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낙후지역에 관한 이야기

사회 2017. 3. 18. 14:24 Posted by 해양장미

 근래는 개인 사정으로 잘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를 걷는 걸 좋아합니다. 내키는 대로 한참을 걸으면서 도시 구경을 하는 거지요. 차를 타면 주로 큰 도로로만 다니게 되기 때문에, 도시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고성능 자전거는 너무 빨라서 주변을 잘 못 보고, 성능이 낮은 자전거는 오르막이 힘든 게 문제입니다. 걷고 걷다 보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 어떤 부분에 대해선 잘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지 않은 길로 다니다보면 여기에 이런 곳이 있었나? 여긴 어째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십 년 전에 걸었던 곳은 별로 변하지 않았음에도 옛 인상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달동네, 쇠퇴한 지역, 슬럼, 폐허, 개발지 같은 곳을 지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한참을 걷다 위성사진을 보면, 위성사진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가장 쉽게 발견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옛날 80년대에 개발된 구역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구역은 한국 대도시에 정말 많은데, 길이 정말 좁고, 인도 구별이 명확하지 않거나 인도가 매우 좁습니다. 층수가 낮은 공동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은 곳도 많은데, 이사를 할 때 사다리차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도 크고 멀끔한 차를 탑니다. 아예 빈곤층이 사는 동네가 아닌 이상, 서민들도 차는 신형입니다. 이는 차에 대해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차가 오래 되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 위험해서 새 차를 사거나, 연식이 덜 된 중고차로 바꾸는 게 오히려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1톤 트럭이나 스타렉스 같은 큰 차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개발된 지 오래 된 동네는 주차난이 심합니다. 옛날엔 자동차가 많지 않았으니 주차장을 확보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고, 지역 자체를 통째로 재개발하기 이전엔 길이 좁은 문제는 개선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대규모 재개발이 불가피합니다. 이제 시간도 흘러 수도권 일대는 새로 신도시를 건설할 곳이 거의 남지 않았고, 재개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좌파, 진보, 민주당 계열은 덮어놓고 서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재개발 문제에 대해선 반대를 일삼았고, - 물론 그에는 옛날에 많던 강압적인 거주자 퇴거가 한 몫 하긴 했습니다만, 근래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 그들의 각종 행태를 고려할 경우 앞으로의 도시재개발 문제 등에 꾸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진보좌파는 서민의 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지요.

 

 다만 앞으로 만일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오면 주차 공간 문제가 다소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승용 전기차의 보급이 지지부진하더라도 향후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전기택시가 일반화될 경우, 택시요금이 저렴해지고 승차거부 등의 문제가 사라짐으로 차량 보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향후 예상되는 신기술을 예측하여 도시 인프라, 재개발 계획을 짜는 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고요. 그러나 적어도 고려는 해야겠지요. 도시개발에 필요한 건 이데올로기와 고집이 아니라 통찰과 상상입니다. 많은 경우 정치인들은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도시행정을 망치곤 합니다. 소위 진보 정치인이 이런 데서 많은 약점을 보이지요. 현재의 정치상황만 고려하면 앞으로 한동안 민주당계의 시대가 올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그들이 변화하고 진화하길 기원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살다보니 완전 개념사이트에서 문재인이 비토당하는 걸 다 보네요. 최순실 게이트는 놀랍지 않았지만 이건 좀 놀라운 일이네요.

 

 사실 극성 페미니즘이 싫다면, 페미 권력의 코어격인 민주당을 좋아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명숙이 감옥에 갈 때도 과도하게 지켜주려 했던 문재인을 좋아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어쨌든 남윤인순은 이상한 소리도 많이 했고 어처구니없는 법 발의도 했습니다만, 그의 악한 유명세는 과도한 면은 있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남윤인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문제의 무고관련 법안도 대표발의자는 남인순이 아닌 정춘숙이었지요.

 

 그건 그렇고 남윤인순이라는 양성쓰기로 유명했던 인물이 회자된 김에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권 들어간 후엔 남인순으로 쓰지만, 본문에선 관련 이야기를 하느라 남윤인순 표기를 쓰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양성쓰기 운동을 전개한 이후, 세간의 그에 대한 시선은 좋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해도 1대야 그런가보다 해도 2, 3대는 어쩌냐는 말도 있었고, 그래봐야 양쪽 부계 성씨니 무슨 소용이냐는 말도 있었지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한국 성씨체계 자체에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희귀성 아니면 성씨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조선시대에 성씨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존 성씨를 구매하고 편입되었던 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역사적 문제는 빼고 이야기해보지요. 현대 한국인들의 성씨는 본관과 파를 밝히지 않으면 혈연적인 면조차 거의 드러내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의 성도 달라 가족 이름으로의 기능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선 이런 식으로 성씨를 쓰지 않습니다. 패밀리 네임은 가족의 이름이고,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한 쪽이 (주로 여성이) 패밀리 네임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이는 의무가 아닙니다. 남편이 패밀리 네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국처럼 서로 다른 성씨를 사용해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아예 새로운 성씨를 만드는 게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새 가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새 성씨를 자유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국 성씨는 부계혈통의 표식일 뿐 가문이나 가족의 이름이 아닙니다.

 

 양성쓰기의 한계는 성씨가 혈통의 표식이라는 데서 비롯됩니다. 아버지의 혈통만 표기하는 건 불평등하니, 어머니의 혈통도 표기하자는 발상 자체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혈통이란 언제나 둘에서 하나가 나오는 것이며, 그 둘의 기원을 체계적으로 장기간 간략하게 적을 방법은 (일부 문화에선 풀네임은 적을 수 있을 만큼 적되, 통상적 표기는 그 중 일부만 하기도 합니다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에겐 부계혈통이 중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란 믿음으로 구성된 것이지, 실증으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일거란 확신이 불가능한 관계라는 것이지요.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라는 기술이라도 있습니다만, 그 전엔 그런 게 없었으니 믿음이라도 강화시켜야 했지요.

 

 이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성씨가 단순한 부계혈통의 표식이라는 것 자체에 이의를 제기해야합니다. 사견으로는 성씨가 단순한 혈통의 이름인 것보단, 가문과 가족의 이름인 게 더 낫습니다. 더 나아가 사용하지 않을 권리도 주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는 후에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법률적으로 성씨의 변경을 이름 변경처럼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성씨도 보다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옛 조상 중 누군가가 얻었거나 구매한 성씨를 계속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숙명은 자유 시민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가문의 이름을 지켜나가고 그 가치를 높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성씨는 식별의 의미조차 거의 없습니다. 한자어에서 벗어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겠고요.

 


지구는 둥그니까

사회 2017. 3. 9. 20:16 Posted by 해양장미

 지구본이나 구글어스 같은 걸 많이 안 보면 지구 각 지역의 넓이와 거리에 대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본문에선 그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봅니다.

 

 

1. 한국에서 가까운 유럽 국가 중 핀란드(수오미)를 꼽을 만 합니다.



 지구는 둥그니까요.

 

 

2. 평면도법으로 보면 그린란드는 멀고 LA는 가까운 거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평면도법은 그린란드의 위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3. 태평양은 진짜 큽니다.



태평양 쪽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는 거의 물밖에 없어 보여요.

 

 

4. 남반구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남극 빼면 땅이 얼마 없어서 그렇습니다.

 

 

5. 인도양 크기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인도양도 태평양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큽니다.

 

 

6. 아프리카가 크다는 말이 많은 건


 


 평면도법 대비 진짜 커서 그렇습니다. 무의식중에 어느 정도 단일국가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많지만요.

 

 

7. 평면도법에선 미국보다 캐나다가 훨씬 커 보이지만


 


사실 두 나라 크기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측정 면적도 미국 9826675, 캐나다 9984670로 큰 차이가 아닙니다. 물론 사실상 인간이 살만한 면적을 고려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가 됩니다.

 

 

8. 바이킹은 콜럼버스보다 한참 전에


 

 그린란드를 넘어 아메리카에 속하는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워서요.

 

 브리튼에서 아이슬란드까지가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란드까지보다 훨씬 멉니다.

 

 

9. 유럽은 대륙이 아닙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럽을 대륙으로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역명일 뿐이지요.

 

 

한국에서 가장 넓은 광역시, 인천광역시

사회 2017. 2. 22. 20:57 Posted by 해양장미

 인천의 전 지역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쩌면 인천의 전 지역을 둘러봤을지도 모릅니다만, 어지간한 사람은 그러는 게 불가능할 만큼 인천은 넓은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백령도 서북단부터 인천의 동쪽 끝인 소래산 정상 부근까지의 직선거리는 무려 200km에 육박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인천 사람들은 서해 5, 강화, 옹진이 인천이라고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만, 인천권은 매우 넓고 섬지역을 뺀 본토(?)지역도 실제 다수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서로 교류가 많지 않은 대도시입니다.

 

 강화군 통합 후 오랜 기간 행정구역상 인천의 넓이는 한국 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점점 넓어지는 도시입니다. 불과 얼마 전인 2016년 11월, 인천은 울산보다 넓어졌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지형이 매우 완만하고 조수간만차가 큰 곳인데, 지속적인 간척사업을 통해 바다를 육지화 시켰기에 넓어진 것입니다. 1910년 무렵 인천의 해안선 지도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1910년의 지도도 자연적인 지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강화, 교동, 석모 지역은 먼 옛날 고려 시대부터 매립을 통해 지형을 바꿔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강화, 교동, 석모는 각각 하나의 섬이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강화도는 수십 개의 섬이었고, 물이 빠지면 길이 생겨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매립을 해서 결국 강화도는 하나의 섬이 되었고, 교동과 석모도 각각 하나의 섬이 되었지요.

 

 앞으로도 인천은 계속 넓어질 겁니다. 인천 앞바다엔 평균 수심 30cm 이하인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천 시민들은 인천에서 자연적인 바닷가를 보지 못합니다. 모두 간척사업을 통해 경계를 만들었고, 그나마도 바닷가 쪽은 거의 항구나 공업 지역이라 일반인이 갈 만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인천의 각 지역이 서로 교류가 많지 않은 이유엔 역사적 이유와 지형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인천은 본토만 해도 인천과 부평, 김포의 3지역이 합쳐진 광역시입니다. 여기에 더해 근래 생긴 신도시 지역엔 외지 출신이 많이 들어와 독립적입니다. 일례로 송도 주민은 인천에서 독립을 꿈꾸지만, 대조적으로 인천시 측은 김포와 부천, 시흥을 흡수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랄까요.

 


 지형적으로도 인천엔 도시를 나누는, 한남정맥에 속하는 산맥이 지나갑니다. 인천지역 또는 근처 거주자 중 등산을 좋아하고 잘 하는 사람은 한남정맥을 따라 장거리 등산을 하기도 하는데, 한남정맥과는 또 다른 청량산, 문학산, 오봉산, 중경산 등이 한남정맥과 이어지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쪽으로 잇는 산악투어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는 그만큼 인천 내 분단지형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실제 과거에 인천, 부평, 김포 등지가 나뉘어졌던 건 지형이 나뉜 이유가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엔 경인고속도로와 1호선 전철이 아주 오래 전에 깔렸습니다. 이 도로와 철도는 고가화나 지하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를 남북으로 갈라놓기도 했지요. 이 넓은 도시가 매우 통일성이 없고 각 지역이 독립적이며, 정치적으로도 복잡한 건 흥미로운 일입니다. 근래 인구수도 300만을 돌파해 계속 늘어나는 곳이고 꽤나 북적하다 해야겠지요. 복잡한 만큼 문제도 많고 시장도 재선을 못 하는, 골치아픈 동네이기도 합니다. 누가 들어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도시를 경유하지 않고는 강화쪽을 오고갈 수 없다거나,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는 영종도로 다리가 뚫리지 않고 있으면서 있는 다리 통행료는 매우 비싸다거나 하는 문제들부터 들 수 있겠지요.

 

 본문은 인천광역시가 울산광역시보다 넓어진 걸 기념(?)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최재천의 대표발의로 (현재 최재천은 국민의당에 갔습니다만) 도서정가제 개정을 추진하여 도서시장을 파국으로 몰고 간 전과가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과 도서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출판산업단지 인근 시민들 등이 피눈물을 흘렸지요.

 

 그나마 전자책은 무료대여를 통해 빈틈을 찾고 조금이라도 발전 중인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운동권 마인드가 가득한 좌파 파시스트들은 그런 자생을 용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koreaittimes.com/story/63620/%E2%80%98%EC%A0%84%EC%9E%90%EC%B1%85-%EB%AC%B4%EB%A3%8C%EB%8C%80%EC%97%AC-%EC%84%9C%EB%B9%84%EC%8A%A4%E2%80%99-%EA%B8%88%EC%A7%80%EB%B2%95%EC%95%88-%EC%83%81%EC%A0%95%EB%90%A0%EA%B9%8C

 

 이번에도 작가들 여럿 피눈물 흘리고 문화시장 파괴가 또 일어나겠군요. 수십 년 째 반복중인 비극입니다, 이건.

 

 항상 말하지만 좌파들이 망상으로 손대는 분야는 무너집니다. 그들은 현실을 이해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현실을 뜯어고치려는 오만과 꼰대성만 가득하거든요.

 

 앞으로 문재인이 정권 잡으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미 새누리당 힘이 빠지니 민주당의 패악질이 하나 둘이 아니긴 하지요.

 

 부패한 정치인이 불법정치자금을 해먹어도 시민들은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손해지만, 당장 내 벌이는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장을 파괴하고 다니면 사람들은 직업을 잃고, 직능을 익히는 데 들여온 시간과 꿈을 잃고, 가족과 자녀의 행복도 잃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물론 깨시스트들은 시민의 행복, 현실, 정책, 정의, 자유민주주의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믿는 정치세력의 권력과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해도 저런 짓을 해도 무조건 민주당이 낫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을 찍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사드 문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 보인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는 할 수도 있다 보지만, 그 과정과 태도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달 전에는 막무가내 방중으로 나라망신을 시키기도 했지요.

 

 그러더니 이번엔 고속정 침몰사태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발포 조치를 내리니, 더불어민주당이 또 반대하고 나섭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AKR20161013155700001.HTML?input=1195m

 

 저들의 저런 태도,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과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는 딱히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진짜 어떻게 하면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봐도 봐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가능한 평화적으로 막기 위해 그 동안 한국은 불충분하게나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불법조업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 불법조업 선단의 규모 역시 커져가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고속정까지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발포를 포함해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수역에 대한 권리는 국가의 정당한 권리로, 그것을 침해하는 집단에는 바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국가를 이끌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은 이 분야에서 전혀 지도자 및 대표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인 것처럼 굽니다. 국가를 위한 어떤 충의도 용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최소한 시민의 권리를 지킬 지혜라도 짜내야 할 텐데, 그것마저 없습니다.

 

 이번 정부가 워낙 못하다보니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확률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론 도저히 야권을 믿고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판단합니다

사드에 대한 문재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

사회 2016. 10. 11. 19:53 Posted by 해양장미

 


1. 사드 문제는 전문가가 결정할 문제지, 공론화시켜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여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입니다. 그리고 사드에 대해 논쟁을 거는 쪽은 어디까지나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식이면 세상에 논란 없는 분야 없습니다.

 

2. 사드배치가 중국, 북조선, 러시아를 결집시켜 한미일과 대결하게 만든다는 건, 궤변을 넘어 망상이나 모략 수준의 발언입니다. 모략이 아니라 본다면 문재인의 국제 현실 인식 수준이 매우 낮거나, 일정 정도 망상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발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대해 해 왔던 외교적 노력 또한 무시하고, 없던 일로 치는 무개념 또는 파렴치한 발언입니다. 이미 중국이 유엔의 대북봉쇄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게 드러난 상황임에도 전혀 현실인식이 안 되어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3. 주민 반대에 부지를 바꾼 걸 질타하는 걸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긴 참여정부가 평택 대추리 같은 데서 보여줬던 폭력적인 태도에 비하면, 박근혜정부는 그나마 많이 부드럽긴 하지요. 문재인이 집권이라도 하면 부안방폐장은 당연하고 대추리 2탄 찍을 걸로 예상합니다.

 

4. 문재인의 북조선에 대한 태도는 예~전부터 친북소리 들어도 전혀 억울할 게 없습니다. 종북소리 안 하면 매너 있는 거지요. 이번에도 그렇고요.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대체 뭐라 해야 할까요? 뭘 해서 어떻게 북핵을 막겠다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니 참 기가 막힙니다. 미쳤어요 진짜.

 

5.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1천억이면 초기 예상치보다 많이 싼 거 아닙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보면 볼수록 문재인 같은 사람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지요.

 




 원자력 발전의 문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1)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면 다룰 수 없어, 대단히 폐쇄적인 일부 집단이 모든 걸 담당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수많은 부정부패가 함께합니다.

 

2) 문제가 생기면 주변 일대엔 수십 년 간 출입하기도 힘들어지고 광범위한 피해가 생깁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은 결코 비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라늄은 저렴합니다만, 다 사용한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고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큽니다.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큰 위험을 비용으로 계산할 필요도 있습니다.

 

4) 온갖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을 위해 정지하며 한 번 정지시키면 다시 켜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순환정전 사태의 직접 원인도 제 구실 못한 다수의 원전에 있습니다.

 

 한 마디로 원전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당장 싼 우라늄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 정도지요. 나중에 수습하기 힘든 짐을 떠안게 되고요. 미래에 빚을 지워 일단 싸게 전기 쓰는 게 거의 다랄까요.

 

 그러니 수명이 다 된 노후 원전은 모두 폐쇄하고, 새로운 원전은 지으면 안 됩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지금부터라도 탈핵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안이 필요하지요. 대안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런 건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실적인 대안은 화력입니다.

 

 화력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어쩔 건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LNG 가스 발전 같은 건 어느 정도 깔끔합니다. 과거에 비해 발전소 배기가스를 깨끗하게 내보낼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이 방면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보다야 좀 먼지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차라리 원자력보다 화력이 저렴하고 - 발전소 건축, 해체, 핵폐기물 처리 비용 감안 - 유사시 원전보단 훨씬 덜 위험하고, 껐다 재가동하거나 순간적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데도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합니다.

 

 무엇보다도 핵폐기물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매우 부족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사실상 인류가 어떻게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원자폭탄의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폐기하려면 반감기가 24천년이므로 최소 10만년이란 시간,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면 80만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는 원소들이 불안정한 것들이라, 가만히 두면 계속 열을 내며 제대로 식히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매립 처리를 하기 전에 충분히 식혀야 하는데, 그 충분히 식히는 데 걸리는 시간만 100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인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해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골칫덩이라 바다에 버린 사례들도 있고 한국도 바다에 핵폐기물 버린 나라에 속하는데, 이런 건 후쿠시마 멜트다운 이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시절 핵폐기물 버린 곳이 울진 앞바다라 하니, 일단 그쪽엔 가능한 안 가는 게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있으면 어느 정도나 방사능이 나오고 있는지, 해산물은 멀쩡한지 제대로 검사도 하고 측정도 하고 공개해야 하는데, 우리 한수원은 그런 건 커녕 활성단층 연구도 묻어버리는 위인들이라 신뢰성 제로지요.

 


서울 최서단의 흥미로움

사회 2016. 9. 18. 01:23 Posted by 해양장미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어지간한 분들 다 알 겁니다. (사진이 작은 분들은 클릭 또는 터치하세요)

 

 이런 서울의 최남단은 양재2동 청계산에 위치합니다. 최북단은 도봉산 정상 근처고요. 최동단은 상일동으로, 상일 IC 동남쪽에 있습니다. 이 곳들은 비교적 무난하게 경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최서단은 좀 생긴 게 특이합니다.



 

 이 붉은 선 경계가 서울 최서단인 강서구 오곡동입니다. 김포공항 활주로를 포함하고 있는 법정동으로, 보시다시피 서쪽 경계가 실제 지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서단은 굴포천을 통과해 넘어가 있지요. 서울 오곡동 남쪽은 부천 끝자락인 오정구 대장동이고, 서쪽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입니다.

 

 경계가 이렇게 지도와 관계없는 건 이 경계가 매우 오래 전에 생성되었기 때문인 걸로 추정합니다. 이곳이 지금은 오지라도 조선 시대 땐 꽤 번화한 곳이었고, 동일한 부평부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공항이 생기면서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어버렸지만요.

 

 여하튼 실제 해당 장소를 가보면 서울의 경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안 보면 굴포천 서쪽까지 서울 경계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39번 국도나 굴포천 자전거길을 타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시 서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셈이 됩니다. 굴포천 서쪽의 서울 끝자락은 농지고 비닐하우스들이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가 이 경계부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해당 행정기관을 이용해야겠지만요. 그리고 이 김포평야 일대는 서울특별시에서 아직 쌀이 생산되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서울시민 중 서울 내 농업 종사자들이 좀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경복궁쌀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유통되는데, 년 생산량은 마곡 개발 전에는 의외로 제주와 비슷했습니다. 근래는 마곡이 개발되면서 농지가 줄었고, 경복궁쌀을 구하기 어려워진 것 같지만요.

 

 서울 최서단은 산악 지대를 제외하면 서울 유일의 오지입니다. 그럼에도 한때는 번영했던 지역인 만큼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습니다. 오곡동에 인접한 오쇠동은 2002년에 방화로 추정되는 다수의 화재와 함께, 불타죽은 사람들이 나왔음에도 조사는 심하게 미진하였고 마지막까지 살던 사람들이 결국 떠나고 지금은 거의 황폐화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한도전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었다지요.

 

 그 때 (아마도) 불까지 질러가며 사람들을 내 쫓은 이유는 골프장 건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환경단체들에 의해 골프장 건설은 지연됩니다. 물론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대체로 서울-인천-부천 세 대도시에 걸친 이 오지(김포습지)를 잘 모릅니다. 김포공항 때문에 오지가 된 곳이거든요. 이 곳 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단체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김포습지는 수많은 새들이 날아드는,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로 인해 김포공항에서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 새를 쫓으려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곳으로 인해 인접지역에는 비교적 대도시치고는 야생생물이 흔하기도 합니다. 실제 몇 년 전 강서구 한강변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라니가 목격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징병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치와 기득권을 주 이유로 유지되는 중입니다. 물론 징병제가 군사력에 주는 이점도 있으나, 단점도 있고 더 나아가 사회적 손해도 매우 큽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전면 모병제는 한국 현실에 리스크도 있고 받아들여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나는 오래 전부터 모병제 + 민병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와 민병제의 차이는 복무기간입니다. 1년 이상을 징집하는 경우 징병제가 되고, 징집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민병제라 부릅니다. 즉 나의 이야기는 징병기간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대신 직업군인을 늘리자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모병제에 비해 민병제는 전시 인원확보가 유리하여 보병전력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국가를 지킨다는 가치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무감각해지지 않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민병제 안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 4개월의 훈련/복무, 그리고 현행과 같은 8년의 예비군입니다. 즉 여성도 민병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징집하게 되면 실제 전력 증가에 비해 비용은 많이 지출될 수 있는 데 반해, 민병제에서는 그런 단점이 별로 없을 뿐더러 개개인의 부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무관하게 동등한 기준으로, 각종 이유로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군인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정말 군대에 가기 싫어하더라도 말입니다. 대신 군복무를 한 사람에겐 그 나름대로 약간이라도 혜택을 줘야겠지요. 또한 모든 대체복무는 없애야 합니다. 대체복무는 징병제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노동력 착취입니다.

 

 4개월의 훈련 및 복무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1개월씩 끊어서 4번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다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 방학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곧 사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져 직업군인들이 비리를 저지르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복무중인 비직업군인의 숫자는 18개월 징집에 비해 1/3 정도로 줄어듭니다. 물론 복무기간이 짧은 민병제의 특성 상 개개인의 숙련도가 매우 낮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럼 모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현대전에선 단순한 병사수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이 방안을 통해 사회문제도 줄이고 전력도 강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군대는 이미 북조선만을 염두에 둬서는 안 됩니다.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등과의 전쟁도 고려는 하고 있어야 하지요. 지금의 한국 군대는 너무 많은 인습과 부패로 점철되어 있기도 합니다. 진짜로 군사력을 생각한다면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