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과 부의 대물림 문제에 대한 이야기

정치 2017. 11. 3. 14:0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bzWLwASzJpM


 

 요즘 좀 시끄러운데.

 

 개인적으론 상속에 대해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세금을 걷으려 하고, 위선 떠는 부류를 경멸합니다. 부의 대물림은 당연한 것이며, 상속세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나는 세에는 명분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는 소득세와 소비세면 된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현실적으로 부의 대물림을 막는 데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상속세가 0인 나라도 많고, 많은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는 이미 상속세가 없습니다. 언급한 이 국가들이 사회적 지출이 낮은 국가들도 아니고, 좌파들이 항상 포장해대는 스칸디나비아 3국 중엔 이미 2국가가 상속세 0입니다.


 홍종학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꾸 위선 떨면서 부의 대물림 운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목소리 높이면서 권력 취득한 사람이, 본인은 영 다르게 내로남불 하니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정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서, 이런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이러지 않는 게 좋지요.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시민들이 정치불신이 심해집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제도 있어봐야 편법증여 방식이나 발달하고 쓸데없는 사회적 코스트도 많이 발생합니다. 명분도 없고, 그런 게 부의 대물림을 막지도 못합니다. 국가는 각자의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우선이며, 함부로 각자의 재산을 권력자가 착취하는 국가는 결코 성공하지도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그럼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분배 문제는 어쩌느냐. 하면 상속으로 쉽게 번 돈 쉽게 쓰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세금이 아니라도 그 돈 마구 쓰게만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자금을 숨기고 못쓰고 재산을 축적하게 하면 그게 진짜 나쁜 겁니다.


 

 위선자의 위선이 권력욕 앞에 폭로되었고, 위선자의 추종자들은 파시스틱하게 날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서 뭐가 좋은지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키기 힘든 걸 지켜서 타인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선인으로 대접해 마땅하겠으나, 지키기 힘든 건 가능한 안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위선자 본인도 못 지킬 거라면 상당히 지키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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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둥둥가 2017.11.03 1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식백지신탁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2. 침착하게 2017.11.03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시민들이 돈을 써야 한다는 말이 떠오르는군요.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쓰면 금상첨화겠구요. 상속으로 번 돈을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 해양장미 2017.11.03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자들이 마음껏 돈쓰기 좋게 해줄수록 좋습니다. 명품 사고 리조트 짓고 문화예술, 스포츠 후원하고 그러게요. 부를 과시하는 걸 인정해주고, 나쁘지 않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다 시장에 돈 풀리는 겁니다.

    • 침착하게 2017.11.03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스포츠 후원을 말씀하시니 K리그가 바로 떠오르는군요. 부자들이 투자한 돈이 각 팀에 들어오면 좋은 선수들을 지킬수 있고, 나아가 또 다른 좋은 선수들도 영입할 수 있겠죠. 유스팀이나 홍보, 기타 구단 운영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 성적도 , 나아가 리그 수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구요.

      문화예술계 또한 더 이상 정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보단, 부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비교도 안되게 많으니까요. 질 또한 자연히 올라갈 거구요.

      자본주의 국가는 돈을 쓸수록 잘 돌아가는게 맞네요. 부자들, 그리고 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3. yuni 2017.11.03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돈 많다! 내가 부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하여간 과거의 발언, 그 서민 코스프레가 참 문제입니다 문제.
    부자들은 랩퍼 도끼를 본받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I'm Rich!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주니, 사람들이 멋지다라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ㅎㅎ
    정치인 자녀들의 특목/자사고 진학 문제도, 학생이 가겠다는데 안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섣부르게 자기비판 하지 말고 보편적인 공교육의 질부터 올렸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7.11.03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자들이 도끼를 본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정권이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부의 과시와 승계보다는 위선에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4. 물레방아 2017.11.03 1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이런 내로남불 사건이 나오면 문제인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상속세 같은 것에 대한 규제같은 것이 사건을 기준으로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더 빡세지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건 내로남불과는 좀 다르지만 레진코믹스 사태가 터졌을때 보복심리 때문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예스컷 쪽으로 흐른 적도 있었죠

    이럴 때일수록 대국적인 견지에서 상속세 완화라는 대원칙을 되짚어보는 이런 글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7.11.03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인의 위선이 참 나쁜게, 위선적인 정치인들이 자꾸 나오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방향의 결과로 좀처럼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모적인 정쟁과 정치혐오, 불신, 문제의 본질 흐리기 같은 게 일반화되지요.

      이럴 때일수록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044APD 2017.11.03 1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투 씌워주기라지면 저런 폐급인사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참담한 인재풀이군요.

    친중을 넘어서 종중이 되버릴정도의 외교참사도 그렇고 (물론 이건 청와대의 원맨쇼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선이 북한으로 갔는데 국방 장관이 모르고 있지 않나 정말 심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11.03 1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쉽게 이야기해서 능력있고 개념있고 멘탈잡힌 인간이 저 운동권 바닥에 있겠습니까. 뭐 얻어먹을 거 없나 뒤늦게 낀 사람들이야 있겠으나 바른 말 못하지요. 이너서클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6. 유월비상 2017.11.03 1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딴 이야기지만, 이런 좌파 행태들 보면 한국이 부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통념에 의문부호만 듭니다.

    고급문화 인프라가 적고, 외국처럼 저택을 만들기 어렵고, 타 경제계층 대비 상대세율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부자증세를 하다니... 부자들에 대한 인식도 별로고요(어느정돈 자업자득이지만)

    • 해양장미 2017.11.03 1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로 돈 많으면 언어장벽 제외, 한국에 살아서 좋을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은 얼마 없겠지만요.

  7. 퐁퐁 2017.11.03 1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잘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한쪽에서는 잘못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야 한다면 이건 능력대로 대접한다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가치에 치명적인 모순이지 않을까요?
    해양장미님은 돈을 많이 쓰게 해주면 해결된다고 하시지만 누구나 그렇게 돈을 쓰고 싶어하는데 누구는 잘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럴 수 있고 누구는 가난 속에 그런걸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면 당연히 이런 체제에 반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상속세가 적절한 수단도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돈을 많이 쓰게 하는 방법이 최선일지 모르지만 전 상속이야말로 시장경제 체제에서 제일 모순적인 행위이고 시장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가장 크게 깨뜨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만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무언가를 얻어놓고 그런 인식조차 없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 말고도 제 또래 남성들이 바라는 세상은 결국 노력대로 보상받는 사회고요.

    • 해양장미 2017.11.03 1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능력대로 대접한다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가치에 치명적인 모순' <- 인식 또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건 사회주의고, 시장경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뿐입니다. 이야기하신 '체제에 대한 반감'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반감, 즉 사회주의적인 마인드입니다. 물론 사회주의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를 혼동하지 마셔요. 태생으로 주어진 건 운입니다. 저나 퐁퐁님이 아프리카 후진국이 아니라 한국같은 살만한 나라에 태어난 것도 운이지요. 노력만큼 보상받는다는 건 정당한 임금 또는 정당한 사업성공, 투자성공의 대가를 사회가 가능한 서포트해야한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 퐁퐁 2017.11.03 2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죠. 유전자부터 재산까지 전부 다요.
      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불공평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대자연의 섭리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결과적 평등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한 사람은 운이 좋다는 이유로 많은 기회를 얻고 한쪽은 기회를 얻을 수 없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류라는 종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만약 이런 것에 반감을 가진다면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이 되고 사회주의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으니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이 나라의 평균으로 봤을 때 어렸을 때는 빈곤층으로 컸지만 그 덕분에 기회도 꽤 얻을 수 있어서 지금은 꽤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말고도 과거의 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정도의 기회는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조차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 둥둥가 2017.11.03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생각하면 더 잘생긴 외모, 큰 키, 강한 근력, 높은 지능같은 것도 똑같이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이런 것들도 무조건 타고나는 건데요.

      사실 정말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닌 이상 잘생기고 키크고 머리 좋게 태어나는 게 웬만해선 더 큰 축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불공평하다고 국가에서 강제로 뺏는 게 폭력이죠.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위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족한테 주겠다는데 잘 못 된건 아니니까요

      저런 걸 다 떠나서 부러움이나 열등감을 느낄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수저들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03 2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퐁퐁 /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건, 운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원조하고 기회를 주는 정도입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 평등이라기보단 정의에 가까운 영역이지요.

      다만 국가권력이 너무 많은 걸 하려 들면, 권력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타고나지 못한 데 반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반감이 사회주의적 압력으로 변한다면 사회 전반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한편으로 자유시장에 대해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자유시장은 각각의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는 혼란이나 꼬임을 줄이기 위한 관리자이자 중재자고요. 그리고 상속 또한 자연스러운 행위에 가깝습니다. 국가가 없어도 혈연은 인류의 기본적인 구성 방식입니다. 이 혈연에 국가가 개입해 혈연간의 상속을 막고, 국가가 강제적으로 재화를 배분하려 하는 건 일종의 사회주의입니다. 시장경제와 상속은 전혀 모순될 게 없습니다.

    • 물레방아 2017.11.03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그래서 궁극의 사회주의자들은 결혼제도나 가정을 해체하고 국가가 인공적으로 시험관 아기를 만들어내서 인구를 유지하고 성인이 될때까지의 양육과정을 전부 책임져서 혈연을 해체하려 하는거겠죠. 물론 이 경우 DNA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은 발전한 유전 공학 기술로 그러한 차이점조차 최대한 제거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해양장미 2017.11.03 2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시나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발상이란 제대로 된 게 없군요.

      그야말로 극한의 전체주의이며 획일화의 끝입니다. 나치가 꿈꿨던 게 저런거 아니겠습니까.

  8. 보통사람 2017.11.03 1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보다 서민 언급한 자들이 결국은 위선자라는 거죠
    정작 그들이 하는거 보면 자기들 부만 쭉 돠물림하며 나머지는 평생 서민으로만 남기를 바라는 거죠

  9. 고양이 2017.11.04 0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사실 홍종학의 위선이 놀라운게 아니라 타인의 위선을 옹호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랍니다. 피붙이도 아닌 그냥 타인일뿐인데 그런 사람의 허물을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감싸는게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 크나우어 2017.11.04 0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광신도가 괜히 광신도일까요. 박근혜 광신도랑 똑같은 짓 하면서도 '똑같다' 고 하면 '어디 감히 우리같은 민주투사를 보고 광신도라고 하냐'며 성질내는 건 덤.

    • 해양장미 2017.11.04 0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학에선 이를 소속감의 문제로 정리하긴 합니다. 내 편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상대편을 적으로 인지하게 된달까요.

      평화로운 민주정은 인류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보단 내 편을 무조건적으로 감싸고 적은 섬멸, 학살하는 방식이 익숙한 방식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윤리와 실리를 가르치는 건데, 포퓰리즘은 인류의 오래 된 투쟁심을 쉽게 깨우곤 합니다.

  10. 잡지식 2017.11.04 0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양에서 최초로 상속세를 도입한게 아우구스투스라 들은적이 있습니다. 자연적 관습인 상속에 대해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정부 권력이란게 어떤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 아닌가 합니다.

    오히려 불평등을 해결하고 싶다면 상속보다는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게 나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진정한 사회주의자라면 부가 상속되는걸 개탄하기전에 그정도로 부가 축적되는걸 막으려하지 않을까싶네요-_-; 까놓고 말해서 살아있을때는 감히 당당히 세금을 못걷고서 죽은뒤에야 공평한 시작 운운 하며 뜯어가는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공화국이라면 구성원이 살아있을때 세금을 걷고서 살아있는 동안 그에 합당한 혜택을 제공하려 노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공언하고 실행할 배짱있는 정치인이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지요.

    • 해양장미 2017.11.04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세금엔 명분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권력자들은 명분없는 세금도 걷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합리화를 시도하지요. 거기에 넘어가는 옹호자들도 꽤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세금은 아파트 관리비같은 겁니다. 소득세의 명분은 해당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금이며, 소비세의 명분도 해당 소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공공기금이지요. 그 외의 모든 세금은 권력이 일방적으로 뜯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증여나 상속에는 국가같은 제3자가 나설 게 없어요.

      물론 사회주의자들에겐 이성이란 없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에 온갖 환상은 다 가지고 포장해대고 하지만, 왜 저 나라들에서 상속세를 걷지 않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지요.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설득력이 없는거고, 설득력이 없는데 권력은 쥐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11. 학생 2017.11.04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짤 뭔가했는데 양의탈을쓴 늑대 ㅋㅋ
    해양장미님 나이 많으신것같은데 이런 웃긴짤도 쓰시네요 ㅋㅋ

  12. 올드진 2017.11.04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ttorneyban&logNo=220268591348&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자세히는 안 나와있지만 이 글에 의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이유는 상속 혹은 증여를 받은 사람에겐 그 부분이 소득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 이치라고"하더군요.

    이중과세냐는 비판도 있지만 주체자가 다르므로 엄연히 그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로소득을 과도하게 터부시하고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사고를 지닌 우리나라가 고깝진 않지만 위 주장들을 고려하면 상속세만큼은 어느정도의 명분이 있나 하며 곰곰히 고민중입니다.

    • 해양장미 2017.11.05 0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뇨. 증여와 양도소득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볼까요. 제가 2억에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팔 때 3억이 되었습니다. 이럼 차액 1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때 구매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이며, 이 과세의 명분은 국가권력이 투자에 대한 각종 제반시설 및 체계 지원과 재산보호 등을 해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세금을 낸다면 그건 소비세가 되지요.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에는 이런 모든 과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이나 증여 시점에서 양도소득의 발생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을 뿐 재화가 거래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란 재화가 거래될 때 측정 가능한 것입니다. 가격은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13. 흰동가리 2017.11.04 2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상속세는 당연한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왔었는데 이 글을 읽고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그저 세금 걷기 좋은 명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에서 한국이 돈쓰기 안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판단 할수 있는지 혹은 이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가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7.11.05 0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객관적 지표라고 할 만한 자료는 없는 편입니다. 다만 각 나라 부자들이 어떤 소비형태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진 것들은 있지요.

      한국 부자들은 별로 유난떨지 않고 중산층 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식으로 사는 비율이 높습니다. 딱히 과시하는 편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도 주상복합이나 고급 아파트 같은 데 주로 살지, 고급 단독주택 같은 데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개별 품목으로 보면 의료같은 경우 돈이 정말 많으면 의료비 비싼 다른 나라들이 첨단의료엔 더 개방적이기도 하고 각종 사치재, 문화 같은 걸 누리기엔 한국이 수요부족으로 더 비싸거나 접근성이 떨어질 때도 많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면 누진요금도 많이 나오다보니 부자들은 여기서도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세는 매우 높은데다 정치권력이나 제3자들이 간섭하고 감시하는 정도도 상당합니다.

  14. 복서겸파이터 2017.11.06 0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글을 읽다보니, 상속세라는 것의 부당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정서상 당장 상속세를 없애자는 것은 쉽게 입법되기 어려우니, 상속세만큼을 소비하고 상속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상속세를 낼 바에야 고급 차나, 요트, 골프 회원권 등 사치재를 사게 하거나 기부하게 하는 등의 입법은 부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 올 것 같으며, 소비로 인한 내수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7.11.06 1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속세 폐지 이상으로 말씀하신 안이 더 통과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부자들 상속세 내는 대신 사치하라고 국가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반응이 있을진 대략 예상이 갑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11.06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란 것도 결국 소득-> 소비가 되면서 내수진작-> 성장 이라는 구조인데, 상속세도 사치하라는 것보다 소비하라는 네이밍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정치일텐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어렵겠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정치에서는 위선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5. AlettaOcean 2017.11.07 1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망나니 패륜자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상속을 안하려고 할까요
    상속세가 현존하는 지금도 부자고 중산층이고 빈곤층이고를 떠나 어떻게든 증여 상속관련 법을 피해서 나만 예외면 된다는 생각으로 편법을 부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상속세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세가 안걷히는게 현실이죠 이상과 현실은 다르고 사람은 어떻게든 규제가 치고들어오면 회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성매매특별법도 살짝 비슷한 맥락이라 봅니다
    상속세가 국고를 거쳐 사회에 환원되어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흘러가는 돈이 많을수록 중간에 새는돈도 많아지고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자잘한 국정농단이 생길수가 있죠 해양장미님 말대로 정부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소비를 부추기게 만드는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16. 2017.11.08 2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왜 그걸 두고 훈수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너도 가난해야 돼 이런 심리인 걸까요. 그러면 그럴 수록 불법적으로 돈이 흘러가는 건데.

    • 해양장미 2017.11.09 2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모에 관계없이 자녀는 결과적으로 평등해야한다는 생각이 있는것인데, 사실 이 관점에선 '가정'또는 '혈연'이 아닌 강력한 '국가'가 사회의 기본단위가 되고, 이는 필연적인 전체주의를 부릅니다.

  17. 보통사람 2017.11.10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3&oid=015&aid=0003849149
    이와중에 박원순 시장은 이런 뻘짓 하는군요
    진짜 오세훈보다 더한 답없는 포퓰리스트에 레디컬 페미 옹호자 자체입니다

    • 해양장미 2017.11.10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박원순에 대해 기본적으로 매우 부정적이고, 힐 신은 여자들 기준으로 이런 정책을 펼친다면 말도 안된다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무릎에는 계단 오르기보다 내려가는 게 부담이 더 크고, 무릎관절이 좋지 못하면 계단을 내려가는 게 더 힘듭니다. 내려가는 쪽이 부상위험도 높고요. 기사의 내용이 맞습니다.

  18. 크크 2017.11.13 1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지지자들도 똑같더라고요. 내로남불이라고, 달님의 사람이 그랬으니 괜찮다 마인드. 상속이 뭐가 문제냐~ 부자인게 죄냐~ 가장 부자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그쪽 지지자일텐데말이죠. 그냥 '우리편이니깐 괜찮아' 마인드.

    • 해양장미 2017.11.13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홍종학은 부자인게 문제가 아니고 내로남불이 문제인건데, 내로남불이 일상화된 족속이 아군의 내로남불을 문제시할 리가 없지요.

  19. 석준홍 2018.11.24 1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속세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장미님은 '시장경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뿐입니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본이 다른 능력과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게 아닌 자본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에 이르러서는 상속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좋은 유전자의 되물림도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하는데, 자본은 그냥 그 자체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이든 뭐든 상관없이 영향력을 발휘하니까요.
    또한 현대 시장이 경제행위에 무조건 합리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생각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찬성하는 논리에서 상속세가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8.11.24 1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지신 관점 자체가 사회주의적이신 겁니다. 사회주의의 잣대로 시장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요. 자본은 본래 그 자체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고, 상속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움으로 말하자면 국가권력이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러운거고 혈연이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류 사회 구성의 기초는 혈연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정확히는 권력자가 개입해서 혈연간의 권리를 침탈하는 게 상속세의 본질입니다.

      상속세의 현실적인 문제도 봐야합니다. 그게 과중한 현실에서는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 무조건 발생하는데, 그 행동이 국가경제 전반에 무조건 꽤 심한 악영향을 줍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상속세가 0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상속세는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개입도 아니고, 그 정도도 과도한 개입입니다.

    • 석준홍 2018.11.24 1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상속세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는데,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설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자유로운가에 대해 따지기 시작하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공수레공수거로 후대에 물려줌 없이 세상을 떠나는 짐승이었던 시절과 사유재산을 발생시켜 상속하는 현재를 비교하면 현재인류가 부자연스럽게 되는것 아닌가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행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나누는 기준은 단순히 학자와 학문이 정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깊이 논하기에는 제 지식이 너무 짧네요. 사회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봐야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11.24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주변 환경을 바꿀 능력이 생긴 시절부터 상속도 있었습니다. 사냥하다 죽은 아버지가 쓰던 돌도끼를 아들이 물려받아 쓰는 것도 상속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자본은 가축입니다. 집안에서 기르던 가축을 후대가 상속하는 건 자연스러운 행위였는데, 40% 상속세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아들이 물려받은 가축 중 40%를 권력자가 가져가는 것과 동일한 행위입니다.

    • 석준홍 2018.11.24 1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흐음.... 단순 비교하기에는 돌도끼나 가축은 물려받는 상속자에게 어느 정도의 합당한 능력치를 요구하는데 비해, 현대의 자산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다고 말씀드린거구요.
      권력자가 40% 가져가는 행위자체는 뭐 문제될게 있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없는 비대칭적인 계약이기에 문제이지요.

    • 해양장미 2018.11.24 1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돌도끼나 가축의 상속에 무슨 능력치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혈연이지요.

      그리고 권력자가 40%를 가져가는 걸 상식적으로는 수탈 또는 약탈이라고 합니다.

      꽤 심하게 공산-사회주의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사회주의자를 설득하거나 무언가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는 게 무척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 석준홍 2018.11.24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능력치가 필요하다는 말은 돌도끼는 사냥능력을, 가축은 가축을 돌보고 그 무리를 유지할 능력 등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요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산을 이용할 최소한의 능력이 없으면, 돌도끼나 가축은 무의미한것이 되었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돈 그 자체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점에서 다르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권력자를 국가라고 비유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과 국가간의 관계를 계약관계로 보았을때, 상속세를 가져가는 대신에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면, 혹은 불평등한 계약이라도 당사자가 납득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요. 해양장미님이 국가의 개입을 완전히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제가 심한 사회주의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는게 충격이네요. 제가 사회체제에 대한 철학적 깊이가 없고, 무지한 탓이겠지요.

    • 해양장미 2018.11.24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 않지요. 돌도끼나 가축을 상속받는 데는 전혀 능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걸로 뭘 할 능력이 없으면, 그게 효용이 낮을 뿐이지요. 그렇지만 수렵생활 시절 거의 모든 남자는 돌도끼로 사냥을 할 줄 알았고, (그것도 할 줄 모르면 거의 죽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회에 살면 소년도 가축을 돌볼 줄 압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냥 못하고 가축 못 돌보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글도 못 읽고 산수도 못 하는 수준입니다.

      현대 사회에도 마찬가집니다. 상속 많이 받아봐야 일자무식에 멍청하면 그걸로 별 거 못합니다. 사기를 당하건 사업에 실패하건 금방 다 잃고 말아먹지요. 똑같습니다. 상속으로 부자가 된 멍청이가 있다면, 세상은 절대로 그런 멍청이를 가만히 잘 살게 놔두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많이 가져가면 수탈인 것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좌파 포퓰리스트들이나 공산주의자는 온갖 달콤한 말을 합니다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라거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공돈은 비효율적으로 쓰이기 마련이고 대다수의 권력자는 탐욕스럽기 마련입니다.

      저는 물론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세금은 공공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상식적인 모두가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만 올바른 루트로 거둔 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비윤리적인 세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선진국에서 전혀 걷지 않는 것이고요.

      사회주의적 사고관은, 우리나라에서 평범하게 교육받고 자랄 경우 일정 정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사도 많고, 사회 분위기도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사회주의에 무척 부정적이고 이런 현상을 국가적인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사회주의는 정말 아무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비판적이 되는 게 이익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석준홍 2018.11.24 14: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긴 중요한건 가정이 아니고 현실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막대한 재산을 받는 상속자가 유전자에 크게 문제있을 리도 없고, 보통사람들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도 더 많이 받았겠지요. 하지만 현대에서의 자본은 가만히 은행에 냅두어도 부가가치를 펑펑하고 쏟아내고, 그 효용이 매우 높으니 부자들을 보면 괜히 부럽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시샘이 나기도 하고, 불공평한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