무현이 자살하면서 쑥 들어갔다가 근래 다시 한 번 이야기 나온 적 있었습니다.

  19. 배부른돼지 2017.02.12 1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희정과 문재인이 대북송검특검은 한나라당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다가 박지원이 발끈하자 안희정이 호남민심 의식해서 갑자기 부랴부랴 사과하는 저자세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문재인은 늘상 그래왔듯이 자기가 대통령 다 된 것 마냥 행동하다보니 아직도 뻔뻔스럽게 본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중이고요. 지금까지도 서로 정신못차리고 동교동계와 친노가 투닥거리질하는 꼬라지들을 보고있자니 정말 속에서 열불통이 터집니다.

    저는 대북송금문제를 명백히 동교동계에 대한 정치보복 수단으로 삼아놓고도 뻔뻔스럽게 한나라당 타령만 하는 친노는 물론이요 반대로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에서조차 핵개발하느라 아등바등하던 김정일한테 단비를 내려준 불법 대북송금을 해놓고서도 뻔뻔스럽게 그걸 무슨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한 위대한 김대중의 훈시이자 대업적으로서 치장질하기에만 급급한 국민의당이나 둘 다 정말로 꼴볼견으로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2.12 1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도 또 뭐라 이야기했나요? 안희정은 역시나 뻔뻔하다 싶더군요. 그래도 너무 마음쓰지 않는 게 심신의 건강과 행복에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북송금이 불법성이 있었던 만큼 비판받을 거리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당시 한나라당도 의외라 생각할 만큼 특검을 전개한 건 참여정부의 정치적 실패이자 북조선과의 관계마저 애매하게 만든 실책이었지요. 사견으로는 911 테러 이전까지는 그래도 햇볕정책에 희망이 꽤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고요.

  20. 행인 2017.04.19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당시에 친노그룹은 이해찬이나 유시민을 대통령으로 밀고 있었어요. 제가 가던 커뮤니티에서도 친노들이 작업치던걸로 기억합니다. 정말 깜도 안되는 일이였고 결국 실패했지만 노무현의 속마음은 이해찬이 아니였을까 싶어요. 민주당 경선 직전만해도 유시민+이해찬의 지지율을 합치면 정동영보다 높았으니까요.

    노무현이 이명박을 선택한것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서 라기 보다는 그냥 최악(정동영)을 피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동영이 당선되면 자신은 감옥에 가고 친노는 파멸하겠지만 이명박이 당선 된다면 친노도 자신도 살길이 열리는것 이니까요.

    글쓴이님의 추측은 대단히 합리적이지만 전 노무현과 열우당이 그정도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악의 최악의 수를 두다가 어쩔수 없이 선택한 수가 이명박이 아니였을까 싶네요..

    • 해양장미 2017.04.19 2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은 한명숙을 후계로 하고 싶었다고 압니다. 그런데 잘 안됐죠. 잘 될 리가 없었고요. 유시민, 이해찬도 잘 될 가능성이 없었지요.

      고건하고 다퉈서 고건을 낙마시킨 시점부터, 현실적으로 열린 길이 이명박밖에 없었던 겁니다.

  21. 복서겸파이터 2017.10.09 0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이 글이 요즘 다시 읽어보니 감회가 새롭군요. 과연 이명박에 대한 정치보복이 가능할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7.10.09 0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나 더 궁금한 것이, 노무현은 고건을 왜 저격했을까요? 그 때는 이명박과 커넥션이 있을 때도 아닌데. 그리고 고건은 왜 그리 쉽게 포기했을까요. 고건은 정말 괜찮은 인물이었는데, 저번에 메르스 사태에서 노무현 정권 때의 조류 독감에 대한 신속 대응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게 사실 고건 때 일이잖습니까. 노무현 다음에 고건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09 1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MB가 죄가 있다면 잡히겠지요.

      노무현과 고건은 서로를 같은 편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다소 불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고건은 노무현정부가 인기를 너무 잃어 정권교체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본인의 대선 승산은 낮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연세도 있다보니 대통령에 도전하기보단 이명박 정부에 함께 하는 쪽을 택한 것이겠지요.

 근래 들어 저는 차기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까지만 해도 야당의 무능은 심각하게만 보였고[각주:1], 헤어 나오기 힘들어 보일 지경이었지만 세월호와 정부의 어리석은 부동산 임대차 과세방안[각주:2]이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은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 새누리당내 갈등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후계자가 없습니다.

 

 근래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권이 바뀔 것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통치능력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김대중 이후 한국 정치의 지형은 친 한나라-새누리냐, 이에 반대하느냐로 나뉩니다. 노무현은 상징성[각주:3]은 있었지만 내용이나 철학[각주:4]이 현저하게 부족했고, 이후 민주당계가 뚜렷한 철학과 대안을 제시하고, 지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주도적으로 앞에 나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도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거진 MB안티질에만 매달렸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보편적 무상급식 논란[각주:5] 정도입니다. 충분한 대안을 조리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안티질만 거듭한 끝에 야권은 총선과 대선을 모두 패배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계는 근본적인 개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공학과 탐욕 외엔 그 무엇도 없는 정치 자영업자 길드화된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몇 괜찮은 정치인도 있다는 걸 강조해 둡니다.

 

 이대로 야권이 집권할 경우, 좋은 통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후보의 공약은 냉정하게 말해 아예 수준 이하라서, 거의 군소후보에나 어울리는 완성도였다고 평할 만 합니다. 그런 공약이 나올 정도로 새민련의 전체적인 지적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각주:6] 더 나아가 새로운 야권 정부가 탄생한다면 그 선출직과 임명직들은 높은 확률로 기존 관료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야권 및 야권 지지자들의 평균적인 경제에 대한 이해는 절망적입니다. 애초에 경제학에 대한 이해[각주:7] 자체가 전반적으로 없고, 더 나아가 오해만 잔뜩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의 재화를 다루고, 중대한 선택을 빈번하게 해야 할 사람들,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일 사람들이 이래서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오랜 세월 동안 전개된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근본을 민주당계의 반지성주의에서 찾습니다. 좋게 말하면 민주당계는 김대중 이후 감각적이고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감성을 보완해야 할 지성은 부족하였습니다.

 

 이런 구도가 된 걸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 정말 오랜 세월동안 민주당계가 한나라당계보다 더 지적으로 보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청년층에게 새누리당이 나쁜 이미지가 된 건 단순히 민주당계가 더 감성적인 접근에서 성공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영삼 집권 이후 한나라당 계열은 사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다는 이미지까지 쌓았고, 적잖은 청년들 및 오래 된 민주당계 지지자들은 아예 그들이 인기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저는 민주당계를 지지하는 친구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새누리당이 왜 계속 인기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각주:8], 한국 정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식의 말을 남기곤 합니다.

 

 우선 이것을 이해하려면 한나라-새누리당이 적어도 노무현보다는 더 나은 통치를 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매력과 문화적 융성 및 각종 분위기를 제외한다면, 시대상을 감안할 때 거의 모든 면에서 이명박 및 박근혜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나았습니다[각주:9]. 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각종 시위 등에서의 인권 문제나 정부의 폭압성[각주:10], 3권 분립 같은 문제들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터넷 세상은 노빠들이 장악한지 오래라서 편향된 정보를 습득하신 분들이 워낙 많은 게 문제입니다. 이미 본 블로그에서 이에 대한 몇 가지는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새민련이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노무현 정권이 실패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기초적인 것도 어렵기에[각주:11] 앞으로 문제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새누리당 계열은 너무 이미지 관리와 언론 플레이를 못 해서, 본인들이 잘 한 것도 제대로 홍보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인재 영입에서 양당은 격차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쨌든 비교적 인재가 많이 모이는 구조 위에 서있습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운동권이 대접받는 분위기가 이어진지 오래고,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지적인 인재들이 모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 문제가 시작되고 심화되는 주된 지점이 세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는 김대중의 국민회의 창당, 두 번째는 유시민의 개혁당 창당에서부터 열린우리당 입당까지, 세 번째는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창당을 꼽고 싶습니다.

 

 이 사건들은 민주당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영향력은 소규모 보수정당들이 신한국-한나라-새누리당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유시민이 끼친 영향은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컸는데, 그가 정치적으로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던 데다 세력도 작았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친 데는 인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따르는 당원들을 철저히 이용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일차적으로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정당이 좀 제대로 돌아가려면 계속 정치인 지망자들이 들어가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계는 저 세 사건을 계기로 이런 신규유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민련에 입당하여 자신의 큰 정치적 뜻을 펼치려는 청년은 너무 소수입니다. 앞으로는 새누리당이 오히려 더 젊은 정당이 될 수 있는 게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대신 민주당에겐 강력한 문화 권력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면에서 민주당은 큰 우위를 점하고 있고, 새누리당계의 경우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고 타인들과 공감대 형성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다 실제 문화적 낙후성도 있다 보니 이 문제는 더욱 더 커졌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워낙 이 방면에서는 무능하다보니 당장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중입니다.

 

 민주당의 감성적 우위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통치는 이런 감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래 전부터 민주당계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지적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한나라당계의 단점을 잘 알리면 자신들이 승리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민주당계에 호의를 가지게 된 65% 정도의 청년층에만 통했습니다. 심지어 이 안티질에 온갖 사실 왜곡을 동원했음에도 말입니다.

 

 민주당계의 정책과 사상 중 많은 부분은 실제 민주당 밖에 있는 진보좌파계열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나오곤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마이너한 입장의 주장을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 실제 검증이 잘 되지 못하거나 수준이 낮은 주장을 할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대안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계는 한국 제2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 행정으로 만들어낼 만한 능력 및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은 권력을 위해 한나라-새누리계 안티질에 집중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면에서는 당 바깥의 진보좌파들을 다분히 착취해 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새민련의 경우 정강만 봐도 심각하게 수준 이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트, ‘말할 가치도 없는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 살피기 (링크)’  를 참조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정당이 집권을 할 경우 좋은 정치를 하기 어려울 거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민련계 지지자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더 나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전 그들에게서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민련은 특정 이념이 없습니다. 모든 그럴싸한 걸 다 끌어안으려고 하지만, 사실 모든 메인스트림에 반대합니다. 각각의 사상과 학문에 대한 이해도 평균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권력 그 자체에 집중되어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국민을 위하기에 자신들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 및 사고방식은 과거의 사례들로 볼 때 지극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이 종종 보이는 과격함과 폭력성, 그리고 민족주의를 더하면 참 도출하고 싶지 않은 미래상이 전망되기도 합니다. 외부 변수에 의해 조건은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고, 나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역시나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 진중하게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집권하건 성공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향후 빚어질 수 있는 정권교체 이후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면 비극적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노무현때의 각종 사건들만 생각해봐도 다분히 비극적이었는데, 시민들이 이런 얼마 전의 일을 참조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노무현 때의 각종 비극적 사건들은 친노세력의 탐욕과 깨시민들의 광신 뒤에 묻혀있습니다.

 

 제 생각엔 우선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새민련이 못한다면 시민 사회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동시에 진보세력은 집권할 수 있는 실력을 치열하게 갖춰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집권하고 싶다면, 그리고 집권 후 성공하고 계속 정권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새민련은 지나치게 시민단체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은 상호 교류하면서 변할 수 있는데, 정보가 오고 가는 SNS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지나치게 정치적 편향성이 높습니다. 대다수의 커뮤니티들에 광신적인 친노세력이 강성하여 각종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지극히 공격적입니다. 도저히 보다 더 이성적인 의견이 오고갈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공격성 자체가 인터넷 전반에 너무 높다 보니, 의견 자체를 표출하길 꺼려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독서량이나 서적 판매량, 각종 책이 출판되는 빈도 등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신문사 등 언론 또한 쇠퇴일로에 있습니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시민사회 개선에 희망을 가지기엔 전체적인 환경이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안언론 등은 늘어났습니다만, 대안언론들의 편향성과 반지성주의는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반지성주의를 지양하고 집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자제하고, 자신의 편이 아닌 - 그러나 적으로 돌리지 않을 수 있는 -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얻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집권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성공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현재까지도 비교적 성공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것[각주:12]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의 자칭 진보주의자들 및 민주당계에 거의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너무 어리석고 오만하기에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뭘 해야 하는지 시민들 중 일부라도 이야기해줄 필요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는 사실 상수고 해결된 건 전혀 아닙니다. [본문으로]
  2. 이 과세방안 자체에 민감한 사람은 비교적 소수였습니다만, 이로 인해 경기의 회복속도가 느려졌고 이후 세월호 문제 등이 겹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본문으로]
  3. 혼동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상징이라는 건 그 본질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비둘기와 평화가 본래 아무 상관없듯 말이지요. [본문으로]
  4. 노무현 본인이 이런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의 정치철학 등에 대한 이해가 대통령을 하기엔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면에서 그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나빴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지만, 그의 경우 어설프게 지적이라서 더 문제가 커지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5. 야권은 근 몇 년간 이 논란이 커졌을 때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만 선전하였습니다. [본문으로]
  6. 오죽하면 경제학 석사 추미애가 기업유보금에 대한 과세법안을 발의하려 할 정도입니다. 그녀는 법학 전공에 법조인 출신이지만 정치인이 된 후 2004년에 경제학 석사학위를 땄고, 근래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다소 걱정스러운 면도 여러 모로 있습니다. [본문으로]
  7. 마르크스 경제학은 경제학이 아니기에 논외입니다. 이것이 경제학이 아닌 이유는, 본래 경제학은 철학 아래 속해있던 학문이다가 발전하면서 분리된 후 성장한 것인데, 마르크스 경제학은 예나 지금이나 철학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8. 이걸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오만하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는 태도를 가진 깨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원래 제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만, 타인을 이해한 후 평가하는 것과 아예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것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9.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10. 전 민주당계 지지자들이 노무현 정권의 폭압성에 대해 너무 느슨한 인식을 가진 걸 종종 발견합니다. [본문으로]
  11. 너무 많은 깨시민들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같은 이야기를 되뇌면서도, 막상 자신들은 겨우 10년 전 역사도 잘 모릅니다. [본문으로]
  12. 박근혜는 못한다고 미리 답을 정해놓고 보는 사람에게는 그녀가 잘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테지만요. [본문으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4.07.06 0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잘봤습니다 2014.07.06 0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분이 그러시는데 박원순이 집권하고나면 4회 지선 시즌2가 발생하고 더나아가서 아예 새민련이 없어질수도 있다고 말하더군요.. ㅋㅋ;;

  3. 2014.07.07 1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7.07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혹시나 해서 본문을 작성하면서 민주당계에서 뭐 괜찮은 연구라도 하고 있는 게 있나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눈에 보이는 범위 안에서는 좋은 판단을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애초에 워낙 기대가 없었다보니 실망스럽다는 표현도 안 나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본문에 언급한 자영업자라는 표현과 관련이 밀접할 것 같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미 온갖 단맛 본 입장들인데, 밀려나면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 실력도 요령도 없는 사람들이니... 결국 그들은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권력 전문가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밀려나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보니, 설령 1등은 못 해도 2등은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보이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언론장악은 필연적일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의 힘이 많이 약해져있다 보니 과거보다 쉬울거에요. 파국적인 결과만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저 낙관할 수도 없을 듯합니다.

    • 2014.07.08 1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7.08 1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피케티 책은 못 봤지만 요즘 그게 왜 그리 유명세를 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기존부터 쭉 나왔던 걸로 생각하거든요. 제목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전 옛날부터 금융은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통제라는 건 일방적인 규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금융은 지원하고 어떤 금융은 규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유동성을 가지고 투기적인 양상을 강하게 띠는 파생상품 등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산업에 도움이 되는 실물 투자는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맞겠지요. 한국은 좀 반대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유월비상 2014.07.09 0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가 성공적인 통치?
    요즘들어 박근혜를 많이 비판하지 않으셨나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노무현, 이명박보다는 나았다는 '상대적인' 의미인가요?

    • 해양장미 2014.07.09 0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상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지율이 일정 이상 유지되고 있고, 정책이 일관성 없는 편도 아니고, 외교면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친중외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 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비판받을 면이야 많지만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 1년 내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비교적 성공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5. 잘봤습니다 2014.07.10 0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접민주주의가 새민련에 많은 정책에 영향을 받나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

정치 2014. 5. 3. 16:08 Posted by 해양장미

 이에 대해 자꾸 역사왜곡을 해대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볼까 한다.

 

 이 탄핵 사건은 노무현이 저지른 대표적인 잘못 중 하나였으며, 깨시민들은 이것의 진실을 왜곡하고 적반하장으로 새누리당 세력 등을 공격하곤 하는데 이에 속아 진실을 잘 모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어째서 노무현의 탄핵소추가 의결될 수 있었는지, 노무현은 그로 인해 어떠한 결과물을 얻었는지,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지 살펴보자.

 

 





 우선 노무현이 탄핵되었던 이유부터 제대로 알아야한다.

 

 노무현이 탄핵된 주 이유는 3권분립에 관련된 법률를 어기고 무시해서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기에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당시에 야권은 분열되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쪼개진 상황이었다. 이렇게 된 데는 노무현의 책임도 컸고, 당연히 민주주의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즉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선거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표현을 하면 그것은 독재라는 결과물로 이어지기 쉽기에, 이런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42, 노무현은 두어 번에 걸쳐 공개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호소한다. 이는 논란거리가 있을 수 없는 현행법 위반이었고, 필연적으로 논란이 일자 33일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자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그 기반이 되는 룰이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노무현은 선관위의 지침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겠다고 뻐댄다.

 

 사실 민주주의의 정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노무현의 저런 행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짓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통령이 선거 관련 법률을 어긴 후에도 선관위의 지침을 무시하고 계속 법을 어기는 건 명백한 반민주주의적 행위다. 특히 대북송금특검과 파당으로 잔뜩 뿔이 나 있던 당시의 민주당으로서는 노무현의 언행을 용납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35,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협조를 구한다.

 

 사실 노무현이 저질렀던 이 사건은 원론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였고, 당시 노무현의 통치는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또한 협조하기로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런 경고 또한 무시한다. 사실 이는 작정하고 막나가겠다는 태도나 다름없는 것이다. 노무현이 당시 원칙을 지켰다는 노빠 깨시민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혹세무민이다.

 

 갈등은 순식간에 커졌고, 결국 39일에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나오게 된다. 이 중간 과정에서 대통령이 법률을 지키겠다고 선언만 했어도 절대 나올 수 없는 탄핵소추안이었다. 그러나 노무현은 독재를 택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탄핵소추는 노무현이 형식적으로 독재를 하려 했기에 나온 것이다. 독재를 시도할 수준의 권력이 있었던 건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첫 번째 탄핵소추는 통과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막아선 탓도 있지만, 사실 한나라당도 탄핵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자민련은 아예 탄핵에 동참하지도 않았다. 의원들은 탄핵소추 시 어이없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비상식적인 것은 노무현의 태도였지, 의원들은 꼭 그리 극단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추가적인 대형 사건이 311일에 벌어졌다. 노무현이 특별 기자 회견을 열어 그 유명한 남상국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다. 당시 남상국은 대우건설 사장이었고, 노무현의 형인 노건평에게 3000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노무현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버렸다.

 

 그래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남상국은 그 날 바로 투신자살해 버렸고, 이는 그 전 해 자살한 정몽헌, 바로 한 달 전에 자살한 안상영과 겹쳐 보일 수밖에 없는 대형 사건이었다. 이 경솔하고 후안무치한 언행으로 인해 탄핵소추에 참여하지 않던 자민련도 입장을 바꿨고, 다음날인 312일에 탄핵안이 가결된다.

 

 사실 탄핵안이 가결될 때도 속사정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관용의 증언에 의하면, 박관용은 312일 당시 탄핵소추가 정말 오늘은 통과될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비록 정당은 다르지만 (박관용은 한나라당이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 노무현에게 연락을 넣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당시 창원에 가 있었던 노무현은 탄핵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국 탄핵 소추는 통과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탄핵 소추는 노무현에게 엄청난 반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박관용은 당시의 탄핵소추는 노무현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나는 박관용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여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노무현은 어쩔 수 없이 탄핵을 맞이한 게 아니었다. 여러 번의 사과 요구를 묵살하면서 불법과 독재행위를 저질렀고, 탄핵이 통과되던 당일에도 전혀 막을 생각 없이 창원에 내려가 있었다. 박관용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조차 고의적으로 걷어찬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노무현은 엄청난 이익을 봤다.

 

 나는 노무현이 아마도 기획하고 결과적으로 이익을 본 이 사건이 이 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적잖은 갈등과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진짜 나쁜 대통령이었다. 탄핵사건 이후 이 사회에 관용과 타협, 토론은 급속도로 사라졌다.

 

 대부분의 깨시민들은 사실 노무현이 왜 탄핵을 당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고, ‘나쁜한나라(새누리)XX들이 착하고 힘없는노무현을 핍박했다는 그릇된 맹신을 가지고 있다. 물론 모든 광신도가 그렇듯, 그들은 열심히 포교활동을 해 댄다. 그러나 사실은 노무현이 민주주의를 침해한 것이었고 아마도 권력 강화를 위한 함정을 판 것이었다. 대통령이 3권 분립을 침해하고 독재를 시도할 때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바람직하고 마땅한 행위다. 이후 헌재의 판결은 총선으로 인한 국민들의 선택에 동의를 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깨시민들은 탄핵정국을 새누리당이 주도한 것처럼 역사왜곡을 하는데, 당시 한나라당은 민주당 옆에서 도움만 준 거였다.

 

 이 사건에 대해 소위 진보(라고 쓰고 노빠 깨시민 아지트라고 읽는) 사이트에서는 근래에도 다음과 같이 놀고 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44674&s_no=144674&page=1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394192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6632785

 


 솔직히 한숨이 나온다. 정말 왜곡하고 포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다.

 

 저들에게 노무현은 신앙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보다 중요한, 독재를 해도 상관없는 존재다. 그에 나는 항상 말한다. 깨시민은 광신도’, ‘파시스트라고. 그들은 노무현의 집권기에도 파시즘을 보이며 무차별적으로 모두를 공격했고, 야권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왔었으나 지금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노빠 파시스트들이 인터넷을 장악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 생산적이고 온건한 모든 토론이 실종되어버렸다. 낙인찍기와 신앙간증이 소위 진보 커뮤니티에 가득하고, 그 반대에 서있다는 일베야 그냥 정화조 같은 곳이니 말할 가치도 없다. 노무현 정권이 저질렀던 온갖 반민주주의적인 폭압 또한 그들의 깽판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나는 시민들이 파시즘을 경계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 사회의 시민으로 상식적인 일일 것이다. 문제는 파시스트들이 민주주의와 역사를 왜곡하면서 수호자인양 굴고, 실제로 수호자주의를 이 사회에 도입하려고 여러 번 노력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단은 본문을 통해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해보려 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민주주의 2016.10.27 0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은 그당시 야권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리된 것이 왜 민주주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것이 왜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고 표현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과 그것이 대한민국 현행법상 옳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독재라는 결과물로 이어지기가 쉬운지 말씀하실수 있나요? 대한민국보다 적어도 100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더 가지고 있는 미국은 독재국가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중에 트럼프를 비난하고 힐러리 지지 연설을 하나요? 그래서 미쉘 오바마 역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연설을 남겼나요? 작성자님이 주장하는 것들의 상당수가 오롯이 본인만의 가치판단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작성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뭔가요. 본인은 고인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하고싶어 민주당달고 영남가서 매번 선거 패배했다고 생각하세요?

    • 해양장미 2016.10.27 0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선, 유권자가 뽑았던 노무현은 민주당의 노무현이었고, DJ의 뒤를 이을 노무현이었습니다. DJ를 지지했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을 지지했고 그렇다면 노무현은 그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었지요. 그러나 노무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법률과 달리 한국 법률에서는, 공직자가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법률 사이엔 각자 다른 생각이나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한국 대통령으로,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다른 국가 기관에 대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했어요. 그런 태도는 독재자의 태도입니다.

      주장하는 것들의 상당수가 오롯이 본인만의 가치판단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험담은,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쪽이 보기 싫다고 합당하지 않은 험담을 늘어놓는 것 뿐이지요.

      마지막으로 노무현이 권력욕에 눈이 멀었다고까진 생각하지 않으나, 다른 모든 거물 정치인들이 그랬듯 상당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3. 일월 2016.10.27 0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쓰신글을 잘읽어보았습니다. 답글들도 모두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대의 가슴과 마음속엔 노무현의 모든 말과 행위가 독재를준비하는 행위와 과정이라주장하시는것인지요? 그렇다면 독재를위해 위정자들과 결탁을하거나 심각한국보법위반을 저질러 위기를자초했다는것인지요? 바보처럼 바른말한것이 법조인이었던분이 일개 시정잡배들의 논평에 탄핵을 당할 충분한 사유였던건지 상당히 오해를각인시키는 어투와 단어선택으로 구성하신것같아 소양이부족한 한사람으로서 고견을듣고자합니다.

    • 해양장미 2016.10.27 0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과 답글을 잘 읽었다는 말이 정말인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댓글이네요. 왜 본문에 적어놓은 내용은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바보처럼 바른말해서 탄핵당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어이가 없네요. 언급한 적도 뜬금도 없는 국보법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

      가슴과 마음속을 이야기하시는데, 마음으로는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전 노무현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만 딱히 나쁜 감정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사후 노무현 파는 소위 친노들이나, 그들을 추종하는 광신자들한테는 꽤 나쁜 감정이 있지만요.

  4. 친박연대 2016.10.27 1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명한 말이 있죠.
    좌파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마라.
    북한에서 살아라.
    불법대북송금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이 초석을 만든 김대중이고.
    잃어버린 10년이란게 딱 맞는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6.10.27 1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이 불법대북송금을 역대 가장 많이 했다는 말은 초문인데, 근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의 대북정책이 좋았다고는 하기 어려우나 이런 리플은 매카시즘으로 판단합니다.

  5. 손성락 2016.10.27 1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도로 탄핵될 수 있다니 역대 대통령은 모조로 탄핵감이었네요.

    • 해양장미 2016.10.27 1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같이 국가기관과 국회를 여러 차례 반복해 무시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밖에 없었습니다만.

  6. 2016.10.28 0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6.10.28 0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은 미국과 거의 유사한 민주화 지수로 평가됩니다. 세계 Top 수준은 아니라도, 어지간한 선진국 수준은 됩니다. 민주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 없이 뜬구름잡고 막연한 말은 전혀 설득력도 합리성도 없습니다.

  7. 엘라니 2016.10.28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소리를 하는데 팩트에 의한 주장을 하는 이 글을 꼭 봤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글중에 '당시에 야권은 분열되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쪼개진 상황이었다. 이렇게 된 데는 노무현의 책임도 컸고, 당연히 민주주의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즉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었다.' 이대목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야권이 분열된 이유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유였는지 아니면 어떠한 연유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여쭤 봅니다.

    • 해양장미 2016.10.28 16: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쉽게 이야기해서 노무현을 지지했던, 다수의 DJ - 민주당 - 호남 지지자들에게서 노무현이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다수의 민의를, 대통령이 되자 마자 무시하고 일종의 독단 - 보다 정확하게는 측근들 의견에 따라 - 으로 행동한 것이지요. 이런 게 심해지면 보통 독재라고 하잖습니까.

  8. 윤상운 2016.10.29 0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미국은 오바마가 대놓고 트럼프를 자격없다고 하고 클린턴 지원유세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어느 정당 편을 드는게 선거법 위반인가요?

  9. 2016.10.29 0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랑을 초록이라고 빨강을 파랑으로 보니 할말이 없네

    • 해양장미 2016.10.29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식의 비방만 하는 건 역시 노무현 광신자 답군요.

      오늘 내로 해명이나 사과가 없으면 삭제 및 차단조치합니다.

  10. 엘라니 2016.10.29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당시에는 정치에 무관심했고 나이도 어려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보단 인터넷에서 검색으로 본 것이라 정확한 팩트를 아신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현이 민주당을 탈당한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본인(그 측근들 포함)과 당의 방향성이 맞지 않아 탈당하였는데(물론 순수하게 정치적 성향이 아닌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들과 자신의 정치에 힘 즉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으리라 짐작 됩니다.) 그 부분을 독단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논외입니다만, 저도 해양장미님의 글들을 보며 많은 걸 공감하고, 사실 저는 딱히 진보, 보수 등 성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노무현이든 누구든 그립다 하는 주장도 어이가 없구요... 노무현이 잘한건 칭찬해주고 못한건 비판하는게 맞는데 말입니다. 어쨋든 저도 해양장미님의 글을 보고 너무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노무현이 당을 나오고 당분열이 되었던)에 관해서 민주주의의 훼손, 독단은 조금은 편향된 부분이 아닐까란 의문이 들어서 여쭙니다.
    제가 모르는게 많아 혹시 제 생각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6.10.29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당 분열 과정에서 대북송금특검과 현대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이에 결국 회장 정몽헌까지 자살하게 됩니다.) 경쟁자였던 이인제와 동교동계에 대한 정치적 공격 및 기소도 이루어집니다. 결코 곱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다. 지지자들 배신하고 권력을 위해 결코 좋지 못한 방법이 동원되었어요.

      그러다 결국 공개적으로 법 어기면서 열린우리당 지지해달라 하다가 선관위 경고도, 국회 경고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굴고 남상국까지 죽이게 되서 탄핵소추까지 당하게 되는 겁니다. 법적인 잘못 자체는 헌재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이 자세히 설명하면 꽤 길고 복잡합니다. 오래 전 이야기라 저도 제대로 쓰려면 자료를 보면서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해요. 전 그럴 여유까지는 없으니, 궁금하시면 알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전 노무현이 본인 임기를 연장한다거나 공화국을 파괴한다거나 그런 수준으로 독재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바람직한 민주정과는 거리가 먼, 민주정에서 하지 말라고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걸 참 골고루 했던 대통령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11. 해양장미 2016.10.29 15: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소리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이런 부류의 파시스트들 행동패턴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12. 2016.10.29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6.10.29 1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당을 기반으로 한 민주정과 삼권분립의 훼손'으로 이해해주시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본문에 더 잘 적어놓는 게 나았겠네요.

      본문 적을 때만 해도 워낙에 노무현 미화가 심하던 시기였던데다 본 블로그도 지금처럼 사람 많이 오던 곳이 아니었더래서 어조가 강해진 면은 있던 것 같습니다.

  13. 닥터 2016.10.29 1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클린턴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6.10.29 2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법이 다르고, 오바마는 노무현처럼 정당을 파괴하고 새로운 여당을 만든 적도 없고 선관위나 국회의 지속적인 경고를 무시한 적도 없으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나서지도 않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친인척 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14. 비행청년 2016.10.29 2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의 그발언이 문제가 된건 사실이지만 그게 다는아닌듯합니다. 그전에 이미 언론과 다수의 기득권층이 꼬투리 잡을걸 찾고있었고 , 그렇기에 앞서 김영삼 김대중도 비슷하게 정당지지 발언이 있었지만 문제삼고있지 않았음에도 이 노무현 발언은 문제삼았던 것이고 결국 노무현이 무슨 꼼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저 감정 싸움으로 번진듯 하네요

    • 해양장미 2016.10.29 2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영삼과 김대중의 경우와 달랐던 건,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명백하게 인터뷰를 통해 특정 정당 지지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사례가 없었고, 선관위의 자제 요청이 있었지만 본문에도 이야기했듯 노무현은 무시를 넘어 명시적인 거절을 택했습니다.

      이후 탄핵소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와중에서도 노무현은 전혀 물러섬이 없었고, 탄핵 소추가 실제 되려는 위기에서도 막으려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을뿐더러 결국 남상국 자살 사태가 터지면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본다면 노무현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절대 없는 사람이었겠지요. 전 노무현을 그 정도 바보 멍청이로 보진 않습니다.

  15. 해양장미 2016.10.30 1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랄하네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하여튼 파시스트들은 꼭 인증을 해야 직성이 풀리지요.

    막말에 욕 함부로 하고 다니다간 곱게 안 끝납니다. IP기록 보존됩니다.

  16. 잘 읽었습니다 2016.10.30 1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당시에, 반드시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없는 시간을 내어 노무현에 투표했었는데, 초반에 노무현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 속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의 여권인 새천년민주당(후에 열린우리당, 민주당으로 분당)이 조직력도 미약하고 국정운영도 우왕좌왕 체계적이지 않고 알력다툼 하며 내부분열만 일삼는 모습을 보여 실망하게 됐고, 노무현에 대해서도 친북적이고 대통령 답지 못하게 감정적인 통치 경향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 냉담해지게 되었죠. 당시 노무현의 지지율은 10%도 안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5%?)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되죠? 하지만 위에 포스트하신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탄핵은 심하다는 여론이 생겨 다시 지지율이 올랐다가, 가족 관리 못 하고 남만 탓하는 위선의 모습, 불안한 국정운영, 세종시 이전 결정, 구걸?하다시피 김정은과의 만남추진 후, 퇴임 두달전? 김정은과 억지로 만나 무시, 하대 당하는 모습을 tv로시청하면서, 다시 혀를 차며 냉담해졌고 그야말로 식물대통령 이미지가 굳어졌지요. 퇴임당시 그의 지지율은14%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가족들 비리로 검찰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이때도 여론이 안 좋았죠. 허나 그가 자살을 선택하면서 돌아섰던 여론이 동정여론으로 바뀌었고, 미화가 가속화 되면서 구름때와 같은 맹신도들이 생겼죠. 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비리 조사를 중지시키고, 범죄를 덮기 위해 죽음을 택한 것이었을 뿐, 진실을 밝히려 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서 내용 또한 실망스러웠는데, 가족들에게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의 글을 남겼고, 국민들에게 가족들 문제로 심려끼쳐 죄송하다는 글은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찰조사 당시 그는 자신이 역대 대통령들을 심문할때 쓰도록 만든 검찰 내 vip조사실에서 심문을 받았다고 해서 참 공교롭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한 심문을 받은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었죠. 노무현 가족들은 지금도 검찰 조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화를 내고 원망하는데, 그것도 적반하장으로 보이고요. 노무현은 단지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뿐,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여러면에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인권이나 가족비리를 덮으려했던 의도를 본다면 인권대통령, 정의로운 대통령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재평가 받고있는 김영삼 대통령과는 완전 반대되는 인물이죠. 노무현은 그의 역량과 능력보다는 동정심으로 비정상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라 저는 인간적인 연민까지만 보낼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6.10.30 14: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시 참여정부에 대한 여론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탄핵 이후 총선은 대승했는데 바로 2달 후 이어지는 재보선은 참패합니다.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에선 진짜 처참한 패배를 당하지요.

      그 때 기억이 선한 사람들한테는, 노무현 사후에야 정치에 관심 가지고 소위 깨시민화된 애들이 이상해 보일 따름입니다. 소위 친노 중 그의 유서 내용을 누가 지켰어야 말이지요.

  17. 잘 읽었습니다 2016.10.30 1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가 어찌되려고 하는건지 참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조언을 구하면 안 되는 대상(무당, 북한)에게 결정을 의존하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혈안이 돼있네요. 언제쯤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올까요.

    • 해양장미 2016.10.30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여정부 말기엔 정상회담 이후 NLL-해주항 문제로 좀 복잡했다고 압니다. 말이 많이 오고가는 상황이긴 했지요.

      다만 NLL - 해주항 딜 시도는 노무현의 실책이었다 판단합니다.

  18. 해양장미 2016.10.30 1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ㅈㄹ이란 악플러를 차단조치했습니다.

    썩어빠진 나라 운운하면서 되도 않는 악플이나 달고 다니는 범죄자야말로 나라에 누가 되는 사람입니다.

  19. 해양장미 2016.10.31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방문자가 많으니 악플러도 참 많군요. IP 모두 기록 보존하며 차단조치합니다.

  20. 해양장미 2016.11.01 14: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44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했습니다.

  21. 해양장미 2016.11.01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속 익명 악플이 많이 달려 본 포스트에 대한 댓글을 블락합니다.

 사람들이 경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다.


 역시나 일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신자유주의고 뭐가 케인즈주의고 뭐가 사회주의인지 잘 모른다는 데 있는데, 케인즈주의는 거의 언급도 안 되니 일단 뒤로 접어둔다 쳐도 자칭 진보라는, 달님을 외치는 깨시민들이 걸핏하면 신자유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히곤 한다.


 예를 들어서 현 한국 경제 상황에서.


 대체로 케인즈주의자라면 기준금리가 9개월째 유지인데 경기가 살아나는 양상이 지지부진하고 원화가 너무 강세니 금리 좀 내리고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건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밖에까지 잘 안 퍼지는 안습한 현실 앞에 있고,


 대체로 신자유주의자라면 새로운 일자리 등을 위해 의료 영리법인 세울 수 있게 규제 풀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구조도 해소하고 주주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지금까지 해왔듯 착한 척을 앞세워 주장할 것이고,


 대체로 사회주의자라면 보편적 복지를 얼른 하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뭘 몰라서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동참할 것이고,


 대체로 제도주의자라면 바이오, 항공, 에너지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정책이 더 강하게 있어야 할 것이라 주장할 것이고 + 추가로 실제 보면 사회주의자와 함께 복지론 주장 중


 대체로 깨시민이라면 다 됐고 부정선거! 박근혜 아웃! 안철수 양보해라! 등을 외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좌우파로 저 사람들을 구분하자면 좀 복잡해지는데...


 우선 사회주의자는 좌파로 확실하게 구분되긴 하는데 나머지는 아니다.


 케인즈주의자나 제도주의자는 어이없게도 수꼴 취급을 받기 일쑤고, 신자유주의자가 자칭타칭 진보로 불리는 것은 일상다반사고 소위 우파정당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저런 온갖 소리들이 짬뽕 및 잡탕 되어서 내부갈등을 일으키는 게 현실.


 어쩌다 상황이 이리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좌우파 구분도 하기 힘든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자면 역시나 당연히 복잡한데, 시작부터 이야기하자면 아주 먼 과거로 올라가야 한다.


 일단 일제가 끝난 시점에서 한반도 남쪽,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될 지역에서 공산주의자가 모두 제거되었다는 건 모두들 알 것이다.


 이승만 시절 한국의 정당은 이승만의 자유당과 아직까지 생존 중인 민주당이 있었다. 그런데 자유당이 민주당보다 좀 더 진보적이었다. 그리고 이승만이 물러난 이후 자유당은 부서져 버렸고,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정당이 되었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민주당은 딱히 진보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적이 없었다. 다만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워낙에 많은 이합집산을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운동권 세력이 참여하곤 하여 군사정권 시절 어감으로 ‘좌파’ 소리를 들어왔던 것이다.


 박정희가 쿠테타 이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보수주의적 색채는 선거에서 지는 요인이 되었다. 흔한 오해와는 달리 당시에 시민들은 박정희를 선택했고, 박정희가 서민의 편이었다.


 비록 박정희가 권위주의적이긴 했으나 서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삶을 안정되게 했다. 또한 유신 이전의 박정희는 선거로 당선된, 민주 체제 아래에서의 대통령이었다. 쉽게 말해 당시 구도는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의 제도주의적 진보 대 윤보선이나 김영삼, 김대중 등 민주당 계열의 자유주의 우파 구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박정희의 통치방식은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가져왔다. 심지어 결국 정치적으로 실패한 유신체제조차 경제적으로는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대조적으로 당시 김대중 등이 박정희의 방식에 반대하며 주장하던 소위 ‘대중경제론’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내용을 보면 박정희가 오래 집권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점이 많았다.


 박정희의 방식은 정부가 산업 육성을 돕고 금융을 제한하며 무역을 장려하는 방식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육성하고 강력한 보호무역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식을 흔히 제도주의라 한다. 이 방식으로 박정희는 집권 내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무역 국가로 발돋움시켜 한국을 20세기에 가장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 만들었다.


 그런데 윤보선이나 박현채, 김대중이 주장하던 방식 - 대중경제론 - 은 이것과 반대의 방식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채택했다 실패한 방식이었다. 이 방식대로 하면 중앙은행은 강력하지 않아 금융통제가 안 되고, 산업이 제도주의처럼 발달하지도 못하며 무역 국가로 발돋움할 수도 없다.


 지금은 각종 방안들을 여러 국가들이 실험해본 끝에 뭐가 좋은지 증명이 되어있지만, 그 때는 그렇지 않았다. 박정희는 정말 가기 힘든 노선을 택했고,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러고 나서 그 열매를 제대로 보기도 전에 죽었지만.


 박정희 사후 박정희의 투자가 이루어낸 결과물들과 공산권의 몰락 등을 보면서 기존에 박정희의 정책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다. 김대중마저 90년대 들어선 기존의 대중경제론을 버리고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김대중의 경제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했던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가 좀 더 경제를 잘 이해했다면 IMF로 인한 타격을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IMF를 유발한 건 전적으로 김영삼 책임이다. 다만 김대중은 IMF와 좀 더 치열하게 싸워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차피 멍청한 김영삼한텐 아무 기대도 안 한다. 그런데 김대중은 그래도 똑똑하니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의 몫이 있는 건데, 그 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다.


 비극적인 문제는 민주정권의 태도 및 이해에 있었다. 박정희식 제도주의는 엄청난 발전을 만드는 동시에 필연적인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의 혜택을 받는 쪽이 집중적으로 성장하다보니 덜 공평하고, 게다가 박정희는 권위주의적인 독재 통치를 했기에 자유에 대한 사회의 갈망도 컸기 때문이다.


 사실 자유에 대한 문제는 문화적인 면에서 두드러졌고, 지금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유교식ㆍ군대식 권위주의 및 압축 근대화 과정 속에서 해소되지 못한 고간섭 문화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위의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반면, 경제 체제는 제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급속도로 흘렀다. 특히 민주화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김영삼부터 세계화니 선진화니 뭐니 하면서 대책 없는 신자유주의 판을 벌이다 나라를 말아먹었다.


 분배나 기타 등등의 이야기는 사실 김대중 때까지만 해도 잘 나오지 않았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지역주의를 앞세웠고, 이념에 있어 그리 큰 차이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나마 김대중은 IT산업을 육성하는 등 제도주의적인 방안을 선택했지만 김영삼과 이후의 노무현은 아니었다.


 소위 좌우파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하던 시점은 노무현 때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두들 알다시피 노무현이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을 해버리면서 모든 게 심각하게 꼬여버렸다. 대략 이때부터 노빠들은 제도주의와 케인즈주의 등을 ‘보수, 수꼴’등으로 낙인찍고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무한 실드치는 반지성주의적 궤변을 일삼게 된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욕먹기 시작한 이후에 깨시민들은 ‘노무현의 신자유주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한반복하고 있고. 그런 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고 혹세무민이다.


 이야기가 꼬여버린 데는 이명박도 일조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신자유주의의 화신처럼 등장을 해서는, 막상 정치는 딱히 신자유주의적으로 안 했다. 이러니 사람들의 경제적 좌우에 대한 착각이 더 심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근래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아주 이런 혼동에 화룡정점을 찍어버렸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경제민주화 타이틀을 걸고, 우린 착한 진보 ^^ 놀이를 해서 적잖은 사람들을 아스트랄하게 만들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해 버렸다. 도무지 이게 언제쯤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전문정보와 대중정보 사이를 이어줘야 할 기자라거나 시민 사회 등은 소양이 지극히 부족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뻘소리들만 해대면서 혼란을 가중시켜버렸다. 여기에 보편적 복지론이니, 선별적 복지론이니 하는 복지론이 앞서는 상황이 되다 보니 혼란은 더 심해졌다. 현실적으로 민중들은 뭐가 자기 자신에게 득이 될지를 감으로 대략 맞춰야 하는 입장이다.


 양당제에서 시민들이 명료하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신자유주의 & 작은 정부 정당과 케인즈주의 & 제도주의 정당이 대립하는 게 편하다. 그런데 한국에선 제도주의를 박정희가 선점해버렸고, 그것이 극단적인 보수주의적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있기에 이러한 이념적 균열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어렵다. 현재 박근혜정부는 적당한 제도주의와 적당한 케인즈주의, 그리고 적당한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잡고 있다는 느낌인데 참 그것도 능력이라는 감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확 좀 땡겨 줬으면 좋겠다. (새누리)당내 신자유주의자들은 좀 치우고.


 여담인데 근래의 신자유주의는 ... 실제 경제학에선 그리 투철하고 극단적인 관념 속 신자유주의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게 이미지 그대로의 신자유주의는 이미지로나 존재할 뿐, 그게 학술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거고 이게 신자유주의만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론 학자마다 서로 좀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절충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면서 이론을 만들고 현상을 살펴보고 그러는 게 현실인데, 굳이 보자면 학계에선 더 완성도 높은 수학적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꽤 있었고 그걸 막상 현실에 적용했을 때 패망한 사례도 많고 ... 오히려 리얼 ‘신자유주의’는 경제학계 외부에서 더 많은 것 같다. ‘학술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고 ‘지들 돈 벌려고 하는 말’ 또는 ‘지들 권력 잡으려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은 완전히 이야기를 다르게 하는 법이다. 물론 저런 말들 중에는 도무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이 하는 말들도 제법 많이 섞여 있으니 사람들이 더 혼동하기 쉬운 건 어쩔 수 없다.


 이념적 균열이 명료하지 못하고, 서민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서민들은 삶의 개선을 위해 보다 케인즈주의적이거나 보다 제도주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당이나 근래의 안철수 신당 모두 케인즈주의나 제도주의적인 대안을 보여준다고 하기 어렵다. 실제 케인즈주의적인 것은 학계와 관료이며, 제도주의적인 방안을 구상하는 쪽도 새누리당 내에 있다. 새누리당은 꽤나 광범위한 이념을 포괄하고 있는 정당인데, 소위 깨시민이나 진보좌파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서민들, 특히 나이가 좀 있는 서민들은 어떤 정책과 제도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어렴풋이나마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들을 향해 무식하다고 비난하고 국개론을 설파하는 깨시민들이야말로 실제로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고 무식한 경우가 많다. 실제 깨시민들 많은 곳에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며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 돌아오는 건 비아냥과 매도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말인 경우가 99%이상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서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정당이 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너무 많은 이념을 포괄하는 정당이 되어 있고, 당 내부에서 파워게임이 이루어지는 경우 누가 이길지는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한국 정치 현실에선 대통령의 정치 감각과 결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대통령 주변의 이너서클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정치 실패가 일어나기도 쉽지 않나 생각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ㅍㄹㅂ 2014.02.23 1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민주화=신자유주의라는 것만 시민들이 숙지해도 깨시민한테 낚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도주의의 문제는 역시나 박정희 이미지군요ㅠ

    • 해양장미 2014.02.24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뭔지 개념을 잡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죠.

      이걸 이해하려면 그 어려운 (?) 물가상승과 시장 내 소득분배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해야하는데, 물가 가지고 사람들 호도하는 게 정말 쉬운거라서요.

    • 해양장미 2015.03.03 04: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민주화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리버테리안들이 그 내용과 상관없이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건 맞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었고 진행되었던 실 법안 내용은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입니다.

  2. 지나가던 논객 2014.04.22 0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내용이 좋아 감명깊게 읽었는데 만약 이회창이 대통령 되었다면 경제는 어느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4.04.22 0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회창의 경우 노무현보다는 덜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을 선택했으리라 봅니다.

      노무현은 자신이 선택한 게 얼마나 신자유주의적이었는지 잘 몰랐고, 그걸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주변에서도 많이 부추겼다고 봅니다. 이회창은 그런 입장은 아니었지요.

  3. 행인2 2014.05.05 2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대학교 전공을 상경대쪽에서 하셧나요??..

  4. 2014.05.21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5.21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MB를 아예 싫어합니다. 그는 제게 많은 피해를 주었고, 많은 실정을 저질렀습니다. 실망을 넘어 그는 제게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다만 그가 잘한 게 '전혀 없지는 않다' 정도가 제가 종종 하는 말입니다.

  5. 2014.05.21 2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5.21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에서도 참여연대, 경실련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보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자들이고, 매우 위험하지요.

  6. 잘봤습니다 2014.05.25 0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경제 이론인가요??.. 해양장미님도 신자유주의를 엄청나게 안좋게 보시내요..

  7. 잘봤습니다 2014.06.09 0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 글들보고 경제에 좀 관심이 생겨서그런데..
    영국 마가렛대처는 케인스를 비판하고?? 하이에크를 만나 극단적인 신 자유주의로가서 온갖 민영화를하고 영국경제를 살렸다고 어느 블로그에서 봤는데 이건 뭔소리인가요??.. 또 어느면에선 마가렛 대처가 영국 양극화에 일조했다는데 영국 양극화가 그리 심하지도 않다고 지니계수에 나와있고 이거 도통 뭔소리인지 ㅡㅋㅋ...

    • 해양장미 2014.06.09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 그대로 마가렛은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영국은 영국병이라는 현상이 있었는데, 마가렛은 보수주의적인 면이 있었고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죠. 당시 영국 노조는 심하게 막무가내에 이기적이었고, 그 결과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IMF까지 왔었거든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463&cid=472&categoryId=1143

      전 마가렛이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다보니 개혁이 충분히 체계적이지는 않았고, 무리한 요소도 많았다고 판단합니다만... 진보좌파들이 그에 대한 비판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향도 있지요. 영국병은 누군가는 꼭 고쳐야했으니까요.

      좀 혼란스러우실까봐 부연하자면 제가 이야기하는 케인즈주의는 1920~70년대의 것과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거든요. 신자유주의도 70년대 당시엔 획기적인 면이 있었고요.

    • 2014.06.10 0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2014.06.10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6.10 0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 / 음. 아뇨. 그렇게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ㅎㅎ 영국병이 케인즈주의 때문에 왔다고 하긴 좀 어렵고요. 케인즈주의는 경제학적 관점에 가까워서... 영국병은 그보단 사회문제에 가까웠죠.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자유주의는 영국병 같은 방식을 해결하는 덴 유용한 면이 있어요. 일단 당시엔 노조가 깡패였던 상황이고 노조와 싸우려면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했던것이지요. 다만 이런 부분을 경제학이라 하기엔 좀. ㅎㅎ

  8. 쿠우~ 2014.06.10 1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경제 쪽에서 계속 정보를 찾다보니
    좀 마음에 맞는(?) 블로그를 찾았네요 ^^
    저도 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좀 혐오하는 편이고, 정치성향으로 치면 좌파에 가깝다고 보기는 하지만 가능한한 중도로 두려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케인즈주의 쪽 신봉자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도 예전에는 대기업-악의 근원 이렇게만 보는 시각이었는데, 경제학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꼭 그런건 아니다 이쪽으로 희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얼마전에 자주가는 커뮤니티에서 대기업이 저지르는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대략 이런글을 그냥 감성적으로만 올려놨길래 댓글 토론이 되어서 얘기하다가 어떤분이 전문적으로 정리해준다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흥미가 있는 부분이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영업 영역에 치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대기업 불신이 개인적으로 이때 한층 더 심화되지 않았나..싶은데요.. 이에 대한 해양장미님 의견 들려주실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4.06.10 1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개인적으로는 소규모 상인들이 조합형태로 좀 더 뭉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제제도 필요했겠지만, 경쟁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보단 전 대기업에게 다른 방향으로의 투자를 유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도와주고 압박도 하면서요. 대기업이 쉽게 가려고 하니까 골목상권에까지 들어오는거죠.

      어설프게 조이지 말고, 신산업 가도록 장려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품질과 신뢰성, 서비스 등에서 소규모 상인들이 너무 밀린 면도 있어요.

  9. 쿠우~ 2014.06.10 1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그렇군요 ㅎ 장미님 얘기 들으니 바로 납득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 혐오가 불러일으킨 견제가
    서민들에게 간 셈이 된거네요 ㅠ
    요즘은 어딜가나 빵집, 마트,분식집의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들이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이 잠식이 되는것 같아서 썩 좋은 현상이라고 못 보겠더라구요 ..
    대기업 마트 견제하고 재래시장 살리자는 취지에서 나온 일요휴무제도
    제가 봤을때는 실패라고 보는데, 이미 기업형 마트가 장악하고 하청이나 공급업체들이 연결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니 피해는 중소업자에게 간다.. 이렇게 되는것 같더군요..
    해양장미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다시 자영업류 시장에서 대기업이 빠져나갈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4.06.10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사실 어떻게 해도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 자체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미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지요. 한국은 이미 대기업이 들어와있어서, 그걸 어찌 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소규모 상인들도 연대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마트건 대규모 마트건 대기업 제품을 파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대형할인마트는 PB상품 가져다놓죠. 이러면 당연히 게임이 안됩니다. 경쟁력 자체가 다르니까요.

      빵집같은 경우, 사실 빵 애호가들은 체인점 빵집 안 갑니다. 구조적으로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차별화된 품질을 가진 빵을 만드는 빵집은 극소수입니다. 신뢰를 쌓을 시간도 필요하고요.

      한편으로 국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따로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게 많이 부족해요. 특히 카드수수료부터 어떻게 좀 해줘야 합니다.

  10. 쿠우~ 2014.06.10 1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거 같습니다..해양장미님 말대로..
    빵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새는 출점제한 이런것도 하는것 같던데,
    자영업자들 살려서 차별성 있게 만드려면 대기업출점제한+지원책이 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캐나다에서는 재래시장을 파머스마켓이라고 해서 하나의 타운 또는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장사를 하더군요...한국에서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는거 같기는 한데..정말 이 파머스마켓은 가격이 비싸도 품질이나 맛이 좋아서 찾을수 있을꺼 같더군요..저는 유학생이라 거기까지가서 매번 사먹을 여유가 안 되서 그러지는 못하지만....파머스마켓자체가 하나의 문화랄까 그런느낌이 들더군요..
    반면 한국의 재래시장은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 처럼 대기업형 마트에 비해서 메리트가 떨어지는건 사실인거 같구요..

    • 해양장미 2014.06.10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에선 생협같은 게 어느 정도 대안이 되고 있지요. 아직 갈길이 좀 멀지만요.

      한편으로 한국의 재래시장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수산물 같은 걸 사는 게 아니라면, 사람들은 재래시장에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담으로 저는 대기업출점제한은 좀 회의적입니다. 잘못하다간 엉뚱한 게 진출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대기업집단 소속만 아니면 실소유주가 누구건 대기업으로 분류가 안되거든요. 면세점 같은 경우 어설프게 제한했다가 외국계 대기업이 장악해버린 사례도 있지요. 글로벌 대기업인데, 한국 법인은 규모가 작아서 대기업으로 분류가 안되었던 겁니다.

  11. 쿠우~ 2014.06.10 1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래시장의 혁신이라..음 저희 젊은 층들이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야겠네요 ㅎㅎ
    출점제한에 대한 부분은 그러고보니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거 같네요..기억을 되짚어보니..
    사담이지만 저도 한국교육에 좀 치여살다 사춘기때 여기와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살다보니 도저히 다른 대부분이 생각하는 대기업 취직은 생각이 안 들더군요...원래부터 한국식 경쟁은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듣기로는 경쟁을 좋아하고 어느정도 즐겨야 대기업에 체질이 맞는다고도 들었구요..들어가기에도 많이 힘든부분도 사실이고 그만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게 근 2년인데, 그간 부모님들의(부산출신입니다) 닥치고 새누리, 또는 우리나라는 지금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니 닥치고 민주당.. 이런식의 해석 밖에 못 보다가.. 얼마전부터 박정희 대통령의(저도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이라 시민탄압과 학살에 대한점은 부정적입니다만) 경제정책이 실은 공산주의쪽에 가깝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충격을 받고 이래저래 정보를 찾아헤매다보니 이 블로그를 찾게 되었네요..ㅎ
    덕분에 많은 의문점 해소하고 갑니다....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들러서 올려주시는 포스팅 읽고 의문점 있으면 또 글 남기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12. 잘봤습니다 2014.06.19 1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자유주의가 실패한 이론이면 경제면에선 적어도 진보 보수구분이 없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4.06.19 2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뇨. 구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경제면에서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 쪽이 좀 더 진보적이고, 새민련 쪽이 좀 더 보수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3. as 2014.09.25 2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승만의 자유당이 당시 민주당보다 더 진보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오히려 자유당은 극우파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던데...

    • 해양장미 2014.09.25 2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당이 종종 극우파로 분류되는 이유는 이승만의 사적 정당에 가깝고, 이승만의 권력강화를 위해 무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정책에 있어 이승만은 토지개혁을 하고 자유당에도 산하조직으로 노동조합총연맹, 농민조합연맹 등이 있었던 반면 민주당의 전신인 한민당은 태생부터가 지주계급정당에 가까웠더래서 토지개혁에도 반대가 심했고 정책면에서는 자유당보다 더 우파에 가까웠습니다.

  14. 서른살 2014.10.07 1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피케티현상때문에 이러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이미 그러한 기사들이 한두개씩 보이는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4.10.07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 않아요. 피케티는 남들보다 더 많은 자료를 더 잘 검토해서 주장을 할 뿐 주장의 내용이나 유형은 전혀 새로울 게 없고,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피케티가 왜 이렇게까지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지 의문이에요.

  15. 물레방아 2015.03.04 1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진보들의 주장이 신자유주의로 흐르는 이유에 저는 아주 단순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 그 도덕성의 내용은 절차적 민주주의이죠

    그런 면에서 시장에서 그들은 회사는 1주 1표의 민주주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념 하에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재벌총수들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부도덕하게 보고 1주 1표의 민주주의 원칙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주주자본주의로 흐르게 되는것 같네요.

    결국 그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해 뭔가 알아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한다기보다는,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것 같네요.

    아마도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연금을 통해 대기업 경영권에 개입하기 시작할 것 깉습니다.

    • 해양장미 2015.03.04 19: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경제민주화의 문제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1주 1표가 1인 1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이해시키는 데 좀 시간을 들여 설명을 해야하더군요. 조합회사와 주식회사가 다르다는 걸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다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실제 보면 '재벌은 악' 이라는 관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민주주의 원칙은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가져다 붙이기식 양념이 된달까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이해관계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즉 어떤 인물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알면서도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착한척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속고요.

    • 물레방아 2015.03.04 1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친구에게 하신 설명을 언제 기회가 되시면 글로 써주시면 저로써는 좋을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5.03.04 2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 쓰지요.

      보통선거가 실시되는 민주사회에선 재산이 많건 적건, 어떤 사람이건 1인 1표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마냥 1주 1표가 되면 주식 많이 가진 사람 = 돈 많은 사람이 표를 많이 행사하게 됩니다. 이건 그다지 민주적인 게 아니지요.

      결국 사람이 아닌 돈이 지배하는 게 1주 1표식 경제민주화라는 겁니다.

    • 물레방아 2015.03.04 2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주식회사에서 1인1표처럼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주총화에서 대주주가 의결권을 많이 가지는 것은 어쩔수 없는것 어닌가요?

    • 해양장미 2015.03.04 2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1주 1표주의에 민주화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는 게 사기라는 겁니다. 데모크라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결권이야 그거 제한하려고 순환출자도 허용하고 (한국은 이제 불허) 많은 선진국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허용하는 게 현실이죠. 사람이 아닌 돈이 기업을 지배하는 정도가 커지게 되면, 기업은 투기적이고도 착취적인 태세로 쉽게 변합니다.

    • 물레방아 2015.03.04 2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민주화'라고 보는 사람들은 돈 많은 대주주들이 지배하는 것이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총수일가의 지배 = 독재 이렇게 보고 대주주들이 지배하는건 독재보다는 민주적이다 이런 식인것 같네요
      하지만 장미님 말대로 1주 1표를 가지고 민주화라고 하는건 원칙적으로 넌센스가 맞죠

  16. 해양장미 2015.03.04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얀풍차'라는 극단적 자유방임주의에 심취한 방문자를 차단조처하였습니다.

  17. 율리시스 2017.07.16 2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경알못이라 항상 궁금해 왔던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론 케인스주의는 시장의 방종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민주의자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로 인해 경기가 안 좋으니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증세를 하고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지지자 중 상당수가 자신은 케인즈주의 및 사회자유주의자라고 인식하는데 현재 더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ㆍ정치적 스탠스는 뭐인 것 같습니까

    • 해양장미 2017.07.16 2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개입은 극단적인 우익 리버테리안 빼면 다 동의합니다. 그 방법이나 정도가 차이날 뿐이지요. 화폐발행권의 중앙은행 독점과 금리조절에 동의하는 메이저 경제학은 케인즈 계열이건 아니건 어느정도까진 의견이 같습니다.

      케인즈계열의 핵심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사전적 정의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9529&cid=42085&categoryId=42085

      이걸 참조하시고요.

      케인즈주의자들이라고 정부가 어디까지 뭘 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통화주의자들보단 개입을 더 하려고 합니다만...

      그리고 사민주의는 경제학적 개념이라 하긴 좀 어려운게, 본래는 공산사회주의 계열 중 민주정체 국가에서 의회에 진출해 사회주의를 이룩하려는, 소위 수정주의자들이 사민주의자가 되었고 이후 공산사회주의의 각종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케인즈주의가 미국에서 대세가 되면서 적당히 동행하게 된 거랄까요. 사민주의자들이 뭔가 주류 경제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국가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마이너 경제학들을 많이 끌어오는 경향은 있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케인즈주의라고 하기 애매한 면이 많고... 그다지 완화적이지 않은 방책도 많이 검토하는 편으로 보입니다. 좋게 봐주면 광의의 사회자유주의 계열이라 볼 수는 있으나 실제 자유주의적인 면은 꽤나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 율리시스 2017.07.18 2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케인즈주의자는 전월세상한제ㆍ이동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통제에 대해선 부정적인가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부동산 글에서 전월세상한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나타내셨는데(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이 주로 제시하는 대안이기도 하고요.) 이게 현실화되면 어떻게 큰일나는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19 0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월세상한제나 이동통신요금 인하 같은 문제의 찬반과 케인즈주의냐 아니냐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상한제 문제는 부동산 좀 다뤄 보셨으면 쉽게 알텐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정부 의도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그렇게 유리한 입장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전월세 상한 비율을 5% 로 한정해버리면, 당장 시세가 교란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 어디는 세를 50만원 받는데 어딘 70만원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지요. 이런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법적으로 유예를 강제하더라도 결국 임대인이 보는 피해는 임차인에게도 가게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은 손해를 메우기 위해 처음부터 높은 시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임차인을 쫓아내거나,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민간 임대차 시장이 무너질 겁니다.

      한편으로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는 문제는 그냥 그런 문제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모든 걸 다 잘 알 수는 없는겁니다. 부동산은 막상 거래해보고 다뤄보지 않으면 감잡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18. 반문우파 2020.04.08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노선은 은행을 국유화 하고 관료주도의 경제정책등

    시장경제를 중요시하는 일반적인 우파와는 판이하게 다르지만

    그렇다고 동시대의 좌파들처럼 비효율적인 복지를 하지 않았고

    국영보다 민간기업을 밀어주며 동시대의 제3세계 좌파들과 달리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했죠

    그리고 대기업들이면 무조건 죽일려고 하는 좌파들과는 달리 수출성과가 뛰어난 기업을 밀어주는 신상필벌을 확실히하는 등 일반적인 좌파랑은 판이하게 다른 정책을 한거고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그런 실용적인 정책을 하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거고요

    • 반문우파 2020.04.08 1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경제정책을 기준으로 하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우파고고 박정희는 진보적인 제도주의자인게 맞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20.04.08 1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수문동 정권을 겪으면서 느껴보니 확실히 박정희가 빼어나긴 했습니다.

    • 반문우파 2020.04.08 14: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위수문동 덕분에 김대중을 재평가하게 됬습니다 그양반은 그래도 IT산업을 육성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알았죠 거기다 위수문동처럼 국론 분열로 극심한 좌우대립 구도를 만들지 않고 반대편도 포용했고요

87년 체제 각 정부 평가

정치 2014. 1. 22. 17:48 Posted by 해양장미

87년 체제 각 정부 평가



 본문에서는 2014년 1월 현재, 87년 체제 이후 각각의 대통령과 그들의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견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87년 체제의 역사는 결코 오래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와 포장에 의해 왜곡이 발생해있다. 여기에 더해 각자 가진 사고방식 및 철학에 의한 평가의 차이도 크다.


 내가 생각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현실적 이익을 줘야 한다. 아집과 불통으로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잘 한 정부부터 서술해볼까 한다.




1위) 노태우 정부


: 노태우 정부는 많은 이들이 군사정권의 연장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노태우 정부가 87체제 최고의 정부였다고 본다. 또한 그는 실질적인 한국 민주정치사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의 피상적인 인식보다 노태우 정부는 훨씬 눈부신 업적을 쌓았다. NLL논란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고,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끌었으며 (당시 주한미군은 핵을 가지고 있었다.),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가운데 온갖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었다. 공산권이었던 중국 및 러시아와의 수교도 이 때 이루어진 것이다. 대북정책은 북조선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관계개선에도 성공하였다. 평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도 추진하여 김영삼 때 완료되었다.


 민주주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일차적인 책무는 외교와 국방에 있다. 원칙적으로 볼 때,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를 개선시켜나가는 것은 의회의 몫이 더 크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노태우는 좋은 대통령이었다. 엄청나게 정세가 급변하던 시대에 그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 또한 이 시기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수준 또한 크게 발전하였다. 노태우의 시대에 한국은 최초로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발돋움한다. 장준하의 명예회복과 지방자치제의 부활도 그 때 이루어졌다. 여성 권익도 신장되었다.


 여러 시대적 불행 위에 있었지만, 노태우는 인품이 훌륭한 편이었던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유순하고 어른스러워 화도 잘 내지 않고, 친구들의 싸움도 중재했다고 한다. 이런 성격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유지되었던 것 같은데, 그의 그런 성품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87년의 민주화를 결단한 것 또한 그의 공이 크다.

 

 이른 80년대 초에도 그는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긴 했지만, 김종필 등 구 군부 세력 등에게 예의를 갖춤으로 추가적인 갈등을 무마하였다. 또한 안하무인인 전두환의 하대와 핍박에도 불구, 인내와 웃음으로 위기를 이기고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장관시절엔 상사 눈치를 보느라 퇴근을 못 하는 관례를 없애도록 한 개혁적 인물이기도 했다.


 비록 불법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불명예스레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고 지금은 병상에 누워있지만, 사실 금융실명상태가 아니었던 그 시대에 불법정치자금은 당연시되었던 관례였고, 실제 후임인 김영삼에 의해 정치적으로 제거된 면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법정치자금에서는 김대중도 노무현도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또한 노태우는 전두환과는 달리 추징금을 꾸준히 납부해오기도 했다. 지금은 거의 완납상태다.

 

 개인적으로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역사적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 인물이라 본다. 보안사 사찰 사건 등은 분명한 과오이지만, 그로부터 한참 지난 시대에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 시대를 감안하면 꼭 이해 못할 것도 없다. 한편으로 인천공항과 1기 신도시 또한 그의 계획이다.


 여담인데 두 명의 노씨 대통령 중 실제 많은 업적을 세운 노태우는 인기가 가장 낮고, 온갖 과오를 저지른 끝에 자살한 노무현은 최고의 인기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노태우가 아니었다면 민주화에 얼마나 더 많은 피가 필요했을지 모르고, 어쩌면 신군부와 기존 군부의 투쟁으로 나라꼴이 엉망이 되었을 수도 있었으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히기 전에 붕괴할 수도 있었고, 기존 공산권 국가 및 북조선과의 관계도 훨씬 나쁘게 자리 잡을 수도 있었다. 이룬 업적과 행동으로 보면 노태우야 말로 민주화 이후 가장 현실 속에서 진보적이고 상식적인 대통령이었다.




2위) 김대중 정부


: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출발하였지만, 나는 김대중 정부가 노태우 정부에 비하면 여러 번 오판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대중은 분명 대정치인이고 국민에 대한 애정을 가졌으며 여러 방향으로 최선은 아닐지언정 차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쉬운 말로 김대중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진정성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와 전통적 제도주의에 양다리를 걸쳤다고 평하고 싶다.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제도주의의 면, 즉 IT인프라를 깔고 벤쳐를 육성하며 나름대로 유동성을 강하게 공급한 면 등을 들고프다. 그는 IMF에 대해 충분히 패기 있는 선택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호박씨 정도는 깠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신자유주의적인 사상과는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망조와 오판 속에서 그나마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일조하였다. 스스로 강경한 신자유주의의 길을 걸었던 김영삼이나 노무현과는 달랐다.


 김대중의 시대 때, 소기업들은 마지막 꿈을 꿔볼 수 있었다. 현재 큰 기업이 된 신생 기업들이 그 때 탄생하였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와는 분명히 대조되는 점이다. 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세트로 묶는 게 그릇된 인식이라 본다. 둘은 공통점이 별로 없다.


 그의 한계는 그의 사고방식에 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적합한 인물일 것이다. 여성 권리도 크게 신장시켰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그는 다소 통찰력과 과감성이 떨어졌다. 그는 IMF의 요구를 묵살하고,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 같은 카드라도 활용하여 좀 더 배짱 있게 재협상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IMF의 강경한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으로 나라를 이끌고 만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노력은 충분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내가 보기엔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판이 많이 섞인 탓이 크다. 또한 햇볕정책도 결과적으로는 실패였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충분한 인물도 아니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잘 못 받아들인다는 지적을 받곤 했다.


 한편으로 그의 정권을 미화하는 부류들도 많지만, 그 또한 왜곡이 많다. 일례로 그의 정권 때 국정원 불법도청 사태가 터진다거나, 아들인 김홍업이 ‘최규선 게이트’라는 사건에 걸려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는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이들의 말을 귀담아들어서는 안 된다.





3위) 이명박 정부


: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를 안겨준 면도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나 김영삼 정부보다는 낫다. 나름대로의 현명한 선택으로 국난을 넘기기도 했고, 어려운 시대에 최선은 아닐지언정 차선을 다한 면도 있다. 비록 좀 어설픈 면이 있었지만, 잘 해보려고 한 것에 비해 과도하게 욕먹는 측면도 분명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딜레마 중 가장 큰 것부터 이야기해야겠다. 비록 이명박은 뉴라이트에게 지지를 받아 신자유주의를 말로 앞세우기는 했지만, 그는 사실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고 본다. 또한 극우파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명박은 나름대로 꽤 평화주의적이고 겁이 많았던 것 같다. 다만 그의 그런 성정은 대북관계에 좋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집권 내내 이명박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주변 인물들의 사고방식 사이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 같고, 인사문제에 시달렸다고 본다. 그는 평균적인 정치인보다 꽤 험한 인생을 살아왔고, 현장에서 단련된 감각이 있었다. 그런데 말을 잘 못하고 덕이 부족한 데가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과도한 충성경쟁과 미숙함도 더더욱 문제를 야기했다고 본다.


 사실 그나마 그의 현실 감각 덕에 리먼 위기는 최소화되었다. 그는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중소기업을 지원했고, 그 나름대로 진짜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위해 노력했다. 비록 다 잘 된 건 아니고, 일부 오판으로 영생토록 욕먹을 짓도 하긴 했지만 그나마 이명박이 좋은 결단을 내린 탓에 한국은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잘 넘길 수 있었다. 깨시민들은 노무현 정권이 돈을 많이 쌓아놔서 잘 넘겼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명박이 좋은 선택을 해서 잘 넘긴 거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같은 뻘짓에 더해, 친형인 이상득계를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서 (여기엔 이재오의 낙선이 큰 영향을 줬다. 괜히 중간에 이재오가 돌아온 후 잡음이 줄어든 게 아니다. 이상득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이재오였기 때문이다.) 측근비리가 심해졌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정국이 꼬인 상태로 5년을 보내는 비극을 겪었다. 그래도 한국은 이명박 집권 시기에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며, 비교적 금융위기를 잘 넘겼다는 면에서 차선이나마 다한 정부라 평할 수 있겠다.


 


4위) 노무현 정부


: 깨시민들에 의해 태평성대였던 것처럼 포장되는 면이 있지만, 노무현 정부는 최악의 정부였다. 그나마 내가 김영삼 정부보다 나은 평을 하고 있는 건 IMF는 안 불러와서다. 그거 빼면 노무현 정부가 87체제 최악의 정부다.


 노무현 정부는 총체적인 좌충우돌을 저질렀다. 기존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의 정적들도 너무 처절하게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하여 탄핵소추를 의도한다거나, 심지어 그렇게 새로 만든 여당도 임기 중 파당으로 치닫게 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를 지지했던 세력을 배신하고 소위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주었다. 87체제 아래 아마도 유일하게 군부대까지 투입한 과격한 시위진압이 있었고, 폭력진압으로 사망자까지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시민 노빠들은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덮고, 그를 국민을 위했던 성군으로 역사왜곡을 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부터 뒷돈 부정을 저질렀던 정부로,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간극이 극단적으로 큰 정부이기도 하다.


 그의 집권 시기 동안 서민들의 삶은 크게 붕괴하였고, 국제적인 활황과 부동산 폭등에 맞물려 GDP는 크게 올랐지만 경기가 가라앉고 잠재성장률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기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한 그는 의도적으로 정적이 속해있던 현대그룹을 제거하고 노골적으로 삼성의 편을 들었으며, 온갖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친재벌,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으며, 통찰력과 소통이 부족했고 오만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그의 일화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성품이 바르거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어릴 때 잘 사는 친구의 가방을 몰래 칼로 찢어발긴다거나, 20대엔 지나가는 아낙네에게 성희롱을 한다거나, 노출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행동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의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성품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나 공격적으로 행동해서 온갖 적들을 만들 걸 보면. 적어도 정치인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 그는 마지막까지 고건의 발목을 잡으면서 자신의 편을 거의 모두 잃고 만다. 결과적으로 그는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후 친노-깨시민-노빠 세력은 근본주의적 종교집단의 행태를 보이며 역사왜곡을 강행하고 있다. 영화 ‘변호인’이 너무 흥행하는 걸 보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5위) 김영삼 정부


 전두환-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세 대통령에 대한 별명은 각기 ‘돌, 물, 깡’ 이라고 한다. 셋 다 그들의 언행과 품성을 잘 나타내는 단어다. 깡03은 집안의 재력과 패기와 깡으로 민주화를 이룩하고 그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그는 머리가 나쁘기로 소문나 있기도 하다.


 3당 합당 이후 땡깡으로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평생의 라이벌인 김대중을 꺾은 그는 이후 노태우에게 처절한 칼날을 휘두른다. 이런 뒤통수치기는 이후 한 때 그의 적자 격이었던 노무현이 그대로 반복하기도 하는데, 손을 잡을 때는 미리 상대의 성품을 봐야 하는 법이다.


 흔히들 김영삼의 업적 중 하나회 척결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 속사정은 나름 복잡하다고 알고 있다. 굳이 보자면 경북 기반의 하나회를 제거한 대신 경남 기반의 모 조직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는 식으로 들었다. 물론 그 조직의 문제 정도가 하나회 수준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한국 군대도 문제 많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김영삼이 기존 군부를 제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좋은 군대를 만든 것도 결코 아니다.


 그는 박정희가 한 건 다 문제가 있다는 듯 행동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걸었다. 개방, 개방, 개방... 그의 신자유주의 행보에 견줄 수 있는 정부는 노무현 정부뿐이다.


 그의 무리한 금융경제개방과 치적을 쌓으려는 태도는 결국 IMF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다. 전후 45년간 한국인들이 피땀으로 일군 자본과 기득권의 정말 많은 부분이 그에 의해 무너졌다.


 IMF는 한국 경제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에 왔던 비극이 아니다. 그저 정부가 관리를 잘못하고, 섣부른 금융개방을 추진하면서 위기에 안일할 때 어느 정도의 비극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세계적인 사례일 뿐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IMF를 ‘충분히 진화하지 못했던 한국 경제에 대한 필연적인 심판’ 정도로 포장하려 들고, 이런 경향은 역시나 신자유주의적인 친노 깨시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IMF가 오기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 경제는 성공신화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시절의 호황기를 한국은 아직도 되찾지 못했다. 한국 브랜드나 기업은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김영삼 이후 한국이 이룬 성과는 한국인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덤) 박근혜정부


 항상 ‘박근혜정부’라고 붙여 쓰려니 힘들다.


 현재까지 박근혜정부에 대한 개인 평가는 김대중 정부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보다는 확실히 낫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노태우 정부 수준은 아니다.


 나는 박근혜정부가 다소 과감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에 안전주의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곤 한다. 그러나 정치력이 모자라지는 않고,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행동하는 편이다. 이런 면에서도 김대중 정부와 유사하다. 선거 후 1년이 지나도록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유사성이 있다.


 다만 나는 박근혜정부가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초반에 이룬 게 좀 적지 않나 우려하는 면이 있다. 정부는 대선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아직까지는 별 가시적인 문제가 없지만, 5년 단임제의 한국에서 성공적인 통치를 하려면 빠른 각종 조처들이 불가피하다.


 아직 박근혜정부는 만 4년 1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임기가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지,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올해에 많은 것들을 해내야 한다. 선거의 여왕이 통치의 여왕이 될 수 있을지는 거의 올해 결정될 것이다.





- 마무리하며


 사실 안타깝게도 민주화 이후 87년 체제에서, 각각의 정부들은 대체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 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 출신 인사들의 정치가 훨씬 성공적이었다. 물론 군바리 정치가 수많은 문제점과 단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막상 성적표를 놓고 보면 군인들이 더 잘한 면이 너무 많다. 박정희 이전의 이승만과 윤보선은 최악의 대통령들이었고.


 정말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일베충들이 ‘민주화’를 부정어로 사용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하위 중 하위문화에서 말하는 것들은 대체로 현실을 반영하는 면이 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거나 옳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인 기본 현상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익보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유교 선비스타일 수꼴들이 너무 많은 것을 망쳐 놨다.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다.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자기 맘대로 전용하면서 생겨난 문제가 정말 크다. 민주주의는 밥을 먹여주고 돈을 벌게 해줘야, 그리고 재미있게 해줘야만 하는 제도다.


 각 정부들의 실패엔 미국 유학파들이 앞뒤 분간을 못한 탓도 크다. 뭐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배운 대로 하다 보니 너무 많은 것을 망쳐 놨다. 그들은 미국에서 배운 걸 한국에서 또 그대로 가르치고 발언하면서 문제를 엄청나게 키워 놨다. 어디에나 공부만 잘 하는 돌대가리 멍청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이지만, 반드시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역사상 수많은 민주주의가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허울뿐인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곳도 있다. 나는 모든 정치체계는 근본적으로 각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 여긴다. 그것이 잘 지켜지는 체계가 좋은 체계다. 각각의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를 냉정하고 바르게 평가할수록, 정치는 더 성공적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논리와 아집과 각종 관념의 울타리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87체제의 각종 실패들은 시민들의 삶, 특히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너무 많이 빼앗아갔다. 그 결과 한국은 눈부신 성장을 하는 동시에 큰 잠재성장률 하락을 겪고 낮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가 되었으며, 너무 많은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더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기 마련이다. 깨시민과 일베충이라는, 서로 적대적이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닮은 파시스트들이 온라인 세계를 온통 잠식한 것도 정치의 실패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정치의 성공이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as 2014.10.15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이번 인터넷 상시모니터링 논란 때문에 박근혜에 대한 평가가 좀 깎였네요. 명분이 어찌되었든 이건 명백한 인터넷 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니... 이거 전만 해도 박근혜 내각에 대해 나름 긍정적이었는데...

    • 해양장미 2014.10.15 0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야 이럴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냐 아니냐를 놓고 보면, 적법하기까지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면에선 현 정부에 원체 기대하는 게 없었다보니 저에겐 딱히 깎일 것도 없습니다.

    • as 2014.10.15 0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논란도 새누리당의 문화적 결함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4.10.15 0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특히 이런 건 이미지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데, 정말 새누리당 이미지 관리 못하는 건 그냥 못하는 걸 넘어 장애 수준입니다.

  3. 충격과공포 2014.12.01 0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성자님 말씀은, 민주주의(민주정)이 어떤 가치(선악)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의 권익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체제(도구)라는 것인가요? 그래서 박정희의 독재처럼, 특정 시대에 한해서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각자의 권익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체제라면, 독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보다 합리적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충격적이네요. 지금까지 배웠던게 다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아.. 정확히 말하면 신선한 충격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접했다는 기분? 기분 좋으면서도 불쾌하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독재는 옳은 거였을까요? 박정희의 군발에 짓밟혔던 사람들의 고통도,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나았으므로 어쩔 수 없게 되는 걸까요. 근대에서 필요에 의해 탄생했던 '민족주의'가 '민주주의'보다는 나은 선택이었나요? 물음표로 가득한 글이지만, 그만큼 제 가치체계에 혼란이 옵니다...

    • 해양장미 2014.12.01 0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혼란스러우신것 같군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민주정은 가치나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민주정이 아니면 독재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독재는 체제를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정에서도 독재는 가능합니다.

      쉬운 말로 민주정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왕정이나 귀족정이나 과두정 체제라도 독재가 아닐 확률은 높습니다. 독재라는 건 1인 또는 특정집단이 모든 권력을 쥐고 독단적으로 정치를 하는 걸 의미하는데, 보통 왕정이라 해도 왕이 독단적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거든요.

      또한 독재는 독재자에게 과도한 피로와 부담을 안겨주며, 주변 사람들이 아부를 하기 쉽고 충언조차 못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박정희가 시작부터 독재였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희는 수 차례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 당선되어 대통령을 했고, 40~50년대의 정치인들보다 한층 나은 정치를 했던 인물입니다. 실제 40~50년대 정치사를 좀 제대로 보면, 당시 왜 사람들이 박정희를 반겼는지 알 수 있지요. 당시 쿠테타는 대학생들까지 반길 정도였고, 선거에서 호남도 박정희를 지지했었습니다. 물론 이후 유신은 독재로 들어가는 것으로 무리한 면이 있었고, 결국 경제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지요.

      그리고 억압적 체제에서도 단시간 동안 후발주자로는 고도성장이 가능한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경제 및 사회가 선진화되지 않았을 때의 경우입니다. 한편으로 50년대 한국의 경우, 국민투표를 하는 데 문맹률이 높아 유권자들 중 다수가 후보 이름도 못읽는 상황이 빚어졌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정 해봐야 별 소용이 없지요.

      '고통'이라는 면에서 보면 박정희 체제 전반에선 박정희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박정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물론 박정희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 면도 많으며 이것은 지양되어야 마땅하겠으나, 현재의 87 체제에서도 잘못된 정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수없이 많고 이것은 민주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정은 다른 정치 체제보다 좀 나은 체제일 뿐이고, 못하면 그래봐야 별거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민족주의와 민주정이 왜 비교되고, 왜 민족주의가 낫냐는 질의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2014.12.01 0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구분을 학교에선 안가르쳐줘서 저 말고도 많은사람들이 (특히 이공) 혼동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민주정은 체제이고 자유주의는 가치/이데올로기인가 보군요. 모든 과정에서 민주정을 고수해야한다는 것은 깨시민들의 도덕주의적인(그것도 민주정이 가치가 아닌것을 모르는) 강박관념인가요?

    • 해양장미 2014.12.01 1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정이라는 게, 자유주의라는 이념과 민주정이라는 체제의 결합입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고 소위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상이 자유주의적이지 않기에 많은 문제가 빚어집니다.

  4. 유월비상 2015.01.18 14: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 정부 평가가 요즘엔 좀 낮아졌겠네요. 지지율도 한 35%까지 낮아졌고. 이명박과 노무현 정부 사이 되려나요?

    • 해양장미 2015.01.18 15: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명박 정부에서 이재오 없던 시기는 정말 엉망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권 2년차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이명박정부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이재오 복귀 카드를 써서 인사개혁이 가능했는데, 이번 정부도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명박 정부보다 나쁜 정부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통일이 대박이라도 된다면 모를까요.

    • 유월비상 2015.01.18 1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몇달전까지만 해도 박근혜를 나름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급격하게 바뀌었군요. 확실히 인사, 소통, 경제문제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 저도 박근혜가 답답하고 무능해보이긴 한데, 노무현이나 김영삼처럼 뭘 말아먹을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 박근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5.01.19 0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해보려는 건 알겠는데, 두마리 토끼를 무리하게 잡으려다보니 신호교란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있지요. 일관성이 없다보니 신용을 잃고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부터 말해오던 건데, 경기를 살리면서 재정안전성까지 챙기려는 건 바보짓이에요. 그건 무모한 도전입니다.

      말씀대로 뭔가 크게 말아먹을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현재 한국이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보니 좀 더 비난받기 쉬운 듯합니다.

      그리고 통치에 있어 중요한 건 신용과 기대입니다. 정부가 신용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뭘 해도 어느 정도 통합니다. 잘 해줄거라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신뢰를 잃어버리면 뭘해도 안됩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신뢰를 급격하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고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반전시키려면 과감한 인사개혁을 단행하거나, 대통령이 나서서 연설 등을 통해 분위기를 뒤짚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정부는 태생적으로 이런 게 잘 안됩니다. 결국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을 확률이 높달까요.

    • 유월비상 2015.01.19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재정안전성 문제 이야기하자니 자칭 진보들이 생각나네요. 맨날 경기부양 이야기하면서 빚내서라도 경기부양하겠다는 주장엔 개거품 무는게 그들이니. (지금 부채비율 굉장히 낮은건 생각도 안합니다. 그들이 케인즈주의자가 맞는지도 의심스럽고요.) 경제에 무지한 저들을 무마하기 위해 재정안정성 어쩌구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랑 소통 문제는 박근혜 지지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만큼, 그 부족함이 갈수록 크게 느껴진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좀 답답합니다. 한국이 거시적으로는 타 선진국에 비해선 잘나가는 편인데, 과도한 비관론과 리더십의 부재로 그걸 못느끼는 사람이 많아보입니다. 이러다 진짜 저들이 주장하는 비관론처럼 될까봐 두렵습니다.

    • 유월비상 2015.11.23 0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대통령을 돌아보자니, 이명박 아래, 노무현 위 정도가 될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5.11.23 1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앞으로 쭉 이대로 가면 그쯤 될 것 같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정부인데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5. 물레방아 2015.01.23 1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 이명박 정권 때의 자원외교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그 손실액이 거의 100조에 육박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대강 사업은 전 비판적으로 보지만 할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원외교에서의 손실액이 저렇게 크다면 이명박 정부의 전체적인 평가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5.01.23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원외교 실패는 어느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손실액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요.

      그렇다보니 평가가 별로 변할 건 없습니다.

  6. 물레방아 2015.04.09 0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전두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듣기만 했는데 박정희가 깔아놓은 레일위를 따라가기만 했을 뿐이라는 평가와, 김재익을 등용하고 물가안정, 고도성장 등 전두환의 경제정책이 매우 뛰어났다고 평하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사실 전두환이 정확히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떠오르는게 저물가정책 국제그룹 해체 정도라서요

    • 해양장미 2015.04.09 1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정희의 레일위를 따라가기만 했다기엔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의 정책이 너무 달랐지요.

      박정희정부가 펼친 경제 정책에는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았는데, 전두환정부가 단점을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7. as 2015.06.07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의 과거 글에서 87대선 노태우의 승리를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글에서는 반대로 노태우를 크게 호평하셨네요. 여전히 87대선의 결과 자체엔 비판적인 것인지, 아니면 후에 노태우에 대한 평가가 바뀌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5.06.07 0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87대선과 노태우 정부가 잘한 면 많은 건 별개죠.

      기껏 민주화 해 놓고, 양김의 탐욕으로 인해 전두환 후계자가 대통령이 된 걸 어떻게 좋게 평하겠습니까.

      다행히 노태우가 의외로 괜찮은 인물이었을 뿐이죠.

  8. a 2015.06.10 1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이 6.10 민주항쟁기념일이라서 생각났는데, 6월 항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결국 얻은 것이 직선제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요.

    • 해양장미 2015.06.10 1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직선제 얻었으면 됐죠. 그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건데요.

    • as 2015.06.10 15:2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6월 항쟁이 한계를 지녔다는 생각을 넘어서 아예 노태우 정권도 군사독재 정권이고 김영삼 때부터야 민주주의 정권이 시작되었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왜곡된 의식도 깨시민의 뿌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5.06.11 1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 생각할 수도 있기야 한데, 문제는... 그래서 김영삼계를 민주화 계파로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 그리고 본인들은 과연 민주적으로 굴고 있느냐부터 물어야겠지요.

  9. as 2015.06.29 0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IMF의 요구를 묵살하기엔 대한민국 경제가 이미 너덜너덜해져서 손쓸 수가 없었던 상황 아니었나요? 지금의 그리스와 비슷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10. 안녕하세요 2015.08.07 14: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gallupkorea.blogspot.kr/2015/08/1742015-8-1.html
    갤럽에서 광복70주년 역대 대통령 평가를 했던데
    잘못한 일이 많다에서 1위를 하신 명박가카를 보니 안타깝네요

  11. 일이삼사오 2015.09.29 2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은 민주정이 숭고하거나 신성한 가치가 아니라 체제중 하나일뿐이며 자신이 민주정을 지지하는 것은 '그나마' 다른 체제에 비해선 효율적인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으로 압니다 저도 그 논지에 동의하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 쓰신대로 87체제 민주화 이후의 정부, 그 이전의 박정희 정부를 비교해보면 정말 민주정이 효율적인 체제가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장미님 말씀대로 군바리정치가 온갖 문제가 있긴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화이후 정부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지않습니까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제 의문점을 글로 표현하자면 '지도자를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라는 정서적 만족감을 빼더라도 민주정이 엘리트 과두정에 비해서 국민의 행복, 국가의 성장면에서 효율적인가요?
    빠른 성장이나 사회변화가 필요할 때 민주정이 오히려 장애가 되진않나요?

    나름대로 공약도 보고 뽑으려는 정치인에 대해서 검색해보기도하고 그러지만.. 사실 정치, 경제에 무지한 제가 뽑는 정치인이 이 나라나 내 행복에 긍정적일거란 보장이 있을까..? 자기 분야외에는 사실상 무지하며 정치에 큰 관심도 없는 일반 시민들이 선출하는 정치인보다는 각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 서로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정치체계가 엘리트권력자끼리 부패하지만 않는다면 논리적으로는 민주정보다 더 효율적인 체제가 아닌가..? 부패하지않은 민주정체계라고 정말 무조건 효율적이며 옳은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식견이 넓으신 장미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5.09.30 1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원리상 거의 모든 경우에 민주공화정이 더 유리합니다. 민주정이 제대로 구현될 정도의 사회적 기반만 있다면 말이지요.

      일단 어차피 민주정이라 해도 실무 공무원들은 엘리트 집단입니다. 이 면에서는 문제가 될 건 많지 않고요. 민주정 지도자는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엎고 취임하기 때문에, 적어도 집권 초기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성공적인 행정과 입법을 해나가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마음을 얻는 것인데, 민주정에서는 이게 이미 완료된 사람이 취임을 한다는 것이지요. 태생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덜 써도 되고, 보다 더 안정적인 정치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파들은 어지간해서는 권력 탈취를 위해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지도자는 그런 걸 견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즉 실무에 집중할 수 있어진다는 것이지요. 민주정이 아닌 지배체제의 권력자들은 실무보다 권력 지키기를 우선하게 됩니다. 더구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우선적으로 쓰는 경향이 강해져서, 결국 인의 장벽에 갇히게 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또 임기가 있는 게 좋은게, 국가 지도자의 업무적 부담은 대단히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대통령 몇 년 하면 외모적으로도 많이 늙어버리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를 하면 대통령보다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반대파가 많고, 그들을 항상 견제하고 힘으로 눌러야 하니까요. 그 누구라도 그런 자리를 오래 유지하려 하면 결국 민주정만큼 좋은 통치는 못하게 됩니다.

      박정희의 경우는, 어쨌든 형식상 민주정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을 할 때는 그나마 덜 나빴습니다만 유신 이후 말년엔 심각하게 망가졌지요.

    • 일이삼사오 2015.09.30 1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답하신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1. 민주정이 아닌 과두정체계에서는 의원이나 지도자의 임기를 정하지 않고 한 사람이 오래하는 경향으로 갈 수 밖에 없나요?
      임기는 민주정이든 과두정이든 그냥 법으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그리고 엘리트과두정이 더 효율적이지않을까 생각을 한 큰 이유중 하나가 새민련 의원들은 지식면에서나 태도면에서나 전혀 엘리트스럽지 못한 수준 이하의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장미님이 항상 지적하고 새민련을 비판한 부분이기도하고요

      그래서 민주정에서의 정치인, 공무원들도 어차피 엘리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신 것에 대해 직관적으로 시원하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는 엘리트 과두정 체제에서는 정치인이 되기 불가능한 인물들 아닌가요?

      장미님이 크게 비판하시는 수준 이하의 정당 새민련이 거대야당으로 있는 현 상황자체가 민주정의 비효율성을 역설하는 사례 아닌가요?
      저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표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사회지도층으로써 군림하고, 멍청한 짓만 잔뜩해서, 장미님에게 빨리 망해서 사라져야할 놈들이라는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이처럼 민주정에서는 정말 그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보다는 (새민련처럼) 지키지도 못할 포퓰리즘성 발언만 하거나 하는 것도 없으면서 권력타도만 부르짖는.. 정치인에 적합하지않은 인물들이 정치인이 될 확률이 높지않나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보다는 그 분야에서의 지식 수준이 낮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전문가가 이해도 못할 어려운 말하는 것보다는 저런 게 더 와닿으니까요

      이런면에서 엘리트끼리 추천해서 정당한 방법을 통해 정치인으로써 선출되는 과두정이 더 효율적이지않을까?하는 생각은 틀린 것인가요?

      3.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해 일차원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 그러니까 딱히 아는 게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댓글로 질문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관련 책이라도 읽고싶은데
      민주주의의 역사, 제도적 효율성에 대해 쓴 책이 있다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사실 이게 3번 질문을 하게 된 이유였는데 자본주의 역사를 주제로 비교적 최근에 장미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본 글이었는데
      본문 중에 '상업이 없으면 데모크라시도 없습니다.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제한한 정부가 모두 민주정과 거리가 멀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직관적으로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싶어서 3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질문을 드리자면
      상업과 민주주의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건가요?
      또 같은 맥락에서 공산주의 정권은 왜 항상 독재로 귀결된 건가요?

      제 일차원적이고 수준 낮은 질문에도 질 좋은 답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 해양장미 2015.09.30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누구나 힘이 생기면 권력을 쥐고 싶어하고, 권력을 쥔 자는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즉 내부적 담합이 강해지고, 전체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특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임기를 정해두더라도 자기들끼리만 돌아가면서 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결국 누군가는 그 룰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그게 엘리트 과두정이라고 해서 꼭 소양 갖춘 사람이 지배적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부정치와 파벌싸움 잘 하고, 군사력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지요. 민주정에 비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정은 선거를 통해 정말 소용이 없어보이는 사람은 걸러지는 과정이 있어서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새민련 정치인들을 많이 비판하긴 합니다만, 민주정이 아니면 그만도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쥘 확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니까 새민련은 점점 표를 못 받잖아요. 민주정 아닌 체제에선 새민련 같은 집단이 몇백년 해먹을 수도 있는거에요.

      그리고 포퓰리즘은, 위에도 말했지만 민주정이 그나마 덜합니다. 선거를 통하지 않고 정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일단 포퓰리즘을 행하지 않기가 참 힘듭니다.

      정리하자면 과두정은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 제도는 철인정치론자였던 플라톤조차 부정적으로 본 제도에요. 본질적으로 과두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부터 보시길 권장합니다.

      4. 쉽게 이야기하면, 상공업은 도시와 뗄레야 뗄 수 없는데 도시라는 공간이 민주공화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세계 어디서나 폐쇄적이고 자체적인, 대체로는 보수적이고 위계서열이 있는 질서에 의해 돌아갑니다.

      대조적으로 도시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상공업에 의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부르주아 계급을 형성하고 (과거 기준으로) 귀족들과 정치적으로 맞설 만한 힘을 확보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권력은 돈에 의해 나옵니다. 그런데 상업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지속적으로 늘립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많으면 권력은 분산됩니다. 세습 귀족에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 복서겸파이터 2015.09.30 2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덕분에 제가 많이 배우네요. 저도 질문하신 분과 같은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돌아가시지 않는 세종대왕'이 다스리는 독재국가가 민주국가 보다 더 좋은게 아닌가?라는 사유를 이어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민주국가가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구요. 그 이유는 해양장미님과 유사하지만, 제가 하나만 더 첨부하자면, 독재국가는 권위주의에 의한 사고의 경직성으로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고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민주국가는 다양성과 독창성의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여간 좋은 질문,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물레방아 2015.09.30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로마 원로원 체제가 황제 체제보다 우수했다는 주장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음...과두정이 1인 독재보다는 권력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요?

    • 일이삼사오 2015.09.30 2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아..정말 명쾌한 답변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이란 작은 권력덕분에 정치인들은 저를 위해(국민을 위해) 일 할 동기가 생긴다는 거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장미님은 처음 답한 댓글에서
      '그냥 원리상 거의 모든 경우에 민주공화정이 더 유리합니다. 민주정이 제대로 구현될 정도의 사회적 기반만 있다면 말이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미님은 박정희대통령을 고평가하시는 분으로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자면..

      1. 그러니까 저말은 박정희가 집권할 당시, 그리고 그 전에는 한국이 민주정이 제대로 구현될 정도의 사회적 기반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민주정이 제대로 구현될 사회적 기반이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의 사회인가요?

      2. 민주정이 제대로 구현될 사회적 기반이 없으면 억지로 민주정을 도입해도 절대 제대로 작동하지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사회적 기반을 민주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준까지 키우는데까지는 영웅적인 애국자의 독재가 결과적으로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인가요?
      처음부터 완전민주국가인 상태에서 쭉쭉 성장한다.. 이런건 비현실적인 망상인가요?

      3.그런데 장미님이 독재정은 성공할 확률이 장기적으로 거의없다고하셨습니다.
      그럼 한국은 그냥 재수가 정말 좋아서 박정희라는 인재가 있었고, 극악의 확률을 뚫고 무시무시한 성장을 이룬후, 민주정이 적절히 정착된건 것 뿐인가요?
      미개국이 성장해 민주정이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똘똘한 독재자인건가요?

      4.돈도 많고 국민들 교육수준도 높은데 독재국가인 싱가포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이삼사오 2015.10.01 0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서겸파이터/ 저랑 같은 의문점을 표한 분이 있었군요
      사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피로써 쟁취한 숭고하고 신성한 가치..
      이런 인식이 커서 이런 의문은 밖에서 공공연하게 묻기엔 좀 껄끄러운 면이 컸습니다 (저는 피로써 쟁취한 거까진 맞지만 숭고하고 신성할 거 까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의문을 가지는 소년,청년들이 많을텐데 말이죠
      그런데 장미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의문이 많이 풀렸고
      장미님이 추천해주신 책도 도서관가서 빌려보려고합니다 ㅎㅎ

      그리고 말씀하신 '민주국가가 다양성과 독창성면에서 독재국가보다 유리하다' 이 말처럼
      실제로 이런 정신적인 이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라면 지도자를 내 손으로 뽑는다는 주인의식, 자긍심이 있을테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물레방아/ 아 저도 그래서 질문할 때 비교대상을 왕정이나 1인, 1당 독재정이 아니라 엘리트들의 과두정이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예전에 장미님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독재정보다는 그나마 과두정이 장기적인 면에서 낫다고 쓴 글을 봤기 때문입니다( 과두정, 왕정과 독재는 엄연히 다르다고도 첨언하셨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장미님이 과두정보다 민주정이 훨씬 낫다고 철저한 근거를 통해 답변을 해주셔서 제 의문이 많이 풀렸고 추천하신 책도 읽어보려합니다

    • 일이삼사오 2015.10.01 0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항상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재밌고도 끝도 없이 복잡한 분야가 정치인 것 같다고 느껴지네요

    • 해양장미 2015.10.01 0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서

      / 네. 말씀하신 면도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해로운 새다' 참사라거나, 그런 문제 가능성은 민주정에서는 아무래도 덜한 편이지요.

      물레방아

      / 네. 그나마 1인 독재보다는 대체로 낫습니다. 흔한 오해가 있을까봐 부연하자면, 대부분의 과거 군주정은 1인독재체제가 아닙니다.

      일이삼사오

      /

      1. 아무래도 경제적과 지식을 가진 부르주아 시민 계급이 어느정도 있어야 합니다. 당시 박정희의 군사 쿠테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한국에서 가장 뛰어났던 집단이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땐.

      2. 아니오. 독재는 어디까지나 악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건, 국가 지도층이 민주공화정에 대한 확신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그것을 원칙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경우가 매우 적고, 보통은 그렇게 되지 않을 뿐입니다.

      3. 한국이 과거 군사독재로 빠진 것은 기본적으로 불행입니다. 다만 박정희가 독재자중에는 그래도 나은 독재자이기는 했지요.

      그렇다 해도 박정희의 통치가 더 길었다면 그 부작용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는 훨씬 더 빨리 물러났어야 합니다.

      한국에 민주정이 정착한 건 미국의 존재와 각종 행운, 그리고 민주정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마침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해준 노태우와 양김의 분투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 배울 게 있는 국가입니다만, 저는 절대 그런 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 물레방아 2015.10.01 0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군주정은 대부분 1인 독재가 아닌건가요? 물론 권력측면에서 보면 군주 혼자 힘을 가진게 아니라 귀족계급과 힘을 나눠 가진 것일테지만...그래도 왕이라는 존재는 유일한 최고 결정권자로써 독재의 의미로써 볼수 있는게 아닌가요? 물론 왕도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했겠지만 그거는 현대의 독재자들도 비슷할것 같구요

    • 해양장미 2015.10.01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급하길 잘했군요.

      독재와 군주정은 다릅니다. 군주정에서도 독재를 할 수는 있는데, 군주정은 정치 체제고 독재는 체제가 아니라 현상입니다.

      왕정에서 왕은 명목상 최고 결정권자입니다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재자는 해당 정치체제의 균형이나 추구하는 바를 넘어 많은 부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요.

    • 물레방아 2015.10.01 1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해양장미님의 말을 제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군주가 귀족이라던가 신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각 계층의 이익을 잘 조정하는 적절한 정치를 하면 독재가 아닌것이고, 왕이 제멋대로 자기 하고싶은게있으면 반대도 무시하고 그냥 해버리면 그게 독재다...이런 말씀이신가죠?

      그래도 왕은 선출되는것도 아니고 세습되는거니까 전자처럼 하더라도 민주정이라고 부를수는 없을것같은데, 독재도 아니고 민주정도 아닌 그 무언가가 되는것인가요?

    • 해양장미 2015.10.01 18: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군주정에서 군주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만한 실권도 명분도 없습니다.

      제멋대로 하면 농담이 아니고 왕 자리에서 쫓겨날 걸 각오해야죠.

      어느 시대에건, 어느 사회에건 통용되는 규율이 있고 권력자끼리의 룰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려 들면 쉽게 독재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갈등을 피할 수 없고 결국 점차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민주정은 그냥 시스템이라니까요. 아직 이걸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시스템하고 별개의 문제에요. 성군이 통치를 하건 암군이 통치를 하건 군주정은 군주정이고, 어떤 소양 없는 대통령이 뽑혀도 민주정 시스템이면 민주정입니다. 독재는 현상이라서, 어떤 정치 시스템에서건 나타날 수 있고요.

    • 물레방아 2015.10.01 1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라는 명제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와서, 해양장미님이 정의하신 바에 따르면 왕정은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왕정이라고 꼭 독재하는게 아니고 오히려 독재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독재 안할수 있고 반대로 민주주의이더라도 독재할 수도 있다, 그런 말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라서...별로 이해 못하고 있었던건 아닌것 같네요.

      그러면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민주정권을 뒤엎고 정권을 잡았으니 태생부터가 독재여서 처음부터 독재를 했다고 보시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시점 이후부터 독재로 흘렀다고 보시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5.10.01 2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정희 군부는 처음부터 독재했습니다.

      독재가 민주정의 반대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군주정에선 독재를 하더라도 독재라는 표현이 나올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보다는 왕이 폭정을 한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지요.

      대조적으로 민주정은 대표자의 권한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권력자가 월권과 독단을 행사할 때 독재라는 표현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 물레방아 2015.10.02 0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그러면 독재는 악이기 때문에 박정희는 일단 악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박정희가 펼친 정책이나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그러면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었지만 어쨋든 악인은 악인...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뭔과 선악의 개념이 들어가면, 흔히 박정희를 평가하듯 공과를 놓고 공이 크냐, 과가 크냐를 논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저도 민주정이 잘 돌아가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만약에 그당시에 박정희같은 세력이 안 나오고 이승만이나 윤보선같은 대통령이 계속 나왔으면(물론 군사 쿠데타 없이도 유능한 대통령이나 국회가 만들어질 수도 이었겠지만, 개인적으로 단시간에 그런 정치수준이 향상되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 여기까지 왔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5.10.02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정희가 선인이냐 악인이냐를 묻는다면 그건 고민할 가치도 없지요. 박정희가 나쁜 놈인 건 천지인이 다 압니다.

      다만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이승만은 말할 가치도 없고, 윤보선은 찌질하고 특권의식만 가득찬 인간이었고, 장면은 착하긴 한데 도무지 정치 할 인물이 아니었지요. 당시 군부는 엘리트 집단이기도 했고, 미국 또한 군사정부 수립을 지지했고 그랬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유능한 건 사실이었고요.

      박정희 정권의 핵심적인 문제는 쿠테타보다는 (쿠테타를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한참 이후에 있습니다. 온갖 나쁜 짓 하고 부정 저지른 것들이야 그렇다 쳐도, 지나치게 무리해가면서 장기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과가 점점 커지게 되지요.

      만약 박정희가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했다면 대한민국에는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박정희 본인에겐 어떨지 몰라도요.

    • 물레방아 2015.10.02 14: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저도 인간적으로 박정희가 착하냐 나쁘냐를 물어본다면 나쁜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천지인이 다 안다는 표현은 좀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당장 착한놈이냐 나쁜놈이냐 여론조사를 해서 그런 식의 압도적인 결과가 나올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 잘못도 많이 했다고 물어본다면야 대부분 동의하겠지만요. 그 뒤의 역사적 배경 내용은 동의합니다.

    • 해양장미 2015.10.02 14: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늘과 땅과 알 만한 사람은 박정희가 나쁜 놈인 걸 잘 안다는 뜻입니다.

      진실을 잘 모르고 감정적으로 결론내리는 대중의 여론이야 누군가의 선악을 가리는 문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12. 일이삼사오 2015.10.01 2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장미님께 질문을 했었는데
    싱가포르의 경제적인 면이 참 대단해보이더라구요
    (1인당 명목 GDP /56,319 달러
    1인당 PPP /82,762 달러)

    사실 천연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이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싱가포르가 건전한 민주국가였다면 지금보다도 더 성장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저만큼 gdp, ppp가 성장하긴 힘들까요?

    물론 체급이 훨씬 작은 도시국가임을 감안하고 수치를 받아들여야겠지만.. 수치가 이정도로 차이나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은거 자체는 참이라 부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5.10.01 2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싱가포르는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작은 국가가 아주 높은 GDP/PPP를 기록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특성상, 그 곳은 리콴유에 의해 경제적 성공을 거둔 곳입니다. 민주정이었으면 그런 GDP를 만들기는 어려웠겠지요.

      다만 이는 리콴유가 이례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과 운이 좋았던 것이 합쳐진 성과고,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 성공 뒤에 감춰진 각종 심각한 단점들 또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큰 나라도 싱가포르만큼 PPP가 높진 않습니다. 한국은 큰 나라에 속하지요.

  13. 지나가던사람A 2015.10.02 1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정희가 나쁜 놈인 이유가, 단지 독재를 했기 때문에 나쁜 놈인 건가요? 그런 식의 도식화된 논리를 전개하실 분은 아닐 것 같아서, 왜 박정희가 나쁜 놈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14. 유월비상 2015.11.21 2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밑에 짤막하게 적어두셨는데, 자세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셋 모두 문제야 많았지만 그래도 독재자치곤 괜찮은 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 대비 공이 세계적 독재자들을 볼 때 큰 편이거든요.

    • 해양장미 2015.11.23 0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세한 건 예전에 따로 글로 써보려다 완성을 못했고요. 댓글이니 간단히만 답해보겠습니다.

      이승만 : 천하의 나쁜 놈이고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50년 전후 당시 한국엔 그보다 딱히 나은 카드도 없었습니다. 특히 여운형이 죽은 후로는 더 그랬지요. 욕심이 너무 많고 개념이 없어서 결국 축출당했습니다만, 시대 자체가 워낙 엉망이라 많은 시대보정이 필요합니다.

      박정희 : 당연히 나쁜 놈이고 권력욕이 넘치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만... 당시 한국은 군부독재를 거의 피할 수 없었고 전 세계 군부독재 지도자들 중 비교해보면 박정희는 거의 최상급 인물이라는 건 부정하기 어렵긴 합니다. 과가 크지만 업적도 크기 때문에, 유신만 안 했으면 국부로 남았을 수 있겠지요. 그래도 전 김종필이 권좌에 올랐다면 박정희보다 나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두환 : 선량함과 온건함만 빼면 지도자로 가장 완벽한 자질을 가진 인물입니다. 똑똑하고 호탕하며 행동력이 강하며 학구적이고, 거기에 인간적 매력과 사람 쓰는 기술까지 겸비했지만 진짜 인의는 없는 인물인거지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인간이 진짜로 나쁜 놈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 유월비상 2015.11.23 0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평가와 진짜 많이 비슷하네요. 거의 모든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 나라의 독재자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독재자를 그리워하는 노인들이 좌파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데, 한국 독재자들의 장점과 시대환경, 세대차이, 노년의 사고방식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요.

      외국을 보면 차우셰스쿠나 마르코스 때가 살기 좋았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루마니아와 필리핀 경제상황이 어렵다지만 저건 참...
      이승만-박정희-전두환도 저 사람에 비하면 100배 양반이죠.

    • 샐러드 2015.11.23 0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전두환의 어떤 부분에서 똑똑하다고 느끼신건가요?
      전두환 본인은 돌대가리지만 인재를 보는 능력과 카리스마가 있어 아랫사람들을 잘다뤘다..이런 이미지가 일반적이어서요 이미지는 이미지일뿐이지 전두환이 역대 대통령중에서도 영민하고 지능이 높은 인물인가요?

    • 샐러드 2015.11.23 0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또 역설적이게도 민주화 이전의 사악한 독재자들이 이후의 대통령들보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보다 유능했네요 이건 단순히 운이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혹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 해양장미 2015.11.23 0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두환의 행적은 돌대가리가 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돌대가리는 육사에 갈 수도 없고, 장군이 될 수도 없어요.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정치인 업적 문제는, 민주화 이후엔 정치적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세상 돌아가는게 복잡해지는 면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3김의 능력이 박정희 아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운 문제도 있는거겠고요.

    • 샐러드 2015.11.23 16:21  댓글주소  수정/삭제

      학교 공부를 잘해서 육사에 진학하는거나 장군이 되는 거하고 정치가로써 똑똑한 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고졸 사시합격자 노무현이나 서울대의대 교수 안철수는 좋은 정치인이 되지못했잖아요
      제가 쓴 돌대가리라는 표현은 음.. 정말 일반인 수준에서 말하는 돌대가리가 아니라 아무래도 군바리출신 전두환은 다른 석학출신 정치인들이나 다른 대통령들에 비하면 정치경제면에서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지않나 이런 식으로 쓴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나말고 자네가 대통령이야~' 이런 발언들도 그렇고 전두환이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똑똑하다는 이미지는 없는데
      전두환의 지능적인 면을 보여주는 일화같은 게 있나요?

      전두환은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너무 안좋아서 긍정적인 말이 거의 안나오는데
      이건 역으로 우리나라는 전두환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기힘든 환경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전두환을 (인격적인 면을 제외하고) 굉장히 고평가하셔서 그에 대한 장미님의 평가를 더 자세히 들어보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샐러드 2015.11.23 1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리고.. 리콴유는 한국의 독재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5.11.23 1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두환이 쿠테타 성공하고 대통령 앉기 전 1980년에요. 그는 자기가 지식이 부족한 걸 알고 경제학자 불러서 하루에 2시간씩 과외 받으면서 경제 공부를 합니다.

      이 대목만 봐도 지도자로 자질이 훌륭한 겁니다. 이미 권력의 정점에 오른 상황에서, 모든 게 시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2시간씩 시간 쪼개 내서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를 인정하고 따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머리가 좋은 거지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 지를 빨리 파악하고, 부족한 걸 보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영민한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재익을 발견해서 경제수석에 취임시키고, 그를 견제하는 군부세력에서 그를 보호해준 게 전두환입니다. 무식해서 김재익한테 일임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경제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비교해보고 김재익이 제일 낫다고 판단하여 김재익을 그 자리에 앉히고 최선을 다해 밀어준 겁니다. 그 판단은 훌륭했지요.

      리콴유는 전 세계 독재자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일 거라 생각합니다.

    • 샐러드 2015.11.23 1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담 한국을 전보다 살기좋게 만들었단 면에서 박정희보다도 전두환을 더 고평가하시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5.11.23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오. 저는 전두환이 정권이 시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군부독재는 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유신이나 신군부는 들어서야 했을 당위성이 없습니다.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뛰어난 것과 이는 별개입니다.

  15. 와나 2016.01.28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뜬금없지만 '군바리'란 용어는 비하표현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6.01.28 1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군사독재에 군바리라는 속어 정도는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시비를 거는 거라면 사절입니다.

    • 와나 2016.01.28 18: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비를 거신다고 생각하시니 재밌네요. 그냥 물어본겁니다.

    • 해양장미 2016.01.28 18: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비를 건다는 건 본래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뜻입니다. 과하거나 부적절하게 그러면 싸움이 나기 쉬우니 싸움건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요.

    • 와나 2016.01.29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그런 뜻을 모르는게 아니구요. 해양장미님이 말씀하신 전자의 뜻이라면 '건다'라고 쓰이지 않고, '가리다', '따지다' 등등으로 쓰입니다. 건다라는 동사는 대부분 후자의 싸움을 걸때의 용례로 쓰입니다

    • 해양장미 2016.01.29 1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많은 경우 첫 댓글처럼 글을 남기면 시비를 '가리는'것보다는 '거는'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거는 거라면 사절이라 쓴 것이지요.

  16. XYZW 2016.02.03 0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론 YS 깡다구나 직설적 발언 탓에 그런 면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평가, 특히 YS의 과오와 저지른 실책은 당연히 객관적으로 따져지며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YS를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의 YS는 최악의 평가를 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공격적인 덧글들 쓰신 분들을 보면서 느끼지만.. 개인적으로는 독재자를 '악'으로, 민주주의를 '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이 듭니다.. 민주주의는 비록 최고도 아니고, 더러운 면이 많긴 하지만, 김일성 같은 국가까지 말아먹는 독재자의 등장이라거나, 유혈이 낭자하는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그나마 믿을만한 자물쇠라고 생각하고, 이 민주주의를 얻는 데에는 비싼 값을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한국은 그렇게 했고 민주주의를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독재자가 권력을 그냥 순순히 내놓을 리 없지요.. 당연히 투사들은 피를 흘릴 거고, DJ나 YS 역시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쟁취되는 거라고 했구요. 제대로 관리되지도 못하는 민주주의는 결국 타이틀만 민주주의가 되고, 독재정권보다도 더 국민들에게 끔찍할 수도 있겠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빠들이야 허구헌날 박근혜 독재정권, 민주주의 퇴보라고 외치지만..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독재니 식민지배니 뭐니보다도 자신과 그 가족이 먹고 사는 데에 치중을 할 것이고, 그 반면에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는 투사들 역시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30~40년대에 태어난 제 주변 노인분들도 '일제에게 우리 민족이 고통받았다' 는 점이 아니라, '저놈들이 태평양 전쟁 일으키면서 우리 가족이 먹을 걸 다 착취해가니 살기가 힘들었다' 는 점에서 반일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은 과오도 크긴 하지만, 아주 굵직굵직한 업적이 있다는 걸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두 다들 좋은 점, 나쁜 점을 각각 따져 평가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그러나 친노들은 지금은 사망한 지 오래 지난 대통령들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정의'를 정의한 후, 다른 세력은 '악'으로 만들어서 말이죠.. 도대체 그렇게 해서 뭘 얻고 뭘 하겠다는 건지.. 최소한 역대 대통령들을 '이러이러한 대통령들이 있었다' 라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대통령은 노무현이고, DJ는 일왕에게 머리 조아렸지만, 그나마 쬐끔 인정해줄만 하다' 라면서 다른 대통령들을 부정하겠다고 외치는 노빠들을 보면 그들만의 세계 속에 빠져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뭔 사고가 터져도 수습이나 해결보다는 그냥 새누리당에 싸우고 있는 듯.. 세월호 사고 때도 곧바로 친노진영 사람들이 나타나서 박근혜의 학살이라 소리치고 다니고들 했잖아요.

    • 해양장미 2016.02.03 18: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민주정은 체제고, 독재는 체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겁니다. 즉 민주정 아니라 왕정이나 다른 정치형태에서도 독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왕이라고 독재를 했던 게 아니니까요.

      다만 민주정이라는 체제에서 독재를 하면 그게 체제가 추구하는 바와 가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한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국가 단위에 대한 독재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진 면도 있고요.

      노빠들이야 본인들부터 독재자 마인드니 독재를 뭐라 운운할 자격이 안된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항상 말해왔듯 반민주적인 파시스트고, 파시스트답게 권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요.

    • XYZW 2016.02.03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좋은 글 읽었습니다. 다만 아마도 정의로운 노빠 네티즌들께서 이런 글을 절대로 두고 못 넘기겠군요. 아마 겉으로 자유 자유 외치겠지만, 자기 마음에 안드는 글들이 이렇게 올라와있으니 아마 그들도 속내로 자기들 마음대로(친문재인 쪽으로!) 인터넷 여론 통제를 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요즘은 속내가 아니라 대놓고 드러내는 것 같구요,.ㅡㅡ 아니면 이전부터 그래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 해양장미 2016.02.03 2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블로그 하면서 일베니 남성연대니 온갖 부류들과 싸워봤는데요. 노빠들이 제일 악질입니다.

  17. 복서겸파이터 2016.11.28 15: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의 각 정부 평가를 다시 읽다보니, 박근혜정부는 노무현정부 이하이겠네요. 김영삼정부보다는 위일거 같구요. 사람들이 한강에 뛰어들진 않으니.

    각 대통령의 평가를 보다보니, 한가지 느끼는 것이 지도자의 성품이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요새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예전에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악한 인물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헀었는데, 시스템 못지않게 지도자의 인격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6.11.28 15: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 중간평가는 김영삼 밑입니다. 김영삼의 IMF가 워낙 큰 문제이긴 했지만, 그게 정부가 다 책임질 일까진 아니니까요.

      성품에 대한 제 생각은, 지도자에게 어울리는 성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 기준에서 좋은 성품과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성품이 나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 복서겸파이터 2016.11.28 15:52  댓글주소  수정/삭제

      ' IMF는 한국 경제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에 왔던 비극이 아니다. 그저 정부가 관리를 잘못하고, 섣부른 금융개방을 추진하면서 위기에 안일할 때 어느 정도의 비극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세계적인 사례일 뿐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IMF를 ‘충분히 진화하지 못했던 한국 경제에 대한 필연적인 심판’ 정도로 포장하려 들고, 이런 경향은 역시나 신자유주의적인 친노 깨시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IMF가 오기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 경제는 성공신화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시절의 호황기를 한국은 아직도 되찾지 못했다. 한국 브랜드나 기업은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김영삼 이후 한국이 이룬 성과는 한국인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본문에는 정부의 실패라고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 사이 생각이 좀 바뀌신 건가요?

      저는 김영삼 정부가 이루어 놓은 공도 많지만, IMF 때문에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 현실 지옥이 있다면 1997년 겨울, 1998년 봄이 아니었나 싶어요. 박근혜는 그야말로 부패하고 무능력했기 때문에 국민의 뒷목이야 잡게 했지만, 정신적인 피해 외에 실제적인 피해는 김영삼 정부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6.11.28 16: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러니까... 교통사고에 비유하면 이야기가 쉽겠습니다. 한 8:2 정도 나올 사고랄까요. IMF가 김영삼 정부의 큰 잘못으로 인해 터진 맞습니다. 다만 100% 과실은 아니다 정도의 이야기고요. 외부요인도 있었고 김영삼 정부가 잘 한 것도 여럿 있기에 그거 감안하면 현재의 박근혜 정부보다 꼭 못하다고 해야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굳이 보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서요.

      물론 피해의 정도로 따지면 박근혜정부가 국민에게 준 정신적 피해는 IMF와 비교할 게 아닙니다. IMF는 진짜 지옥같았지요. 다만 박근혜정부의 문제 또한 앞으로 나비효과를 일으키며 한국인들에게 이런저런 피해를 끼칠 거라곤 생각합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11.28 16:15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긴, 누가 마지막이라도 이상할 건 없겠네요. 중요한 것도 아니구요. 김영삼정부는 공이라도 있었고, IMF도 100%과실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도 잘한게 없는 박근혜정부가 아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시 대통령을 뽑아야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김영삼을 뽑긴 하겠지요. IMF만 조심 시키면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선생님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 해양장미 2016.11.28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퇴임하고 나야 결론이 좀 더 확실해질 거 같은데요. 만약 탄핵당하고 감옥가고 그런 식이 되면 아무리 그래도 맨 밑에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도 배째라고 나오는 거 보면, 저러단 정말 째일 텐데 싶고요.

    • 유월비상 2016.11.28 16: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의 성격을 감안하면 탄핵당해 감옥가 맨 밑에 놓일 가능성이 99.9%라 봅니다.

      박근혜정부가 경제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워낙 답답하고 별로 한 게 없었던 정권이니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6.11.28 1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담이지만, 요새 이명박 대통령 페이스북 들어가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박장대소했습니다.

      "꽃이 지고서야 그것이 봄이었던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바닷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고학을 하던 소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아...정말 후임자 잘만난 구관이네요. 요새 주변에 깨시민들도 이명박을 그리워할 정도니까요.

    • 해양장미 2016.11.28 1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월비상 /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하야하면서 곧바로 망명하는 선택도 가능할 텐데요.

      복서겸파이터 / 꽃명박이라니 정말 재미있네요.

    • 물레방아 2016.11.28 1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꽃명박에 동의합니다.
      가카..꽃이 지고서야 봄인줄 알았습니다 ㅠㅠ.

    • 해양장미 2016.11.28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레방아 / 꽃샘추위, 황사/미세먼지, 꽃가루 알레르기, 춘곤증에 시달리다가 그래도 지나고 보니 봄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 물레방아 2016.11.28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대권 후보라고 나오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더더욱 더 그렇게 느껴져요

    • 해양장미 2016.11.28 1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으론 이미 지난 대선 때 차라리 가카가 한 번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18. 유쾌한방랑자 2017.03.17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때 정말 싫어했고, 지금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명박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취임 첫해에 광우병 파동에(본인이 대처를 너무 잘못하긴 했지만), 둘째 해에는 노무현의 자살과 김대중의 서거에, 밖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까지...돌이켜보면 악재가 정말 많았네요. 악재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선방했지만, 그래도 부작용 역시 많았지요.

    반노&비민주당 성향인 친구가 이명박이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너무 심하게 까인다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많이 했는데, 그 때 친구의 하소연이 요즘은 하나둘씩 이해가 가네요. (당시 저는 친민주당 성향이었고, 친노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친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심하게 말을 안한게 천만다행입니다.

    • 해양장미 2017.03.17 1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MB는 악재도 악잰데, 욕먹을 짓을 너무 했어요. MB정부의 한계도 워낙 욕먹다보니 움직일 공간이 좁아지는 데서 비롯된 면이 있고요.

      정치인에겐 정치가 중요한데, MB는 막상 정치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19. 석준홍 2018.11.19 1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MF사태에서 금융개혁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기아사태의 조기 수습을 반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당시 새민련의 과가 크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8.11.19 2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시엔 새민련이 아니라 국민회의였습니다.

      외환위기 사태에서 김대중의 과가 크다는 사람은, 대체로 후안무치한 우익입니다. 외환위기는 YS정부가 전적으로 무한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럼에도 책임의식 없이 김대중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철면피들이 꽤 있지요.

      김대중은 어쨌든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대통령입니다. 그가 취임할 때는 "IMF 구제금융만 벗어나도 성공한 대통령" 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하고 나니까 이런저런 말이 많은 거지요.

    • 석준홍 2018.11.19 2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새민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전 이름이네요. 무지를 드러내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언급한 내용들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거죠?

    • 해양장미 2018.11.19 2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전혀 중요하고 의미있는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대승했었기 때문에 겨우 79석 가졌던 국민회의가 뭘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도 않았습니다.

      일 다 터지고 한참 시간 지나서 나중에 김영삼이 책임면피성으로 김대중 탓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20. 둥둥구리 2020.02.22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래 된 글입니다. 문득 잘 읽었던 이 글이 떠올라서 다시금 정독하고 댓글을 달게 되네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금 문 정부가 IMF보다 한국과 한국인에 명백히 더 큰 상처와 흉터를 입힐거라 생각하시나요?

    2. 상당한 시간이 흐른 글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몇주 앞둔 아이가 이제 몇주 뒤에 대학에 들어갈 정도의 시간이. 그 동안 본문의 생각에서 좀 바뀌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3. 노태우에 대해 아무도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전두환 친구도 아니고 따까리..로만 언급되는 경우가 십중팔구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 읽어볼만한 책이나 글이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20.02.22 2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만, 아직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지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2. 본문을 다시 정독하고 의견을 내자면 글을 새로 하나 쓰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답은 일단은 다음 기회에 해보던지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평가는 이 이후 계속 낮아져 결국 김영삼과 비슷한 정도로 끝났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최대 과오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이었는데, 이것이 현재진행형이므로 이 결말에 따라 박근혜가 저지른 과오의 크기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3. 일단 떠오르는 건 노태우 회고록 정도네요. 문제는 제가 그 회고록을 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 반문우파 2020.03.27 2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m.yes24.com/Goods/Detail/7462382

      노태우 정부에 관련된 책으로 이책을 추천합니다

  21. 반문우파 2020.03.27 2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두환 친구 노태우 집권기 때는 대통령의 풍자가 얼마든지 용인되었는데 민주화를 팔아대는 문재앙이가 집권한후 대통령한테 씨를 붙이면 대깨문 광신도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그사람을 인격살해하는걸 보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철도노조의 파업과 그 진압은 정당한가?

사회 2013. 12. 22. 18:36 Posted by 해양장미

 나는 지난 포스트, ‘코레일과 철도민영화 사이의 간략한 이야기(링크 클릭)’에서 철도노조의 파업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배제하였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노조의 파업은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법률로 보장받는 것이며, 노동자는 임금이나 근무요건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또한 법률적으로 노동자는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 경영에 대한 판단은 주주 및 사용자의 권리이며, 이는 대체적인 대중의 직관에는 위배될지언정 근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주식회사란 소유와 경영, 그리고 노동을 분리하는 체제다.


 그렇기에 원론적으로 철도노조는 ‘임금을 올려 달라!’라고 파업을 할 수는 있지만, ‘민영화 반대!’라고 파업을 할 수는 없다. 합법파업과 불법파업의 경계는 노조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 경찰에 의해 철도노조가 강제진압된 것은 철도노조의 파업 명분이 민영화 반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파업에 들어갔을까?


 내가 보기에 철도노조가 진짜로 원하는 건 사실 임금인상 등의 처우개선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이번 수서발 KTX 법인 분리는 기껏해야 민영화 전 단계지, 본격적인 민영화 단계라 보긴 무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포스트에서 말했듯 이미 5개 자회사가 있는 코레일 그룹에 법인 하나 더 생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로 민영화가 목전에 닥쳐,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무릅쓰고 초법적인 판단을 해야만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철도노조가 원하는 임금인상 폭은 6.7~8.1% 정도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는 근래의 경제상황을 생각해볼 때 쉽게 수용할 만한 인상폭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임금인상을 전면에 주장하면서 파업을 하게 되면, 철도의 공공성 때문에 절대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결국 그들은 파업의 명분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결국 오늘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고, 이것은 현행법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 보기에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다. 안타깝지만 일단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철도노조가 충분히 좋은 방식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언젠가는 그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면서 보다 승객에게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로 철도파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익히 있었던 일이다. 당시 노무현과 문재인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사가 남아있으니, 링크를 해 드리겠다. (클릭)  보시다시피 각종 불법파업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에 비해 더 강경했고 더 과격하면 과격했지, 결코 덜 과격했던 적은 없었다. 실제 이명박 집권 이후엔 적어도 시위 진압 중 사망자는 없었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지 않았다. 깨시민들에 의해 시민들의 태평성대처럼 포장되고 있는 노무현 정부 때의 참상을 기록하고 있는 기사를 하나 링크하려 한다. (클릭) 지금 와서 저랬던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위선적으로 착한 척 하는 것을 보면 연말에 입맛이 떨어질 지경이다. 이건 아마 많은 이들에게 불편한 진실일 거다.


 한편 지난 포스트에서 넌지시 이야기했지만, 코레일을 공사화시키고 적자를 떠넘긴 이후 철도인력은 계속 감축되어왔고, 그로 인해 철도노동자들의 부담 또한 커진 게 사실이기도 하다. 철도노조가 인력감축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힘들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것을 고임금으로 보상받고 싶어 할 거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문제가 이렇게 된 건 노무현 정부 때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파업이 불법이긴 하고, 정치적 의도성이 있는 발언을 하며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잡은 것에는 찬성할 수 없지만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이해가 가는 면은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구조에서 기관사는 한 번 전철을 운행하기 시작하면 긴 시간동안 화장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때문에 사망한 기관사도 2007년에 있었다. 부기관사를 태울 인력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공황장애 등으로 지난 1년 반 새 자살한 지하철 기관사도 3명이나 된다.


 개인적으로는 다시금 역사와 객차에서 충분한 인력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민영화엔 찬성하지 않는다. 통일호가 달리고, 철도청이 철도를 운영하던 시절엔 역에도 차량에도 충분한 인력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모두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풍족하고 부드럽게 돌아가려면 모두들 약간의 낭비를 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덴 지혜와 냉정함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게 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문제를 처음 유발시킨 이들이 무책임하게 그들의 신도를 데리고 위선적인 정치적 발언을 해대는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겠는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퐁퐁 2013.12.23 1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ktx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는 아닐지언정 민영화 포석쯤은 되지 않을까요? 전 솔직히 정부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공약도 어느정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지만 결국 제대로 지킨것도 없어보이고 의료 쪽으로도 법인회사를 설립하게 해주는등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볼때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 도무지 신뢰가 안가네요. 그리고 임금인상을 내걸지 않으면 불법파업이라던데 그럼 노조 입장에서도 어쩔수 없이 임금인상을 파업이유에 넣을수밖에 없는것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3.12.23 1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임금인상을 원하는 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파업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꽤나 자주 하던 파업인데요. 그 오랜 기간동안 다툰 양상을 쭉 볼 필요가 있지요. 철도노조가 무슨 프로 시위꾼도 아니고, 결국 노조의 목표는 언제나 본인들 처우개선이 주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겁니다. 민영화를 반대한다면 그 또한 향후 본인들의 처우가 나빠질 거라 예상해서겠고요.

      정부에 대한 신뢰야 개인차가 있겠고 정부의 신용이라는 것은 본래 흔들리기 쉬운거지만, 이런 일련의 민영화 작업과 흐름들은 차곡차곡 진행되어 왔던거라는게 제 말의 요지지요.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흐름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닌거 같고요.

  2. 퐁퐁 2013.12.23 1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지요. 결국 민영화도 imf때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흐름의 하나라고 봐야겠죠.김대중도 노무현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을것이고..
    이제 87년 체제는 생명력이 다해가는것 같고 대안이 필요한데 대안은 나오지 않고 나라는 퇴행만 반복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일단 투표한다면 차마 투표를 안할수는 없고 안철수에게 표를 주겠지만 안철수가 대안인지는 의문이고요.

    • 해양장미 2013.12.23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oceanrose.tistory.com/424 이 포스트에 써놨지만, 철도민영화문제의 주책임은 노무현정부에 있지요.

      김대중때도 시도는 했지만 그땐 반대에 무산되었고, 노무현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민영화 작업의 70~80%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선 노무현정부가 비난을 받아야하는데, 깨시민 노빠들이 책임의식은 제로에 엉뚱한 데만 때리니 문제가 해결될리가 있나요. 운임이라도 올려야 막는데, 운임 올리자 하면 누가 막고 나설지 뻔하죠.

      보면 청와대쪽에서 직접 내놓는 정책이나 입장들은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있어요. 한국에 신자유주의 흐름이 시작된 건 박정희 사후 전두환때부터였고요. 본격적으로 강해진 건 김영삼때부터거든요. 김영삼 이후 박근혜정부가 그래도 가장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 해도 정치는 현실이고 타협이다보니 운신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반(Half)자발적 정보통제

정치 2013. 11. 24. 17:38 Posted by 해양장미

 얼마 전 살짝 간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와 정치 이야기를 조금 했다. 나보다는 좀 더 감정적이고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친구인데, 전기 요금 인상안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말해주었다. 이번엔 가정용 전기요금은 조금 오르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오른다고. 덤으로 누진체계 변화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도 했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2.7%, 농사용 3.0%, 가로등/심야전력 5.7%, 대형건물 5.8%, 산업용은 가장 많이 올라서 6.4% 오르게 된다.


 역시나 그 친구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 그 친구가 접하는 미디어나 주변 사람들의 성향을 볼 때 그런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참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과거 조중동의 여론조작을 염려하던 사람들이 이젠 더 심한 여론조작 전문가들이 되어버렸다. 시대가 변해서 이젠 신문을 챙겨 보는 젊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 심지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세대조차 종이 신문을 읽는 빈도는 줄어들었다.


 스마트폰은 공짜로 나눠주던 무가지까지 대폭 없애버렸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들어가는 커뮤니티와 SNS등에서 많은 시사정보를 얻는다. 소위 조중동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되었고, 사람들이 각자 입맛에 맞는 미디어를 선택하게 된 지도 오래 되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친노ㆍ깨시민 세력이 광범위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다는 데 있다. 물론 일베같은 반대 케이스도 있지만, 일베 등은 상식을 가진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커뮤니티이기에 그 폐해는 오히려 덜할지도 모른다. 진짜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커뮤니티들이 가진 정치적 편향성이 과도하다는 데 있다.


 소위 깨시민이라 불리는 노무현교도들은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 퍼져 있다. 이들의 방식은 정말 단순한데, 철저하게 자신들이 지지하는 친노세력을 정의로운 세력이라 떠받들면서 방해가 되는 세력은 가차 없이 매도하고, 친노세력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알바’, ‘일베충’, ‘국정원 직원’등으로 낙인찍는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의 빨갱이 낙인찍기를 벤치마킹한 듯한 이 전술은 굉장히 강력하여서, 노무현 사후 어지간한 커뮤니티들은 이들에게 거의 접수 당했다. 대체로 이들은 상세하고 논리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상대를 부정하다 매도하고 낙인찍으며 분노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시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이 분노의 공감대에 휩쓸리기 쉽다. 심지어 그들은 같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을 곧잘 악으로 매도하기까지 한다.


 사실 광신적인 노무현교도의 수는 매우 적다. 과거 국민참여당의 당세는 진보신당(현 정의당)만도 못했다. 그렇지만 그 소수가 만들어내는 여론은 엄청나다. 그들은 먼 과거로 돌아가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적도 있고, 근래엔 친노세력이 민주당을 하이재킹할 수 있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손학규와 안철수를 밀어내고 문재인을 대선후보로 만들었다.


 물론 그들도 분명한 한계는 있다. 매번 선거에서 패하는 걸 보면 그 정도가 그들의 한계다.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박근혜로 돌아선 건 노무현 정부에게 큰 실망을 했고, 그것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내는 진영논리와 증오감, 광신, 그리고 정부 실패는 선거 결과를 떠나 우리 모두에게 너무 큰 피해로 다가오고 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세상은 모든 게 잘못되었고, 한국은 사람이 살 만한 나라가 아니며 부정한 자들이 권력을 잡은, 태어나서는 안 되었던 나라에 불과해진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게 만들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방식이다. 거기에 휘말려 포교를 당해버리면 그들과 함께 이 사악한 현세를 구원해줄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다.

 

 그들을 자신의 편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쪽에 증오심과 적대감을 품게 된다면 모든 사태를 바로 바라볼 수 없다. 나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면, 증오심과 적대감을 내려놓는 게 우선이다. 모든 상황을 원점에서 다시 짚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진실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정부는 옛날처럼 정보를 검열할 수 없지만, 많은 시민들은 진영논리에 갇혀 맹신과 적대감으로 스스로 정보통제를 당하고 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유월비상 2013.11.25 0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도적인 성향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정치 이야기를 터놓을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오유, 클리앙, 뽐뿌 같은데는 좌편향이 심하고, 일베, 디시 같은데는 우편향이 심하고(물론 일베는 정치 성향 이전에 문제가 많지만요). 그나마 괜찮은데가 엠팍인데 거기는 좀...

    님 같은 분은 인터넷에 참 보기 힘들죠.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3.11.25 0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으로 엠팍에 감정이 꽤 좋지 않은데, (엠팍에서 본 블로그에 단체로 쳐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걸 빼고 봐도 엠팍도 상당히 편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오유나 클리앙보다야 그나마 친노 아닌 사람들도 발언의 기회정도는 있긴 한 것 같지만요.

      사실 누굴 지지하건 그거야 자유인데, 무슨 반론만 하면 시작부터 비아냥에 매도에 인신공격이니 단체로 제정신이 아니라 봐야죠. 각 커뮤니티 운영자들부터가 문제입니다. 토론이 사라진지 오래고, 소양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커뮤니티를 떠났죠. 할말 못하고 사는 것 같은 경우도 가끔 보이고요.

  2. 퐁퐁 2013.11.25 2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권지지자들은 유독 모든 일에 대해서 선악이나 아니면 옳고 그른것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거 같아요.선악이니 정의니 이런것도 결국 인간들이 정한거고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건데 말입니다.저는 야권이 자신들을 더 나은 대안으로 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야권의 지지자들과 그들을 대의하는 대표자들 다 자신들이 선이자 정의이고 반대편에 있는 저들은 절대악이라며 무리한 정치적수사를 남발하고 있죠. 지지자들은 그걸 지나치게 맹신하고요. 저는 민주주의는 오히려 선악이나 정의같은것들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었기에 지금처럼 성공할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선이자 정의라고 하면서 상대편의 목을 날리는것이 아닌 모두의 의견과 생각을 하나의 가능성이자 대안으로 받아들여 각자의 대표자들을 뽑아 토론하고 합의하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이념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되구요. 나머지 다른 이념들은 기본적으로 옳고 그른것을 구별해내죠.공산주의든 종교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말이죠. 그렇기에 망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타당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질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안좋은 글들을 꽤 많이 썼는데 여기서 사과드릴게요.님 블로그에서 많은걸 알아가고 또 많은걸 동의합니다.

    • 해양장미 2013.11.25 2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을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자면, 소위 야권 지지자들은 선의 이미지에 집착합니다. 다만 그것이 진짜 선인지에 대해서는 성찰이 없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갈등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선악의 기준점이 굉장히 모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본인들 유리한 식으로 생각할 뿐이고요.

      선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특색이 아니고, 모든 사회에서 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고 민주주의엔 민주주의의 방식이 있습니다. 야권 지지자들이 그것을 크게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민주주의는 토론과 합의가 요체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조율하고, 최대한의 공공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도가 민주주의를 성공적인 제도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3. 정치는관심을끊는게답 2013.11.25 2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정치는 관심을 끊는게 답이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한국은 공부로 인한 신분상승이 전보다 힘들어졌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삶의 질 자체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무슨 한국이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인것처럼 포장하는 그들을 보면 어이가 없죠. 엠팍애들이야.. 차라리 어떤면에는 일베의 중상위권 애들이 합리적이라고 느껴질정도로 답이 없죠. (패드립 지역드립할려고 일베하는 일베 하위권들 빼고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일베 취급 당합니다 억울해서.. 차라리 요즘은 디씨가 커뮤중 중립성이 가장 좋은 것 같기도. 외국 생활 많이 한 사람들이 주로 디씨를 하거든요.

    • 해양장미 2013.11.25 2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 자체는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부족하며 잠재성장률이 계속 저하되는 상태니까요. 다만 친노와 깨시민들은 위기감을 조장하고 이용할 뿐,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어이없는 수준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치에 관심을 끊는 거야 그것도 한 선택이고 그렇게 하면 속이야 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입장에 따라선 실제 정책들과 법안들이 각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기 어렵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사이 더 자신의 주장을 많이 퍼뜨리기도 합니다.

      일베의 경우는, 시스템이건 분위기건 합리성보다는 혐오스러운 가쉽성이 강조됩니다. 그 가운데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있고, 깨시민같은 유형의 발언은 없지만 각종 악영향이 퍼져나간다는 점에서는 그 어떤 곳보다도 심각하다 할 수 있지요.

  4. 정치는관심을끊는게답 2013.11.26 0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게 공부로 신분 상승이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진거고, 디플레이션으로 자영업자들의 입지는 알바 노동자보다 좁아졌으며 이제 성장 동력을 다 써먹어서 경제적으로 좀 노답인 상태이긴 하죠.

    하지만, 최하위권의 삶을 들여다 볼 때 확실히 90년대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최저 임금 노동자들의 권리 같은 것도 많이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법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지켜지고 여러모로 발전한 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요소들이 많아서 나중에 따로 책을 하나 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근 15년간 사이에 이렇게 정치/문화/경제 적으로 한꺼번에 큰 변화를 겪은 국가가 몇이나 될까요? 정말 알면 알수록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치야.. 관심을 가져도 사실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게 적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면 패거리 논리(진영 논리)에 의해서 자꾸 '너는 어느 편이냐?' 하면서 묻는 느낌이 강해서 그다지 발전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정치란 기본적으로 자기 소속집단과 이익집단들의 'rule'을 어기지 않는 상호 교류와 합의인데 거의 그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없다보니, 어느정도 능력이 있는 한국 사람의 경우 자기가 정량적 스펙이 좋은 경우 안정적인 직장 잡고 돈이나 모으거나 정량적 스펙이 부족한 경우 차라리 일찌감치 이민이나 가는게 개인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지요. 저도 한 때는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예민한 정신을 가지는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쉽게 진영 논리에 의해서 희생당할 것을 강요하거나 이용당할 뿐 개인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기가 어려운 사회같습니다.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너무 비관적이긴 하죠? :)

    • 해양장미 2013.11.26 0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발전한 면도 많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살률같은 건 더 높아졌고, 사회안전망은 90년대보다 더 약해진 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노답은 아닙니다. 한국 잘나가는 국가입니다. 세계 제조업 경쟁력 4위 국가고,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더 상황이 좋은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 복합적이고 해결이 어렵고 시간이 들어가는 각종 문제들이 있을 뿐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가급적 구체적인 사안으로,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부터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국가 집단의 정의와 이익에 한 힘 보태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각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프로 정치인을 할 게 아니라면 말이지요. 관심은 두되, 감정소모를 많이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내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한편으로 본문 등에서 근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커뮤니티 등에서 여론을 호도하는것과, 소위 야권세력의 각종 패악질로 한정됩니다. 보통 국민들은 그 나름대로 현명함을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커뮤니티들의 여론과 실제 선거결과는 상당히 다르잖습니까.

  5. 정치는관심을끊는게답 2013.11.26 0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살률은 사람이 객관적 생활 수준이 높아져도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발전에 넣어야 될지 망설여지긴 하네요. 정서적으로 90년대보다 피폐해졌다는데는 동의합니다.

    경제적으로 노답이라는건, 국가 전체가 잘나가는건 저도 아는데 님이 말한 안정성 개인 가구들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고 분배하는 구도가 많이 망가졌고 경제적 상황이 님이 말한것처럼 너무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게 많은데, 그 점에 대한 불만은 이미 폭발할대로 쌓여서 시간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을 때 까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그 점이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야권세력의 패악질은 사실 의도를 모르겠어요. 뭘 원하는걸까요? 여당이 하는 짓도 마음에 안 드는게 정말 많은데 야권이 하는 짓을 보면 뭐 싫어도 여당편을 들 수 밖에 없게 만듭니다.

    • 해양장미 2013.11.26 0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 정서 문제는 제 생각엔 경제 그 자체와는 좀 따로인 면이 있기에 그쪽에서 해결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권패악질은 제 보기엔 두 가지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정부실패를 유도하여 권력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론적 기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 넌지시 언급한 포스트들이 있긴 한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재벌과 기득권을 적대한 나머지 신자유주의 이론을 과도하게 차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 정치는관심을끊는게답 2013.11.26 0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쪽에서 해결을 보면 된다는게 자세하게 무슨 말인가요?

    이론적 부분은 사실 하는 말의 논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증가되어서 가구 수익 안정성이 떨어지는게 문제가 맞긴 하지만, 이것을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비판한다는 말인가요?

    아 그리고 이건 이 대화와 상관없이 묻고 싶은 말인데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주위에서 정말 외국인 납치 범죄에 당할뻔한 경우를 몇번 보고는 일베에서 말하는 인육론이나 장기매매론이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사실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조직 일치성이 적어도 장기 이식이 많이 용이해지긴 했거든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사람을 납치해서 인육으로 쓸 시간대비 노력까지 들으면서 그런 소비 시장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장기쪽도 면역 반응 적게 적출이 용이한 부위는 각막 / 신장 정도인데 이걸 해주는 대학병원급 의사들이 있을까 싶고요. 근데 그냥 뜨는 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제가 너무 여러모로 들은 말들이 많아서 그냥 무시하기도 좀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해양장미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3.11.26 0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 경제적 어려움 이상으로 정서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강력한 문화-레져-오락 관련 정책 같은 걸 펼칠 수 있습니다. 국민심리에 맞춘 행정 접근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론적 이야기는, 소위 경제민주화니 상법개정안이니 부동산 규제니 증세니 이런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국회에서 주로 싸우고 있는 것들이지요.

      외국인 납치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떠도는 이야기들 다수는 도시전설일거라 봅니다.

  7. 정치는관심을끊는게답 2013.11.26 0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누리당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요즘 정치에 관심을 끊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시간되시면 이해하기 쉽게 관련 내용들에 대해 포스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레져-오락 정책은 아마 정말 근본적으로 무슨 정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뭐 별 효과 없을 것 같습니다. 노는 문화 자체가 10대~20대초반에서 학습이 거의 다 완료되는데 이때 학습되는 문화 자체가 너무 편향적이고 뻔하고 그렇죠... 이 때 바람직한 놀이 문화를 습득시킬 방법 자체가 현 제도내에서는 거의 부재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만 보더라도 야구 빼고는 무료로 프로 경기 표 뿌려져도 사람들이 안 가고..

    • 해양장미 2013.11.26 0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쪽이에요.

      한편으로 UN쪽에서 발표하는 국민 행복도 지수가 있는데, 한국은 근 5년 사이 많이 올라갔다고 압니다. 순위도 많이 올랐고요. 그 시기동안 레저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계속 있다고 봅니다.

  8. 크림코코아 2013.11.27 1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일 들어와서 블로그 글 보고 갈정도로 잘 보고 있습니다. ^^
    먼저 얘기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제일 흥미로웠던건 맥쿼리 9호선 과 박원순 시장간의 문제 였는데
    요즘 철도 민영화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는 걸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로 한번 적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경우엔 의료쪽 계통에서 있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했던 의료
    부분 투자 개방 공약보다 문재인 후보의 포괄수가제등 공약들이
    위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철도나 다른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 특히 회사 내에서는
    다들 몇몇 언론 및 나꼼수를 맹신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면도 있다
    생각하는 저로서는 너무 답답하거든요..

    • 해양장미 2013.11.27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그러잖아도 철도민영화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만족스러울 정도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이야기하자면 저는 민영화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영화가 될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한 건 조달협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군요.

  9. 바홀릭 2013.12.05 0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글은 잘 읽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염증을 느끼고 변질되어버린 '광장'의 우매함에 질렸습니다. 그놈의 '정의'와 '부정' 프레임에 가두어 놓고 무엇이든지 재단하고, 또 평가하고자 달려드는 사람들에 질려 댓글 달지 않은 지도 오래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보아도 마찬가지를 느낍니다. 아직 어리고 스펀지 같아야 할 어린 학생들에게도 뿌리깊게 박힌 이러한 프레임이 스스로를 옥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조중동' '조중동' 노래를 불러대며 여론조작을 운운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프레임에 같혀 비생산적인 투쟁과 계급의식만 부추기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어라고 말을 했다가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그들이 만든 낙인 사회 속에서 언제나 조용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3.12.06 2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구나 어느 정도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심리는 있지요.

      그걸 악용하는 세력이 문제라고 해야하겠고... 또 관용 없는 도덕주의가 문제라고 해야겠지요.

      그들은 타인을 공격하고, 그래서 타인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광신적이고, 누구보다도 획일화를 사랑하기에 다른 의견을 전혀 용납하지 않아요. 또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심이 참 없기도 하지요.

  10. 행인 2014.04.28 1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 잘하셨네요.. 그들의 말을 듣고있다보면 세상은 모든게 잘못되었고.. ㅋㅋ 마치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정의가 실현될듯하게 말하고 부자 대기업 고위 권력들은 악의대상인듯 마냥 말하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모양이고 선거에서 맨날 지는거지 ㅋ..
    블로그 주인장님은 어느언론 종이신문보세요?? 전 평소엔 조선일보 보다가 뭔가 큰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대해 각 언론들 기자는 어떻게쓰는지 궁금해서 그때마다 경향도 보고있는데 이번 세월호 사태도 정부가 대응이 늦어서 잘못인듯 써내리는 인터넷 찌라시 언론들보면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 해양장미 2014.04.28 14: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들은 정의라는 목표가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지를 좀 더 성찰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고, 지들은 정치세력 아닌 것처럼 남 지적질에만 익숙하다보니 막상 정권을 잡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더 엉망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요.

      전 종이신문은 안 보고요. 언론은 관심사가 생길 때 다양하게 봅니다. 어느 미디어건 왜곡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11. 2014.05.28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2. 유월비상 2016.01.17 02: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은 이글루스 뉴스밸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무현과 NLL - 대북송금특검과 노무현의 인식

정치 2013. 10. 7. 19:21 Posted by 해양장미

 노무현의 NLL관련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자료 삭제 및 봉하 이관 문제에 있어 노무현 전대통령이 문제 소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나 정도로 생각 중이다. 일단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본문에서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줄곧 가져온 군사외교노선에 대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군사외교적 성향은 당연히 이명박ㆍ‘박근혜정부’와는 차이가 있고, 내 생각엔 김대중 정부와도 꽤 차이가 있다. 나는 노무현 정권이 이 문제에서 비현실적인 면이 있었고, 그게 참여정부가 크게 좌충우돌하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은 대북문제에 있어 몇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 끼운 첫 단추는 유명한 대북송금특검이었다. 대북송금특검이 당시 한국 사회와 대북관계에 끼친 영향은 상당했고, 그 영향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나는 대북송금특검을 노무현 대통령이 강행하게 된 데에는 노무현의 정치적 아마추어리즘과 정몽준에 대한 악감정이 크게 한 몫 했다고 추정한다. 대북송금특검의 결과 김대중의 민주당과 현대그룹, 그리고 대북정책 등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결국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던 정몽헌은 자살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그 노무현도 정몽헌의 뒤를 따르게 되었지만. 당시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기사를 하나 링크한다.


<영남을 향한 뜨거운 프로포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도박을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손에 쥐고 있는 판돈은 국가와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전대통령은 비현실적인 상황 인식 및 경남지역에 대한 편애로 도박을 걸었고, 그것은 한나라당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이 때 노무현의 태도와 이후 삼성X파일 사태가 터졌을 때의 이중적인 태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파멸 직전이었던 한나라당이 기사회생하는 데 대북송금특검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당시 노무현 청와대가 가졌던 태도를 보여주는 기사를 링크하겠다. 대연정 제의까지, 더 나아가 고건의 발목을 잡을 때까지 노무현 정권이 가진 태도는 한결같은 데가 있었다.


<유인태 수석, 박희태 대표 방문>


 이후 대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만다. 김대중 정부 때는 남북이 어느 정도 대화도 하고 문제도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충분히 있었다. 재벌인 현대그룹까지 거기에 개입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발도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이탈하고 김대중 쪽 인물들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 한국이 북조선에 대한 무언가를 행사해볼 수 있는 여력이 급속도로 사라졌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는 2004년 1월에 고 김근태 전 의원이 했던 인터뷰를 보면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다.


<김근태, “김정일 설득할 사람은 DJ뿐”>


 이후 노무현 정권이 가졌던 군사외교 계획은 논란거리가 되었던 ‘동북아 균형자론’이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의 민족주의적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증명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해봐도 현실성이 부족했던 정책이었다. 주체성을 가지겠다는 건 좋지만, 사실 우리가 안 그래왔던 것은 아니다.[각주:1]


 다만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이 모여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은 결코 만만한 국가가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타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편으로 노무현 정권은 그 유명한 평택 대추리 사건을 일으킨다. 이것은 다들 알다시피 용산 등지에 있던 주한미군을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은 평택의 자국민을 우선시하지 못했고, 군대까지 투입하는 폭력적인 진압으로 악명을 떨쳤다. 동북아 균형자를 이야기하는 노무현이 먼저 보던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민족일 뿐, 그곳에 살고 있는 자유 시민들이 아니었다. 정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같이 이야기하던 그는 말뿐인 대통령이었다. 이명박은 적어도 시위대를 향해 군대를 투입한 적은 없었다. 당시 대추리 상황에 대한 기사 하나를 링크한다.


<대추리 주민들 “땅 줄더라도 농사지으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전시작전권 문제도 이와 함께 터져 나왔다. 사실 줄곧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되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미국이고, 한국은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민족주의자들이 단편적으로 이해하기엔 어려운 문제다. 노무현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명대사를 남기며 전시작전권을 빨리 환수하려 했는데, 이 면에서 사실 그는 (아마도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미국의 편을 든 것이었다. 이라크파병과 대추리 문제에서부터 전시작전권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한미 FTA까지 그는 줄곧 미국에게 어떤 주도권도 잡지 못했다. 정확히 말해 미국의 요구대로 끌려 다녔다고 보는 게 맞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포스트에서 또 이야기할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번 포스트에서 저 문제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실제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건 노무현이었다.


 대한민국이 북조선에게도, 미국에게도 힘을 뭔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은 결과는 끔찍했다. 2006년엔 북조선의 1차 핵실험이 터지고 말았다. 이 결과 김대중 정권까지 싸잡혀 평가 절하되고 말았지만, 사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외교 및 대북관계를 계승한 게 전혀 아니었다.


 그나마 노무현 임기 말 2차 남북정상회담이라도 할 수 있었던 데엔 김대중의 중재가 큰 공헌을 하였다. 김대중의 선택이 옳았건 틀렸건 그는 일관적이었고, 분명한 선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 노무현은 정의감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미숙했고 여러 번 모순된 선택을 하였으며 비현실적이었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제의 발언이 터져 나온 걸 이해하려면 이런 각종 배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NLL로 돌아가 보자. NLL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임의 설정되고 관례적으로 굳어진 황해상의 남북 경계선이라 할 수 있다. 휴전 당시 남북은 해상 경계선을 확정하지 않았고, 한국 및 유엔군은 황해 북쪽의 많은 섬들을 점령한 상태였다.


 한국은 이 면에서 휴전을 위해 북조선에게 북부 섬의 점령 권한을 양보하였다. 예를 들어 휴전 당시 한국&유엔군은 평양에서 80km도 안 떨어진, 대동강 하구에 위치한 석도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섬들을 점령하고 있으면 한국이 북조선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는 포기해야만 했다. 한국은 결국 백령도를 최북단으로 하는 서해 5도만을 영토로 가져가게 된다. NLL이 한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그어진 이유는 해상에서의 우위에 있었다.


 그러다보니 NLL은 북조선 입장에서는 숨이 턱턱 막히는 분계선일 수밖에 없다. 황해도는 서해 5도 덕에 바로 문 앞까지 조여진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북조선이 휴전조약을 폐기하고 국제법으로 나가자고 할 경우, 서해 5도의 앞바다는 북조선의 12해리 영해에 들어가게 된다. 북조선은 최소한의 군사적 분쟁으로 이를 국제분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북조선에 비해 훨씬 우위에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군사적 충돌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번 NLL 문건에 있어 노무현의 발언이 크게 비화가 된 것은 NLL을 딜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적 발언이라는 게 두루뭉실한 데가 있고, 이후 장관급 추가 협상에서 NLL은 지켜졌지만 시비가 걸릴 정도는 된다. 노무현은 NLL 근처에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대신 해주항을 개방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결론적으로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성사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내 견해는 다음과 같다. 노무현의 안보 의식은 느슨한 데가 있었고, 북조선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과하게 낭만적이었다.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만드는 대신 해주항을 개항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적어도 안보에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NLL은 굉장히 첨예한 적대적 해상경계선이다. 북조선과의 전쟁 가능성이 현존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NLL을 양보하는 건 위험할 수밖에 없다. 군사적 측면에서 서해 5도는 지극히 중요하다. 만일 공동어로구역 때문에 보안이 약화되어서 북조선의 기습 작전으로 서해 5도가 점령된다면, 한국은 바로 수도권이 위험해진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전쟁이 벌어진다면 초반에 서해 5도를 사수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공동어로구역이 생긴다면 서해 5도는 유사시 더 위험해진다.


 DMZ와 NLL의 가장 큰 차이는 DMZ는 명목상 완충지대지만 NLL은 그런 거 없다는 것이다. NLL은 바로 황해도와 서해5도의 좁은 해역 사이에 있고, 워낙 좁기에 완충지대가 있기 어렵다.


 한편으로 개성공단이 있는 이상 솔직히 해주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있으면 물론 더 좋지만 없다고 해서 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해주항을 개항할 경우 북조선도 위험을 더 감수해야하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북조선을 먼저 공격할 계획이 없다. 만약 우리가 선공할 계획이 있다면야 해주항을 개방했다면 유리했겠지만, 당연히 그런 목적은 없었다.


 또 일부가 주장하듯 해주항을 평화적인 항구로 만들었다면 군사적으로 유리할 수 있었을까? 답은 NO. 우선 해주항에서 눈에 보이는 군함들을 치울 수는 있어도, 거기에 주둔한 병력을 없애는 것은 북조선 입장에서 불가능할 뿐더러 전쟁이 발발하는 동시에 해주항은 군사적인 항구로 변해버린다. 쉽게 말해 계산해보면 군사적으로는 전혀 이익이 아니라는 것.


 어쩌면 노무현은 해주항을 김정일이 양보할 리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발언을 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그게 아니라도 노무현이 의도적으로 안보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정치적 쟁점으로 과하게 타오르고 있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물론 화약에 앞뒤 안 가리고 불붙인 문재인이 책임지고 국회의원 사퇴하거나, 최소한 반성하는 성명을 내는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1.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가져왔던 가장 비현실적인 인식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인데, 사실 굳이 보자면 한국은 어느 정도 미국을 착취해온 나라에 가깝다. [본문으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3.10.08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으아엉 2014.12.03 0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고보니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국을 착취하긴 했네요.... ㅋㅋㅋ진짜 신선하고 재밌는 역설이네요.

  3. as 2015.07.29 14: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햇볕정책도 북한에 대한 과도한 낭만적 인식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 봐야 될까요?

  4. 유월비상 2016.05.17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은 너무 속보이죠. 경계선이 위도상 서울보다 낮고 서해5도는 선박 통행로만 남겼군요. 저정도면 북한이 서해5도 다 먹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라 봐야 합니다. NLL 논란이 될 땐 정치에 무지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보니 노무현이 모험을 하긴 했군요.

    2. 동북아균형자론이 박근혜의 친중외교랑 비슷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5.17 2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현실인식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음흉한데, 그런 상대한테 너무 느슨했어요.

      2. 어디가 비슷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월비상 2016.05.17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한 겁니다. 한미동맹에 금이 갈 정도로요.

    • 해양장미 2016.05.18 0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땐 몰라도 지금 딱히 금이 갔다고 할 것까진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정부야 노무현때 한미 관계가 약간 안좋아진 면이 있다보니, 필요이상으로 처음에 저자세로 나갔었지요. 물론 부시를 상대로 좋은 외교를 한다는 게 어렵긴 했지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권 이후, 김대중 정부의 모든 통치행위는 IMF시대라는 명분 아래 가려졌다. 수많은 개혁진보 세력은 IMF를 극복하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자신들의 이념적 선택을 충분히 드러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래도 ‘재벌을 개혁한다.’는 명분은 유지되었던 것 같다.


 당시 개혁진보 세력은 자유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 형태에 가까웠다고 본다. 둘은 재벌과 과거 군사정권식의 발전 모델에 대한 적대감으로 엮여 있었다. 참여정부의 각종 정치적 선택에 크고작은 영향을 줬다고 추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은 군사 정권이 한국에 너무 많은 부패를 만들었기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재벌이 소유한 각종 특권들을 빼앗고, 기업 지배 구조를 소위 ‘선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움직임은 이미 노무현 집권 이전 소액주주운동부터 시작하여, 근래의 경제민주화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막상 노무현 정권 자체는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었다. 퇴임 이후 노무현이 밝힌, 현재는 사라져버린 그의 항변에 의하면 그가 따른 이념 체계가 따로 있었던 것 같다[각주:1]. 그나마도 취임 시기부터 단일한 노선을 잡은 것은 아니고, 충분히 잘 검증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상이라는 것은 통치자로서 가져야 할 정치철학 및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노무현 본인은 자신을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통령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노무현 지지자들과 노무현의 공통점은 기존 군사정권과 한국식 문제점들에 대한 적대감이었다고 본다. 노무현이 대중적 인기를 잃는 가운데서도 소위 노빠들에게 지속적이고도 열광적인 지지를 계속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적대감을 충족하는 데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비록 그것은 이성적인 통치행위라고 보긴 어려웠지만.


 그런데 실제로 노무현의 통치가 성공적이었냐 하면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노무현 정부는 총체적인 실패를 거듭했고, 거의 완벽하리만큼 민심을 잃었다.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적자면 여기서부터 몇 페이지를 할애해도 모자라다.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 때 노무현을 좋아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노무현에게서 어떤 형태로든 이탈하였다. 문제는 남은 세력이 굉장히 광신적이었다는 데 있다.


 노무현과 친노세력을 선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과 범보수세력을 악으로 규정하려는 행위는 굉장히 일반적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논리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전형적인 편 가르기 행위인 동시에 광신 종교적인 양상을 띤다는 데 있다.


 만일 새누리당과 조중동, 그리고 삼성이 단순한 악이라면 당연하게도 노무현 역시 악이 된다. 노무현은 대북송금특검, 사학법 투쟁 등 여러 번에 걸쳐 한나라당의 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연정까지 제의했다. 또한 중앙일보나 삼성과도 굉장히 가까웠고,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을 주미대사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 문제가 터졌을 때도 삼성 편을 들면서 노회찬과 대립했었다. 이런 행위들은 당시에 수많은 노무현 지지자들을 이탈하게 했었지만, 광신적인 비호세력 쪽이 더 입심이 강했었다. 그리고 노무현의 죽음과 함께 이 광신성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기묘하게 좋은 쪽으로 포장되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로 정치력이 부족했던 것은 맞다. 그는 여러 번에 걸쳐 반대 세력이 힘을 얻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였다. 자살한 전 대통령의 이름과, 슬픔 속에 명을 달리한 것으로 보이는 전전 대통령의 이름이 반대파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사실 한동안 드셌던 Anti MB 연대는 생산적인 사상을 가지거나 뚜렷한 대안을 가진 게 아니었다. 죽은 노무현은 신격화되었기 때문에 생전에 저질렀던 과오와 잘못들은 묻혔다. 광신적인 지지자들은 여러 곳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반론과 반성을 제기하는 자들을 ‘알바’로 매도하고 비아냥거리곤 했다. 이 매도와 비아냥은 지금도 어디서나 일상적이다. 다만 ‘알바’라는 말이 ‘일베충’이나 ‘국정원 직원’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과거 한 때 자칭 진보개혁 세력은 토론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더 나은 사회적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다. 이성적인 이들은 더 이상 친노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데, 인터넷에서 친노세력과 적대하게 되면 금방 ‘일베충’같은 소리를 듣는다. 소위 깨시민들이 공공연하게 일삼는 비아냥과 매도, 광신성은 도를 넘은 지 오래고 토론이나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다. 이로 인해 인터넷은 같은 비아냥과 매도에 능한 일베충 등과 친노세력이 각종 세뇌와 선전을 일삼는 각축장이 되었다.


 혹자는 사람들이 보수화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 소액주주운동을 하던 자유주의자들을 기준으로 할 때는 단순히 붙는 Tag가 바뀐 게 맞다. 한 때 진보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그 태도 그대로 살면서 보수로 이름이 바뀌었다. 전성기에 친노세력은 근본적으로 단일 이념집단이 아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 사회주의적인 자들이 결국 노무현 사후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자유주의자들은 한 때 다수가 MB로 갈아탔지만, MB는 자유주의자들을 실망시켰다. 물론 갈아탔던 건 자유주의자들뿐만은 아니었다.[각주:2]


 금융위기 이후 정치권의 언어들은 보다 왼쪽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친노세력의 언어와 사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런 언어들과 관념들이 어떠한 현실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세력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보다 인기에 영합하는, 자극적인 말들이 나돌아 다녔고 반 MB 정서는 이런 자극적인 말들과 잘 융합되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결국 본선에 가서는 분명해졌다. 현실적인 이야기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는, 반성도 회고도 없는 사상누각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자칭 진보개혁세력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이 옳고, 자신들만이 민주주의를 대변하며 과거의 과오들은 저 멀리 치워 놓는다. 보편적인 시민들은 과거를 대하고 반성하는 면에서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지율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진보세력은 김대중 이후 빠른 속도로 낙후되고 고립되었다. 한 때 진보세력에 포함된 것으로 인지되던 비교적 유능한 사람들은 거의 다 떠났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만족하거나, 안철수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이 모두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에 만족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에 제 2의 박근혜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기에 대안 또한 찾고 있다.


 진보개혁세력이 나아질 여지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깨시민들의 안철수 견제가 너무 강하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장기집권을 위해 계속 깨시민과 일베충이라는 적대적 공생집단을 계속 안고 갈 수가 있다. 깨시민이 날뛰는 한 새로운 대안 개혁세력이 힘을 얻는 게 쉽지 않다. 그들의 광신성과 비아냥과 매도를 이겨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본선에서 그들을 꺾는 건 결코 어렵지 않다. 모든 면에서 상대 자체가 안 된다.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탄핵 정국에서도 당시 한나라당은 나름 선방하면서 의석을 따냈었고, 그 다음부터는 친노세력을 상대로는 불리하건 유리하건 간에 일방적인 승리를 따냈다.


 첨언하자면 민주 공화정에서 정치인이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매우 곤란하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탐욕스럽고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노빠 깨시민들은 이 기본 원칙을 너무 심각하게 어기고 있다.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 노빠들이 원하는 정치 제도는 일종의 전제정이다. 그들은 왕을 섬기길 원하며, 친노 왕가가 지속되기를 원한다. 노무현에 가깝냐 아니냐가 그들이 정치인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또한 이들은 민주주의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걸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고 선거 패배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대통령 후보를 안철수에서 문재인으로 바꿔버릴 정도의 힘이 있다.


 한편으로 근래의 정치권 모습을 보면 누가 진보고 누가 보수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박근혜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고, 정규직 4만명 늘리고, 재벌 총수들을 입건하고, 각종 산적해 있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증세를 통해 현실적으로 복지를 늘리려 하고 있다. 게다가 이민자 문제, 여성 문제 같은 데도 새누리당이 더 진보적이다. 솔직히 박근혜정부는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 정부보다는 민주당 정부에 가까워 보인다. 그런데 한국 민주당은 도대체 뭐하는 정당인지 모르겠다. 그나마 차별금지법 입법한다 했을 때는 조금 좋게 보려고 했는데, 반대에 좀 부딪쳤다고 패기도 신념도 없이 패망 정당 인증하는 것처럼 그냥 접어버리고, 증세안에는 세금폭탄이니 뭐니 하면서 일단 반발부터 하고, 이민자 문제나 여성 문제 등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 보이고, 고용률을 늘리는 방안 같은 건 꿈도 못 꾸니 하는 짓 보면 어느 쪽이 과연 진보인가? 싶다. 혐오스러운 깨시민들은 걸핏하면 저소득층이 어째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거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지만, 도대체 친노세력이 서민을 위해 해준 게 얼마나 있는지부터 먼저 묻고 싶다.



이어지는 부연글 : 자유주의자의 변화와 노무현의 영향 (클릭)




  1. 당시 ‘민주주의 2.0’이라는 홈페이지에서 퇴임 후 노무현이 잠시 직접 활동했었다. 이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과의 참여정부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조금 진행되려는 와중에 노무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되었고, 이후 그의 투신으로 다시는 재개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노무현은 민족주의, 국가주의, 중상주의 정도의 노선을 가진 것 같다. [본문으로]
  2. 다양한 국면에서 바라볼 때,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게 스스로 바톤을 넘겼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노무현 정부는 반쯤 노골적으로 고건의 출마를 막고, 정동영의 발목을 잡았다. 또한 노건평과 이상득 간의 밀약이 있었다는 썰도 공공연했다.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만약 2008년에 이재오가 낙선하지 않고 촛불시위가 그리 커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노무현이 자살하지 않았다면 많은 상황이 변했을 것이다. [본문으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3.09.15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09.15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보면 일베충 등장 이후 깨시민들의 언행은 훨씬 더 저열해졌지요. 일베충이 깨시민 실체를 드러내는 데 일조한 면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일베충의 언행은 유난히 광신적인 노빠들을 벤치마킹한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그쪽은... 전에 알고 참 어이가 없었던 게 기초적인 회계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라는 거였어요. 회계를 볼 줄 모르면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잭팟을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죠. 물론 그러겠다면야 굳이 말릴 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야 토토가 더 잘 맞을 것 같지만요. 징징이들이야 사뿐히 무시해주면 그만.

  2. 2014.10.17 1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10.17 2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평은 MB쪽이 그나마 조금 낫긴 합니다.

      안경 쪽은 그야말로 능구렁이를 넘어 이무기쯤 된다는 기분이죠. 물론 용이 된다면 그리 좋은 용은 아닐겁니다.

  3. 으아엉 2014.12.03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깨시민에 대항할 수 있는건, 같은 수준의 짓거리를 해대는 일베충뿐이었던거군요. 결과적으로 이 둘만 남아 상호확증 중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