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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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GWZUtfV3IU

 문팬 팬카페 카페지기의 코레일 자회사 이사 낙하산 JTBC 뉴스에, 5대 문빠사이트 엠엘비파크에서 문재인정권 비토의 글이 최다추천 게시판(좌담)과 최다리플 게시판(우담)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이사인지 현직 이사인지 모를 대깨문들이 혼이 실린 쉴드를 쳤지만 역부족이었지요. 해당 글은 다음 링크에.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11080025160435&select=sct&query=%EB%AC%B8%EC%9E%AC%EC%9D%B8&user=&site=facebook.com&reply=&source=&sig=h6j9Hl21g3aRKfX@hljXGY-YLmlq

 그러다가 갑자기 해당 글이 좌담과 우담 모두에서 내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엠엘비파크의 운영자가 월권을 해 개입하지 않는 한, 커뮤니티의 규칙 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이는 엠엘비파크의 운영자가 맹목적인 문빠 또는 낙하산 인사고, 커뮤니티 규칙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문재인정권에 대한 비토를 담장에서 강제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리둥절해하는 반응은 다음 링크에서 보시면 됩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1080025164989&select=&query=&user=&site=naver.com&reply=&source=&sig=h6j9Hl-1i3eRKfX@hljXGY-YLmlq

 이런 게 포퓰리즘 독재국가 또는 파시즘 국가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독재라는 건 꼭 강압적이고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요새 독재는 훨씬 세련된 방식이라, 일견 친절해 보이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자유와 시민적 권리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 독재인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이 정말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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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sUIZqkg11o

 미세먼지가 정말 심하네요. 좀 예전에 많이 쓰던 표현으로는 스모그가 자욱한 날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불만 많은 분들이 다수겠지만, 중국은 개발도상국 치고는 나름대로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나도 불만은 있지만 언제쯤 나아지려나 생각하며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전쟁 여파로 올해 중국의 석탄 -> 가스 에너지 전환 지체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마 본래의 계획보다 중국에서 이번 겨울에는 석탄을 많이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 북부의 겨울 추위는 우리나라 수도권보다 훨씬 심합니다. 난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요. 그 과정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겨울철 북풍을 타고 오게 되고요. 그나마 겨울에는 창문을 열고 산다거나 하지는 않아서 늦봄 미세먼지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수준으로 심하면 역시 곤란합니다.

 이 미세먼지가 싫으면 포퓰리스트 트럼프를 비판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무역전쟁 같은 걸 벌이지 않았다면,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이나마 낮았을 겁니다. 그가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언플을 앞세웠던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진만 올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올 겨울도 평년보다 춥다고 합니다. 올해는 정말 끝내주는 날씨입니다. 지난겨울의 역대급 한파, 역대 최악의 폭염, 이상한 10월 추위에 이어 돌아오는 겨울에 한파가 또 온다 합니다. 그런데 유가가 많이 올라서, 한시적인 세제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등유나 LPG를 쓰시는 분들은 난방 부담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이 또 오릅니다. 그건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을 가져올 거고, 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Populism Winter라 이름붙이면 어울릴 법한 겨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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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btel9K6fVY

 지난 10월 주식시장 하락장은 아마도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폭락이었습니다. 무서운 폭락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악물고 버틸 수 있었던 건, 폭락의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외화유출이 심하지도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많은 개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반대매매가 꽤 터졌지요.

 주식시장은 배당을 제외하면 누군가 돈을 잃어야 다른 누군가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배당에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면, 꾸준히 3%이상의 배당을 주는 회사에 투자하는 건 장기적으로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적금이자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되니까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회사의 펀더멘탈이 무너져 배당을 줄이지 않는 이상, 추가매수를 하면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의 주식관련 세제와 현 정권의 정책추진방향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말을 꼭 해야겠습니다. 이 관련 제도는 전 정권 때부터 이미 악화되었습니다만, 현 정부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1도 없고 더 크게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폭락장에서 누군가 돈을 크게 잃으면, 다른 누군가가 크게 법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그런 구조입니다. 강한 파도를 만들면 누군가는 반드시 쓸려나가고 돈을 토해놓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식시장에는 가끔 강한 파도가 생기게 됩니다. 시장이 상승세이고 좋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고, 추락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만 마냥 오르는 시장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급락장에서 정부의 대응은 정말 이례적이라 할 만큼 지극히 나빴는데,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 소위 대깨문 문빠들이 완장을 차고 막말을 하고 다니는 걸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 또한 주식시장에 비유하면 베어마켓과 유사해 보입니다. 너무 나쁜 흐름으로 보이고, 앞이 깜깜하고, 바닥도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이런 정치상황은 주식시장에 비해 좀처럼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투자금에 민감하지만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정치에 그리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가 낭자하고 곡소리가 울리는 베어마켓도 펀더멘탈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결국 반등합니다. 보다 더디게 움직이기는 합니다만, 정치적 흐름도 그와 같습니다. 근래 나는 문재인 정권 지지기반의 2차 붕괴를 느낍니다. 언제나 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닌데, 이 정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너무나도 교만하여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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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jX6xkLfzpI

 오늘 문재인이 국회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언급했습니다. 관련 뉴스는 여기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670033

 그러면 민주당이 뭘 포용국가라 생각하는지 볼까요.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K1E7G0O1A2H3R1J3U5O2D5X2J5R6E7#a

 송영길 의원 대표로 작년 1월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내용은 체류 외국인들에게 국내 정당 가입 권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즉 국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외국인들에게도 참정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포용국가’의 한 단면은 이런 겁니다.

 전체 발의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영길, 정성호, 박정, 신창현, 황주홍, 황희, 서영교, 박남춘, 박주민, 소병훈, 전해철. 정말 안타깝게도 민주당 출신 전 인천시장과 현 인천시장이 발의자에 속해있네요.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정치참여는 시민의 권리이며,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이에게는 그 권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정치 참여가 가능한 시민권을 보다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싶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에게는 테스트를 거쳐 개방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투명하고 양성화된 제도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의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들은 열린사회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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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C5cO3pFejI

 주제는 공정경제랍니다. 내용은 다음 기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407094

 시장에는 피가 낭자하고 곡소리가 울려 펴지는데, 우리 달님한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지요. 문재인의 언행을 보면 공감능력이 없고 무책임하며 고집이 무척 셉니다. ‘사람은 좋은 대통령’인 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인성이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빨리 이 정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생각을 고쳐먹어야만 고통의 시간이 줄어들고, 덜 다칠 겁니다. 이미 고용데이터 보면 IMF 시절이 다시 찾아왔고, 코스피는 PBR대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수준이며, OECD 경기선행지수나 투자 관련 지표들 보면 바닥도 없이 계속 무너지는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갈 데까지 가야 이 정부의 폭주가 끝납니다. 아주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87체제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87체제 대통령 중 말년도 최악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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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MvMarhwpJs

 다음 링크의 보도가 맞는다면, 올 게 왔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49&aid=0000160929

 북조선 대변인인 양 유럽까지 가서 세일즈하다 거절당하고, 경협을 너무나도 서두르던 문재인 정권은, 위의 기사대로라면 미국에 분명하게 밉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종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에는 흔들림이 없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익을 충분히 챙기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어제 리선권의 평양냉면 관련 뉴스가 있어 적잖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14116

 근래 나는 이 정권이 대한민국 정권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북바라기인 거야 원래 알았지만, 참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그나마 미국이 브레이크라도 걸어줘서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독재정권이 폭주를 하니 외압이라도 없으면 제어가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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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OCbKcP5qrs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적습니다.

1) 그냥

 이 정도 주가하락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뭘 들어도 불충분합니다. ‘그냥 많이 빠졌다’라고 해도 좋을 장세입니다. 빠지다보니 수급과 투기 포지션이 얽히고 얽혀 많이 빠졌을 확률이 높겠고, 어디가 바닥일지는 모릅니다.

 경제지에서 많이 다루는 표현으로는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 시엔 바닥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펀더멘탈과 금융 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상 시간 지나면 정상적인 추세로 돌아옵니다.

2)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의 명백한 악화

 이에는 복합적인 리스크가 얽혀있습니다만, 근래의 펀더멘탈 악화는 정치리스크가 큽니다. 문재인 정권의 명백하게 잘못된 경제정책이 나쁜 전망을 만들었고, 그 나쁜 전망이 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지부진하고 설비투자가 박살나는데 주가라고 멀쩡할 수는 없습니다. 타 경쟁국과는 정반대로 가는 법인세율 인상은 물론 R&D 감면까지 대폭 축소한 이상 시장의 비관이 없으면 그건 비정상이지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재벌 대기업들에까지 부담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대해 기초지식도 없는 겁니다.) 전반적인 투자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기업 오너들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 또한 기업들의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동력을 감쇄시키는 결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가 나쁜 건 근원물가 상승률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기준금리의 발목을 잡아 외인의 매도세를 유도했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의 악화를 명료하게 설명합니다만, 이번 정부의 경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바닥도 아니고 저 깊은 심해 레벨입니다.

 이번 주가폭락의 주범을 찾자면 문재인과 소주방입니다. 무역전쟁이요? 당사자인 중국 빼면 우리나라처럼 폭락한 나라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야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3) 트럼프와 무역전쟁

 트럼프는 자신이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위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저러는 거라면 사악한 의도겠지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라서 무역전쟁의 타격을 많이 받긴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습니다.

4) 본질적 불안

 닉슨 쇼크 이후 세계 금융 경제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 무한 돌려막기 상태입니다. 수천 년 단위의 경제사로 본다면, 근본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1971년 7월 15일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은 원자력 같은 겁니다. 강한 에너지를 내면서 상승 중이지만, 아주 정교한 제어가 필요한데... 나는 영원히 잘 제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언젠가는 임계점을 넘어가고 핵폭발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죽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기적적으로 폭발 없이 더 나은 제어 시스템이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기를 한다면 나는 ‘앞으로 50년 내엔 터질 것 같다.’에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내다보는 이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규모의 경제위기/금융위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올해 내로 찾아와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이번에는 큰 위기가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불안이 하락장에서 불안을 더 부추기긴 합니다. 나만 해도 이번 하락장에서 본질적 불안에 대한 대응을 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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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K6GnkJYhZY

 재미있는 기사가 떴어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58776

 문재인의 남탓은 날로 그 정도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건 남탓이 갈 때까지 간 후, 최종적으로 나오는 남탓인 것 같습니다.

 온갖 반대를 무시하고, 무능력한데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인사들을 내로남불에 말 바꾸기 식으로 앉힌 후,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부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는 말이 3권 분립 무시하라는 식이니... 아니, 처음부터 정권 운영 그런 식으로 하면 국회가 비협조적일 건 뻔하지 않았습니까. 협치도 협상도 배려도 아무것도 없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최고 지도자의 사고방식과 인성이 이 수준이니까 우리나라는 하루하루 점점 더 독재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민주주의’는 ‘내 하고 싶은대로’고, 문빠의 ‘민주주의’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되었지요? 이렇게 나날이 새로워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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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QVFYjazTaI

 문재인 정권은 문민정부 이후 독재성향이 가장 강하며, 그것도 월등하게 강한 정권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21세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포퓰리즘 독재의 패턴과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겉보기엔 제법 부드럽고 시민들의 동의를 곧잘 구하는 것 같은 정권이 독재라는 데 잘 공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즘 독재는 일부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것을 국민 전체의 의사인 양 포장하면서, 반대자들을 비국민화 - 대다수 국민의 적인 것처럼 포장 - 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반지성주의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독단적인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옛 군사정권들은 곧잘 스스로를 ‘우리식 민주주의’ 같은 식으로 칭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설득력이 별로 없었고 시민들의 저항에 금방 부딪치곤 했습니다. 사실 권력자가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시민들의 저항을 계속 막아서는 건 무척 힘듭니다. 권력은 폭력보다는 동의에 의해 구성될 때 강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자국의 상황을 좋다고 포장하고, 자신의 편에 선다는 조건 하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에 해당하는 문재인 정권은 독재의 왕도라 할 만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론조작과 통계조작에 이어 이제는 본격적인 사상검열과 편향적 엄벌주의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독단적 지배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쥔 구성원들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입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 현 정권의 여성부 토론회에서 지극히 위험하며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심각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259149&viewType=pc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5. 기타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여성에게 적대적이고 비하적이거나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운동을 무효화하자는 이념에 근거한 개인방송도 건전한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자율규제방안 발표’와 관련한 회의입니다. 즉 규제를 위한 정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다는 것이지요. 본 블로그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가 펼쳐졌다고 이야기해왔는데, 역시나 그에 부합하게 이젠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불허하겠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검열이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막는 위헌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가 청와대의 허가 하에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현 정권의 Https 검열은 중국 같은 독재국가나 이슬람 국가 외엔, 선진국가에선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권위주의적 독재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잘 모른다면, 도청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러한 검열과 권위주의적 움직임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어져오긴 했지만, 이번 정권에서 분명하고 크게 확대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정권은 누구보다도 독재와 검열을 사랑합니다만, 오랜 시간동안 아닌 척을 해왔습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하던 건 철저한 정치쇼였고,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이 기본 소양인 족속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정권은 부동산 정책의 심각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을 협박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습니다. 1가구 청약 받은 사람이 빨리 집을 팔지 않을 경우 3년 징역에 처하겠다는 협박에 이어, 이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올려서 내놔달라는 요청까지 3년 징역에 처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memo&oid=029&aid=0002487687&date=20181019&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16

 이는 대단히 심각한 행위인데, 형법 입법에 대한 일정정도의 권력을 쥐고 국민에 대한 협박을 일삼는 것 자체로 민주정부라고 하기 어려운 권위주의 독재행위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후려쳐 주택 소유주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매 중개가 성립되면 어쨌든 많은 돈을 버는 중개사와 주택 소유주간의 입장 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데, 현 정권은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적 실수로 생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재행위들을 보고 있자면, 내가 언제까지 이 블로그에서 무탈하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을까 싶은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 정권의 독재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반발하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의지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원하는 건 자유민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들어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걸로 보여서, 아마 오늘 아니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석대로 가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버티고, 정부가 경제정책을 바꿔서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신이 나간 건지 무의미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고, 한은이 본래의 역할만 하다가는 전멸의 길로 향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청와대 소주방보다는 한은이 경제에 대한 이해가 비교불가하게 좋을 것이기에, 한은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정부도 이 망상 경제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건 정부뿐입니다만, 이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겠지요.

 종전이 빨리 되건 말건 결론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 만날 때마다 시민들이 열광하고, 온갖 실정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진짜로 위험합니다. 이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저녁의 상권들을 보면, 경제위기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모두를 살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약자들 다수의 희생을 발판으로 나머지가 살아남겠다는 것입니다만,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