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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02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헤맬 수밖에 없는 이유 (20)

 브금은 계절에 맞춰

 

https://youtu.be/2i1T2L2BJpo

 

 



 여러 번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결국 철학이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 시절을 제외하면) 정치철학이 부재한 정당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아주 잘못된 정치철학을 가진 정당이고요. 그래서 더 해로운 건 민주당입니다만, 더 헤매는 건 자한당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수주의는 태도(attitude) 또는 정서(emotion)일 뿐 철학(philosophy)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세력 또는 사회운동 및 사회적 트렌드 등이 급진성을 보일 때, 그에 대한 의심이나 반감 등이 보수주의적인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보수주의는 능동적이기 어렵고, 수구화되기 쉽고, 극우화 및 포퓰리즘으로 치닫기도 쉽습니다. 괜히 최근에 세계 전반적으로 전통적 보수세력이 망한 게 아닌데요. 21세기 들어 엄청나게 빠른 사회/기술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말 그대로의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서는 국가가 생존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철학적으로만 - 그리고 원리만 - 보자면, 보수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친하고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와 친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 없는 자유한국당소리를 듣는 근본 이유인데요. 보수적 정서와 태도를 가질 경우 관습과 가까워지는 반면 자유주의와는 멀어지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적/문화적 면에서 다소 수구적인 공동체주의를 앞세우는 가운데, 오로지 경제적인 면에서만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대중적 - 특히 중도적인 사람들의 -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특히 이런 유형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대조적으로 유승민의 경우 그의 정치적 행보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 공동체주의적 태도를 제법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각자의 보수성이 본질적으로 정서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철학적 일관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포퓰리스틱해지고 파시스틱해지기 쉽습니다. 파시즘은 철학의 일관성이 없고 열광적으로 권력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본질입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민족주의와 해당 이미지를 NL계열이 선점하고 있으며, 인종/민족갈등이 매우 약한 편이기 때문에 보수파가 극우화되면서 세력을 확장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극우적 열광의 많은 지분을 민주당과 범여권이 가지고 있고, 보수당은 반공 매카시즘에 집착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보수적 공동체주의를 적극 도입하기엔 우리나라의 보수적 전통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박정희에서 찾는다면, 박정희 정권은 좋게 표현해 혁신적인 정권이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이긴 하였으나 보수적인 정권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심지어 전두환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김영삼도 그러합니다. 이명박도 보수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파는 이름만 보수지, 실제로는 보수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박정희를 숭상하면서 그걸 보수라 부르니까 논리가 사라지고, 맹종이 남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견해로 자유한국당은 전반적인 시민이 그럭저럭 동의할 수 있는 철학을 먼저 정립하고, 그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중도적인 시민들은 결코 민주당의 아집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적어도 한 번은 투표를 해 줄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공동체주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연구하고 사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를 챙기는 건 대단히 어렵고요. 바람직한 공동체주의라도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보편적인 한국인들이 현재 원하는 건 제대로 된 공동체주의입니다. 표 가진 유권자들의 니즈가 그쪽입니다.



 나는 스스로 자유주의자임을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만, 만일 내가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당론과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었다면 나는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이야기도 할 거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민부론은 정치공학적으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민들이 가진 국가공동체에 대한 불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듬직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질래야 지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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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11.02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념적 재개편이 필요한 시긴인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황이 카리스마가 있다면 억지로라도 봉합이 되겠지만 (물론 강제로 한다면 차후의 후폭풍은 더 커질거라고 생각됩니다.) 황은 장단모두 전형적인 관료형 인간이라는 점은 마이너스겠지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남은 사람들이 3당합당 키즈들이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점인데 물론 108번뇌 시절 열우당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모두가 납득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군요.

    • 해양장미 2019.11.02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구성원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라는 이름값을 하는 정당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국가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논한다면 좀 더 합의가 쉽겠지요.

      유신 이전 박정희의 현대적 재해석만 하더라도 공동체주의라는 범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영삼, 이명박이 하다 미완성하거나 실패했던 경제적 자유주의를 조금 믹스하는 정도라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겠지요.

      주된 문제는 말씀대로 황교안 대표가 카리스마도 없고 정치경력도 없으며 정치철학도 없는 것 같다는 데 있겠습니다.

      차라리 김종인은 어거지로라도 공동체주의적 아젠다를 만들고 집권에 일조할 수 있었는데요.

  2. 차선 2019.11.02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부론을 정치공학적인 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군요. 저는 경제민주화 운운하면서 도서정가제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같은 것들을 밀어붙이던 시절의 새누리당보다는 지금의 자한당이 차라리 낫다고 보는데요. 본문을 읽고 나니 근래의 정치환경에서 정권을 탈환하자면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창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기존 보수정당 지지자들이야 유승민 류의 따뜻한 보수론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하겠지만 정치에 별 관심없는 중도층들은 꽤 호의적일 겁니다. 유승민이 대선에서는 확장력이 제일 좋은 후보지만 당내 경선은 못 뚫을 확률이 높은 이유지요. 경선에서 승산이 있는 데다 본선에서도 확장력이 좋은 후보가 없는 게 야권의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11.02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오. 그러니까 일단 공동체주의적인 구호로 안도감을 준 다음에, 경제적 자유주의적인 개선은 후순위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하기 때문에 진정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승민은 어감은 괜찮게 이야기하는데 각론이 문제입니다. 제가 보는 유승민은 경제를 이야기하는 담론 자체는 왼쪽이고, 접근 방식은 옛스럽습니다. 별로 실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코어지지층 너무 돌보면 망합니다. 적극적으로 중도공략에 나서야합니다. 코어지지층은 어차피 문재인 비토가 심해서 북한 이야기 조금만 해 주면 자유한국당 찍을 겁니다.

  3. 링기오 2019.11.02 14: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댓글을 읽으니 시민들을 잘 안심시킨다면 한국경제의 자유주의적 개선에 필요한 시간은 확보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간동안 결과로 보여주면 될텐데, 자한당계가 이 분야에선 여러번 실적을 이뤄냈으니 이는 '생각보단' 어렵지 않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하면 자한당계가 철학을 정립할 시간 역시 자동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구요.

    문득 드는 생각인데, 저는 자한당이 당명을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정당이고, 무엇보다 이미지가 너무 안좋으니, 올해가 끝나기 전에 당명을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화당으로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한당의 상황, 그리고 시민들의 공화주의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니 한국에 자유주의 정당이 들어서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쉽진 않지만 그날이 오길 기다려보렵니다.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는게 순서이니.

    • 해양장미 2019.11.02 1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을 쓰고 나서 깨달았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공동체주의를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동체주의는 집단주의가 아닙니다.

      현대적이고 바람직한 공동체주의는 현대적 자유주의와 목표나 결과가 그렇게까지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점이나 화법은 많이 달라지지요. 정치철학과 별개로 현실정치는 화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화당으로의 당명 변경은, 이미 우리공화당이 있어서 겹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4. 대포동 2019.11.02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까지도 박정희가 정립한 한국식 국가주의 반공보수 이념의 틀을 그대로 차용하는 자유(진영)한국당은 과거 반공보수 집권 정당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여전히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현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수구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현대 자유민주정 국가의 공동체주의 관념을 지향하는 우파 정당으로 거듭날려면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부터 공화민주당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냉전 세계관에 기반한 국가 총력전 구도의 국가주의 프레임에 호소하는 정당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한국의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11.02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정희의 여당이 민주공화당이었지요. 이후 허경영이 한동안 이 이름을 사용한 당으로 활동했고요. 다행히 지금은 민주공화당이라는 이름은 공석인데, 우리공화당이 있다보니 공화민주당으로 바꾸건 민주공화당으로 바꾸건 실랑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름 그대로, 붉은 색깔 그대로 가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5. 2019.11.02 2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1.03 08: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동안 쌓인 온갖 의구심이 박찬주 건으로 폭발한 것 같습니다. 황교안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많았었지요.

  6. 윈브라이트 2019.11.03 0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나 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일관적으로 더 답이 없는 쪽은 황교안이라는 견해를 유지해 왔습니다. 나경원은 수도권 다선이라서 어느게 선거에서 유리하고 불리한지 정도는 알고 있는거 같은데, 황교안은 그런 것도 안 보입니다. 황교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자면

    1) 본인이 직접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어서 판세에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감을 못 잡습니다.
    2) 영남권 및 친박의 입김이 그의 의사결정에 강하게 작용하는거 같습니다.
    3) 그의 기독교 근본주의 성향이 아직도 리스크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박찬주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황교안이 그한테 꽂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이라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4) 이슈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그러면서 내부 비판을 조금도 참지 못하고 발끈합니다.
    6) 마지막으로, 언급하셨다시피, 반공을 제외하면 정치 지도자로서의 철학이 부재합니다.

    • 해양장미 2019.11.03 0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국 사태 때문에 황교안이 일단 위기를 어찌 넘겨버렸는데, 추석 전에 황교안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못해서 조금 꼬인 느낌도 듭니다.

      나경원은 주변을 잘 읽는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포트를 해 주면 되는 타입이고, 동작에서 다선 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에서 다선 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나경원의 지역구인 동작구 을은 정당지지도만 보면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황교안이 내려가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내년 총선처럼 중요한 선거에서 그와 같은 인물이 제1야당 대표인 건 비극인 것 같습니다.

  7. 2019.11.03 15: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1.03 1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듯 김병준이 마음에 드는 편이지요. 그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드문 자유주의자니까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름만 자유를 표방할 뿐, 실제로는 자유주의적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준은 자유한국당보다는 노무현 정권이 어울렸던 사람이고, 노무현 정권이 지나치게 좌향좌하지 않도록 힘썼던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름 값 하는 자유주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건 일단 무리고요. 현재의 이념없음이라도 일단 극복하려면 공동체주의라도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이념 정당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동체와 자유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라도 생길 것입니다.

      한편으로 유권자들은 정치인이 보여주는 철학적 요소들을 직관적으로 잘 잡아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 없는 정치인은 생각이 없어 보이고, 생각이 없는 정치인은 무능해 보이기 쉽습니다. 저는 안철수가 실패한 주요인 중 하나로 철학없음을 중도주의로 포장하였던 것을 꼽고 싶기도 합니다.

  8. 퐁퐁123 2019.11.03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자체가 자유주의의 자유를 뜻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저 좌익 빨갱이들과는 다른 자유민주주의파다라는 의미의 자유죠.
    지금의 자한당을 주류로 차지하고 있는 친박 할배들의 멘탈리티를 그대로 보여주는 당명이죠.
    저 세대의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은 이미 시효를 다했습니다. 저들은 개혁이나 쇄신같은걸 할 능력이나 의지도 없고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종교 신앙 떼거리 정치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사회문화적 감수성이나 사고방식은 빨갱이 파랭이 할 거 없이 평균적인 꼰대들을 보면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고 평생을 명령과 복종 권위로만 살다보니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을뿐더러 상대방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싫다고 표현하면 화내다 못 해 죽이지 못 해 안달난 나라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차별하고 상하로 나누고 판별하는데 아주 익숙한 인간들이라 자기랑 맞지 않는 얘기를 감히 아랫것이 한다 이러면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는게 저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이라도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 조금이라도 개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시효가 다한 저 무능력하고 부패한 유신세대와 586세대들을 갈아치우고 203040세대의 능력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사회 전 분야에 진출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나라에게 공동체주의나 자유주의 같은건 사치고 집단이기주의 전체주의 빠시즘이 딱 어울리는 나라일 뿐이고요.


    • 해양장미 2019.11.03 16: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기본적으로 세대론에 항상 반대해왔으며, 세대론으로 접근하자면, 근래의 20대는 조국 사태에서 조국과 민주당, 문재인 지지세가 높던 3040을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지요. 그렇게 세대론 펼쳐서 뭐가 될까요. 20대에도 꼰대 많고 무개념 많습니다.

      별개로 현재의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경우 특정 세대가 독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 정권은 86세대가 너무 다 해드시고 있고요. 아랫세대에 거의 기회를 안 주고 있지요.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고 세상은 아주 큰 일이라도 터지지 않는 한 어느 순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정치를 하게 됩니다.

      세대교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발언이야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메이저 정치철학은 사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결핍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결핍이 이어진다면, 시간이 지나 세대가 교체된다 해도 별로 나아지는 건 없을 겁니다.

    • 퐁퐁123 2019.11.03 17: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다보니 감정이 좀 격해진 것 같네요.
      저도 개개인으로서는 노답인 2030도 많고 괜찮은 장노년세대도 많다는건 인정합니다.
      다만 사고방식을 봤을 때 지금의 평균적인 50대 이상 세대가 건강한 공동체주의나 자유주의를 생각할 확률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그들이 다 해먹고 있는 거대양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2030이라고 크게 잘난건 없지만 평균적인 사고방식이나 사회문화적 토양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세대교체라도 어느정도 되어야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거 같습니다.
      진중권 우석훈 이철희 같은 조금이라도 양심과 상황 판단력이 남아있는 기성세대들이 지금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 해양장미 2019.11.03 17: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정이 위기일 때 기댈 만한 곳이 있다면 평범한 시민들의 커먼센스에 있겠지요. 자유주의건 공동체주의건, 우리들의 커먼센스와 그리 어긋나는 관념은 아닙니다. 그럴싸하고 희망적인 말을 잘 하고, 실무 능력이 있는 정치인만 나와줘도 됩니다.

      별개로 세대교체까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현재 86세대의 독식은 너무 심한 수준이라 길을 좀 터 줄 필요는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 교체된 세대가 아직도 너무 그들만 해드시는 중이지요.

  9. 만신전 2019.11.04 1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당이 나온다면 무조건 지지합니다.

    항상 놀라운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뭐든 배워야 잘 보이는군요.

    • 해양장미 2019.11.04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제가 정치를 해서 당선이라도 된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식물정권이 되겠습니다.

      보수주의는 철학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능동적이거나 주도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보수주의자들이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