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LP8VmRP0pWA

 



 

 신용카드는 금융업 중 이익이 크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온갖 잘못된 정책으로 개인사업자를 어렵게 하던 이 정권은, 건물주와 카드사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는 얼마 전 통과된 상가임대차 10년 개정과 함께 그들의 오랜 숙원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050770&date=20181125&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1

 

 카드사는 내년부터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는데요. 이건 그냥 소비자 혜택의 축소가 아닙니다. 경제학의 기초를 알면 할 수 없는 짓을 이 정권이 다시 한 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 때 카드대란 있었지요. 김대중 정권 때 있었던 카드남발로 벌어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김대중 정권의 실책으로 꼽습니다만, 나는 카드발급 남발이 당시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발급은 대단히 효율적인 유동성 공급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디플레이션 국면이고, 경기가 나쁨에도 현 정권의 무리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여기서 무이자 할부 등 카드사의 혜택이 줄어들면 소비는 더 줄어듭니다. 가뜩이나 심한 불황이 더 심해진단 말이지요.


 

 저들이 이런 잘못을 반복하는 건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고, 시장의 원리를 처음부터 이해할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게 세 비싸고 쫓겨난다고도 하니 10년간 잡아준다. 카드수수료 비싸다고 하니 권력 잡고 깎아준다. 애들 돈 없어서 소비 못 하는 거 같으니 최저임금 올려준다. 이러면 시장이 나아질 거라고 믿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단편적인 것들만 보니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자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부정하고, 세상을 잘못된 곳으로 규정하며, 권력을 잡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방식대로 뜯어고치려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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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동닉 2018.11.26 1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걸 봐도 일시불하면 그만 아니냐거나 무이자 때문에 소비 늘어났으니 다행이라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띵해집니다. 빵(쌀)이 없으면 고기(죽)를 먹으면 되지 라는 마인드를 가진 백치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11.26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이자 때문에 소비 늘어났으니 다행이라는' 쪽 서술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시불하면 그만 아니냐는 사람들은, 그럴거면 일반신용카드를 왜 쓰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할부결제나 제휴카드 아니면 체크카드 쓰는 게 소득공제 등 혜택이 낫거든요.

    • 우동닉 2018.11.26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이자 때문에 살지 말지 고민했던 것을 굳이 샀다는 뜻이죠 ㅎ 그런 소비를 하지 않아 다행인 모양입니다. 그런 말 한 분들은요 ㅋ

    • 해양장미 2018.11.26 1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충동구매가 줄어들 것 같아 다행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개개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책은 시장 전반에는 경기후퇴와 불황을 불러옵니다. 이 정책 또한 불황에서 디레버리징을 하는 격이지요.

      경제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만 크고 정치권력의 충실한 종이 되어 있으니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2. potatochip 2018.11.26 1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권자입장에서 소비축소는 눈에 안보이고 카드사수수료는 눈에 잘보이니까요. 3개월 5개월 이상 무이자할부는 큰 금액인 경우가 많아서 자주하지도 않고 무이자끊기면 가격이 내려가지않을까하는 기대도 있을거고요

    야당쪽에서 이영자공세가 상당해서 급하게 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다음번엔 영남권에 뭐 퍼주려나요.

    뜬금포이긴하네요. 요식업어렵다는 기사가 하도 많이떠서 요식업 부가가치세 전면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자영업자 도와줘도 임대료만 오르고 끝날까봐 이러는걸까요. 아니 근데 그건 수수료인하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최저임금은 반대하기가 두려운게 단편적으로보면 최저임금 인상 고집을 꺾는게 맞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살림나아진다는 달콤한 환상이 꺾이면 외국인 노동자 혐오가 전면적으로 터질거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인상같은 인위적인 방법이 사라지고나면 자연스럽게 생활임금을 받지못하게하는 원인이 눈에 들어올테고 외국인노동자가 타겟이 되겠지요. 어느쪽이 더 좋은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8.11.26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권자입장 이야기하신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 안 하는 유권자에게는 어차피 카드수수료는 인지가 안 됩니다. 소비축소로 인한 경기문제 인식하는 게 더 빠를겁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오랜 숙원 정책'이라 이야기했듯, 이 정책은 아주 오래 전부터 민주당에서 준비해오고 추진해온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왔고, 국회에서 어떤 대립이 있었는지 아신다면 급하게 했다거나 뜬금포라거나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부가가치세 인하는 이번 정권이건 다른 정권이건 시행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VAT인하는 국가재정에 치명적이고 OECD과세권고안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만약 그런 걸 하면 장기적으로 나라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최저임금 환상 문제와 외국인노동자 혐오의 상관관계에 대한 주장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제 블로그에서 무언가 주장을 하실 때는 설득력을 갖추고 근거를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3. O44APD 2018.11.26 1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맥경화증환자가 또 뱃속에다가 콜레스테롤을 왕창 집어넣었네요.
    사회주의적 독선은 끊을수 없는 마약라도 되는걸까요

    • 해양장미 2018.11.26 1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자들은 주류경제이론과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에 맞서서, '내가 옳고 세상은 틀리다'는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긍지가 높은 만큼 교만할 수밖에 없지요.

    • O44APD 2018.11.26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참 골때린 근본적인 해결은 커녕 더 심화되는 돌려막기 아닌가요

      하는짓들이 다윈상 받을 수준입니다.

    • 해양장미 2018.11.26 1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려 '막기'가 아니라 그냥 자해라고 봐야겠지요. 돌려막기는 시간이 필요할 땐 합리적인 대응책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실제 힘들 때 많이 사용하는 방책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정책엔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4. armalitear15 2018.11.26 15: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독약을 강제로 주입시켜놓고 이게 진정한 약이다 우기는 꼴이군요.
    안아키들처럼 말이죠.
    운동권 출신들 답게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이상만 가득 차있는듯 싶습니다.
    저들은 자동차공업 합리화조치에 국제그룹 강제매수 등으로 그 악명높았던 전두환보다도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듯 싶습니다. 적어도 전두환은 본인이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니 김재익 등에게 배우려고 하긴 했으니 말이죠.
    https://news.v.daum.net/v/20181126114320117
    결국 노조도 들고 일어났군요.
    진짜 가만히 내버려 두는게 나을 짓만 골라서 하네요.

  5. 1257 2018.11.26 1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금사회를 꿈꾸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6. 페네트라티오 2018.11.26 16: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동권들은 경제에 있어선 일개 경제학과 학부생만도 못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1차원적인 생각밖에 못하는지 궁금하네요. 언더도그마가 너무나 강해요. 모든 걸 선악의 구도로 보고 프레임화 하는 소위 '정치질' 만 익숙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업이었으면 당장 정리해고 해버려야 할 인간들인데, 대중들은 아직도 절반이나 지지하고 있네요.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63677

    그와중에 청와대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남북관계에만 목숨을 건 자
    들이라 그런지 지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는 있군요. 하지만 운동권 특유의 아집 때문에 제대로 된 행동을 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청와대 내부 문건이 이렇게 유출됐다는 건, 레임덕의 징조로 봐도 될까요? 제발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 정권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11.26 2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언더도그마에 기반한 프레임화로 경제학을 새로 쓰려는 부류가, 몇 년 전 민주당이 어렵던 시절부터 너무 많은 악영향을 끼쳐놨어요.

      저 내부보고서 이야기는 저도 아까 봤는데, 밑에서 뭐라 이야기를 올려도 그게 문재인에게 제대로 와닿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아집도 보통이 아니고, 그 주변 인의 장막도 보통은 아니어 보이니까요.

  7. 윈브라이트 2018.11.27 0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부가 경제문제를 다루는 꼴을 보면, 아집과 망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거기서 피해가 생긴 계층을 달래기 위해 또다른 아집과 망상으로 다른 계층에 피해를 주고... 이렇게 무한루프가 돌아가는거 같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오고 있으니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는 비판이 들끓는데, 정권과 지지자들은 "그럼 정부가 할 일 하지 말라는거냐?" "작은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 혹은 "이명박근혜 때의 부작용을 처리하느라 지금 이렇게 힘든 거다"는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으니 재앙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국가에 끼칠 해악의 총량은 집권 기간에 비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수함수에 비례할 거 같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경제성장엔 관심이 없고, 실체없는 '삶의 질' 이라는 측정불가능한 지표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아예 1도 모르는 사람이 "GDP, 성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운동권식 경제 도그마를 주입받고 별 생각없이 앵무새처럼 지껄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해양장미 2018.11.27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 권력의 종들이 스스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반지성주의적으로 자신들만의 신앙을 앞세우니 현실 속의 우리 사회는 폭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자랄 게 없고 부유한 강남좌파는 사실 더 이상의 부가 곧 삶의 질을 끌어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관심이 많아지기도 하지요. 방글라데시나 부탄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다는 식의, 이상한 이야기를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없이 살아봐야 성장이 곧 행복임을 깨달을텐데, 배가 부르면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통령이 20대 강남좌파나 할 법한 생각을 OECD총장 앞에서 말한 건 나라망신이고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시장에 큰 약점을 보인겁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의 자격이 절대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