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징병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치와 기득권을 주 이유로 유지되는 중입니다. 물론 징병제가 군사력에 주는 이점도 있으나, 단점도 있고 더 나아가 사회적 손해도 매우 큽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전면 모병제는 한국 현실에 리스크도 있고 받아들여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나는 오래 전부터 모병제 + 민병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와 민병제의 차이는 복무기간입니다. 1년 이상을 징집하는 경우 징병제가 되고, 징집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민병제라 부릅니다. 즉 나의 이야기는 징병기간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대신 직업군인을 늘리자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모병제에 비해 민병제는 전시 인원확보가 유리하여 보병전력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국가를 지킨다는 가치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무감각해지지 않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민병제 안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 4개월의 훈련/복무, 그리고 현행과 같은 8년의 예비군입니다. 즉 여성도 민병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징집하게 되면 실제 전력 증가에 비해 비용은 많이 지출될 수 있는 데 반해, 민병제에서는 그런 단점이 별로 없을 뿐더러 개개인의 부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무관하게 동등한 기준으로, 각종 이유로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군인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정말 군대에 가기 싫어하더라도 말입니다. 대신 군복무를 한 사람에겐 그 나름대로 약간이라도 혜택을 줘야겠지요. 또한 모든 대체복무는 없애야 합니다. 대체복무는 징병제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노동력 착취입니다.

 

 4개월의 훈련 및 복무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1개월씩 끊어서 4번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다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 방학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곧 사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져 직업군인들이 비리를 저지르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복무중인 비직업군인의 숫자는 18개월 징집에 비해 1/3 정도로 줄어듭니다. 물론 복무기간이 짧은 민병제의 특성 상 개개인의 숙련도가 매우 낮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럼 모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현대전에선 단순한 병사수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이 방안을 통해 사회문제도 줄이고 전력도 강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군대는 이미 북조선만을 염두에 둬서는 안 됩니다.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등과의 전쟁도 고려는 하고 있어야 하지요. 지금의 한국 군대는 너무 많은 인습과 부패로 점철되어 있기도 합니다. 진짜로 군사력을 생각한다면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유월비상 2016.09.09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사회적 손해라는 건 개개인의 인생경력 단절, 사회진출 연령 증가, 경제활동인구 감소, 군대문화 확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나요?

    2. 일단 북한이 10년이라는 비정상적인 복무기간으로 120만 군대를 유지하다보니, 최소한의 전쟁억지력을 위해 군인 수를 많은 폐단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장성 밥그릇 문제도 분명 있지만요.
    민병제+모병제 하면 개개인에겐 좋겠지만, 전쟁억지력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북한군의 현실은 답이 없습니다만 군사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 군인 수를 무리하게 줄였다간, 북한군이 선공했을때 한국군의 피해가 커집니다. 방어력이 약해지고, 인원이 줄어들면 먼저 공격하는 쪽이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북한군의 선공 야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3. 모병제+민병제 했을때 성공적으로 군인 모집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대만이 모병제 전환 후 장기군인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군인복지 좋다는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이고요.

    4. 한국군 특성상 북한군과 휴전중이고, 휴전선 주변에 군인이 밀접되다보니 북한군을 최우선으로 두는 건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5. 일단은 부대 내 만연한 병영부조리, 부정부패부터 색출해 내야 한다고 봅니다. 독일처럼 옴부즈만 제도라도 도입해야 합니다.

    • 해양장미 2016.09.09 14: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네.

      2. 그 단순한 숫자가 총군사력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재래전력으로는 아예 상대도 안 됩니다. 괜히 북쪽이 핵, 미사일에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징병제를 안 해도 전방의 병력규모만 유지하면 (병 숫자가 아닙니다.) 전쟁억지력은 유지됩니다. 그건 모병+민병제로도 충분하지요

      3. 현재 한국에선 장기 직업군인 하려는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게 현실입니다. 9급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정 지원인력이 없으면 프랑스처럼 외인부대를 만들어도 됩니다. 한국은 어차피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4. 최우선으로 두는 건 기본입니다만,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5. 군 체계를 혁신하는 게 병영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색출하는 데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 유월비상 2016.09.09 2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2. 나중에 북한에 급변사태 일어났을때 치안유지를 하는것도 군인입니다. 전방이 최우선인건 맞지만 전방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3. 장기 직업군인은 평생직장을 노리고 하는거 아닌가요? 모병제 국가들도 모든 군인이 평생 근무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3~5년정도 근무할 뿐이죠. 외인부대의 필요성엔 저도 동의합니다.

    • 해양장미 2016.09.09 2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 그건 민병 예비군으로도 충분한데요.

      3. 직업군인 일자리 인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요즘같아선 사람을 못 구할 것 같진 않습니다.

    • 유월비상 2016.09.09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3-5년 근무하고 전역할 군인이랑 평생 근무할 직업군인을 1:1 비교하는게 곤란하다는 겁니다. 모병제 전환 후 직업군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선진국들도 실업난 심하지만, 사람들이 잘 안 모이지요.

    • 해양장미 2016.09.09 2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도 직업군인 중 다수가 금방 전역합니다. 장기복무 못하는 사람 많고, 심지어 장교를 하다가 부사관으로 재입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직업군인 하려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민병제를 동시에 하면 직업군인 모집은 비교적 쉬울 겁니다.

  2. 알바생 2016.09.09 1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징병제를 하더라도 월급만 최저시급으로 주면 좋을텐데요. 우리나라에 그정도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최저시급을 주면 전역할 때 2천만원은 들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돈으로 학비를 대던지, 미래를 위해 삼성주식을 사던지, 소규모 창업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6.09.09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물론 그렇게 해야합니다.

    • 물레방아 2016.09.09 1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군대가 자유를 박탈하는 점과 노동강도 같은 것을 감안하면 최저시급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봅니다.

    • 해양장미 2016.09.09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레방아 / 사실 군인에게 어느 정도 괜찮은 대접을 해주면, 그렇게 자유를 박탈할 이유도 없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니까요.

    • 유월비상 2016.09.09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자유 박탈하고 외출외박휴가 엄격하게 제한하는건 6.25 트라우마 떄문일 겁니다. 휴가로 군인들 내보내자마자 침공해서 나라 망할 뻔했지요. 정찰기술 발달한 지금 유지하는건 이해 안되는 일입니다만.

    • 해양장미 2016.09.09 2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규모 전면 침공을 눈치도 못채는 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 군이 기본적인 구성도 안되어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지요.

  3. 허허허 2016.09.09 1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쟁 억지력만 고려한다면 병력 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현재 국방 개혁 방향이 그쪽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고요. 그러나 각종 유사 상황시 북한 전역에 최대한 빨리 전개해서 점령전을 펼쳐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이 경우 미군 증원 전력의 도움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기다리면서 천천히 올라가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데(게다가 휴전선 이북으로 미군이 진출하는 것을 꺼릴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제2의 휴전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하고요. 즉, 우리 지상군이 단독으로 북중 국경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건데요(이후 수습 및 민정 작전이야 예비군 소집으로 해결한다고 쳐도요), 이건 단순히 병력을 정예화하는 것만으로 충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단독 공세를 취하고 중국군이 군사 개입을 할 수 없도록 투텁게 종심을 만들려면 일정 수준의 수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와도 청천강 라인까지만 북진하고 상황 종료하는 걸로 만족한다면 상관없기는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6.09.09 1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병제를 시행한다 해도 일정 이상의 병력규모는 유지될 겁니다. 최소 20만 이상이요. 이 정도면 빠르게 진격하고 점령하는 데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작계상 예비군의 충원 속도도 그리 느리지 않고요. 현 시스템상 예비군 병력이 공급되어 점령지까지 가는 데 72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한편으로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어떤 편성으로도 실패에 가까운 결과일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개입을 좌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만일 본격적으로 개입한다면 미군과 전면전을 감수해야 할텐데, 과연 그렇게 할까요?

    • 허허허 2016.09.10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랜드 보고서에서는 북한 장악에 필요한 병력을 저항이 없을 경우 26~40만, 저항이 있다면 60~80만까지 잡은 바 있습니다. 평화 통일이 이뤄져 북한에는 민사 작전을 위한 병력만 필요하다 쳐도(이 경우라면 굳이 동원령 선포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남한 지역에 예비 전력은 있어야 하니 (물론 최소치라고 언급하시긴 했지만) 20만은 너무 적게 잡은 숫자라고 봅니다. 물론 저항까지 생겨나는 상황이면 전시임에는 틀림없고 이때면 동원령이 떨어져 예비군까지 투입 가능한 상황이겠습니다만, 공세 + 압록강 전선 형성 + WMD 시설 등 주요 군사 시설을 인계 전까지 장악해야 하는 임무 등이 북진군에 의해 최대한 빨리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40만 이상의 공세만을 상정한 병력이 모병제 하에서도 유지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미중 간 군사 충돌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이전에는 좀 회의적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조건만 맞으면 감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변을 선제 타격해서 북진이 이뤄질 경우 미국이 핵확산 억제 등을 명분으로 우리를 지원할 것임은 분명합니다만, 선제 타격이라는 정치적 부담이나 현재 미국의 재정적 문제 등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개입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지상군 투입이 배제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만, 중국의 경우 북중동맹에 근거한 방위전임을 내세워 지상군을 투입할 명분이 생깁니다. 이외에도 유사시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전면전 가능성을 미끼 삼아 영토 분할을 요구할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제시된 적도 있고요.

    • 해양장미 2016.09.10 0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비군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많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만일 직업군인을 25만 정도 유지한다 할 때 민병제로 인한 +@를 감안하면 40만에 육박하는 인원은 확보 가능할 걸로 추정합니다. 저 역시 북조선과의 전쟁은 빠르게 진격하고 점령해야한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모병제를 하더라도 그러한 작계에 맞춰 인원을 확보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신 영변 선제타격 예시는, 안타깝게도 현재 한미연합군 작계상 없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계는 미국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허허허 2016.09.10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변 선제타격은 예전 5026 시나리오대로든, 최근에 수립된 5015 시나리오대로든 한미 연합으로 타격하되, 구체적인 실행은 우리군이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한 것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꼬이게 얘기를 했네요.

    • 해양장미 2016.09.10 0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만일 미국이 육군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해도, 중국이 미 해/공군과 교전할 생각이 있을까요? 하물며 전쟁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미국은 결국 육군도 참전시킬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물론 전 모병제를 통해 전력을 강화시키자는 쪽의 의견이긴 합니다. 중국과 유사시 충분히 싸울 수 있어야 하지요.

  4. 허허허 2016.09.09 1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 고로, 모병제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분명하다면 모병제를 통해 병력을 모집하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7군단에 준하는 수준의 공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병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기초 훈련 기간은 4개월보다는 길게 잡고, 예비군 훈련을 좀 더 체계화 할 방안을 연구해야겠고요.

  5. 짱구와나비 2016.09.09 2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병제로 전환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면밀한 사전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병제 전환후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인다해도, 무엇인가 강제성있는 제도를 폐지한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려울거라 생각됩니다.

    극단적인 사례일수는 있지만 스웨덴의 상황을 소개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가 심각한데, 2010년 징병제를 폐지한 이후로 전력이 거의 궤멸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1995년까지만 해도 15개 상비여단과 100개의 예비군 대대가 존재했으며, 전쟁 준비에는 1~2일 정도만 소요된 것에 비해, 2010년에 들어서는 상비부대가 2개 대대에 불과하고, 예비군 전력은 4개 중대라는 아주 비참한 전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스웨덴 정부와 국민들은 징병제 찬성이 70%까지 치솟았으며, 2019년에 정부의 주도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징병제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 해양장미 2016.09.09 2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면밀한 사전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만, 연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인 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시드신 것과 같은 문제가 있기에 민병제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짱구와 나비 2016.09.09 2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서 언급하신 직업군인 지원자의 폭주현상도
    최근 취업문제의 영향도 있을것이라고 보는데요.
    또한 고려되야할 사항이, 징병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직업군인은 직업군인복무를 통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을 모병제하에서도 동일하게만 볼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대댓글은 어떻게 다는건지요?
    방법을 몰라서 새글로 쓰게됩니다.

    • 해양장미 2016.09.09 2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런 면도 고려해야겠지요. 개인적으로는 만약 징병제 폐지 (민병제로의 완화) 로 인해 직업군인 인기가 다소 감소하더라도, 인원을 충분히 모집못할 정도의 문제를 단기간에 겪을 확률은 한국 특성상 낮을 것 같긴 합니다.

      댓댓글은 원댓글 시간 표시된 오른쪽의 REPLY를 눌러 쓰시면 됩니다.

    • 짱구와 나비 2016.09.09 2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토 주요국이 군축을 통한 병력감축으로 인해서
      보유장비 가동율이 심각하게 저하되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보니, 기본적으로 우려되는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병제는 북한의 실제적인 위협이 영구적으로 사라지거나, 통일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6.09.09 2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려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국군 체계에 여러 단점이 있으며 정예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선 결국 직업군인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계획 자체는 아시겠지만 국군이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이었지요.) 동시에 청년수가 감소하고 병역비리가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 도저히 징집대상이 아닌 사람도 징집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시대가 변해 이젠 징병 대상자의 반감도 전보다 꽤 심하고요.

      현 체제를 마냥 끌고가는 건 비효율적에 비인도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 짱구와 나비 2016.09.10 0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저는 일정부분 병력수 감소는 필연적이라 보고, 본격적인 모병제 보다는, 직업군인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가운데, 징집병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일 군사동맹을 통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공군의 전술기 확보의 어려움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공동대응, 대잠수함 작전의 시너지를 생각하면, 한일 군사 동맹을 통해서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국방비를 가지고 직업군인 증가와 징집병에 대한 처우개선에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해양장미 2016.09.10 0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징집기간 이견을 제외하면 저와 거의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 짱구와 나비 2016.09.10 0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한일군사 동맹을 통해서 무기연구 개발을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발비 부담을 서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고질적인 장비조달가격도 절감할 수 있구요.

    • 해양장미 2016.09.10 0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첨언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징집가능인원도 줄어드는데, 징병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하고 처우개선도 제대로 하게 되면 그건 결국 모병제랑 꽤 유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국방의무문제 같은 사회적 문제와 징병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 , 징병이 근본적으로 자유국가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다보니, 본문과 같은 방안이 좋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짱구와 나비 2016.09.10 0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제시했던 의견이 모병제와의 차이라면,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서 징집대상인 재원들을 모두 활용가능하다는 차이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모병제의 경우는 그들을 모두 활용하지는 못하니까요

    • 해양장미 2016.09.10 0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렇지요. 얻는 것과 잃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확보한다는 면에서는 징병제가 분명 비교할 수 없이 낫겠습니다만, 해당 사병의 의욕이나 숙련, 사기, 부정부패 문제, 각종 사회적 문제 등에 있어서는 모병이 좀 낫겠지요.

  7. 배부른돼지 2016.09.10 2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서 짱구와 나비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미국 랜드보고서 및 우리나라 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공식 연구논문 등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북조선과의 전면전시 전방 사단의 피해 최소화 및 국군의 단독 반격 작전 및 북진공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을 평균적으로 40만+@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1개월 의무복무기간에다가 병무청에서 신검받은 남성 전체의 90퍼센트 이상 수치에 육박할 정도로 괴기스러운 징집률을 자랑하는 현 징병제 체제로도 2030년대 중반 이후로는 45만 이하까지 병력이 감소하게 될 판이기에 차기 어떤 정권에서도 실제 정권획득 이후에 모병제 혹은 말씀하신 민병제, 모병제의 병행제도 실행을 시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6.09.10 2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차피 인구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현재와 같은 편성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너무 줄여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40만 이상이라는 숫자는 현재의 보병위주 군 편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까요. 구조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갑 전력을 확충하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모병제를 하더라도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는 건 중요하겠지요.

      모병제를 통해 직업군인의 복무기간을 늘리고, 민병제를 통해 점령, 정리에 필요한 병력을 확보함으로 각종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 배부른돼지 2016.09.10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미님께서 주장하신 민병+모병 혼용제도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서방진영 국가들 아니 더 나아가 태국보다도 열악한 처우를 받을 정도로 징집자원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구체적 실익 보장방안을 모조리 애국이라는 추상적 프레임만으로 메우려는 국가주의, 전체주의적 발상을 기초로하는 현 쥐어짜내기 식 징집제를 완전히 소각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는 데에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합리적 해석이자 바람일 뿐,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다면 개인적으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하에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의 경우 정책 내용의 대다수가 말도 안되는 부분이기는 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대폭하락과 이에 따른 징집자원 대폭감소에 대한 대응전략에서만큼은 기존 국방부와 군차원에서 당시 행정부와 큰 이견없이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18개월 복무기간 단축문제로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군병력을 50만 이하 수준으로 재편하는 실질적 계획까지 모두 수립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병제 주장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내세우시는 논리인 군현대화에 따른 병력감축은 이미 한참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인구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이 하는 계획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요.

      그리고 계획실천을 위한 보병사단의 기계화 재편성은 당시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왔던 사안이었으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정권 시절에 칼질당한 국방예산으로 인해 보병사단 기계화 재편성에는 막대한 차질이 빚어져 이는 결국 현정권 들어서 1차 군병력 감축계획을 기존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하고, 군병력 또한 50만 이하에서 52만2천으로 늘리게 되는 계획 수정을 초래하게 됐고, 오히려 이렇게 징집대상을 기존계획보다 늘리려다보니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 폐지 카드까지 꺼내들게 되고 말았죠.

      결국에는 보병사단을 기계화 재편성하고 보병사단 숫자를 감축시키는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 기계화 사단이 3개 보병 사단 전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하나 1개 기계화 사단 유지비용이 보편적으로 1개 보병 사단 유지비용의 최대 6배 가까이 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말씀하신 민병+모병 혼용형태의 병력운용 제도로 차후 30년 뒤에 끌어모을 수 있는 병력최대치인 20~25만 가량의 총병력만으로 현 63만 전력 이상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기존 보병사단들을 지금보다 더욱 지속적, 대대적으로 기계화 대체 하는데에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하해야 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현 국방예산 증액분 기조로는 인구감소세에 따른 기존 보병사단 기계화 대체 여력마저 녹록치 않은 상황인 판에 더욱 병력을 줄여 군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한다는 논리 자체가 한 마디로 국방예산을 대거 증액하자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 이를 실천에 옮길 정치집권세력이 과연 가까운 미래에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 해양장미 2016.09.10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도 거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20이 이명박 정권 시절 엎어진 가장 큰 이유는, 2020 계획이 연 경제성장 7%를 전제로 짜여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달성 불가능한, 비현실적 계획이었다고 해야합니다. 물론 이명박 정권도 잘한 건 아닙니다만.

      제 논지는 국방예산의 큰 증액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당연히 모병제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다만 막대한 군 비리를 해소하고, 민병제 전환을 통해 장성들을 줄임으로 제법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며, 현재의 징병제도 아래에선 군 비리를 척결하는 게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장 저에게도 국방예산을 크게 증액할 만한 정치세력이 보이지는 않으나, 그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그렇다면 시민사회에서 그런 요구를 먼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배부른돼지 2016.09.10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징병제도가 노동력 착취로 비춰질 수준으로 현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일반 징집자원들을 마구잡이 굴리는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값싼 인력들을 함부로 대하는 군대 내 수직적, 폐쇄적 구조에서 불거지는 각종 비리와 폐해가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만 징병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현재 대한민국 군대비리와 부조리를 상당수 정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징병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면 군내 각종 부조리와 비리 문제가 우리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일본 자위대같은 경우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군장성 감축문제 역시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군장성 감축을 통해 국방예산 증액을 거론할만한 수준의 재원마련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명분에 걸맞는 주장을 하려면 1972년부터 만성적자를 기록해낸 연금계의 최고 마이너스 손인 군인연금부터 뜯어고쳐야 하겠죠.

      매해 2조 수천억원 이상의 만성적자를 국가보조금으로 매우고 있고, 앞으로 적자규모가 3조원대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는 군인연금제도를 뜯어고치면 앞으로 매해마다 국방예산에서 전력증강비에 확실히 보탬이 될 수준의 재원마련이 가능합니다.

      군인연금 불합리성이 어느 정도인가 일례를 들자면 9급으로 임용되어 6급 공무원으로 만60세 정년 퇴직한 행정공무원의 경우에는 물론 승진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같은 6급 퇴직자라도 연금액에 차이가 납니다만 보편적으로 월 연금 실수령액이 현기준 최대 270만원 정도 남짓인 반면에 하사로 임관해 준위 계급으로 만 55세에 정년을 마친 퇴역군인의 경우 월 연금 수령액이 최대 330만원 안팎 수준까지 달할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 그나마 국방예산의 대규모 증액방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쥐어짜내기식 징병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정서가 더욱 확산되고 공고해짐과 동시에 민병+모병제로 전환함으로서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토대로 한 국가차원에서의 국방예산 추가 증액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존 보병사단 전력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경제계획안을 정권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6.09.10 2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제시한 안에서, 민병제와의 혼용이 어느 정도 비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전망합니다. 내부 비리를 고발할 사람이 많아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이야기하신 걸 들어보면 군인연금은 손댈 필요성이 있어보이긴 합니다. 연금을 많이 준다면 비리라도 안 저질러야할텐데, 연금도 많이 받으면서 비리도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지금은 몇몇 정치인들이 모병제를 산발적으로 주장하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이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정당 차원에서 군 예산 증가 및 징병제도 개선, 모병제 검토 등을 연구하고 전문적인 근거가 있는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시민사회에서도 논의와 요구가 있어야겠지요.

    • 배부른돼지 2016.09.10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대로 병역제도의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병력감소에 따른 대체제 확보(기계화)에 필요한 국방예산 증액방안을 정계, 학계 차원에서의 고차원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결론 도출이 이뤄져야합니다. 물론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지속적 관련 논의도 필수적일테고요.

      과거 국방개혁 2020같은 터무니 없는 일차원적 계획안을 군감축 및 현대화 방안을 위한 국방예산 증액 정당성 부여의 근거로 제시하는 수준이라면 징병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저 같은 시민이라도 당장 반대할겁니다.

      그리고 군인 연금제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우리나라 각종 연금제도가 도입될 시기에 때마침 중앙정권 무대를 홀로 독식했던 군장교집단에서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애초에 중령 만기전역자의 한달 연금 실수령액이 지방 공공기관 처장급 내지는 부기관장급에 해당하는 우리가 흔히 고위공직자 내지는 옛말로 고관대작이라 칭하는 행시출신의 3급 공무원 퇴직자의 월 연금 실수령액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준사관 이상급 즉 준장교 집단 계급체계 이상에 해당되는 계급군의 연금체계를 너무나 터무니 없이 올려놓았고, 그 결과 연금제도 도입 5년도 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는 기괴한 결과가 연출된 것이 군인연금제도의 주소지였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겁니다.

  8. as 2016.09.10 2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A&ncd=3340414

    월급 200만원 줘도 입대를 꺼릴 게 뻔하다는 관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9.10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의 징병과 동등한 조건을 떠올린다면 안 가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모병을 하게 되면 병들도 외박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분위기도 달라진다는 걸 알려야 기사와 같은 인터뷰에서 보다 신뢰성 있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 유월비상 2016.09.11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은 징병제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헌재가 사병월급이 최저임금 아래인 거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내린 주요 근거가 두개던데, 이것도 옳지 않다 보시는건지 궁금합니다.

    1. 병역은 국가의 의무로서, 사인간 일어나는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사병들은 의식주가 제공된다. 따라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 직업군인들은 의식주를 자비로 조달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당위성이 크다.

    그리고 제가 징병제 시행 국가들의 사병월급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저임금 한참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꼭 최저임금 줘야하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경제수준 감안할때 한국보다는 좀 받는 편이었지만요. 이런 나라들도 사병들 착취하고 있다고 보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6.09.11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2번 논리가 상근이나 공익때문에 말이 안됩니다. 2번 논리대로라면 상근이나 공익한테만이라도 최저임금을 줘야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형평성 때문에 일반병들한테도 최소한 같은 임금을 줘야하지요.

      그리고 전 강제징병 자체가 자유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건 그나마 기본이념과 현실간의 타협안이고, 전 그래서 원천적으로 강제적인 징병제에 반대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징병을 하는 수위는 사실 자유국가라 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 유월비상 2016.09.11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근이나 공익같은 경우는 식대와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생활비를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하긴 합니다만..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덴 저도 의의 없습니다. 타 징병제 국가들에 비해 처우가 낮은 편이긴 하니까요.

    • 해양장미 2016.09.11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직업군인은 원한다면 3끼니 식사지원은 물론이고 부식비에 교통비, 여기에 더해 피복비에 계급이 올라가면 승용차까지 지원해주지 않던가요? 여기에 봉급은 따로고요. 대조적으로 상근이나 공익은 그야말로 군인봉급에 교통비와 점심식사비만 나옵니다. 당연히 그걸로는 생활이 불가능한데, 다른 일을 해서도 안됩니다. 각 가정에 강제로 부양가족을 만들지요. 그러니 2번은 말이 안됩니다. 유엔에서도 이거 시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 유월비상 2016.09.11 1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그 부분은 확실히 문제라 봅니다. 시정이 필요하지요.

    • yuni 2017.07.19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링크: http://사회복무요원보수헌법소원.com/

      정확히 2번의 이유로 올해 사회복무요원 보수에 대한 헌법소원이 심리중에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 1항) 사회복무요원에게 숙식제공이 완전하지 않고(중식비만 나옴), 피복비도 초기 1회를 제외하고 개인이 부담해야하며, 결정적으로 현역 군인의 경우는 국가가 이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반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그 부담을 개인/가정에 지게 만든다는게 주 논지입니다.
      그리고 그 보수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시하였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19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yuni // 예전에도 이 문제가 헌재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네요.

      이번엔 좀 제대로 된 판단 있었으면 합니다만, 기본적으론 전 헌재에 이런 일을 맡기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건 국회에서 해야하는 일입니다.

    • yuni 2017.07.20 0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전에도 여러 시도는 있었는데, 전부 기본권침해가 시작된지 90일이 넘은 후에 소원을 해서 각하되었죠. 이번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무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마당에 국회건 헌재건 쉽진 않아보입니다. 당연히 입법기구인 국회가 하는건 맞긴 한데 이들이 별로 공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헌재를 통해 압박을 넣는것이 나을수도 있겠죠.
      (근데 헌법불합치의견을 낸다면...흐흐)

  10. CONSTRUIR 2016.09.19 0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예 남북이 합의해서 통일 포기하고 난 후, 상호군감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장미 2016.09.19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대한민국은 휴전의 당사자가 아니기도 하고요. (휴전은 북조선과 유엔 사이의 협약입니다.) 한국은 분단을 주도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자의적으로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없기도 합니다.

    • sanus 2017.03.29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설령 남한이 원한다고 해도 북한이 원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미국과의 적대감을 고취시키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은 금방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의 열악함과 군비 강화를 외세의 억압과 전쟁 위협 때문이라고 주민들에게 주로 합리화해 왔습니다. 북한이 통일을 포기한다면 그런 명분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북한 정권의 존재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북한 정권의 집권 명분은 통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를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1. as 2016.09.19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전쟁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개성을 빼았긴 게 아닐까 싶네요. 해양장미님이 윗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전협정 자체가 유엔과 북한 사이의 협약이었고 판문점에서 협상이 진행된 탓에 개성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지요. 개성을 뺐기는 바람에 서울이 북한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버렸기도 하고요.

    • 해양장미 2016.09.19 16: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에 대해서 어떤 직업군인이 주장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휴전 당시 강원도 쪽엔 주로 국군이 싸우고 있었고 경기 쪽엔 미군이 주로 싸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휴전이 될 것 같으니, 국군은 계속 필사적으로 올라가서 남한 점령지를 넓히려 노력한 반면 미군은 서울 수비하고 임진강 이남 지키는 정도에 만족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휴전 당시 개성을 빼앗겼고, 유엔/국군이 점령중이던 백령도 북쪽의 섬들까지 모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 유월비상 2016.09.19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군은 1.4 후퇴 이후 38선 이북 진공작전을 꺼려했습니다. 더 이상의 확전은 막고 싶어했거든요.

    • 해양장미 2016.09.19 1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월비상 / 네. 과감하게 더 북진하려는 미군 장군도 있었는데, (금강산 수복작전도 추진하려다 좌초) 미 본국에서 그걸 꺼린 것 같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2. 유월비상 2016.10.06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뜬금없지만, 왜 이 나라 현역병 대접이 징병제 국가중에서도 형편없다 할 정도로 열악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옛날 가난하던 시절의 사고방식 그대로 군대를 운영한게 문제일까요.

  13. 퐁퐁 2016.10.21 0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blog.naver.com/smartguy68/220809558688
    모병제에 대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승민도 이런 이유로 모병제를 반대하더라구요.
    만약 모병제가 진짜 추진될 수 있을만한 일정수준의 여론을 얻는다면 반대쪽에서는 저런 이유를 들어 반대할거 같기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6.10.21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관점을 취하는 게 보수주의 공동체주의자입니다. 필자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징병제의 온갖 문제는 쏙 빼놓고 모병제 문제만 부각시키니 저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전세계 선진국 대다수가 괜히 모병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전 본문에서 이야기했듯 순수 모병제의 문제점도 이해하고 있고, 그런 만큼 민병제와의 병행을 주장합니다.

  14. 퐁퐁 2016.10.21 0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저도 솔직히 200만원 수준의 보수로 군대에 입대할 20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장만 가도 200이 아니라 300가까이도 받을수 있는데 공장에 가는 20대는 별로 없죠.
    한국처럼 학력에 따라 모든것이 달라지고 시험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나라에서는 20대의 거의 대다수가 군대 안가고 그냥 지금처럼 자기계발을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소기업 안가는 이유랑도 비슷한거 같고요.

    • 해양장미 2016.10.21 1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기엔 현재 하사 1호봉 봉급도 매우 낮습니다. 9급 공무원 다 마찬가지고요.

      공장과 다른 건 호봉이 오르고, 각종 혜택과 연금이 있다는 거지요. 군인은 공무원의 일종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좀 다른 말이지만 공장에 20대도 많습니다.

    • 퐁퐁 2016.10.21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연금과 호봉제 평생직장이라는 공무원으로서의 메리트는 크겠지만 한국군대는 특유의 똥군기 문화가 있으니까요.
      군대 돌아가는거 보면 사병들뿐만이 아니라 간부들끼리도 부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걸 고치기는 정말 쉽지 않을겁니다.

    • 해양장미 2016.10.21 1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병제를 도입하고 다수의 장성을 정리하는 동시에 민간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군 비리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 군대 문제는 크지만 직업군인 일자리는 인기있지요.

    • 준규 2016.10.22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엔 공무원 대우에 입대하자마자 초봉으로 월 200만원 수준의 보수가 보장된다면 속된말로 딱히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사람들은 전부 군대 지원 할 것 같은데용 지금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초임하사 월급이 군 복무시절에 흘려듣기로는 명절이나 해서 보너스같은거 안타면 200만원에 한참 못미치는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부사관 경쟁률이 꽤 높죠.

  15. 유월비상 2017.03.29 1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군대가 부조리한 건 사회가 부조리해서 군대까지 부조리해진 거지, 군대가 부조리해서 사회가 부조리한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한국군대의 부조리와 부패는 인정하고 격하게 비판합니다. 다만 자신의 경험을 돌이켰을 때, 군대가 아닌 조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덜 부조리한 건 아니고 오히려 몇몇 경우에는 한국군이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들어 폭염이 있을 땐 군대에선 작업을 안 시키지만, 산업 현장에선 작업을 계속하는 식으로.
    그런데도 사람들이 군대가 제일 x같다고 생각하는 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군대가 사회생활 첫경험인데다 징병이라는 강제적인 방식 때문에 충격이 커서라고 주장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29 1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군대가 특별히 부조리한 면이 있긴 할겁니다. 매우 폐쇄적인데다가, 거기서 일하는 사병들은 거의 보수 없이 강제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부조리함 없이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지요.

      사회와 군대 사이엔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회에선 정말 질리게 부조리를 강요하거나 일을 시키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군대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습이 쉽게 반복됩니다. 물론 사회에서도 폐쇄성이 있을 수록, 소속감이 강조될 수록, 인맥 위주일수록 부조리가 심하긴 한데요. 군대는 진짜로 미치도록 때려치우고 싶어도 어지간해선 못 때려치운다는 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지요.

  16. 유월비상 2017.05.31 14: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huffpost.com/kr/entry/16889836?ir=Korea
    문재인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약한 만큼, 대체복무 현실화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역병 복무기간 2배는 좀 많은 것 같으니 1.5배로 하고요.

    • 해양장미 2017.05.31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저도 2배보단 1.5배에 더 마음이 가긴 하는데, 여론을 생각하면 2배가 그나마 불만이 덜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전 현 수준으로 강제적인 징병제 자체를 손볼 필요는 있다는 입장이고요

    • 유월비상 2017.09.20 18:16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hankookilbo.com/v/6e5b94def33946bc917e874a7a467c99

      오오.. 문재인이 군 인권이나 복지문제는 잘 아네요.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은 딴 분야는 다 망쳐놔도 이것만은 개선시킬 것 같습니다.

    • PPP 2017.09.20 1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월비상 // 군필 남성 입장에서 저런 건 전혀 와닿지도 않네요.

      정말로 군인들 복지를 개선하려면 그냥 복무기간을 줄이고 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저런 거 보고 좋아할 병사 별로 없어요. 군필자 중에 영창까지 가본사람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대체복무나 양심적 병역거부도 언더도그마가 다 그렇듯이 대부분의 청년은 전~혀 해당 없습니다. 군대에 적응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닙니다.

      대체복무 자체에는 찬성이지만, 딱 악용되기 쉬운 제도인 만큼 허투로 진행하다간 역풍이 제대로 몰아칠 겁니다.

    • 유월비상 2017.09.20 2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PPP// 저건 UN 인권위 측에서도 계속 권고 들어간 사항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 없이 지휘관 판단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된다고요.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하고 대체복무 마련하란 것도 권고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사병월급은 최저임금의 50%까지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복지 문제 손 안 보는 건 아닙니다.

    • 해양장미 2017.09.21 0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문제는 군인에 대한 재판 절차를 제대로 만들어야 부작용이 적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문재인이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탈이 나지 않도록, 충분히 마무리지을 거라곤 기대하지 않습니다.

  17. 메트로 2018.01.12 1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원론적으로 모병제+민병제를 지지하지만, 수도 서울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군사적 (최)전방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현실적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수도권이 워낙 전방에 있다보니 수도 코앞인 FEBA 지역에서 대규모 병력으로 틀어 막아야 하는 빡센 여건이거든요. 6.25때 서울이 두번 털렸으면서도 곧바로 서울로 왜 환도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해양장미 2018.01.12 2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관련한 논쟁을 위에 많이 했습니다.

      이승만 때 서울 이전계획은 있었습니다. 한강 남쪽으로 서울을 다시 만들려는 계획이었지요. 그렇지만 돈 없어서 못하다가, 결국 박정희 때 들어서야 군사적인 목적을 겸해 강남개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메트로 2018.01.13 0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만일 남북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북진통일이 부분적으로라도 이루어졌더라면(휴전선이 대동강까지 올라감), 서울 대확장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리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시나리오에선 경인통합이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13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울의 지형을 감안할 때 별 차이는 없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서울과 인천은 인접지입니다만 대부분의 지역끼리 너무 멀어서, 통합하려면 아주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전반적인 구역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18. 슬램 이글 2019.04.25 2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ilidom.net/miliboard/1105428

    제가 징집제의 대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궁굼해서 밀리돔이란 사이트에 올렸는데 정신없어서 장미님한테 여쭤보지 못하고 인용했네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내리겠습니다.

    예상대로 장미님의 민병제+징집제 안에 대해 회의적이더라고요. 제정과 병력수급을 이유로 들면서요. 해양장미님은 병사 수가 전력에 크게 영향은 안준다는데 밀리돔에서는 최근 선진국들이 병력수도 전력의 필수요소라며 더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징집에서 모병으로 전환한 독일과 대만의 급격한 전력약화를 예를 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의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머릿수의 중요성이 내려가고 있다고 믿고 싶지만 결국 우리나라같은 지형에선 결국 병사수는 다다익선이 아닌가 싶네요. 단적으로 국방저널에선 미국의 이라크전 고전의 이유가 숙련된 소규모 부대와 최첨단 기술에 대한 맹신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현재 징집제는 가능하면 빨리 없애고 싶지만, 이러한 반대의견들이 마냥 근거가 없는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징집제를 만연하게 필요악이라 생각하는것 같아요. 정말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좌절스럽습니다. 징집제의 존재는 부조리를 넘어선 불가항력 그 자체인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9.04.25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미리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력수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좋기야 좋지요. 그런데 현재의 병력수가 반드시 꼭 필요한가? 현 체제를 유지 가능한가? 정도는 꼭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병력수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상수고 이 체제를 마냥 끌고가는 게 무리라는 것 또한 상수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군대 및 군 관련자는 어느 나라에서나, 언제나 규모를 키우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 편이 본인들에게 이익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관계자의 말은 그냥 곧이곧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군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 중 너무 다수가 특정한 이해관계 위에 있단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