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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10 정치인 문재인의 정치 이해 문제 (16)

정치인 문재인의 정치 이해 문제

정치 2019. 6. 10. 16:20 Posted by 해양장미

 이런 글에는 이 브금

 

https://youtu.be/XYpEE9J1YXQ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말을 쏟아내는 문재인의 참으로 고약한 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싸하게 하는 재주가 좋다는 겁니다. 대조적으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별거 아닌 내용도 심각한 망언처럼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하루하루 하는 괴언 중 그냥 넘길 만한 게 별로 없긴 한데, 오늘은 그 와중에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언제쯤 이 고통스러운 문씨치하를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79167&isYeonhapFlash=Y&rc=N

 

 어쩜 이리도 총체적으로 답이 없는 주옥같은 말들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일단. 데모크라시는 제도입니다. Democracy민주주의로 번역한 건 오역이라고. 내가 본 블로그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말했습니다. 올바른 번역은 민주정또는 민주정체정도입니다. ~ism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데모크라시만으로는 사상도 철학도 이념도 될 수 없는 거고요. 뭔가 수식어가 붙어야 데모크라시는 시스템 또는 툴로 구현하려는 이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던 말이 자유민주주의지요. 단편적으로는 자유주의 + 민주정체고, 좀 더 속까지 살펴보면 자유주의 + 공화주의 + 민주정체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 번 이야기해왔지만 우리나라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현대 주류 정치학에서 진짜 민주정체로 분류하지 않는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 People's Democracy)를 선호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던 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그들을 전향하지 않은 좌파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가 아닌 나는 그들을 애매하게 전향하려다 말고 현실외면하고 아집을 부리고 있는 좌파들로 잠정하고요.


 

 일단 문재인의 발언에서 먼저 지적해야 할 문제는, 문재인이 정치철학적 깊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데모크라시를 툴이 아니라 사상으로 간주하는데, 위에도 말했듯 그냥 데모크라시는 정치체제일 뿐이다 보니 어떤 다른 사상을 문재인은 데모크라시로 착각하고 있는 건데요. 전반적인 발언 내용을 보면 민중민주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치철학과 사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형성되고 흘러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민중민주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상 개념 중 하나이며, 평등주의에 기초한 민주집중제를 주장합니다. 현재 청와대에 있는 이목희가 민주집중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적이 있지요.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인 신기남도 그랬었고요.


 

 동시에 문재인은 평등의 증대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문재인이 이해한 데모크라시가 인민민주주의임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하면, 주류 정치학을 따라 민주정체를 이해하면 통상적 언어로 평등의 증대는 데모크라시와는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빈부격차의 감소는 정치학적으로 보면 정의의 문제고 경제학적으로 보면 분배의 효율성 문제 정도지, 데모크라시 개념에 묻어갈 건 아닙니다. 데모크라시에 평등주의를 결합시키면 공산주의가 되거나 좌파 포퓰리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문재인은 집권 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분배상황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추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문재인은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사회갈등의 촉발주체인 동시에, 누구보다도 타협 없는 불도저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되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세상에, 문재인이 대화를 할 줄 아는 인물이던가요? 대화와 가장 거리가 먼 대통령 아닙니까?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 이라고도 했네요.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정부의 수장이 하는 말로는 정말. 음. 경이적인 철면피입니다. 유체이탈 화법도 어느 정도여야지요. 이 정도면 근혜어를 듣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중 하나는 이렇게나 망언을 쏟아냈는데, 이게 대중들의 커먼센스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중들도 데모크라시에 대해 문재인과 비슷할 정도로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가지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그런 문제를 제외하면 그럭저럭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본인이 해온 행동이 문제일 뿐이지요. 그런데 아주 많은 유권자는 정치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정치에 관심이 잘 있지 않아요. 그나마 예전에는 미디어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고, 미디어가 정치인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소비자들이 각자 보고 싶은 미디어를 선택합니다. 이런 시대엔 행동보다 말이 중요해집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예쁘게 하면 점수를 많이 딴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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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6.10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기사 보니까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찬성이 42.6%, 반대가 39.9%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김원봉 문제는 단순히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김원봉이 통과가 되면 다음은 박헌영일테고 박헌영이 통과가 되면 다음은 김일성 순으로 가는 북한에 대한 저항심이 어디까지 남아있다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로 보고 있습니다.

  2. minddiver 2019.06.10 1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예전부터 한국정치의 문제는 한국 대중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왔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대중들의 커먼센스(데모크라시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지 않는 한 한국 정치는 근본적인 방향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근시일 내에는 많은 희망적인 예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10 1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정도 같은 의견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투사들의 민주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았던 게 현재 우리가 맞이한 난감함의 원천이고, 인민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수가 옛 독재자들이 속했던 파벌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 게 이 문제 해결의 본질적 어려움입니다.

  3. 틈바구니 2019.06.10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이지 동감가는 글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문재인의 말들에는 그럴 듯하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또 행동은 말과는 얼마나 다른지 위선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이번에 김원봉을 현충일날 발언한 걸 보면 이제는 자신의 사상을 숨길려고조차 하지 않으려나 봅니다. 문재인은 이런 것으로 이념논쟁을 일으키면서 또 동시에 통합을 외치니 참 문재인스럽게 우스꽝스럽습니다.

  4. 내일의조 2019.06.10 1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은 본인의 사회주의적 정치이념을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좌파 포퓰리즘적 방식으로 현실정치에 구현하는 발군의 정치감각을 지니고 있죠.

    민주정은 권력의 분산과 그 분산된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사회의 안녕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제도일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특정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레닌이 고안해 낸 사회주의 정치이념인 민주집중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이 마치 민주집중제인 것처럼 대중들을 상대로 호도하는 모습에서 일종의 경외심마저 느껴지네요.

    • 해양장미 2019.06.10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데모크라시가 국민/인민주권이라는 본질을 제하면 형식이다보니 인민(민중)민주주의도 최소한의 형식적인 데모크라시는 갖추고 있지요. 그렇지만 현대 주류 정치학은 결코 인민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주집중제는 인민민주주의의 하부요소고요.

      인민민주주의도 데모크라시로 인정할 수 있으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도 민주국가로 인정해야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싸하게 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 보면 문재인은 제한적인 정치천재일지도 모르겠네요.

  5. 2019.06.10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10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집중제는 포장이 아니고 인민민주주의의 구현방법입니다.

      저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자에 좌파 포퓰리스트에 민족주의자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구분은 해줘야지요.

      그리고 보통선거제에서 평균적인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실체를 높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국개론은 대체로 현실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대중들은 어쩔 수 없이 판단이나 선택에 있어 약점을 가지기 마련이고, 그건 탓을 해 봐야 보통선거제를 갈아엎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6. 둥둥구리 2019.06.10 1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어를 번역하기 애매하여 잘못된 역어가 고착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7. 가명 2019.06.10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가 503화법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은 기분탓이겠죠..?

  8. 윈브라이트 2019.06.11 0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참여민주주의로 규정합니다.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들이 권력을 감시해야 하고, 기득권을 혁파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모토입니다. 좋게 말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늘리자는 것이지만, 실상은 편향된 정치병 환자들을 대거 양산하고, 여러가지 대의민주주의 장치들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좌파 포퓰리즘으로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허수아비 얼굴마담이 필요했던 매노+운동권+페미 세력과 메시아의 존재를 기다리던 노빠 깨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탄생한 사이비 정권입니다.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 동시에, 대중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발언을 하고 좋은 이미지를 연출할 줄 아는 문재인은 이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아이콘이죠.

    • 해양장미 2019.06.11 1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터넷이 처음 발달할 때 심의민주주의라는 게 정치학계에서도 좀 논의가 됐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그 연장선상에서 처음에는 논의되었었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되었지요.

      이 참담한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훗날 역사속에서 어떻게 평가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역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