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019/06/06'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6.06 조 바이든의 공약 (19)

조 바이든의 공약

정치 2019. 6. 6. 16:0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wmMS9XVIa00

 



 내년 미국 대선은 꽤나 치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미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해당 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꽤 많은 영향을 줄 선거임에는 분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대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근래 바이든이 공약을 냈는데요. 일단 기사부터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9&aid=0004369187

 

 바이든은 트럼프와 몇 가지 관건에서 크게 다릅니다.



 기후문제에서 트럼프는 음모론적 접근을 하는 반면, 바이든은 아주 많이 전향적입니다. 미중 문제에서 트럼프는 대단히 공격적인데, 바이든은 많이 온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내 기업 법인세를 많이 감세해줬는데, 바이든은 원상 복귀시키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관건들을 보면요.


 

 미세먼지 문제에선 바이든이 되는 게 좋습니다. 바이든은 탄소배출로 중국을 압박할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이미 무역전쟁을 걸어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근래 겪은 지독한 미세먼지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미중무역전쟁입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앞으로도 우리는 심한 미세먼지를 꽤 겪을 거라 봐야하고, 만일 트럼프가 중국경제를 심하게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농도 높은 미세먼지를 감수해야 할 겁니다. 다만 바이든의 탄소배출압박은 중국 동부해안에 원전을 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법인세 인하는 미국만 잘 사는 트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바이든이 되면 그 트랜드는 덜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빡빡한 정도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향후 미국이 어려워지면서 긴 골디락스가 끝날 우려가 있고, 골디락스의 끝은 세계경제의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미국 내 정치는 바이든이 당선되는 쪽이 좋습니다. 트럼프의 우익 포퓰리즘은 미국의 데모크라시를 후퇴시켰고, 증오범죄를 촉진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 민주당에서 과격한 편이 아닌데, 만약 바이든이 출마해서 질 경우 민주당의 향후 좌클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북문제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조선을 레버리지로 지속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재선이 될 경우 어떻게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조적으로 바이든은 다시 한 번의 전략적 인내와 북핵문제를 미봉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대다수의 국가, 그리고 전반적인 중동 국가들, 캐나다와 멕시코 등 전 세계 전반은 바이든의 당선을 바랄 겁니다. 트럼프는 너무나 많은 갈등의 씨앗을 뿌렸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나는 바이든을 응원합니다만 트럼프가 이겨도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둘이 좋은 승부를 해서 접전 끝에 누군가가 이기면 됩니다. 트럼프가 미리 대선을 포기한다거나, 바이든이 아닌 보다 사회주의적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거나 하는 참사만 안 나오면 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유월비상 2019.06.06 1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기 기사엔 환경과 러스트벨트 정책밖엔 없습니다. 더 포괄적인 정책들이 나온 기사는 없나요?

    저도 바이든 vs 트럼프 구도만 되면 편하게 대선 볼 겁니다. 다만 바이든은 나이가 많고 오바마 인물이라 변화, 새로움의 이미지로는 별로라는 게 걸리네요. 그래도 민주당에서 제일 유망한 후보지만.

    • 해양장미 2019.06.06 1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직은 안 보이네요.

      아무리 봐도 미국 민주당 상태가 안 좋습니다. 바이든보다 좋아 보이는 인물이 없어요. 바이든 다음 지지율이 샌더스고, 그 다음이 해리스인데 해리스는 유색인종에 여성이라 저번에 힐러리가 진 상황에서 바로 나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지나가는사람 2019.06.06 1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중무역전쟁이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중국 가정의 석탄연소는 과거에 비해 지금 현재가 가장 감소한 상태인데요. 오히려 중국의 동해안 지대에 형성된 산업시설들의 규모가 2010년대 이후로 해마다 급증하는 상태이며 중국정부에서 베이징 주변의 각종 산업시설들을 텐진, 칭다오 등지로 이전시키면서 서해안으로 날아오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해양장미 2019.06.06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역전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중국이 매년 석탄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것을 위해 예산도 집행하고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무역분쟁으로 인해 석탄사용규제가 완화되고, 가스 보일러로의 교체속도가 크게 감소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산 보일러도 좀 쓰다보니 상황이 알려졌었지요. 석탄 사용을 늘리는 게 아니고, 무역전쟁으로 석탄 사용이 줄어드는 속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향후의 개선을 기대할 게 없어진다는 거지요.

      한편으로 산업시설들의 경우, (경제)상황이 나쁘면 배기가스 규제 단속이 약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단속을 약하게 한다거나, 기업 쪽에서 돈을 먹여서 해결한다거나. 그런 빈도가 높아지는건데요.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돈 없으면 해당지역 산업시설 오염 단속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내 산업시설 이동으로 인한 서해안 미세먼지 증가 속설에 대한 근거를 그 동안 충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중국 내 관리들과 기업들간의 유착과 비리가 미세먼지 다량배출의 주원인일 것 같기도 합니다.

  3. lalala 2019.06.06 1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클린턴-부시-오바마에 이어 미국역사상 최초의 4명연속 재선성공이 되네요. 사실 4명은 커녕 3명연속도 없었다고 봐야 하는게 제퍼슨-매이든-먼로 로 이어지는 3연속도 내년 2020선거가 딱 먼로 재집권 200년이 되는 해인데 1820선거는 미국역사상 세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맞상대없이 치룬걸 감안하면 지금시대는 꽤나 이례적인 일이네요.

    • 해양장미 2019.06.06 19: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냉전 끝나고 초강대국이 된 미국 정치가 좀 안정적이 되었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진 탓이라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로의 재선은 상대가 없긴 했지만, 재선된 건 재선된 겁니다. 그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기술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많아지는 기술을 연속하시고 계신데, 그렇게는 더 안해주시길 바랍니다.

    • lalala 2019.06.06 1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선된걸 부정한게 아니라 당시가 워낙 오래된 역사라 참고로 언급한거 뿐입니다. 먼로가 아마도 마지막 혁명세대 대통령일텐데 당시선거환경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는 걸 알리고자 한건데 이게 해양장미님에게는 불필요한 말일지 몰라도 이 블로그가 타인들도 보는 공간인지라 어떤이에게는 불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봅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3명연속도 없었다고 봐야하는게" 로 시작한 표현은 제 불찰같네요. 저 사실은 그냥 괄호처리로 표현할걸 그랬나 봅니다. 먼로의 재집권도 당연히 3연속 펙트 맞지만 당시 환경은 그러했으며 200년만에 나온 3연속+어쩌면 4연속이 될지도 모르는 현 상황이 이례적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06 1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기의 답글에서 불필요한 말이라는 건 정보제공에 대한 게 아니고, 기술하신 문장의 논리적 오류들 (기술하신 그대로의 문장에서 해당 명제가 참이 아님) 에 대한 첨삭이 필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lalala님의 표현의도를 짐작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의도대로 읽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도대로 읽지 않을 경우 정치적 시시비비거리가 될 수 있는 작문을 하고 계십니다. 요약하자면 작문의 문제입니다.

    • lalala 2019.06.06 2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위에 언급했듯 "없었다고 봐야하는게" 식으로 표현할게 아니라 그냥 지금과는 달랐다는 식으로 표현했어야 했네요. 그만큼 현시스템 선거에서 3연속은 매우 오랜시간동안 나오지 못할만큼 쉬운게 아니며 본글에 선거내용도 메이저 맞상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내용인지라 저는 "상대가 있는 기준"을 미리 염두에 두어서 그만큼 이레적이다란 말을 강조하느라 저런 표현을 사용한거 같네요.

  4. armalitear15 2019.06.06 2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의 상태가 상당히 안좋더군요.
    바이든이 아니면 PC와 신좌파적 그리고 경제는 전혀 모르는 사회주의적 정책에 미친 사람들 말고는 없으니 말이죠.
    또 젊은 남성층은 트럼프의 콘크리트가 되버린 경우도 제법 있고 말이죠.
    요즘 좌파정당의 한심함이 트럼프나 대안 우파 그리고 서구권의 극우 정당들이 대두될수 있게 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6.06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리스는 그나마 정상이길 바랐는데, 요새 행보는 제 기대에 좀 어긋나고 있지 않나 싶더군요.

      중도파가 몇 더 있긴 한데 존재감이 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안 되면 미국 민주당이 더 왼쪽으로 가버릴 거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5. 초록빛나래 2019.06.06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든이 이번에 대선에 대통령후보로 나간다는 가정하에 선거에서 큰차이로 떨어진다면 AOC가 더더욱 인기를 끌거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지더라도 초박빙으로 지거나해야할텐데 말입니다

  6. 그림자 2019.06.06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 민주당 내에서 급부상 중인 유력정치인들의 정치성향이 정말 무시무시하던데요. 좌파답게 다들 추악한 위선을 기본옵션으로 장착하고 있고, 선악프레임으로 대중들의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정치를 지향하던데 그 중에서도 특히 AOC같은 인물은 과연 이게 자유민주정의 본고장인 미국의 정치인이 맞나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빨갱이 중의 빨갱이더라고요. 이념노선이나 정책의 급진성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우리나라의 현재 집권세력 수준조차 뛰어넘어서 아예 스웨덴의 좌익당같은 정당을 연상케할만큼 극좌 노선을 타고 있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 해양장미 2019.06.06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잠깐 유행하는 정도에서 멈추길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이든이 나오면 민주당은 어쨌든 힐러리와 바이든이라는, 중도적인 주류가 연속 출마하는 셈이 되는데요. 만약 바이든까지 지면 사회주의적인 세력이 민주당 내에서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OC같은 정치인이 더 성장한다면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겠지요.

  7. 윈브라이트 2019.06.07 1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인세를 트럼프가 35%에서 20%로 인하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법인세를 내린 것도 부작용이 있지만,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 다시 갑작스레 법인세를 20%에서 35%로 올린다면 그건 시장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저는 환경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에 있어서 미국 공화당은 아예 현실적인 생각을 안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중국을 효과적으로 조지는 건 바이든이 트럼프를 못 따라갈걸로 봐요.

    저의 예상은 트럼프가 근소한 격차로 바이든을 꺾는 겁니다. 2016년 대선때보다 격차는 줄어들겠지만, 재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 민주당의 중도 주류는 힘을 잃고, 장기적으로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막가파들이 힘을 얻겠죠. 그로 인해 민주당이 '많이' 망가지는 시나리오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07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런데 저는 바이든이 한 번에 15%를 올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AOC나 샌더스라면 모를까, 바이든은 현실을 안 보는 타입은 아니지요. 올린다 해도 결국 점진적으로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중국 공산당을 몰락시킬 경우, 향후 중국이 더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민주당 주류도 전략을 생각합니다.

      한편 저 역시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에 근소하게 유리한 입장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본인의 당선을 위해 많은 걸 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근래 트럼프가 멕시코 관세 이야기를 한 것과 외부에 나가 바이든에 대한 험담을 한 게 꽤 실책이라 생각하고, 그 전에 비해 격차가 좁혀졌다고 생각합니다.

  8. tpdes 2019.06.07 1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능력치로는 바이든이 좋지만 이 사람은 20년 전부터 구설수가 너무 많아서 대통령 후보로 선택되지 못했는데 나이 먹고 민주당내 인물난으로 이제서야 기회가 오네요.그런데 저 AOC와 샌더스를 보니 꼭 문재인을 보는 것 같이 ㄱㅌ 유발자 보는 기분이라서 좀 씁쓸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6.07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바이든은 부통령까지 해 봤던 인물이고, 뒤늦게나마 계단을 잘 밟아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샌더스나 AOC 같은 부류가 언젠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세계의 불행이 될 거고, 나쁜 방향으로의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날이 영원히 오지 않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