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나는 지난 얼마 전 있었던 민주노총 주도 대규모 시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그렇게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시위는 아무 효용도 없고 소모적이라 생각합니다. 시위란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하며, 군중심리의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되는 게 좋습니다. 민중총궐기라 명명되었던 지난 시위의 요구안을 정리한 것을 첨부합니다.




 

 실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힌 농성장이 아닌 거리 시위 현장에 가보면 처음부터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형성하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룰에 의해 시위를 평화적으로정리하려 시도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할 말 하고 빨리 해산하는 시위가 가장 좋은 시위입니다. 필요 이상의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체로 시위대가 경찰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폴리스 라인을 넘기 때문입니다. 무력 충돌이 나게 되는 일차적인 원인은 거의 시위대에게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려는 의도고, 도덕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당연하게도 경찰은 진압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지 못하면, 사실 시위는 제법 높은 확률로 폭동으로 변하고 주변을 무법천지로 만듭니다. 사람은 집단으로 행동하면서 어떤 규범의 선을 넘어버리면 꽤 쉽게 광폭해집니다. 우리는 본래 집단으로 몇 시간을 달리며 창을 던지고 횃불로 사냥감을 위협해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종족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시위는 어지간하면 평화적인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 집시법과 경찰이 해석하는 법률 및 조례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법률과 해석에 시민이 꼭 협조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보통 폭력이 빚어지는 이유는 시위대가 타협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로 돌진하자는 식의 시위는 당연히 무력 진압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건 경찰의 진압태도입니다. 이번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물대포를 지침에 어긋나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하는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료행위를 공격하는 건 전시에도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이 법을 짓뭉개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경찰을 정당한 법의 수호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에도 경찰에 대한 옹호만을 반복하는 뻔뻔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인도적이며 개념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정권을 교체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잘 모르거나 역사왜곡하는 사람이 많은데, 노무현 때의 시위진압은 지금보다 더하게 폭력적이었습니다. 노무현 때는 경찰이 아예 농민들을 때려죽이고, 그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불사하며 농성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평택 대추리에는 경찰이 아닌 군부대를 투입하는, 민주정권 아래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래 웹툰과 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는 송곳과 영화 카트의 시대적 배경도 노무현 때입니다. 차벽이니 컨테이너 성이니 이런 것도 다 노무현 때가 원조입니다. 박근혜 정권도 불통이고 폭력적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가 노무현 정권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즉 본 문제로 인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렇기에 새민련으로 정권교체를 하자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친노세력과 그 지지자들은 강경한 시위진압을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노무현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을 스스로 철저하게 배신한 변절자였습니다.

 

 한편으로 시위란 본질적으로 정치 지도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시위가 만약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시위는 독재 권력자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억압보다 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위가 시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중대한 사안을 다루되, 명료하고 평화적이며 정의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근 몇 년 동안의 시위는 더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지요. 좋은 시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담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이명박과 박근혜 시대를 지나면서 소위 사회적이며 진보적인 의제가 정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느껴집니다. 개인적 체감으로는 항상 거대담론과 정치적 증오심을 앞세운 투쟁이 첨예화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진보적 의제들은 뒷전이 되고 있고 정부 또한 그런 걸 중점적 화제로 다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 설령 정책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나는 이런 시대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정치적 개선방향이 단순한 정권교체일수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다 뜨겁고 매력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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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좋아 2015.11.24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위 요구내용에 항상 , 그리고 뜬금없이 들어가있는 국보법 폐지, 사드반대, 양심수(리석기) 석방 등이 문젭니다. 진보고 뭐고 좋다 이거에요. 낄 데 안낄 데 구분 '안'하고 끼어드는 NL, 운동권 무리들이 진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위본부 부터 자리잡고 있으니 뭐든지 새누리 원하는대로입니다.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등의 이적단체 몇몇이 주최측에 포함되어 있음)

  2. 유월비상 2015.11.24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집시법의 말도 안되는 해석이나 조항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해양장미 2015.11.24 0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18170.html

      이 기사의 3번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2165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집시법의 문제를 다룬 이야기는 많으니, 시간을 두고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월비상 2015.11.24 0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관련해서 좌나 우나 이상한 환상에 젖은 소리를 많이 하다보니, 정보를 좀 가려 볼 필요가 있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 샐러드 2015.11.24 0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은 우리나라 노조문화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4. 2015.11.24 14: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5.11.24 14: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화염병에 죽창 정도 등장하긴 했는데, 그게 군부대 투입할 일은 아니지요.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개념과 양심이 없으니까 일처리를 그렇게 하고 불필요한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진압 방식에 대한 지침이나 규제는 괜히 만들어놓는 게 아닙니다. 지키라고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규칙 어겨놓고 구급의료 공격해놓고도 뻔뻔한 걸 보면 역시나 문제가 큽니다.

  5. 미숫가루 2015.11.24 2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민, 노동계 요구까진 이해가는바가 있었는데, 대학생부터 요구사항이 극단적, 추상적이되고 결국 우리민족끼리로 끝나는거 보고 참 씁쓸하다 해야할지 모르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시위의 규모때문에 NL과 협력한게 아닌가 싶은데
    그사람들때문에 평가의 절반은 깎아먹을텐데
    참 아쉬워요.
    요구사항이 원체 중구난방이다보니 사람들 머릿속엔
    폭력시위와 과잉진압문제만 남아버렸는데 물대포를 맞은 농민이 왜 시위에 참가했는지에 대해선 논의도 없는거보니 참 안타깝더군요.
    시위끝나고 광속으로 압수수색까지 들어간다음
    IS운운하는거 보고 허탈한 심정도 들고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입맛이 안좋게남은 시위였던것 같습니다.
    단체들의 기득권요구가 이런식으로 표출되는거보면
    정치권과 이익단체간에 피드백이 잘 안되는거 아닌가 생각들더군요.

    • 해양장미 2015.11.24 2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라는 게 사회문제를 충분히 신속하게 잘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는 있는 것일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통치방식은 필요 이상 강압적이고 권위적입니다. 박근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 퐁퐁 2015.11.24 2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진보를 자처하는 인간들이 보수보다도 더 무능력하고 수꼴스러우니 점점 더 답이 없어지는것 같습니다.
    보수를 자처하는 현 집권세력은 그걸 철저하게 이용해먹고 있는것 같고요.
    사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처럼 진짜 제대로 된 운동인지 아니면 폭동인지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조악하고 특정세력을 생각나게 하는 의제를 가지고는 앞으로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선동 혹은 폭동 취급을 받을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7. 허허허 2015.11.25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민 사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못 없다, 정당하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시위자들 때문이다 아러면서 버티다가 한참 뒤에 인간적으로 미안 이러는 거 보니 어찌나 졸렬해 보이는지 말이죠. 셀무 총책임자면 예기치 못한 실수였으나,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 재발 대책 마련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폭력 집회에 대한 대응 매뉴얼 구체화하겠다 하고, 병원 찾아가 볼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나. 자존심에 금칠이라도 했는지.

    • 해양장미 2015.11.25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게다가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는 당시 책임 드러난 후 사과 언론 플레이하고, 실제 보상은 안했다는 겁니다.

      결국 전용철씨 유가족은 소송 끝에 이명박 정권인 2008년에야 (전용철씨 사망은 2005년) 1억 3천 배상이라는 일부승소를 거둡니다. 당시 기사를 찾아 링크하지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111811300982067&outlink=1

      대조적으로 현 박근혜정부는 정부 책임이 현저히 낮은 세월호도 국가가 나서서 보상했고 (실제 주 보상책임은 청해진해운에 있음), 환풍구 추락사고도 금방 보상협의했습니다. 또 이명박 시절 있었던 용산참사도 보상이 훨씬 빨리 이루어졌었고요.

      정치는 이미지가 아닌 행동을 봐야합니다.

    • 유월비상 2015.11.29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joeunnal.egloos.com/2563633

      와... 정말 충격이네요.
      어려서 노무현 정권이 노동, 농업 문제로 시끄러웠다고만 알았었는데,
      저정도로 막장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박근혜조차도 이런 면에서 노무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네요...

      그래서 더 찾아보니 비정규직 비율은 노무현 때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론 조금씩 줄어드네요. 통계의 착시라는 말도 있던데, 비정규직을 넓게 보는 노동계 통계도 비정규직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도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심했고, 지금은 약간이나마 나아진 상태고요.
      진짜 비정규직이나 양극화 문제에서 노무현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때가 최악이었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5.11.29 2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요.

      예전에 한 번 정리해 보려고 시도했었습니다만, 막상 착수하니 시간과 공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길래 진행을 못했습니다.

  8. as 2015.12.04 14: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대북송금특검

    2. 탄핵 소추를 유도해 2004년 총선을 어거지로 승리

    3. 무리한 수도 이전 시도

    4. 비정규직 비율 대폭 증가

    5. 삼성 X-파일 사건 은폐

    6. 공휴일 수 대폭 감축

    7. 부동산 가격 폭등

    8. 기자실 강제 폐쇄

    9. 로스쿨 도입

    10. 국민들에게 미터법 사용을 억지로 강요하고 그동안 써와서 익숙한 척관법과 Imperial units는 전면 금지시킴

    이런 문제투성이 정권을 상징조작하는 것도 어찌보면 능력이죠. 친노가 괜히 단단한 콘크리트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12.04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7번 같은 경우는 분양원가공개문제가 있었는데도 꺠시스트들은 그걸 철저히 은폐하더라고요.

      '10배 남는 장사도 있다.'라는 명언이 이 때 나왔지요 아마.

    • as 2015.12.05 2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78043&memberNo=5931703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 댓글에서의 10번 상황으로 인해 샤오미 체중계가 판매금지 당했다네요. 계량에 관한 법률도 하루빨리 대폭 개정되어야 할 악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세상에 SI 단위 이외의 단위계를 사용할 자유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지 참...

  9. 78979 2015.12.24 0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위대의 쇠파이프 폭력성과 경찰의 물대포 폭력성은 같은것 같지만 매우 다른 개념인듯 합니다. 쇠파이프는 공권력으로 간단하게 제압하고 처벌하면 되지만, 경찰의 위법행위와 폭력은 제대로 돌리기가 훨신 어렵지요

  10. 78979 2015.12.24 0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그리고 노무현때 농민 이야기는 여의도 국회로의 진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응당 저지해야 했던 선이고, 이번 충돌은 광화문광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하지 않습니까?

    • 해양장미 2015.12.24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폴리스라인 넘었다는 건 둘 다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노무현 때 농민은 때려서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은폐까지 시도한데다 보상도 거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짓이 아니었지요.

  11. 유월비상 2016.07.29 0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8_0014253072&cID=10201&pID=10200

    백남기씨의 상태가 위독하다군요. 생존이 2-3주밖에 안 남았다는데... 기적이 일어나길 빕니다.

    • 해양장미 2016.07.29 0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직 못 일어나신 거라면, 기적적으로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정부는 강한 비판을 받아야겠군요.

    • 유월비상 2016.07.29 0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 죽기라도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에 들이닥칠 후폭풍이 두렵네요.

    • 유월비상 2016.09.25 15:43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2585.html
      결국 돌아가셨다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해양장미 2016.09.25 16: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국 그리 되었군요. 경찰의 부당한 공격으로 시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물론 이 정부에 그런 책임의식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합니다만.

    • 유월비상 2016.09.25 1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용철씨의 전철을 따라가겠군요.

    • 유월비상 2016.09.26 0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페북 보자하니 노무현때 시위자 죽음에 제대로 사과했다는 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박근혜에 대한 실망이 크다보니 노무현 팬들이 빈틈을 노리나봅니다.

    • 해양장미 2016.09.26 0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는 게 그들의 본성입니다.

      노무현 때 한달간 모른척 발뺌하다가 결국 진상 드러나서 마지못해 사과하고도, 실제 보상은 제대로 안 해 소송까지 가서야 겨우 보상했는데, 제대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뒤늦은 대통령 사과를 반쯤 황송하게 생각하는거 보면 애초에 의식이 민주적이질 않습니다.

    • 유월비상 2016.09.26 0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가 노무현 사과할 때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 것 같지 않으니, 더더욱 날뛰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9.26 0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봐야 노무현 정부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선자들은 실제 시민의 죽음과 유가족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