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라는 대안

정치 2018. 8. 31. 22:0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UBQUeVPdYvo

 


 

 이 곳을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나는 동성애, 낙태, 안락사 같은 논제에 있어 모두 진보적인 입장입니다. 나는 정치적 자유주의자이기에 다원주의자이며 가능한 타인끼리의 간섭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이사 뭘 하건, 그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지요.



 다원주의에 대한 - 특히 사회문화적인 면에 대한 - 나의 지향은 아주 강합니다. 진짜로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나는 꼰대를 많이 싫어합니다. 특히 좌파 꼰대들은 북핵보다 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방어적 민주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다원주의가 하나의 사회적 단위 내에서 상대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언더도그마에 빠져 타인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순간 극단주의자가 대세가 되고, 좌파 포퓰리즘이나 극우파가 날뛴다는 걸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다원주의의 한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냐, 공격성이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문화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정부는 자유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동시에 정부는 자유시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매 순간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무조건 자유방임해야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닉슨 쇼크 이후의 현대 금융시장은 자유방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입니다.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조세저항을 초래합니다. 그것은 정치권력 또는 무력에 의한 일종의 폭력이며, 결코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들의 저항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국가는 진취적이고 성공을 추구하는 인적 자원을 빠르게 잃습니다. 권력자에 의한 사유재산침해의 역사는 아주 오래 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와 좌파 포퓰리즘은 사유재산침해를 인민의 이름으로 어찌 잘 합리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전적이지 않은, 또는 리버테리어니즘이 아닌 현대적인 자유주의는 꼭 필요한 복지나 꼭 필요한 부분의 정부 간섭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는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복지를 딱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축조물이나 제조 과정, 교통수단 등의 안전 관리 같은 것도 정부가 간섭을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19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공공, 환경 관리조차 시장주의적으로 접근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에 보팔 가스 누출 사고가 터지면서 극단적인 시장주의는 그 설득력을 잃었지요. 자유주의는 원리주의가 아니고,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극단의 정치적 갈등을 최대한 배제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는 후기 롤즈의 철학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을 요약하자면, 본문의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다원성입니다.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정치와 도덕의 분리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도덕을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의 특성인데, 자유주의는 보다 다양한 도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방어적 민주주의 범주 안의 옳음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워마드나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건 포용할 수 없지요.


 

 대조적으로 보수적인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철학자로 역제 정의란 무엇인가를 집필한 마이클 샌델을 꼽을 수 있는데, 나는 그의 주장을 여러 모로 비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문은 대략적인 자유주의 소개이며, 자유주의라는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요새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면서, ‘내가 보수 편을 들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수 정치세력 편을 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지요.

 

 자유주의는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는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며,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와 보수주의 모두에 대립할 수 있는 개념이지요.

 

 그러나 자유주의는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더럽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익들이 주로 자유주의의 이름을 망쳐왔지만, 글로벌 기준에서는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이름을 많이 더럽혔습니다. 미국의 리버럴들은 결코 더 이상 리버럴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기 좋아하고 교조적이며 너무나도 사회주의적인 자들이 자유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진짜 자유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나는 리버테리언들은 다소 극단적이며 현실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왜 현대적인 자유주의가 변화하였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리버테리언이나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밝혀둡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minddiver 2018.08.31 2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의 세계 자유주의자 선언문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현재의 자유주의 개념을 잘 정리하고 현대의 자유주의가 극단적 시장주의, 리버테리언, 고전적 자유주의, 미국의 리버럴리즘 등 관련성이 있는 다른 개념들과는 명확히 다른 것이며 사회주의, 기본적으로 다원주의를 추구하지만 일부 극단적인 사상들은 배척하는 방어적인 면도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와 대립 관계라는 점 등...논리적으로 크게 빠지는 부분 없이 상당히 명쾌하게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자유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길 바랍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글을 읽고 자유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상적 대오각성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로 온갖 자유주의 유사개념들이 판을 치고 자유주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무리들이 많은 상황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는 세계 자유주의자 선언문이라고 해도 될 만한 글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 해양장미 2018.08.31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올려놓고 괜찮게 쓴 건가 생각중이었는데 극찬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ㅎㅎ

      일단은 자유주의 소개글인데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기가 힘드네요. 정치 관련해서 지식이 좀 있어야 어렵지 않게 읽힐 것 같습니다.

      어쩌다보니 현대적인 자유주의자는 좀 희귀한 부류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개념이 좀 어려운데다 자유주의 성향이 강할 수록 남들한테 별 관심이 없어 친절한 설명이나 설득이 적다보니 그런 것이겠지요. 그래도 자유주의라는 이름이 더럽혀진 정도가 도저히 눈 뜨고 못 볼 정도가 되어 손 닿는 데까진 세척 좀 하려고 본문을 적게 되었습니다.

  2. 유월비상 2018.09.01 0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문제는 경제적인 자유주의와 사회문화적인 자유주의를 사람들이 상반관계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전자를 중시하면 우파, 후자를 중시하면 좌파. 둘 다 중시하는 부류에 대한 인식은 희미하고, 실제로도 수가 적습니다. 한국이 심하지만 서구에도 드물어요. 차라리 둘 다 비자유적인 부류는 포퓰리즘의 형태로 뜨기라도 하는데...

    2, 개인적으로는 선험적인 사상, 이념, 권리를 논하는 걸 잘 못하다보니, 사상의 가치를 그 사상의 실현된 결과로 평가하게 됩니다. 정부가 권력과 법으로 권리를 누를 때와 (적절한 규제 하에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때를 비교하면 경제 분야든 사회문화 분야든 후자의 결과가 더 좋죠. 예를 들어, 성(性)을 무조건 억누르면 문제 해결은 커녕 음지화될 뿐이니 그냥 성을 인정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더 낫죠. 자유의 가치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천부인권이 어떠니 하는 논의보다 이런 논의가 훨씬 더 와닿습니다.

    3. 자유주의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다 여러 맥락으로 쓰이다보니 논의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권위주의 체제의 반대말을 자유주의 체제로 부르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선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리버테리아니즘도 자유주의로 불리는 게 현실이라. 이 두 개념을 사람들이 얼마나 비슷하게 인지할까요.

    4. 롤스 말대로 자유로운 도덕과 이념이 공존하려면 공론장에서 양측이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원칙을 지키며 토론해야 하는데, 요즘 문제적 좌파들은 이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옛날 좌파들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받으면 말을 더 못 잇는 염치는 있었는데, 요즘 좌파는 사회구조를 핑계삼아 내로남불과 불평등한 발언권력을 옹호하고 있어요. 이런 부류가 리버럴이라는 명칭을 쓰니 골치아픕니다.

    • 해양장미 2018.09.01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신좌파와 자칭타칭 사회적 자유주의자가 손을 잡으면서 뉴트럴 자유주의 세력이 쇠퇴하고, 우파가 대응하듯 커지면서 지금은 좌우 포퓰리즘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현 문재인 정권은 둘 다 비자유적인 쪽으로 치닫는 것 같네요.

      2. 좋은 평가기준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천부인권 같은 관념에 딱히 동의하지도 않고요.

      3. 자유라는 말의 오남용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고 생각 중입니다.

      4.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미덕을 폭력적인 좌파 전체주의자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해야겠지요. 저는 그들이 민주정과 이 사회의 번영 가능성,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대포동 2018.09.01 0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에서 소개된 이른바 현대적 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성은 역시 일반 대중들 다수를 상대로 모호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성질로 인해 발생되는 매우 협소한 정치적 확장성에 있겠지요 이익집단 간 상충의 연속인 현대사회에서 어느 한쪽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대변하는 것이 아닌 다원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계하되 다원주의를 기본칙으로 하는 자유주의 개념은 이미 현대 시민들에게 일반적인 생활양식 중의 하나로 자리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하나의 가치관이자 사상관으로서 자각하고 신념화하기가 어렵지요

    극단적 다원주의로 인한 피해 야기는 개개인마다 그 피해를 느끼는 정도가 제 각각이기에 명확히 정의내리는 데에 있어 한계가 따르며 경제, 사회문화, 외교안보 등의 국가사회 존립의 중추분야에 있어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되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정부가 과연 각 분야에 어떻게 어느 정도선까지 개입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 또한 매우 복잡다단하며 정답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지요 그리고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 또한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추상적, 이상적으로까지 느껴지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은 그 본질과는 무관하게 대중적으로 중첩이 아닌 대척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요

    이처럼 대중들이 느끼기에 모호한 성격탓에 자유라는 정치적 개념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같이 어미 잃은 오리새끼마냥 좌파와 우파 양쪽 모두에게 정치적 도구의 쓰임새 정도로 전락해버린 것이지요 저러한 현대적 자유주의야말로 개인주의에 기반한 매우 현실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상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 대중들을 상대로 제대로 그 개념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 해양장미 2018.09.01 1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대적 자유주의를 말초적이고 단적으로 설명하기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매사에 보다 신중하고, 각 분야의 학술연구를 활용한 접근을 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러나 현대적 자유주의의 윤리적인 면은, 현대인이 바람직한 것으로 배워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근래 추세마냥 증오와 분노로 계속 치닫지만 않는다면, 설득력이 없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현대적 자유주의는 현실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한 정치철학이라 생각하며, 어떤 사회가 현대적 자유주의를 수용할수록 번영과 발전이 뒤따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사회가 장기적으로 경쟁에서 승리하고 차후의 정치적 표준으로 발돋움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포퓰리즘에 빠진 사회는 점차 몰락하게 될 거고요.

  4. 퐁퐁123 2018.09.01 0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대적 자유주의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하나 다 녹아들어가 있는 사상이고 실제 현대 글로벌 정치경제의 주류는 현대적 자유주의지만 실제 정당이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거의 완벽한 비주류라는 이 모순이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뿌리중 하나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만 매진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평범한 소시민들이 오히려 제일 현대적 자유주의와 가까운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고 정치에 관심가지는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극단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기 쉽지 않나 생각되네요.
    문제는 성장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생활이 크게 불안정해진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그만큼 사람들이 평범한 생활에서 벗어나 극단적인 사고방식에 물들기 쉬워진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은 사회문화적으로는 얼핏 보기에는 현대적 자유주의스럽게 잘 포장하고 경제는 사람들의 분노와 불안을 이용한 포퓰리즘으로 사람들을 선동해 결국 정권을 잡는데 성공했죠.
    현대의 시스템은 현대적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소수의 전문가와 사람들을 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론적 관념적으로 현대적 자유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기 힘들다는 것이 현대정치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포퓰리즘은 사람들에게 자극적이고 직관적이며 매력적으로 보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개방적이 될수록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는 확산될거고 현대적 자유주의는 앞으로도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녹아들어가 현대 정치경제 시스템의 주류로 남을 것 같긴 합니다.
    현대적 자유주의 외에는 잠깐 권력을 획득하는데 성공할지 몰라도 현 정권처럼 성적표가 정말 처참할테니까요.

    • 해양장미 2018.09.01 12: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본래 배우고 느꼈던 미덕들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증오와 혐오 가득한 선동꾼들이 사람을 홀리는 능력이 좋다고 해야할까요.

      그렇더라도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포퓰리즘은 좋은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반대자들도 생겨나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전 세계 주요국들이 포퓰리즘의 덫에 허덕이는 느낌인데, 빨리 그런 사도에서 벗어나 정도를 걷는 나라일수록 성공적인 국가가 될 확률이 높을 걸로 생각합니다.

  5. 윈브라이트 2018.09.01 0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사회에서 중도 자유주의자들의 숫자가 적으면 20%, 많으면 30% 이상 까지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집단주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 강성 조직화되기 힘들고, 결국은 다른 정치세력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여태껏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보수주의자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해 좌파에 맞섰지만, 현재의 보수는 자유주의와 손을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한편 순수한 자유주의자만의 정치 세력이 나타난다 해도 현 시점의 한국 사회에서 그들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과 동성애, 안락사 같은 사회문화적 진보성을 동시에 띤 세력은 좌우 양쪽에서 까이게 되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기 시작하면 저야 좋겠지만, 사회문화적 이슈에서 (동성결혼 찬성 등) 진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 그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 자체가 붕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한 의미의 자유주의 정당이 나타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주의 하나만 추구해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 해양장미 2018.09.01 1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현대적 자유주의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나 리버테리언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경제적 자유주의자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사회적 자유주의자와의 동맹은 언제나 참담한 결과였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현대적 자유주의가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지방자치의 강화 및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단위에 현대적 자유주의를 적용하려면 갈 길이 매우 멀겠지만, 지역단위면 아무래도 쉽거든요.

  6. minddiver 2018.09.01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현대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치가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는 나라들은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독일이나 서유럽의 유럽의 작은 나라들 정도가 후보로 생각나긴 하는데요...

    • 해양장미 2018.09.01 1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워낙 요새 포퓰리즘이 유행이라 딱히 꼽을 만한 곳은 떠오르는 게 없고, 그나마 경제적 자유주의라도 돌아가려는 추세인 곳은 프랑스를 꼽아야겠습니다.

      한편으로 마크롱의 아내를 보면 충분히 문화적으로도 자유주의적인 것 같긴 합니다. ㅎㅎ

    • 해양장미 2018.09.01 15: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만 첨언하자면 마크롱의 징병 관련 의견 같은 걸 보면, 특정 부분에서는 과도할 정도로 공동체주의적인 - 국가주의처럼 보이는 면도 있을 정도로 - 지향이 있어보이기 때문에 마크롱을 전반적인 자유주의자라 하긴 어렵겠습니다.

  7. armalitear15 2018.09.01 14: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인들의 자유주의는 유달리 약하더군요 문화 탓인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렇다고 독재정권이나 일제 탓하기도 무리인게 대만도 비슷한걸 겪었지만 훨 자유주의적인 면은 한국보다 강한 편이니 말이죠
    뭐 요즘 유럽이나 영미권도 극좌와 극우파가 전부 포퓰리즘적으로 돌아가는거 보면 현재 어느 나라에서나 포퓰리즘 세력을 무너뜨리고 자유주의가 대안이 되야 한다 봅니다.
    다만 힘이 약하고 좌우 극단주의자에게 비판을 받으니 목소리가 약하다 봐요
    실제로 우파 성향의 자유주의자로 유명한 조던 피터슨 교수의 경우 대안 우파에겐 자기를 그쪽과 다를거 없다고 비판한다 겁쟁이라 욕먹고 페미니스트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연합한 리버럴에게 자신들의 극단적 사상을 비판한다 대안 우파라 욕먹는거만 봐도 말이죠.

    • 해양장미 2018.09.01 14: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인들 중 다수에게는 의외로 리버테리언 같은 성향은 잠재되어 있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의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표출하긴 어려워하지요.

      대만과 한국은 비슷한 면이 많으면서도 약간은 다릅니다.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한국 쪽이 더 갈등이 심했고, 한국은 민족국가라는 의식이 아주 강했지요. 다민족 국가인 대만은 화합이 중요했던 반면, 한국은 단일민족국가라는 관념이 깨지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라 스스로를 주장하던데, 아무래도 양극단 포퓰리스트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겠지요.

  8. 슬램 이글 2018.09.02 1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침 존 롤즈의 정의론과 샌델의 정의란 무었인가를 비교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런 글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한창 박근혜 탄핵정국, 문재인 임기 초기때 여짓것 보수주의자라 믿었던 제 사상과 제가 대학 재학하면서 배운 진보적인 사상과 탄핵당국에 놓인 보수의 현실을 보며 어떤 정치적 철학을 가져야 할지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장미님 블로그와 밀의 자유론을 읽으면서 자유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 많이 성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 특성상 아직 집단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많이 보입니다. 다행이도 제 상사분들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 온건한 공동체주의자, 온건 보수정도 되시는것 같은데요, 그분중 한분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찰스 테일러의 불안한 현대사회를 인용하시면서 비판하시더라고요.


    논지는 대충 이렇습니다. 심화된 개인주의 때문에 과거의 전통의 배격, 시민사회의 요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의무의 수용, 연대활동의 의무나 각자에세 주어진 사회적 위치에 걸 맞는 행동의 요구 등을 거부하는 태도, 자기진실성이라는 이상 때문에 공동체가 지향해야하는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므로서 사회의 파편화를 일으키며 ‘도구적 이서의 지배’때문에 세상이 오직 이해득실로만 작동하는 차갑고 공동의 문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 참여’와 ‘실천적 노력’ 이 결여되어 결국 개인의 자유와 자결권이 상실되는 사회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온건한 공동체주의적 사상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가 퍼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들이 극단적이지 않고 설득력있게 들려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막연한 비인간적인(?) 이미지를 촉진시킨다 생각하거든요.

    • 해양장미 2018.09.02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동체주의자들 중 같이 지내기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다만 공동체주의자들과 갈등이 누적되다보면 꽤 피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너나 나나 이기적인데 서로 합의했다. 고 생각하는 반면 공동체주의자는 자기가 옳지만, 내가 양보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공동체주의자들은 나쁘게 말하면 '공동체 우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는 대조적으로 '자유 우선주의', '개인 우선주의'쯤 되겠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라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꼭 혼자 놀기 좋아하는 아웃사이더인 건 아닙니다. 다만 자유주의자들은 개개인 각자는 다양성이 있고, 타고나거나 형성된 성격에 어울리게끔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사회의 파편화라는 면에서,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가 매우 약하고, 공동체주의는 강한데도 많이 파편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파편화의 책임을 자유주의가 아닌 공동체주의자에 돌릴 수 있겠지요. 자유주의가 우리 사회 파편화에 끼친 영향이 있기라도 합니까... 존재감도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 공동체주의자들은 규범, 윤리를 만들고 강조하는 데 열심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딱히 그런 걸 방해할 생각은 없고,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은 이미 생겨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좋은 규범과 미덕은 어느 정도 갈등을 줄여주는 면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갈등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갈등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에는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이해관계도 포함합니다.

      한편으로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자유주의는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합니다.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거나 정치 참여, 실천적 노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중첩적 합의 같은 어려운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여러 모로 게으르게 사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9. minddiver 2018.09.03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이버 경제기사에서 양념단의 댓글이 전성기 화력을 완전히 되찾은 모습입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문재인과 정부, 민주당이 주장한 더 강력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위기행 특급열차가 브레이크 없이 한동안 폭주할것 같다는 불행한 예감이 드네요.

  10. 차선 2018.09.07 2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는 좌성향이고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인 유승민과 경제,사회 모두 급진적 성향인 심상정이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끄는 거 보면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중들이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는 정치인들도 한몫 했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수 정치인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경제 부문에만, 진보 정치인들은 사회문화적인 부문에만 국한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용해 왔잖아요. 지금의 보수정당의 위기는 자유라는 단어를 남용해온 보수 정치인들의 업보인 것도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11.08 2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글이 안달려있네요. 제가 답글을 다는 걸 잊었었나봅니다.

      말씀대로 정치인들 책임이 큽니다. 누군가는 자유라는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설명하고, 더 나은 관념을 제시해야합니다. 일단 저는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11. 석준홍 2018.11.08 2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에게 과하게 간섭하고 꼰대짓하는 공동체주의자 성향의 사람들도 꼴불견이지만, 자유주의자인척 남에게 피해주기를 부끄러워 하지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자 하는 양아치들은 더 꼴불견이죠. 저는 살면서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것 같은데, 자유주의라는 관점에 대해 더 공부해봐야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해양장미 2018.11.08 2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르고, 자유가 곧 방종은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사람이 함부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건 자유라는 언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공동체주의자가 더 나은 규범을 생각한다면, 자유주의자는 현실에서 각자 다른 규범과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2. 해양장미 2019.06.16 17: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순 홍보성 댓글(?)은 승인되지 않고 삭제됩니다.

  13. 초록빛나래 2019.09.09 1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 보더라도 이 글은 정말 자유주의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한 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을 보기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정치성향이 단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대립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당시에도 동성애나 도박 같은 이슈에 대해서 저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들 주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보수도 아닌데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성향인가라는 의문이 들던 중에 이 글을 보게되었고 이후에 자유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자유주의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양장미님이나 윈브라이트님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요.

    • 해양장미 2019.09.09 17: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철학계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주류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리버테리어니즘이 비주류로 존재감이 조금 있고요.

      한편으로 서구에서 공동체주의가 논의될 때는 대체로 크리스트교 문화적 전통에 대한 논란이 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엔 적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문화적 전통이 근래 들어 거의 철저할 정도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는 반공 반북 같은 유대감을 제외하면 거의 실체가 없습니다.

  14. 해양장미 2019.09.26 1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싸리2 라는 대깨문을 블락조치합니다.

    '롤즈빠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엄청난 말을 남겼습니다.

    대깨문은 답이 없습니다.

  15. 울트라z 2019.11.26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 글 매번 잘 읽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해 님과 같은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책이나 강연을 들어면 좋을까요?

    • 해양장미 2019.11.26 15: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익절대포님이 하신 것과 유사한 질의를 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요. 그 때마다 제가 하는 답이 항상 비슷합니다. 일단 많이 읽으세요. 읽을 만한 것부터 읽다 보면 스노우볼이 커지듯 점점 더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