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 관련 투쟁은 정당했을까

사회 2018. 3. 17. 18:36 Posted by 해양장미

 본문의 추천 브금입니다.

 

https://youtu.be/goXdIurnID0

 


 

 정치에 관심을 쭉 가져오신 분들은 한참 쌍용차 해고노동자 관련 투쟁이 큰 이슈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당도 한 발 푹 담그고 있었지요.


 

 문제는 어쨌든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존속가치가 없습니다. 기업 경영이 어려우면 노동자를 해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평생 일감을 주고 임금을 주겠다고 계약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럼 해고 분쟁도 일단락되고 한참 지난 현 시점에서 현재 쌍용차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보지요. 해고 분쟁은 해고가 합법이었다는 걸로 거의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복직 운동은 아직도 하고 있긴 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http://omn.kr/q277



 사실 해고 관련 투쟁, 시위를 너무 오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상하긴 합니다. 싸우고 시위를 하는 동안은 돈을 벌 수 없지요. 쌓아놓은 생활비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어지간한 사람은 그렇게 오래 무수입으로 지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돈을 주면서 시위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합리적인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하튼 이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쌍용자동차 실적입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됩니다.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에 성공했고, 신차도 여럿 출시했습니다. 아주 안 팔리진 않았지요. 그나마 SUV가 잘 팔리는 시대였고, 쌍용은 SUV 전문 업체였고요. 그렇지만 4년 동안 이익이 있었던 해는 2016년 한해뿐입니다. 자동차 팔아서 돈 버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2월 쌍용차는 9090대의 차를 팔았습니다. 작년 2월에 비해 16%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도 366억 원의 순손실을 봤는데 말이지요.


 

 회사가 큰 이익을 볼 때 회사 노동자들이 이익을 나눠달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보통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게 이익에 도움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회사가 손실을 보고, 심지어 망해도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임금을 올려 달라, 해고하지 말라. 해고하면 조직적으로 몰려와 몇 년을 시위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그런 부당함에 오랜 기간 발을 담그고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고 문재인이 집권했지요. 이후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 구조조정은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281834

 

 구조조정을 안 하고 온정적으로 대하면 일단은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술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행위지요.


 

 항상 말하지만 이번 정권의 본질은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게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폭탄이 미래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라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슬램 이글 2018.03.17 1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쌍용차 정리해고 때만 해도 민주당이 지원도 해주고 정치적 공세도 해줬는데 정작 정권을 잡고나서는 똑같은 상황인 GM철수때는 철저히 무시하는걸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기업편도, 노동자 편도 아닌, 순수한 권력을 위한 집단, 즉 파시스트 들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민주당 욕밖에 안나옵니다.

    1. 일단 아무리 IMF때라도 쌍용과 대우를 (국내기업과 달리 적자가 지속되면 얼마든지 정리해고하고 사업철수할 준비가 되있는) 외국기업들에 팔았고,

    2. 1의 과정(적대적 M&A등)을 더욱 쉽게해주는 경제민주화를 지지하고 섣불리 실행해나가려 하고있으며,

    3. 정작 이로인해 제일 먼저 피해보는 노동자들은 야권시절땐 듣는척하다가 정권잡으니 무시하고,

    4. 연속되는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오너들을 더욱 1의 상황으로 내몰고있지요 (금호타이어 같이요). 이렇게 보니 완전 악순환이군요.

    정말 보면 볼수록 확실한게 이 정권은 노동자도 기업도 안중에 없고 그냥 권력에만 집착하는거 같습니다. 그어떠한 제대로된 정치적, 경제적 철학 없이요. 어마무시한 위선자들입니다.

    • 해양장미 2018.03.17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근혜 시절 민주당의 문제가 정권잡고 책임 못질 일을 많이 벌였다는 데 있지요. 철학이 제대로 없으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인기영합하듯, 과거 운동권 마인드로 대응한 겁니다.

      나열하신 문제들에 대해 좀 설명하자면

      1. 당시 한국 재정에서 외국자본에 기업을 매도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불가피한 매도를 하는걸요.

      2. 부도기업에 대한 문제와 적대적 M&A는 따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3. 김대중 대통령은 고통분담을 이야기했었지요. 그래서 노동계에 욕 많이 먹었었고, 노무현이 집권하고 탄돌이들 들어온 다음에 정권이 실패하니까 이명박근혜시절에 심하게 좌클릭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뒷감당이 안되는거예요.

      4. 구조조정 자체를 피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애매한 반기업정책 + 적당히 고용노동자 봐주기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포퓰리스트들이 대체로 철학이 매우 부족하고, 뷔페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만 발췌해서 이상하게 가져다 붙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뒷일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사가 자꾸 벌어지고 시한폭탄이 생기는 거지요.

  2. minddiver 2018.03.17 19: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GM관련 문제도 향후 쌍용차급으로 큰 문제가 될 싹이 벌써부터 보이는데...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 정권이 이런 문제들을 잘 컨트롤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해양장미님께서 연초에 하신 예상에서는 민주당 정권도 시간이 가면서 좌파 포퓰리즘적 요소가 조금씩은 완화될 거라고 하셨는데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렇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편인 안희정이 아웃되고 박원순, 이재명, 추미애가 부상하면서 과연 좌파 포퓰리즘의 기세가 꺾이는게 언제가 될지 현재로써는 전망이 잘 안 보이네요.

    • 해양장미 2018.03.17 2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본적인 이유가, 자동차 업계 전반이 좀 위기입니다. 세계 Top 5 자동차기업인 현대차그룹도 계속 이익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GM이고 르노닛산이고 본사부터 상태가 별로 안 좋지요.

      현 정권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이 시대에 제대로 대처할 만한 이데올로기 스펙트럼 포지션이 아니고, 충분한 지혜나 노하우가 없으며, 책임 못질 짓을 많이 저질러온데다 단기적인 이익을 주로 추구하는 포퓰리스트라는 겁니다.

      한편 안희정 낙마 문제로 인해 민주당의 미래를 낙관하긴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측이 어려워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 minddiver 2018.03.18 0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하향세인 것은 잘 몰랐네요. 젊은 사람들이 예전 세대들만큼 차에 대한 흥미를 가지지 않는걸까요?

    • 해양장미 2018.03.18 0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이유도 있긴 합니다. 예전에는 청년층에 모터사이클, 자동차 같은 게 더 잘 팔렸지요. 요새는 IT기기나 IT게임 관련 상품이 많이 팔리고요. 어느 정도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확충과 물류 서비스의 발달도 자동차가 덜 팔리는 이유고요.

      그런데 요 몇년은 그보다도 유로 배기가스 기준 상향과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문제,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변화 같은 문제가 큽니다. 제가 보기엔 도이치에서 환경주의 좌파들하고 결탁하고 기득권 챙기다가 세계 자동차 산업을 말아먹은 셈이긴 합니다만.

      http://news.joins.com/article/22450374?cloc=joongang|article|recommend1

      GM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GM본사 CEO가 어떤 생각인지를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링크 기사가 어느 정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둥둥구리 2018.03.17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노동계 상황에 대해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저렇게 전근대 전쟁 수준과 규모로 폭력 시위를 해도 형사처벌 안 받거나 솜방망이로 받고, 생산성에 비해 훨씬 많은 임금을 달라고하고 친족에게 일자리 기득권을 세습하게 해달라는 등의 사측입장에서 매우 비합리적인 요구가 수용되는 게 결국은 해고가 어려운 등 소위 귀족노조에게 법이 유리하게 되어있어서 그런걸까요?

    정말 뼛속까지 좌파가 아닌 이상 한국 노조가 상식 이상으로 막나가는 건 누구나 알텐데 쟤네가 저렇게 막나가도 어째서 제대로 저지를 못하나 궁금합니다. 기업입장에선 거의 암덩어리 아닌가요.

    그리고 왜 저런 전투적인 강성노조들은 제조업 생산직이나 운송업에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노조 관련 문제는 의견이 사람과 진영에 따라 극과 극이라 잘 모르는 저같은 사람은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느껴서.. 부끄럽지만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게되네요..

    • 해양장미 2018.03.17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왜 떼법이라 하잖아요. 한국은 떼법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사진처럼 전쟁을 벌이고 경찰을 (실제 끌려온 전의경이 많이 다쳤지요.) 줄부상시켜도 떼법 때문에 제대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런 건 기업 입장에서만 암덩어리가 아니고, 사실 보통 시민 전반에 암덩어리입니다. 예를 들어 저런 대규모 자동차 회사 노동자는 노동귀족입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해고당한다고 저러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기득권이 크니까 저러는 건데요. 원청 노동자 반쯤 놀면서 1억 벌 때 하청에 재하청 노동자는 밤늦게까지 잔업 해가면서 3천도 못버는 게 현실입니다.

      노조는 일정 규모 이상이 뭉칠 수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생산직이나 운송직, 아니면 교직원처럼 뭉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때 힘을 쓰는 것이지요.

    • 둥둥구리 2018.03.18 0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쌍용차 해고 투쟁 수준과 규모의 무력시위는 고무탄 장전 실총하고 기마경찰대가 진압에 투입되어도 전혀 이상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잡혀서 형사처벌 받아야하고요.

      현대사회에서 경찰 패고 갈라진 죽창으로 전경 눈 찔러서 실명시키고 공업용 볼트너트로 사제총쏘고 지게차 개조해서 장갑차로 쓰고 화염병 던지면 고무탄맞고 체포돼서 감옥가는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법이 특정집단에게만 작동 안 되는 게 떼법때문이라니 뭔가 허탈합니다. 그야말로 특권이군요.

      그리고 10년전까지만해도 저런 전쟁(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에 대체복무로 징용된 전의경을 썼단 거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그네들 딴엔 싸워서 지킬만한 게 있어서 싸웠지만 저때 전경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4. O44APD 2018.03.18 04: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사갈등이 심해질때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개입해서 노조측에 판정승 해놓고 휙 빠지기를 반복한 덕분에 노조에서는 조건 세게 부르다 수틀리면 무장하고 투쟁하면 되겠구나 하는 선례를 만들어버렸지요.

    https://i.imgur.com/NGjR2qs.png

    그 결과는 이런걸로 나타났고요. 개판이라는 말밖에 할말이 없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3.18 08: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근래 나오는 양상은 이렇지요.

      http://news.joins.com/article/22442801

      끝없는 내수경기침체에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 둥둥구리 2018.03.18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근들어 베트남에 많이들 주목하네요.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소속이라 합니다.)의 인구학 측면에서 본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의를 작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도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장미님이 보시기에 성장 가능성이나 투자 가치가 커보이는 나라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번 글에 국내 투자 자산 비중을 줄이고 해외 투자 자산 비중을 차차 늘릴 계획이라고도 하셔서 궁금하네요.

    • 해양장미 2018.03.18 1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 베트남은 고도 성장 중입니다. 80년대 우리나라나 90~00년대 중국이 연상되는 성장세지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역시나 미국일 겁니다. 수십년 동안 혁신적인 기업을 미국보다 더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5. Lastinches 2018.03.18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노조들의 폭력시위가 나올 때마다 깨시스트들이 하기 좋아하는 변명이 그 대단하신 선진국 유럽에서도 노조가 파업하면 더 폭력적으로 시위한다는 건데, 똑같은 짓을 남이 하면 무조건 정당화된다는 그 멍청한 논리는 항상 볼때마다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물론 그쪽 나라에서는 그런 시위에 기마경찰이나 군경을 투입해서 초 강경 진압을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건 본 기억이 없습니다 ㅎㅎ

    • 해양장미 2018.03.18 1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론 외국에선 고무탄에 경찰견까지 동원해서 철저하게 진압한다는 건 아무도 말하지 않지요. 시위 진압 경찰견은 진짜로 뭅니다. 다리를 물게 교육하긴 하지만요.

  6. 퐁퐁123 2018.03.18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질적인 구조개혁은 외면한 채 저런 생떼와 기득권 지키기를 묵인하는 행위에 결국 제일 크게 피해를 보는건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이 저런 집단을 지원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있다는게 이 나라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청년들을 속이기 위해서 부채로 최저임금쇼 지원금쇼하고 있는데 해양장미님 말대로 사다리는 치우고 끊어질게 뻔한 밧줄 하나 내려놓고 생색내는 모습이네요.
    결국 아무리 늦어도 수십년이 지나면 본인들이 속았다는걸 알게 될텐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8.03.18 1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걱정이 매우 큽니다. 내수경기지표가 해가 갈수록 너무 안좋기도 하고, 기업들이 줄줄이 해외로 짐 싸서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일자리 없다고 청년들 해외취업이나 알선하고 있고요.

      아직도 내수경기의 끝없는 침체는 이명박근혜 탓이라고 정신승리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들 모르겠습니다.

  7. 둥둥구리 2018.03.18 1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59b&oid=001&aid=0009962787

    이제 한국 정부가 ILO 4대 핵심 협약은 비준한다고 하는데 비준 이후 언급하신 노조 문제 등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거라 예상가시나요? 보충역 대체복무 문제는 어떻게 바뀌려나요

  8. armalitear15 2018.03.18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는 한국의 일명 귀족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좀 GM뿐만 아니라 그 공산주의자들(중국 회사)도 버리고 튀었다고 말이죠

  9. 리버티12 2018.03.18 1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석침류 유리시도입니다.

    해양장미님, 당장 문재인정부부터 민주당, 전교조, 귀족노조, 정의당, 민중당, 레디컬 페미니스트 집단 등 이들이 지금도 각종 사회적 악성부채를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 귀족 노조들이 비정규직을 낭떠러지로 몰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데 말이죠...

    행패라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귀족 노조들의 막무가내식 과격한 행동, 법과 원칙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전교조와 레디컬 페미니스트 집단까지 이들의 행태에 대해 대체 어디까지 받아들여할지 의문을 넘어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죽창은 물론 생각조차 하기 힘든 각종 흉기들을 만들어 경찰들에게 찌르고, 각종 폭력을 휘두르고,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온갖 위협을 가하는 이들에게 이들이 부르짖는 엄격한 법과 원칙이 집행되야 하지 않는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등 이러한 성향을 가진 분들께 진지하게 묻고 싶어집니다.

    이후 유력주자가 극단적 포퓰리즘을 가지고 있으며 과격한 성향의 이재명, 박원순, 추미애까지 대체 어쩌려고라는 말이 절로 생각이 납니다.

    해양장미님, 머리가 아득해지며 두통이 몰려오는 건 물론이고, 진짜 국운이 다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 해양장미 2018.03.18 1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별로 큰 문제로 아직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겠지요. 현대 시민들은 정권이 만드는 미래의 문제들을 통찰할 능력은 잘 없습니다. 통상 악재가 현실화된 이후에 반응합니다. 아마 보통선거제를 유지하는 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겁니다.

    • 둥둥구리 2018.03.18 2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예전부터 주장하셨던 시험쳐서 투표권 주자는 주장말고도 다른 방안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과학기술발달으로 이런 문제가 보정이 되는 것도 막연히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8.03.18 2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뇨. 시험쳐서 투표권 주자는 주장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 minddiver 2018.03.19 0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이 투표권 자격시험 이야기를 하셨을때는 운전면허 시험 정도의 난이도로 해서 거의 다 붙을 수 있는정도의 시험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딱히 투표권 자격시험으로 이걸 해결하긴 쉽지 않지 않을까요? 현대 민주정에는 원래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민주정보다 나은 체제가 현재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걸 알면서도 민주정을 한다...정도로 생각합니다.

    • 둥둥구리 2018.03.19 05: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minddiver// 장미님이 쉬운 난이도의 투표권 시험을 치자 주장하시는 이유는 위에 언급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 문맹이거나 수행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현대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교양과 지식조차 없는 수준 이하의 유권자를 거르기 위해서

      2. 만 19세 이상에게 모두 투표권을 주는 보통선거제 대신 나이가 어려도 시험에 통과한다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셔서 (교육 정책의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고등학생들은 정작 투표를 못하죠.)

      라고 기억합니다.

      위에 언급하신 문제는 현대 대의 민주정이 안고가야할 문제같습니다. 딱히 해결방도는 없는 거 같아요. 물론 다른 제도보단 민주주의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단점이 있어도 하는 거지만요.

      미래가 되면 해결책이나 대안이 나올지도요.

    • minddiver 2018.03.19 0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둥둥구리//네 말씀하신대로 애초에 장미님이 투표권 자격시험 이야기를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꺼내셨던 게 아니었죠.

    • 해양장미 2018.03.19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낮은 난이도의 시험만으로도 시민들의 민주정에 대한 이해가 개선되고,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특정 세력 지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민주정의 기본적인 정의나 원리에 대해 기초수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잘못된 탓도 있겠지요.

    • minddiver 2018.03.19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진국이라면 대중들의 평균적 수준에 극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한국보다 시민들의 민주정에 대한 평균적 이해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나라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8.03.19 1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덜란드나 헬베티아(스위스) 정도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준의 문제라기보다는 누적된 경험과 문화의 문제겠지요.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경험으로는, 군사독재정권을 시위해서 몰아낸 것 = 민주화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거니까요.

  10. 윈브라이트 2018.03.19 0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반에 콘크리트 지지층이 견고하고 선거에서 계속 이겼을때 구조조정을 단행 했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노조, 공공부문, 사양산업 등 구조조정을 해야할 분야가 너무 많았는데,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는 정부는 그런걸 하기 힘들었겠죠.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에 보수층의 지지도 절대적이었고, 이런 개혁을 해낼만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탄탄한 지지율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쓸데없는 짓에 에너지 쏟다가 타이밍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성과를 남긴게 없는 정부가 된게 한스럽네요.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구요. 다음 정부는 시장자유주의를 기치로 내건 세력이 집권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minddiver 2018.03.19 0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임기 막바지에 성과연봉제라던가 쉬운 해고 등의 구조개혁을 시도하긴 했죠

      하지만 얼마 안가 탄핵되면서 그나마도 다 좌초됐습니다.

    • 해양장미 2018.03.19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초반에 강하게 추진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minddiver님 말대로 막바지에 하려다가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초반엔 되도 않을 거 하고 야당하고 싸우기만 하면서 시간낭비를 너무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