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가치의 퇴행

정치 2018. 8. 15. 16:3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GVsfGqowvOk

 

 

 정치는 가치 추구의 도구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시대에 들어 정치를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정치병은 사회적으로 심화되었고, 진짜 가치들은 망가졌습니다.



 

 ‘자유’, ‘번영’, ‘성장’, ‘진보’, ‘공정’, ‘평등’, ‘통합’, ‘민주성’, ‘법치’, ‘행복’, ‘균형’, ‘박애같은 가치들이 모두 퇴행하였습니다. 박근혜보다는 낫다고 맹목적으로 소리치는 문빠들이 많습니다만, 박근혜 때는 몇 가지 문제만 제외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물론 박근혜 시절이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때도 바닥이었지요. 지금이 아주 깊은 지하일 뿐.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 지도 감 잡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면에서 이 사회는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나아진 거라곤 북조선하고 사이가 좋아졌다하나 뿐인 것 같네요.

 


 민주성이 악화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박근혜 정부도 지나치게 청와대가 비대하고 각 부처 장관은 존재감이 약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위협하고 독재를 추구하긴 했지요. 최순실 국정농단이 이에 더해졌고요. 그런데 이번 정권은? 청와대와 내각은 아예 빈번하게 충돌하며, 각 부처 장관은 청와대 수석보다 밑 직위처럼 되어버렸으며, 일처리는 못하면서 거의 트롤링 수준으로 사고치는 장관이 많은 데다, 여당은 박근혜 시절과는 달리 청와대에 충성 경쟁하는 거수기 수준에 3권 분립은 이미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나 각 부처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안건이 다녀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김동연 부총리나 청와대와의 갈등을 견뎌내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하물며 지난 정권 때는 마음껏 비판이라도 했지, 이번 정권에선 입조심을 해야 하지요. 비판하면 일베 소리 듣는 건 일상다반사입니다. 물론 절차적인 문제들도 많지요.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한 원인인 법인세 인상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민주당이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멍청하게 당한 자유한국당도 문제입니다만, 그런 중요한 사안을 날치기한 건 절차로만 봐도 비판받아 마땅하지요. 내용은 더 문제고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갈등과 수많은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무고죄 수사 금지 조치는 아예 국회에서 막히니까 법무부 자체 지침으로 처리했습니다. 3권 분립이고 법치주의 원칙이고 평등과 공정의 가치고 다 내다 버린, 그야말로 초법적 독재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지요. 이번 정권 하는 걸 보면 애초에 민주적 절차나 법치주의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세계사에 그 동안 참으로 많았던 좌파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내가 옳으니 입 닫고 나를 따르라는 식의 정권인데, 겉으로는 국민의견 수용하고 친절해 보이는 척을 하는 포퓰리스트인 것이지요.



 

 이 정권이 모든 가치를 망가뜨리는 이유는 강한 사회주의 도그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분야의 과학적인 학문에서 마이너로 밀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과정 속에서 광신 종교화되었고 기묘한 도그마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도그마가 강한 만큼 권위주의적이며, 겉으로는 친절하고 양심적인 척을 하지만 그들만의 도그마에 맞지 않으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소상공인, 소기업, 가치투자자 및 더 잘 살고자 하는 서민의 적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커먼센스와는 동떨어진 사회주의 도그마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사회주의 도그마를 잘 모르고,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친절한 모습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말들은 박근혜의 하해와 같은 과오 때문에 설득력을 꽤나 잃어버렸고요. 언론권력과 문화권력을 장악한 지 오래인 좌파들의 오랜 프로파간다는 시민 전반을 좌파 포퓰리즘에 극단적으로 취약하게 만든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큐 즐겨 보고, 팟캐 좀 듣고, 베스트셀러 교양서들도 챙겨본,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교양인이어야 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에 대단히 취약해진 상황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이 늦어지고 자식도 늦게 낳거나 가지지 않는 현 세태도, 청년층이 사회주의에 취약해진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청약을 하고 매매해보고 직접 가정 살림을 꾸려보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인생 경험이 과거 세대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늦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세상 물정 파악 중 한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외쳤고, 이니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강남에 부동산 가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중산층과 부자의 간극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최초로 벌어졌고, 서민들은 더 서민스러워졌지요. 그 원인이 아직도 이명박근혜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만, 경제 정책과 현상과 지니계수 추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정치학적으로 하지 말라는 짓 골라하고,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도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다가 이리 된 거라서요.


 

 정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각종 문제들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문재인 취임 후 모든 가치들은 무너졌고, 망상으로 아집부리고 떼쓰고 권력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게 정당화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시대는 가능한 짧게 끝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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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8.08.15 1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말해서 전 정권보다 국민 저항권이 더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이상하리만큼 지지율도 높고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사회 여기저기서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 여지가 많기때문에 목숨이 유지되는거라고 판단됩니다.

    허나 거위의 간을 가르듯 이것도 한정되어 있겠지요 그게 문재인 정부 내일지 후일지는 모르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8.08.15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은 강남좌파한텐 정말 좋은 정권입니다. 사다리 걷어차기 전문이잖아요. 강남좌파들이 언론권력과 문화권력을 장악 중이고, 보수주의자들은 명예를 잃은 상황이다보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권이 폭주할 시간을 너무 주면 강남좌파들도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폭주하게 방관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2. 리버티12 2018.08.15 17: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정부 시절 장관들도 문제지만, 문재인정부의 장관 면면을 보면 시위소찬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송영무, 정현백 등등해서 말이지요.

    안희정의 판결을 보면서 기여폐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박지원, 손학규, 안희정, 안철수, 정동영 등 자신에게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내버리는 모습이 오버랩됐다고 해야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모도궁과 한단지몽이라는 표현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모도궁과 한단지몽은 진지하게 문재인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하는 표현이자 문재인이 자살이라도 하는 순간 혼돈의 카오스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점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해양장미님, 메갈과 워마드 등 반사회적 집단인 페미니즘의 세력들 자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어제 자한당과 바미당의 안희정 관련 논평에서 봤을 때 페미니즘의 위력을 제대로 실감했다고 해야할까요... 일전에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하신 페미니즘의 세력들이 민주당, 정의당, 전교조, 민중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떠올라 섬뜩했습니다.

    해양장미님, 그리고요, 제가 전부터 판단이 서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정의당의 지지율을 보면서 느낀건데, 무조건 민주당+정의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비중이 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야할까요...

    87년 대선부터 작년 대선까지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득표 비율은 최소한 20~30% 정도로 꾸준하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친노와 친문의 이면세력, 정의당의 코어세력들의 비중이 문재인과 심상정의 득표율인 47%에서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8.08.15 1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30%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민주당 핵심코어가 25%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진성좌파 코어가 3% 정도 있었는데, 근래 민주당+좌파쪽 지지하는 사람들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콘크리트라 여기에 중도지지층 +되는 만큼 득표나 지지율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박근혜 탄핵 이후 보이는 정치지형에는 정치무응답층이 크게 늘어난 탓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치에 크게 실망해서 모든 설문 및 투표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armalitear15 2018.08.15 17: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악명높은 ㅇㅅㅇ도 아는 저들이 행동이 서민을 영원히 서민으로 만들고 사다리 걷어차기를 한다는걸 저들만 모르더군요 아니 모른척 하는건지도요.
    뭐 일방적으로 홍위병들을 시켜서 비판을 하지도 못하게 만드니 말이죠
    애초에 현 정권 일원중 하나가 대놓고 베네수엘라 등을 찬양할때부터 이 정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주 잘 보여줬죠
    그리고 이들의 프로파간다중 하나가 대놓고 자유민주주의가 우익 독재정권의 잔재서 나온 단어 이런 리버테리언들이 신나게 비웃을 논리를 밀고 나가며 얼마나 인민민주주의적인지도 보여줬고 말이죠 .
    참 사회주의자들은 본인들 딴에는 선의라 하는 짓이 온갖걸 망친다는걸 이해를 못하는듯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8.08.15 1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사다리를 올라가는 게 가능하려면, 결국 험난한 경쟁이 필요하고 낙오자가 발생하는 조건이 주어져야 하는데요. 좌파들은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인도적이고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과도한 경쟁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비효율적 경쟁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이를 키우거나, 다수의 파이를 만드는 겁니다. 다수의 파이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고요. 그런데 좌파스러운 사고방식은 파이가 크는 것도, 파이가 늘어나는 것도 방해하게 되니 결국은 경쟁을 줄이려다가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결과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고 뭐든 권력잡아서 아집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려다 보니 그리 되는 것이지요.

  4. 복서겸파이터 2018.08.15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문재인 개인의 인격이 정치인으로써가 아닌 한명의 인격체로 볼 때 별로 흠잡을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선한 코스프레는 다하고있고 부족한 부분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실행한다는 확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만해도 대선 전만해도 노골적인 반문이라고 떠들고 다녔지만 요새는 몸사리고 있는걸요. 뭔가 꼬여도 단단히 꼬인 느낌입니다.

    • 해양장미 2018.08.15 1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에도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문재인은 왕도, 덕치라는 유학의 이상을 어느 정도 구현한 것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정치적 감성 중 많은 부분이 자유주의나 공화주의가 아닌 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감성을 시대현실에 맞추는 게 현재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지요.

  5. 윈브라이트 2018.08.16 0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정책, 기대 안했습니다. 페미 문제도 당연히 기대하지 않았지요. 그나마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하나 기대한게 있다면, 검찰개혁과 같은 적폐청산 과제들을 개혁입법으로 마무리짓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비리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서 손봐야 하기도 했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결정적인 이유도 그것이었으며,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라 그런쪽에 그나마 전문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볼 때, 이들은 입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행정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거 같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검찰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 이명박을 구속하고, 재벌들을 공격하고, 전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데만 관심이 있지요. 검찰이 정권에 충실하게 복종하는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사실 자체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국회에서 야당과 전혀 연대하지 않고 있고, 이는 입법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제가 문재인 시대에 기대하던 게 있다면 '법에 의한 국가권력의 통제' 라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는데, 역시 이쪽에도 희망을 가지면 안되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8.16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들은 법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법보다는 도덕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법을 지키기보다는 법을 만들고 바꾸는 게 정치인이므로 그 자체로는 큰 문제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커먼센스 및 법의 원칙과 심히 동떨어진 사회주의 도그마를 가진 상태에서 그러다보니 '내가 법이다' 같은 식이 되어버리지요.

      검찰도 문제인데 이번 정권 들어 경찰은 더 문제입니다.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권력 눈치와 입맛만 봅니다. 떼법은 훨씬 더 심해졌고요. 이 정권은 처음부터 무언가 기대해도 될 대상이 아닙니다.

  6. 찬슬- 2018.08.16 2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와중에 자영업자 대책 나왔네요.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등 세금 완화... 근로소득분에서 자영업자들 탈세하면 임금노동자들이 땜빵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분 주 지지층 화이트칼라 임금노동자들 아니었나요. 어차피 망할 정책이지만, 주 지지층까지 버리는 기적의 정책을 내놓다니..

    • 해양장미 2018.08.16 2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제혜택을 약간 주는 것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이 워낙 어려우니 아주 나쁜 조치는 아니긴 한데, 탈세를 눈감아주는 식이니 좋은 평가를 받긴 어렵지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문재인정권 경제정책의 큰 실패를 의미하긴 합니다. 상황이 나쁘니까 이런 정책까지 쓰는거에요.

  7. 해양장미 2018.09.04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밥오캔디라는 양념단을 차단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