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cRsICog0XgM

 민주정과 법치주의의 관계는 꽤나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치주의는 군주나 권력자의 전횡을 막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가운데 결국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발달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막상 민주정에서 법치주의는 그다지 꼭 민주적인 요소는 못 됩니다. 특히 진보적 의제일수록 그러한데, 법의 본질은 보수적이며 강압적이며 관습적인 것이고, 권력자가 그러한 법의 본질을 어기게 되면 사법농단 또는 사법부 및 법관의 월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정의 코어는 의회인데, 의회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론적으로 의회는 3권중 가장 강한 권한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민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민주정치란 본질적으로 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치자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옛 유학적 관념을 넘어, 각각의 자유로운 시민들이 충분한 도덕 관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상일 것입니다.

 현대 주류 정치철학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롤즈의 의견처럼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현대적 자유주의자의 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연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며, 그런 만큼 불관용 및 불관용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하여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도덕주의는 때때로 복수나 심판, 과도한 흠집 잡기에 가까운 개념으로 오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도덕을 배울 때 관용과 용서가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치의 혼란, 즉 아노미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옛 사람들보다 도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도덕의 상실은 특히 정치에서 쉽게 관측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 장관을 여러 번 옹호하면서 그것이 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정경심이 구속된 상황에서, 사법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인 조국의 무죄를 추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경심에 대한 각종 옹호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용납 불가능합니다만, 최대한 문재인의 발언을 용인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나는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비도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척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끔찍하게 도덕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 열광적인 시민들이 많은데, 그에 눈 뜨고 보기 힘든 아노미가 일어납니다. 만일 조국 장관이 무죄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도 그는 법꾸라지입니다. 우병우가 듣던 그 소리를 조국이 피할 수 있을까요.

 법꾸라지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합법이지만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진 명군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건 공화정 아니라 군주정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상식이었습니다. 하물며 국가의 근본이라 할 만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삭빠르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은, 조국은, 이 정권의 요인들은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정치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도덕적인 척을 하고 집권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도덕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나쁜 건 쉽게 퍼집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도 도덕과 관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갈등이 일어나면 법을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잘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에서 싸움이 나면 변호사를 일단 부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스쿨 이후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데 애쓰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호사 일 하면 사무실 유지도 힘듭니다.

 그리고 문재인부터 페스카마호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었지요. 대부분의 변호사는 보편적 도덕관념을 기준한다면 꽤 자주 비윤리적이어야만 하는 직업인입니다. 문재인은 기꺼이 보편적 도덕관념을 버리고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앞세울 수 있었던 직업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변호도 기꺼이 맡는 게 올바른 직업윤리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국가 공동체의 도덕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어쩌면 아직도 변호인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법조인이 정치 지도자를 한다면 가능한 판사의 관점이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은 가장 나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M4gjcIfaTQ4

 이철희, 표창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요. 그리고 이철희가 담아뒀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철희가 추하고 부패한 정치인이며 그를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이 돌아가는 모습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08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84979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링크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엔 대략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본래 민주당은 제대로 된 정당과는 무척 거리가 멀었고, 문재인이 안희정과 경선하는 과정에서 ‘양념’ 발언을 한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반기를 절대 들 수가 없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민주당 내부 운동권 기조가 민주집중제를 추구하는데다, 문재인이 통치의 방식으로 명백하게 포퓰리즘을 선택하였기에 이견을 낼 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에 여당은 무능한 독재정권의 거수기가 되었고, 국회는 마비되었으며 협치는 실종되었습니다. 그 당에서 이견을 내면 '준연' 당하거나 금태섭처럼 됩니다.

 포퓰리즘 독재 아래 국가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비극 한가운데, 근래 발발한 양파게이트는 차라리 희극적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안타까운 퇴임 후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데, 결국 그 사건은 청와대의 독단이었던 것 같고, 여당의 분위기는 회의적이고 위기감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 청와대인데, 민주당은 그걸 마지못해 옹호해주다가 총선에서 당부터 망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떤 정당에서 네임드 초선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별로 좋은 조짐이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건 세대교체가 되어야 하고 아래서부터 단계를 밟고 착실하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데, 민주당은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었음에도 양파게이트와 함께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네임드 초선들이 2선 도전을 포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편으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던 유시민은 검찰 및 JTBC와 정면으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는데, 약 1년 전 그가 가졌던 대중적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참으로 상전벽해입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새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것 외에는 개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역시나 이낙연에 대한 견제로 보입니다. 이낙연에 대한 견제가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내년 총선은 정말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게 될까요. 이철희부터 공개적으로 비토의 목소리를 날려대는데, 이철희가 저럴 정도면 앞으로 이해찬과 대립하게 될 다선 중진들이 어떻게 할지는 참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브금은 조국 장관께서 정해주셨습니다.

https://youtu.be/cxnZt7NPiTY

 아파트 경비원 따위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조국의 여신 정경심은, 명백한 증거인멸이 발견된 시점에서 신속하게 구속되었어야 했습니다. 그걸 권력으로 막으면서 온갖 사법농단을 숨길 생각도 없던 이 정권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한참 전부터 구치소에 계셨을 것입니다.

 포퓰리즘 독재 정권이 최대한의 권력을 동원하여 정경심의 구속을 막으려 하였으나, 온갖 사법농단을 감수하였음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정경심의 구속사유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이며, 구속이 지체됨으로 추가 증거인멸이 발생할 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져야만 합니다.

 이제 다음은 빼박캔트 명백한 경제적 공동체, 조국 전 장관입니다. 요새 조국 장관께서 복직한 서울대에는 발길이 없이 돈만 타드시면서 가정의 마속처럼 등산만 다닌다던데, 그의 신변이 심히 우려됩니다. 조국수호는 국운이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속한 구속이 조국 장관의 신변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인데, 윤석열 총장께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것이 빠르게 되긴 어려울 수 있으니, 차선으로 기자들이라도 24시간 곁에서 그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내심 정경심 구속기각을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그 편이 이 정권의 명백한 사법농단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당장 구속기각이 되더라도 영장 재청구시 머잖아 구속될 건으로 생각하였기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제 중간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조국 실더들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지는 방식은 하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야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민주 시민이라면 마땅히 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 독재자에 대한 항거를 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천 브금은 캠페인송을 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cUZPiyfevw

 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함은 현실적으로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신용통화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용통화를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신용통화가 된 달러 기축 시스템을 벗어나 독자적인 통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난 신용통화를 사용하는 한은 재정정책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재정정책에 대한 대중의 회의감을 최대한으로 자극하는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재정정책은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재정집행의 방향이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2) 1에 더해 온갖 부정부패가 지나치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3) 재정 확보를 전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4) 3에 더해 인구구조를 가장 적극적으로 망가뜨렸고, 향후의 재정/경제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든 주범입니다.

5) 덤으로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반대해 왔습니다.

 재정정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단기적인 경제부양

2)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의 확보

 1은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가능하며, 2는 인구를 늘림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정권은 둘 모두 전혀 안 됩니다. 재정을 까먹으면서 누군가에게 특혜와 돈을 주고, 사회 전반을 부패하고 서로 혐오하고 갈등하게 만들 뿐입니다.

 설령 당장 경기부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구만 확보되면 나중에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진선미가 메갈리아에게 후원금을 받던 시기부터 우리나라 출산율과 혼인율은 급락의 길을 걸었고, 결국 인류사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어 완전히 답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적령인구의 증가세는 그 자체로 잠재성장률의 증가세고, 실제 경제성장률과도 거의 같은 것으로 측정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 ≒ 20년 후의 경제성장률 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민자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사람이 살아 있으면 대체로 먹고 살기 위해 뭐든 하고 소비도 하기 때문에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못했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깊은 해악을 끼치는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퇴출시키거나, 최소한 실권을 빨리 없애버려야 하고요. 이후의 정권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구구조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출산율이 지속되거나 더 내려간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연달아 기록하며 경제가 퇴행하고 정부재정이 붕괴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향후 수십 년 내에 망할 겁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 해야 할 재정정책의 주목적은 인구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생존이라는 이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은 심판받고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호남 이야기라 브금은 이 곡

https://www.youtube.com/watch?v=jpkHUxsdmXM

 총선이 이제 반년도 안 남았습니다. 킹무성 대표께서 옥새 들고 나르셨던 4년 전의 드라마를 기억들 하시는지요. 이번에도 재미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 중 한 포인트를 이야기해드리자면, 이번에도 호남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호남은 인구가 꽤 줄었습니다. 그래서 변한 인구수에 맞춰서 의석을 편성하면 의석수가 줄어드는 걸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정권과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선거법 개정하면 호남 지역구 의석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거법 개정은 호남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근래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율이 호남 외의 지역에서 열세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높았으니까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만 했었는데요. 이젠 호남 의석이 줄어드는 게 민주당 전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요새 공수처만 처리하자고 여당에서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될까요. 공수처도 그 실체가 알려지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선거법 개정하려고 나서기가 좀 힘든 입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호남에서 반대하고 싶을 건데, 만약 지역구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고 나면 호남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이정현 뽑고 국민의당 뽑으면서 조금은 변한 모습을 보여줬던 4년 전의 호남처럼, 이번에도 좀 더 스마트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지요.

 호남 사람들은 잘 선택해야합니다. 문재인이 던져주는 것에 만족하고 있기엔 호남 사정이 그리 좋지 않잖습니까. 객관성 없는 사견으로, 나는 호남 사람들은 대체로 일단 상대한테 베풀고 잘하려는 경향이 있고, 상대가 같이 잘하는 한은 호혜적 관계를 가능한 유지하려 하는 경향이 타 지역 사람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의 본성을 비교적 일찍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걸 빨리 기억해내는 게 좋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이낙연이나 다른 호남 출신에게 다음 기회를 순순히 줄 것 같나요? 표로 지지를 해 주면 정치적 보답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나눌 게 있을 때만 나눠줄 것입니다.

 그러잖아도 들리기로 이낙연 총리는 총선에 출마하길 원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씩이나 되는 양반의 발목을 과연 누가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의 의도가 뭘까요. 대뇌피질에 섹시한 주름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금은 사건에 맞춰 이 오래된 곡을 골라봅니다.

https://youtu.be/M307md25BMY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80944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자면요.

 이건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지만,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경호를 받는 대상이라도, 여성들이 모여서 무단침입을 시도할 때 현장에 여경이 없으면, (아마도 명백한 위해의 장면이 관측되지 않는 한) 경찰들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대사관 침입'이 아니고 '대사관저 침입' 사건입니다.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동안 나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권은 이 땅에 사는 자연인(인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요. 특히 치안이라는 부분에서요.

 지금 치안이 망가지고 있는 징후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도 해볼까요?

 일단 미투운동이 전개되면서 여성실종이 급증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05863

 이건 나와 같은 사형폐지론자가 주장하는 매커니즘과 같다고 추정합니다. 사형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사형제가 없는 국가에 비해 피해자가 살해/실종되는 빈도가 높아지는데, 엄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자가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근래 한국의 페미니즘 사법도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성범죄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지니까 아예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벌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무시 및 미투운동같은 트렌드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은닉해 증거 인멸하는 빈도를 높이는 부작용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429299

 마약 밀반입은 1년 사이 6배 이상 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장관께서 검찰 특수부 축소안을 진행시켜놓고 퇴임하였는데, 그 내용에 부산과 인천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게 통과될 경우 앞으로 마약 밀반입은 전년 대비 6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책 없을 정도로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 정권이 추진하는 각종 개악안이 강행될 경우 타국과 유사할 정도로 마약과 조폭이 판치는 나라가 될 걸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09577

 또 한편으로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주소를 오기해서 배포하는 문제 건수가 문재인 정권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경찰과 여성부 양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둘 다 이번 정권과 특별한 커넥션이 있는 쪽이라는 걸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7133

 주거침입범죄의 건수가 급증 중이며, 경찰에 의해 주거침입범죄가 자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이 여성 1인 가구 등 취약가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로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25

 집행유예 중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공격하고, 경찰 및 여성계와 커넥션을 가졌고, 경제와 도시설계를 망가뜨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모두의 생활을 망가뜨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해두자면 이 결과들 중 많은 것들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문재인 집권 후 1년 반 동안만의 결과가 집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2년 반이 되어가는 데, 5년이 다 지나면 어떨지 생각들을 해 보셔야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U9L5NfXN4Rs

 며칠 전에 대표팀이 평양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조선과의 올림픽 공동개최를 주장하였습니다. 혹시나 아직 소식을 못 접했을 분들을 위해 기사를 하나 링크해둡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153714

 이 사건은 문재인과 현 정권의 본질적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요.

1. 상황 판단을 객관적으로 전혀 못 하고

2. 상황에 어울리는 현실적인 판단을 전혀 못 하며

3. 열심히 아집을 부리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이 정권이 하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모든 것이요. 북쪽 일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 모든 문제에 있어 1, 2, 3이 다 적용됩니다. 그러다가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면 아주아주 느리게 피드백이 들어가고, 대단히 비효율적인 태도변화가 이루어지곤 하고요.

 이 상황에 대한 나의 추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은 박근혜가 집권할 때도 받았던 것인데, 온전하게 현실을 이해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박근혜는 매우 게으르게 정치했고, 인사는 그래도 이번 정권보다는 훨씬 멀쩡한 편이었으며, 늘공한테 행정을 많이 맡겼기 때문에 나라꼴이 심각하게 망가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소위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더 나아가 문재인은 전통적인 갖가지 암군 성향을 토털 패키지로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재앙과도 같은 속도로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의 세계사적 흐름은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커녕 있던 것도 잃어버리고 있고, 외교적으로 영 좋지 못한 길을 걸으면서 오래 된 우방국들도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치와 외치가 모두 참담하게 망가졌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때때로 아주 강한 현상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 중 한 예로 상상임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임신테스트기나 초음파 장비가 발달하기 전엔 의사들도 실제 임신과 상상임신을 잘 구분하지 못했었는데요. 상상임신이 되면 월경이 멈추고, 입덧이 오고, 모유가 나오고, 진짜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실제로는 임신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됩니다. 상상임신의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믿음이 내분비계에 강력한 영향을 줘서 그렇게 된다는 게 통념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세상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저렇게 주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거나 적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냥 보이고 들리고 판단되는 게 완전히 현실과는 유리된 것이 됩니다. 문제는 그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는 시간은 그 자체로 재앙이고, 그 시간만큼 지속적으로 이 국가에 대미지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와 그의 주변과 집권여당의 폭주를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멈춰 세워야만 합니다. 지독한 인지부조화는 가장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해야만 깨집니다. 박근혜는 헌재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말이 선언되는 순간에야 현실을 인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도 그렇게 아주 분명하고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야만 현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SF9OunZg6GQ

 토왜몰이가 한창이던 지난 여름, 나는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무척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장관 이슈가 본격화되고 반일감정이 좀 시들해지면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파시스틱하기 짝이 없는 반일 이슈몰이를 보면서 정말 무서웠는데, 그나마 믿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냄비근성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래 여론조사 추이는 꽤 재미있습니다. 조국 장관 퇴임 후 어제의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정부에 급반등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내용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이 드디어 30%대로 떨어졌고요.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이 정권과 여당은 아주 빠른 속도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 동안 쌓아온 아주 많은 악덕들이 조국을 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서울의 여론입니다.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민심을 파악하기 어려운 편인데요. 내 생각에 다른 어느 도시보다 임차 거주자가 많은 곳이라 그렇습니다. 즉 자가 거주자 비율이 전국 최저란 말이지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아주 심하게 유목민 스타일입니다.

 자가 거주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집값이 오르고 재산이 불어나니까요. 그렇지만 임차 거주자들은 가치가 올라가길 바라지 않습니다. 세가 오르면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특성이 박원순 3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래 서울은 가치가 오르지 않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집값은 엄청나게 급등하는 기현상을 겪었습니다. 이 정권이 경제와 교육을 망치면서 전국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하고, 상장주식이나 공모펀드도 망하고, 돈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그나마 가장 믿음직한 서울 부동산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동산은 거래가격이 오른 것에 비하면 월 임차료는 아직도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만, 그래도 오르긴 오르다보니 이젠 절대가격이 비싸 서민이 살기는 어려운 곳이 많아졌습니다. 임대차는 2년마다 갱신하다보니 서울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떠나거나 더 나쁜 거주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 정권의 낮은 지지로 피드백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급식사퇴 이후 서울은 민주당계가 꽉 잡고 있었는데, 어쩌면 내년 총선에서 10년만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민주당에 그리 웃어주는 여론 흐름은 아닙니다. PK는 완전히 돌아선 걸로 보이고, 충청도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강해보입니다. 인천과 경기는 그나마 친민주당 성향이 아직도 강합니다만, 막상 선거를 하면 민주당 후보가 석패할 지역이 꽤 있을 겁니다.

 호남은 아직도 현 정권과 여당에 대해 굳건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은 위의 사진 정도는 아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소선거구제의 특성 상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90%의 득표로 당선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후보를 당선시킬 정도의 표를 넘어서는 지역구 득표는 의미가 없는 표라는 이야기입니다. 30%대 득표율로 당선되나 90%대 득표율로 당선되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 추세를 볼 때 내년에 민주당은 호남에서는 몰표를 받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 충청 등에서 석패를 많이 하면서 목표한 의석수를 채우지 못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민주당이 전국에서 받은 표를 다 긁어모으면 꽤 많아도 의석수는 그에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래 민주당의 정치는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현안에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SOC등 엄청난 선심성 공약을 퍼부으면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은 민주당의 공언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앞으로 이 정권과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아마도 지은 죄가 많을 거라 어떻게든 덮어야 할 거거든요. 이미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사법농단 같은 발악을 보면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이제 민주당 정치인 개개인이 위험을 깨달았으니 총선을 앞둘수록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민주당 각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공천 받거나 경선을 뚫고 선거에서도 이겨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앞으로 뭘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동안 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이제 다시 한 번 민주당의 비윤리성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권력자의 비윤리적인 면으로 부정부패도 꼽아야 합니다만, 정치인으로 가져야 할 책임윤리의 부재를 앞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당의 권력을 원합니다만, 책임의식은 항상 야당의 그것입니다. 여당의 권력을 가지고 여당처럼 특권을 누리되 항상 야당처럼 남 비판만 하고, 나는 별 잘못 없고 남들이 더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의식구조는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은 올라갔는데, 여전히 피해자인 척 약자인 척을 하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래디컬 페미니스트와 뗄 레야 뗄 수 없는 동일종족인 것입니다.

 조국과 그 추종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권력을 쥔 쪽이 누구인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계속 피해의식을 가지고 피해자인 척을 합니다. 적반하장의 끝을 보여줬던 혜화역 빼액을 서초에서 이어나가고 있고, 설리가 죽은 후에도 똑같이 하고 있지요.

 또한 이 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효가 없고, 그야말로 할 말조차 못하는 굴종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이번 평양 축구경기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축구의 인기가 아무리 예전만 못하다 해도,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현실을 조금이나마 인식한 사람들이 적잖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혼돈과 그에 따른 공분이 부족하게나마나 표심에 반영될 겁니다. 이제 자유한국당만 잘하면 됩니다. Again 2008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도 결과만 보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 총선이었지만, 실제 각 지역을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석패한 지역이 꽤 많았습니다. 2008년 총선의 특징 중 하나가 매우 낮은 투표율이었는데, 내년 총선도 투표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시민들이 가진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2008년의 그것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브금은 이걸로

https://youtu.be/KKRHjCaHroE

 조국 장관께서 사퇴하시고 설리의 부고 소식까지 들려와 허망하던 차에 이 포스터를 보니 조금 기운이 납니다.

 서초의 촛불이 멈춘 것으로 알았었는데, 어쩜 이리도 믿음직스러울까요.

 서초의 촛불이, 두개골이 부서져도 죽지 않는 불사의 전사들이 우리 조국의 희망입니다. 많이들 광장의 별빛이 되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종로의 달님도 그대들만을 살피실 것입니다.

 그 동안 이해찬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총리 시절 그 사모님의 남편, 영남제분 회장과 부적절한 골프를 쳤던 게 누구였던가요. 그는 대표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모자랍니다. 촛불 시민들은 이해찬을 용납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는 친문인 척을 하지만 사실 친문이 아니고, 감히 자신이 문재인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이재명을 편들었습니다.

 서초의 촛불은 총선까지 그가 민주당을 이끌고 가도록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물러나야 했던 건 조국 장관이 아니라 이해찬이었습니다. 그가 왜 앞장서 조국 장관을 내쳤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한시 바삐 이해찬을 끌어내리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에 충성하는, 조국 장관과 같은 인물을 올려야 합니다. 이해찬을 그냥 두면 그는 이재명의 파벌에 공천을 주고 그를 부활시키려 들 것입니다.

 김진표가 대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해찬과 달리 ‘이재명 출당시키겠다’고 했었지요. 조국을 수호하는 그대들이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패하면서 너무 많은 것이 꼬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해찬이 친문이라 오판하셨던 분들, 충분히 후회하고 계십니까? 후회가 후회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조국 장관이 왜 끌어내려졌는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서초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일단 목표는 이해찬입니다. 이 목표를 이뤄야 조국 장관이나 유시민 작가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youtu.be/SQ2s3Oicr4o

 설리에는 이 노래.

 자살 소식을 듣고 노무현이 죽었을 때와 비슷한 정도로 심정적인 동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원칙적인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 나는 모든 자살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존중을 우선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에는 각자의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쉬운 선택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존중이 우선입니다. 남은 이들의 심정이 자살한 사람 본인의 심정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설리는 역시나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데, 심한 우울증 환자의 자살 성공은 그 자신에게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리 본인은 죽은 게 그리 나쁘지 않을 겁니다. 중증의 우울증은 치유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환자 본인은 적잖은 고통을 상시로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우울감’을 느끼는 병이 아닙니다. 그 병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우울증의 주 증상은 무기력, 허망감이나 공허감, 대책 없는 절망감입니다. 그건 인과가 불분명한 정신적인 통증질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 환자가 자살하면 어째서 어제까지 멀쩡하게 돌아다니던 사람이 죽는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대체로 평소에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딱히 이상할 건 없습니다. 보통 상태가 너무 나쁘면 못 죽고요. 좀 상태가 괜찮을 때 죽습니다. 다만 이번에 설리는 부검을 한다고 하니, 약물 등의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긴 합니다.

 한편으로 설리는 천장 등에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무계획적이고 성공률이 낮은 방식입니다. 대체로 이런 식의 자살은 충동적이고, 성공하건 실패하건 운명에 따른다는 식으로 보입니다. 살고 싶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할 때 그런 방식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정황상 설리는 이미 과거부터 여러 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나는 연예인 설리의 팬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f(x)에 데뷔하기 전부터 화면을 통해 보면서 대체로 응원하고 좋게 보는 편이었습니다. 설리가 최자와 사귀면서 온갖 소리 다 들을 때 공개적으로 설리 편을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입장을 유지합니다. 설리는 근래 마이웨이로 살았고 이번에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설리의 선택을 존중하며, 본인이 죽음을 바란 것이라면 일단 인정하고 축하해 주겠습니다. 사람들은 설리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을 아주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설리는 참 악플이 많은 연예인이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사소한 스트레스들에도 취약해지기 때문에, 악플을 견디기 어렵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 악플들은 설리의 죽음에 영향을 꽤 줬을 것입니다.

 물론 f(x)에서 설리가 보인 모습은 영 좋지 않았고, 진나빛 사건, 장어 사건 등에서 보인 설리의 인성은 성숙되었다고 하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면이 있고, 무난하지 못한 성정을 가졌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일상적인 악플에 시달리고 죽음에까지 이를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튀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많은 이들이 공격적인 발언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렇게 타인을 함부로 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을 일삼는 자들이 이번에도 훌륭하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살인자들 중 가장 악질인 부류가 누구인지 압니다. 걸핏하면 여자 연예인에 대한 극악한 공격을 일삼고, 여성의 권익을 이야기하면서 정치 권력하고까지 결탁한 부류가 있지요. 앞으로 그것들과 투쟁하는 건 설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모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