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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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zsjRpcgfmk

 나는 자유주의자로 자유민주정체를 지지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정은 인류가 지금껏 구현해 온 정치체제 중 가장 결과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요. 냉전에서 자유진영이 승리한 이후, 자유민주정은 잘 자리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기는 짧았지요.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정이 전 세계에서 붕괴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시대가 되었고, 포퓰리즘의 위협에서 그나마 벗어나 있는 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가 되었지요.

http://news1.kr/articles/?3460607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말에 내 생각에는 어쩌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통화스와프를 맺고, 일본이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선 별 반응도 없고, 그나마 있는 반응도 아베를 조롱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국제정세에 예나 지금이나 무지합니다. 북바라기가 너무 많습니다. 종북이건 반북이건간에요.

 그 동안 일본은 일관적으로 친미 반중 포지션이었습니다. 한일관계는 양반이라 할 정도로 중일관계는 무척 나빴지요. 군사적 대치도 있었고, 중일전쟁 가능성까지 가끔 언급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전통적 친미국가인 일본을 핍박하고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불사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일단 중국에 붙었습니다. 일시적일지 어떨지는 몰라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세계 경제규모 1위 국가와 3위 국가가 한 편이 되서 2위 국가를 견제하고 있었던 게 기존 상황인데, 1위 국가가 3위 국가를 무시하는 바람에 2, 3위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아베 신조는 정말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나는 그가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집권하고 우리나라는 많은 손해를 봤지요.

 아베와 오바마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억제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로 양적완화를 했는데, 연준이 미국채 매입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제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왔던 게 아베입니다. 일본이 나서서 미국채를 대량 매입해주면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채 매입을 줄여도 패권을 지킬 수 있었고, 달러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은 반대하는 사안입니다만, 아베가 군사지출을 늘리려 했기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축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얽히면 머리를 쓰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베를 괄시하고 일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저지른 실책이 하나 둘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손꼽을 만하게 큰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틀어진 계기는 북조선 문제였는데,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북미회담 과정에서 일본을 철저하게 무시함으로 아베가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린 걸로 보입니다. 이후 북미관계 진전이 애매한 이유 중 큰 하나로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은 것도 봐야 합니다. 6월 당시 나온 기사를 하나 링크하지요.

https://asia.nikkei.com/Opinion/Abe-gets-trumped-from-Quebec-to-Singapore

 달러는 그 발행과정에서 누군가가 미국채를 매입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채를 가장 많이 매입하던 국가가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중국과 일본이 미국채를 예전처럼 사주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그리고 둘은 통화스와프를 맺고, 일본이 일대일로에 참여해 중국의 패권행보를 도와주겠다고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전방위적 무역전쟁을 강행하고 후안무치한 외교를 반복해 경제적 동맹을 너무 많이 잃고 있는데, 이 와중에 유로는 다시 한 번 유로화의 기축통화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093431

 또한 위안화는 약세에도 불구하고 점차 위안화 거래가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또한 증가추세이기도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06240

 즉 모든 추세는 달러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함으로 역설적으로 달러가 비싸지는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달러가 그나마 다른 통화보다 안정적이고 미국채가 다른 채권보다 안정적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달러는 너무 많이 발행되어서 장기적으로는 뒷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자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권력자가 당장 센 척을 하면 좋아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통쾌함을 중시하고요. 그러나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속은 곪습니다. 힘이 좀 있다고 마구 휘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불안정해지면 앞으로 국제경제도 불안정해질 때가 올 겁니다. 기축통화가 다극화된다는 건, 안정적인 기축통화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포퓰리즘을 끊임없이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퓰리즘에 안전한, 덜 민주적인 국가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덜 민주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덜 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정체는 자유주의와 민주정체의 결합인데, 이건 산소가 적혈구에 실린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일산화탄소 같은 겁니다. 적혈구에 비유할 수 있는 민주정체가 자유주의와 결합되기 어렵게 하고, 포퓰리즘 민주정. 즉 중우정이나 파시즘 같은 게 되어버리지요.

 나는 자유주의자들이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현대 민주정에 보다 의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포퓰리즘을 막을 수 없을 거고, 포퓰리즘에 잠식당한 국가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으며 덜 민주적인 국가가 성공하여 메인스트림에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대의 정치와 경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게 아닙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만 새로운 게 아니라, 시대 자체가 너무 새로운 시대입니다. 아마도요.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급변에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베가 시진핑과 손을 잡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에 대법원 강제징용 보상판결이 나오면서 반일감정이 다시 한 번 떠올랐고, 일본과 더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번 정권은 일본과 사이를 개선할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저자세 외교에도 이 정권을 신뢰하지 않고요. 이 정권은 미국과도 딱히 좋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북에만 일방적인 애정을 보내고 있는데, 외교 잘 한다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시야가 좁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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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2uYb6bMKyI?t=43

 ‘국내문제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발언이 보도된 이후, 나는 맞추던 퍼즐의 숨은 조각이 조금 더 발견된 것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 거부의 표현만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지간하면 좀 더 둥글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순방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내 문제는 국내에 돌아가서 좀 정리가 된 후에 이런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식으로요. 당시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67890

 정치인이 얼핏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할 때는 보통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문재인이 그 동안 쌓아온 쇼통 이미지를 내다버리고, 노골적인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보인 것에도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무난한 추측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 직접 인터뷰하는 것을 금지당한 상태’ 같은 거요. 청와대 측근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 평소에 말이 나왔을 겁니다. 문재인의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는 인터뷰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제발 밖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노골적인 불통이 인터뷰 참사보다는 나으니까요.

 만약 문재인이 나름대로라도 경제문제에 대해 이해가 있다면, 뭔가 할 말이 많은 상태일 겁니다. 예를 들어 집권 시기 노무현은 이상하고 마이너한 아집이 있긴 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답답해하거나 억울해하면서 경제정책의 의도라거나 시행 과정이라거나 문제라거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었습니다. 이명박도 어설프고 어눌하긴 해도 어쨌든 자기가 뭘 하는지 설명하려는 시도를 반복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은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경제 잘못한다고 엄청나게 욕먹고 있는 처지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해명조차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이겠지요. 차마 양심상 할 말이 없는 건 물론 절대 아닐 거고요. 아마도 아는 게 전혀, 절망적으로, 기초수준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문재인은 조국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조국은 물론 사람 이름 조국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이번에도 문재인이 참으로 박근혜와 비슷한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독한 인의 장막 속에 있을 확률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이해찬, 문희상, 정세균 등의 행보를 보면 대략 민주당과 청와대의 사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당대표 이해찬은 아예 노골적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든 상태지요. 이건 박근혜 시절 김무성과 유승민이 청와대에 대항하던 것과도 결이 많이 다른데, 김무성과 유승민은 비박 당원들이 박근혜에 대항하라고 의도적으로 뽑아줬던 인물인 반면 이해찬은 친노 원로로, 문재인과 같은 편에 서 있다고 인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편을 들고 있지요.

 어쩌면 이 사진은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취임선서 때 아닙니다.)

 나는 이해찬을 정말 싫어합니다만, 이해찬이 정치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고, 문희상이나 정세균도 청와대와 거리를 두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 꽤 갈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권과 여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점점 갈등이 첨예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엔 여당이 청와대를 물어뜯고 엎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청와대가 총선 승률을 낮추는 걸로 인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총선 구도가, 친박과 비박이 화해하고 바미당만 합쳐도 민주당과 1:1로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자꾸 정의당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손을 안 잡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정권 골수 지지층인 청년 여성들은 아마 정의당, 녹색당 같은 데 표를 많이 주겠지요. 청년 남성들 중 적잖은 숫자는 불타는 분노를 표로 보여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어지간해서는 반전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비토층은 다음 총선에서 아주 강하게 결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난한 전망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나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민주당 정치인들은 빨리 문재인을 손절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은 더더욱 얼마 안 되는 측근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라고 문재인은 한 때 말했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지요. 그렇지만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면서도 옹립되어 자질이 없음에도 권력의 정점에 올랐고, 정치보복을 우선적이고 주도적으로 시행한 만큼 본인의 끝 또한 비참할 확률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아직은 불행을 막을 방법이 있겠지만 어리석고 욕심 많던 사람이 갑자기 현명하고 깔끔해지기란 어려운 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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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ZKrwJzGg0k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막상 GDP 성장률은 나쁘지 않은 편이지요. 무역흑자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대호황. 다른 하나는 환율입니다. 이거 아니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판매가격과 수요는 이미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이 딱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업종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돼지고기나 계란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 반도체도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재작년부터 올해 있었던 계란가격 변동을 보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달러-원 환율이 금융위기 위험까지 느껴질 정도로 뛰었었는데, 일단 어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가치가 낮고 달러가치가 높을수록 수출기업은 환차익을 봅니다. 반대로 원화가치가 강해지면 환차손을 입지요. 사실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원화가치가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정부는 원화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번 정권은 경제정책을 너무 못해서 (+외교도 못해서) 원화가치가 저절로 절상되었고, 그래서 수출기업이 환차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나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계속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협상이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서로 어느 정도 적당히 양보하는 정도로 타협할 경우 달러가치는 내려가고, 위안화는 절상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안화가 외교적 합의 등으로 절상될 경우, 원화는 위안화에 연동되기 때문에 원화강세가 강하게 옵니다.

 원화강세가 오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1)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2) GDP도 많이 오릅니다. 3) 물가가 싸집니다. 4) 수출기업 매출은 환차손으로 망합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 후기에 있었던 일이지요. 이번에도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선 문재인 정권 지지율은 반등하고, 부동산 가격도 노무현 정권 때처럼럼 하늘 높이 솟구치며, 물가가 저렴해진 효과로 경기도 일단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은 역시 성공했다’고 자축하겠지요. 2019년 1인당 GDP는 어쩌면 $35,000쯤은 찍힐 겁니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펀더멘탈이 붕괴하겠지요. 짧은 파티가 될 겁니다.

 반대로 만약 무역전쟁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그건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은 나빠질 텐데, 이 정권이 이렇게나 극심하게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는 이상 탈출구가 없습니다. 정권 인사들은 기다리면 좋아질 거라 이야기하지만, 정책 방향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위안화 강세를 강제할 수 있고,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화강세로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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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vfqXJ8J-kY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느 날 종전선언이라도 있기 전엔 레임덕 추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정은과의 이벤트 등으로 지지율을 잠시 반등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 정권은 이미 골든타임을 넘겨 버렸기 때문에, 뭔가 바로잡는 게 무척 어렵고 그럴 역량이 아예 없습니다.

 이에 차기 대선구도가 10월경부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차기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봅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여전히 높지만, 민주당 및 민주당의 차기대선후보군들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현재 차기대선후보 지지율 1위가 이낙연인데, 이낙연이 실제 대통령이 될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이낙연 지지율이 일정 이상 나오는 이유는 그가 호남 출신 총리라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도전한다면 그게 곧 지지율 확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차기대선후보 2위는 황교안입니다. 이 황교안이 친박에 가까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나는 김병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친박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박이 친박을 몰아낼 수 있는 기간은 내년 4월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그리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역의원들이 친박이 많고, 총선은 또 애매하게 멀고, 총선 전에 강한 차기대선후보를 가진 친박이 세를 굳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박이 밀고 있는 카드가 당에 큰 누를 끼쳤던 오세훈이다보니 아무래도 좀 약하기도 합니다.

 차기대선후보 3위는 박원순인데, 나는 박원순은 이제 정치인으로의 전성기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대립각을 종종 세우면서 앞서나가려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 잘 될 것 같지는 않네요.

 그 외 유력한 후보라면 역시나 유시민이 아닐까 합니다. 서포트를 받고 도전할 경우 범여권에서 아마 가장 강한 차기대선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에도 따로 포스트를 썼지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대선구도는 대선 3년 전에 이미 거의 완성됩니다. 내년 5월이 조기대선을 하지 않는 한 대선 3년 전이지요. 그 때 차기 대통령 3위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8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모두 그랬습니다. 미리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건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3년 전에 차기대선 지지율 3위 안에 들고, 당 내 경선을 뚫은 후, 인천에서 승리를 거두면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통령이 된 사람들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은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권력의 정점을 향한 길은 멀고 험한 길이라 미리미리 시동 걸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월 초엔 유시민이 차기대선후보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12월이 된 현재는 황교안이 앞서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황교안 - 유시민 - 박원순 순으로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는 대략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와 유시민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요. 황교안 시대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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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pEWpK_Dl7M

 드디어 리얼미터 기준 문재인정권 지지율 50%가 무너졌습니다. 아직 한국갤럽까지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기뻐해도 될 만한 터닝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9월 방북으로 급반등한 이후 일관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내부 상황이 나쁘고, 미국과의 사이도 틀어지는 조짐이 있는데 너무 북쪽만 바라보는 문재인에게 실망한 사람이 많아보여서, 이젠 북풍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것도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문재인 지지율이 빨리 빠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의 지지율 하락은 아주 질이 좋습니다. 계층, 직업 및 입장, 세대, 성별, 지역 등을 나눠 볼 때 각각이 각기 다른 이유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은 페미 문제와 취업난, 낙하산 등의 문제로 지지를 거둡니다. 일용직 블루컬러는 그날그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지지를 거둡니다. 생산직 블루컬러는 일이 없고 월급이 줄어서 지지를 거둡니다. 사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고 인건비가 비싸져서 지지를 거둡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주가가 내려서 지지를 거두고요. 경남 사람들은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고 가덕도 공항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지를 거둡니다. 30대 여성은 미세먼지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난민 문제 등도 실망스러워 지지를 거둡니다.

 이 정권의 무능은 끝이 없고, 위선과 부정부패가 무척이나 심각하며, 페미 디스토피아를 만들고 3권 분립을 무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게 없으니 지지율이 빠지는 거고, 이 정도로 정치를 못하는데도 지지율이 48%나 되는 건 거의 다 박근혜/최순실 탓/덕입니다. 민주당 권력자들과 미래의 이사님들은 하루 다섯 번 박근혜와 최순실이 있는 교도소를 향해 절을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이 하락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비현실적이고 독단적인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버릴 수 없습니다. 이젠 많은 시민들이 어렴풋이나마 그들의 본질을 깨달았거나 과거에 알고 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이 정권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뭐든 할 겁니다. 워낙 그 동안 적을 많이 만들었고, 해먹은 것도 있다 보니 지지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지율 반등 등을 위하여, 일단 그들은 김정은의 방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봐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15&aid=0004054697

 현 정권의 추진대로라면 다음달 중순에 김정은이 방남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때는 환영인파가 제법 나와 김정은 동무의 왕림을 반길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트럼프와 김정은, 문재인의 3자 회담이 머지않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백악관 기프트샵에선 이미 이런 걸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https://www.whitehousegiftshop.com/product-p/summitcoin-2-second.htm

 3자 회담 하면 지지율이 얼마나 반등할까요? 다시 70% 찍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권력의 말로가 좋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결국은 순리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우리나라의 정말 많은 것들을 망칠 테지만, 가장 무섭고 암울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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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j6xd4yXGSM

 나는 본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제대로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을 인지하는 것과 숫자를 확인하는 건 다릅니다. 나의 인사이트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면 보통은 유쾌함을 느끼게 됩니다만, 이번은 아닙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707966&date=20181124&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일단 소위 탈조선이 늘었습니다. 확 늘었습니다. 1~10월 기록이 지난 10년 동안 1년 단위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은 행정처리 문제로 높았던 거라 예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된 후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 많았지요. 그렇지만 박근혜가 대통령 되었다고 국적포기한 사람이 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까 국적포기자가 확 늡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훨씬 나쁜 대통령이니까 국적포기자가 느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자본과 생산시설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단기채권 같은 데 비중을 많이 싣고 있고, 그것은 코스피 지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투자가 없으니 시장이 좋을 리 없고, 시장이 나쁘니 취업이 안 되고, 전망이 나쁘니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36747

 또한 국제결혼은 7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이것은 혼인 건수 자체가 급락하는 와중에 일어난 반전이라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사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건수는 살짝 반전인 반면, 비중은 이미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반전입니다.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만한 분들은 다 알겠지요.

 이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 정권에서 이런 일은 필연입니다. 이 추세대로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결혼 비율이 다시 전체 결혼 중 10%를 넘을 겁니다.

 출산율도 언급해볼까요. 출산율은 예상보다 정말 급속도로 하락 중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혼인건수의 감소와 초혼연령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잘못 짚고, 이 문제를 페미니즘과 결부시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켜야 출산문제가 개선될 거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그 예입니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984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477

 이번 정권이 페미정책을 심한 수준으로 펼치고 있는 데는 이런 오판과 거짓말 영향도 일정 이상 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페미정책을 펼칠수록 출산율이 감소합니다. 스웨덴 출산율이 높아진 건 이민자가 많아서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잘 하고 있다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외눈박이들이 많습니다. 이 정권이 초래한 문제가 제 때 개선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갈 데까지 가고, 진짜 큰 문제가 터진 후에야 상황이 보편적으로 인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요인으로 인한 현 추세는 계속될 걸로 생각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hthpbaLZWPE

 지난 9월 17일, 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추정이라고 포스트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악화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대체로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오르거나 하지요. 올해 유가가 가파르게 올랐고, 날씨도 워낙 나빠서 식료품 가격도 좋지 않았기에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음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가 안정화되고 식료품 가격도 평이해지면서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현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아닙니다.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 번 이야기했듯 이는 반도체와 화학제품이 잘 팔려서인데, 반도체 호황을 빼면 현재는 이미 디플레이션이며 반도체 매출의 피크가 지났기 때문에 향후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점차 경기가 더 악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입니다. 추세가 디플레이션인데 무리한 디레버리징을 계속하고 있고, 완화책으로 펼치는 재정정책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이고 낭비가 많은데다 이미 왔어야 했을 인플레이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잘못들로 금리인상 타이밍을 창출하는 데 심각하게 실패해서, 이젠 금리를 올리면 더 처참하게 경제가 망가질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이 나라 경제는 이미 자체적으로는 탈출구를 제 때 못 만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대해볼 만한 거라고는 중국의 경기부양과 미중 무역전쟁 완화 정도인데, 다행히 중국이 경기부양을 하려는 조짐이 보여서 그나마 이번에 당장은 안 죽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대로 가면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혹시나 곡해할 양반들이 있을 것 같아 설명하자면, 망한다는 게 간판을 내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이지요. 한 때 잘 나갔던 국가들이 성장이 꺾이고 하락세를 탄 후 장기적으로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는 이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10년채 금리변화 그래프를 샘플로 올려보겠습니다. 참고로 OECD 경기선행지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 꽤 나쁩니다.

 한편으로 올해 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지는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미 연준에서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경기침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게 가시화되고 있다 보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무척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내년에는 외환문제를 조금 겪게 될 지도 모르지요. 그나마 캐나다 및 헬베티아(스위스)와 통화스왚을 맺어놔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위기와 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무척 어렵습니다. 추세는 분명하게 나쁘고, 반전될 조짐이나 기미는 없으며, 오로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외부변수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좋은 외부변수로 일시적인 회복이 있으면 아마 더 큰 문제가 찾아올 겁니다. 이 정권은 경기가 나아지면 본인들이 잘 해서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망상과 아집을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버스 운전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은 초일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문재인버스에 탑승할 기회가 한 번은 더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5e-ng-vUg6U

 우리나라 경제가 이 추세대로 가면 운명의 그 날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곰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올바른 정부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권금리가 연일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채권은 상승추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는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역전 상태입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채권금리가 역전 상태인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채권금리가 낮아진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정하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빠진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계속 넘어간단 말이지요. 채권은 잘 팔리면 금리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자를 덜 받더라도 채권을 사려는 매수 수요가 많다는 거니까요.

 경기가 나쁘니까 주가가 폭락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니까 채권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니까 채권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채권은 외국인들에게 매력이 감소합니다. 주식도 매력없고 채권도 매력 없으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조금씩 이탈하게 됩니다. 투자자금이 이탈하면 원화가치가 떨어집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투자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합니다. 현재 이 단계입니다.

 여기서 투자자금 이탈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외환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변화는 그래프로 보면 꼭 선형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버블붕괴시 패닉셀과 반대매매가 주가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폭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가 이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식시장이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부양을 하는 겁니다. 불이 났으면 빨리 소화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 정권은 경제에 대한 기초수준의 상식조차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정권의 경제정책과 대응, 경제관련 인사에 대해 큰 실망을 했습니다. PBR이 너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게 주식시장을 현재 지탱해주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반시장적 정권 리스크가 워낙 너무 커서 많이 아슬아슬합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내년에는 진짜로 큰일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그냥 이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세적으로 망하다가 그대로 망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세가 바뀔까에 대해서는, 전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든 바뀌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고집불통에 망상덩어리이며 고의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중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 정권이 태도를 바꾸는 걸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가뜩이나 국제경제 흐름도 내가 보기엔 심하게 불안합니다. 정권이 반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으로 굴면서 여유 부릴 때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건, 펀치를 맞을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 가드 없이 부주의하게 나가서 카운터를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위기를 어찌 넘기더라도 이 정부가 계속 저항 없이 폭주를 계속한다면, 정권 말 쯤에는 큰일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7~9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 링크의 영상으로 학습 또는 추억해보지요.

https://youtu.be/j5a8ACPeNzY

 그 때 우리는 팔아치울 기업도 많았고, 가계는 부채가 없었으며 예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문재인 덕에 다이어트 좀 잘 될 수도 있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추천 브금은 IMF가 오던 해의 히트곡 중 하나입니다.

https://youtu.be/O8i3iKcm5dI

 상식과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질당한 경제부총리가 이런 표정을 짓는 데 대해 조금이나마 공포를 느껴야만 합니다. 문재인버스 본격 탑승자는 제외하고요. 무슨 군대 전역하는 청년의 표정 같습니다.

 공포를 느낀다면, 할 수 있는 대응을 하세요.

 좌파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망가질 때 시민들이 잘 대응해서, 올바르고 실력 있는 차기 정권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오판을 반복하게 됩니다. 박근혜를 몰아내고 문재인을 뽑은 것부터 이미 시민 사회의 큰 오판이었습니다. 언제쯤 좋은 판단을 하게 될 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여력이 거의 없더라도 대응하지 않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대응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이 정부의 단점은 마치 김영삼과 박근혜의 단점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 역시 김영삼 X 박근혜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98년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IMF여 영원하라! 라는 말이 있었지요. 당시의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199811180055334162

 추천 브금

https://youtu.be/VfK7bz9VfvE

 이번에 장하성이 경질되고 김수현이 그 자리에 앉았지요.

 김수현은 그 동안 사회수석으로 이 나라 부동산, 탈원전, 교육, 여성관련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동안 문재인 정권의 해당 분야 성적이 참담해 보임에도, 이번에 더 높은 자리로 승진했지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런 인사를 한 걸까요?

 김수현 실장의 저서를 보면 그의 마인드와 문재인 정권의 마인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 페이지의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래 수도권 신도시는 민주당 텃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문빠 탈출은 지능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