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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담론, 민주주의 VS 경제

정치 2019. 11. 7. 11:0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__QPyOfsTgk

 

 


 

 가끔 나오는 담론인데, 이걸로 가장 시끄럽던 때가 노무현 때였던가요. 본질적으로 이 담론은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데모크라시를 잘못 이해하고, 독재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요.

 

https://oceanrose.tistory.com/1086

 

 이 링크부터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감 잡기 쉬워지실 거라 생각하고요.


 

 민주정체는 정치체제고, 민주적인 방식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 그러므로 응급의료나 긴급한 군사작전 같은 경우는 논외 - 최선의 의사결정방식입니다. 이상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단에서 가장 나은 인물이 표결에 의해 대표자가 됩니다. 그 대표자는 열린 태도로 전문성 있는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를 냅니다. 누군가 오판을 하면 바로잡습니다.



 원리상 독재는 민주적 의사결정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의사결정이 독단적이고 권위적이다 보니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독재해서 망한 나라의 가장 좋은 샘플이 휴전선 북쪽에 있습니다. 그게 독재가 완전히 망하는 전형입니다. 김일성이 어처구니없는 지시 할 때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긴. 지도자가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내릴 때, 지도자의 측근이 말도 안 되는 전횡을 행사할 때, 누군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게 민주적인 겁니다.



 민주주의 VS 경제라는 담론이 나온 건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이 경제정책을 잘 해서 그런 건데요. 이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독재자라고 모든 분야에서 독재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그랬습니다. 오히려 경제분야에서 독재하는 건 문재인이 역대 그 누구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경제정책에선 문재인같이 독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이 다 그랬고요.



 유신 이전의 박정희 정권은 다양한 정책에 있어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상황에서 군인들이 엘리트였던 것에 기인합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 시절엔 잘 교육받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군부에서 일하던 군인 출신들은 젊은 편이기도 했고요. 지금 86보다 당시 군부정권 인사들이 훨씬 젊습니다. 5,16당시 김종필의 나이는 불과 만 35세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30대가 당시의 김종필과 같은 권력을 얻는 게 가능할까요? 박정희도 그 땐 만 44세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이 전체적으로 젊었던 겁니다.


 

 당시엔 야당의 반대들 중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많았습니다. 최대한 민주적으로 가더라도 박정희 정권은 대체로 당연히 야당의 반대들을 이기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잘 되려면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고, 덜 논리적인 쪽이 빨리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그게 유난히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이 정권은 역대 최악으로 안 되고요. 전두환은 아예 본인의 모자람을 깨닫고 경제는 김재익 같은 전문가한테 위임하였습니다. 여담으로 나는 전두환이 통치자로 굉장히 유능했던 면을 인정하는데, 그는 정말 주제파악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베푸는 것을 절대 소홀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일 이명박이 전두환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본받았다면 감옥에까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전두환과 같은 인물이 군사정변으로 집권하였고 민간인 학살을 최소 방조하였으며 권력욕이 과도하고 인권의식이 심히 모자랐던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지요. 그는 적어도 좀 더 오래 감옥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박정희 정권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하며, 그것은 독재자의 일반적 특성이 아니라고 굳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도 박정희는 경제에 있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집권 전반부에는 독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정희가 문재인처럼 독단과 오판을 반복했다면, 한강의 기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어떤 비참한 나라꼴이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다만 박정희가 권력욕을 덜 부릴 수 있었고 겸손했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권력에 대한 그의 과욕은 그 자신에게도, 그의 일가에게도 비극을 만들었을 뿐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경제를 잘 한 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유신 이후 말년에는 경제를 못 해서 퇴임 압력을 받다 김재규에 의해 사살되었음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박정희도 비교적 민주적이고 젊던 시절에 더 잘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한 점이 쌓였음에도 스스로 단점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년에는 독재로 인한 실책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정의 장점 중에는 박정희처럼 지도자가 권력에 집착하고 교만해질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지도자의 노화와 지속되는 과로는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느 때에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문재인의 독재하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박정희는 군사 독재자의 일반적인 단점이 적은 편인데, 문재인은 포퓰리즘 독재자로 온갖 단점을 총망라하여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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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07 1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1.07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차베스 찬양은 정말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니었지요. 그나마 마두로 찬양은 거의 안 합니다만. 그랬던 인간들이 현재에도 요직에 올라있기도 하고요.

      여담으로 저는 문재인이 차베스보다 더 대단한 양반 같기도 합니다.

  2. 스스로학습 2019.11.07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어째 해양장미님은 글을 쓰실 때마다 필력이 더 좋아지는것 같습니다?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저는 전두환이 반인륜적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그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이 대사 하나에서 전두환이 무능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당시 제왕적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저런 대사가 나왔다는 게 참 신선했어요.

    민주주의와 독재는 그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의 제도를 갖춰도 광신도들과, 간신들과, 뭣보다도 권력자 자신의 아집과 광기가 있으면 사실상 독재죠. 반대로 독재체제로 가더라도 권력자가 지혜롭고, 타인의 말을 들을 줄 안다면 그 나라는 합리적이고 발전하게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독재가 더 나으냐, 민주주의가 더 나으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박정희와 전두환 같은 군사정권을 깎아내리는 주요 논리가 독재를 했다, 이건데 물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해양장미님 말씀처럼 독재체제는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 독재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는 나라가 풍요롭지 않았고, 사상이 불안정했던 시기였던만큼(공산주의 같은) 민주주의보다는 독재가 더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애석하게 생각하며, 결국은 민주주의가 뿌리를 잡게 된 현 시점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고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나라를 일단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올리는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이념보다는 내 손에 쥐여지는 빵 한조각이 더 절실한 법이지요

    오후에 해양장미님 글을 읽고 사견 하나 달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은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싶네요

    • 해양장미 2019.11.07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제 필력이 나아지고 있다면 다행이고 기쁜 일일 겁니다.

      전두환의 경우 역대 대통령 중 경제를 잘 이해했던 편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아니까, 김재익의 능력을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었고 김재익 편을 꽤 들어줬던 거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김재익이 죽은 후에 전두환의 경제정책이 그리 나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계속 괜찮은 인사를 기용했어요. 김재익이 잘 가르친 덕도 있겠지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 굳이 이야기하자면, 민주정체는 그저 제도고 독재는 그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독재는 어떤 정치체제에서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정치체제에서건 독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주정이라도 얼마든지 독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독재자라 불리는 인물이라도, 마냥 모든 분야에서 독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독재자들은 주로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압적으로 굴거나 룰을 어기면서 그러한 비난을 받았는데요. 본문에서는 실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독단적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옛날처럼 정권을 획득하는데 있어 폭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독재자는 거의 없는 대신, 포퓰리즘을 적극 활용하여 권력을 잡고 포퓰리즘 독재를 하는 유형이 대세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위험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포동 2019.11.07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이 폭력을 동원해 인권탄압을 자행한 독재권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요 정책과 의제를 일정 부분 건설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그들이 엘리트 관료주의에 기반한 이른바 권위주의 독재 세력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 체제라는 정치적 뼈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집행하는 국가 정책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수 많은 관료집단의 틀 안에서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반면에 문재인 폐하를 비롯한 현 집권 세력의 경우 군사정권의 폭력 대신에 포퓰리즘에 기반한 중우정이라는 전혀 다른 정치적 도구를 활용한 또 다른 유형의 독재세력이지요. 이들은 엘리트 관료주의 기반의 권위주의 독재 세력과는 달리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치적 언더도그마에 기초한 전체주의 독재 정권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한 마디로 파쇼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은 국가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이 항상 피아를 구분짓는 방식의 정치투쟁으로 귀결되며 이 비이성적인 정치 방식은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의 광기를 일으켜 민주적, 합리적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말살시킵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도 대한민국이 존속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현 정권을 한국사에서 참 여러모로 기념비 아닌 기념비적 존재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 해양장미 2019.11.07 1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집권 당시 박정희는 관료가 직언을 하면 그래도 꽤 들었습니다. 관료도 과감하게 직언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박정희가 그런 걸 요구할 때도 꽤 있었다고 알고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독재자 소리를 듣긴 해도, 누군가 그럴싸한 말을 하면 어느 정도는 듣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문재인하고는 대조적으로요. 본인 권력이 얽히면 완전 불통이었습니다만.

      그럴싸한 조언이면 어느 정도 들었다는 점에서 노무현은 박정희에 가깝고, 문재인과는 반대입니다. 문재인은 21세기형 좌파포퓰리즘의 교과서적 전형이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오랜 기간 대단히 나쁜 역사적 사례로 남을 것이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후손 대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4. O44APD 2019.11.07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정희의 가장 큰 장점은 가능하면 사업을 민간시장에 넘길려고 했고, 민간이 하기 어렵다면 국가주도로 시작하되 나중에는 민간으로 넘기는식으로 했었던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야당인 김대중은 변형윤말을 들었고 투쟁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연륜이 생기고 변한건지, 캉드시의 협박에 굴복한건지는 몰라도 다행히도 현실적인 판단을 했었지요.

    문은.. 누가봐도 독재자를 꿈꾸던 운동가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 해양장미 2019.11.07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생각하기엔 당시 박정희의 선택은 당연한 거였는데, 그가 쓸데없는 아집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김대중은 동구권의 붕괴가 생각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92년에 김영삼한테 진 다음에 일단 정계은퇴하고 영국에 갔었는데, 당시 영국 노동당에서 제3의길이 트렌드였고, 김대중도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진짜 독재자를 꿈꾸기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못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치지도자가 뭘 해야 하는지 아예 기초를 모르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이해/사고/판단능력이 있는 것인지 자체가 의심되는 단계입니다.

    • O44APD 2019.11.07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dj도 사회주의자들의 마음의 고향 쏘오련이 망하고 정신붕괴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라는건 처음들었군요. 과거 혁명을 위해 협력했던 동지들이 뉴라이트로 NL로 뿔뿔히 흐터지고 서로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모습을 알았기에 납득이 가긴합니다

  5. 만신전 2019.11.07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재가 뭔지 잘 모르고, 문재인이 독재 중 이라고 하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참.. 우리 조 장관님 없었으면 문재인이 진짜 독재적이라는걸 아는 사람이이 거의 없었을 듯 합니다.

    확신할 수 없지만, 민심 흐름은 바뀐걸 느낍니다. 제발 늦기전에 이 정권은 북에 미치고, 경제 오히려 망치는 정권이라는걸 사람들이 알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9.11.07 2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쇼통할 때 그게 쇼통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쇼통을 하는 거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름값을 참 제대로 했어요.

  6. 페네트라티오 2019.11.07 1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이건 굳이 논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경제와 민주주의를 무슨 대척점이라도 되는 것마냥 생각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물론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고도성장을 이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정이 경제발전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말입니다. 당장 냉전에서 누가 승리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는건데... 물론 지금처럼 멍청하고 고집만 쎈 인간들이 정권을 잡아서 말아먹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좀 극단적인 예이고, 그나마도 민주정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말이지요.

    이런 비교대상이 아닌 것들이 자꾸 비교대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 참... 한국인들의 정치, 경제에 대한 지식, 인식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하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경제이고 정치는 정치이지요.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라는 자들이 경제에 무지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에 빠져있어서 이런 좀 엽기적인 논쟁까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11.07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는 박정희, 전두환의 민주적이었던 면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만일 박정희나 전두환이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이기만 했다면, 우리나라는 북쪽과 비슷한 진짜 헬조선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된 건 이회창이 실패한 후 보수세력이 박근혜를 밀면서, 경제 VS 민주주의라는 도식을 만들었던 탓이 큽니다. 즉 노무현의 경제정책을 문제삼으면서, 박근혜를 그 대척점에 띄우다보니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박정희에 대한 평은 지금보다 좀 낮았는데, 박정희를 재평가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기도 했고요.

  7. 둥둥구리 2019.11.07 2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인식이 파다한 이유가 몇년 전인가 쓰신대로 성적표만 보면 군바리들이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보다 훨씬 잘했기 때문이겠죠.
    그 글에서 87년 이후의 대한민국이 민생면에서 실패라고 하셨던게 기억나네요. 지금은 그 생각이 대폭 강해지셨겠네요..

    • 해양장미 2019.11.07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마 김대중, 이명박은 경제정책을 그럭저럭 곧잘 했다고 봐줄 수도 있는데, 박근혜정권은... 제가 보기엔 정윤회가 있던 시기까진 그래도 괜찮았어요. 더 길게 봐주면 초이노믹스 초반까지. 그런데 말년에 망가졌고, 현 정권은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여담으로 노무현 정권은 임기 내내 좋음과 나쁨을 오고가고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같이 시행하는 빈도도 높던 복잡한 정권이었고요.

  8. 대발290 2019.11.07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독재타도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니까
    독재와 민주주의가 그냥 대척점에 서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생겼고
    그래서 당시에 독재타도를 외쳤고 민주주의를 간판으로 붙인 자들은 독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것 같습니다

    사실 독재가 별다른거 겠습니까 리더가 다른 사람 말에 귀를 닫고 모든 결정을 자기혼자 또는 소수의 집단에서만 하게하면 그게 독재라고 할수있겠죠

    여담입니다만
    주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점에서 박근혜와 문재인은 정말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취임초기 박근혜에게 소위 7인회중 한명인 김용환이 최태민의 그림자를 정리하라고 충언을 하였는데 그를 무시하고 김용환을 멀리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그 사람들 말이라도 들었다면 지금의 저꼴을 당하지는 않았겠죠.
    문재인에게도 틀림없이 누군가는 지금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지말라고 분명히 조언을 했을겁니다. 물론 그 조언을 무시했을테니까 지금의 사단이 나고 있는거겠죠
    그걸 보면 문재인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비참한 꼴을 당할것이라는 강력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정치지형에 따라 어쩌면 시간이 좀 걸릴수도 있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9.11.08 0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같은 극소수의 인물들과만 주로 접촉하면서 아예 최소한의 상황판단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었지요.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안 될걸로 생각하고 국회에서 탄핵추진하라고 해버린 시점에서 무조건 탄핵되었어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당시의 박근혜 정권만큼이나 최소한의 판단능력조차 없어보이는데, 최근에 문재인이 아베 만나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2~3개월 후의 일도 전혀 예상을 못 하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정권 요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폭주중인 것이 가시화된 상태고, 이래서야 당연히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비극을 최소화하려면 빠른 하야가 최선입니다.

    • 대발290 2019.11.08 1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즘 양정철이 나대는것을 보니까 해양장미님의 말씀이 더욱 가시화되는것 같습니다. 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을 그렇게 단축시키더니만 이 시점에서 모병제라니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모병제로 전환을 해야겠지만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이시점에서 내지르는것을 보니까 자신이 실권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 해양장미 2019.11.08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양정철이 현 정권의 핵심인물이자 책사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전면에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정철이 이 정권 내에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9. Lastinches 2019.11.08 2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출범 이후 경제를 가장 잘한 축에 드는 2인이 하필 쿠데타로 집권한 군인 출신의 인물이고 실제로도 독재자였다보니, 인과관계를 혼동해서 "저들이 통치자로서 유능했기에 성공했다"가 아니라, "저들이 독재를 했기에 성공했다"라고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잘한 축에 드는 인물이 노태우이고, 그 외에 그나마 김대중 정도가 나은 축이고, 나머지는 전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이상은 있다보니 더욱 그런 인식이 퍼지기 쉬웠던 것 같고요.

    사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이 독재정권을 겪고 어떻게 되었는지만 생각해봐도 독재와 경제발전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역의 상관관계가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한국인은 미개해서 자유민주정은 사치다. 민주정으로 선출해봐야 무능한 사람만 뽑으니 차라리 독재가 어울린다" 식의 일종의 변형 헬조선론과 겹치면서 저런 잘못된 인식이 더 심하게 퍼진 듯 하네요.

    • 해양장미 2019.11.08 2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서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이 담론이 첨예화된 게 노무현 때인데, 노무현 정권이 경제정책을 잘못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이 담론은 보수세력이 퍼뜨린 일종의 언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를 띄우고 그 딸인 박근혜를 밀려다 보니, '독재 좀 하면 어떤가. 경제발전시켰으면 됐지.' 같은 언플이 있었고, 정치성향에 따라 대중적 동의를 얻어가기도 했는데, 어째 이게 경제발전 VS 민주주의 같은 대립담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역설적으로 노무현이 경제면에서 잘한 것들은 그가 여당 내의 반대를 이겨내고 매우 과감한 결정을 했던 것들입니다. 한미 FTA 같은 것 말이지요. 물론 이 또한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추진 과정에서 유능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만, 노무현은 이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정치적 기반을 많이 잃었고, 이후 자칭 친노들은 굉장히 심하게 좌편향적인 색채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 정권에서 드러났고요.

  10. 2019.11.09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1. 차선 2019.11.09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담인데요. 이런 가정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지만 박정희가 유신 선포하지 않고 75년에 물러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의 잘못된 행보의 상당수는 유신 이후의 일인 걸 보면 유신만 없었더라면 그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신 정권이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전두환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반발로 386 운동권이 탄생하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를 절대악인 양 묘사하는 자들이 정작 자기들이 집권하자 그들 저리가라 할 정도로 독재적인 마인드로 국정운영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별 생각이 다 듭니다.

    • 해양장미 2019.11.09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정희는 2선 하고 3선 출마하지 말고 김종필을 후계로 밀던가 했었어야 해요. 애초에 본인이 주도한 쿠데타도 아니었고, 2선까지 한 것도 좀 우격다짐이었거든요. 권력욕 너무 안 부리고 2선하고 물러났으면 지금도 국부로 대접받았을 겁니다. 그랬으면 86도 주사파도 안생겼을거고 광주사태도 없었을거고 박근혜도 정치를 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전두환은 어찌 대통령 했을지도 모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