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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29 트럼프의 스몰딜과 방한, 불상의 발사체를 떠올리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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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PiWUq5DUjE




 5월 초 다시 점화되었던 미중무역갈등이 이번 오사카 G20에서 결국 스몰딜이라는 형태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시장의 예측과 기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결과였고요. 가장 무난한 결과를 내면서도 끝까지 스릴있게 만드는 트럼프의 능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주중에 이미 마이크론이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긴 했지요.


 

 그리고 역시나 북쪽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데요. 이미 금융시장은 지난 월초부터 북쪽과 분위기가 좋아질 걸 기대하고,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지난 5, ‘불상의 발사체가 있었던 걸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불상의 발사체가 좀 흥미로웠던 게, 그게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앙탈수준의 도발이었고, 트럼프도 당시에 말을 꺼낸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북미관계가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년쯤에는 북미관계가 다시 진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중간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보다 나의 관심은 일단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에게 있었는데요. 지난 5월이 정말 다시 오기 힘든 기회였거든요. 미중갈등 재점화에 불상의 발사체 콤보로 자한당이 점수 좀 딸 수 있었지요. 그런데 득점을 거의 못 했고, 이제 시간이 흘러 턴이 넘어갔습니다. 망했어요.


 

 스몰딜이 나왔으니 북미관계도 일단 가시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방일했었고, 아베와 사이가 이런저런 복합적인 퍼포먼스를 좀 했고. 그 다음 아베가 트럼프의 특사로 이란에 다녀왔고. 그 후 다시 삐걱거리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좀 필연적인 수순인데, 트럼프는 늦어도 8월까지는 중국하고 딜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엔 유럽, 일본과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본과 다투기 전에 중국하고의 갈등을 정리하고 아베와 어느 정도 우애(?)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었고, 일단 북은 이란-중국-일본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게 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북바라기 이니가 관련하여 좀 경박하게 나오니까 이용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실속을 잃으면서 북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퍼포먼스를 구경하게 될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동 예측하는 건 워낙 어려워서 맞을진 모르겠지만요.


 

 사이가 좀 좋아 보인다고 어떤 결과가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제대로 일이 풀리기 좋은 타이밍은 내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까진 아직 멀었고요. 그래서 나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기본점수를 따고 시작할거라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런데 당장 괜찮아 보이는 퍼포먼스가 가시화된다면, ... 자한당은 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문제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도 전략적이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북의 음험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 같고, 그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고려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모든 갈등은 영원히 이어지진 않는 법이고, 자한당 상태도 전반적으로 나쁜데 그렇게 피동적인 태도만 가져서는 앞으로 잘 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자한당은 대북문제를 풀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골수지지층을 제외하면 이 문제에선 그다지 예뻐 보이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국민들한텐 평화가 이득이고 갈등은 손해거든요. 민족주의 감성 가진 사람도 많고요. 반공보수가 지금까지 통해왔다고 앞으로도 통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총풍사건 같은 거 기억하는 사람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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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익 2019.06.30 0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보기엔 트럼프도 선거전 북미정상회담 또 할거같습니다. 후.. 보수입장에서는 트럼프는 거의 재앙이라고 봐야죠ㅠ 전 한미관계가 별로 안좋을줄알았는데 오히려 좋아보여서 좀 실망했네요. 하도 대북지원때문에 안좋을줄알았는데.. 진짜 트럼프는 겉과속이 달라서 못읽겠네요ㅋㅋ 기대되네요. 과연 이번엔 어떤 북미정상회담이 나올지

    • 해양장미 2019.06.30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총선 전에 어지간해선 북미정상회담 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문재인은 좀 성가시긴 하지만 딱히 해가 될 건 없는 인물입니다. 전략에 강하고 실속을 챙기는 타입이어야 위험하지 문재인처럼 단순해서야 트럼프한테는 쉬운 상대지요. 딱히 아베처럼 사적으로 싫은 감정도 없을거고요.

      그리고 한미관계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무조건 좋은겁니다.

  2. 공프 2019.06.30 0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된걸까요? 미중무역전쟁이 그나마 휴전이라 아직 시한폭탄이기도하고.. 그래봤자 현정부의 경제정책때문에 전망을 별로 안보네요ㅠ 자한당이 경제정책만 공세해도 그냥 오르는데 참 하나같이 삽질만하니 미칠노릇이네요

  3. 2019.06.30 0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연못 2019.06.30 0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화, 북조선에서 냉각탑 폭파하며 국제사회로 부터 지원을 받고 소떼를 끌고 올라가는 것을 생중계 하며 여러명의 국가 수반이 인간 백정과 사진을 찍고 전국민이 눈물을 짜내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돌려 받은건 현행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층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고도의 포병 미사일 체계와 여전한 생화학 무기 거기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주한미군을 담보로 내놔야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륙간 핵 탄도 미사일 입니다. 이성을 신봉하며 이 협상은 시작부터 사기라고 주장하는 반대파들을 전쟁광 매국노 저 지능자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국민들은 어째서 평생 당해온 반복적 북한의 반복적 행태에 온몸의 장기를 다 내줄것 처럼 하다가도 배신당했다고 치를 떠는 행위를 반복할까요? 저 지능자들도 찾아내는 패턴을 당해도 학습이 안되는 민족성 같은 것이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9.06.30 1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대파를 전쟁광 매국노 저 지능자로 만드는 건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국민들이 아닙니다. 친북 성향 가진 부류들이 그러고 있지요.

      반대파를 반공주의자라고 보면, 반공주의자가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공주의자는 그 동안 반공주의를 집권의 도구로 계속 이용해왔고, 군 비리나 문제는 방치해온데다 현 문제를 개선할 만한 청사진도 제시하는 게 없고, 부정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안이건, 어디서 뭘 하건 그런 태도를 가진 부류는 지지를 못 받습니다. 민주당도 예전에 개발이나 산업 관련해서 그런 태도 가지다가 선거마다 실패했었지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외교에 대해 정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향후 어떤 과정을 거치건 북과의 관계가 개선될 날이 온다면 그 날 가장 정신적/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는 쪽은 반공주의자들일 겁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6.30 0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당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쏘고 난 직후 분위기가 제일 좋았는데, 나경원 달창 발언을 기점으로 갑자기 스텝이 꼬였습니다. 황교안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최고조로 결집된 보수 지지층이 다시 이완되고 느슨해지는 국면에서 전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구요.

    자한당의 대북정책 스탠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대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걸 경계하는 편입니다. 저는 자한당의 골수 지지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북정책만큼은 보수 쪽을 지지해 왔어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 보이고, 정상회담이니 뭐니 하면서 여론 전체가 낙관론으로 들썩여도 누군가는 뒤에서 태클을 걸고 무게를 잡아줘야 속도조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은 어찌될지 모르니까요.

    • 해양장미 2019.06.30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한당의 대북정책 스탠스가 해당 사안만 놓고 보면 나라 전체에는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자한당에는 별로 좋을 확률이 높지 않고, 자한당이 그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는다면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탠스도 스탠스인데, 유연성도 없고 전략전술도 없어서 큰 문제입니다. 집권을 노리는 정당이라면, 기본적으로 매사에 그렇게 아둔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스마트해야지요.

      어떤 경우에도 반공보수인 집단 자체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집권을 노리는 메이저 정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역할은 마이너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몫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북문제에 대해 계속 회의적이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6. 대포동 2019.06.30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자행하던 북한 지렛대 외교를 역으로 시전하며 북한을 일종의 외교적 카드로 여기는 트럼프가 구축하고 있는 현재의 동북아 외교안보 질서는 홍준표 체제 때부터 일괄적으로 반공보수를 최상위 의제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스탠스와는 완전한 상극에 가깝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 대북 문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실력자는 미국이고 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외교에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외교 노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의 주요당직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현 시점에서 경제문제를 메인 타겟으로 설정해두고 여기에 국내의 여러가지 내정문제를 곁가지로 삼는 게 그나마 유일한 대안인데 아직까지도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어차피 야당입장에서 미국 정부와 제대로 공조해서 트럼프의 외교 스탠스를 그대로 쫓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렇다고해서 좌파 정치권처럼 친북놀음 해봤자 경제민주화가지고 유사좌파 놀음하던 박근혜 시즌2밖에 안되는 꼴이지요. 근본적으로 야당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는 국방안보 분야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현재 집권세력의 경제실정과 부정부패를 집중적으로 캐내는 데에 주력해야하는데 자유한국당의 금뱃지들부터 주요당직자와 주요지지층 대다수가 대외 여건에 대한 합리적 파악 없이 무조건적인 반북을 지향하는 관성에만 젖어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 북한과 집권세력의 친북 행위를 손가락질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은 내년 자유한국당의 총선 구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30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문제에서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위력이 없습니다. 특정 정책에 대해 찬반논란을 만드는 정도지요. 현 정권의 실책을 피부로 느끼는 유권들한테 대안으로 보여야 하는데, 아직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북정책에서 자한당은 스탠스 자체의 문제보다도, 생각 없이 관성적으로 반공보수 노릇을 계속하는 걸로 보이는 게 더욱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야 그저 답 없는 구태로 보일 뿐이며, 더 나아가 정치적 사익을 위해 시대의 흐름을 막고 있는 적폐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치인이 뭔가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나마 갖출 수 있는 명분조차 드러내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해양장미 2019.06.30 14: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킹카닥터님 작성하시는 댓글 내용이 도저히 납득 불가한 정도를 넘어, 게시하는 게 문제가 될 정도로 보여 미승인 및 경고조치합니다. 저는 본 블로그에서 소모적이거나 비생산적인 논쟁을 하거나 그런 행위가 발생하는 걸 방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의견이 맞고 틀리고를 넘어 비상식적인 수위의 주장을 강하게 하시려면 여기 말고, 본인의 블로그를 따로 만들던지 해서 해주십시오. 향후 같은 행위 반복 시에는 더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8. ㅍㅍ 2019.06.30 15: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한국당에서 북한을 비판하고 정부여당의 친북 성향을 비판하는 말 중에 틀린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말 열심히 하는데 그 바른말 가운데에 정작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대북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청사진이 부재합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아무리 바른말이라 할 지라도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잔소리, 쓴소리는 귀찮게만 여길 뿐이죠

    저 쪽 사람들은 언제라도 우리나라를 때릴 수 있는 WMD체계를 구축해놓은 지구상 최악의 적성국을 상대로 평화정착, 경제교류, 한반도 통일같은 누가 들어도 솔깃할만한 보편타당한 가치관의 청사진을 들이밀며 대중들을 열심히 현혹하여 적성국이란 개념마저 흐려놓고 있는 판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대안 없는 쓴소리는 솔직히 북한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에 별다른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현혹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개돼지니 뭐니 하면서 욕을 퍼붓기만 바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모습에서 과거 이명박근혜 시절 당시 지리멸렬하기 바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일반 유권자들을 상대로 개돼지라고 욕을 퍼붓던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한반도에 무력을 투사하거나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어할 의중이 1도 없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대북 비판자 역할이 더욱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북한 문제 따위 제쳐놓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인도-태평양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반중노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새로운 반중정책을 어필하는 게 지금의 미국을 상대로는 훨씬 더 먹혀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판자 역할의 틀 밖으로 벗어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현실입니다

    현재의 정부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래서 전쟁하자는 말이냐?"라는 마법의 논리를 마음대로 펼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깨뜨릴 만한 대북정책 대안 제시를 못한 채 그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평론세력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은 정당정치세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평론세력으로서의 입지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지금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이 왜 잘못되었으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북정책을 해결해나갈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설득해야합니다 대중정치를 하는 국가에서는 특정 정치세력이 제 아무리 옳은 정치메세지를 외치더라도 유권자들이 제대로 호응해주지 않는다면 그 정치메세지가 아무런 쓸모짝에도 없는 법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30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의 동감합니다. 네거티브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희망과 비전입니다.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힘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게 리더입니다.

      정당이 평론세력같이 구는 건 군소정당 하겠다는 겁니다. 정의당이나 그보다 작은 정당들도 평론은 많이 합니다. 집권을 노리는 정당이나 인물은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이 경쟁자가 제시하는 길보다 낫다고 설득하고 선택받아야 합니다.

  9. minddiver 2019.06.30 15: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일본이 부품, 소재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서(이게 언플용 허세든 현실성이 있던 간에) 이런 걸로 한일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당장 인터넷에는 일본여행 취소하겠다는 반응이 사람들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걸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는 식으로 나서면 일본의 위협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여론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럴 리 없고, 이게 해양장미님이 분석한 대로 실제 현실화될리 없는 카드라는게 그정도로 명백하다면 정부 관료들도 그쯤은 분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걸 계기로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6.30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상황이 한일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보다 많은 중간과정이라거나 중재자라거나, 그런 게 필요하겠지요.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에게 한일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효과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이나 최태원 등이 정부에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요. 요새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얼마 없어서, 정부도 이재용이나 최태원의 요구를 묵살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권이 일본에 굴복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야 참의원 선거 끝나고 일본이 물러서거나 한 후에 해결해도 충분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minddiver 2019.06.30 1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대중적 여론과는 별개로 그쪽으로는 가능성이 있겠네요