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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태유감

정치 2021. 9. 1. 04:5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Vl6pSn30SM

 

 

 

 

 

1) 참으로 우스운 것이, 대깨문 중 다수는 현재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고 있고, 태극기 중 다수는 현재 윤석열 당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원이 육영수 생가를 방문했던데 이게 혼세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만일 윤석열 당원이 경선에서 이겨 야당 후보가 되었는데 박근혜가 ‘윤석열은 나의 원수.’ 같은 식으로 발언하게 되고, 문재인 주석님이 그녀를 사면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들은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2) 배현진, 김재원, 조수진 트리오와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필두로 국민의힘 상황도 혼란스러운데, 이준석 대표의 다음 포석 둘을 봐야 합니다. 하나는 대표가 임명 가능한 최고의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윤리위 구성.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어지간해서는 그럴 만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응원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3) 문재인 주석님 정권의 행보에 대해 내가 예전에 설명을 할 때, 문재인 주석님은 집권과정에서 너무 많은 빚을 졌다고 이야기했었지요. 다중 악성 채무자였단 말입니다.

 

 문재인 주석님에 대한 사담이 나오는 걸 보면, 사람이 좋다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사람이 좋다는 건 인적 채무를 등쳐먹지 않는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권이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인 근본적 원인은 문주석께서 진 엄청난 인적채무를 청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주석님과는 반대로 인적채무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온 인물이 있습니다.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은 충분한 보상 없이 사람을 소모시켰고, 정치자금을 조달할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지도 못했고, 결국 정치를 하는 과정 내내 주변에 계속 피해를 끼치게 되어 그게 유시민이 추락한 한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적/물적 채무를 지고 싶지 않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도 봉사와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옛날식 정치를 타파하려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이준석의 모델은 정치인들 각자가 국민에게 자신처럼 말과 행동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후원을 모아 자립하게 만드는 미국식 방식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국회는 거수기가 되지 않고, 정당도 강해지긴 합니다. 다만 그가 하는 도전은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4) 역선택 방지조항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역선택 방지조항이라는 게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돌릴 때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중도입니까?’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이런 걸 물어서 민주당 지지자면 설문 대상에서 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요.

 

 일단 스스로 생각하기에 민주당 지지자지만, 리재명 두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대 후보가 유승민이나 홍준표라면 찍어줄 수 있지만, 조국 장관 가족을 힘들게 한 윤석열은 찍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여론조사 참여를 일단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는 하는 의미가 없을 거고요.

 

 또 문제가 진짜로 작정하고 조직적으로건 개인적으로건 역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중립적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역선택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술적 통론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역선택이 우려된다면, 여론조사 같은 거 하지 말고 당원투표로 경선도 하고 전당대회도 하면 됩니다. 그것도 강한 정당을 위해서는, 정당 중심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여론조사를 섞는 게 실제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확보할 수 있고, 더 열린 정당이 될 수 있으니까 섞고 있는 겁니다.

 

 

 

 

 

5) 정부에서 대부업체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했더라고요. 나는 현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워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정부 책임이 크지요.

 

 대부업체 프리미어리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법정최고금리의 무리한 강제적 인하. 다른 하나는 1, 2 금융권의 부실화 우려 및 가계부채 폭증입니다. 이 중 전자는 법정최고금리를 무리하게 내리다 보니 대부업체의 반발이 생겼고, 그래서 대부업체 중 그나마 괜찮은 곳들을 정부가 지정하고 홍보해주는 가운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여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건데요. 정책을 뇌 없이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려해야 하는 건 금융권의 부실화 우려입니다. 금융위의 행보를 보면, 아무래도 큰 위기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위기를 오래 전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경고해왔는데, 각자 준비들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대응할 수 있는 시기라 판단하니 상황 알아보시고 신중히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6) 부동산 가격에 열광중인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가격은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력 및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력을 봐야 하고요.

 

 우리나라의 통화, 즉 원화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국력과 경제성장률, 그 동안의 행보로 쌓은 신용 등으로 담보하는 크레디트 화폐입니다. 세계의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고, 준기축통화는 유로, 엔, 파운드, 스위스 프랑이 있습니다. 통화가치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정책의 자유도가 결정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원화 수준의 크레디트로는 정책이 제약되는데, 이 정권은 그 제약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를 요약하자면 잠재성장률의 하락, 과도한 가계/기업부채, 약한 통화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노동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갑자기 대규모 유전이나 금광 같은 게 발견될 일 없고, 자본이 갑자기 변동할 일도 없으니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건 인구구조입니다. 즉 출산율이 잠재성장률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잠재성장률보다 성장을 더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중 중요한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위의 정의에서 이야기했듯,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인데,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어떻게든 성장을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금 같은 망국유발 출산율에서는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성장률을 유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가치를 방어한다고 해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기업부채는 IMF 직전보다 높은 수준. 그리고 국가부채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로는 한계를 넘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해 가시지요?

 

 내가 괜히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는 문제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합계 출산율을 3~4수준으로 올리면 이 위기는 20년 후에는 해결될 겁니다. 그거 말곤 해결방법이 떠오르는 게 없네요.

 

 

 

 

 

7)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40대 점주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에 가입한 대리점 구성원들과의 트러블 끝에 자살했다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근래 택배, 건설 등에서 민주노총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특히 택배노조의 경우 현 정권에서 특별히 돌봐주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택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모로 복합적인 문제가 누적되면서 돌아가는 중이라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는 총체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택배배달업은 그만두는 사람은 잘 없고,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류센터 말고요.

 

 고인은 아내와 세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의 악명은 이미 천공을 뚫어 우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악명을 성공적으로 더 높이고 있습니다.

 

 

 

 

 

8) 근래 중국이 지나치게 무리수를 많이 두보니, 현 시점에서는 우리 문재인 주석님 정권도 친중반열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차기 정권이 리재명 두목 정권일 경우 친북은 확실시되지만 친중은 다소 애매할 수도 있는 것이, 리재명 두목이 NL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임은 분명하나 그 본질이 주사파는 아닐 확률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재명 두목 같은 경우도 어쩌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 보다도,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다.’가 인생의 목표일 수 있단 말이지요. 내가 보기에 홍준표나 유승민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는 타입이지만, 리재명, 리락연, 윤석열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 대통령 중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였던 타입은 박근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주석님 같은 경우는 굳이 보면 ‘주변에서 떠받들어 주는 게 좋아서, 주변에서 떠받들어지기 위해 청와대를 목표로 한’ 케이스에 가까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리재명 두목 같은 경우 사실 대통령이 된 이후 어떻게 할 건이 예측이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문재인 주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라는 게 뻔했는데, 리재명 두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굳이 보자면 지금 리재명이 하는 모든 말을 안 믿는 게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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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 관련 투쟁은 정당했을까

사회 2018. 3. 17. 18:36 Posted by 해양장미

 본문의 추천 브금입니다.

 

https://youtu.be/goXdIurnID0

 


 

 정치에 관심을 쭉 가져오신 분들은 한참 쌍용차 해고노동자 관련 투쟁이 큰 이슈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당도 한 발 푹 담그고 있었지요.


 

 문제는 어쨌든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존속가치가 없습니다. 기업 경영이 어려우면 노동자를 해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평생 일감을 주고 임금을 주겠다고 계약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럼 해고 분쟁도 일단락되고 한참 지난 현 시점에서 현재 쌍용차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보지요. 해고 분쟁은 해고가 합법이었다는 걸로 거의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복직 운동은 아직도 하고 있긴 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http://omn.kr/q277



 사실 해고 관련 투쟁, 시위를 너무 오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상하긴 합니다. 싸우고 시위를 하는 동안은 돈을 벌 수 없지요. 쌓아놓은 생활비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어지간한 사람은 그렇게 오래 무수입으로 지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돈을 주면서 시위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합리적인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하튼 이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쌍용자동차 실적입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됩니다.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에 성공했고, 신차도 여럿 출시했습니다. 아주 안 팔리진 않았지요. 그나마 SUV가 잘 팔리는 시대였고, 쌍용은 SUV 전문 업체였고요. 그렇지만 4년 동안 이익이 있었던 해는 2016년 한해뿐입니다. 자동차 팔아서 돈 버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2월 쌍용차는 9090대의 차를 팔았습니다. 작년 2월에 비해 16%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도 366억 원의 순손실을 봤는데 말이지요.


 

 회사가 큰 이익을 볼 때 회사 노동자들이 이익을 나눠달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보통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게 이익에 도움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회사가 손실을 보고, 심지어 망해도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임금을 올려 달라, 해고하지 말라. 해고하면 조직적으로 몰려와 몇 년을 시위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그런 부당함에 오랜 기간 발을 담그고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고 문재인이 집권했지요. 이후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 구조조정은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281834

 

 구조조정을 안 하고 온정적으로 대하면 일단은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술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행위지요.


 

 항상 말하지만 이번 정권의 본질은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게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폭탄이 미래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라요.

 

 기본적으로 나는 지난 얼마 전 있었던 민주노총 주도 대규모 시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그렇게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시위는 아무 효용도 없고 소모적이라 생각합니다. 시위란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하며, 군중심리의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되는 게 좋습니다. 민중총궐기라 명명되었던 지난 시위의 요구안을 정리한 것을 첨부합니다.




 

 실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힌 농성장이 아닌 거리 시위 현장에 가보면 처음부터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형성하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룰에 의해 시위를 평화적으로정리하려 시도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할 말 하고 빨리 해산하는 시위가 가장 좋은 시위입니다. 필요 이상의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체로 시위대가 경찰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폴리스 라인을 넘기 때문입니다. 무력 충돌이 나게 되는 일차적인 원인은 거의 시위대에게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려는 의도고, 도덕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당연하게도 경찰은 진압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지 못하면, 사실 시위는 제법 높은 확률로 폭동으로 변하고 주변을 무법천지로 만듭니다. 사람은 집단으로 행동하면서 어떤 규범의 선을 넘어버리면 꽤 쉽게 광폭해집니다. 우리는 본래 집단으로 몇 시간을 달리며 창을 던지고 횃불로 사냥감을 위협해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종족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시위는 어지간하면 평화적인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 집시법과 경찰이 해석하는 법률 및 조례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법률과 해석에 시민이 꼭 협조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보통 폭력이 빚어지는 이유는 시위대가 타협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로 돌진하자는 식의 시위는 당연히 무력 진압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건 경찰의 진압태도입니다. 이번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물대포를 지침에 어긋나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하는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료행위를 공격하는 건 전시에도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이 법을 짓뭉개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경찰을 정당한 법의 수호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에도 경찰에 대한 옹호만을 반복하는 뻔뻔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인도적이며 개념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정권을 교체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잘 모르거나 역사왜곡하는 사람이 많은데, 노무현 때의 시위진압은 지금보다 더하게 폭력적이었습니다. 노무현 때는 경찰이 아예 농민들을 때려죽이고, 그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불사하며 농성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평택 대추리에는 경찰이 아닌 군부대를 투입하는, 민주정권 아래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래 웹툰과 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는 송곳과 영화 카트의 시대적 배경도 노무현 때입니다. 차벽이니 컨테이너 성이니 이런 것도 다 노무현 때가 원조입니다. 박근혜 정권도 불통이고 폭력적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가 노무현 정권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즉 본 문제로 인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렇기에 새민련으로 정권교체를 하자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친노세력과 그 지지자들은 강경한 시위진압을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노무현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을 스스로 철저하게 배신한 변절자였습니다.

 

 한편으로 시위란 본질적으로 정치 지도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시위가 만약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시위는 독재 권력자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억압보다 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위가 시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중대한 사안을 다루되, 명료하고 평화적이며 정의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근 몇 년 동안의 시위는 더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지요. 좋은 시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담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이명박과 박근혜 시대를 지나면서 소위 사회적이며 진보적인 의제가 정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느껴집니다. 개인적 체감으로는 항상 거대담론과 정치적 증오심을 앞세운 투쟁이 첨예화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진보적 의제들은 뒷전이 되고 있고 정부 또한 그런 걸 중점적 화제로 다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 설령 정책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나는 이런 시대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정치적 개선방향이 단순한 정권교체일수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다 뜨겁고 매력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